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Archive»

« 202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9-25 04:08

 
 

비오는 날 찍었어. 그래서 멋있게 빗방울 있지만 이 비 때메 힘드신 분들 때메...

 

평소 안타던 버스를 탔다. 와이파이 접속이 안된다. 뭐지 하다가 그냥 포기했다.

아쉬웠다. 스티커를 찾았으나 없었다.

 

PublicWifi@BUS_Secure_7025

REAP

아이디 : wifi

암호 : wifi

인증안함

설정안함

버스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와이파이 쓰면 기분 좋아~~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여당가족부라, 적잖이 어울린다.

민주당과 연대한 여가부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야당 인물이 그랬었다면 난리였을 것이다.

게다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인권변호사였고, 적어도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더 민감했어야하는 인사이다.

그런 인사의 범죄는 단순 일탈이거나 "피해호소인"의 거짓말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오히려 좀 더 과하게 오버하며 주의시켰더라면 더 인기가 상승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나와봐야 알겠다며 "피해호소인"을 2차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것이 인권을 중요시하는 민주당, 여당, 다수당의 패기다.

판단이 그렇게 안되나?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는가?

이해찬 당대표가 기자들에게 해통쳤을 때, 석고대죄하고 사과했어야 했다. 적어도.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았으니 인기 폭락은 뻔한 거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수해로 힘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월세를 전전긍긍하는 국민에게

문정부, 민주당,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자신하는 컨트롤 타워는 어디 갔는가?

 

 

<기사내용>

2020-08-03 16:06 |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박원순 사태' 도마 위 올라
통합당 의원들 '2차 피해' 문제 삼으며 정부 책임 요구
최연숙 의원 "오죽하면 '여당가족부'란 말까지 나와"
"문대통령 왜 입장 안내나" 야당 질의에 여야 고성 공방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에게 "아직도 (대통령에게 경질) 건의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여가부 장관 자격으로 여성의 권익 보호 차원서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17년 8월 탁현민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있었을 때 당시 여가부 장관은 탁 행정관에 대한 경질을 3번 언급하고 대통령에 직접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이 장관은 "(박원순 사태의 경우)사건 자체가 너무 엄청나서 피해자 안위를 정말 걱정했다"면서 "피해자가 1차로 잘 보호받고 있는지, 잘 자는지, 누구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데 우선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여가부가 정권 눈치 보기, 뒷북 대응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며 "오죽하면 여성가족부 아니라 '여당가족부'란 말까지 나왔겠나"라며 이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희가 시민단체가 아니라서 입장 표명보다 대책 마련에 우선하다보니 국민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이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그러나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냐'는 통합당 김미애 의원의 질의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이날 여야는 박 전 시장 사건을 둘러싸고 전체회의 시작부터 기 싸움을 벌였다.

통합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제2의 권력자, 서울시장에 의한 희대의 성추행 사건이 있은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그나마 정부 여당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리 높여 항의했고 김 의원은 "말하는 중에 끼어들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그럼에도 고성이 계속 이어지자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축약해서 말해 달라"며 제지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너무 안타깝다.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일본 얘기 들었을 때는 딴 나라 얘기였는데, 이제는 이웃의 이야기가 됐다.

 

밤마다, 새벽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열대 지방같아졌다.

이런 상황을 비약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아열대지방과 같은 재난이 자주 일어날 것이란 건데, 사회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겠다.

"2012" 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봤다. 옛날에 이미 봤음에도 너무 놀라운 스토리, 영상이었다.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인터뷰 전문8/3(월) 조원철 “심야 집중호우, 재난도 치명적이다시사자키| 2020-08-03 17:26:42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조원철(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 정관용> 심야에 기습적으로 퍼부으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할지 방제 전문가 연세대 조원철 명예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원철> 수고 많으십니다.

◇ 정관용>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비가 한 번 쏟아졌다 하면 시간당 100mm 이렇게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아요. 이런 게 더 위험하죠?

