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Archive»

« 202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7-07 01:06

 
 

박원순 시장은 실업급여를 받아봤을까?

그리고 서울이 뚫리든 대구가 뚫리드 대한민국이 뚫리는 거란 말도 보태고 싶다. 아마 엄중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위한 말이겠지만 왜 신뢰가 안갈까?
게다가 200만원 준다면 낙원이라...
그참 소박한 낙원일쎄....

 

헐,

박원순 "이재명 기본소득,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놀랍다. 재난소득도 마찬가지 아닌가.

포퓰리즘끼리 맞짱 뜨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잘 정착된 것 중 하나는 의료보험이다. 민간에서 시행된 교육보험이 대히트를 친 것처럼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은 그 효율적엔 면에서 전세계에 없는 특별한 전국민 혜택받는 보험이 됐다.


혜택을 전국민이 누리고, 만족해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좀 이상하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적은 금액을 떼이긴 하지만 실재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워 그만 둔 적이 있었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고용보험공단에 가서 절차대로 고용보험을 신청했다. 얼마와 얼마를 준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그나마 실업 순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약 2~3달이 지나서야 겨우 통장에 꽂히는 것이다.


급여를 받기 전에 떼어가서는 줄 때는 너무 어렵게 받도록 되어있는 구조다.


이해는 한다. 그래야 부정수급이 줄어들테니 말이다. 그러나 정당수급도 어렵다는 게 함정이다.


반대급부는 있다. 이걸 기다리느니 얼른 취업해야지 결심한다는 거다. 하지만 기분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인터뷰 전문

6/11 (목) "기본소득? 고용보험이 훨씬 정의롭다"-박원순(속기본)뉴스쇼| 2020-06-11 06:50:0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순 (서울시 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준하는 조치 시행 중
기본소득, 취지 좋지만 재원마련 쉽지 않아
일 안하고도 먹고사는 사회 지향할 수 없어
김종인, 고용보험 정확한 내용 모르고 비판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전부 수도권,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서울에서는 8시간 만에 12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불행이면서 동시에 그나마 다행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수도권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차저차 해서 이 고리가 지방으로 연결이 돼버리면 다시 대구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고리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의 박원순 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책도 짚어보고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시작된 논의가 바로 기본소득제 논의인데 이 부분까지 의견을 들어보죠.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수도권 상황이 연일 좋지가 않아서 고생이 많으시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태원 끊어질 만하면 인천으로 연결되고 쿠팡으로, 리치웨이로 심지어 어제는 8시간 만에 상당히 많은 수가 발생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어떤 단계로 파악하십니까?

◆ 박원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다. 사실 이게 지금 그래도 현재까지는 통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급속하게 번져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또 쓰나미라고 할까, 2차 파도, 3차 파도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 보면 서울에서는 18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는데요. 현재 관악구에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그다음에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에서 나온 확진자 여기서 시작돼서 전파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 수도권 방역당국에서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순> 그리고 특히 관악구 리치웨이 거기는 확진자 대다수가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코로나19 초기부터 이런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절대적으로 사수하는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4명밖에 안 나왔던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 기저질환들이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사망 치명률이 높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순> 저희들은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강서구, 강남구, 동작구의 업체 직원들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폐쇄 조치, 긴급 방역, 또 전수검사,능동감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당장 수도권만이라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수도권의 이 고리가 지방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이거 또 다시 큰일난다, 또 대구 상황 벌어진다 해서 수도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님?

◆ 박원순> 네, 맞습니다. 서울이 뚫리면 사실 대한민국이 뚫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게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게.

◆ 박원순> 그럼요. 언제라도 2차, 3차 파도가 올 수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위기와 긴장이 혼재된 그런 새로운 일상의 룰을 만들어 가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내 공공시설의 운영은 이미 중단돼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3밀 저희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밀폐돼 있고 밀접하고 밀집한 그런 환경에 대한 특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의 핵심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최대 백신은 시민이시다. 그야말로 견고한 생활방역시스템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마스크는 어느 자리에서나 끼고 다니시고 또 밀폐된 이런 공간에서는 창문을 반드시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게 좋겠다.

◇ 김현정> 그러면 생활방역이지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보세요?

◆ 박원순> 그러니까 그게 엄밀한 분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과 또 그 이후의 생활 거리두기, 이걸 저는 정확히 분간하고 분리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렇게 약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거에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엄중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줄어들고 그럴 때는 또 유연하게 이렇게 저는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쇼크가 우리 삶을 바꾸다 보니까 뜨거워진 논란이 있죠. 연결해서 뜨거워진 논란이 바로 기본소득제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인 지급에 그칠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된다. 이거는 퍼주기가 아니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힘이고 그게 불가피한 사회로, 그게 불가피한 시대로 이미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 그런데 시장님은 강하게 우려를 표하셨더라고요, 주말에.

