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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에 해당되는 글 10

  1. 2020.09.01 "권력 건드리면 제거된다" 조국수사 1년, 檢 피가 변했다 검찰 내 주류, 완전히 바뀌다 1년 동안 검찰 조직, 법원보다 급변, 문정부의 빅픽쳐, 문앞에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추 뒤통수 쳐
  2. 2020.09.01 [여론조사 분석] 대면예배 금지 종교자유 침해 아냐 57% 이은영(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코로나장기화로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3. 2020.09.0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2차 재난지원금 논란"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줄 준비 중, 가관이라 표현할 수 밖에 없음
  4. 2020.09.01 BTS 핫100 1위, 美 팝 역사 한 페이지 다시 쓸 사건 김영대(음악평론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정규시스템 안 거치고 1위, 매우 예외적 공고한 주류 벽 뛰어넘은 놀라운 성과외부 진입 힘든..
  5. 2020.09.01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에 삼성 "경영 차질 우려"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뒤집어삼성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차질 우려일각선 "구속 피해 그나마 다행" .. (2)
  6. 2020.09.01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1위...K팝 새역사
  7. 2020.09.01 피할 수 없는 코로나, 고통을 나누자 김훈(소설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신간] 달 너머로 달리는 말
  8. 2020.09.01 의대생 90% 국가고시 거부, 우리 목소리 들어달라 조승현(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안하무인, 전국민 탄압하는 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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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빅픽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취임 때 앞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을 통해 뒤통수 친 걸 보면 아무래도 돌려까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정의를 부르짖어온 문정부는 이제 또 다른 탄핵되어야할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나라의 체질을 좋게 발전시켜야할텐데, 이상하게 만드는 것 중의 가장 특별한 것이 검찰개혁이며, 공수처 설치이다. 검찰개혁은 명칭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장관이 휘두르는 개혁으로 변질됐고, 공수처 설치는 아무래도 자충수 공수처가 될 공산이 크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죽은 권력들이나 들 쑤시는 문재인 정부의 헛발질은 누워서 침뱉기 처럼 스스로에게로 활을 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참~ 좋은 선례를 남겨준 문정부에 감사해야할까...

민초들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news.joins.com/article/23861385

 

"권력 건드리면 제거된다"...조국수사 1년, 檢 피가 변했다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 등 검찰 내 주류 세력은 완전히 바뀌게 됐고, 검찰 내 직제도 개편됐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인사·조직 등 변화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수사 등 살아있��

news.joins.com

"권력 건드리면 제거된다"...조국수사 1년, 檢 피가 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해 8월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단행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대, 사모펀드 운용사, 웅동학원 재단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1년 뒤. 검찰은 지각 대변동을 맞았다.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 등 검찰 내 주류 세력은 완전히 바뀌게 됐고, 검찰 내 직제도 개편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물갈이를 넘어 피갈이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 주류, 완전히 바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검찰 내 주류 세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나 특수·공안통 검사들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중앙 무대에서 멀어졌다. 윤 총장 사단에 대해서는 ‘학살을 넘어 전멸’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두 차례 인사는 검찰 내 주류 세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 예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거 좌천의 대상이 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가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직무배제 조치됐다. 양석조 당시 선임연구관이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들도 좌천을 피할 수 없었다.

 

대신 검찰 내 주류 세력은 호남 출신 및 형사·공판부 경력, 친정권 인사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충성하면 승진하고, 요직에 간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인사”라며 “인사 내용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 메시지만 있을 뿐이었다”고 31일 말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1년 동안 검찰 조직도 급변

 
검찰 조직 내 구성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크게 바뀌었다. 먼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특수부와 공안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밖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됐고, 일부 직접수사 부서 및 전담수사 부서는 통폐합됐다.

검찰 직제개편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은 대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향후 ‘1재판부1검사제’, 형사부의 공판준비형 검사실 전환 등 검찰 수사·업무 시스템을 대폭 뒤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변화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는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평검사들의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주요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의 경우 지난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지 60여일이 지난 후에야 결론이 날 조짐이 보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뒤숭숭하다 보니 합치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그에 따라 사건 처리는 지연된다”며 “그 피해는 당사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검찰, 법원보다 더 격변”

 
법조계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인사·조직 등 변화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그 원인이자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뽑으면 제거되고, 쳐내지는 것을 보여줬던 시간”이라며 “인사나 조직이 다 뒤집히는 등 검찰의 피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보 성향 법관들이 대거 요직에 포진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법원 내 변화를 언급하기도 한다. 검찰의 경우에는 그 파장이 더 클 것이라는 추측이다.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하는 법원과는 달리 검찰은 수사 등에 있어서 상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라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 이후 인사 등으로 법원이 바뀐 것보다 향후 검찰이 더 격변을 맞게 될 것이다. 법원과 검찰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에 더 민감한 반응이 따라올 것”이라며 “그간 인사 내용에 비춰보면 인사권자의 의중과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검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검찰 조직 자체가 크게 뒤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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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이 통계학적으로 정한 신뢰도가 있어서 얼마나 응답을 했고, 어떤 부류가 응답을 했고, 언제 했고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한 때는 조작된 여론조사로도 오해하기도 했으나 이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냥 참 이상하다는 의문점만 갖고 가는 걸로...

