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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02:06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파업 듣지 못했다. 어떻게든 짤리지 않고 다니려면 조용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업이라...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기가 그렇고 이해도가 그렇다.

국민들이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된다.

 

민주당인 여당의 임기응변식, 밀어붙이기식 입법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게다가 다수당이니, 그들이 멈추기 전까지 누가 막을 수 있겠나.

국민들이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망령같은 그들의 공약을 17년 된 것도 꺼내서 전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황당한 꼼수가 부메랑으로 곧 돌아오지 싶다.

 

 

◇ 김현정> 접근성이 외국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그런 측면에서 3.4명, 2.4명 차이는 있지만 이게 큰 차이는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김진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의사를 더 많이 뽑아서 국민에게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현> 무분별하게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급 외 다른 것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의료비 문제, 폭증,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테고 그 가운데에서 비급여라든지 어떤 상업적인 걸 노린 의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더 관리가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 김진현> 네, 맞습니다.

 

인터뷰 전문8/4 (화) 전공의協 "병원 인턴·레지던트가 왜 파업 하냐구요?"뉴스쇼| 2020-08-04 07:04:3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현(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전공의 파업, 7일 하루 필수인력 제외하고 진행
10년 지역 근무? 그 뒤에 서울 가버리면 어쩌나
의사 절대수 부족? 의료 접근성은 월등히 높아
무분별한 의사 증원, 질 저하·가격상승 부를 것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 발표를 한 뒤로 의료계가 뒤숭숭합니다. 지금 의대 입학 정원이 한 해 3058명인데 내후년부터는 매년 400명씩을 추가 선발하겠다. 그리고 이중에서 300명은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아서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을 포함한 10년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 나머지 100명은 공공의대라는 걸 만들어서 기초과학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키운다. 이런 구상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의료계에서는 아주 강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 차원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오는 7일에 파업을 예고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진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전공의라고 하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그 인턴 선생님, 레지던트 선생님 합쳐서 부르는 거죠?

◆ 김진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에 나서는 거 상당히 오랜만의 일인 것 같은데 7일 하루만입니까?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진현> 일단 7일 하루, 24시간 동안 전체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14일에는 의협이 예고한 파업 집단행동에 동참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 김진현> 전국에 한 250여 개 정도 수련병원이 있고, 한 1만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전공의가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절반 이상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절반 이상이요? 그럼 그렇게 높은 참여율은 아니네요?

◆ 김진현> 일단 전공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파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 김진현> 네.

◇ 김현정> 사실 인턴, 레지던트가 빠진 채 병원이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결정한 건 이 문제를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 김진현> 맞습니다.

◇ 김현정> 의대정원 확충안,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진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의대정원 확충이 현재 당정청에서 얘기하는 문제들의 해결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공의들 중에서도 당연히 수도권 외에 지방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다들 소위 기피과라고 하는 과에서 수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으로 다들 올라오거나 본인 전공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예방의학과를 전공하고 나서 다시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는 분이 벌써 두 분이나 있거든요. 지금의 증원 정책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역 의료의 부족 문제, 흔히 말하는 기피과의 인력 부족 문제, 이런 것도 동의를 하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금 나온 방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진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번 안을 보면 지역 의료 문제해결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왜냐 400명 중에 300명은 무조건 10년 동안 지역에서 근무시킨다, 인턴, 레지전트 기간 포함한 10년입니다. 그런 후에 다른 곳,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했어요.

◆ 김진현> 그 10년 동안은 어쨌든 강제로 지역에서 근무와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게 저희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의무 근무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 김진현> 의무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안 중에는 30년으로 늘리지 않느냐, 아니면 의사 공무원 뽑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정말 수도권에는 의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물론 부족하다고 말하면 부족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같이 고민이 되고 이번 방침에 곁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개업해 있는 분들을 보면 한 건물에 몇 개씩 병원도 있고 이렇잖아요.

◆ 김진현> 네.

◇ 김현정> 또 인기 있는 과들은 몰리는데 그렇지 않은 과들은 수도권도 부족하고. 이것을 기피과, 기피지역으로 분산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 그게 더 시급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진현>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강제로 의무 복무를 하게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릴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빨리 내가 10년 끝내고 서울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 김현정> 군대 복무하는 것처럼?

◆ 김진현> 맞습니다. 사실 당연히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지만, 나는 지방을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두 가지가 궁금해요. 하나는 전체적인 의사 수도 OECD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인구 1000명당, 평균 OECD 국가는 3.4명인데 우리는 2.4명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닙니까?

◆ 김진현> 평균 의사 수는 의료계를 그릴 수 있는 수많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의료 접근성, 의료 이용률 등 다른 지표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다른 나라들을 월등히 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원할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예약을 하면 수일, 수주가 걸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일에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원할 때 쉽게 접근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김현정> 접근성이 외국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그런 측면에서 3.4명, 2.4명 차이는 있지만 이게 큰 차이는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김진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의사를 더 많이 뽑아서 국민에게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현> 무분별하게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급 외 다른 것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의료비 문제, 폭증,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테고 그 가운데에서 비급여라든지 어떤 상업적인 걸 노린 의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더 관리가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 김진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서 공백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현> 저희가 의사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저희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 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있다면 그중에서 몇 명을 빼고 몇 명은 남아서 조금 더 필수 의료 부분에 있어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번 안이 철회돼야 된다, 그리고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 김진현> 네. 저는 전면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진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이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20.08.06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솔수펑이 2020.08.28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독했는데, 몇가지 우려 때문에 이게 남의 목숨 가지고 파업할 이유라는게 믿기지 않네요.

    • Favicon of https://dobioi.com BlogIcon dobioi 2020.08.28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쌍방과실이라고 보고싶어요.
      왜 하필 이때인지, 너무 궁금해요.
      찍어누르기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지요!

로트와일러.... 이름에도 이미 무서운 개란 느낌이 든다.

 

커다란 개가 입마개 안하고 다니면 무섭다.

사람을 물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짐승에게는 죄를 물을 수는 없으나, 개 주인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 개는 물어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주둥이도 막고, 개끈도 단단히 묶고 다니세요~~

 

 

◆ 조을원> 일단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7월 25일이에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죠. 은평구 불광동에서 골목길을 주인과 그리고 조그마한 강아지 하얀색 스피츠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강아지와 산책시키던 사람 옆으로 검은색 큰 강아지 로트와일러인데요. 이 강아지가 막 뛰어나와서 그 스피츠를 무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는 CCTV 영상으로 잡혔습니다. (중략)

 

◆ 조을원> 작은 강아지가 주인이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강아지가 나온 거예요.

