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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02:07

 
 

누더기정책이 아니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책의 기조는 집있는 사람은 팔면 안되고, 다주택자여도 존버하면 끝내 이기리라 인 거고,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테니 꿈도 꾸지 말란 얘기다.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서민이 몇이 있겠는가. 그나마 대출이라도 기대어 보는 거고, 꿈이라도 꿔보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살 수 있겠지, 월세에서, 전세에서, 몇년만에 이사가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는 희망마저도 짓밟아버린 형국이다.

현금으로 5~9억 짜리 아파트를 그냥 사는 분들이야 문 부동산정책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자식들, 손자들, 친인척들 명의로 여러 채 사두면 끝인데.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서러운 셋방살이 끝내볼 희망, 기회를 완전히 없애고 있다.


그래도 서민들 좋아한다. 재난지원금 몇십만원 주니까 이게 나라지 하고 있는 거다.


재난지원금 기부율이 얼마인지나 아나.
0.2%다. 이게 우리나라다. 

10억은 있어야 부자라는데, 10억 있는 사람도 기부 않하고 다 받아서 써먹었다는 얘기다.

심지어는 먼세점에서 뭘 사도 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게 그 잘난 문정부의 민낯이다. 가식스럽다.

인터뷰 일부

이혜훈 "文 부동산 정책, 집 없는 사람 사지말란 얘기"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 (前미래통합당 의원)

황교안 지지율 급락, 공천 책임 반영된 여론
김종인 비대위, 어려운 상황에 고군분투 중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 통폐합 논의로 가야
통합당 잠룡들,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 필요
특정지역 집값 잡겠다? 부작용 더 클 수밖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으신 분이에요. 이혜훈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혜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으셨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예 방송 출연 자체를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하신 거죠?

◆ 이혜훈> 네,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 이혜훈> 그냥 푹 쉬기로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회복 아직 다 되신 건 아니에요?

◆ 이혜훈> 네, 다 안 된 것 같아요. 다 된 줄 알았는데도 또 이렇게 불쑥불쑥 다 안 됐구나.

◇ 김현정> 불쑥불쑥 욱하십니까?

◆ 이혜훈> 아니요. 내가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됐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욱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가라앉아요. 굉장히 무기력감이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뭘 한들 소용이 있을까.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히 한 거의 이 허망한 결과가 이제 더 열심히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떻게 보면 가라앉음이 오는 것 같아요.

(중략)

◇ 김현정> 월간 이혜훈, 오늘 스페셜 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나오시다 보니까 지금 질문들이 제*** 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봐주세요’라고 질문을 채팅창에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혜훈 의원은, 제가 지금 잘 떠올려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쓴소리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뉴스쇼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에 온기가 안 도는데 파이프만 손질하고 있다’ 이 비유하셨죠? 저 그때 확 와 닿았거든요.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경제 정책, 그중에서도 21번이나 나온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조금 안타까워요. '집값을 잡겠다'가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집값을 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지만 그건 접어놓고. 집값을 잡으려면 동서고금에 만병통치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 그런데 이 정부는 공급은 틀어지면서 수요를 옥죄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질문 제가 국토부 분한테 드렸을 때 ‘공급하고 있다’ 말씀하시던데 ‘많이 하고 있다’고.

◆ 이혜훈> 공급이 어디 되고 있습니까? 말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넓은 땅도 있고 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정 지역에 왜 수요가 몰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학군도 좋고 애 키우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편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지금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재건축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을 강하게 옥죈다 이거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메시지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오고. 지금 이번에 보셨지만 실거주 2년 조건 등등 대출 틀어막기. 뭐 온갖 걸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고강도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 메시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냐면 아,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지역에 재건축은 당분간 없다. 새 아파트는 당분간 없다. 그러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새 아파트에 값이 안 오를 재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오르는 거예요?

◆ 이혜훈> 아니, 여기를 막으면 여기도 오르는 거죠. 저기가 오르는 것도 오르지만 여기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서울 집값이 평균 한 4% 내외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18%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서울 집값이 한 해에 18% 오르는 건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집 없는 사람은 사지 마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이혜훈 의원도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생각하시고. 집은 사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집값 더 오르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 이혜훈> 그런데 집값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면 그거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국적인 집값은 떨어지거나 보합세인데 특정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오른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은 신용규제든 대출 규제든 온갖 여러 가지 거주자 조건이든 전국에 대부분 적용되는 그런 규제들이잖아요. 물론 지역을 약간씩 차등화 할 수 있지만.