그리고 진실과 통계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모집단이 다양하지 못하면 여론 조사 통계 결과도 그리 믿을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변수를 직접 느낄 수 있고, 그 체감 온도도 나름 느껴진다. 물론 주변의 생각이고, 나름 편협한 나름의 여론 조사, 수렴일 수 있으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런 의식의 흐름이 있는 건 수용한다.

모두 같으면 그건 자연스러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 침해냐는 방역을 잘 지킬 경우 허용에 한 표를 던지겠다. 예배에 대해 전광훈으로 이미징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겠지만, 극히 정상적인 교회는 그럴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전광훈이나 신천지의 행태와 개신교를 동일시 하는 언론의 편향된 기사가 없었더라면 여론은 달랐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여론 조작이 이미 다각도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거부하고 별난 행보를 보이는 교회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우선인지, 분별을 못한 상황이리라.전혀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인터뷰 전문

9/1(화) [여론] 대면예배 금지 종교자유 침해 아냐 57%

시사자키| 2020-09-01 17:07:03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정관용> 숫자로 여론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 이은영>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전민기 팀장, 어떤 숫자 가져왔어요?

◆ 전민기> 57% 가져왔습니다.

◇ 정관용> 뭐죠?

◆ 전민기>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 지금 2만 명 넘었는데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대면예배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는데 이걸 둘러싼 반발이 좀 여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개신교인 절반 이상인 57%가 이런 조처가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니다.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 전민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거고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 결과인데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에서 29일에 실시됐고요.

◇ 정관용> 7월달에.

◆ 전민기> 네.

◇ 정관용> 최근이 아니네요.

◆ 전민기> 맞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고요. 어쨌든 종교집회 자제 등의 권고조치가 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응답자 57. 2%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률이 35. 5%였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 교회 내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직자는 49. 9%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서리집사권찰은 39%, 직분이 없는 신자는 29. 9%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런데 7월달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사랑제일교회 또 광화문 집회 이게 논란이 뜨거워지기 전이잖아요.

◆ 전민기> 맞아요, 네.

◇ 정관용> 지금 조사하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종교 자유 침해 아니다라고 찬성하지 않을까 싶네요.

◆ 전민기> 저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응답자 중 또 다른 내용이 10명 중 9명 가까이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좀 심각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한 7% 제외하면 정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다 감염 위험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73. 3%, 신뢰하지 않는다가 22. 7%, 신뢰한다는 비율이 한 3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진행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전광훈과 한국교회연합 등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입장이 교회를 대표해서 크게 도드라지는 거는 그들이 좀 과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개신교 신자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반대로 대부분의 평범한 개신교인은 그들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조사 결과가 있는데 29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6월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를 준비를 해 봤거든요.

◇ 정관용> 그건 어떤 조사예요?

◆ 전민기> 이번 조사 일단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올해 6월 23일에서 26일 전국 만 20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고.

◇ 정관용> 이건 또 6월달에 한 조사네요.

◆ 전민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개신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좀 알아본 건데. 국민 사이에서는 천주교나 불교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신교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전민기>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인은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택하는 건데 온화한이 한 34. 1%, 40. 9%, 따뜻한이 29. 7%, 27. 6%.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 2%, 이중적인 30. 3%. 또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기꾼 같은 29. 1%.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많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또 6월달 조사인데도 이랬다.

◆ 전민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최근 조사하면 이거 부정적인 게 더 높아지겠네요.

◆ 전민기> 더 나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상에서도 개신교나 기독교 관련해서 최근 언급들은 사실은 아무래도 좀 전광훈 목사라든지 집회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80% 가까이가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분들 이런 조사 결과를 잘 좀 봐야 돼요. 그렇죠. 다음 이 소장님 가져온 숫자는요.

◆ 이은영> 저는 7주 가져 왔는데요.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 7주 만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 정관용> 문 대통령.

◆ 이은영>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인데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4일에서 28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평가가 49. 0%, 부정평가가 46. 7%로 그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 2. 3%포인트가 났는데 어쨌든 긍정평가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0%포인트인데요. 이게 리얼미터가 지난 24, 28일 한 조사 말고 또 8월 셋째주에 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긍정평가 49. 4, 부정평가 46. 6으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다시 부정평가를 앞서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지율 상승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70대 이상 층이 거의 9. 2%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울에서 4. 6%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고연령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과 관련해서 랠리 어라운드 더 플래그라는 효과가 있는데 안보 결집효과거든요. 그래서 국가 위기상황에서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힘을 실어주고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래서 여당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다시 수도권 재확산 과정에서 나타나서 고연령층이 대통령 지지율을 좀 견인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빅데이터상에서도 반응이 좀 좋아지고 있죠?