◇ 김현정> 큰 개가 튀어 나와서

◆ 조을원> (큰 개한테도) 목줄이 묶여져 있긴 했어요. 그런데 줄을 주인이 놓친 거 같고. 그런데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입마개는 안 하고, 주인이 목줄은 했지만 목줄을 놓친 겁니다.

◆ 조을원> 성인 3명이 저렇게 붙들고 있는데도 잡아떼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 작은 강아지가 15초 만에 사망, 죽었다고 합니다.

 

(중략)

 

◆ 백성문> 미필적 고의 관련된 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쪽을 맡았는데 만약 이게 법정에 가게 되면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전문8/4 (화) "개가 개 물었다? 처벌 못해" vs "로트와일러인데 몰랐다니"뉴스쇼| 2020-08-04 07:04:28*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여러분이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 조을원> 네,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두 분은 변호사 되실 때 면접 같은 거 보셨어요?

◆ 백성문> 보죠. 일단 연수원 들어갈 때도 보고, 또 취직할 때도 보고 처음에. 떨리죠.

◇ 김현정> 떨리죠? 대입 때는 면접을

◆ 조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본 것 같아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은) 보신 세대죠. 백 변호사님은 안 보신 세대죠? 저는 대입 때는 안 본 세대인데. (웃음)

◆ 백성문> 당황스럽네요. (웃음)

◇ 김현정> 수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면접은 떨려요. 무슨 면접이든. 그런데 이제부터 전셋집, 월세집 구할 때도 면접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되고 4년까지 세입자들의 거주가 보장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깐깐하게 고르겠다’, ‘세입자의 조건, 이런 걸 나는 면접보겠다’ 이런 글들이 온라인상에 돌고 있어요. 이게 뭐 우스개로 하는 소리인지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는 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소개를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번에 전세 놓을 때 1. 반려동물 유무. 2. 가족 수. 3. 재직증명서. 4. 소득증명서 및 신용등급 보고서. 5. 구체적인 임차 이유. 6. 지지하는 정당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벽증 환영합니다’ 아니, 우스개겠죠. (웃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세입자 면접.

◆ 백성문> 가능하죠.

◇ 김현정> 가능해요?

◆ 백성문> 지금 우스갯소리라고 하셨는데 우스갯소리가 안 될 거예요, 앞으로.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리고 세계적으로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나라일수록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고를 때 굉장히 깐깐하게 고릅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앞으로 전세나 월세로 살 때 임대인이 내미는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2년인데 이제 2+2가 돼서 사실 임차인에게 4년을 권한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임을 제대로 낼지 아니면 내가 원래 나의 집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봐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하는 임차인을 고르려고 할 거고 이거는 계약할 때 상대방을 누구랑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저는 궁금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백성문> 전혀 문제 없어요.

◆ 조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조건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당사자를 누구로 하는지는 순전히 당사자들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주인 마음인 거죠. 임차인을 누구로 할지.

◇ 김현정> 그럼 ‘이런 면접 보는 거 나 기분 나빠’하면 (면접) 안 보면 되는 거다?

◆ 조을원> 안 보면 되는 거고 거기서 안 살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문화로 정착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외국에는 이런 경우가 있군요.

◆ 조을원> 그렇죠.

◇ 김현정> 그게 법적으로 궁금했고 오늘 재판정 주제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인데 일단 제가 제목부터 외치고 설명드릴게요. ‘소형견을 물어죽인 대형견, 맹견의 주인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이겁니다. 조 변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 조을원> 일단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7월 25일이에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죠. 은평구 불광동에서 골목길을 주인과 그리고 조그마한 강아지 하얀색 스피츠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강아지와 산책시키던 사람 옆으로 검은색 큰 강아지 로트와일러인데요. 이 강아지가 막 뛰어나와서 그 스피츠를 무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는 CCTV 영상으로 잡혔습니다. 그 CCTV 영상을 잠시 보시죠.

◆ 조을원> 작은 강아지가 주인이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강아지가 나온 거예요.

◇ 김현정> 큰 개가 튀어 나와서

◆ 조을원> (큰 개한테도) 목줄이 묶여져 있긴 했어요. 그런데 줄을 주인이 놓친 거 같고. 그런데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입마개는 안 하고, 주인이 목줄은 했지만 목줄을 놓친 겁니다.

◆ 조을원> 성인 3명이 저렇게 붙들고 있는데도 잡아떼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 작은 강아지가 15초 만에 사망, 죽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세상에. 15초 만에 길을 걷던 작은 강아지가 그냥 죽임을 당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 몇 차례 이런 개물림 사고가 논란이 됐지만 이번에는 개가 개를 죽인 사건이라서 이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소형견의 견주는, 개 주인은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게끔 하고 싶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 자식같이 키우던 개인데’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두 분의 입장을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 백성문> 저는 처벌 가능 쪽입니다.

◇ 김현정> 가능 쪽을 맡아주시고 조 변호사님은 처벌 불가쪽.

◆ 조을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처벌 가능하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은 만약에 견주가 다쳤다면 처벌이 쉽습니다.

◇ 김현정> 사람이면 당연히.

◆ 백성문> 목줄 그러니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맹견이 사람을 물었으면 그건 동물보호법에 일단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처벌은 문제가 아닌데 소형견이 죽은 것.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학대는 아니에요. 동물이 동물을 물어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요. 보통 잔인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사람이 그러면 동물학대가 되지만 (이 경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건 개가 물론 살아 있는 생명이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재물입니다. 재물을 부순 것, 쉽게 말해서 손괴죄가 되느냐. 손괴죄가.

◇ 김현정> ‘동물은 재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재물손괴죄 하나뿐인데 백 변호사님은 ‘이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 백성문> 그러니까 재물손괴죄가 되려면 우리가 실수로 물건을 부수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은 안 해요. 과실손괴죄는 없습니다.

◇ 김현정> 과실, 실수로는 해도 안 돼요? 처벌이.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놓친 것을 고의로 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될 건데 저는 고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조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물손괴죄가 이 사안에는 적용이 되는데 재물손괴죄는 우리 법에서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손괴뿐만이 아니라 형법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죄들이 고의범을 처벌하지 과실범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형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과실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 조을원> 그렇죠. 그거는 형법에 과실범도 그 피해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 김현정> 사람이 죽을 정도니까.

◆ 조을원> 그렇게 본다면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다? 이건 당연히 뭔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돼서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 과실로 물건을 부서뜨렸다 한다면 이건 민사로 가라는 게 형법에서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도 보자면 강아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물건이고 그렇게 되면 재물손괴가 될 텐데. 이게 견주에게 과실이 있었느냐 아니면 고의가 있었느냐라고 볼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조 변호사님은 지금 처벌이 불가라고 하셨으니까 과실로.

◆ 조을원>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법에 뻔히 입마개를 해야 된다, 목줄을 잘 잡고 다녀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까지는 아니고 과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과실재물손괴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처벌을 못한다는 거예요. 현행법상.