뉴욕의 맨하튼 집값을 잡으려고 미국 정부가 야단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런던의 하이드 파크 주변에 그 비싼 집값을 잡으려고 영국 정부가 나섰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시드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느 도시나 어느 도시나 가면, 어느 나라나 특정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전국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 이혜훈> 더 크죠. 그래서 그렇게 특정지역의 경우 그들만의 리그로 대부분 남겨두죠.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 월급 저축해서 평생 가도 전셋값도 마련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되었든 공공 장기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보금자리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서민들이 집값 걱정 안 하고 웬만큼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을 가질 수 있게 확충해 주는 게 정부가 주력해야 될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게 해법인데 그 해법을 공급을 늘리되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 하는 그 지역에 늘려줘야 된다’는 걸 해법으로 가지고 계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거리가 지금도 수두룩한데 시간이 다 돼서. 이 의원님, 앞으로의 계획은

◆ 이혜훈> 일단 몸과 마음부터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은데요. 뉴스쇼에서도 자주 다시 뵙겠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이혜훈 통합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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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수준이 높다 낮다를 떠나 수준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대출 규제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되니까 더 강하게 압박만 하고 있으니, 오히려 더 힘들게 된 계층은 서민이다. 희망고문만 하는 양상이다.

 

국회의원이 다주택자들이니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으며, 정작 내놓은 정책이 대출 규제니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정권 말이 되어가니 여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이다. 공산당, 공상당에서나 가능한 일일테니 말이다. 공산당은 북조선을 말하는 거고, 공상당은 현 여당을 표현하는 말이지 않을까? 공상만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질 때에야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도 정권이 바뀌면 어쩌나, 혹은 손해를 무릅 쓸 위인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연일 떠들어대도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팔지 않았던 분들이 과연 지금 분위기에서 그걸 내팽개치겠는가? 씨알 먹히지도 않을 소리인 것이다. 공상 미신 이겠다.

 

"3년에 21번... 누더기 文부동산정책" vs "정책 수정은 당연" (중 앞부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부동산 보유세 올리기 위한 정책노력 필요
수도권 코로나19 심상찮아, 경각심 가져야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文 부동산 정책, 투기도 집값도 못잡고 있어
룸살롱 열고 클럽 막고? 방역기준 오락가락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중>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닥. 내일이 6.25예요. 사실 요즘 들어서 대북문제,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 이야기 계속 하면서 맞는 6.25는 느낌이 좀 남다르지 않아요? 박

◆ 박용진> 남달라요. 저도 사실 엊그저께 저희 지역에 참전용사 분 댁에 방문했었어요. 사모님이 꼭 한번 들러달라고 선거 때 그러시더라고요.

◇ 김현정> 자택을 방문하셨어요?

◆ 박용진> 네, 그랬더니 정말 다. 되게 편찮으셔서 사모님 말씀에는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고 병색이 만연했는데 그분 만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희생에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귀가 잘 안 들리고 포탄 소리 때문에 젊을 때부터 귀를 못 들으셨대요. 그런데 하여간 와 줘서 고맙다는 말씀 해 주시고 잠깐 제가, 밖에 나와 계셨는데 안방 누워계신 자리를 갔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면지에다가 뭘 숫자를 써 놓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 여러 번 썼더라고요. 군번이래요.

◇ 김현정> 세상에.

◆ 박용진> 군번 잊지 않으려고. 군 생활을 7년을 하셨다는데 6.25 참전하시고. 그런 분들 희생을 생각하면서 70주년 남북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희생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 김현정> 마음이 아프죠.

◆ 박용진> 또 그분들은 어느 인터뷰를 봐도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고 싶지 않은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분들 희생을 값지게 하는 건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더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박성중 의원도 끄덕끄덕하면서.

◆ 박성중> 이게 6.25 기념배지입니다. 이게 70주년. 70에 6.25가 중간에 박혀 있고... 해서 6.25 기념배지입니다.

◇ 김현정> 특이한 배지다 했는데 6.25 배지 달고 오셨군요.

◆ 박성중> 지금 6.25가 70주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학도의용군 참여했다면 15살, 가장 나이 적은 분이 85. 그래서 지금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돌아가시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땅에. 그 부분을 다시 새기면서 한반도 얼음처럼 다시 꽁꽁 얼고 있는 이 분위기도 우리가 빨리 녹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두 분이 가지고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통합당 박성중 의원님, 상한가, 하한가 중에 하한가로 골라오셨다고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구입니까?

