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다.
물론 나와는 무관한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는 mVoIP 통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쓸 일도 없고, 쓸 상대도 극히 제한적이고...

하지만 잘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일반 PC에서는 스카이프를 이용해 부산에 계신 부모님과 화상대화를 자주 하곤 한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손자,손녀의 재롱을 볼 수 있어
스카이프로 효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무료여야 한다.
인터넷망에 얹혀 가는 것인데,
별도로 다른 회선이나 망을 이용하여
부가적으로 무리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단 말인가?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SKT, KT, LGU 에 돈을 몰아 넣어주고 싶단 말인가?
아니면 방통위는 이런 이동통신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 샘인가?
방통위는 이동통신업체에 뭔가를 받아쳐드셨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리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기본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

이동통신사의 흑자와 적자는 그들의 몫이다.
흑자를 낸다고 해서 요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었고, 벌어왔고, 벌 것이다.

그런데, 이전보다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는 막연한 전망으로
말도 안되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건, 아고라를 통해서
반대 서명을 받아
방통위에 전달해야 옳다고 본다.

방통위 최영진 과장은 "세계적으로 mVoIP에 망이용대가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사례도 없는데... 뭘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건지... 앞뒤도 안맞고, 사리에도 맞지 않고...


이통사만 배부르게 먹여살리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돈은 되겠지!
엄청난 통신비를 중복해서 내면서도
끽 소리도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화, 환경에서
애플 같은 기업이나 스카이프 같은 기업, 기발한 IT 기업들이 생겨나거나 크지를 못하는 거다.
어디에 아부하거나, 돈다발을 갖다 안겨야 기업할 수 있는... 세무감사 피할 수 있는...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놀라운 환경에서 뭘 하겠는가?
오랜 기간동안 혜택을 받은 삼성, LG, 뭐 이런 기업이나 먹고 살지 않겠나...

(물론 지나친 비약인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아주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씁쓸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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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는 뭐하는 곳이냐... 하면 말 그대로 전파에 대해 연구하는 곳이며, 국내의 무선 관련된 모든 기기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불법으로 전파악용하거나, 피해가 올 수 있는 행위를 적발하는 사법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전파법을 어기게 되면 경찰서처럼 조서를 꾸미고, 최악의 경우 벌금 또는 구속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대충이라도 아는 이유는 예전에 직장에서 관련되서 전파연구소에 불려갔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장님 대신으로 조서를 꾸미고 왔다고나 할까...  흥신소 같은 불법 도청 같은 것도 적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인 애플에서 전파나 전자파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내 반입딴지를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려면 그곳의 전파, 전자파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테스트한다는 국제적인 평등(?)을 위한 자존심 싸움으로 볼 수 있다. 또는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스운 것은 그 제품이 100만원짜리든 1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시험에 드는 비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1만원짜리는 엄~청 싸게 해줘야 하는데, 도대체 1만원짜리 컴퓨터용 주변기기가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그렇게 값비싼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 (좀 황당한... 기준인 거닷~)

어쨌든 또 우스운 건...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엄격하게 안전성을 따지는 선진국과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안전에는 이제 겨우 눈을 뜬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한국 등과 동등하게 규제를 한다. 실재로 자기 나라에서는 엉터리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제품을 테스트해서 불합격 처리하기도 하고, 합격 처리도 한다니...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아이패드"의 안전성 때문에 수입을 막는 건 웃긴 일이라는 거다. 허접한 규제로 수입업체에게는 엿먹이고, 수출업체에는 혜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엉터리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거라 생각된다.

피차간에 자국의 안전성 시험에 대해 인정해서 중복으로 안전성 테스트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한다던가,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테스트만 저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선처해주는 거다.(물론 이미 해외의 유수한 안전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서류를 구비할 때 말이다. ^^;)

세계적인 히트제품을 규제해서 수입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건...
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권리규제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된다.


아이패드가 뭐길래…급작스런 정책 변경에 시장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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