◆ 조원철> 위험한데요. 이게 90년대 초부터 계속 확장돼 가는 추세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원철> 최근뿐만 아니고 30년 전부터 이게 확장돼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동, 변동성이 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집중호우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치면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게 우선 뭡니까?

◆ 조원철> 침수하고 또 산사태죠. 그런데 시간당 100mm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시간당 45mm 정도가 되면 웬만한 차들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건 실험도 했고 현장에서 관측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 1998년에 세워졌는데 시간당 146mm가 최고 기록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하수구 시설이 그 정도 비를 감당해낼 역량이 되나요?

◆ 조원철> 안 됩니다.

◇ 정관용> 안 돼요?

◆ 조원철> 왜 안 되냐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시간당 95mm에 견딜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약 80%의 기존 시설은 시간당 10mm, 20mm 옛날 일제시대 때 한 것이라서 아직도 그러한 노후 시설들이 한 80%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재정이 필요한 그다음인데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런 국가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확장이 아주 되지 않아서 가슴 아프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서울 같은 경우도 80%의 하수는 시간당 10 내지 20mm밖에 감당을 못 한다?

◆ 조원철> 10mm도 있고 20mm, 30mm 설계 기준이 쭉 바뀌어오면서 한 65mm까지도 그 정도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하수시설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도림천, 홍제천,불광천 이런 하천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 조원철> 그렇죠. 도림천의 경우에는 도림천 제방 위에 올라가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땅바닥 높이하고 도림천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도림천 바닥 높이가 높은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초등학교 때 천정천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물 빠짐이 안 돼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도림천에 물이 올라가버리면 시가지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지형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지형에는 하천 밑에 또는 큰 도로 밑에다가 배수 저수시설을 일시적으로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뒀다가 그걸 하천으로 퍼넘기는 그런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목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동에 배수터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이런 하천 바닥 준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 조원철> 준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조원철> 한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평형하천이라고 해서 저 하천 하류부터 예를 들어 도림천의 경우에는 안양천에 연결이 되거든요. 안양천까지 경사를 전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운데 팠다고 해서 물이 차버리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물이 차면 또 거기 퇴적이 되고 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준설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저수시설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해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 조원철> 그렇죠. 특히 우리 서울의 강남 사거리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 정관용> 산사태는 좀 미리미리 살펴보면 사실 이건 피하거나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 조원철>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사태는 대개 발생하기 한 5일 전부터 비가 얼마나 오느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서 5일 전 그걸 선행 강우라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왔으면 이번같이. 그리고 이번에 비가 크게 오면 이때 산 각도에 저도 산 밑에 살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와서 봤습니다마는 경사면에 물이 흘러나온다든지 밤에 프레시를 갖고 가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소나무 같은 거 침엽수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리고 밤에 들어보면 뭔가가 지진, 천둥 같은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이럴 때는 얼른 넓은 지역으로 피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 정관용> 집중호우가 내려서 하수구가 범람하고 침수부 피해 오는 거 이런 거야 솔직히 미리 대비하기도 참 어렵다고 하지만 산사태 정도는 미리 대비해서 피할 수 있다, 그거죠?

◆ 조원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연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민들이 겁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나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하는 겁내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연속 비 온다니까 우선 가장 급하게는 산사태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꼭 사전에 살펴야겠습니다.

◆ 조원철> 그리고 강가에 제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원철> 안 나가야 되는데 물구경하는 것을 또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 정관용> 감사합니다, 교수님.

◆ 조원철> 수고하세요.

◇ 정관용>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조원철 명예교수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들은 서민을 위한 사고가 아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덜너덜 해서 앞으로 닥칠 

부동산 사태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전세, 월세를 아는 정치인 나와라~

 

인터뷰 전문8/3 (월) “월세로 살아보세요!”- 김현아(속기본)뉴스쇼| 2020-08-03 06:50:08*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아(미래통합당 비대위원)



文 부동산 정책, 무지·무시·무능·무리로 점철
전세수요 높은 수도권 타격 클 수밖에 없어
외국은 다 월세? 전세제도 장점은 활용해야
4년 뒤에는 공급 충분하다? 근거 있나 의문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통합당의 김현아 비대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임대차 3법을 두고‘ 5무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 김현아> 네.

