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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에 해당되는 글 216

  1. 2020.08.31 포천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미군 장갑차 추돌, 남녀 4명 사망, 포천 거주 부부, 무한궤도 이탈, 강한 충격, 영평사격장 훈련 후 줄지어 철원 부대 복귀 중, 탈부탁형 반사판만 부착했으면 ..
  2. 2020.08.31 정청래 “통합당→국민의 힘, 명백한 이름 훔치기”…왜?“내가 발족한 시민단체 이름인데…” 「국민의 힘」이란 단체 연구「국민의 힘」과 「노사모」가 한 건물에서 나란히 붙어 있는 까..
  3. 2020.08.31 보수단체 “정부 방역실패, 광화문집회에 책임전가 말라” “거리두기 강화 반대” 주장도 류석춘 등 보수 인사 "정부, 코로나 계엄·사찰방역" 주장 "정부가 코로나 사태서 사찰방역·파쇼방..
  4. 2020.08.31 스타벅스는 테이크아웃만 되고 개인카페는 규모 커도 정상영업 제과점 프랜차이즈는 제한 없어 2.5단계 방역지침 형평성 논란, 쉑쉑버거도 매장 영업됨, 편의점으로 몰려? 거리가게? 길거리 ..
  5. 2020.08.31 유사시 북한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인력 강제운용해 북한 보내냐" 논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중 논란..
  6. 2020.08.31 [속보]통합당, 새 당명에 '국민의힘' 결정, 방향성대로 잘 해주기를 바란다. 정부의 친북 좌빨 방향성을 저지할 당이 되어야할텐데...
  7. 2020.08.31 경찰, SNS에 불법 음란영상 올린 '여행에 미치다' 내사착수SNS에 불법 음란영상물 올려, 경찰 내사 착수조준기 대표 "직접 촬영한 것 아니고 다운 받았다"
  8. 2020.08.31 이번엔 친일파 재산환수, 교묘한 친일파의 500억 재산 위장법 김원웅(광복회 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7살 이막달 할머님이 별세,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9. 2020.08.31 민주당 전당대회 / 의료계 파업 / 검찰 인사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통합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 2020.08.31 사실상 3단계, 하루 15,000명 확진될수도 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9월6일 자정까지 적용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다.

사고가 하필이면 장갑차를 추돌하다니,

분명 줄지어 가고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을 거 같은데, 무슨 이유에선지 강하게 추돌을 한 거 같다.

무한궤도가 이탈할 정도였으니 그냥 스치거나 잠시의 실수로 부딪혔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고 직전 운전자가 바뀐 정황이 아마도 블랙박스로 확인이 됐나본데,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차량의 위치가 좀 이상해보인다. 진행방향이 어딘지, 왜 장갑차는 옆으로 돌아서 있고, SUV차량은 앞을 보고 서있지?

장갑차는 특성상 반사판이 없어서 사고가 잦다고 한다. 이걸 알고서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달린 장갑차와 전방 주시로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었을지가 관건인 사건 같다.

 

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꼭 시행되길 바란다. 간단하다. 탈부탁형 반사판만 부착하고 이동했으면 적어도 사망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거다.

 

youtu.be/N7JXqewOtmE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61621&code=611212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61621

 

news.kmib.co.kr

포천서 SUV차량 미군 장갑차 추돌…남녀 4명 사망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포천시에서 SUV차량이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에 타고 있던 남녀 4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9시30분쯤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맥스크루즈)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 등 총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1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미군은 영평사격장에서 훈련 후 줄지어 철원에 있는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SUV 탑승자들은 포천에 거주하는 부부 2쌍으로 함께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UV가 장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고가 나기 전 운전자가 바뀐 정황이 파악돼 사고와의 연관성을 파악 중이며, 운전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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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슨 코미디인가?

저 단체가 아직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더래도 좀 그런 상황이 됐다. 이름을 또 바꿔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검색만 해보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걸 검색해서 알려주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참 그림 우습게 됐다. 잘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31/102721621/2

 

정청래 “통합당→국민의 힘, 명백한 이름 훔치기”…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 새 당명으로 결정된 ‘국민의 힘’에 대해 “명백한 이름 훔치기다. ‘국민의 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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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305100034#_enliple

 

「국민의 힘」이란 단체 연구

「국민의 힘」이란 단체 연구

m.monthly.chosun.com

정청래 “통합당→국민의 힘, 명백한 이름 훔치기”…왜?

 

“내가 발족한 시민단체 이름인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 새 당명으로 결정된 ‘국민의 힘’에 대해 “명백한 이름 훔치기다. ‘국민의 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나와 많은 회원들이 2003년에 발족한 시민단체 이름이다. 내가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던 단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개혁 없이 언론개혁 없다, 언론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는 취지로 언론 개혁 운동에 앞장 섰던 단체가 바로 국민의 힘”이라며 “금배지 바로알기 운동을 하는 등 정치개혁에 앞장섰던 단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7년 전 결성했던 우리의 시민단체 ‘국민의 힘’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 당신들은 이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당한 세력이 ‘국민의 힘’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짐’, ‘국민의 적’, ‘국민의 휨’ 등으로 벌써부터 댓글로 조롱당하고 있다”며 “내가 사랑했던 시민단체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통합당은 더이상 국민의 짐이 되지말고 국민의 힘 새 당명 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 힘’을 새로운 당명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새 당명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도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영문명 역시 ‘force of people’로 바꿨다.

새 당명에는 ‘국민의 힘’ 외에 ‘한국의당’ ‘위하다’ 등도 후보로 올랐으나 대국민 공모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제안된 만큼 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 당명은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뒤 오는 9월 1일 상임전국위, 2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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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우리나라는 다양한 나라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극우, 극좌의 의견들이 대립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쪽을 막으면 풍선효과처럼 부풀어 오른 부분이 터질 수 있다.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이 인종갈등으로 터져버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념갈등으로 터져버린 것이아닌가 생각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문정부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과연 어떻게 할까? 더 옥죄어 압박수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연하게 대처해서 갈등을 해소시킬 것인가?

