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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에 해당되는 글 85

  1. 2020.07.31 경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아내 계좌 48개로 '헌금 32억 횡령'" 구속여부 7월31일 늦게 결정 예정
  2. 2020.07.31 핫이슈다주택자 규제 대폭 강화, 집값 잡고 전세도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실패 그림자 아른
  3. 2020.07.31 신천지 간부 "이제 온라인 전쟁, 추미애 탄핵 청원 동의하라" 끝나지 않은 사이비종교와의 전쟁
  4. 2020.07.31 지역구 대전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황운하 파안대소 구설수, 그들의 민낯이다. 오해하지말자.
  5. 2020.07.31 '지지율 최악' 위기의 슈퍼여당, 돌파구 있나, 다시 없을 기회를 발로 뻥 차버렸다. 문대통령 슬로건 기회, 과정, 결과 모두 실망
  6. 2020.07.31 [용어사전] 양성? 음성? 그들만의 언어. 어러워 일반인들 헷갈린다.
  7. 2020.07.31 “당은 중요하지 않다” 이수정 교수, 통합당 성폭력 특위 합류 “당내 성폭력 교육 우선” 피해호소인 단어에 분노 성인지감수성 부족한 민주당
  8. 2020.07.30 박성준 "부동산 혼란 뻔한데 11월에 입법하란 말이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9. 2020.07.30 최승호 "文정부도 녹조라떼 4대강..靑도 이런 결과 몰랐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
  10. 2020.07.30 키네마스터, 코로나, 언텍트, 동영상편집의 일인자, 코로나 장기화 수혜주 중의 숨겨진 주식, DIY로 푸조3008 사이드미러 탈거해본 영상, 키네마스터로 편집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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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아내 계좌 48개로 '헌금 32억 횡령'"

법인이라면 회계감사를 받았을테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안되는 거다.

법을 어겼으면 일단 댓가를 치뤄야 하고, 코로나에 대한 댓가도 치루는 것이 옳다.

정정하신 재림예수란 분이 아프다, 나이가 들었다는 등의 핑계는 옳지 않다고 본다.

신도들이 뭐라 생각하겠나...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아내 명의 은행 계좌로 교회 헌금 빼돌린 정황 
 
경기 과천경찰서, 지난 2015년 9월부터 8개월간 신천지 교회 명의 계좌 129개에서 이 총회장 아내인 유천순씨 계좌 48개로 교회 헌금 32억원 빼돌려진 것 파악
 
교회 관계자들 차명 계좌 개설, 해지하는 수법 반복 '자금 세탁'을 한 것
 
"교인들이 용돈으로 쓰라고 준 돈"
"내 돈을 내가 꺼내 쓴 거라 문제없다"고 진술

특경법상 횡령 혐의 적용 이 총회장, 교회 관계자 3명 기소의견 검찰에 넘겼음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 구속 기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 오는 7월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 누락, 허위 제출 혐의
 
신천지 연수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 횡령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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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패닉이 민주당으로부터 도래했다.
제대로 할 실력도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텐데 그물망식로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공감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생각된다. 실력없는, 아무거나 찔러봐서 오히려 집값을 잡기는 커녕, 더 부풀리고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세로 집을 산 사람이 바로 나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돈벌어서 전세 살고, 전세금 빼고, 대출받아서 아파트 샀다.
어려워서 그 집을 대출과 함께 팔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시 청약을 해서 다시 아파트를 장만했다. 당연히 대출 끼고다.
그 대출도 갑자기 대출한도를 낮춰버려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대느라고 혼났다. 정책이 이렇게 너덜너덜 걸레처럼 되어버려 실재 수요자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받아서 집사는 걸, 정치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워낙 현찰들이 많아서 이런 걸 마구 마구 바꾸면 서민들은 어떻게 고민하는지 모르나보다.
풍선효과라고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더 어려워진 분들은 역시 전세 살고 있는 서민들이다. 전세값이 올랐을 뿐더러, 이제 그것도 없는 거다.
그렇게 시급한 거라면 미리미리 의논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박원순 성폭행 자살 사건이며, 이런 저런 내부 문제가 발생하니 아무런 생각 않고 있다가 돌파구라 생각하고 거기에 훅 뛰어들고 있다.
불나방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임대차 3법 나란히 본회의 통과 수순에…등록 임대사업제 비롯 임대시장 개편 본격화
임사제는 3년간 활성화 노력에도 15~20% 에 그쳐…'위기'서 장점 발휘도 국한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및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22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 쏟아낸 뒤,
급기야 임대차 법까지...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31일 곧바로 시행 임대차 법
겉으로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표방
실재 다주택자들 집 매각 무언의 압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증가
임대료 올리지 못하게 묶어
다주택자들 못버티고 집 팔 것 기대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 기대

집주인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셋값 올리고, 집 내놓지도 않고
빈집으로 잡아둘 수 있다는 관측

