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딴지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고, 나도 용납을 못하겠다.

국회의원들은 뭘하는 집단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통신요금이 얼마나 서민경제에 치명적인지를 잘 모르나보다. 경쟁을 하게되면 소비자는 그나마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담합을 하지 않으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인 거다. 조금 덜 남기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그건 좋은 거다. 담합 해서 모두 많이 남기게 된다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요금을 쓸 수 밖에 없다.

전기요금이 3.5% 가스요금은 4.69%나 오른다고 한다. 이거 엄청난 부담이다. 서민들이 꼭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고, 아껴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잡아야 한다. 국가에서는 이런 거 좀 잡아줘야 한다. 가격 저렴하게 해보려는 경쟁에 대해서는 차라리 장려를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의원(? 누군지는 모르겠다만...)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뭔가 모를 것에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모두에게나 좋고 싫음이 있을 수 있긴 하다.
하지만 뭔가에 중심을 잃고서 싫은 걸 좋다고 하고,
좋은 걸 싫다고 주장하거나, 일을 꾸미게 된다면
그건 나쁜 일이다.

마트에 가보면 끼워파는 상품들이 있다.
"1+1"도 있고, 뭔가를 붙여서 판촉 행사를 한다.
그런 걸 사면 기분도 좋고, 싸게 산 것 같고,
그래서 좋아한다.

물론 쓰지도 못할 물건을 끼워팔면서 가격만 올린다면
나쁜 거고, 그냥 사지 않으면 되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무선인터넷 등을 하나로 묶어서
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전화와 IPTV, 무선인터넷이 하나의 라인으로 가능하다. 그러니, 별도의 추가 비용 증가 거의 없이도 이런 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도 문제 없다.

마찬가지로 케이블 TV도 역시 하나의 라인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이 달라서 IPTV만큼 성능을 내지 못하는 환경이다. 그러니 경쟁력이 없는 거다. 이런 걸 갖고 공정경쟁 문제를 거론한다면 좀... 몰상식한 거다.

서비스에 드는 비용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단 말인가?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재공하는 곳이 장땡이인 것이다. 소비자에게도 유리하지만 그런 스비스를 재공하는 업체도 역시 유리하다. 또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위해 경쟁하게 되어 좋은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전이나 도시가스 같은 건 경쟁상대가 없으니까, 가격을 올리면 그냥 세금이다 생각하고, 그냥 반항 한번 못해보고 쓰는 거다. 만일 2,3개 업체가 공정경쟁을 한다면 아마도 한전이나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저렴하게 서비스하는 곳을 한번 이용해볼 것이다. 분명 경쟁상대가 생기면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래야만 적어도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본다.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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