 

생활방역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국민을 순식간에 모두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놀라운 정부의 방향성에 깜짝 놀란 국민들의 반란이 이젠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몹시 동의하는 기사들이다.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50406625872896&mediaCodeNo=257

 

류석춘 등 보수 인사 "정부, 코로나 계엄·사찰방역"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섰지만 보수성향 인사들이 “정부가 과잉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서민경제 초토화하는 �

www.edail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섰지만 보수성향 인사들이 “정부가 과잉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계엄 반대 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날부터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을 모았고 총 100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선언문을 낭독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나오는 풍선효과는 철칙이기에 방역전쟁도 감염병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며 “지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살자 수가 급증한 아픈 기억이 있다. 더 넓게 보고 정책의 근본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폭증은 검사 수가 두 배 이상인 것과 관련된 것이며 대부분 무증상과 경증을 보여 가볍게 볼 질병은 아니지만 무서운 질병도 아니다”라면서 “코로나에 쏟는 과도한 관심과 자원은 다른 곳에서 결핍을 일으킨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피해자 1명을 줄이려다 다른 피해자 100명을 늘리면 안 된다”며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가 밀어붙이는 거친 방역조치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과잉을 넘어 책임을 호도하고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표적사찰 방역을 펼치고 있다”라며 “적어도 19일 이전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는데 관제 언론을 통해 815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 낀 야외 집회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음식점을 비교하면 집회가 위험도가 낮은데도 엉뚱한 곳만 통제하려 한다”며 “예배를 막는 등 교회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사원의 점심시간을 늘리고 출퇴근 유연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공도서관 등은 개방하고 이용인원을 제한하면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3101070803349001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3101070803349001

 

m.munhwa.com

보수단체 “정부 방역실패, 광화문집회에 책임전가 말라”

 

“거리두기 강화 반대” 주장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과 서상범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 비대위’(비대위) 회원 9명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정부가 지난 광복절에 개최된 보수·기독교 단체의 집회에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잠복기를 고려하면 지난 13일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는 광복절 이전 휴가철의 많은 이동 및 회합과 느슨해진 방역 의식과 관련이 있다”면서 “정부가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양 몰아붙이는 ‘정치 방역’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3월 직접 감염원인 중국인을 통제하지 않고 내국인 통제에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도 엉뚱한 곳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표적사찰 방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된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들은 “방역 단계 상향에 따라 식당, 학원, 여행·항공업 등 모든 대면 사업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역 단계 상향은 기본적으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에는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 등 정치·법조·사회·언론계 인사 200여 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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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북한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인력 강제운용해 북한 보내냐" 논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중 논란..  (0)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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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규제, 이상한 나라다. 방역대책이라고는 보기 힘든 일들을 마구 쏟아내고, 엉터리같은 조치가 참 황당하다.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엉터리거나 미친 것이 아닐까? 스타벅스를 싫어하거나 하다보니 이것저것 불평등이나 인기영합이 부작용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

도대체 기준이 뭐고, 무엇을 참고했는지, 어떤 사상으로 이런 규제를 아무런 고민없이 발표하는 건지 놀랍다.

상상이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할 줄은 몰랐다. 교회를 규제하던 것도 비슷한 이치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정부는? 질본은? 방역당국은?

쉑쉑버거는 안전하니? 뭐니? 기준이 도대체

 

 

스타벅스 포스코빌딩점(?) 테이크아웃만 가능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31/102713261/1

 

 

스타벅스는 테이크아웃만 되고 개인카페는 규모 커도 정상영업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30일 카페 이용을 둘러싼 정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A커피숍은 카페 내부의…

www.donga.com

 

스타벅스는 테이크아웃만 되고 개인카페는 규모 커도 정상영업

 

제과점 프랜차이즈는 제한 없어 2.5단계 방역지침 형평성 논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30일 카페 이용을 둘러싼 정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A커피숍은 카페 내부의 계산대에서 테이블로 들어가는 통로가 아예 막혀 있어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었다. 이 카페는 내부에 손님이 가득 차도 기껏해야 10명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소형 매장이었다. 이곳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형 카페 내에서 음료와 음식 섭취는 금지된 데 따라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프랜차이즈형인지 아닌지로 운영 방식이 갈리다 보니 A커피숍처럼 매장 규모가 작아도 프랜차이즈형이라면 모두 매장 이용이 금지됐다.

반면 이 커피숍 길 건너편에 있는 B카페는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테이블 손님도 받았다. A커피숍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2.5단계 방역 단계 수칙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출입구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을 정상 운영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카페 직원은 “앉을 자리를 찾는 손님들이 프랜차이즈는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이쪽으로 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빵집 매장도 2.5단계 방역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 등 매장에선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들 매장은 ‘카페형’으로 운영되지만 ‘제과점’으로 등록돼 이번 영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편의점 역시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편의점 내 마련된 테이블에서 컵라면이나 즉석식품 등의 음식을 먹는 건 언제든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손님이 오는 곳이라면 방역에 신경 써야 하는 건 매한가지로 중요할 텐데 방역에 따른 영업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빵집 안에서 커피 등 음료를 팔더라도 업종 분류가 ‘제과점’이거나 프랜차이즈형 매장이 아니라면 손님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전문점을 의미한다”며 “제과점으로 분류된다면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달리 그렇지 않은 가게들까지 커피를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규제할 경우 너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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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하자는 건지 깜짝 놀랄 일이다. 지금 남한 상황이 엄중한데, 이 때 도대체 뭘 생각하는 것인가? 다수여당이 친북 성향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남한 의사들의 수족을 묶어서 면허반납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의대정원은 늘리려고 하고, 추천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왜 북한으로 남한 의사를 파견하는 건가?

참 어이없다.

명백히 다른 나라 아닌가?

우호적인 나라도 아니고, 주적인 북한에 대해 이렇고 호의적인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중 논란된 9조 내용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코로나19 격리병동으로 들어가는 대구 한 병원의 의료진. 뉴스1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중 논란이 된 9조의 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앞서 '재난 때 의료인력 강제운용법' 추진

한편 앞서 여당이 추진한 재난기본법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예고시스템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등 7만5600여건의 의견이 달렸다.
 

입시정보사이트 등 커뮤니티에 30일 '의료인들은 유사 시 북한으로 차출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인력 강제운용해 북한 보내냐" 논란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주는 나라도 있냐" 는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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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라... 조금 애매하긴 해도 나름 의미있는 당명이라 생각된다.

조금 더 이상하거나 강력한 이름이라면 좀 어색했을텐데, 이제 좀 색다르면서도 중도적 이미지가 입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달려갈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든다.

당명의 굴레에 빠져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당이 아니라 당명 굴레를 벗어나 장족의 발전을 하는 당으로 쇄신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걸 타파해주길 바란다.

 

[속보]통합당, 새 당명에 '국민의힘' 결정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결정했다.