정부 계획대로 집주인들
임대주택 매각 경우
전세 물량 사라져 '전세대란' 악순환 우려 제기
문재인 정부 집값, 전세시장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의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빠져나갈 구멍에 전월세 폭등 여지 남겨

정부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시행
개정안 : 세입자 전‧월세 계약 갱신 한 차례(2년) 청구 권한
임대료 인상 최대 5%까 가능

구멍은 다주택자가 실거주지 대신 전세 놓았던 집으로 옮기면 실거주 주택을 전세로 돌려 자유롭게 임대료 올려 받아도 통제할 방법 없어
임대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기 때문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혹여나 그로 인해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난감해진다"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라, 같은 값으로 셋방을 구하려면 아예 근처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

"개정안에서 보장하는 계약 기간은 4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
"이는 원칙적으로 배제했어야 하는 부분"

개혁위 권고안 비판글에 현직 검사 200여명 실명 지지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임대사업 등록제도 유명무실화…전월세 시장 이전투구

문재인 정부 도입 임대사업 등록제도
'투기 꽃길' 논란의 중심
비교적 장기간 임대, 재계약 권한 보장
지난 2년 동안 전세시장 안정 긍정적인 분석

국토교통부, 5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 :  52만 3천여 명
임대주택 : 159만여 호
(국내 임대시장 규모의 15~20% 추정)

국내 임대주택 80% 이상 정부 미등록 상태

80% 이상인 미등록 임대인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전월세 상한 제한 기류에 보조 맞춰 왔으나
임대차 3법 도입 임대사업 등록제 유명무실화
전월세 시장 수급 논리 따라 움직일 것

◇ 보유세, 거래세 강화…주택 매각 유도했지만, 전월세 물량 사라져

정부 보유세, 거래세 강화 통해
다주택자들을 압박
실거주 주택 제외한 나머지 투기성 주택
매각 신호

투기성 주택 매물화
집값은 하락할 수도
전월세 물량 사라져 '전월세대란'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임대료는 시장의 수요·공급 여건 등 경제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
"(임대료 5% 상한 등으로 인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진입장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기로 침체된 주택시장 살리겠다며
아파트 반값 정책 발표
내 집 마련 대기자들 수요
전셋집 몰려 전세대란
주택도 주식처럼 가격 하락세 구입 않고,
가격 올라야 구입 투자심리 작동
집값 떨어지면 오히려 전월세 폭등
집값 오르면 전월세 하락
악순환 되풀이 원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집값 하락 기대 실수요자들, 집 사지 않고 전월세 주택 건호 가능성, 3기신도시 조성 따른 대기 전월세 수요 늘어날 것

"정부가 집값 안정과 전월세 시장을 보호하겠다며 정책을 쏟아냈지만, 역사적으로 성공했던 전례가 없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핫이슈다주택자 규제 대폭 강화

[그래픽뉴스]3억↑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3.5→12%로

 

집주인 "내가 살테니 집 비워달라"…전세 품귀현상 심각

"다주택자가 범죄자?"…민주당 '일부'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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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비 무리들, 인해전술을 하려나보다. 여당도 다수 의원으로 인해전술하더니, 사이비에게 인해전술공격 받는구나.


이들의 법인이 취소되고, 내부의 수익금이 노출되거나 줄어들 위기에 대해 넋놓고 가만히 있을 무리들이 아니다.


CBS가 신천지와의 전쟁을 10여년 째 하고있는 상황이다. 인해전술이라고 할 구 있는 그들의 행태는 안당해보면 모른다.


목동 CBS방송국 앞을 점령하고 시위할 수 있는 특수한 조직이다.

 


그들의 콧털을 뽑은 격이 됐다. 그것ㄷ6 고강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범죄자 집단 다루듯 했고, 그들의 지엄한 교주를 우습게 만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 뿔이 날대로 나지 않았겠나.

 

코로나로 알 수 있었듯 그들은 은밀한 조직이다. 비밀리에, 암암리에 사람 이상하게 만들거나 자기네 편으로 현혹한다. 다단계 판매 수법 처럼 뭔지 모르게 좋은 것처럼 꾸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리게 만드는 사이비종교다.

 

싸움 잘하는 민주당이니 어떻게든 끝장을 잘 보기 바랄 뿐이다.


쉽게 놓지 않을 조직이란 거 주의하기 바란다.

 

youtu.be/WuLY3KsKBUI

 

youtu.be/SmNNd6VG77M

 

youtu.be/e1zkpmy2uR8

[앵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금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총회장이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되자 신천지 간부들도 바쁘게 움직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전쟁을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며 회의까지 한 겁니다. 취재진이 그 영상과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A씨/신천지 간부 :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작전을 펼쳐 나갈 겁니다. 전쟁할 겁니다. 저들과. 온라인 전쟁, 인터넷 전쟁이 될 거예요.]

지난 20일, 신천지 베드로지파의 직책 신도들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 영상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입니다.

