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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07:37

 
 

초미의 관심사를 얻고 있는 것이 여당의 다주택자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은 팔아라고 지시하고 있고, 안팔린다 하고, 일부는 똘똘한 놈은 두고 어정쩡한 놈만 팔고, 또는 반대로 더 사고 그러고 있다.


조만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겠다.


사실은 이정권 저정권 가릴 것 없다. 특별히 더 폭등한 집값이 문제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꼭 기억해야할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은 내집이 꿈이고, 정치하는 분들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지 몇 채를 갖고 있는데다가 그렇게 숭배하는 문통이 팔라고 해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 레임덕의 서막이라고 봐도 될라나.


왜냐하면 만일 문정부가 바뀌어 주택 정책도 바뀐다면 집을 판놈만 손해니까 말이다. 그게 나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집안 싸움나지 않을까?


조직에는 들어있어서 좋긴 한데 이것저것 제재하는 게 많거나 거지 만들라 하면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것 아니겠나.

박원순 시장에게 집문제를 야당 의원과 논하게 만들다니, 아이러니다. 게다가 두 분 다 전세 시라니 서민이 웃을 일이다. 지나가던 소가...

 

인터뷰 전문
7/3 (금) 최형두 "노무현·문재인 집값 폭등, 참 용한 재주 있다"
뉴스쇼| 2020-07-03 06:49: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국회 강탈, 원칙과 전통의 강탈
김대중, 노무현의 협치 정신 새겨들어야
종부세 강화? 민주당도 반대했던 법안
통합당 다주택자 적어, 靑 내로남불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한 달 동안 기싸움을 펼치는 모습, 아마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국회 일정을 거부해 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 주에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통합당이 원내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지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원내대변인이시죠.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어제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날짜를 콕 집어서 물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중에는 국회에 복귀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오신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드리고요.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배경, 이유가 있습니까?

◆ 최형두> 입장이 원래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저희들은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국회야 말로 국민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비록 저희는 야당이지만 41.5%의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 연단과 국회 상임위 회의자리.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밀어낸 사람들이 민주당, 여당입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원구성을 여야 합의 없이 시작했고요. 특히나 얼마 전 6.29 33주년이었습니다만 민주화 이후에 하나의 전통과 원칙으로 지켜오던 협치,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갖는 그래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민주당이 깨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국회에서 우리가 협치를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도 41.5%의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고. 원래대로 하던 대로 예전에 민주당이 2008년에 우리랑 정반대의 사정이었을 때 야당 의석으로 81석 그때 얻었을 때도 그때도 법사위원장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러느냐?’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강탈당했죠. 강탈당했지만. 강탈당했고.

예산도 지금 3차 추경예산이 38조로 증액됐습니다만 사상 유례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빚으로 다 들어오는 몫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수모도 당하고 했지만 그러나 국민의 혈세이고 또 미래의 부채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면 같이 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 박원순> 그러니까 ‘강탈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복귀는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원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원외로 뛰쳐나가는 일은 없겠네요.

◆ 최형두> 처음부터 원외로 간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 박원순> 그런데 어쨌든 원외로 뛰쳐나가셨잖아요.

◆ 최형두> 지금 국회 내에 있고요. 저희들이 국회 본회의에서나 여야가 함께 표결도 했습니다. 뭐냐면 상임위 정수 조정 때 여야 합의로 같이 했고요. 그것도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가 지금 변화된 시대, 특히 코로나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시기에는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 처음에 무시하고 넘어가려다가 야당이 꼼짝없이 제안을 하니까 국회의장이 받으셨고 그래서 그때 표결됐고요. 저희들은 지금 국회의사당 안에서 상임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워낙 저렇게 원칙과 전통을 어기고 강탈해가고 이런 강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억울한 사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하소연하고 있고요.

◇ 박원순> ‘강탈했다’고 하시고, 민주당에서는 ‘좀 억지다’ 이런 서로의 논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원내로 들어오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데 복귀를 한 이후에 또 뭐 또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정말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 최형두> 그게 원천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과정 아시죠?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에.

◇ 박원순> 그러니까요. 그때 통합당이 삭발도 하고 장외투쟁도 하고.

◆ 최형두> 삭발이야 개인의 신체를 가지고 하는 의사표시의 수단이니까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 박원순> 그런데 국민들이 피곤한 거죠.

◆ 최형두> 당시에 그 과정에서 지금 국회 내에서 물리적으로 뭘 싸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힘자랑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해 줘야 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고 또 상임위원장도 전석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도 어려워졌지만 야당으로서의 노력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는 노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와 사실로써 밝히고 또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지금 독선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국회의 모든 연단을 다 사용할 겁니다.

◇ 박원순> 연단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전에처럼 빠루를 막 밀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두> 빠루는 민주당이 썼습니다. 민주당이 사용했습니다.

◇ 박원순>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 최형두> 그거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사무처에 무슨 강제 접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사용한 겁니다.

◇ 박원순> 그때 들고 있던 사진이 있었는데요.

◆ 최형두> 그건 아닙니다.

◇ 박원순> 자료 화면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네요.

◆ 최형두> 스크럼을 한 적은 있었어도 그런 도구를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원순> 그건 나중에 팩트 체크를 따로 해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좀 이런 장외투쟁이나 극단적, 물리적 대결보다는 어떻게 하든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 최형두> 정말입니다.