◆ 박용진>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번에 여러 가지 21번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항상 ‘핫한 이슈는 터치를 해 줘야죠’ 그러시는데 오늘은터치 얘기는 안 하시네요. 사실 부동산 이슈 터치는 복잡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성중> 지금 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3년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동산 대책 21번째나 나온다는 것은 이건 좀 해도 너무 한다. 누더기에 누더기에 누더기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이렇게 어떤 부동산 대책이 안정성이 없고 불안정하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진행된다면 우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때가 됐다. 너무 수요 관리,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 지금 정부는 많은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각종 지원금을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수요는 강력하게 하고 또 공급은 하지 않고 새 집은 짓지를 않고. 이러다보니까 몰락할 수밖에.

◇ 김현정> ‘수요는 자꾸 규제하는 쪽으로, 수요를 막는 쪽으로 가는데 돈은 넘쳐나니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 박성중> 그러니까 새주택은, 새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국토부 분과 이야기할 때 드렸더니 ‘무슨 이야기냐.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박성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에 여러 가지 좋은 아파트, 새 집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은 신도시입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그러면 서울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신도시,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풀어줘야죠. 도로 놔야죠, 철도 놔야죠, 학교 만들어야죠. 굉장히 비효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왔다갔다 하는 교통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되는 겁니다. 차라리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한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데 서울은 도시재생정책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꽉 묶어놓고 밖을 푼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죠.

◇ 김현정> 전체적인 기조에 대한 얘기하셨고. 이번에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세부 항목들이.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성중> 역시 재건축에 분양권 당첨되려면 2년을 거주해야 된다.

◇ 김현정> 2년을 실거주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 박성중> 문제가 되죠.

◇ 김현정>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왜 제일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 박성중> 일단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게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거주 2년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지.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랬죠.

◆ 박성중> 이것을 실거주냐, 안 거주냐 따지는 것은 또 문제고 또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재개발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산권은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떤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실제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고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잡는다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는 하등의 효과를 못 미치면서 재산권은 과도하게 제한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헌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 김현정>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큰 기조에 대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세부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건 그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큰 기조는 일단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이 부동산 정책의 정말 핵심적인, 어느 정부든 간에 핵심적인 도입의 이유는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투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박탈감, 그리고 부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좀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은 보수정부든 진보정권이든 다 똑같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를 통해서 벌어지는 주거 불안정 사태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갈등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헌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헌법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의 접근은 일정하게 재산권,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성중>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조치가 아니고.

◆ 박용진> 위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헌재가서 다 합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회정책 중에 하나인 건 맞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대입 전형하고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들여다볼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대학마다 각각 상황과 조건과 내거는 것들이 다른 것처럼 정부마다 또 특색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걸 보면 내 집 마련의 기간이 이명박 정부 때는 38년.

◇ 김현정> 내 집 마련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

◆ 박성중>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 박용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이렇게 봤는데 이명박 정권 때 38년, 박근혜 정부 대 37년,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심각해졌다 43년 걸렸다 이러는데 사실 일반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 성공한 정부가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 건 참 씁쓸한 일이죠. 그런데 다만 어쨌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정치권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마하니 국민들 박탈감 더 강화돼라고 이런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텐데 그것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적 수단의 동원을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치적 논란으로만 가져가게 되면 사회적 갈등만 더 부추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있고 또 실소유자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박탈한 거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 당국들이 예외 조항에 대한 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 김현정> 이번 조치의 예외조항들?

◆ 박성중> 정책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 박용진>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러면 정책 내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지금 당장 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장의 반응 그다음에 실소유자의 이런 반응들 봐가면서 정책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 박성중> 교육정책, 부동산정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수요를 감안해서 들여다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국민들이.

◆ 박성중>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밀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자꾸 계속 바꾸다 보니까 어느 것도 믿지를 못한다. 이런 게 큰 문제고요. 이번에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아까 2년 거주가 첫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서민이라든지 30~40대 젊은 층들, 이 사람들이 빨리 집을 마련하고 뭘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투기 과열, 서울 지역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3억 이상 아파트 구입 시에는 대출이 전부 금지됐습니다. 대출 전부 상환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가격이 9억입니다. 3억이면 한참 밑이거든요. 거의 전 아파트에 해당되는데 보통 5억짜리 집 하나 구입하려면 2억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융자대출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30~40대들 전혀 앞으로는 서울에 집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측면이고요.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동산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 서민의 내 집 마련, 이게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노무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아파트 중위 가격. 그 당시 중위 가격으로 구입하는데 51년 걸렸습니다. 그걸 MB 정부에서 38년으로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37년, 1년 내렸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3년도 안 돼서 다시 6년을 올렸습니다. 43년 걸립니다. 아마 끝날 때는 거의 50년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 진보좌파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정부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는 거죠. 그러나 그 정책 결과는 전혀 다른 걸 낳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싸우면 싸우려고 할수록 더 상황이 꼬인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성중> 그렇죠,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올라간다. 공급도 해 나가면서 수요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 정부 와서는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누르고 돈은 푸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 박용진>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그러면 일부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택가격 버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성세대들은 본인의 유일한 자산. 평생을 모은 자산 이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고 또 어떤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박근혜 정부 때 적극적으로 권장했잖아요. 빚 내서 집 사라. 그렇게 해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금융 압박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거불안과 사회적 박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책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될지가 늘 고민인데 들여다보면 대략 조세 정책이 있고 하나는 금융정책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공급형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다 동원되어야 됩니다.