핵심 간부는 '인터넷 여론 조작'의 첫 단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해당 청원은 20일에 처음 올라와 23일에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A씨/신천지 간부 : 지금 뭘 하면 되냐 하면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 장관이 2월 말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A씨/신천지 간부 : 추미애 장관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 라인의 검사들을 끄집어다가 그들을 통해서 강압, 강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확산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A씨/신천지 간부 : 추미애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입국이 됐다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추미애가 코로나를 입국시켰다고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입국을 법무부 장관이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신천지 간부 :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다 보니 신천지가 걸린 거예요]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핵심 간부가 지시한 여론전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실행됐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측은 "영상 내용은 총회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 간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엔 이만희 총회장 아래 지파장 12명이 미리 소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들도 나옵니다.

[A씨/신천지 간부 : 저희 12 지파장님들 아래서 이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저들은 총회장님을 구속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선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youtu.be/CLI3ngiNl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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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능력"이라고 한다. 그게 없다.
  • "안하무인"이라고 한다. 그게 그들이다.
  • "오비이락"이라고 한다. 그걸 왜 하필 그 때 거기서 틀어놓고 환하게 웃고 있나? 세월호 잊었나? 뽀샵이라도 하지 그랬나!
  • "호사다마"라고 한다. 가장 위험할 때가 잘나갈 때다. 왜냐하면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우려가 가장 큰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 열린우리당 : 우리 모두가 뚜껑 열릴 당이었고,
  • 더불어민주당 : 자유 빼고 누구랑 더불어인지 너무 뻔하고,
  • 새정치민주연합 : 새정치일주 알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고,
  • 대통합민주신당 : 대통합은 커녕 지들만 통합이리 하고 사분오열 조장당이라 해도 될 거 같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동료의원들과의 모임 사진으로 구설에 올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0일 오후 2시 43분 4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처럼회원과 박주민 이재정^^’이라는 글과 함께다. 사진 속에는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이재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 의원과 황 의원 등이 최강욱 의원실로 추정되는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카메라를 보고 웃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사진 속 황 의원은 의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파안대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 TV에서는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홍수경보가 발령됐다는 내용의 뉴스특보가 나오고 있었다. 황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중구다. 대전은 이날 새벽부터 내린 비로 아파트 단지와 주택, 자동차가 물에 잠겼고 1명이 숨졌다. 중구 문화동에는 이날 오전 4시 18분부터 1시간 동안 102.5㎜의 폭우가 쏟아졌다. 중구 부사동 차량등록사업소는 침수로 전산시스템이 고장나 업무가 마비됐다.

 


‘처럼회’는 21대 국회 출범 후 최 대표와 황 의원이 주도해 만든 의원 공부모임이다. 두 사람은 각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경력서 발급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지난 3일 황 의원이 주최한 ‘검찰개혁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김남국·김용민·이탄희·황운하·윤영덕·김승원·박상혁 의원을 ‘처럼회’ 회원으로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의 향후 개혁과제를 공부하는 좋은 모임”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사진 속 의원들은 박 최고위원과 이재정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처럼회’ 소속이다. 이재정·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은 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최고위원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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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자충수를 둔 것이 이번이 몇번째인가.

 

문제인 대통령 슬로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무색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주어는 어디에? 이런 걸 비문이라 한다.)

 

이 슬로건은 모두에게 라는 주어가 빠져있어서 내로남불 하기 딱 알맞은 슬로건이고,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부동산 문제
  •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
  • 청와대 참모의 '똘똘한 한채'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집값 잡겠다"는 메시지 될 수 있나?
  • 민주당 지지율 : 35.3%
      - 전주보다 4.4%포인트 하락
    통합당 지지율 : 31.0%
      - 전주보다 1.3%포인트 상승
  • 두 정당의 격차 : 4.3%포인트
  • 통합당 창당 이래 가장 가까운 상태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 44.8%
      - 전주보다 3.9%포인트 하락
    '조국 사태' 2019년 10월 2주 차(41.4%) 이후 9개월 만 가장 낮은 수치
  •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이다.

◇故박원순·부동산 사태 악재 작용한 듯
◇"피해호소인" 이라니..."피해자께 사과" 진화 나섰지만

◇성인지감수성 없는 노땅들의 정당, 민주당

 

2020-07-21 04:00 |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통합당과 지지율격차 5%P 내로 좁아져
축포 쏜 지 석달 만에 '어두운 그림자'
"다양한 목소리 담아 민심 괴리 좁혀야"
"원보이스로 성과 내야"…절충론도 제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석달 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축포를 터뜨릴 때와 영 딴판이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몇몇 현안에서 불거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내에선 악재를 해소하고 각종 개혁과제를 완수할 돌파구 마련에 부심 중이다.

