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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25 시사窓 / '군 면제' 대통령, 넌 '제정신 면제'냐?
 



정신없는 뉴스 기사를 보고, 대통령에가 할 말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어떤 상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뉴스 기사 제목을 쓸 수 있을까? 좀 당황스럽다. 제정신인가!
군부독재를 타도하자고 하던 자들이었을텐데, 역시 '군 미필' 김대중 대통령을 찍은 자들일텐데, 이제는 현 대통령에게 '군 면제'를 빌미삼아 정신 나간 말을 만들고 있다.

국가 안보 문제가 단순 선거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쟁공포 선거 이용'하려면 천안함부터 일부러 폭발시켰을텐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북조선의 인민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어떤게 언론 플레이인지, 누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차라리 이런 언론은 장악되어야 옳다고 본다. 아니면 이미 북조선에 장악되었을지도...)

전쟁공포 선거 이용한 '군 면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방송 생중계 장소는 '전쟁기념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세 현장마다 천안함 이슈를 유세에 활용하고 있고,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안보정서를 자극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선거정국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안보문제를 정치에 활용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역풍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청와대가 지난 21일 소집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 대상자 8명 중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이 군 면제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어설픈 북풍으로 선거를 치러보려 했던 이명박 정권이 자승자박하고 있다. 국민의 불같은 정권심판여론을 덮어 보려다 안보무능정권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전쟁기념관 담화는 천안함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여성 의원이신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상한 확률 논리를 펼치고 있다.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어뢰로 쏘고 달아나지 않고 그럼 자폭을 했을까봐 그러는가? 아니면 0.81%도 안되는 확률이 일어난 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러는가? 북한 잠수함 조종한 병사나 어뢰를 발사한 병사에게 물어볼 일이다. 왜 0.81%도 안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냐고? (아니면 북한의 사주를 받고 확률 계산을 시작하신 것은 아닌지?)
나는 100%라고 생각한다. 칼기폭발도,

“北잠수정 어뢰 쏘고 도주확률 0.81%도 안돼” 
박선숙의원 국회 천안함 특위서 주장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어뢰로 쏘고 달아날 수 있는 확률은 0.81%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에서 “지난달 5일 ‘사고 당시 해상 환경을 고려해 천안함이 2㎞ 정도 거리에서 어뢰를 탐색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내용의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뉴스를 보고, 듣다보면 적잖이 놀라게 된다.
차라리 북한의 대남 방송이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건 남한의 방송이며, 남한사람들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평양인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게 만든다.

평화 통일? 이전까지는 적화통일이 유력했었다고 본다. 야당들이 투표로 말하자고 하는데, 그렇다. 투표로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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