◆ 백성문> 일단 우리가 고의라는 말을 일상용어로 바꾸면 일부러입니다. 이분 일부러 안 했죠.

◇ 김현정> ‘물어!’ 이건 아니잖아요.

◆ 백성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을원 변호사님의 말처럼 고의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의와 과실 사이의 중간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일부러가 아니고 그래, 그런 일이 생겨도 어쩔 수 없지. 그냥 스스로 이런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예요.

◇ 김현정>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면서도 그냥 둔 것.

◆ 백성문> 그런데 로트와일러가 40kg에서 50kg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나운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강아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공격할 여지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첫 사고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이 견주의 이 로트와일러가 그전에도 4~5차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와서 다른 개를 공격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백성문> 그러면 이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 혹은 사람 혹은 다른 개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마개를 안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용인이라는 마음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이걸 용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기초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될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 조을원> 그런데 이 견주 A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입마개를 또 하고 다녔다고 해요. 기존에 몇 번의 이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고 다녔대요.

◇ 김현정> ‘평소에는 철저히 하다가. 아! 이날 하루 실수했어요’

◆ 조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산책을 하려고 현관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에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그 사람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관계 등을 우리가 종합해서 판단을 해 본다면 뭐 우리가 뻔히 걸어다니다가 강아지가 공격성을 가지고 걸어다니다가 물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도 모르겠어요.

◇ 김현정> 현관문 잠깐 연 사이에 튀어나간 거예요, 개가?

◆ 조을원> 그 당시에는 이 견주에게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입마개를 씌우려고 한 건데 튀어나간 건 어떡해요.

◆ 백성문> 현관문을 열고 산책을 하려고 나가다가 개가 튀어나간 거잖아요. 현관문 열기 전에 입마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 김현정> 빼꼼 열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된다?

◆ 백성문>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의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맹견 입마개 안 해서 사고 나면 지금 이번에는 물론 이 개도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지만 아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그래 실수니까 다 넘어가지 뭐’ 그리고 아이가 물렸을 때 아이가 그냥 단순히 과실, 다치면 과실치상이에요? 벌금 500만원까지입니다. 맥시멈이. 그게 현실적으로 법 감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문 열기 전에 입마개를 했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조을원> 그건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 사이의 영역이 구분이 힘들다.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행위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해서 고의범으로는 처벌을 못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와, 이게 참 애매한 영역에 놓여 있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임은 분명하지만 형사처벌. 민사 말고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조인들도 갈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딱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법정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결은 78:22. 78%:22%로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그런데 사실 제가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이거 중요해요. 두 분 다 ‘법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쪽이셨어요?

◆ 백성문> 미필적 고의 관련된 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쪽을 맡았는데 만약 이게 법정에 가게 되면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생각해 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감사합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간 언론에 집중 받는 건 싸움박질 하는 정치인이었는데, 그나마 말로 조지는 의원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마도 큰소리로 윽박지르는 것보다는 

국민은 이런 발언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 의원이 그렇게 고팠다고나 할까...

 

경실련의 의견에도 동의하는 점도 없지 않으나, 그나마 행간은 그런 게 아니란 걸 알 것이다.

 

 

경실련에서도 아직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땐 국민들의 패닉은 귿도에 치닫고 있다. 실수요자층인 30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이상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올거란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이겠다.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아 꾸준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대출도 이빠이 받아서 샐 수 있을 때 좀 무리해서 사놓을 것을, 정부의 사탕발림 얘기에 좋은 기회는 없어지고, 22번 주택안전화 대책이라고 난립하더니 결국엔 월세나 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있나...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옳지 않나? 그게 나라고,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

이전 정부가 그랬다는 얘기는 그만하시라... 그 때는 그 때대로 지금보다 더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을 것이다. 남이 한 것만 잘못됐고, 나는 잘했다는 내로남불은 이제 지겹다. 피로하다.

 

인터뷰 전문8/4 (화) 경실련 "윤희숙 레전드 연설? 말도 안되는 얘기에 박수라니"뉴스쇼| 2020-08-04 07:04:05*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계획본부장)



임대차 3법 방향은 맞지만 허점 있어
세입자 보증금 의무 보증제도 필요
전세가 월세 된다? 얼토당토 않은 주장
전세 임대인, 큰 돈 없어 월세 못 놓는다
정부 추가 공급대책, 집값만 올릴 뿐?
가격 낮은 아파트 꾸준히 공급이 돼야


민주당의 임대차 3법을 처리한데 이어서 지금 2분 뒤군요. 7시 30분부터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부동산 공급대책을 확정합니다. 곧 발표를 할 텐데요. 10만 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 강남에 그린벨트 해제하려던 계획은 백지화하는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늘리고 층수 제한도 푸는 것, 이 정도에 합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급 대책의 방향은 괜찮은 건지 또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시행 후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어요. 임대차 3법. 이 방향에 대해서도 좀 논해 보죠. 어제는 여야 정치인의 목소리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시민단체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세요. 김헌동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헌동>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경실련 본부장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느냐, 김현미 국토부장관한테 묻자 ‘11% 올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야당들은 ‘무슨 소리냐? 52%가 올랐다’ 차이가 너무 커서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 김헌동> 저희가 김현미 장관이 왜 11% 라고 답을 하셨나 하고 검토를 해 봤더니 서울에는 아파트가 170만 채가 있고 단독이나 연립이 170만 채가 있어서 한 340만 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볼 때는 11%고 아파트만 보면 14%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경실련은 아파트가 14%가 아니라 52%고 아파트와 단독, 연립을 합치면 34%다.

◇ 김현정> 어떻게 해도 11%는 아니에요?

◆ 김헌동> 아닙니다. 11%라면 서울 집값이 지난 3년 동안 11% 올랐다면 1년에 3%씩 오른 건데, 3~4%씩. 그렇다면 22번의 대책과, 오늘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등 이럴 필요까지 없었죠.

◇ 김현정> 그럼 김현미 장관님은 공식 데이터, 감정원 데이터 보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틀린 거예요?

◆ 김헌동> 감정원 데이터를 봤다는데 그 감정원 데이터의 근거를 좀 보여달라, 경실련은 그동안 쭉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번에도 아파트는 8만 가구 정도 되는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가진 아파트,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구청장이 보유한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실제로 우리가 가격 조사를 해서 52%가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계속 그냥 율만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아파트가 11%가 올랐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 김현정> 감정원 데이터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 김헌동> 그거는 비밀이라고 못 준답니다.

◇ 김현정> 비밀 데이터도 있습니까?