 

 

www.yna.co.kr/view/MYH20200831006100038

 

[단독] 통합, 새 당명 '국민의힘·한국의당·위하다' 중 결정 | 연합뉴스

[단독] 통합, 새 당명 '국민의힘·한국의당·위하다' 중 결정, 추하영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8-31 09:43)

www.yna.co.kr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당명 후보군을 '국민의힘'과 '한국의당', '위하다' 등 3가지로 최종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당은 당명 공모 등 과정에서 접수된 키워드 등을 반영해 이같은 후보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앞선 당명 공모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키워드가 포함된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당의 새 당명은 비대위 의결과 의원총회 등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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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혀질 거라 생각된다.

아마도 만연해있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팔로워가 많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매우 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겠다.

 

사회가 아주 말이 아니다.

 

여행도 못가서 영상으로나마 대리만족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서 이런 음란영상이 보여진 것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하겠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주 미치겠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다.

 

cbs.kr/t194Vp

 

경찰, SNS에 불법 음란영상 올린 '여행에 미치다' 내사착수

구독자 41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SNS에 불법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불법 음란영��

m.nocutnews.co.kr

경찰, SNS에 불법 음란영상 올린 '여행에 미치다' 내사착수

 

SNS에 불법 음란영상물 올려…경찰 내사 착수
조준기 대표 "직접 촬영한 것 아니고 다운 받았다"

(사진='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구독자 41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SNS에 불법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불법 음란영상물을 올린 '여행에 미치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크게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및 유포 등 두 가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행에 미치다'는 전날 오후 6시쯤 공식 인스타그램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이 게시물에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여행에 미치다'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17만 명이 넘고 유튜브는 41만 명이 넘는다.

'여행에 미치다'는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사과문에 영상을 올리게 된 경위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이날 오전 후속조치 등을 담은 2차 사과문을 올렸다.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니라,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했다"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 대표직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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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친일파 후손, 시가 500억 부동산 보유

종교단체 기부, 법인 우회..기막힌 재산은닉

국가 패소? 소송 가능성 낮은 재산 우선취합

친일청산의 강, 넘지 않으면 집권할 수 없어

 

친일파라... 빨갱이는?

친일파는 일제시대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절자들이 있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그렇다.

왜냐하면 친일파 상황은 같은 민족이 일본에 의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가만히 있는 사람 2.저항하는 사람 3.친일하는 사람의 3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빨갱이, 친북세력은 어떨까?

6.25로 발발된 북한의 남침으로 일요일 휴일을 쉬게 될 남한 국민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피난을 가게 됐다. 가족이 죽고, 헤어지고, 재산은 사라지고, 옷보따리, 몇가지 중요재산만 갖고 남쪽으로 피란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연합군, 미군의 도움으로 그나마 북한 괴뢰군으로부터 목숨은 부지하고,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갱이, 북한 괴뢰군을 좋아하고 따르는 친북세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친일세력은 자의적이었을까? 타의적이었을까?

나라는 없어졌고, 식민지화 되어 기회주의자들은 일본에 붙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건 나쁜일이었다.

그리고, 그건 1945년 해방까지 이어졌겠다.

그리고, 혼란의 시기에 기회를 또 잡은 세력이 친일세력이었던 것이 문제의 단초였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혼란의 시기에 나라가 자리를 잡아갔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채 말이다.

 

그 뒤 5년 쯤 뒤인 6.25가 발발한다.

 

이 때 또 다시 큰 혼란의 시기가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친미세력과 친중,친러,친북 세력으로 나뉘게 되고, 일부는 월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친북세력과 친미세력과 친일세력 등 이상한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이들 외세 친화 세력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부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좀 황당한 일이다.

과거에 매몰된 건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청산인지, 어떻게 해야만 끝을 낼 건지 모호한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만일 원한다면 친북파의 재산도 환수했음 좋겠다.

그러면 전국민의 상당수의 재산이 환수되지 않을까? 그나마 그래야 과거청산이 될 거라 본다.

가까운 과거 청산도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과거청산때문에 뭐든 발목잡히고 못하지 않을까?

 

인터뷰 전문

8/31 (월) "이번엔 친일파 재산환수다"-김원웅(속기본)

뉴스쇼| 2020-08-31 07:01:5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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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김원웅(광복회 회장)




지난 토요일이었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7살 이막달 할머님이 별세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데요.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에 생존자는 16명입니다. 특히 이 할머니가 별세한 지난 29일이 경술국치일이었죠. 일제에 국권을 상실한 날입니다. 110번째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 이 경술국치일을 맞아서 광복회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해 달라 이런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원웅 광복회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원웅> 네, 안녕하세요.

◇ 손수호> 이번에 국가에 소유권 귀속 신청한 친일파 후손 토지 소유... 합쳐보면 공시지가만 해도 156억 원을 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게 뭐 부동산이 땅이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해요.

◆ 김원웅> 저희들이 친일파 이번에 새로 찾는 찾은 재산 친일파 12사람의 재산인데요. 아마 공시지가 156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로 한 500~600억 원이 될 겁니다.

◇ 손수호> 엄청나네요.

◆ 김원웅> 그런데 남양주나 하남, 구리, 파주, 이게 수도권에 그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 손수호> 지금 친일파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친일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비전문가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혹시 이번에 12명의 친일파 중에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알만한 그런 친일파들도 좀 있나요?

◆ 김원웅> 그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조선총독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자작의 작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 김원웅> 작위를 받은 사람인데 인선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또 강원도와 충청권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그 당시 많이 일어났었는데 의병들을 토벌하고 학살하는 데도 앞장을 서서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일제에 자작이라고 하는 그런 작위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아들도 자작을 작위를 습작을 해서, 이어받아서 그 아들도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일제로부터 훈장도 받고 그랬어요. 대를 이어서 하여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의 후손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산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 손수호> 사실 지금 숨겨놓은 재산을 찾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예전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고, 예전에. 그리고 또 지금도 일본인 명의 재산기소... 조달청이 하고 있고 법무부도 친일 재산 귀속 업무 진행 중이고 그런데도 찾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에 광복회에 의해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 김원웅> 그렇죠.

◇ 손수호>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 김원웅> 저희들이 친일조사위원회가 찾지 못한 것은 일부는 조사가 철저하지 않아 누락된 것도 있고요. 또 소유자가 아주 교묘하게 은닉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냈고. 특히 친일재산환수법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원웅>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그 조사위원회를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지난 수 년간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광복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저희들 광복회가 직접 나서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 손수호>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전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하던 중에 그때 친일파 168명의 토지 그때도 1300만 제곱미터였는데 이거 환수했거든요. 그때도 1200억 원 이상이었는데, 시가로. 그런데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했죠. 소송으로 맞섰고 여러 건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이겼거든요.