 

◇위기의 슈퍼여당

경고등을 울린 건 '최악' 수준의 지지율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7월 셋째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4.4%포인트 떨어진 반면 통합당 지지율(31.0%)이 1.3%포인트 오르면서, 두 정당의 격차는 4.3%포인트로 좁혀졌다. 통합당 창당 이래 가장 가까이 붙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도 44.8%에 그쳤다. 역시 전주보다 3.9%포인트 빠지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 차(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故박원순·부동산 사태 악재 작용한 듯

이번 조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A씨 측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13일) 직후 닷새 동안 이뤄졌다. 당장 이 사건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부동산 문제가 민심 이반에 불을 질렀다는 분석도 많다. 청와대 참모의 '똘똘한 한채'와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가 "집값 잡겠다"는 메시지와 모순된 것으로 비춰지면서다.

최근에는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여당 안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말들이 여러 방향으로 흘러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됐었다.

유력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심이 읽힌다. 이낙연 의원은 20일 '박원순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에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라고 평가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대책이 보다 촘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밖에 양정숙 의원 탈세 의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관리 문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총선 뒤 쌓였던 반발심이 차제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피해자께 사과" 진화 나섰지만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 확보로 국정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는 듯했던 민주당으로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문재인 정부 하반기 개혁과제도 하나씩 완수하겠다던 계획에도 위기감이 감지된다.

당장 원내 일정만 해도 수세적인 국면에 몰려 있다. 뒤늦게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은 이번 주를 '슈퍼 위크', 즉 대목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21일)과 대정부질의(22~24일), 그리고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박 시장 관련 각종 의혹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단 반발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비위 관련 즉각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맞다(한병도)"는 등 수습에 주력하는 분위기였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께 사과드린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신? 원팀?…돌파구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잇단 현안 대응 과정에 민심과의 괴리를 충분히 좁히지 못했다는 자성이다.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자정작용으로 걸러지는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개인의 소신을 활발히 피력할 수 있는 당내 문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럴 때일수록 잡음을 줄이고 '원 팀', '원 보이스'를 강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앞서 제출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등을 활용해 검찰 개혁, 한국판 뉴딜 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비교적 공격적 전략이다.

역시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이재정 의원은 "혹여 뒤뚱거릴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실적과 성과를 내면 여론은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자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절충론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파악한 뒤 하나의 메시지로 조율해야 한다(이원욱 의원)"거나 "장외에서 각개전투로 의견을 내기보다는 정책위, 상임위 등에서 격렬하게 토론하는 게 좋다(장경태 의원)"는 등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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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음성? 그들만의 언어 풀어쓸 건 풀어쓰자. 너무 어러워 일반인들 헷갈린다.

드라마를 보다가 병원에서 양성이라며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대사를 보고서

사진 = KBS


암, 종양 : 
양성(良性) : 조직검사 시 반응이 좋다, 그래서 암이 아니다.
악성(惡性) : 암이 의심되어 나쁘다, 그래서 암일 수 있다.

임신테스트 :
양성(陽性) :  임신이다.
음성(陰性) :  임신이 아니다.

B형 간염 검사
양성(陽性) :  간염이다.
음성(陰性) :  간염이 아니다.

마약검사
양성(陽性) :  마약 소견이 있다.
음성(陰性) :  마약 소견이 없다.

조현병
양성·음성 : 둘 다 조현병 유사 증상 추정
양성 증상 : 눈에 보이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약물치료로 차도 빨리 나타남
음성 증상 : 감정 표현 줄어들고 의욕 감퇴, 사회적 위축 일상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

병원체 검사결과
양성 : 질병 감염 됐다.
음성 : 질병 감염으로 보기 어렵다.

항체 존재 여부
양성 : 항체가 있다. 예방접종 불필요
음성 : 항체가 없다. 예방접종 필요

양성? 음성? 그들만의 언어 풀어쓸 건 풀어쓰자

며칠째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다. 위(胃)에 혹이 보이니 조직 병리학적 검사(Histopathologic Examination)를 해야 한단다. 암(癌)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겠다는 거였다. ‘암’이라는 말에 더럭 겁이 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믿고 일단 검사부터 받았다.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이라니?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것인지 얼른 감이 안 왔다. 되묻자니 무식이 탄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의사 선생님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보아 사태가 심각하진 않은 모양이다. 의사는 내 표정을 보더니 얼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한마디 보태 준다.

“위암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양성, 음성은 질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병원체 검사에서 쓰는 ‘그들만의 용어’였다. 위암 여부를 알아보는 조직검사에서는 말짱하면 ‘양성(良性·Benign)’이고, 위암이 의심되면 그 반대말인 ‘악성(惡性·Malignancy)’이란다. 종양의 경우 양성, 음성이 아닌 양성, 악성으로 구분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원 세상에, 무슨 번역을 그 모양으로 했단 말인가.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면 좋으련만.’ 서운한 기분이 든다. 의학 용어는 그래야만 권위가 서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또 다른 경우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임신테스트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 임신일까, 아니면 음성반응이 임신인가. 알고 보니 임신일 경우 양성반응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음성반응이 나오게 된단다. 이때의 ‘양성(陽性· Positive finding)’은 임신이고 반대로 ‘음성(陰性 · Negative finding)’이면 임신이 아니라니 어리둥절해진다. 딱 잘라 임신이다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임상병리검사(Clinic Laboratory Test)의 경우는 더 헷갈린다. 주로 피검사나 소변검사에서 뭔가 검출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검사를 해보니 양성으로 나왔다면 “당신은 B형 간염이 있소”라는 얘기란다.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마약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면 어떨까.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해보니 당신이 마약을 했다는 소견이 없다”는 얘기란다. 반대로 앞서 말한 것처럼, 갑상선결절에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악성으로 나왔다면 갑상선 암이니 치료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현병
양성·음성 : 모두가 조현병 유사 증상으로 추정된다.
양성증상 : 눈에 보이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가하면 생각보다 차도가 빨리 나타난다.