◆ 전민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언급량이 일주일 동안 12만 7700여 건인데 언급량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연관어 1위도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코로나고 2위가 방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로 키워드가 뭉쳐지는데,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의사, 의사협회 이런 의협 관련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얘기 약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나 전광훈 목사. 그다음에 이제 고영주 공산주의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영주 보수성향 시민단체... 아니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습니다, 2013년에.

◇ 정관용> 방문진 이사장 지냈던 고영주 변호사가.

◆ 전민기> 그때 당시 18대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한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던 게.

◇ 정관용> 유죄 났죠?

◆ 전민기> 최근에 2심이 나왔는데 집행유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간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긍부정 비율은 36. 5:40. 3으로 부정이 살짝 높은데 추세는 지금 긍정이 올라가고 부정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도 그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가 좀 나빠지거나 언급량이 많아지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비율은 좀 올라가는, 반대로 가는.

◇ 정관용> 위기 시에는 결집한다.

◆ 전민기> 그게 빅데이터상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번에는 또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이게 또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야당 쪽에게 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 전민기> 지난주에도 짚어드렸던 거잖아요.

◇ 정관용> 상대적으로 그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로 연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 전민기> 맞습니다.

◇ 정관용> 이 추세가 그런데 계속 갈까요?

◆ 이은영> 지금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세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주로 경제적 이슈랑 정치적 빅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제적 이슈는 세일즈 외교라든지 부동산정책이라든지 또는 증시하락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빅이벤트는 정상회담이나 올림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건 국가적 위기인데 금융위기나 전쟁 이런 팬데믹 같은 감염병 확산 이런 것들이 위기 프레임으로 작동을 해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전민기> 그런데 이제 키워드로 보면 현 정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나 방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가 이게 좀 잦아들면 다른 이슈들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이제 긍부정이 데이터상에서는 조금 돌아가기 때문에.

◆ 이은영> 사실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아직은 효과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되고 의사 파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불거지게 되면 또 이제 하락세로 가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전 팀장이 가져온 숫자는.

◆ 전민기> 70입니다.

◇ 정관용> 70. 노인 연령?

◆ 전민기>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좀 상향조정하자 논의에 나선 건데 27일이죠.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담아서 발표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에서 나온 정책이죠. 70세 안팎으로 좀 조정하자, 이 안이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역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기존 고령자 대상으로 이뤄졌던 혜택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정년 연장까지 맞닿아 있어서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경로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초연금 지급이라든지 지하철 무료 승차,KTX 30% 할인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 의료비 50% 할인인데 이걸 이제 상향했을 때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의 혜택을 빼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분류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고령사회죠?

◆ 전민기> 그렇죠. 주민등록인구 통계 7월 올해 거 보니까 65세 인구 비중이 16. 1%나 됩니다. 2025년이면 이 비율이 20%로 뛰어오르면서 그때 되면 이제 초고령사회 진입하게 되는.

◇ 정관용> 5년밖에 안 남았네요.

◆ 전민기>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자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게 되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니까 약 269만여 명 정도가 65세에서 69세 사이예요. 그래서 노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꽤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32. 4%나 되거든요.

◇ 정관용>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군요.

◆ 전민기> 그래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부담을 한 3분의 1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에게 기존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는 게.

◇ 정관용> 아마 이걸 조정하더라도 기존에 부여되던 혜택을 뺏지는 못할걸요.

◆ 전민기> 그럼 그분들 유지하면서 아마 새롭게 들어가는 분들을.

◇ 정관용> 새로 들어가는 분들부터 이게...

◆ 전민기> 그분들은 피해가 있긴 하겠네요.

◆ 이은영> 지금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 전민기>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 정관용> 여론은 지금 어때요, 이 문제에 대해서.

◆ 전민기> 올해 그 1월에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었습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 4%포인트인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5. 5%고요. 반대가 한 41% 정도. 그러니까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었고 빅데이터상의 분석도 지난 한 달 언급이 6500건으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긍부정 비율이 32. 8:24. 6이고 또 중립 감성어가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전체 국민 대상 조사는 찬성 쪽이 좀 우세하다, 한마디로.

◆ 전민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정관용> 다음 이 소장 관련 숫자 가져오셨죠?

◆ 이은영> 0. 84명 가져왔는데요. 이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 숫자예요.

◇ 정관용> 사상 최저라면서요.

◆ 이은영> 1명도 지금 안 낳고 있다는 숫자인데요.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에서 6월 전국 출생아 수가 14만 2663명으로 역대 최소고요. 이거는 지난 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로도 역시 최소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가임 여성, 즉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요. 이게 지금 연초에 보통 이렇게 집중이 되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지금 2분기에 이 정도 숫자니까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 명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2018년도 OECD 37개국 평균인 1. 63명과 비교해 볼 때도 거의 아주 밑바닥인 그런 숫자입니다.

◇ 정관용> 평균의 절반이에요.

