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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책을 읽다가 "IMF 금 모으기" 운동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관심이 갔고 어떻게 되었나를 찾아보게 되어 기사를 공유하고 싶다.


당시에 대대적으로 공영방송에서부터 아마도 방송3사(?)에서 모두 금모으기를 별도 편성된 실시간 방송으로 보여줬다. 국뽕에 취한 공영방송사가 대통령 당선인, 김대중 전대통령의 취지가 나라를 구한다며 김영삼 전대통령은 IMF를 일으켰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금모으기로 외환을 해결했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지금도 그게 정설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게 제대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다. 게다가 엉터리로 사용되고, 악용되고, 희한한 상황만 만든 거다.


그 이전에 "평화의 댐" 사건에 필적할만한 대규모 대국민 사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위기 극복 DNA라며 국뽕 광고를 해대고 있는 싯점이다. 재난극복지원금을 기부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기대했지만 완전 빗나갔다. 이미 몇차례 대국민 사기가 있었던 경험을 가진 터라, 그걸 기부하는 바보같은 짓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 거다.

 

[탐정 손수호] "IMF 금 모으기.. 그 많던 금은 다 어디 갔나"

2018-12-13 10:45 |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국은행이 보유해야 할 금, 모두 수출 한꺼번에 내다 팔아 제값도 못 받아 2조4천억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국가 위기에 제 뱃속만 채운 매국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영화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죠, 국가 부도의 날.

◇ 김현정> 김혜수, 유아인, 허준호. 이런 배우들 출연하는 그 영화. IMF 때 얘기예요, 97년 말.

◆ 손수호> IMF는 국제 통화 기금이죠. 세계 무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 김현정>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의 줄임말.

◆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데 IMF와 IMF 사태는 달라요. 이 사태는, 우리나라가 97년 말 외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IMF로부터 돈을 빌렸죠. 이걸 갚는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건데. 당시에 경제 주권을 빼앗겼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IMF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또 그 후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국민들의 삶도 역시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때의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죠.

◇ 김현정> 오늘 그 IMF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는 건 아니고 탐정 손수호에서 주목하는 건 그중의 한 포인트.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많던 금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열심히 갖다 냈던 금 모으기의 그 금은 어디로 갔는가.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97년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정경 유착에다가 또 문어발식으로 방만 경영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었죠. 사업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판단 착오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었죠. 결국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자 결국 IMF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금 모으기 운동까지 왜 가게 됐는가를 지금 잠깐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건데 그때 외화가 왜 이렇게 급격히, 나라의 외화가 줄어든 거예요, 달러가?

◆ 손수호> 김영삼 정부였죠. 당시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를 유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외채가 1700억 달러였고 또 96년도 무역 적자 역시 230억 달러였어요. 굉장히 컸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97년 여름에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외환 위기가 처음 시작됐죠. 하지만 그때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다, 큰 문제 없다.’ 이러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97년 10월, 11월 이때쯤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급등하자 결국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런 환율 방어에 동원했던 외환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미리미리 방어 안 하다가 둑이 무너지기 직전에 막으려니까 훨씬 많은 달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IMF에다가 손을 내미는. 돈 좀 빌려주세요 하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지 않죠. 조건들이 있고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때 제시한 조건은 이 IMF가 제시한 경제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거였고요. 그중의 핵심이 바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바로 자본 시장의 개방 이런 것들. 결국 당시에 일시적인 그런 유동성 위기를 맞았던 알짜 기업들이 헐값에 해외에 팔려나가기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높은 금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실직자들도 대량 발생했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는 벼랑으로 몰아쳐진 겁니다.

◆ 손수호> 물론 IMF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 건 아니에요. 선후 관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 김현정> 물론이죠, 물론이죠.

◆ 손수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정부의 대응 실수 때문인데 하지만 당시 IMF의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반감도 컸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단순 음모론의 수준은 넘은 것 같은데.

◇ 김현정> 미국의 어떤 투기 세력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걸 넘어서 미국 정부의 관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의혹도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금융 시장 등을 개방시키기 위해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결국 IMF 뒤에 미국이 숨어 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IMF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쳤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줄줄이 집에 있는 금을. 금 목걸이, 돌반지 다 가지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금 모으기 운동.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다 갚았어요. 예정보다 3년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바로 그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언급한 금 모으기 운동이었죠.

◇ 김현정> 금을 모으자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 손수호> 97년 10월에 외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 여기에서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 김현정>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부터.

◆ 손수호> 이게 1907년에 대한제국 국채를 갖기 위해서 벌였던 국채 보상 운동 기억하시죠? 이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국민들의 애국심, 단결력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운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됐죠. 그리고 98년 1월에, 해를 바꿔서 98년 1월에 KBS에서 금 모으기 캠페인을 열어요.