음성 증상은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의욕이 감퇴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호기심이 더해 조현병 쪽을 들여다봤다. 주로 청년기에 뚜렷한 동기 없이 발병한다는데, 심하면 감정 마비나 자폐증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이란다. 병인은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단 신경전달에 이상이 왔다는 것. 양성·음성 모두가 조현병 유사 증상으로 추정된다니 알쏭달쏭하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환각 환청 환시 피해망상 등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양성증상이란다. 양성 증상은 약물치료를 가하면 생각보다 차도가 빨리 나타난다. 오히려 음성 증상이 호전되기는 양성 증상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음성 증상은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의욕이 감퇴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질병 감염 여부 등을 알아내기 위한 병원체 검사결과 정해진 일정수치 이상이 나타날 때를 ‘양성’이라고 하고, 피검체가 일정수치 이하 또는 반응이 없을 때를 ‘음성’이라 한다. 따라서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질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반면에 항체가 있다면 ‘양성’으로, 항체가 없다면 ‘음성’으로 나오게 된다. 즉, 항체 검사 시 양성으로 나오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실적이고도 감각적인 표현방법 필요

최근 중국을 발원지로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Corona virus)는 1937년 호흡기 질환을 앓던 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당시 이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때 이 바이러스의 외피 주변을 감싸고 많은 돌기가 돌출된 모양이 꼭 왕관을 닮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 미지의 바이러스에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을 지닌 코로나로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 백신이 없으며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불안을 더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과 양성 반응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인다. 그런데 음성, 양성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헷갈린다.

정확하게 어떤 검사를 한 것일까. 고열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가 병원에 가면 환자의 질병 감염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피나 가래 검사를 한다. 피검사를 했을 때, 코로나바이러스의 수치가 일정 이상이면 ‘양성’이다. 양성이 나올 경우 이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이다.

반대로 수치가 일정 수치 이하이면 ‘음성’이고, 이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다. 질병 검사의 경우 양성은 바이러스 감염, 음성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초기에 국내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 중 두 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이 아니니 확진 환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항체검사 경우에는 다르다. 항체는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포다. 예를 들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고 하자. 병원에서는 접종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A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항체검사를 진행한다. 항체검사 결과 A형 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다면 ‘양성’이고, A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 ‘음성’이다. 즉 양성일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음성과 양성은 검사의 목적, 질병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즉 질병 검사 시에 음성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질병 항체 검사 시 음성은 우리 인체 내에 해당 질병균을 방어하는 항체가 없다는 뜻이 된다. 예컨대 예방접종 시 해당 항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항체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항체가 있다면 ‘양성’으로, 항체가 없다면 ‘음성’으로 나오게 된다.

의심환자, 추정 환자, 확진자, 능동적 감시자 등 질병 관리에 관한 의학 용어는 아무래도 생소하고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다. 차제에 일반인들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이고도 감각적인 표현방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정영수 칼럼니스트(전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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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을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고,뉴스에서도 자주 봤다. 범죄심리학자라 사건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캐치해내는 능력, 경험치가 풍부한 것으로 여겨졌다.


금번 성폭력 특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제대로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로, 그것을 제대로 캐치했기 때문이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계보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조합이고, 누가봐도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좀 참담한 상황이 아닌가. 이해찬의 반응이 민주당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놀랍게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은 것은 재빠르게 국면전환을 위해 이상한 부동산 관련법을 독재하듯 처리한 것 아닌가 싶다.


이상한 집단이다.

 

성추행당이란 오명을 벗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위 구성
국내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 합류
앞서 이 교수, 민주당 피해호소인 발언에 분노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전례 본 적 없어"


“당은 중요하지 않다” 이수정 교수, 통합당 성폭력 특위 합류

“당내 성폭력 교육 우선”
피해호소인 단어에 분노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국내 대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합류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7월 30일 성폭력 대책 특위 발족
위원장 김정재 의원 임명
이수정 교수, 양금희·서범수·전주혜·황보승희 의원 등 원내·외 위원 11명 위촉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 인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특위에 참여하게 됐다”
“특위 차원에서 당내 성폭력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어 당은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이든 어떤 당이든 같은 도움을 제안했다면 응했을 것”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도 성폭력이 정치이슈로 전개돼서 나온 요상한 단어”라 지적
7월2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상황은 전례가 없다. 왜 그렇게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성폭력 대책 특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해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
“음지에서 벌어진 일들이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면서 세상 위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고 아직 홀로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 찾아뵙고 목소리를 들어 법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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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성급하게 쪽수로 밀어붙였다.
후폭풍은 모르겠고, 지금의 상황만 헤쳐나가보자 는 심산처럼 보여서 좋게 보이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법이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당장 봐서는 여당에 플러스인지는 모르겠다.
야당은 이걸 돌파구로 써야하는데, 아마도 잘 못쓰지 싶고, 절다 다수 여당의 겁박에 아무런 저항도 못해보게 생겼다.