◆ 김헌동> 글쎄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는지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올랐는지를 조사한 것이 어떻게 기밀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지난주 처리된 임대차 3법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 좋습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 없고요. 2+2, 2년 플러스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과 보증금 인상의 상한선을 5%로 두는 법인데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방법이 맞느냐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경실련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헌동> 방향은 맞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혀 제가 판단컨대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돈을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집을 10채 가지고 있으면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를 받고 있죠,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은.

◇ 김현정> 목돈이 그 사람은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월세를 놓는다.

◆ 김헌동> 그런데 돈이 한 10~20억밖에 없는데 집이 10채 있는 사람은 전세 손해인 줄 알면서도 전세를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 김헌동> 그렇죠. 그런데 이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년 안에 엄청난 돈이 어디서 조달되거나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전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 물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 김현정> 전세 물량 감소하고 전세 놓던 사람들이 월세로 돌릴 거라는 말에는 동의 못 하세요?

◆ 김헌동> 아니, 동의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김헌동> 없죠.

◇ 김현정> 그런데 윤희숙 통합당 의원, 이분도 전문가, 부동산 경제 전문가신데 이분의 5분 연설 들으면.

◆ 김헌동> 저는 그분이 부동산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박수를 친다는 것 자체가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부동산과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전세 놓는 분들이 월세로 돌리려면 그 목돈을 빼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걸 근거로 제시하는 거군요.

◆ 김헌동> 그러면 이미 월세를 놨지 왜 손해 보는 전세를 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빠진 건 뭐냐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월세를 다 놓지 왜 전세를 놨냐 하면 돈이 부족해서고.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집주인이 집값이 떨어져서 깡통 전세가 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의무 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집주인은 남의 돈을 무이자로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빠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헌동> 그렇죠. 지금 세를 사는 사람은 전세금 1억 더 올려주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자기가 맡겨놓은 5, 6억을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집주인이 무슨 일이 생겨도 보험회사나 보증회사로부터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그 장치가 가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소중한 장치인데.

◇ 김현정> 그게 빠졌다. 그건 왜 빠졌을까요?

◆ 김헌동> 검토도 잘 안 하고 지금 임대사업자 집을 100채, 200채 가진 분들이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200~300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200세대~300세대에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고.

◇ 김현정> 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 걸거나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 김헌동> 기다려야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

◇ 김현정>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소위 튀는 경우가 많아요?

◆ 김헌동>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집값이 하락하거나 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백 채 가진 사람이 어디로 사라지면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 몇 년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2+2. 4년을 세를 주고 나서 집주인들이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 전세를 혹은 월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헌동> 그거는 지금 지난 4년 동안 집값이 10억짜리가 16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10억일 때는 5억에 빌려줬지만 20억짜리가 되니까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 김현정> 그렇겠죠.

◆ 김헌동> 그럴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집값이 안정적으로 가거나 하락할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집값이 10억 가던 게 6억 떨어지니까 전세금 5억 받았던 게 더 받기는커녕 되돌려줘야 될 형편이 생겨서.

◇ 김현정> 그때는 공급이 넘쳤으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했죠.

◆ 김헌동>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는 것은 가수요가 없습니다. 집은 100채, 200채 사재기를 하지만 전세는 자기가 10채를 빌려다가 한 채 쓰고 나머지를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수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서 함부로 자기가 올리고 싶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가격이 높지 않은데 어떻게 올립니까?

◇ 김현정> 자, 그러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늘 아마 오전 중으로 발표될 그 공급대책, 과연 잘 작동을 해서 4년 후에 괜찮을 것인가 안 괜찮을 것인가를 내다보는 것으로 이어지네요.

◆ 김헌동>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되는 공급대책은 과연 누가 원해서 나오는 대책인지, 왜 발표를 하는지. 저는 발표해도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만 더 크다.

◇ 김현정> 네? 무슨 말씀...

◆ 김헌동> 왜 그러냐면 지금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더 늘려준답니다.

◇ 김현정> 재건축, 재개발.

◆ 김헌동>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이 더 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다 집 아무리 지어봤자 공급대책이 안 된다 해서 이번에 대책 나오는 거잖아요.

◆ 김헌동> 그게 잘못된 것이죠.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도시나 어떤 아파트가 지어지면 누구나 다 분양을 받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지. 수요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서울시내 아무 데나 지어도 서울시내 강·남북 전체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50%가 올랐습니다. 너도 나도 매물이 나오면 사려고 하는 판인데. 이유가 뭐냐면 집을 사두기만 하면 다 이익을 봤다고 하니까. 집을 안 사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아니, 내가 투기를 하려고 집 사는 게 아니라 난 무주택자인데 어떻게든지 3년 전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산 내 동료는 집도 마련하고 심지어 그 집값이 오르기까지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나는 계속 전셋집 떠돌고 있고 이 생각하면 속들이 터지니까 다시 영끌 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 사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 김헌동> 지금 그런 분위기를 이 정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되,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헌 아파트 값의 50% 가격에 계속 공급이 꾸준히 된다면 헌 아파트 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 김현정> 공급을 하되 가격에 제한선이 있어야 된다.

◆ 김헌동> 가격이 낮은 게 나와야 되죠.

◇ 김현정> 낮은 게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된다.

◆ 김헌동> 그렇죠. 그런데 논밭에다 아파트를 짓게 허가해 준 이유는 새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기존 주택 가격의 한 30~40%에 계속 공급하라, 하고 논밭에다가도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국공유지에다가도 집을 짓고 태릉골프장에도 집을 짓는 것이, 주변 시세와 갖게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공급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현정> 핵심은 공급이 있되, 그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이 주변보다 낮아야 한다.

◆ 김헌동> 낮고 좋아야 돼요.

◇ 김현정> 그런데 낮게 줘도 금세 또 오르지 않아요?

◆ 김헌동> 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집주인이 비싸게 팔고 나가잖아요.

◆ 김헌동> 낮게 주는 것이 계속 꾸준히 나오면, 새 아파트가 계속 헌 아파트 값의 50%에 나온다면 헌 아파트 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 김현정> 그런데 보면 말입니다. 사실 LH에서 그런 아파트들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한 번 손갈이 될 때마다 주변 시세하고 똑같이 올라요.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 김헌동> LH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논밭 300만 원짜리에다가 600만 원짜리를 지으면서 100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강남에, 그러니까 강남 30평짜리를 3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LH가 얼마에 분양하냐면 7억에 분양합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분양 원가 자료를 좀 공개하라 했더니 공개를 안 하고 소송을 하랍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건설업자들은 아예 분양가를 제멋대로 책정해서 강남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이명박 때 3억에 분양한 옆에다가 20억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7배씩. 그런 아파트가 아무리 많이 공급된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3억에 분양받았던 아파트까지 다시 끌어올려서.