◇ 김현정> 5무 정책.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현아>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4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을 사실은 축조심사나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윤준병 의원님 인터뷰를 들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한가롭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세물권의 실종이라든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권여당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나타날 수 있는 정말 극단의 상황까지도 예측을 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법 통과가 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극단의 상황도 상정하고 법을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들을 사례로 들면서 뭐 소위 발목잡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빨리 처리를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현아> 네, 이게 18대부터 계속 논의됐는데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임대인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 또 지금 구조적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월세 전환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가지각색 다양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통과가 안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법안 심사 내용을 보시면 야당만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를 굉장히 주저했던 측면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국토부나 법무부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더 약간 보수적 또는 수비적 입장을 보이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린 측면은 분명히 그러한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고 전세 시장이 전국적으로 다 불안한 게 아닙니다. 매매 수요는 뭐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곳을 찾을 수가 있지만 전세는 대부분이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학군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그 필요한 요인이 있어서 당장 거주 목적으로 필요한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고 특정 지역, 특정 유형에 있어서 이런 전월세 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의 임대료 통계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임대료가 불안한 지역이라든지 또 급등한 지역, 또 굉장히 주택의 품질이 낮은데 임대료가 비싼 지역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대책도 보시면 개혁이라고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약한 게 통과됐습니다. 즉 2+2, 4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에 대한 5%를 주는 것 외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됐을 때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또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했을 때도 특별히 임차인들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결국 4년 동안 단순히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새롭게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들, 또 4년 후에 임대차 계약이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혜택이 있을지 저는 많은 의심이 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윤희숙 의원의 지적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히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지적한 ‘전세시장이 빠르게 소멸될 거’라는 것에 김현아 위원도 공감하세요?

◆ 김현아> 네, 전국적으로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급격한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월세가 전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고요. 특히 요즘처럼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월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전세로 주서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전세, 고액의 전세대출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제공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특히 수도권에서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는 수도권, 지방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국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가 당연히 전세수요가 높고 또 전세 보증금이 높은 수도권에서 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초구에 살고 있는 당연히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준병 의원은 ‘전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고 어차피 추세가 월세로 가는 거였고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온다, 월세라고 다 나쁜 거 아니다. 은행에다가 이자 주나 그거를 매달 월세로 내나 그게 결국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결국 없어질 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 김현아>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 현재 전세제도에서 월세제도 이 두 가지의 장점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월세제도를 선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또 그리고 임대차 계약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없죠.

◆ 김현아>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은 고려가 필요없었다면 우리는 전세제도가 있는 것이 우리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저는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가 다 월세인데 월세를 두려워할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세라는 고유한 제도가 있다면 그걸 고려했어야 된다. 그게 좋으면 그걸 살려가는 방향도 갔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현아> 그렇죠. 그래서 18대에서부터 이것이 계속 늦춰졌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전월세 신고는 국토부의 시스템 준비가 아직 다 되지 않아서 내년 6월부터 가능합니다. 사실은 18대부터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토부는 18대부터 문제제기 됐던 것을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는 이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늦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좀 의아하고 분명히 정부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월세 신고 없이 전월세 상한을 우리가 통제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근거자료로 뭐를 삼을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우리가 확정인 신고를 하지 않는 전월세 거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많은 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저는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야당과의 토론이나 논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집권여당,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윤준병 의원이 아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제한을 상한선을 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4%, 4%라고 돼 있지만 보통 시장에서는 5~6% 받고 있잖아요. 월세 전환율을. 그걸 더 낮추는 쪽으로, 그러니까 ‘4%도 반드시 지키게 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2% 정도까지도 낮추는 것으로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아>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의원이 우리나라의 전월세 제도가 되게 복잡하다고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희는 순수 월세가 아니고 사실 보증부 월세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보증금 담보로 하고.