◆ 김원웅> 네, 그렇죠.

◇ 손수호> 혹시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갈 우려는 없습니까?

◆ 김원웅> 저희들이 지금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빼돌리기 수법이 아주 다양한데요.

◇ 손수호>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 김원웅> 친인척...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라든지, 또 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번에 찾은 아까 임동주 씨 손자 걸 찾은 건 종중 재상으로 이렇게 숨겨놨어요.

◇ 손수호> 종중으로.

◆ 김원웅> 종중 재산으로 해 놓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찾은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소송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바로 국가 귀속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사실 소송으로 국가에 어떤 패소 결과가 계속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셨거든요.

◆ 김원웅>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그렇지 않은 것 중심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이제 낮은 것부터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면 소송에서 어떻게 될지 확신은 없지만 그 외에도 여러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이찾고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김원웅> 지금 이미 찾은 것이 한 1200~1300억 원에 상당한 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2000억 이상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기본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엄청난 작업이고. 특히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회장님. 광복절 기념사. 사실 파장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후에 정당 간의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정치 세력 간의 논쟁도 있었고. 결국 친일 청산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논쟁으로 번진 거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진정한 친일 청산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김원웅> 제가 친일 청산이나 나치 청산이나 같은 시대에 같은 반인류 범죄잖아요. 그런데 유럽 어디에도 이런 데도 나치 청산을 가지고 여당, 야당 간의 의견이 갈라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친일 청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당, 여당의 정파적 문제 또 보수, 진보의 그런 이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친일 청산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가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기본을 아직 못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들이 이제 많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정당이든지 친일청산 강을 건너지 않고는 집권당이 될 수 없는 그런 집권당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러면 회장님, 혹시 지금 현재의 어떤 보수 야당이 친일 청산에 대해 좀 미온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김원웅> 저는 이렇게 봐요. 어느 정당이든지 친일 청산을 반대하고 친일 세력들을 비호하는 세력을 품어 안고 있으면 그 정당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어느 정당인지 건강하게 국민들 속에 자리잡으려면 친일 비호하거나 친일을 청산을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이렇게 제거시켜야만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치 분들을 이렇게 출당시키는 정치 세력만이 우리 사회에 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 손수호> 네, 알겠습니다. 광복회가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친일파 후손 토지 소유권 국가 귀속 끝까지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 김원웅> 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민주당, 통합당 의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진실이다.
지금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로 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상식적인 이해를 하면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서로 잘했다 하지만 보기에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 문정부의 실책이 커보인다.

감염병을 대하는 방역당국도 그렇고, 의사협회 등과 불화를 굳이 이 시점에 일킨 것도 그렇고, 전세값 상승, 집값 폭등의 불씨를 키운 것도 보고 있다.
그냥 굴러가면 잘될줄 알았겠지만, 촛불혁명이 완성될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내집마련의 꿈을 산산히 깨버리거나, 의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대신 밥그릇을 깨버리는 정부의 강경한 행태를 보며, 다시 공화국이 재현되나 싶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올까 싶다.

 

이낙연 신임대표의 수락연설 한 부분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략)

◆ 김기현> (중략)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오만, 불통, 독선, 이런 용어가 떠오르는 데 비해서 그보다는 훨씬 좀 더 통합의 자세에 있어서는 가까이 다가서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손수호> 혹시 이해찬 퇴임 기자회견에서의 20년 집권론,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현> 그거는 사실 정말 오만한 발언이다. 국민으로,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정도까지 가 있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전세값, 아파트 매매값, 일자리 경제 폭망 모든 것들을 신음하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대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기대를 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큽니다. 왜냐 하니까 이분이 사실 이낙연 대표님이 당선은 되셨지만 친문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되셨고 본인의 특별한 어떤 계파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남아 있다는 거죠.

(중략)

◆ 김기현> 당 내에서 여러 가지 계파 간의 갈등도 좀 거의 종식되었고 자유로운 민주 토론도 많이 정착되어 있고. 당의 단합과 융합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요. 당 외적으로도 중도 쪽으로 외연을 더 넓혀나가고 또 호남 쪽으로, 청년 쪽으로 더 우리의 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중략)

◆ 박범계> 감염병 사태는 보편적인 사태죠. 서울,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고르게 퍼져 있는 사태고 이번에 중앙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주 협업이 잘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도 전국적으로 소위 질본을 중심으로 해서 잘 대처를 했고 우리가 그래서 덕분에라는 말 그대로 전국적인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사태에 보편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료인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염병 사태라는 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 실제 서울과 지방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의 질, 의료의 양에 격차가 심각하고 무려 2:1의 지금 차이가 납니다. 지방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라든지 감염내과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필수적인 의료 부분에 대해서 편중돼 있다는 것, 아시다시피 특수직이니까 저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상당히 이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돈벌이가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의료 인력에 편향적인 그러한 배치 부분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특히 앞으로 바이오 헬스, 바이오 메디컬과 관련해서 정말로 임상이 아니라 연구 중심의 그러한 공공의들이 충분하냐, 이런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현재 매년 3000 명, 3050여 명 정도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몇 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400명씩 10년간 4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해 분 정도 10년간 늘리겠다는 것이고 OECD 우리나라가 10등, 11등 하는데 OECD 거의 꼴찌입니다. 의사 수가 그러한 상황에서 의료인들 중에도 적어도 공공의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지방의를 좀 더 늘려야 된다, 또 특수한 분야에서 지금 편중돼 있는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염병 사태가 정말 제2의 판데믹을 걱정하는 2. 5단계 아니면 진짜 3단계의 그러한 방역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지금 파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남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파업을 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그러한 댓글을 제가 접하면서 가슴이 아파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전문

8/31 (월) "민주당 전당대회 / 의료계 파업 / 검찰 인사"-박범계,김기현(속기본)

뉴스쇼| 2020-08-31 07:01:4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통합당 의원)



뉴스쇼가 마련한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라스입니다. 7선의 품격으로 정치해야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3선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손수호> 통합당의 4선 김기현 의원도 오셨습니다.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수호>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도 분석해야 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100일도 평가해야 하고 의사파업도 현안이고 게다가 또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정진웅 검사 승진 관련된 어떤 검찰 이야기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소식도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이제 의견이 많이 엇갈렸는데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으로 접근한 책 두 권이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조국 옹호 진영의 조국백서는... 촛불시민이고요. 또 반대 진영이죠? 조국 비판 진영의 이른바 조국흑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저는 좀 살펴봤거든요. 두 분은 아직 바쁘셔서 직접 책은 못 보셨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신 분 계신가요?