◆ 이은영> 절반이기도 하고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거의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큰일났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면서요.

◆ 이은영> 지금 2012년 이후에 또 혼인률이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도 거의 지금 파리를 날리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출산률이 낮아지는 거와 관련해서는 만혼,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거,그다음에 1인가구 증가 소득 수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주택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직장이나 가사병행의 어려움 때문에 또 저출산이 일어나는 게 높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직장에서 그렇게 또 이른바 모성 갑질을 한다면서요.

◆ 이은영> 얼마 전에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받는 사례들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이냐 아기 낳으면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 정관용> 아직도 이래요?

◆ 이은영> 그런데 좀 결혼하고 아이가 들어서게 되면 역시 분위기가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그런. 그리고 직장갑질119에서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겠냐. 낳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죠 그런데 결혼해서 임신, 출산, 육아까지 네 단계를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것이 바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낳는 거를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모성보호법을 더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 전민기>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저는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 정관용> 그럼요. 사회가 불안하면 더더욱이 그래요.

◆ 전민기> 그리고 해시태그가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가잖아요. 무조건 독박육아랑 육아지옥 키워드가 뜨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전민기> 그럼 그 힘든 게 계속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를 낳는 거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 정관용> 큰일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저출산 고령화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났습니다. 여론 숫자는 살아있다 휴먼앤데이터에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두 분 수고하셨어요.

◆ 이은영>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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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추석을 앞두고 또 돈을 살포할 예정인가 보다. 게다가 아무리 돈을 뿌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는 망언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비교하는 다른 나라가 꼭 선진국이고, 우리나라와는 국민당소득이 엄청 차이나는 나라들을 비교한다.

이걸 부자병이라고 해야하나, 아님 따라쟁이라고 해야하나, 현실성없다고 해야하나, 참 어이가 없다. 어차피 세금으로 다시 다 막아내야할 일인데도 말이다. 상황도 다르고 대책도 다를텐데, 따라서 하겠단 말인지, 진의가 뭔지 따져보고,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걸 따지기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막 빼줄 수 있나? 나라면 그렇게 못한다. 소중한 돈을 유용하게 사용해줘야 신뢰가 가는 것이지, 그냥 마구마구 대책없이 쓴다면 난 반대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잔치 중이다.

온 국민은 힘들어하는데, 아주 잔치가 성대하다. 그리고 더 큰 잔치를 추석을 앞두고 현금살포를 계획하고 있고, 철이 있니 없니 히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어이가 없다.

 

인터뷰 전문

9/1(화) 민주당 김종민 수석 최고위원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시사자키| 2020-09-01 17:06:18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탄생했죠. 대표 선거보다도 어찌 보면 최고위원 선거전이 더 치열했다고 볼 수 있는데. 8명 후보 가운데 압도적인 1등. 그래서 수석최고위원의 자리에 오르신 김종민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정관용> 수석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공식직함이 있는 거죠?

◆ 김종민> 아니요. 우리 당헌당규상의 공식 직함은 아니고 그냥...

◇ 정관용> 없어요? 그런데 기사가 전부 수석최고위원이라고 나왔던데요.

◆ 김종민> 득표율 1위 당선자를 이제 언론 용어로 부르는 거죠.

◇ 정관용> 당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그럼?

◆ 김종민> 아니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

◇ 정관용> 자리 배치가 딱 대표 옆자리죠.

◆ 김종민> 그렇죠. 딱 앞자리, 옆자리에 앉는 다는 점이 이제 그것도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

◇ 정관용> 또 그밖의 1등한 최고위원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게 있습니까?

◆ 김종민> 책임만 많죠, 뭐. 권한이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주로 이제 옆자리, 대표 옆자리에 앉는데. 그것도 이제 또 우리 여성 최고위원들, 청년 최고위원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비켜줘야 되기도 하고 우선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 최고위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득표율 관계없이 권한은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1, 2위 득표를 했다고 해서 잘못하면 더 혼나니까 좀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죠.

◇ 정관용> 대표 궐위 시에는?

◆ 김종민> 그럼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1등 최고위원도 아니고?

◆ 김종민> 그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른바 집단지도체제였을 때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같이 뽑았을 때는 2위 최고위원이 승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기 때문에 대표가 궐위되면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1위 득표 최고위원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진짜 별로 뭐 별다를 것 없네요.

◆ 김종민> 책임만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축하합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1등은 무엇보다 좋은 거죠.

◆ 김종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게다가 김종민 의원이 19. 88%인데 2등이 13. 23, 3등이 13. 17, 그 밑에 12. 16, 11. 53. 12에서 13 사이에 4명 다 있어요. 혼자만 이렇게 쑥 거의 20까지 간 그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종민> 우리가 권리당원들 투표하고 대의원 투표를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권리당원 투표 그다음에 일반당원 투표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쪽에서 득표율이 꽤 높았어요. 한 25% 이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 정관용> 그런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1등이 아니더라고요.