◆ 김현아> 그러다 보니까 전세의 월세 전환 산식이라는 게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의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당분간 보증금이 작은 데에서보다는 큰 데에서 전월세 상승분을 전세 보증금으로 목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월세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형태의 전월세 전환이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윤준병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이론적인 계산이고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전세를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 그걸 목돈이 아니라 월세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전환율을 통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4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져서 지금하고 있는 걱정들 예를 들어서 4년 후에 신규 세입자한테 집세를 확 올려받겠다든지 이런 거 안 할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아> 그거는 기존 계약에 한해서는 5% 상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 주택 그래서 세입자가 원천적으로 바뀌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 안에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임대료 통제를 하면서도 집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또는 이런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외 적용을 둡니다. 그러니까 좀 잘 고친 집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세금 감면을 해 주는데 이번에 우리 법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돈을 들여서 고친 집이나 아주 낡은 집이나 똑같은 5% 상한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집주인이나 직계존속이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는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4년까지 살고 나서. 저는 세입자를 만약에 내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조항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가족이 들어가 사는 거. 2년 후에 가족이 산다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그것도 악용이 될 소지가 크다?

◆ 김현아>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 요건이 굉장히 단순하고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자들은 그냥 4년까지만 보장되는 4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얻어낸 것뿐이다. 동시에 집의 품질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4년 살면서 내 돈들여서 집을 고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게 결국 임차인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가 좋아졌나, 지금 전세 계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5% 인상만 하고 살 수 있는 것 외 뭐가 더 좋아졌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제 질문은 ‘4년 후면 이 대책들,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을 해서 주택 물량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세가 폭등하거나 이런 부작용 안 생길 것’이라는 윤준병 의원의 생각에 대한 답이 궁금해요.

◆ 김현아> 그런데 4년 후에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는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정부가 내일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년 뒤에 주택 공급이 이번 발표된 것으로 직접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한번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의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판단과 언급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대안은 뭐냐’ 이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 김현아> 지금 이렇게 이미 시행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벌어진 임대차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은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지역을 조금 더 선별해서 임대차가 급격하게 불안한 지역으로 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 범위는 축소하되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집에 대한 투자라든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때의 유인도 주고 동시에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세입자들이 4년 만에 실질적으로 쫓겨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처럼 전환율을 사실은 고정하는 것으로는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죠. 김현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글쎄, 월세가 나쁘진 않다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결과가 나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디에 살든 돈잘벌면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에게는 "평생 월세나 사세요"는 좋은 말은 아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당대표나 의원, 국회 땅을 밟으면 안된다.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지만 꼼수가 있는 민주당의 방향성에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인터뷰 전문8/3 (월) “월세가 나쁜가요?”-윤준병(속기본)뉴스쇼| 2020-08-03 06:49:52*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준병 (민주당 의원)



벌써 문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지금부터 전월세 얘기를 해 볼 건데요, 여러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지난 주말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로 2년 살고 난 뒤에 임대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고요. 이때 집주인은 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죠. 가장 큰 방향을 일으켰던 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짜리 부동산 연설이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연설 그 가운데 3분가량을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드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의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을 때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든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 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소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소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 김현정> 윤희숙 의원의 국회 5분 연설 가운데 앞에 인사하는 부분과 뒤에 마무리 부분 빼고 나머지를 편집 없이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한편에서는 크게 공감한다면서 레전드 연설이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반박도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 가운데 반박의 글을 직접 올린 분이 있어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올린 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윤준병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준병>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윤희숙 의원의 지금 들려드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신 걸까요?

◆ 윤준병> 뭐 조금 정략적으로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뭐 일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주택자인데 임차인이다, 이렇게 소개한 부분도 그렇고.