◇ 김현정> KBS에서.

◆ 손수호> 그때부터 기부가 아니라 금값을 받는 그런 보상 체계로 바뀌게 됐죠.

◇ 김현정> 집에 있는 금을 내다 판 거예요. 그렇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왜 도움이 되는 거죠? 어차피 완전히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받기는 받았는데, 돈을.

◆ 손수호> 금의 특성이 있죠. 금은 안전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보유하면 그만큼 외환을, 달러 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책은행의 신용도가 올라가고 결국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외국에서 금을 가지고 있는 건 인정을 해 준다.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돈을 모아서 해외에 팔면 그만큼 외화가 들어오는 거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얼마나 모였어요, 그때 금이?

◆ 손수호> 굉장히 많습니다. 225.79톤. 굉장히 많죠. 4개월 동안 무려 351만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네 집 중의 한 집이 금을 내놓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65g. 그램으로 하면 와닿지 않는데 돈으로 하면 17.33돈.

◇ 김현정> 17돈이나, 한 집이. 한 집 평균. 많이 갖다 냈네요. 진짜 많이 냈네요.

◆ 손수호> 그러면 금 모으기 운동하기 전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10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 김현정> 10톤이었던 것이 225.79톤이 늘어난 거니까 와... 진짜 한국인의 힘이 대단하네요.

◆ 손수호> 사실 나라에 위기가 발생하니까 국민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데 아름다운 일로 평가받았어요. 심지어 또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죠, 김현정 앵커가.

◇ 김현정> 그래요. 그 당시의 자서전. 이거 다 읽으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날마다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금 모으기 운동이었다. 국민들이 장롱 속의 금붙이를 꺼내서 은행으로 가져갔다. 전국의 은행마다 금붙이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금반지, 금목걸이가 쏟아져나왔다. 하나같이 귀한 사연들이 담겨 있는 소중한 징표들이었다. 백성들이 나라의 빈 곳간을 자신들의 금으로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예수님은 몸을 버리셨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이 말한 부분까지 쭉 자서전에 적혀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게 총 13kg. 1인당 45g이니까 국민 일인 평균보다 훨씬 적었어요.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을 한 겁니다.

자료사진,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 김현정> 지금 한 청취자가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원식 님이 그때 기억이 나시나 봐요. 1돈에 3만 원 보상해 줬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외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 손수호> 당시에 모은 금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수출했어요. 그래서 수출해서 얻은 외화가 2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IMF가 한국에 지원하기로 한 돈이 555억 달러였으니까 냉정히 볼 때 결정적으로 큰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 김현정> 결정적이라고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550억 달러를 IMF가 빌려주는데 우리가 모은 금이 22억 달러였으면 이거 저는 꽤 도움된 것 같은데요.

◆ 손수호> 그렇죠. 도움이 된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위기 의식을 갖게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당시에 모은 금을 한국은행에게 맡겨놓고 이걸 외환 보유고로 잡아서 신용도를 높이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모은 금을 한꺼번에 외국에 팔았습니다.

◇ 김현정> 한꺼번에요?

◆ 손수호>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았어요. 당시에 국제 금 시세가 폭락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우리가 너무 많이 한 번에 시장에 내놓으니까 금값이 떨어졌군요. 결국 제값도 못 받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왜 그렇게 급하게 한 번에 팔았어요?

◆ 손수호> 여기서부터 금 모으기 운동의 황당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우선 당시 구조 조정 대상이었었던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금을 사들였다가 내다 팔면서 수출 실적을 부풀린 거예요. 이름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들의 종합 상사가 여기에 다 관여가 돼 있는데 애초에 기업들이 금을 사서 정부에 맡겨놓는, 예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애초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이 금을 사서 외국에다 팔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래놓고 그걸 수출 실적으로 잡았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일이 있는데요. 이 금 모으기 운동이 경제 범죄에 활용됐습니다.

◇ 김현정> 어떤 범죄요?

◆ 손수호> 금 모으기 운동을 이용해서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건데요.

◇ 김현정> 아니, 금 모으기하고 탈세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손수호> 이게 당시 규정의 빈틈을 파고 든 범죄예요. 수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범죄 후 10년이나 지나서야 드러났을 정도인데요. 최대한 쉽게.

◇ 김현정> 쉽게 설명해 주세요.

◆ 손수호>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금이 거래되면 여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10%.

◇ 김현정> 10% 붙죠.

◆ 손수호> 네, 붙어요. 그런데 이 금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는 세금이 안 붙어요. 부가세가 안 붙어요.