◆ 김종민> 대의원 투표에서는 중간쯤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게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 김종민> 원래 대의원 투표에서도 여론조사 상으로는 앞서 갔는데 김종민이 1등하니까 거기는 표 안 찍어줘도 당선된다 해서 좀 빠진 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 득표율이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제가 정치개혁특위 간사도 하고 법사위도 하면서 정치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개혁 과제들에서 좀 앞장서서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발언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혁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강조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이 좀 가서 한번 더 해 봐라, 김종민이 가서 해 봐라 더 잘해 봐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개혁에 대한 임무를 띠고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렇게.

◇ 정관용> 정개특위 과정은 그다음에 또 위성정당이래서 약간 좀 꼴이 이상한 모양입니다만 아마도 조국 장관 청문회 이런 등등에서의 김종민 의원의 활약 이런 걸 눈여겨본 여권 성향의 의원, 국민들 그리고 일반 당원들 그쪽이 지지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 김종민> 그렇죠. 아무래도 조국 장관 관련된 논쟁이 대한민국을 거의 1년 가까이 달궈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많이 했던 것이 또 많은 우리 당원들에게 인상 깊이 남았던 면도 있겠죠.

◇ 정관용> 본인은 이런 결과 1등 최고위원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 김종민> 여론조사를 하니까 두 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1등 가능성은 되게 높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항상 선거라는 게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특히 대의원 표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1위가 나왔지만 막상 이렇게 또 개표를 해 보니까 많이 이제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으로 걱정도 하면서 긴장감 있게 잘 지켜봤는데.

◇ 정관용>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이죠.

◆ 김종민> 그렇죠, 재선.

◇ 정관용> 최고위원에 내가 이번에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김종민> 제가 정개특위하고 검찰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간사도 하고 법사위에 초선 의원으로, 위원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도부가 돼서 우리 당의 전체적인 의견과 의지를 모아내지 않고는 정치개혁이 어렵겠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선거법 개정한다고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의미 있게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다양성 국회 만들어 보자, 국민하고 좀 비슷한 국회로 가보자. 기득권 좀 내려놓자 이러고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과감한 개혁을 한발 나아가 보려고 했던 것이 거의 안 돼버렸어요.

◇ 정관용>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었죠.

◇ 정관용> 결국에는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과 호흡하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정치를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재선 되면 한번 지도부에 도전해서 이 정치개혁 만큼은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나가면 될 것 같다.

◆ 김종민> 그거는 잘 몰랐는데 선거 해 보니까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이 났죠.

◇ 정관용> 방금 우리 조국 장관 청문회 등등 나왔기 때문에 조국백서 뭐 조국흑서 그게 또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저는 이제 제가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부터 취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발언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어느 한쪽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민>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 또는 어떤 기사. 이게 거의 수백 건에 달해요.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이게 거의 흑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수백 건의 흑서가 과연 사실이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조국 장관 측에서도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 김종민> 왜 그러냐 하면.

◇ 정관용>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 김종민> 조국 장관 개인 입장에서는 명예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 이유는 이 수백 건의 기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있고 하나하나 보니까 그 수백 건의 기사 중에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노하는 국민이 또 있어요. 이 둘의 충돌이거든요. 결국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난 수백 건의 조국에 대한 공격이 정말 사실, 도덕적인 가치판단, 정치적인 어떤 진보, 보수에 대한 판단 떠나서 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과연 얼마나 사실이었는지. 이 문제를 정리 정돈하는 게 저는 이 분열 상황을 해결하는데 일단 단초가 된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사실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사실이 아닌 걸 밝혀낸 책이 조국백서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민> 백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백서 작업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스스로가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 정관용> 소송을 하고 있고.

◆ 김종민> 문제 제기도 하고.

◇ 정관용> 그럼 조국흑서는 뭐예요?

◆ 김종민> 조국흑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압도적인 물량으로 들어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강 물 흘러가는데 물 한 바가지 더 보태는 정도의 의미밖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새로울 게 없다.

◆ 김종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동안 쏟아졌던 조국흑서가 과연 얼마큼 사실이었는지. 만약에 이게 적어도 반 이상 정도가 사실이라면 저는 조국 장관 옹호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주장하듯이 거의 대부분이 한 80%이 만약에 저는 90% 이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닌 과장 혹은 정치적 공격, 정치적 선동 이런 거였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차분하게 논쟁을 해 봐야 된다.

◇ 정관용> 짚어보자.

◆ 김종민> 이건 조국 장관의 개인 명예를 떠나서.

◇ 정관용> 그건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겠네요. 하나는 재판에서.

◆ 김종민> 그렇죠. 재판이죠.

◇ 정관용>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유무죄를 가르는 내용에서 하나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와는 별개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 김종민> 이런 백서 작업이라든가 당장 예를 들면 재판만 보더라도 아직 재판이 1심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 재판 결과를 예단해서 어느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당장 권력형 비리다라고 시작한 사건이에요. 이게. 민정수석일 때 펀드를 만들어서. 이게 심지어 대선자금을 위한 펀드였다라고 해서 이 펀드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돈을 불렸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재판의 논점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다음에 딸의 입학이 이게 입학비리였다.