◇ 김현정> 본인이 그러니까 성북구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 윤준병> 그래서 수시로 그거는 수도권이라면 그거는 지방과 달라서 거주가 가능한데도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 김현정> 서초구에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하면서 지역구에 전세로 집을 얻어서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윤준병> 그러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같은 생활권이어서 거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물론 정당 활동 하는 데는 거리가 좀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정략적으로 전세를 일부러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구로? 그 말씀은 아니시죠?

◆ 윤준병> 뭐 정략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표현이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그런 표현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 김현정> 원래는 임대인 겸 임차인인데 임차인만 강조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거군요.

◆ 윤준병>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표현들 또 4년 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표현들은 조금 자극성 발언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읽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세 제도나 월세 제도에 대해서 어차피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변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임대차 3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게 급격하게 전세제도가 와해되고 또 월세 제도로 갑자기 바뀌는 뜻한 표현은 사실 너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추단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래서 SNS에다가도 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인식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의 글을 적으셨어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거 직접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윤준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희석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는 전세가 고금리 시대에 임대 전세금을 받아서 고리로 금융 이용도 할 수 있었던 편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호를 일부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정책 당국이나 저희들이 우려해야 될 내용이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환율이나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전세 제도는 선이고 월세는 나쁜 거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적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고 자연적인 흐름이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추세에 맞춰서.

◇ 김현정> 이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쳐도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는 아주 다른 차원인데. 이렇게 임대차 3법 이번에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것이 빨리, 경착륙. 덜커덕거리면서 월세 시장으로 확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윤준병> 뭐 우려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윤희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4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남아 있잖아요. 4년 후는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는 지금 현재 개혁입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 실소유가 아니면 보유가 억제될 것이고 그러면 실소유에 대한 시장 기능의 공급은 늘어날 것이고 또 세입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를 보면 지금보다는 임차인들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게 더 나쁜 방향으로, 전세입자들이, 아니, 실제 세입자들이 더 열악한 지위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4년 후에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미리,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세. 그러니까 월세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자들 문자가 1부에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전세와 월세는 세입자들에게는 상당히 체감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님 혹시 월세 살아보셨냐는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 윤준병> 당연히 살았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월세 사세요? 월세집에 사세요?

◆ 윤준병> 네.

◇ 김현정> 월세집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 윤준병> 네.

◇ 김현정> 그러면 월세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니군요.

◆ 윤준병> 그럼요.

◇ 김현정> 이런 얘기 지금 들어와요. 잘 아시겠지만 전세는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내 돈인데 월세는 영원히 나가는 돈 아니겠느냐. 현재 월세의 경우 연이율 5%, 6%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달 1억에 한 40~5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4억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매달 약 16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 수중에 4억이 있는 세입자가 전세로 세를 살 경우에는 한푼도 매달 안 나가는 돈인데 월세로 살 경우에는 매달 160이 나가는 셈이고. 만약 4억을 전부 대출 받아서 사는 세입자라고 치더라도 은행에서 빌리면 연금리가 한 2% 되니까 2% 내면 되는데 집주인한테 월세로 내면 연금리 5~6%를 그냥 매달 내야 하는 이건 큰 손해, 큰 차이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준병> 일단 전세를 들어가려면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나는 전세 살 때 부담 없이 사는데 오래 살면 매월 들어가니까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 판단은 좀 다른 거고요. 다만 전세금, 전세를 살 때 전세 살 때 총체적인 비용하고 월세 살 때 총체적인 비용이 갭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월세가 좀 더 부담이 많은 것 같다. 또 많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들, 전세의 월세 전환율, 이렇게 평가하죠. 월세 전환율이 전세와 월세 간의 차이가 없도록 또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환율을 정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규정하고 좀 갭이 있을 수 있는 시차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4%가 월세에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입니다. 그런데 시장기능에서는 한 6% 돼요.

◇ 김현정> 맞아요. 6% 돼요.

◆ 윤준병> 그러니까 그거를 4%로 준수하도록 맞춰가야죠.