◆ 박원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보면 지금 기본소득의 요건이 충분성, 적시성, 전면성, 이런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원씩 다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 김현정> 좋죠.

◆ 박원순> 완전히 낙원이죠.

◇ 김현정> 낙원이죠.

◆ 박원순>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62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비가 50조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빼고 나면 전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고 있는 모든 복지재원이 50조거든요. 그러면 10만원만도 62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모든 국방과 국방이나 또는 사회복지를 다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 김현정> 그거를 하면서 돈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재명 지사님은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뉴스쇼에서.

◆ 박원순> 이재명 지사 말씀보다 저는 뭐든지 현실적으로 실정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도자는 이런 어떤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고용보험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2700만명 중에서 51%, 1400만명이 지금 해당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 김현정> 고용보험이라는 게 시장님, 잠깐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고용주와 노동자가 일정액을 같이 부담해서 같이 보험 부어놨다가 실직 상태, 해고 상태가 됐을 때 그 부어놓은 보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고용보험인 거죠?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 하십시오. 그 고용보험.

◆ 박원순> 그래서 지금 사실 과거 IMF 때도 그 당시 대량 해고, 정리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난을 극복한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의 절반이나 되는 이런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를 낳았거든요. 지금 흔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불평등한 그런 국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재난의 시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거의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실직자가 약 210만명이고 그중 절반인 105만명이 비자발적인 실직자인데.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급하게 실행돼야 되는 이유, 그 증거죠.

◇ 김현정> 실직에 대한 대비.

◆ 박원순>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이 이게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버티게 해 주는 최대 생존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51%가 못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 더욱 불평등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할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돈이 있다면 그것부터 좀 하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박원순>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최고의 복지고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회가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질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고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말인데 재난이라는 것은 , 재난이라는 것은 그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그 고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분들 바로 이런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용보험이라는 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프리랜스 할 것 없이 해고됐을 때 완충망으로써 고용보험을 드는 거고 전 국민고용보험은 그 폭을 넓히자는 의미인데 아니,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도대체 고용보험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고용보험보다 전부에게 일정망의 사회안전망이 되는 일정 정도의 사회안전망이 되는 기본소득제가 더 유용하다. 이런 얘기하시는데요?

◆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그런 재정문제라든지 또 하나 문제는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그걸 채워드리는 게 먼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 그게 바로 전 국민고용보험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저는 승부처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스타트업 르네상스를 열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고요. 저희들이 약 이번 3차 추경에 1700억 정도를 마련해서 이게 이 스타트업 관련 기술을 한 1만 명에게 인건비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유니콘 잠재력이 있는 100개 사에 성장촉진종합패키지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을 실시해버리면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까지 사라지게 되니까 그게 문제죠.

◇ 김현정> 이상적으로야 월 200만원씩 주면 얼마나 좋냐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분들의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본소득제를 놓고 워낙 여기저기서 지금 말들을 지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린 반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제를 하고 질문드릴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금 건강보험도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전 국민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고용보험이 뭔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하는 소리다 그러셨더라고요.

◆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자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아니, 권리가 보장되면 자유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원이 충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지만 그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건강보험도 지금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새나가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 내는 사람들 많은데, 즉 고용보험이라는 건 정부와 고용주와 노동자가 일정액씩 부담해서 보험 부어놨다가 실직 상태일 때 그 보험을 이제 까먹는 건데, 쉽게 말해서. 아니, 영세고용주, 영세노동자가 그걸 꼬박꼬박 부울 수 있겠는가, 이것부터 허점이다. 이 시스템을 이해 못 해서 하는 소리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 박원순> 아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용보험은 만약에 이렇게 51%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려면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좀 전문가들이 이미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임금 대신에 소득을 기준으로 또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윤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동안에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있는 것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전환시켜주면 된다라는 또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 좀 전문학자들의 얘기를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갈수록 좀 더 치열해지겠다, 바람직한 논의죠. 이런 것들은 치열하게 있는 게 맞고.

◆ 박원순> 그럼요. 지금 저는 포스트 코로나의 사실 어떤 큰 문명의 전환, 우리 사회체제의 거대한 전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많은 좋은 구상이나 제안을 하는 이런 치열한 논쟁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는 이미 문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또 실제로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거의 사실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시장님, 최근에 민주당 의원 한 17명하고 회동하셨다면서요?

