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다.
물론 나와는 무관한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는 mVoIP 통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쓸 일도 없고, 쓸 상대도 극히 제한적이고...

하지만 잘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일반 PC에서는 스카이프를 이용해 부산에 계신 부모님과 화상대화를 자주 하곤 한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손자,손녀의 재롱을 볼 수 있어
스카이프로 효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무료여야 한다.
인터넷망에 얹혀 가는 것인데,
별도로 다른 회선이나 망을 이용하여
부가적으로 무리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단 말인가?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SKT, KT, LGU 에 돈을 몰아 넣어주고 싶단 말인가?
아니면 방통위는 이런 이동통신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 샘인가?
방통위는 이동통신업체에 뭔가를 받아쳐드셨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리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기본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

이동통신사의 흑자와 적자는 그들의 몫이다.
흑자를 낸다고 해서 요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었고, 벌어왔고, 벌 것이다.

그런데, 이전보다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는 막연한 전망으로
말도 안되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건, 아고라를 통해서
반대 서명을 받아
방통위에 전달해야 옳다고 본다.

방통위 최영진 과장은 "세계적으로 mVoIP에 망이용대가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사례도 없는데... 뭘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건지... 앞뒤도 안맞고, 사리에도 맞지 않고...


이통사만 배부르게 먹여살리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돈은 되겠지!
엄청난 통신비를 중복해서 내면서도
끽 소리도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화, 환경에서
애플 같은 기업이나 스카이프 같은 기업, 기발한 IT 기업들이 생겨나거나 크지를 못하는 거다.
어디에 아부하거나, 돈다발을 갖다 안겨야 기업할 수 있는... 세무감사 피할 수 있는...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놀라운 환경에서 뭘 하겠는가?
오랜 기간동안 혜택을 받은 삼성, LG, 뭐 이런 기업이나 먹고 살지 않겠나...

(물론 지나친 비약인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아주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씁쓸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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