◇ 김현정> 외국하고 거래할 때는.

◆ 손수호> 그래서 어떤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금을 살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그런 대금을 지급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를 외국에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가세를 일단 낸 후에 수출할 때는 돌려받는 식이라는 거네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왜 탈세가 됩니까?

◆ 손수호> 이걸 악용한 건데요.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버리는 건데요. 이 버리는 회사를 폭탄 업체, 폭탄 회사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게요.

◇ 김현정> 예로.

◆ 손수호> A회사가 금을 사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터뜨려버릴 폭탄 회사를 하나 끼워놓고.

◇ 김현정> 유령 회사에다가 팔고.

◆ 손수호> B라고 할게요. 폭탄 회사 B 업체에 팔아요. 그다음에 이 B가 다시 C 회사에 팔고요. 이 C가 외국에 금을 수출합니다. 그러면 이 금을 최종 수출한 C 회사는요. 애초에 B 회사로부터 금을 사면서 지급한 대가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러면 B가 국가에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B 회사는 애초부터 한두 달만 거래하고 없애버립니다.

◇ 김현정> 부가세를 나라에 내기 전에 폐업을 해 버려요?

◆ 손수호>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B 회사는 부가세를 몰아서 내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부가세를 내기 전에 이미 회사를 없애버리는 거죠.

◇ 김현정>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부가세도 세라는 게 이렇게 몰았다가 한 번에 내는 건데 나라에 내기 전에 회사가 폭발돼 버렸어요. 그러면 나라는 어디다 받아야 돼? 이런거죠.

◆ 손수호> 결국 금 모으기 운동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금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된 거죠.

◇ 김현정> 세상에 머리들도 참 좋네요.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나라가 그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팔아치운 돈이 얼마나 돼요?

◆ 손수호> 2008년 수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 7곳의 전직 직원, 종로 일대 500여 도매업체가 적발됐고 100명 넘게 구속 기소됐고요. 21명은 지명 수배되기도 했고 1심 판결 끝났을 때 선고된 벌금형 액수만 합해 보면 2조 4600억 원.

◇ 김현정> 어마어마하네요. 그게 다 금 모으기로 모은 금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지는 않아요. 이 금 모으기로 모은 금을 통해서 이렇게 탈세를 했던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 후에 별도로 금을 새로 수입했다가 다시 팔면서 범죄 수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금모으기를 하는 마당에 오히려 금을 수입해서 되판거죠.

◇ 김현정> 방법 하나를 찾은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쉽게 큰돈 버는 사업인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이 업무를 하던 직원이 회사 그만두고 수출 업체 3개 관리하면서 빼돌린 부가세가 167억 원이고요. 또 다른 회사 귀금속 영업 팀장이었던 사람은 퇴사 후에 금 수출 업체 차려서 부가세 100억 원 빼돌렸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세금 빼돌려서 2년 만에 중국 상하이 소재 호텔에 100억 원 투자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업체 대표는 이 수법 알게 된 다음에 폭탄 업체, 도매 업체 20개 관리하면서 1조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고 부가세 1250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 손수호>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회사 대표는 이렇게 얻은 이익으로 우리나라, 외국에 아파트와 토지를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저축 은행까지, 지금 저축 은행이죠. 인수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손 탐정이 안 가지고 오셨겠죠, 이거?

◆ 손수호> 수백 명이 적발되고 처벌받았으니까 상당수는 드러난 거예요. 그 후에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법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연루된,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재벌 기업들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 김현정> 다 빠져나갔어요, 재벌 기업은?

◆ 손수호>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 긋기를 한 거죠.

◇ 김현정> 개인 선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 수천억, 수백억씩 거래를 하는데 이게 개인 선에서 될 일입니까?

◆ 손수호> 양벌 규정의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고요.

◇ 김현정> 참.. 손 탐정의 한마디로 마무리 하죠.

◆ 손수호> 매국노가 따로 없다.

◇ 김현정> 진짜네요. IMF 지금도 생생한 그 와중에 자기 돈 챙기겠다고 이런 수법 쓴 사람들이 매국노 아니면 누가 매국노입니까.

◆ 손수호> 아까 금 1돈에 3만 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외환 위기 끝난 다음에 몇 배로 급등했어요. 결국 그때 금 내놓은 국민들이 손해 굉장히 크게 본 겁니다.

◇ 김현정> 손해 볼 거 알면서 다 우리 내놓은 거 아닙니까, 나라 살리겠다고.

◆ 손수호> 그래서 이 금 모으기 운동이 거대한 사기극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때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국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런 행동을 또 하겠느냐.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이렇게 금 모으기 운동을 악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매국노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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