◆ 박원순> 네. 뭐 세상에 비밀이 없네요.

◇ 김현정> 비밀이 없어요, 요즘은. 잘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 허심탄회하게 듣고 수첩에 아주 깨알같이 다 받아적으셨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났더라고요.

◆ 박원순> 그거 참, 그때 기자가 분명히 없었는데요.

◇ 김현정> 어떻게 새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어떤 조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 박원순> 글쎄요, 뭐 지금 그날 모였던 분들은 대체로 저하고 서울시에서 함께 부시장으로 또는 정무수석으로,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분들 그냥 모여서 축하해 드리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자리에 식사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슨 얘기 나눴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 김현정> 수첩에 적으셨다면서요.

◆ 박원순> 수첩에 적는다고 다 기억합니까?

◇ 김현정> 아니, 측근들이 해 주는 말이 그게 진짜거든요. 그 뼈아픈 말일수록 더 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 박원순> 뭐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거, 이런 얘기 많이 해 줬죠.

◇ 김현정> 오늘 그건 밝히지는 않으시겠습니까?

◆ 박원순> 네. 나중에 수첩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 김현정> 민주당원이시죠?

◆ 박원순> 네.

◇ 김현정>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민주당원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 박원순> 정말 질문 요지에도 없는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말씀하십시오.

◇ 김현정>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선 나갈 분들은 당권 양보하는 게 당을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과 아니다, 오히려 대권 후보들이 어떤 경쟁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당권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 박원순>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당헌당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저는 처리할 문제고 아마 우리 180명에 이르는 거의. 의원님들이 잘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당헌당규에서는 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 박원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뭐 당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지금 개정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 박원순> 저는 우리가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을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으로 뽑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당권이라든지 이런 걸고잘까 가지고 아무튼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금방 국민들에게 저는 등을 돌리고 질책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까 당헌당규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 당헌당규 개정 전이니까 그러면 당권, 대권 분리가 맞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원순> 저한테 그런 유도 질문하지 마시고요.

◇ 김현정>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건 제 해석이고요. 그런데 아니, 시장님, 아까 비밀이 없던 그 자리요, 그 자리에서 이낙연 의원 본인에게 도움 안 될 텐데 왜 당권 나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 박원순> 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첩 보고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이어가자면 어쨌든 지금 사실 현재도 방역에 집중해야 될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정말 심각한 도전이 있거든요. 물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야 말로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또는 민생을 보호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이런 문명을 전환시키는 데도 우리가 정말 표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논쟁하고 그게 더 바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한번 스튜디오로 나오세요, 시장님.

◆ 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토스, 한화생명, 광주은행 등 비대면 뚫렸다. 내 계좌는 안전한가?

 

토스의 서비스는 다른 인터넷은행과는 좀 다르다. 최근 다른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다. 개인적으로는 왜 필요한지 궁금했었다. 내 계좌를 해당 은행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드덜 다른 은행 앱에서 사용해야 필요가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의견이나 생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뿐,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버렸고 나도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 공인인증서도 없어지거나 형태가 바뀔텐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 같다.

금번 토스의 선례가 개선의 밑거름이 됐음 좋겠다.


한화생명, 광주은행 등의

6/10 (수) "비대면 금융이 뚫렸다, 나도 모르게 1억 털렸다"-김승주(속기본)뉴스쇼| 2020-06-10 06:48:30*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간편결제의 함정..계정 도용의 위험
보안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보호도
해킹 피해시 즉각적 보상 이뤄져야
개인 차원의 보안..2가지 기억해야
비대면 금융거래 법제도 정비 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죠. 이른바 언택트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사회의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요. 먼저 금융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은행 토스라고 아시죠?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입금, 출금, 계좌이체, 대출까지 가능한 온라인상의 은행인 건데요. 무려 1700만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에서 고객 8명의 통장이 소위 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권에 계좌를 튼 뒤에 대출을 받아가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한화생명, 광주은행 같은 큼직한 은행도 감쪽같이 속아넘어간 이 사건. 참 두 사건 모두 기가 막힙니다. 짚어보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토스 사건이요. 고객 8명 통장에서 930만원을 빼갑니다. 빼간 거예요?