◇ 정관용> 아무튼 그런 거는 좀 지켜봅시다. 좋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 개인과 관련된 각종 보도 의혹, 재판 등등은 좀 논외로 해 놓고 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건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고 거기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적극적인 호응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 시각에서 이건 조국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서 현 검찰이 정권과 관련된,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한 즉 검찰 장악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검찰 인사에서도 정권과 관련된 청와대와 관련된 이런저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전부 한직으로 발령나더라 그러다 보니 몇 사람은 사표를 내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조국 장관, 법무장관에 대한 전직 민정수식,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떤 수사보다 가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진행이 됐어요. 이미. 청와대 대통령이 선거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갖고 있는 수사가 어떤 선거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됐어요. 심지어는 청와대 수석들이 다 기소될 정도로. 현직 비서관이 기소가 됐어요.

◇ 정관용> 지금 돼 있죠.

◆ 김종민> 수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사가 중단됐다거나.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수사를 담당했던 관련 검사들을 이번 인사에서 다른 한직으로 발령을 냈다.

◆ 김종민>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2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수사가 과도하고 과잉수사였다. 좀 어떻게 보면 권력남용이었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고 그점에 대한 인사 판단에 반영이 됐다는 판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임명이 되면서 너무 과도하게 윤석열 가까운 분들이 다 포진돼 있었어요, 검찰에. 그분들이 사실은 흩어지는 과정이거든요,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사실은 지금 그분들이 얘기했던 수사에 대한 무슨 탄압이다, 수사에 대한 불이익이다 저는 수사는 진행됐어요, 이미.

◇ 정관용> 그리고 그 수사가 오히려 과잉수사였다는 것이 이번 인사에 일부 반영됐을 수도 있다.

◆ 김종민> 저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제 첫 지도부 회의가 있었죠. 김종민 최고가 상당히 긴 발언을 했다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하셨어요?

◆ 김종민> 일단 정치가 현장과 대통령, 국회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좀 정당이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제 의료진의 대응도 중요하고 바이오적인 어떤 기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단합된 대응이다 이게 안보사안, 외교안보사안이라고 본다면 결국 원보이스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필승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방역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 또는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정부가 정치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 이 정부 방역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성 논의가 있어요.

◇ 정관용> 일각에서 그런 제기가 있죠.

◆ 김종민> 저는 유튜브에 가짜뉴스 떠도는 것 정도는 이해하는데.

◇ 정관용> 야당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도 해요.

◆ 김종민> 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방역당국을 흔드는,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사안으로 따지면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보면 야당이 정부의 어떤 안보적인 어떤 선택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성명을 보면 그럴 듯해 보이잖아요.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하면 그럼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자는 거예요.

◆ 김종민> 저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어제. 일단은 원보이스를 내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서 방향 문제에 관해서는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좀 통일시키자 단 정부도 부족한 게 있겠죠. 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자고 했으니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판단, 문제 지적 이런 걸 소화해서 내부적으로 고쳐 나가자.

◇ 정관용> 당연한 얘기네요. 코로나 여야정 빨리 만들자.

◆ 김종민> 그리고 꼭 좀 주호영 대표께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권 내가 지금 분열돼 있다는 보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 김종민> 보도는 그런데 실제로는.

◇ 정관용> 전 국민 지급이에요, 선별 지급이에요?

◆ 김종민> 그거는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둘 다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인 결론은 이 코로나 방역 관련된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 게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 정관용> 한쪽은 복지고 한쪽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 김종민> 이건 그것과 전혀 관계 없고요. 복지 논쟁은 기본적으로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는 한번 정해지면 10년, 20년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인 철학의 차이가 매우 중요해요. 재난지원금은 지금 이 코로나 재난으로 해서 긴급하게 어려워진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긴급지원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경기가 부진해요. 이 경기를 진작시키자. 딱 두 가지 목적이라서. 이 효과성이 뭐가 좋으냐인데. 저는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경기를 진작시키려면 모두에게 줘서 조금 소비를 좀 자극하는 이 두 가지가 효과가 있는데 어느 선택을 할 거냐는 건 되게 전문적인 선택이어서 노선상의 무슨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기재부가 판단을 해 보고 저는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일단 우선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경기 진작의 필요성이 조금 있으면 모든 분들에게 꼭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아니더라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해서 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두 개 같이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슨 비타협적으로 논쟁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 정관용> 야당과의 협치가 좀 뭔가 20대 국회와는 좀 달라지느냐 관건인데 역시 핵심은 상임위 배분 문제 다시 야당이 거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 김종민> 저는 이제 법사위를 다시 내놔라 이렇게 되면 대화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문제가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의 그동안 체계자구심사라는 특권,그로 인한 반칙 이걸 없애자.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여서 그거는 어려운데. 그게 아니면 또는 법사위를 그렇게 바꾸자 이제 특권, 반칙 없애자 그게 동의가 된다 하면 저는 어떤 식의 논의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법사위를 예전처럼 그렇게.