◇ 김현정>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 김헌동> 지금 그렇게 되게 만든 게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말로는 집값을 안정시킨다, 잡는다고 해 놓고 뒤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 임대사업자가 집을 200채, 300채, 500채를 사게 했고 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받았고 대출은 80%까지 늘려줘서 투기 세력을 양성시킨 정책을 썼기 때문에.

◇ 김현정> 자, 그러면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공급을 하되 싸게 공급을 하고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시그널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손갈이할 때마다 값이 뛰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 김헌동>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법에다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를 김현미 장관이 지정하는 핀셋으로 찍는 데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 군데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내리려면 입법을 해서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킨 분양가 상한제 전국 확대, 전면 실시. 그다음에 이제 분양 원가 공개입니다. 공기업부터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손해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폭리는 못 취하게 막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헌동> 그렇죠. 적정한 이윤만 남겨라. 그다음 우리가 주장하는 게 건물만 분양해라, 불필요하게 토지까지. 아파트는 자기 땅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건물만 분양하면 된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나 지금 경기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주택. 30년, 50년 아예 들어가서 장기 전세를 살아라. 이런 주택들이 공급된다면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공급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집값 못 잡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청취자 질문이, ‘그런 데가 로또 될 겁니다.’ 이러시는데. 로또가 되게 많으면 되겠네요. 그럼 주변이 떨어지겠네요?

◆ 김헌동> 그렇죠. 로또가 너무 많아서 다 로또를 맞았습니다. 이미 강남에 분양을 받았거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과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99년에 2억에 샀던 아파트가 작년에 22억 돼서 20억을 벌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2000년에 8억 하던 아파트가 58억이 됐고.

◇ 김현정> 그냥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사고팔아서가 아니라.

◆ 김헌동> 여당 원내대표는... 아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정부와 관료가 자기들 집값 올리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원인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40%. 집을 자기들은 여러 채 가지고 있으니까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를 계속 썼기 때문에 그걸 로또라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한 채 받는 사람이 몇 억 버는 걸 로또라고 해서 건설업자가 1000가구, 공기업이 1만가구 분양하는 걸 다 그쪽으로 돈이 가게 하면 그 사람들은 대박을 터뜨리겠죠.

◇ 김현정> 제 질문의 요지는 뭐였냐면 평당 3억 하는 아파트를 서울에다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만 그냥 로또가 될 뿐이지 주변 시세가 안 움직이면 소용없잖아요.

◆ 김헌동> 그렇죠.

◇ 김현정> 같이 내려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 김헌동> 같이 내리는 것은 주변 시세를 내리게 하는 건 세제. 그다음에 새 아파트가 계속 싸게 꾸준히 나오면 헌 아파트를 쳐다도 안 봅니다.

◇ 김현정> 꾸준히 계속 지을 데가 있어요?

◆ 김헌동> 있었죠. 70년대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집값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에는 강남의 타워팰리스가 평당 900인데도 미분양이 70%였습니다.

◇ 김현정> 그때 미분양이었어요.

◆ 김헌동> 2억도 안 됐어요. 그게 바로 20년 전이고 이명박 정부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의 3억짜리 아파트가 자꾸 나오니까 경기도에 5억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한 채도 팔리지 않습니다. 강남에 3억에 분양하니까 강북에 4억에 분양해도 잘 안 삽니다. 그다음에 집을 산 사람 집값이 다 절반으로 떨어져버립니다. 이명박 때는 미분양이 200만 채가 됐어요.

◇ 김현정> 그때는 IMF 터지고 이런 사태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2, 제3의 IMF... 경기침체?

◆ 김헌동> 아닙니다.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고, 집값이 떨어져서 무슨 경기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뭐 행복해졌습니까? 코로나 등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줄고 하는데 집값만 오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꾸준히 싼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는 거. 그래서 주변을 같이 끌어내리는 이게 동반이 돼야 우리가 걱정하는 4년 후 전세대란이든지 월세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이 될 거다, 같이 작동해야 된다.

◆ 김헌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해서 저희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경실련의 입장을 확인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헌동> 아니, 더 자주 부르셔가지고 경실련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웃음) 오늘 고맙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헌동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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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이낙연 보다는 이재명이 더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낙연은 황교안 스타일이다.

이재명은 노무현 스타일이다.

단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면 누구를 더 선호할까?

뒤로 줄줄이 서있는 분들을 보니,

기분이 씁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야당의 후보라는 분이 겨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니... 인물이 그렇게 없다. 게다가 본인은 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 1위

이 의원의 선호도 : 지난달보다 대폭 하락

 -지난해 10월(23.7%) 이후 최저치 기록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25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31일 조사(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결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 선호도 : 25.6%(1위)

지난달(30.8%)보다 5.2%포인트 하락 수치
14개월 연속 가장 높은 선호도였으나,

지난 4월 역대 최고치(40.2%) 찍은 뒤로 3개월째 하락세

 
반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호도 : 19.6%(2위)

지난달 대비 4.0%포인트 오른 수치

이 의원과의 격차 6.0%포인트
 
이 지사의 선호도 :

4월 14.4%

5월 14.2%

6월 15.6%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7월 20%대
 
윤석열 검찰총장 선호도 : 13.8%(3위) 3.7%포인트 상승

야권 후보 가운데 선두
 
홍준표 미래통합당 의원  5.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4.9%

오세훈 전 서울시장 : 4.3%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 4.0%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 : 2.5%

원희룡 제주지사 : 2.3%

추미애 법무부 장관 : 2.1%
 
자세한 내용 리얼미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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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단체라서 저런 성폭행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름 사회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선정적인 방송, 동영상, 불법유통되는 저질동영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겠다.

학교에서 교육커리큘럼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본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관점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아이들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성인지감수성도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경기 지사 등 나름 누구나 알만한 인기인이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사유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상황을 볼 때, 무엇이 부족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다.

인륜지거사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거시적으로 잘 짜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교육이고 뭐고 없는 잔악무도한 북한의 인권단체도 철저한 수사와 과하다 싶을만큼 처벌을 내려서 이러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먼저 서울시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인터뷰 전문8/4 (화) 전수미 변호사 "北인권단체? 룸살롱서 성폭행...나도 당했다"뉴스쇼| 2020-08-04 07:04:18*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수미 변호사



북한의 비뚤어진 성인식, 성폭력 빈번
탈북 여성들..생존 위협 받아 고발 못해
도움 주던 남성에게 피해 입고..충격
탈북 전단에 가짜 달러 넣고 대대적 홍보
후원금으로 룸싸롱, 찜질방..횡령까지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는 남북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을 한 건데. 대북 전단 살포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충격적인 증언들을 많이 쏟아내셨어요.