◆ 김승주> 토스라는 곳을 보면 여러 가지 자신의 은행 계좌하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승주> 그런데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8명의 계좌에 아이디하고 비번을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시킨 정황이 발견이 됐고요. 고객 8명으로부터 총 938만원이 이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이름하고 뭐 신상 정보만 안다고 해서 토스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 김승주> 사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간편 결제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5자리의 숫자로 된 비밀번호하고 그다음에 알파벳 한 글자를 입력하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이디, 비번 도용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이디, 비번 통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결제하고 나서 쓰는 핀 번호, 그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

◆ 김승주> 그렇죠. 토스 측 얘기는 토스 자체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해킹된 비밀번호를 가지고 동일하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계좌로 로그인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문제는 토스는 금융업 아닙니까? 그야말로 돈이 오가는, 내 통장이 그것과 연동돼 있는. 그러면 기존의 온라인 쇼핑할 때 우리가 쓰는 그 정보만으로는 뚫리지 않도록 다른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 김승주> 그런데 사실은 토스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간편결제를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 김현정> 간편해서 많이 이용하는.

◆ 김승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제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 비밀번호는 사실 도용에 취약하다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갖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어떤 보완대책이 가능할까요?

◆ 김승주> 사실은 보완수단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분명한 건 불편해질 겁니다.

◇ 김현정> 불편해지죠, 불편해지죠.

◆ 김승주> 뭘 하나 더 깔아야 될 것이고.

◇ 김현정> 그렇죠.

◆ 김승주> 그런데 우리가 외국의 경우 보면 간편결제 대명사는 페이팔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이팔도 사실은 해킹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페이팔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해킹을 당했을 때 반드시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소비자한테요?

◆ 김승주> 그렇죠. 지금 미국의 어떤 제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해킹 기술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잘 관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 약자인 소비자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보상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만큼 회사 측에, 그러니까 운영자 측에다가 보완의 책임을 더 강화시킨,더 책임을 지운 거군요.

◆ 김승주> 페이팔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보안 수준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게 뭐 간편함을 없애가면서까지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배상할 수 있는 금액도 매년 측정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1700만명이 가입해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인데 성인 중에 1700만이 가입했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입자 수인데 그만큼 회사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배상하면서 가라 그런 위험성도 안고 가라, 이런 말이네요.

◆ 김승주> 그렇죠. 해킹의 원인이 규명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 김현정> 쉬운 일이 아니죠.

◆ 김승주> 일단 즉각적으로 보상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 절차를 밟겠다라는 이런 접근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선진화된 방법이고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된 사건은 이번에는 오프라인 은행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한화생명, 광주은행 이런 오프라인 금융권 서비스인데 이런 곳이 이 비대면 서비스에 뚫린 겁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하던데 말이죠.

◆ 김승주> 이거는 사실 토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일단 운전면허증 자체를 사진을 바꿔서 위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남의 명의로 알뜰폰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위조 신분증하고 알뜰폰이 생겼죠.

◇ 김현정> 어떤 사람의 신분증을 손에 얻은 범죄자가 사진을 갈아끼는 방식으로 알뜰폰을 구입했어요.

◆ 김승주> 네.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대우, K뱅크, DB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런 데 계좌를 개설했고요.

◇ 김현정> 계좌를 한두 개 개설한 게 아니더라고요.

◆ 김승주> 그렇죠. 그리고 계좌 개설을 할 때 비대면으로 한 겁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확인을 통해서도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운전면허를 도용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공인인증서도 어떻게든 입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 김승주> 그 방법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신용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은 신분증 위조, 알뜰폰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위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아니,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은행원 얼굴 보면서만 대출이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고 또 앞으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 김승주>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으면 의외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많아요.

◆ 김승주> 우리가 대부분 본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확인하거든요.

◇ 김현정>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 보낼 테니 써주세요.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전화할 테니까 본인이 맞으면 뭘 누르고 뭘 누르고 이런 거 아닙니까?

◆ 김승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뜰폰이라고 하는 게 뭐 신용불량자나 불법체류자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전부 다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로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 차원에서 챙길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관계 당국 차원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 김승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좀 잘 관리하자.

◇ 김현정> 잘 관리하자.

◆ 김승주> 그래서 사이트마다 다른 걸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세요, 이런 공지가 많이 뜹니다. 바로 바로 업데이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업데이트라는 게 그냥 기능 좀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안도 강화가 되는 거죠? 업데이트할 때마다.

◆ 김승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그 공지를 해커들도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어디가 문제였구나라고 해커도 분석해서 알아내거든요. 업데이트 안 한 스마트폰들을 공격하고 다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승주> 그래서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법제도를 좀 정비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잘해 주고 있는지 소비자한테 어떤 불공정한 조항들은 없는지를 조금 약관 같은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택트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금융도 아니니까요.

◆ 김승주> 맞습니다.

◇ 김현정> 관계당국에서도 이번에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철저히 분석한 후에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승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