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뉴스다. 얼마전에 있었던 농협 해킹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되었다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전산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서 가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전산이 엉성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뭘까?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때 “외부의 해커 소행 아니냐”는 우려도 일었지만 과부하에 따른 오작동으로 밝혀지자 안도하기도 했다.


헐... 과부하에 따른 오작동이었으면 매년 이맘때 계속 죽었었단 말인가???
더 불안하다. 차라리 해킹이 더 낫겠다.

어차피 해킹은 불가항력, 창과 방패의 싸움이니
100번 싸워서 1,2번 실수한다 생각하면 별 것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 농협도 아니고, 국세청인데...

이런 과부하 쯤도 예견하지 못했었단 말인가?
아닌 것 같다. 누군가가 잘못된 과부하를 발생시켰거나,
특정 프로그램이 루핑을 돌면서 과부하를 만들었을 수 있다.
하드웨어의 문제라기 보다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살피고,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바란다.


◀ANC▶
 국세청 전산망이 오늘 두 시간 넘게 마비돼 세금을 내러 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가 기간 전산망이 이렇게 오래 마비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VCR▶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을 맞아 전국의 세무서가 납세자들로 붐비던 오늘 오전 11시 반쯤. 국세청 행정망과 전국 107개 세무서를 연결하는 전산망이 갑자기 마비됐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러 나온 수천 명은 한 시간 넘게 기다리다 지쳐 발길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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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자세금신고시스템인 홈택스 이용은 원활히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때 “외부의 해커 소행 아니냐”는 우려도 일었지만 과부하에 따른 오작동으로 밝혀지자 안도하기도 했다.



차를 살까 한다. 그런데... 이 기사가 기억 나서 찾아봤더니 2012년까지 감면을 해준단다.

그런데, 이게 뭔가? 설마 7~10인승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는가?
아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니까, 첫번째 기사가 잘못되었네...

승용차의 경우에는 2000만원 짜리 기준인 것 같다.

승합차는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 그냥 SM3나 사야겠다. 오토는 유지비 많이 드니까, 매뉴얼로 사야겠다.
조금 힘들더래도, 연비를 생각해야겠다.
많이 타지는 않겠지만, 운전 습관을 잘 가지면 괜찮으리라...

네비게이션 건드느라 힘들지 않을지 걱정이지만, 조심해서 운전해보리라...

SM3를 구매하면 1년 할부하면 1%, 2년이면 2%, 3년이면 3%의 할부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된다.

과감히 한번 질러보리라...
애많이 낳아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가...
(이걸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차가 언제 나오나? 곧바로 나오는 건가?

행정안전부,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양육자

다자녀 가정은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양자,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 3명을 둔 양육자의 경우 2012년까지 취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단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승용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한다.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취ㆍ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적용되고 일반승용차는 2000만원까지, 그리고 봉고차와 1톤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산,덕양,파주,김포]
차량 취등록세 감면 취소 사례 예방 안내 

 고양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취득한 후에 감면관련 규정을 잘 몰라 감면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자들이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록세를 2010년에 재 납부한 경우가 10월말 기준으로 78건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자동차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및 공동명의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와, 다자녀가구 감면 시에는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감면대상자들이 이러한 감면의무기간을 간과하여 소유권이전 및 세대를 분리하여 감면받은 세금을 일괄 납부 및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되는 등의 곤란을 겪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까지)과 1~7급 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감면대상 차량은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7~10인승 승용자동차,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대상자는 감면대상 차량이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때는 전액,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를 취득시에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감면이 된다.
문의 세정과 담당자 허성호 8075-2248



연평도 폭격시에 언론의 관심을 받은 곳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민간대피시설이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다가, 동사무소 직원이나 공무원들도 그 위치를 몰랐다는 거다.
사용할 일이 없다보니, 몰랐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열악한 환경이라 겨우 피신해있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 잠을 자러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였다.

그러고 나서 어제는 뉴스를 보니,
민간대피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의,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대피시설에,
무려 1천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단다.

이런... 냄새가 난다.

물론 아무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어제 뉴스를 통해 본 영상에는 아예 콘도를 짓는 것 같았다.
콘도나 신축 아파트의 조감도 같은 것이 언뜻 보였고,
넓게 지어보겠다는 건데...
이건 완전히 몰살당하겠다는 것 아닌가?
분산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텐데 말이다.
(뉴스를 비주얼하게 꾸미느라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대피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넓으면 폭격이나 충격에 약해서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 죽을텐데 말이다.


전쟁이 나거나 전쟁의 위협이 있게 되면
이런 걸로 한몫보려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제에 도움된다면 좋으련만...

너무 티나지 않게 잘 해주길 바란다.
단순히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냥 지어두기만 한다면야, 무슨 걱정이겠는가?
하지만 관리해야 하고, 교체해야 하고, 개보수 해야하지 않겠는가?

(동내의 불한당들이 대피소를 제집처럼 쓰면 어떻게 할 건가?
너무 시설이 좋아서 허접한 집엘 가기 싫다면... ^^;)

영화를 보게 되면 대피시설도 필요하지만
각자의 집의 지하에 대피시설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해달라... (제~발~)

(이러다가... 코딩을 접고, 삽질하러 가야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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