자신들이 투표로 선택한 정당에 의해 전셋값이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래저래 손해가 된다면 다음 대선, 총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 직후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매우 컸잖아요. 그 몇 달 사이에 물론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값이 오른 것도 있고 서울시장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여당의 이런 독주하는 모습도 일부 반영이 돼서인지 지금 두 당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지지율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여론의 반영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지지율이 여당이나 야당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정부여당, 특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문제는 어디로 봤느냐. 부동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인터뷰 전문

7/30(목) 박성준 "부동산 혼란 뻔한데 11월에 입법하란 말이냐"시사자키| 2020-07-30 17:06:41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관용> 속전속결, 신속히 법안 처리하는 여당.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죠. 박성준 의원을 잠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야당에서는) ‘독재’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제가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독재라는 표현을 하도 많이 써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독재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느냐 짚었어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서 짚었는데 민주주의와 독재의 큰 차이는 독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권력분립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재라고 했을 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선거가 부정됐을 때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선거가 원만히 치러지고 있다는 부분을 짚었고요.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의회 내에서든 의회 밖에서든 언론 출판,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됐을 때 민주주의 원칙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의회 독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의회에서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독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제가 어제 좀 짚었었는데 의회 독재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독재’가 아니면 그러면 ‘독주’라고 하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이 독주라는 표현도 좀 맞지가 않는 게요. 제가 앵커님께서도 여러 4심제... 이번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짚어보면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입법, 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상임위가 부동산 관련되는 기재위고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고 또 공수처 후속 3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는 건데... 상임위 열려서 통과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야당이 사실은 지연 전략을 썼던 겁니다. 야당이 처리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여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법안이 지연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에 의미를 뒀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야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면 찬반 토론을 통해서 필요하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타협과 절충의 정치인데 지금 토론도 생략되고 소위 구성도 생략하고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만 바로바로 통과시키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분명히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 정책은 이제 속도가 생명이란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가 앞서는데 크게 심리가 좌우할 때 이 과열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 만약에 7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동산 입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면 11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11월로 넘어가게 되냐 하면 8월에 결산심사가 있고 9월 대정부질문, 예산안 제출, 10월에 국정감사 빡빡한 국정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떠안겠습니까? 정부여당이 떠안을 거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지연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정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 정관용> 부동산 관련하고 공수처 관련 이거는 좀 시기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한 내에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이군요.

◆ 박성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법들은 이제 그럼 조금 달라지나요? 앞으로의 국회는?

◆ 박성준> 지금 8월 4일날 처리되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

◇ 정관용> 거기까지는 해야 되고?

◆ 박성준>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든가 또 복지부의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고요. 지금 오늘 처리되지 못했던 부동산 세제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처리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만약에 8월 넘어가고 9월의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야당이 그야말로 야당의 본연의 기능을 통해서 국회 상임위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야당이 법안소위를 구성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 직후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매우 컸잖아요. 그 몇 달 사이에 물론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값이 오른 것도 있고 서울시장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여당의 이런 독주하는 모습도 일부 반영이 돼서인지 지금 두 당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지지율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여론의 반영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지지율이 여당이나 야당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정부여당, 특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문제는 어디로 봤느냐. 부동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바라는 것은 지금 부동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면 바로 시장에 신호가 가서 부동산값이 좀 하락 조짐을 보이는 이런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로군요?

◆ 박성준> 그렇죠. 부동산 안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입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부동산 시장의 반응 정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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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명확한 자료를 볼 수 있었음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한강에 수상택시가 저렴하게 노닐고, 베트남 처럼 수상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한강 옆에서 자주 보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TV에서 보던 해외여행 영상도 그렇고...

유속이 너무 빠른가?

 

 

인터뷰 전문

7/30(목) 최승호 "文정부도 녹조라떼 4대강..靑도 이런 결과 몰랐다"시사자키| 2020-07-30 17:07:04

 

문재인 정부, 4대강 복원 공약에도 의지 부족
보를 안 없애고 두면서 문제 해결하려다 패착
보 철거 여부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보니..
위원에 4대강 찬성론자들 여럿, 보도도 안 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승호(뉴스타파 PD)

◇ 정관용> 지난 2월 MBC 사장 임기를 마친 최승호 전 MBC 사장. 5월달에 뉴스타파 PD로 복귀를 했습니다. 사장 출신이 PD로 복귀한다. 언론계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복귀하자마자 다큐멘터리를 한 편 내놓았는데 제목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고 해서 오늘 최승호 PD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략)

◆ 최승호> 그 PD라는 일이 동영상 다큐멘터리. 저는 다큐멘터리입니다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지식을 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감과 힘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때...