◇ 김현정> 그럼 그것도 이번에는 안 들어 있지만 월세 전환율 4% 안 하면 뭔가 더 강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 윤준병> 일부 우려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반전세로 바꾸면 어떠냐, 월세로 바꾸면 어떠냐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월세에서 반전세로 바꾸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규정에 4% 적용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은행 금리 아시겠지만 은행 금리는 2%대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은 곳도 있고 거의 0으로 수려도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생각라고 해도 낮은 건 아니에요.

◆ 윤준병>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런데 내용들을 맞춰가고 물론 시차적으로 좀 있겠죠. 전세 금액이 금리에 맞춰가는 시장 기능이 있을 텐데 월세와 전세 간의 갭이 생기는 내용은 규정으로도 그렇게 예전보다 훨씬 낮추도록 의무화돼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전세 전환율을 통해서 전세와 월세 간의 갭을 어떻게 더 현실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 갭을 줄여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갭을 맞춰가는 것이지 그래서 전세는 유리하고 월세는 불리하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세는 월세보다. 그러니까 월세가 전세보다 더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그 갭을 줄여가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윤준병> 네.

◇ 김현정> 지금은 4% 정도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시장은 6% 정도 받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억에 한 40~50만원으로 계산해서 받거든요. 집주인들이.

◆ 윤준병> 네.

◇ 김현정> 그래서 4억짜리 월세를 산다 치면 매달 160만원을 내야 되니까 이게 월급쟁이들한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 윤준병> 맞아요.

◇ 김현정> 전세일 경우하고는 천지 차이로 지금 사실 체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6%인 걸 4%로 하고 심지어는 은행 금리에 맞춰서 2%까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준병> 시장 기능에 맞게끔 부담이 전세입자하고 월 세입자하고 부담이 결과적인 부담이 안 나도록 해야죠.

◇ 김현정> 지금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 윤준병> 4%로 돼 있으니까.

◇ 김현정> 2%까지 더 낮추도록 법을 새롭게 만드는.

◆ 윤준병> 그런 검토들은 추후에 또 해야죠. 그게 부작용이라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해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 그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임차인, 세입자 보호하자는 데 여기에 문제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문제제기해서도 안 되고. 다만 부작용 없이 진짜로 세입자들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않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건데 아까 윤희숙 의원 연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해 버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 자식한테, 친척한테 세 주고 관리비만 받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버릴 거다. 그래서 세가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준병> 극단적인 표현이죠. 집을 가지고 있고 물론 다주택자인 경우,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육 부담이 늘어나서 거기에 부담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 부담이 돼서 고민을 하는데 수입을 전혀 안 받고 그냥 같이 나눠쓰겠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겠어요? 합리적인 분이라면.

◇ 김현정> 그건 극단적인 예다, 이 말씀이시고. 세 안 놓고 그냥 우리 가족 주자 이거는 극단적인 예일 거다 말씀이시고.

◆ 윤준병> 그렇죠.

◇ 김현정> 또 하나는 4년 계약 후에 신규 세입자 받을 때 세를 대폭 올리지 않을까 이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세입자들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준병> 저는 4년 후에는 훨씬 더 세입자들에게 더 시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택 보유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실소유자들 위주로 주택이 개편될 거고요. 그러면 주택 공급은 자연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 속에서도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자들이 유리한 국면이 되겠죠. 그러면 세입자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더 유리한 국면으로 협상을 할 수 있고 계약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 결정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4년 뒤에는 공급이 훨씬,아파트가 훨씬 넉넉히, 물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아질 거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 윤준병>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정책이 잘 먹혀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문자 지금 많이 옵니다. 월세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럼 월세도 2%까지 받도록 제한하는 법을 고민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 같이 해서 아예 부작용 부분도 보완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문자예요.