◆ 박범계> 책은 보지 못했고 워낙 기사가 많이 나와서 관련 기사들은 뭐 다 훑어봤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완벽하게 다른 시각으로 완벽하게 다른 주장을 펼쳐서 저는 약간 현기증을 느꼈거든요.

◆ 박범계> 그래요?

◇ 손수호> 이 사안 관련해서 두 분 어떤 입장인지 짧게 먼저 좀 입장을 확인하고 가고 싶어요. 먼저 김기현 의원님, 어떠십니까?

◆ 김기현> 네, 책 읽어보셨냐 그랬는데 그 책 읽을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겠습니다. 아니, 조국이라는 사람 11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불리는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돼 있고 장학금 부정 ...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논문 저작 등록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들을 하는 건데 그것도 부부가 같이 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전국의 이슈가 되고 핵심이 되는지 어이가 없고요. 오히려 범죄심리학자들의 연구대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책 읽을 시간이었으면 잠 한 숨 더 자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은요?

◆ 박범계>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기소하는 검찰측과 또 그것을 방어하는 피고인 혹은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 간의 공방인데요. 뭐 하나도 지금 제대로 확정이 되거나 규명이 되거나 객관적으로 판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저는 이 두 책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두 책으로 백서와 흑서로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하나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정반대의 의견이 서로 대립, 충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중요한 것은 작년 가을과 겨울을 통해서 말 그대로 검찰이 왜 개혁돼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과제가 국민들, 시민들에게 깊숙이 각인이 됐고 특히 언론과의 관계에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충분한 조명이 있었다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손수호> 저희도 검찰 얘기 뒷부분에 준비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선 가장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잖아요. 그 결과 이낙연 의원이 예상대로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먼저 이낙연 신임대표의 수락연설 한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 손수호>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니까 박범계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당내 분위기로는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해찬 대표 체제와 이제 시작되는 이낙연 대표 체제. 어떤 면은 비슷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를 것이다, 뭐 전망이나 예측도 가능할까요?

◆ 박범계>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는데. 확실히 이낙연 신임대표님과 지난 2년간 대표 역할을 해 오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과는 캐릭터 개성이 다르죠. 분명히 구분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찬 대표님은 확실히 칼칼한 리더십의 대명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집권 초기와 중반기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무난하게 잘 민주당을 일사분란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럼으로써 지난 총선에 앞승을 거둘 수 있는 힘을 보태주셨고요. 이낙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나눠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아까 연설문의 일부를 지금 발췌하신 것처럼 통합의 정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국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국난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아까 조국 백서, 조국 흑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 이낙연 대표님 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은 면. 예외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원칙을 잃지 않고 충분히 경청하되 결정하면 돌파하는 그런 리더십의 소유자고. 큰 기대를 지금에 맞는, 그런 리더십의 소유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김 위원님, 통합당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우선 당대표 당선을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사실 국회의원 생활도 우리 이낙연 대표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했고 시도지사도 제가 울산광역시장할 때 전남도지사를 하시면서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현안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분이어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분이시고 말이 좀 통하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오만, 불통, 독선, 이런 용어가 떠오르는 데 비해서 그보다는 훨씬 좀 더 통합의 자세에 있어서는 가까이 다가서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손수호> 혹시 이해찬 퇴임 기자회견에서의 20년 집권론,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현> 그거는 사실 정말 오만한 발언이다. 국민으로,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정도까지 가 있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전세값, 아파트 매매값, 일자리 경제 폭망 모든 것들을 신음하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대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기대를 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큽니다. 왜냐 하니까 이분이 사실 이낙연 대표님이 당선은 되셨지만 친문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되셨고 본인의 특별한 어떤 계파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남아 있다는 거죠.

◇ 손수호> 역량의...

◆ 김기현> 그렇습니다. 6개월짜리, 사실 6개월 남짓 하는 기간 동안 대표를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여권의 주류 세력이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인데 운동 출신도 아니시고 독자 세력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 분이셔서 과연 역량을 발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해찬 대표께서 상왕노릇 할 것 같다, 섭정할 것 같다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저는 그 언론보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임을 앞두고서 일종의 자서전 같은 책을 제3자가 펴냈기는 했지만 본인 얘기인데 그 책을 펴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뭐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서 그거 지금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 그렇게 퇴임하시는 분이 그래야 될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찬 대표가 여전히 실질적인 상왕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님께서 지금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이 상왕노릇하는 여러 당내 주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 행보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진정성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진전성, 결국 국회 원구성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 이게 뭐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을 싹 다 독식해 있는 이 모습, 이게 DJ 정부 통민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대표 하실 시절에 이걸 이렇게 위원장 자리를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 수에 따라서 배분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낙연 대표님께 서는 그쪽 계통이시니까 그 정신을 살리셔서 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상화시킨다면 그나마 정상적인 궤도를 앞으로 밟아갈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는 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범계> 반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퇴임하시면서 20년 집권. 이건 당시에는 철학이고 집권당의 대표가 우리가 앞으로 5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려주겠습니다. 저 야당으로 정권을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통합당이 미래에 집권 가능성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뭐 상왕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해찬 대표님 스스로 당신이 뭐랄까 다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역할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역할이라는 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고. 상왕이라는 표현을 저는 지금 기사로도 보지 못했는데. 기사가 있던 모양이죠? 전혀 그런 얼토당토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대표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선 의원 했고 전라남도지사로서 광역단체장을 했고 일국의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저는 한 50% 남짓? 서로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60%를 넘겨서 당대표를 받은 그런 신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독자 세력이 없다느니 또는 친문.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고 집권 기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친문 아닌 민주당의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기 이낙연 대표님이야 말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총리로서 국정을 잘 꽤 오랫동안 진짜 최초의 가장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모신 분이니까 당연히 친문입니다. 그것을 왜 갈라치기를 하는지 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정상, 이해찬 대표의 어떤 협치나 통합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과제로써 지금 과거 이미 끝난 18개 상임위를 다시 또 배분을 다시 해야 된다느니 또 법사위를 무슨 사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과 법원 이런 등등을 감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과거형에 얽매이시면 도대체 통합당은 미래는 안 나갈 예정입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손수호> 이렇게 또 이낙연 신임대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3일이 취임 100일이고요. 또 이낙연 대표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예전에 인연도 있다, 또 친분도 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등을 지고 대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치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와 전망이 있거든요. 우선 이 취임 100일을 맞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같은 당인 김기현 위원, 짧게 한 문장 정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가죠.