◇ 김현정> 세 가지가.

◆ 박용진> 그런데 유독 우리 야당에서 가장 경기를 일으키는 대책이 뭐냐면 조세정책입니다. 이 조세정책을 가지고 특히나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막 제출하고 계시던데. 이 조세정책을 통해서 사실 고통을 받게 되는 대상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그 극소수의 대상을 상대로 놓고 정책을 펼쳐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하나 들여다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금융정책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조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 이 부분이 좀 없다고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공급 측면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라, 좋은 데다 많이 공급해라.

◇ 김현정> ‘많은 사람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해라’ 이거잖아요.

◆ 박성중> 그렇죠, 바로 그거죠.

◆ 박용진>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누군가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공급시장 정책의 기본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었잖아요.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 제1야당 당 대표(비대위원장)를 맡고 계시는 김종인 대표가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었을 때 생각을 해 보시면 비업무용 토지 강제 매각이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그때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켰습니다.

◇ 김현정>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놔서 공급을 수월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제가 부동산 얘기 인터뷰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청취자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다주택자 보유세는 왜 안 건드리느냐? 혹시 정부의 많은 분들, 권력자들 혹은 이 담당자들이 집 두 채 이상 다 갖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보유세. ‘양도세는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집 한 채 팔 때 양도세 같은 것들은 계속 올리면서 왜 보유세는 못 올리느냐’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정책의 측면과 금융정책의 측면, 공급 부분의 측면에서 다 동원돼야 되지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딘가를 누르면 어딘가는 더 부풀어 오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다시 전제합니다마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좀 더듬어 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 김현정> 왜 못 하는 것 같으세요?

◆ 박성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도시행정전문가 30년 정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해서. 서울시에서 근무를 또 서초구청장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에는 좀 밝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주택자 보유세,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또 종부세라든지. 우리가 공시지가를 계속 거의 15%씩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율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종부세하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다르잖아요. 집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라는 거니까.

◆ 박성중> 집 두 채, 세 채일 때는 더 누진세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양도세는 양도의 차익이고요. 제가 이 말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일단 반대세요? 다주택자 보유세에 대해서.

◆ 박성중> 저는 찬성입니다.

◇ 김현정> 찬성이에요?

◆ 박성중> 찬성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작년 12월 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 참모들 당장 6개월 뒤에 팔아라.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도 다주택 공직자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도 우리 잠원동에 한 채, 청주에, 지금 청주가 완전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거기 두 채 가지고 있고요. 그 청와대 무슨 민정수석, 인사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각 비서관들 거의 뭐 과반 정도가 두 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체킹해 보니까. 우리 차관 이상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러는 거(다주택자 보유세 못올리는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거예요?

◆ 박성중> 네. 사실 권력과 재산, 다 가지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런 의미는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박용진> 한번 다 권고해서 팔라고 해서 그때 다 팔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거 이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투기 목적으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봐요. 그러나 조사를 해 보시면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은 어때요?

◆ 박성중> 저희들보다 민주당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웃음)

◇ 김현정> 자료가 있습니까?

◆ 박성중> 이게 청와대 자료입니다.

◇ 김현정> 국회는 어떤가도 궁금해서.

◆ 박용진> 그게 오늘 기준인가요?

◆ 박성중> 3월 26일 기준입니다.

◆ 박용진> 3월 26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방에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 서울에 주거 목적으로 한 채를 구입하거나 전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 김현정> 예외적인 이유가 있겠죠.

◆ 박성중> 지방에 있는 경우는 다르죠.

◆ 박용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거 목적이라고 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예외를 둘 거냐를 놓고 이게 구멍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력하게 투기 목적 혹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세금에 못 이겨서, 혹은 금융 압박에 못 이겨서 팔도록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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