◆ 윤준병> 물론 한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죠. 또 그동안에 왜 이거 이렇게 조급하게 했느냐, 축소심의도 안 하고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20대 국회 내내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입법개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온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 과정 거치면 아마 20대 국회하고 유사한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오히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은 계속 불리해지고 임대,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위에 있어서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었을 텐데 좀 신속하게 개혁해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좀 담보하고 또 임대료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료 높일 수 있는 상한도 좀 조정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담으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다면 또 해 가야죠. 그걸 모든 걸 부분적으로 약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죠. 윤준병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준병>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장화를 살려고 했지만 끝나고 나면 배송되니,무슨 의미인가...

일단 버텨보고

이런 폭우가 일상이 된다면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안전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인터뷰 전문8/3 (월) “물폭탄, 8월 12일까지 계속된다”-윤기한(속기본)뉴스쇼| 2020-08-03 06:49:4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8월 초면 원래 장마 끝나고 이제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쨍쨍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참 이상하죠.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요. 경기도 이천에는 저수지 둑이 무너져서 주민들 모두 대피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사망자도 6명, 실종자도 8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비가 더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상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듣고 가죠. 윤기한 통보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 통보관님, 안녕하세요.

◆ 윤기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장마가 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태풍 영향 때문인 거예요?

◆ 윤기한> 일단 장마라고 얘기할 때 저희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3등분을 합니다. 세 구역으로. 제주도 그리고 전라남북도하고 경상남북도를 함친 남부 지역 그리고 충청도하고 경기도 강원도를 합쳐서 중부지역, 제주도와 남부지역은 장마철에 다 벗어났고요. 문제는 중부지방이 계속 전선이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에 장마철이 이어지는 걸로 드리고 일단 장마철이 생기는 게 정체전선에 의한 거고 이 정체전선은 큰 북태평양 고기압과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선선하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태풍보다. 그래서 실제로 태풍이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태풍이 있든 없든 간에... 북쪽의 선선한 공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풍과 상관없이 큰 기단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장마예요, 장마 그러니까. 남부, 제주는 끝났지만 지금 중부는 계속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언제 끝납니까?

◆ 윤기한> 일단은 중부지방의 지금 현재 내리는 비는 이번 주에도 계속 중부지방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다음 주 한 ,이번 주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남부지방까지 일시 영향을 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북쪽에서 조금 내려오는 걸로 해서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주고. 서울 쪽으로 해서 중부지방은 다음 주 중반 이후까지도 계속 장마에 의한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 이렇게 물폭탄이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장마가 계속될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 윤기한> 네. 등록폭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8월 중순인데 중순 거의 다 되는 건데. 원래 통보관님 제가 예년 생각해 보면 8월 초에 저희 가족 중에 생일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가족 생일 때쯤이면 피서예요. 뜨거워요. 항상 제 동생 생일에는 어디 피서지에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장마가 길어요?

◆ 윤기한> 일단 남부지방이나 제주도는 장마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방하고 제주도는 폭염주의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서 그쪽은 뭐 예년과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부지방 분들이 예년과 다른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 실제도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이 태평양의 규모, 북태평양의 규모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규모에 의한 사이즈의 기압예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변화를 해야 정체전선이 북한으로 간다든지 남쪽으로 간다든지 하는데 이 큰 사이즈들이 연초부터 해서 좀 이상한 징후를 보이고 특히 여름 들어서 시베리아 쪽에서 굉장히 고온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윤기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북쪽에서 고온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기존과 다른 패턴들이 연쇄고리로 일어나면서 크게 확산돼서 증폭이 되면서 시베리아 쪽이 ... 따뜻해지고 그 위에 동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우리로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지금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오르락내리락. 결국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시베리아 쪽의 고온현상, 산불 이런 것들이 연쇄연쇄 연결고리로 이어지면서 아시아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이 아시아권에 폭우를 내리게 하고 우리 직접적으로는 중부지방에 장마철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 김현정>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시베리아의 고온 현상 거기는 산불이 난 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야 싶었는데 시베리아 고온현상이 영향을 주고 주고 주고 그게 미쳐서 결국 올해 이상장마,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는, 늘어지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네요.