◆ 김기현> 당 내에서 여러 가지 계파 간의 갈등도 좀 거의 종식되었고 자유로운 민주 토론도 많이 정착되어 있고. 당의 단합과 융합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요. 당 외적으로도 중도 쪽으로 외연을 더 넓혀나가고 또 호남 쪽으로, 청년 쪽으로 더 우리의 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손수호> 이건 아주 진부하지만 수우미양가 중에 평가하신다면 뭐로 하시겠습니까?

◆ 김기현> 수우미양가로 나누면 수 정도는 되겠죠.

◇ 손수호> 그렇군요. 그럼 반면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보였죠. 그것이 뭐 통합당의 미래에 바람직한 면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면 우리 당에 계실 때 제가 모시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 손수호> 그렇네요?

◆ 박범계> 그렇죠? 참 정치라는 게 아무리 변화무쌍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민정당의 개국공신이기도 했고요. 또 경제민주화의 상징처럼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통합당에 가셔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5. 18 국립묘지에 참배하시면서 무릅을 꿇은 모습이다 또 ... 4.19나 5.18 60항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그런 전언을 접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열어제치는 변화와 혁신의 통합당에 대해서 기대도 갖고 있고 상당한 정도로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예전 놀이 중에 꼬리잡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서로 상대방 꼬리를 잡으려고 할 때 앞서 있는 그 지도부가 너무 빠르고 강하게 일방적으로 갈 때 중간 이하의 오히려 자기 편의 꼬리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과연 통합당의 의원님들 중에 또는 원외 위원장들 중에 과연 김종인 표 일종의 약간 좌양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진짜 마음속 깊이 동의할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 손수호> 사실 김기현 의원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심차게 당명도 바꾸고 이제 정강 정책도 개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게다가 새로운 당명이 이제 오늘 공개되는데 보수는 넣지 않겠다라든지 뭐 기타 응모를 해 봤더니 국민이 제일 많이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당면 아십니까? ...

◆ 김기현> 응모를 했더니 1만 7000건 정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일 많은 나온 용어가 국민이라고 한답니다. 몇 가지 물어봤는데 몇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오늘 11시에 저희가 의원회를 의원총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마 공식적으로 당명에 관한 얘기가 거론될 것 같고요. 내일 상임... 모레 전국위원회를 거치면서 당명이나 당의 여러 가지 강령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될 건데... 여러 가지 강령들을 최종적으로 정비하게 될 텐데 기대하시고 지켜봐주시죠.

◇ 손수호> 파격적일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예전부터 파격적일까 궁금했거든요.

◆ 김기현> 몇 가지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한 3가지 정도 안을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릴 것 같고요. 굉장히 좀 형용사형, 동사형 이런 것까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럼 가장 많이 제안 접수된 국민은 당명에 들어가나요?

◆ 김기현> 글쎄, 오늘 발표되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손수호>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전열을 정비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당 지지율도 뭐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고 지금은 다시 또 이제 한번 바뀌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대 정치 경쟁자로서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그렇게 정치라는 게 21세기에 우리가 촛불혁명을 겪고 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을 지금 지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서 정치가 그렇게 단선적으로, 과거 민정당 시기의 그러한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은 훨씬 더 정치권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또 정보의 공유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뭐 특정한 인사, 특정한 그룹, 특정한 정당이 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진짜 재단하고 끌고가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그렇게 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물론 김종인 위원장께서 추진하는 통합당에 어떤 혁신이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8.15 집회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등 전국적으로 실제로 보수 극단적인 보수, 진짜 꼴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보수 세력과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지향하는 그런 미래혁신이 과연 이것이 좋아할 수 있느냐, 절연할 수 있느냐, 좋아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절연할 수 있느냐. 저는 물론 심하게 그분들을 나무라는 그런 발언들이 다소 있었섭니다마는 과연 전체적으로 통합당의 주류와 핵심적인 세력,특히 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기득권 세력의 동의를 지금 받고서 지금 8.15 극단적인 세력과 절연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지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손수호> 김 의원님, 짧게 이거 좀 여쭙고 가고 싶은데. 지금 김 의원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잘한다, 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성공적이라면 혹시 뭐 임기 연장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의 대선출마라든지 당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김기현> 안 그래도 그런 언론기사를 보고서 제가 처음 느꼈던 게 생뚱맞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우리가 자리 가지고서 누구를 어떻게 하느니 할 상황이 아닙니다. 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면서 몸부림 쳐야 할 시기에 아직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내년 4월까지 남아 있는데 그 임기를 연장하느니 뭐 대권후보를 어떻게 하느니, 지금 그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여당이 원하는 것이다. 여당이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는데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논의를 할 단계도 아니고 논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손수호> 여당의 프레임이다?

◆ 김기현>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할 때입니까?

◇ 손수호>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순수 정치사안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두 분의 의견을 굉장히 듣고 싶었습니다. 바로 의사 파업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출구가 어디인가?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당 의원이시니까 박범계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의료진의 어떤 노력과 희생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온 게 뭐 사실이잖아요. 덕분에 챌린지도 이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을 아쉬워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진정되고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감염병 사태는 보편적인 사태죠. 서울,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고르게 퍼져 있는 사태고 이번에 중앙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주 협업이 잘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도 전국적으로 소위 질본을 중심으로 해서 잘 대처를 했고 우리가 그래서 덕분에라는 말 그대로 전국적인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사태에 보편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료인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염병 사태라는 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 실제 서울과 지방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의 질, 의료의 양에 격차가 심각하고 무려 2:1의 지금 차이가 납니다. 지방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라든지 감염내과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필수적인 의료 부분에 대해서 편중돼 있다는 것, 아시다시피 특수직이니까 저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상당히 이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돈벌이가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의료 인력에 편향적인 그러한 배치 부분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특히 앞으로 바이오 헬스, 바이오 메디컬과 관련해서 정말로 임상이 아니라 연구 중심의 그러한 공공의들이 충분하냐, 이런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현재 매년 3000 명, 3050여 명 정도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몇 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400명씩 10년간 4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해 분 정도 10년간 늘리겠다는 것이고 OECD 우리나라가 10등, 11등 하는데 OECD 거의 꼴찌입니다. 의사 수가 그러한 상황에서 의료인들 중에도 적어도 공공의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지방의를 좀 더 늘려야 된다, 또 특수한 분야에서 지금 편중돼 있는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염병 사태가 정말 제2의 판데믹을 걱정하는 2. 5단계 아니면 진짜 3단계의 그러한 방역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지금 파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남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파업을 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그러한 댓글을 제가 접하면서 가슴이 아파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손수호> 김 의원님, 반대로 보자면 지금 박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입장 밝혀주셨는데 또 반대로 보자면 이게 의사는 국민 생명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잖아요.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응급실에서 진료 못 받아서 사람들이 죽는 건 의사들의 잘못 아닌가. 뭐 중요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도 받고 또 상당한 수준의 보수도 보장되는 거 아닌가, 의사들이 너무 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 김기현> 저는 뭐 사실 제가 의사 대변인도 아니고요.