예를 들어 십시일반으로 전달된 후원금이 단체장의 경조사비, 심지어는 룸살롱 비로 쓰였다. 게다가 전 변호사 본인은 그 룸살롱 회식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증언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탈북자들을 통해서 대북 단체에 들어가는 그 후원금의 투명성 문제는 제기돼 왔습니다마는 변호사가 내부고발자로 나선 건 처음이어서요. 그 증언을 다시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초대를 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전수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수미 변호사라는 분을 저희도 잘 모르고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출신은 아니신 거고요?

◆ 전수미> 네. 남한 사람입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탈북 시민단체, 대북인권단체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신 걸까요?

◆ 전수미> 원래는 제 친구가 집안의 성폭력으로 자살을 해서 제가 그거를 돕지 못한 죄책감에 동남아 지역에서 여성들, 12세, 13세 아이들 구출하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가 ‘아니, 왜 남한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는 국제기구나 국제NGO 활동만 하느냐 왜 가까운 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우리 같이 가서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해서 정말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돌아와서 북한인권단체, 그때만 해도 북한 인권단체 대부분 영어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국제팀장, 대외협력실장으로 일하면서 BBC, CNN 인터뷰도 연계해 드리고 그리고 UN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런 일들을 해 왔었습니다.

◇ 김현정> 얼마 동안?

◆ 전수미> 거의 6, 7년 동안 해 왔죠.

◇ 김현정> 6, 7년 동안 그 단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변호사세요.

◆ 전수미> 네.

◇ 김현정> 그런데 그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어제 증언을 하셨어요?

◆ 전수미> 네. 우선은 당연히 성추행은 그냥 뭐, 회식자리에서 브루스 추면서 저나 그 외국인 친구에게 성추행은 너무나. 그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자를 만지는 게 좀 당연한 문화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에 술에 취하신 북한에서 오신 남성 분이 여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강제로 키스 하고 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했죠.

◇ 김현정> 지금 저는 굉장히 담담하게 전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제가 좀 충격적이어서 조금 말문이 막히는데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 그게 룸살롱이었어요?

◆ 전수미> 회식을 하고 2차 자리 옮겨서 했던 유흥업소에서 브루스 추고 화장실 간.

◇ 김현정> 거기를 따라 들어와서.

◆ 전수미> 네, 여자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셨더라고요.

◇ 김현정>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 전수미> 네. 그래서.

◇ 김현정> 그 단체 임원이?

◆ 전수미> 단체 관계자셨죠.

◇ 김현정> 그러니까 관계자라 함은 그 단체 사람인 거죠?

◆ 전수미> 단체에 직접 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같이 일을 하시는, 자주 오시고 하는 분이셨죠.

◇ 김현정> 아니,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전수미> 네, 단체장한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단체가 없어지고 후원도 끊기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

◇ 김현정> 참아라?

◆ 전수미>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여서 저 때문에 단체가 없어지고 다들 실직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지금 몇 년도의 일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 전수미> 아마 2005년 아니면 2007년일 거예요.

◇ 김현정> 그 말을 듣고는 결국 참으신 거예요?

◆ 전수미> 네, 왜냐하면 저 때문에 단체가 없어지고 후원도 못 받고 모든 사람이 실직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그때는 법을 잘 몰라서 더더욱 그렇게 설득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어제 외통위 자리에서, 또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 전수미> 남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당시만 해도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 김현정> 유일한 분이셨어요?

◆ 전수미>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다들 북한 분들이 같이 일을 했었고. 일을 하면서 제가 두 번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못 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당한 것 자체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충격이어서 자살기도까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분들을 돕고 싶어서 왔는데 그분 중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짓을 하신 거니까.

◇ 김현정> 한 것도 문제인데 그걸 또 은폐하려고 한 것까지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 전수미> 네. 그러니까 정말 거의 그때 사실 월급도 많이 받지 않고 거의 제가 교통비 들여가면서 정말 봉사를 한 거고 오히려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역을 했던 건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도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NED에서 전화가 봤어요.

◇ 김현정> NED라고 하면…

◆ 전수미> 미국의 민주주의 부흥을 위한 기금인데 주로 미 국무부나 CIA와 연계된 곳인데 중국이나 북한에 주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전수미> 그걸로 인해서 제가 단체에서 떠나고 법 공부를,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게 된 건데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미국에서 지원한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왔다는 것을. 이렇게 유흥비라든가 다른 용도로 찜질방에 주로 종종 많이 가셨거든요. 찜질방이나 그런. 원래 사용 목적과 반하는 북한 인권과 관계 없는 걸로 돈을 썼음에도 너는 알았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았냐.

미국에서 전화가 직접 와서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지위가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직위였고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어서 그랬다 해서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성폭행 당한 후에도 계속 일을 했어요. 저 때문에 단체가 또.

◇ 김현정> 해체될까 봐?

◆ 전수미> 일을 하면서도 NED에서 전화까지 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남한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주로 그분들에 대한 케어보다는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 투쟁을 주로 하는 걸,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되면서 북한에서 남한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무슨 지금 북한 인권이 다른 목소리로 활용이 되니까 저는 회의가 들었죠. 북한 인권에서 더 이상 얘기를, 그게 북한 인권을 테마로 뭐 돈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 김현정> 이게 진짜 인권단체인가라는 회의감이 들어서 거기서 그만두고 법 공부도 시작하시고 또 탈북 피해 여성들 변호하는 일, 이런 데 지금 앞장서고 계시는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북전단 살포 얘기하기 전에 이런 성폭력 사건들이 그럼 많이 일어났을까요?

◆ 전수미> 남한 사람인 저도 얘기를 못하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자 분들을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원래 북한의 성문화 자체가 원래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게 여자 스스로가 망신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걸 얘기하면 앞으로 결혼이나 가정생활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아는 북한의 특유의 성문화, 보수적인 성문화. 여자가 당해도 말 못하는 문화를.

◇ 김현정> 삐뚤어진 성문화.

◆ 전수미> 남자 분들이 그거를, 그거를 잘 아는 남한 남자 분들이 이용해서 지금까지 성착취가 이루어졌었고 그걸 잘 아는 북한 남자분들도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로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그 돈이 어디서 쓰이는가 이 얘기를 좀 해 볼 텐데 어제 그러셨어요. ‘대북단체들과 대북단체들을 안과 밖에서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대북 전단살포는 대북 사업 아이템이다.’ 무슨 말입니까?

◆ 전수미> 사실 북한 선교나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대북 전단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 특징은 주로 접경 지역에서 조용히 말없이 보내고 아니면 연변이나 동북 삼성 지역으로 가서 조용히 성경이나 좋은 것들 USB로 보내거든요.

◇ 김현정> 선교 목적일 경우.