◇ 정관용> 나의 문제제기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그러자고 이번에 또 짚어내신 게 문재인 정부의 4대강이네요. 복직하자마자 이걸로 딱 소재를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 최승호> 제가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PD수첩에서 쫓겨나고 이어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4대강 문제는 저하고 굉장히 인연도 있는 편인데 제가 사장 시절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를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히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는 어떤 보도가 그동안 잘 안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문제고 그리고 복잡해요, 내용이.

◇ 정관용>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많은 국민들도 언론도 보 문 다 열었으니까 강물 흐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이러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 최승호> 개방을 했다는 이미지는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 정관용> 현재 상태를 알려야 되겠다, 이거로군요.

◆ 최승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직접 현장에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셨어요?

◆ 최승호> 네.

◇ 정관용> 가봤더니 어때요, 현재 상태가?

◆ 최승호> 지금 현재 상태는 금강하고 영산강은 지속적으로 보를 개방을 해서 지금 강이 흐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하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보가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상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라테, 녹조라테 여전해요?

◆ 최승호>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곧... 지금도 아마 녹조가 시작이 좀 되는 것 같고.

◇ 정관용> 요새는 비가 많이 와서.

◆ 최승호> 비가 와서 비 이거 끝나고 더워지면 녹조가 바로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주댐을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영주댐 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녹조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장맛비 끝나면 바로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금강, 영산강은 보를 다 열었는데. 낙동강, 한강은 거의 못 연 이유가 뭡니까?

◆ 최승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4대강 조사평가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4대강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 처리를 결정을 했고요. 보 처리를 결정을 해서.

◇ 정관용> 평가단에서 권고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었군요.

◆ 최승호> 우선 금강과 영산강만.

◇ 정관용> 먼저 해 보자?

◆ 최승호> 먼저 이제 보 개방도 많이 됐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반대가 심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뭡니까. 그러니까...

◇ 정관용> 밀어붙이기가 어렵다?

◆ 최승호> 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 정관용> 낙동강지역 지자체가 주로 야당 쪽 단체장이더라고요.

◆ 최승호> 야당 단체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한강유역의 지자체는 여당 쪽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는 또 왜 진척이 안 됩니까?

◆ 최승호> 한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 정관용> 녹조 피해가 덜하다?

◆ 최승호> 상대적으로 녹조 피해가 덜한 점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보를 6개를 개방할 때 한강의 보는 개방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6개 개방하는 지시를 내릴 때 녹조가 심해질 걸로 생각이 되는 보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해당 지역에 농민들도 좀 나서서 수문 개방 반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승호> 농민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보를 만들어놓으니까 수위가 올라가죠. 수위가 올라가니까.

◇ 정관용> 일정 수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 최승호> 일정 수위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위가 올라가니까 지하수를 이용을 하기가 좀 편해진 그런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재배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농법인데 겨울에 지하수 좀 이렇게 따뜻한 지하수를 퍼올려서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물을 뿌려줌으로써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를 일정 부분 올리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와 있으면 유리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낮추게 되면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니까 자기네 농사를 짓는 데 좀 불리하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다?

◆ 최승호>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는 것이 금강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강을 개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관정, 지하수 관정을 좀 더 깊게 파서 해 줌으로써.

◇ 정관용> 대안이 있다라는 얘기죠?

◆ 최승호> 대안이... 여러 가지 정부가 예산을 좀 쓰면 대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디랑 어디랑 어떤 차이요?

◆ 최승호>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문제를 처음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발표할 때 김수현 그 당시 사회수석이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실 때. 그 당시 뭐라고 하셨냐면 극단적으로는 재자연화를 할 수 있다. 재자연화라는 것을...

◇ 정관용> 완전 철거?

◆ 최승호> 완전 보를 철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말하자면 보를 존치하면서 물 이용을 강화한다거나 환경성을 보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를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극단적인 경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던 거죠.

◇ 정관용> 이미 표현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그동안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에 있는 4대강 사업의 결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 정관용> 그게 6m의 비밀 그거 아닙니까.

◆ 최승호>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4대강 사업의 결과에 이 강의 모습으로 운하를 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의 한복판을 굉장히 깊게 팠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최저 수심 6m, 깊은 곳은 수십 미터씩 강의 한복판을 팠거든요. 그런데 홍수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걸 위해서 강의 한복판을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수질을 좋게 한다는 것도 녹조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원치 않는, 원치 않으면서도 운하가 되어 있는 강을 안고 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너무 극단적인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 최승호>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전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그런데 또 그냥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잘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아니, 어차피 많은 돈 들여서 이미 보를 만든 마당에 수질이 나빠지면 문을 열어서 좀 물 흐르게 하고. 수질 나빠질 위험이 유량이 별로 적은 그런 계절이다 이럴 때에는 좀 물을 가둬서 물 쓰기 편하게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또 있거든요.