◇ 정관용> 기존 법사위 위원장 내놔라, 이건 안 된다.

◆ 김종민> 그렇게 가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개혁을 다시 돌리는 거라서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를 내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 정관용> 법사위 기능 조정에 동의한다면 위원장 자리 줄 수도 있다.

◆ 김종민> 그거는 위원장 자리까지는 모르겠고 법사위원장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자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법사위의 성격 이른바 특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감을 해야 된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전후반기 나눌 수도 있고 위원장 조정할 수도 있다.

◆ 김종민> 제 의견이고요. 원내대표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김종민 최고위원을 듣기 위해서 모신 거니까. 오늘 일단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수석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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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코로나시대에 나름 의미있는 빅이벤트가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저기서 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걸 갖다 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팬으로, 한국인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기면 되는 것이리라.

음악 평론가도 얼떨떨한 기분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분인 것 같다.

 

 

◆ 김영대> 예전에 BTS가 정상에 여러 번 올랐던 영상은 메인차트 중에서 앨범 차트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라는 하나의 곡 핫100라고 하는 빌보드의 어떤 또 하나의 메인 차트예요. 여기에 정상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앨범과 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핫100라고 하는 게 크게 방송 횟수, 판매량, 스트리밍 등이 모두 합친 결과로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 정관용> 그건 전부 미국 내에서 방송된 횟수, 미국 내에서 스트리밍된 횟수, 이것만 합계된 거예요?

◆ 김영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차트 자체가 미국에서 수적만을 갖고 집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아티스트가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말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 때문이죠.

 

(중략)

 

◇ 정관용> 한마디로 BTS의 빌보드 핫100 1위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 김영대> 사실 저도 나름대로 오랜 시간 평론을 했지만 오늘 이른 아침에 소식을 접한 뒤로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아마 저처럼 7080 혹은 90 팝 음악에 익숙한 분들은 기분 좀, 이상한 기분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이런 미국 시장이라는 거 빌보드 차트라는 거 올해 봉준호 감독도 오스카를 수상했지만 이런 것들이 미국 주류 시장에 대한 뭔가 오랜 숙원, 우리가 지금 그런 약간 문화적인 열등감 같은 거 풀어준 것 같아서 후련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산업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개운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표현을 못하시는군요. (웃음)

◆ 김영대> (웃음) 그냥 좀 멍한 기분이다!

 

인터뷰 전문

9/1(화) 김영대 "BTS 핫100 1위, 美 팝 역사 한 페이지 다시 쓸 사건"

시사자키| 2020-09-01 17:06:00

 

美 정규시스템 안 거치고 1위, 매우 예외적
美의 공고한 주류 벽 뛰어넘은 놀라운 성과
외부 진입 힘든 영국 차트 첫주 3위도 기록적
美 유럽 넘어 전세계 공감 글로벌 슈퍼스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영대(음악평론가)


◇ 정관용> BTS, 빌보트 싱글차트 HOT 100 1위,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싱글차트 핫100하고 앨범차트 빌보드 100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 김영대> 예전에 BTS가 정상에 여러 번 올랐던 영상은 메인차트 중에서 앨범 차트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라는 하나의 곡 핫100라고 하는 빌보드의 어떤 또 하나의 메인 차트예요. 여기에 정상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앨범과 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핫100라고 하는 게 크게 방송 횟수, 판매량, 스트리밍 등이 모두 합친 결과로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 정관용> 그건 전부 미국 내에서 방송된 횟수, 미국 내에서 스트리밍된 횟수, 이것만 합계된 거예요?

◆ 김영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차트 자체가 미국에서 수적만을 갖고 집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아티스트가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말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 때문이죠.

◇ 정관용>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그리고 포브스지가 이번에 1등 한 거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까지 표현했던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 김영대> 아마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시면 팝가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했을 때 은연 중에 이 팝가수라는 존재는 혹은 미국 혹은 영국가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백인가수라든지 흑인가수도 있지만. 그런데 미국 역사를 봐도 라틴 가수 몇몇을 제외하면 사실 예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BTS 같은 경우는 아시아 가수이고 또 한국 가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규적인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그들이 낳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야말로 외부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닙니까? 팝의 본고장 한가운데서. 그렇게 이뤄진 성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봐야겠고. 저는 좀 나아가 생각하면 미국 어떤 대중음악의 역사 한 페이지를 다시 써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번에 처음 1등한 게 아니라 그동안 4번이나 앨범 차트 1등을 다 했으니까. 완전히 미국 대중음악계의 주류 아니에요, 주류, BTS는?

◆ 김영대> 그렇습니다. 인기도만 보면 그렇게 말해도 충분한 그런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인종적인 문화적인 장벽이 높은 나라이고 최근에도 인종 문제 관련해서도 아,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류 사회가 얼마나 공고한 벽을 쌓고 있는가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BTS가 주류가 되었다 아니다 말하기 이전에 그만큼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업적 자체,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 자체가 글로벌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음악이 될 수 있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음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성적이 괜찮죠?