◆ 전수미> 그런데 주로 그분들은 정말 보내야 된다고 사역이라 생각하시고 소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용히 보내는데 주로 이거를 어떠한 후원의 목적이나 그런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언론사를 다 불러 모아서 그걸 보내요.

◇ 김현정> 그 차이예요, 그게?

◆ 전수미> 네. 정말 보내는 분들은 조용히 보내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 김현정> 조용히 보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용히 보내야 북한에 걸리지 않고 진짜 북한 주민들 손해에 닿는다?

◆ 전수미> 왜냐하면 강제 북송도 마찬가지로 중국 대사관에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강제 북송을 북한 사람들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남한 언론에서 크게 떠들고 ‘7명이 도망갔다’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면 북한에서 항의가 바로 들어온대요. 무조건 그 설마들을 강제 북송 안 할 수가 없대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게 언론에 나오고 크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정말 진정한 선교의 목적이나 그런 순수성을 가지신 그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본인 그런 것들을 선교의 목적으로 조용히.

◇ 김현정> 반면 후원금 모금을 위해 대북 사업 아이템으로 전단 살포를 하는 곳에서는 떠들썩하게 보낸다?

◆ 전수미> 다 불러서 모아서 하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그 보내는 분들도 알아요? 이거 보내봤자 북한 주민들 손에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

◆ 전수미> 저는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선은 어저께도 나오셨지만 이민복 선생님께서 선교 목적으로 보내시는 건데 그분이 원래 북한에 삐라, 대북 전단 보내는 풍선 제작하는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신 전문가시거든요.

◇ 김현정> 자격증도 있습니까?

◆ 전수미> 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날리는 분들은 주로 이민복 선생님한테 기술을 전수받아서 보내시는 분들인데.

◇ 김현정> 풍선 기술을?

◆ 전수미> 네. 그런데 기술을 완벽히 자격증이 없다 보니 그리고 특히 그 바람의 방향이 역풍이든 아니든 그냥 우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보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풍선에 들어가는 대북 전단의 개수도 더 늘려서 한다고도 하고 무엇보다 미국의 달러가 거기에 일부러 집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진짜 달러가 아니라 가짜 달러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전수미> 네.

◇ 김현정> 진짜 달러 아니에요?

◆ 전수미> 받으셨던 분들이 아니, 추잡하게 50달러, 100달러도 아니고 1달러짜리를 가달러로 보내냐, 항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 김현정> 북한 사람들이?

◆ 전수미> 받으셨던 분들이.

◇ 김현정> 받았다가 한국 온 분들 얘기가?

◆ 전수미> 네, 거기서 군 복무를 서거나 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순찰을 하고 받았으면 학생들 동원해서 그거를 다 수거를 하는데 적어도 당 간부나 수거하시는 분들은 볼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전수미> 그분들은 달러를 보는데 그 달러 자체도 사실은 가달러였다.

◇ 김현정> 위조지폐네요.

◆ 전수미> 그래서 그 말 듣고 되게 놀랐죠. 진짜 달러를 보내는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에.

◇ 김현정> 그러면 그 후원금 받아다 어디다 쓰느냐. 후원금 목적이다라는 게 지금 전수미 변호사의 생각이신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인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왜 우리한테 얘기로 안 했어’ 라고 미국의 NED, 여기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항의를 했다 하셨잖아요. 아니, 엉뚱한 데 어디로 쓰던가요? 찜질방 아까 말씀하셨고.

◆ 전수미> 찜질방도 가고 룸살롱도 가고 노래방도 도우미도 부르고 여러 가지. 그냥 북한에는 제가 듣기로는 유흥업소가 없거나 일반인들이 가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을 쓰시고.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떠한 선택의 기회가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가에서 준 책이나 그런 거로 공부를 하고 배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기회가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오셨던 분이 갑자기 남한에 오니까. 자유는 아시겠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험하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진 무한한 돈과 무한한 자유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런 게 유용이고 횡령이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 전수미> 법적 개념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장의, 단체 전체 이름으로 들어오면 그게 단체 돈이 아니라 본인의 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 많은 탈북 여성들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것 중에 그러면 이런 유사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어떤 거 어떤 거 혹시 사례가 기억나세요? 우선 단체 안에서 벌어지거나.

◆ 전수미> 같은 탈북민 단체장께서 그 북한 여성에게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성폭력을 하는 사례도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래 전부터 오셨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든지 어떠한 뭔가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자 분이 거기에 복종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2차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 김현정> 젊은 여성 그렇습니까?

◆ 전수미> 네. 온 지 얼마 안 된 하나원에서 퇴소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을 상대로 그런 일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김현정> 장학금을 미끼로?

◆ 전수미> 장학금이나 얼마나 본인이 남한에서 힘이 있는지 권세를 보여주면서 2차 장소까지 데려가는 경우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북한의 보수적인 성문화를 잘 아는 남한의 정보사령부 군인이나 아니면 신변보호 담당관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를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성범죄를 해 오다가 이번에서야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죠.

◇ 김현정> 참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데 이게 과거의 일은 아니에요? 혹시 현재진행형으로 알고 계세요?

◆ 전수미> 네, 이게 제가 처음 신고 받았던 사건들이 사실 12년, 15년 전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랫동안 있었지만 망신스러워서 말을 하실 수가 없었고 본인이 그게 알려지는 순간 남한에서의 생존이 (위태로워지고) 상대방이 보복을 할까 봐.

◇ 김현정> 그것도 두렵고.

◆ 전수미>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말을 왜냐하면 신변보호 담당관, 군정보사령부 군인들은 본인의 개명 전 이름까지 다 알고 있고 본인의 북한에서의 집 주소, 가족 상황,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복을 할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고 계시는데 전수미 변호사님,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셔도 괜찮은 거냐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 전수미>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나 제 친구 잃은 마음에서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충격이 컸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의 20대를 다 바쳤는데. 정말 자살 기도도 하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제가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건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대부분 고소고발까지 가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보복이 두렵거나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 김현정> 여기서 사는가.

◆ 전수미> 살지가 너무 두려우셔서. 대부분 여자 탓을 하는 게 북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나도 이렇게 당했다. 라고 해서 먼저 손을 좀 내밀어드리고 싶었어요.

◇ 김현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셨다는. 전수미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전수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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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온식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드라마 보는 일이 많아졌다. 애들이 어렸고, 이사 오기 전에는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넷플릭스 "플래시"를 시작으로 "미생", "빨강머리 앤"을 보더니, "녹두전"도 보고, 이번엔 "한번 다녀왔습니다" 를 시청하게 됐다. 주말만 되면 얼른 식사하면서 주말 예능을 보고, 씻을 사람은 광고나 예능 스킵하고 씻고, 정리하고, 시험인 둘째는 공부하고, 둘러앉아 "시작한다~"를 외치면 모두 정위치에 위치한다.