◆ 윤기한> 네, 올해 이례적인 것은 장마로 나타나지만 예년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여러분, 일단 생각을 장마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구핏이라는 태풍이요. 그 태풍은 어떻게 진로를 예상하세요?

◆ 윤기한> 다행히 하우핏은 모레 새벽에 중국 상하이 부분에 상륙을 해서 중국 상하이 내륙 쪽에서 아마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기도 약하고 해서. 단지 이제 하구핏이 열대지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구핏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수증기들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도착을 해서 지금의 정체전선도 강한데 이 강한 정체전선에 약간의 보탬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역할은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직접 때리고 가고 이런 건 아니네요.

◆ 윤기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태풍, 그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예년 생각해 보면 8월 말,9월 초, 8말 9초쯤에 태풍이 하나 꼭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수원에 배농사 짓고 이러시는 분들 걱정하고 울상 짓고 이랬던 기억이 늘 나는데 올해는 안 그렇죠. 그렇겠습니까?

◆ 윤기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태풍은 굉장히 조그마하고 실제로 만들어져야 우리가 경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한상에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8말 9초. 8말부터 해서 10월달까지 언제든지 태풍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태풍의 진로,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우리나라가 가장자리에 드냐 안 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로는 통계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태풍이 발생한 이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윤기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 잠깐 연결해 봤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여야가 이렇게 다르다.

 

아니, 국회가 일반 서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야하나.

서민들을 정말 이해하는지 궁금하고,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잘 싸워주길 바란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젠 별스럽지도 않다.

 

"전세 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축박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임차인의 설움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 것.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라고 힐난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 대목만 삭제하기도

 

 

발단은 윤희숙 "임대차법, 시장혼란 부추겨"
그러자 윤준병 "전세금 대출도 사실상 월세"
민주당 박범계도 "전세 빼는 것 쉽지 않다"
다시 통합당선 "공감능력 제로" 작심 비판

(사진=이한형 기자)

 

앞으로 전세 공급은 크게 줄어들까. 집권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입법 밀어붙이기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논쟁이 정치권에서 불붙었다.

저금리시대에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데 여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밀어붙이기 입법에 따른 과속 부작용을 우려한다. 전세 대란이다. 여당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전세금 대출도 월세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윤준병 "전세금 대출도 사실상 월세…월세가 나쁘냐"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윤중병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초선·전북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집을 산 사람이나 전세 세입자 모두 사실상 월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입 대금이나 전세금을 대부분 은행 대출로 마련하기 때문에 그 금리만큼은 사실상 월세 개념으로 내고 있고, 따라서 월세 전환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윤희숙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전세 너무 빠르게 소멸"

애초 윤준병 의원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통합당 윤희숙(초선·서울서초갑) 의원의 '5분 발언'이었다고 한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법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는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라며 정부 정책과 관계 없이 전세가 차차 없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법 때문에 너무 빠르게 소멸돼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임차인이지만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라며 "1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을 향해서는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라고 일갈했다.

이 발언은 야권을 중심으로 크게 회자했다. 같은 당 김웅(초선·서울송파갑) 의원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윤 의원 저서 '정책의 배신'을 권했다. 유튜브나 각종 소셜미디어는 물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한때 윤희숙 의원 이름이 차지하기도 했다.

◇박범계 "임차인 맞나"…통합당 재반격


윤희숙 의원 발언에 발끈하고 나선 건 윤준병 의원 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박범계(3선·대전서구을) 의원의 경우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냐"고 반박했다. '전세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의원(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임차인의 설움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 것.

또 이 과정에서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라고 힐난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 대목만 삭제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즉각 재반격에 나섰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 폄하로 들린다며 금도를 넘은 편 가르기에 대해 사과하라(황규환 부대변인)고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3선·부산사상)도 '메신저를 때려 메시지에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세 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라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축박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