◇ 손수호> 그렇죠.

◆ 김기현> 의협의 변호사도...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볼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우선 당장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빨리 파업을 철회하시고 국민 생명 지키는 현장에 돌아오시기를 호소드리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도 더 사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손수호> 해 주세요.

◆ 김기현>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의협 그 관계자들, 의사 관계자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만나서 그 문제들에 직접 호소를 했습니다.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이 정말 군대 진압 작전하듯이 하고 있다.

◇ 손수호> 진압 작전이다?

◆ 김기현> 아니, 그분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면서 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20대 국회 때부터, 그 이전부터 논의되었고요. 20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그때 20대 국회 때 그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밝힌 바에 의하면 이게 특별히 뭐 인력 부족이나 지역별 격차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방의대 설립하든지 이런 교섭은 것은 사실상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검토의견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21대 국회 와서 그것도 2월 달에 발표한 건데요. 올해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올 2월 달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7월 달에 와서 당정협의를 했다고 그러면서 군대 작전하듯이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방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완전히 180 입장을 전환해 버린 거죠. 그러니 이게 웃긴다. 이게 무슨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얘기고. 특히 그중에서 지방의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공공의대 학생을 뽑는데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아니, 이게 조국 시전2을 공공적으로 하자는 거죠.

◇ 손수호>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 김기현> 엄마,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블로그에 카드뉴스로 내놓은 겁니다. 아니, 벌써 입장을 다 밝혀놓고 아니라고 자꾸 얘기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뻔히 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쇼하고 있는 그런 오해가 어쩌면 이해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부가. 그러니 이 문제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 대통령께서 이게 뭐 그냥 지금 사실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고맙다, 그리고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자라고 말씀하셔야 될 걸 거를 군대 전쟁 중인데 탈영한 군인 같다 이건 엄격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군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제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안전을 지킬 거냐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한 고발도 취하하라 하시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범계>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 손수호>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짧게 좀 해 주세요.

◆ 박범계> 아마 안철수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코로나 이 사태에 왜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7월 달에 나온 문제입니다. 제2차 판데믹과 준하는 상황과 일어나기 이전에 얘기했고 파업이 지금 코로나 2차 판데믹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파업이 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의사 수를 늘려서 지방의 문제해결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서 바로 지역 의사 400명 중 300명이 다 지역 의사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방의 지금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속보들이 막 나오는데 새당명에 국민 포함될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 김기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 손수호> 알겠습니다. 힌트를 주셨고요, 저희에게. 오늘 7선 클라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중수본에서는 매일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겠다. 그리고 명단 확보도 그렇다.

이미 허가된 집회를 참석했고, 주최측에서도 참석 독려한 것이지, 어디 교회가 참석하는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놀랍게도 양성 확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분명 이들은 지역에서 감염이된 상태에서 상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다. 시뮬레이션을 매엘 돌리는데, 혹시 같은 걸 돌리는가?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정부에 유리한 것만 발표하는가?

이상하리만치 비상식적인 상황에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단지 두려움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전염병을 대하는 문정부의 대응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란다.

그래야 적어도 다시 실수하지 않거나,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다.

 

 

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계속하기로
정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 생명 위협 받고 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 계속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선 넘어…즉시 복귀하라"
"언제든 대화의 문 열려 있다 협의로 해결이 바람직"

 

◆ 손영래>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쪽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6일날 200명 이상 환자의 발생한 이후 2주 가까이 환자 추이가 2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경로 미상 환자가 상당히 증가해서 거의 20% 때 진입하고 있고 감염 내 환자 관리 비율이 떨어지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제일교회하고 광복절 집회 쪽에 거기서 아마 검사가 미진했던 관계로 다수의 확진자들을 놓쳤다라고 보고 있고.

◇ 손수호> 검사가 미진했다고요?

◆ 손영래> 네, 거기에 있던 분들을 저희가 전수검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검사에 대한 사랑제일교회는 한 60%, 광복절 집회 쪽은 전체적으로 한 20%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잠복돼 있던 확진자 분들이 아마 지역으로 번져서 이게 새로운 다수의 집단감염을 야기하는 것과 함께 맞물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중략)

◆ 손영래> 일단 이번 주에 환자 발생 비율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폭발 직전에 있는 이 상황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환자가 좀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최종적으로 환자의 발생 수준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워낙 자영업자들이나 생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큰 조치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함께 균형감 있게 고려해서 주말 가까이 가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문

8/31 (월) "사실상 3단계... 하루 15,000명 확진될수도 있다?"-손영래(속기본)

뉴스쇼| 2020-08-31 07:00:36*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번 일주일이 수도권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다. 보건당국의 말입니다. 그만큼 이번 한 주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따라서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하죠.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 적용됐습니다. 밤 9시부터 식당의 야간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 판매점 매장대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죠. 이게 자영즙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취한 건 그만큼 지금의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자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결했습니다. 손영래 반장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주말 동안에도 쉬지 못하고 많은 방역당국 관계된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일요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 시행됐잖아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지난 주 인터뷰에서는 반장님께서 주말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3단계로 갈지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중간 단계, 2.5단계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 손영래>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데 많은 언론들에서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군요. 그럼 편의상 2. 5단계라는 용어를 저희가 일단은 좀 쓰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이, 이번 일주일이 수도권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다. 우선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손영래>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쪽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6일날 200명 이상 환자의 발생한 이후 2주 가까이 환자 추이가 2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경로 미상 환자가 상당히 증가해서 거의 20% 때 진입하고 있고 감염 내 환자 관리 비율이 떨어지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제일교회하고 광복절 집회 쪽에 거기서 아마 검사가 미진했던 관계로 다수의 확진자들을 놓쳤다라고 보고 있고.

◇ 손수호> 검사가 미진했다고요?