막내는 뒤늦게 합류했다. 재석이의 유쾌한 연기에 너무 재밌는 삼촌을 만난 듯, 막내는 보이지 않는 듯 눈을 뜨고 함박 웃음을 웃는다.
스토리가 탄탄한 것처럼 보이고, 연기들이 어색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이돌의 이상한 연기마저 주변에서 받쳐줘서 자연스럽게 연기지망생인가보다 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나 할까...(찬희... 사실 누군지 몰랐으나 딸들이 뭐라 함... 혼난 기분)
스토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온식구가 둘러앉아 보기에는 손색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무 재밌다.
우선 김밥집 사장님의 가족사진을 빼내는 것부터 소름 돋아 "나쁜 년"을 뱉게 만들었고, 철저하게 밉상 연기를 하게 만들더니, 역시나 막판에는 큰 사기 사건과 함께, 더 나빠질 것 같은 상황을 잘 정리해 준 것 같다. 사기 사건이 저렇게 쉽게 잡힐 리는 만무하겠지만, 저렇게라도 잡히게 만들어준 것이 시청자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준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면서 과정을 다 지켜본 중1 막내에게 사기는 저렇게 치고, 당하는 거다. 사기 당하는 입장에서는 믿고 싶어하고, 사기 치는 입장에서는 그걸 역이용해서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라며 인생 교육도 한 자리 해봤다.
((예상))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식이 "꿈에도 몰랐다" 식은 아닌 것 같다. 밑밥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게 여기저기 흘려두는 정직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예고를 보지 않고서도 말이다.
((결말 예상))
일단 네 남매가 모두 결혼식을 한꺼번에 할 것 같다.
그리고 사돈댁은 치매로 눈물 짜는 슬픈 결말을 맞거나 일찍 치료를 잘해서 점점 나아지는 상황을 만들겠지.
((나도 저럴 줄은))
장남의 딸이 실어증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하게 돤다는 컨셉은 딸들은 예상하고 있었다 한다. 나는 1도 생각 못했다는... 그러니 저렇게 구성해도 놀랄 사람은 놀란다는...
((다희와 재석))
상큼 발랄 특이한 커플이라 중1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플이다.
((나희와 규진))
헤어졌지만 회복하는 커플인데, 뒤늦게라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이혼이 일상인 세상에 던져주는 화두가 될만한 커플이고, 역시 일상적인 커플은 아니지만 잘됐음 좋겠다는 희망을 품게 만든다.
((가희와 박효신))
박효신은 어색한 연기를 주변에서 둘러싸주는 등장인물 중의 하나다. 점점 나아지는 것 같고, 얼굴로 큰 키로, 몸매로 그냥 좋게 만든 인물이다. 가희는 편스토랑에 갑자기 나와서 호감도를 높여준 것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다.
((옥분과 영달))
일상의 중년 부부를 잘 연기해주고 있다. 있을 법한 아픔을 안고 살다가 그걸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아내를 이야기로 잘 펼친 연출이 좋다고 본다. 과한듯 아닌듯 좋다. 나이차가 좀 나보아는 건 그럴 수도 있으니...
((옥분과 윤정))
아웅다웅하는 친구 사이가 재밌다. 뭔가 신분(?) 차이를 친구이기에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고, 억지스러운 상황으로 친구의 치매 사실을 발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진부하면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저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의지가 되고 좋겠니? 생각만 조금 바꾸면 좋은 친구로 남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듯 하다.
((보영과 규진))
막장의 끝이라 생각되었었다. 욕하면서 봤다. 저 누나 너무 걸리는 거다.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갔었다. 있을법한 일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오해할 수 있다 쉽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였음은 누구나 알 정도였다. 그러나, 나희에게 보내기 위한 짜여진 플롯이라 생각하면 또 이해는 된다. 갈등을 모두 느낄 때 쯤 해소가 됐으니 말이다. 욕많이 했을 것 같다.
((나희와 정록))
남자의 느끼함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아, 저렇게 하면 넘어올 수도 있구나 싶었고, 역시나 나희와 규잔을 엮어주기 위한 거라 생각되니.. 나름 참아줄 수 있었다. 거의 화분이 되어줄 판이어서 그 때 당시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나머지는...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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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대처하면 된다. 그걸 안하는 것이 문제다.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기업은 그냥 더듬더듬하지 않는다. 손실을 최소화학6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과연 문정부는 뭘하는 것인가?

 

GS25는 반포 1·2점, 뚝섬 한강 1·2·3호점 등 총 5개 매장을 부양식으로 설계했다. CU(한강여의도1·2호점)와 이마트24(여의도3·4호점), 미니스톱(한강난지 1·2호점)

 

물폭탄 떨어진 한강공원···다 잠겼는데 편의점 무사한 까닭

중앙일보 2020.08.03 17:16

 

2010년 9월 11일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의 한 편의점이 불어난 강물에 둥둥 떠있는 모습. 수위에 따라 건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플로팅 하우스'(수상 부양식 건물) 방식으로 지어진 이 편의점은 물이 차면 부력을 이용해 최대 12m까지 자동으로 뜨게 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등지에 내린 집중 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지만 한강공원에 있는 편의점들은 침수 피해 없이 무사해 관심이 쏠린다. 이는 한강 둔치에 물이 들어오면 수위에 따라 건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플로팅 하우스'(수상 부양식 건물) 설계 덕분이다. 
 
3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한강 둔치에 있는 편의점들은 플로팅 하우스 방식과 이동형 컨테이너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로 설계된다. 하지만 서울에 집중 호우가 내리거나 팔당댐 방류로 강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한강 둔치의 매장들이 침수 피해를 입자 10년 전부턴 플로팅 하우스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다. 
 
컨테이너식 매장은 지게차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한강 둔치가 침수되면 물이 들어차거나 서해까지 떠내려가곤 했다. 반면 플로팅 하우스는 물이 차면 부력에 의해 건물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건물의 무게를 이길 만한 부력을 내도록 밑바닥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장자리에 최고 높이 12m까지 지탱할 수 있는 쇠기둥이 박혀 있어 건물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CU한강여의도1호점. 사진 CU

GS25는 반포 1·2점, 뚝섬 한강 1·2·3호점 등 총 5개 매장을 부양식으로 설계했다. CU(한강여의도1·2호점)와 이마트24(여의도3·4호점), 미니스톱(한강난지 1·2호점)도 각각 2개씩의 플로팅 하우스 점포를 갖고 있다. 이날 저지대인 반포지구에 있는 GS25 점포들은 한강 상류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리자 부양식으로 전환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한강 둔치가 침수됐는데도 편의점이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양식 건물은 일반 컨테이너식보다 공간도 넓어 매장도 넓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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