◆ 최승호> 물을, 만약에 그 물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다면 그 논리도 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아무리 가둬둬도 물이 더러워만지지 그 물을 제대로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막재배라든지 농사짓는 문제는 관정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양수장의 취수구를 좀 밑으로 낮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7억 톤이나 8억 톤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물을 4대강 본류에 가둬서 물 부족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도 그 물을 가두어만 놨지 그 물을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최승호>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뭄지역은 다 산간지역이거나.

◇ 정관용> 거기까지 못 끌어간다 이거죠?

◆ 최승호> 섬입니다. 그러니까 도수로를 뚫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전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수문만 계속 열어두는 건 그 보를 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면서요. 그럴 바에는 철거가 확실한 정답이다, 이거인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 보를 철거할지 말지 등등의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어디예요?

◆ 최승호>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대요?

◆ 최승호>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결국 결정을 계속 안 하고 있는 바람에.

◇ 정관용> 안 하고 있어요?

◆ 최승호>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 최승호> 위원 구성이 저도 참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 논리를 좀 이렇게 설파를 하셨던 분들.

◇ 정관용> 4대강 찬성론자?

◆ 최승호> 찬성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4대강 사업의 시공사, 심사하시고 거의 이런 나름대로의 참여해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계신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보도 나온 걸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 최승호> 그런 보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못 만들어낸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가 정해요? 대통령이 다 정하는 거예요? 주무부처는...

◆ 최승호> 결국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정하는 거예요.

◇ 정관용> 주무부처는 어디죠?

◆ 최승호>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환경부가 여러 군데의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로 올리면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스크리닝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의 책임이 큰 거네요.

◆ 최승호> 조명래 장관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에서 이제 해당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이런 결과. 그러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4대강 보 처리 계획. 적어도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 처리 계획은 이미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 정관용> 4대강 안 한다?

◆ 최승호> 4대강 찬성론자들이 이 보의 쓸모가 있다. 보에 예를 들면 보가 홍수 방어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에는 홍수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금강에 비가 많이 오니까 세종보하고 공주보가 있는데 세종보, 공주보를 그냥. 물이 그냥 다...

◇ 정관용> 계속 넘치죠?

◆ 최승호> 다 넘쳐서 그냥 담아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제방은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보는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자꾸 미봉책 정도로만 대처하지. 결정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거죠?

◆ 최승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 정관용> 그 핵심원인은 정권 자체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 최승호> 저는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마치 보를 놔두고도.

◇ 정관용> 할 수 있는 것처럼?

◆ 최승호> 보가 어디 쓸 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다음 다큐멘터리는 뭘 만들고...

◆ 최승호> 당분간은 제가 4대강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대로 놔두면 내년이면 또 대통령 선거예요.

◇ 정관용> 선거 있죠.

◆ 최승호> 다음 정부가 꼭 이것을 해결할 만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이 정부 안에서 꼭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최승호> 저는 이 정부 안에서 최소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이라도 확실히 내리고. 그것을 다음 정부에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 줄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를...

◇ 정관용> 계속 이 문제를 파겠다?

◆ 최승호> 이 문제를 계속 파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4대강 전문 PD로 계속 후속작들이 또 나오겠군요.

◆ 최승호>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오늘 고맙습니다.

◆ 최승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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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승호는 역시 선동가 2020.08.09 0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승호야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걸린다더니 너거 식구중에 누가 걸렸니.
    선동질 그만 하도 다녀라 좌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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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들이 좋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있다.

동영상을 보고, 찍고, 편집하는 거다.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 게임한 걸 또 찍어서 편집하고 올린다.

 

예전엔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했고,

맥북이 있어야 했고,

어도비프리미어 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사실 그딴 게 필요없다.

그냥 키네마스터로 편집하면 그만이다.

효과가 장난 아니고, 편리하고,

없는 기능이 없을 정도다.

 

지인이 작업하는 걸 옆에거 본적이 있는데, 손놀림이 장난 아니다. 순식간에 막~ 찍어서 막~ 수정하고, 훅 올리면, 막~ 멋진 효과와 함께 현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키네마스터고, 전 세계 사람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게 된 앱인 것이다.

 

나도 써봤다.

두꺼운 손가락으로도 가능했다.

놀라웠다.

그렇게 잘만들진 않았다.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고 유튜브에 올렸다.

 

그냥 대단한 앱이다.

 

너~무~ 졸작이다. 그냥 해본다는 기분으로 해본거다. 아저씨 갬성이라...좀 그렇다. ^^;;;

무료 음악 배경음악 BGM 추가도 너무 쉽다.

youtu.be/ILjq8TvYEYw

 

오늘 오전 그래프다.

 

종가 그래프다. 그냥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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