◆ 손영래> 네, 거기에 있던 분들을 저희가 전수검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검사에 대한 사랑제일교회는 한 60%, 광복절 집회 쪽은 전체적으로 한 20%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잠복돼 있던 확진자 분들이 아마 지역으로 번져서 이게 새로운 다수의 집단감염을 야기하는 것과 함께 맞물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손수호> 그럼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잠적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손영래>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명단 파악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놓쳤던 부분들도 있고.

◇ 손수호>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제한들이 이루어지잖아요.

◆ 손영래> 네.

◇ 손수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촉하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부인하기 힘들 것 같은데. 뭐 협조, 자영업자들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독이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업종별 차별이나 또 규모별 차별로 나만 손해본다, 우리만 손해본다. 이런 업주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워낙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을 한정적으로 각종 제한들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업종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자체 등과 중앙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거나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좀 어쨌든 간에 상황이 급해서 일단 우선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가장 먼저 일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한 최단 시간 내 이러한 조치를 ...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영업장은 규정을 대놓고 위반하기도 했고 또 그냥 배짱 영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규정 위반하면 어떤 조치 취하실 건지 또 조치를, 조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적용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 손영래> 이번 일요일까지는 수도권의 지자체들하고 중앙부처들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각종 시설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9시 이후에 매장 운영을 안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는 사례들을 적발한다든지 아니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서 영업 운영을 중단시키게 될 거고요. 이와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같이 징수하게 될 겁니다.

◇ 손수호> 즉각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이 강화된,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일단은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2단계로 약간 내릴지, 아니면 이른바 2. 5단계를 유지할지 또는 3단계로 올릴지 이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언제까지 결정이 나올까요?

◆ 손영래> 일단 이번 주에 환자 발생 비율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폭발 직전에 있는 이 상황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환자가 좀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최종적으로 환자의 발생 수준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워낙 자영업자들이나 생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큰 조치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함께 균형감 있게 고려해서 주말 가까이 가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그런 결정을 계속 내려주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이제 정은경 본부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듣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 그러니까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경고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걱정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2000명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대체 뭔가? 그것도 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 손영래> 저희는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계속 돌려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감염역을 측정해서 예를 들면 1명이 몇 명에게 옮길 수 있느냐 며칠 만에. 그런 걸 가지고 현재 몇 명의 감염자가 있을 때 이게 어느 식으로 전개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형으로 예측을 해 보는데. 정은경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예측 모형 중에서도 최악의 가능성이 있는 모델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저희가 아까 대규모 유행 초기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규모 유행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그리고 그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가는 하루 800에서 최대 2000명까지 나오는 그런 모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이른바 2단계에서 한 번 더 방역수칙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 구분

◇ 손수호> 그렇군요. 이렇게 참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방역에 걸림돌이, 걸림돌 정도가 아니죠,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의료계의 진료거부 사태잖아요. 일단 댓글 중에도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틀린 거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어떻습니까?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옳은 겁니까? 쓰면 안 되는 겁니까?

◆ 손영래> 사실은 좀 파업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도 좀 맞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파업은 고용이나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근로자들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건데 지금 이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고용인 같은 의료 신분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집단적인 진료거부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도.

◇ 손수호>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4가지 사유를 들면서 이번 진료 거부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거를 저희가 들었는데. 이제 한정의... 대... 일단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든지 공공의료 신설 관련 이런 법안처리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된 겁니까?

◆ 손영래> 그런 입장을 밝혔던 거고요. 전공의 단체에서는 계속 정부의 행위를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 손수호> 신뢰할 수 없다?

◆ 손영래> 저희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현재 위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하자라고 제안했던 부분들을 정부마저 못 믿겠다라고 해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쩌면 국회 차원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 국회 차원에서도... 점검해 주겠다라고 해준 부분들이고요.

◇ 손수호> 만약에 전공의 측에서, 단체 측에서 정부 말을 못 믿겠다, 약속 어떻게 믿느냐, 번복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간단한 내용이라도 복잡하지 않게,간단하게라도 문서화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요. 없으신가요?

◆ 손영래> 저희는 합의문을 이미 제시했었고 그 합의문에 동의한다고 하면 사실 서명까지 하는 것도 충분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아직까지 원만하게 타협이 안 된 상황인데.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상당히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 응급실을 해메다 사망한 환자가 벌써 2명이나 왔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를 외면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강하게 했고 그리고 또 어제 의사들의 어떤 무기한 집단 휴진 여기서부터는 합리적 선을 넘은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이다,이런 이야기도 직접 하셨잖아요.

◆ 손영래> 네.

◇ 손수호>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관련된 부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의사 측에 양보하거나 양해를 구하면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인가요?

◆ 손영래>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대한의 양보안을 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이미 양보할 만큼 다 했다?

◆ 손영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정책 추진은 중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단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합치고 이 위기 상황이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장도 같이 봐주겠다고 하셨고 의료계 쪽 공립대 병원이나 사립대 병원... 다수의 의료계 원로들도 함께 그 이행을 점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이면 사실 그간 전공의 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다 들어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집단 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유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더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

◇ 손수호> 사실 누구 말이 옳으냐 누가 관계없이 사실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현장에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해서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일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진단 거부로 인해서 이게 의료 공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 손영래>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들어오는 곳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수술이나 검사들이 꽤 많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은 잘 안 드러나지만 암을 진단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진단이 늦어진다든지 암 수술이 늦어지면서 전이가 시작되든지 하는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수호> 그럼 암 환자 중에서 항암치료들을 비롯한 수술 외 치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장도 현재 발생하는 중인가요?

◆ 손영래>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확실한 ... 환자치료를 병원들이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검사가 예정돼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심장 검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근경색이나 이런 분들이었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사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처지가 연기가 되면서 그런 분들이 조기에 치료받을... 줄어들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 이어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일이 의사 국가시험이잖아요. 이거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지 만약에 많은 수의 의대생들이 응시하지 않으면 이거 혹시 올해 안에 추후에 일정 다시 잡아서 시험 치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영래> 의사 국가고시는 당초 9월 2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공지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대생들이 이 시험을 안 치겠다고 취소를 지금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치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험을 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분들을 생각하는데면 당연히 예정대로 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내일부터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취소 접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지금 단체행동이라서 좀 억압적인 분위기였는지 개인의 분명한 의사였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전화를 걸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전화를 해서 의사를 무를 테니 확실하게 취소를 한 거면 취소를 했다라고 응답을 좀 해 달라. 돈이 꽤 비싼 응시료가 있어서 그 응시료를 저희가 만약 저희가 확실한 의사라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응시료를.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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