◇ 박원순>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통합당이 보기에는 정부와 민주당이 이것만은 좀 고쳐주면 좋겠다, 달라져야 한다. 그 1순위가 뭐라고 보십니까?

◆ 최형두> 지금 같은 협치를 무시하는 폭주, 독주. 그리고 스스로가 만들고 또 스스로가 지켜오고 스스로가 주장했던 전통과 원칙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너무 4대 개혁 입법이니 독주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았느냐?’

그리고 지금의 협치 체제를 만드신 분이 사실 평화민주당 당시 김대중 총재시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주당의 아주 참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하셨더니 말씀들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너무 독주하고 너무 야당을 무시합니다.

◇ 박원순> 실제 지금 경제가 정말 어렵고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위기의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든 여야가 좀 이렇게 합의하고 단합하고 협력해서 뭔가 이렇게 국정, 민생, 경제를 잘 살펴주시는 모습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화제를 저희가 국민들이 관심을 정말 크게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최형두> 참 용한 재주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정부만 되면 서울의 집값, 특히 시장님이 계시는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번 경실련에서 통계를 밝혔을 때 국토부에서 반박하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집값이라는 것을 지금 모든 것이 규제와 정책적 의도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구나 어제 국토부장관은 22차례 정책이 아니라 뭐 몇 차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모두 22차례의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계속 악화돼 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를 믿지 않고 있고 특히 지금 이런 정책이 오히려 서울의 전셋값을 폭등시켜서 이제는 뭐 서민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는 꿈이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 세입자조차도 쫓아내는 판국입니다. 전세 집값이 막 오르고 있거든요.

◇ 박원순> 그러니까요. 세입자 보호대책도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서울시장을 보면 느끼는데요. 베를린 시장은 아예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통합당 입장에서 예컨대 그런 법 제출되면 통과시켜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지금 민주당하고 우선 상의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시장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 지금 선량한 의도가 왜 이런 정책의 실패로 왔는지 우선 잘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원순>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 최형두> 물론 그것이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주택이라는 것이 뜻은 좋죠. 그 뜻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년 오르고. 특히 저희가 2년 전세 의무 계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90년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1년마다 전셋값이 너무 뛰어서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그 규제의 효과도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 매물이 조정되면서 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는데 그건 서울시장님께서 잘 시장에 수급을 반영하셔서 우선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원순> 그러니까 주거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세입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많이 오르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제한할 수가 있고, 또 정말 시장경제가 가장 발전한 독일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법이 없다는 게 정말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런 법 사실 서울시는 이미 벌써 국회에 제안해 놓고 있는데 이거 당론으로 미래통합당이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전세사는 사람에게는 핵심적인 일이니까.

◆ 최형두> 서울시장님도 지금 여러 차례 노력해 오셨고 했는데 왜 민주당 정부가...

◇ 박원순> 아니, 방금 질문한 거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 최형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전셋값이 집값과 다 연동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집값은 폭등하는데 전셋값으로 묶어둘 수가 있습니까? 제 말씀은 서울시장님의 뜻은 좋은데...

◇ 박원순> 그럼 못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최형두> 좋은데 우선 집값 잡는 대책부터 함께 세우셔야죠.

◇ 박원순> 아니,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저는 우선...

◆ 최형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근본 원칙에 대해서 저도 세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박원순> 그럼 ‘당론으로 지지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 최형두> (웃음) 시장님께서 너무 밀어붙이십니다.

◇ 박원순> 오늘 좀 제가 진행자니까 약간의 권한이 있습니다. (웃음) 저도 질문에 맨날 이렇게 답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사회자로서 권한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부세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종부세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도 전폭 지지합니다마는 또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이게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이 말 자체가 종부세가요. 종부세라는 것이 개인이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통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부유세 같은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폭등해서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 부담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강남 지역, 분당 지역에 출마했던 다수의 출마자들이 강력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지금 뭐 그 부분은 우선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또 그 지역 주민들이 투기할 목적도 없었고 무슨 2주택을 가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중의 세금을 부담을 안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유권자의 한 부분으로써 말씀 드릴뿐입니다.

◇ 박원순>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서로 의견이 다르시긴 하지만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묻고 싶은데 보니까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이 달 중으로 처분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형두> 아닙니다. 시장님,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훨씬 적습니다.

◇ 박원순> 그러면 적더라도 그걸 처분할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 최형두>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우선 청와대의 내로남불 그리고 여당의 내로남불. 지금 그 사이에 저는 왜 이러냐면 역시 사람의 뭡니까? 이익 앞에선 약하다고, 돈 앞에서는 약하다고 자기 집값 오르니까 좋겠죠.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나 실장님들이나 다 집값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 박원순> 다 처분하라고 지시가 있다니까요.

◆ 최형두> 왜 그때까지 처분 안 했습니까? 그 사이 처분 안 하고? 지금 뒤늦게? 벌써 이 지적이 나온 지, 말씀하신 지가 벌써 1~2년, 2~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 박원순> 내로남불 뭐 서로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어쨌든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도 따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 최형두> 오늘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민주당에게 그대로 똑같이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원순> 그러면 두 당이 동시에 하시는 걸로.

◆ 최형두> 그렇습니다. (웃음)

◇ 박원순> 사실 저도 처분하고 싶은데요. 저는 죄송하지만 집이 따지고 보니까 없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최형두> 고맙습니다.

◇ 박원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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