◆ 김영대>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는 역시 미국 외에는 UK차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국 차트죠. 오히려 외부 아티스트가 진입을 하는 것만으로 보자면 미국 차트보다도 오히려 어렵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위로 첫 주에 3위로 데뷔를 했고 이 역시도 하나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나라나 한 문화권.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통하는 음악 이런 식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공감을 동시에 얻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륙, 어느 나라를 가릴 것 없이 지금 세계적인 슈퍼스타 반열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동안에는 한글 가사로 불렀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더라고요. 이거 의도한 거겠죠?

◆ 김영대>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BTS가 영어로 가사를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K-POP이 세계 시장으로 나간 지 20여 년이 지났고. 이제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은 많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BTS라는 이미지가 한국 대중, 아시아 대중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중들에게 동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물로서 그들의 세계적인 인기를 여태까지 지탱해 온 영어권의 팬들, 미국 팬들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나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라 해서 많이 어렵고 어깨가 축 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아시겠지만. 그들에게 어떤 선물로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번에 싱글 이 곡 하나를 발표한 거고. 조만간 하반기에 또 앨범이 나온다면서요?

◆ 김영대> 사실 지금 나온 건 어떻게 보면 특별 발매고 어떤 이벤트성인 곡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BTS만의 음악성 이런 것들이 표출되게 될 새 앨범은 올해 하반기에 준비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 김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BTS의 빌보드 핫100 1위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 김영대> 사실 저도 나름대로 오랜 시간 평론을 했지만 오늘 이른 아침에 소식을 접한 뒤로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아마 저처럼 7080 혹은 90 팝 음악에 익숙한 분들은 기분 좀, 이상한 기분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이런 미국 시장이라는 거 빌보드 차트라는 거 올해 봉준호 감독도 오스카를 수상했지만 이런 것들이 미국 주류 시장에 대한 뭔가 오랜 숙원, 우리가 지금 그런 약간 문화적인 열등감 같은 거 풀어준 것 같아서 후련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산업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개운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표현을 못하시는군요. (웃음)

◆ 김영대> (웃음) 그냥 좀 멍한 기분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 고맙습니다.

◆ 김영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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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힘든 나라다. 물론 딴 나라라고 부정, 부패가 있거나 몹쓸 짓을 했다면 문을 닫게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삼성의 불구속 기소도 좀 아쉽다. 벌써 몇년째인가. 1년9개월이라... 절말 명백한 증거가 있고 법히적으로 해석이 틀리지 않다면 감옥에 쳐넣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놔줘라. 전 정부에 호의적이었고, 현정부에 그리 호의적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거라면 몬양이 빠져도 한참 빠지는 거다.

증거가 확실하면 집어 넣고, 애매하면 놔두고, 더 확실한 거 부터 조지던지...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더 림들게 만드는 문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어려운 코로나 문정부 시대...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에 삼성 "경영 차질 우려"…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종합)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뒤집어
삼성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차질 우려
일각선 "구속 피해 그나마 다행" 분위기도

‘삼성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질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년간 재판에 출석하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삼성의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삼성그룹 이미지 훼손도 문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삼성을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총수의 과감한 투자 결정이 필요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경쟁자에게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의 경쟁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지난주 22조원을 투자해 2나노 반도체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 ARM 인수를 추진 중이며,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 등이 반도체 양산을 선언하며 '반도체 굴기'를 시도 중이다.

해외 언론들도 사법 리스크가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에 제동을 거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가중돼 삼성의 실적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이 부회장 없이는 M&A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로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가 삼성의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실제 삼성이 대규모 M&A를 추진한 건 지난 2016년 이 부회장 주도로 미 전장 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이 3년 반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에 직면하게 됐다. 재계와 법조계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3~5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미·중 반도체 전쟁 등 경쟁업체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오너 문제가 악화돼 삼성마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될 수 있겠나"며 "거여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마저 통과되면 삼성그룹의 근본적인 지배구조에 타격이 올 것"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법원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검찰은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을 불러 수사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 결정은 검찰이 2018년 1월 검찰 자체개혁 방안으로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이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 검찰은 지금까지 8차례의 수심위 권고를 일주일 내에 모두 받아들였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결정을 미루면서 두 달이 넘도록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구속 기소라는 점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구속 기소가 아니라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 만큼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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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ight 2020.09.01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속이 않됐어?
    법은 만인에 공평 해야지
    돈있으면 집에서?

대박이다.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신나는 일 중의 하나다.

코로나 방역 어줍잖게 잘한다 자랑 말고 정말 실속 있게 해보길 바란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0/09/01/SMIF6SPXHFFWJKCPR2Z2A46EOM/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1위...K팝 새역사

 

www.chosun.com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1위...K팝 새역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중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

빌보드는 31일(현지 시각) BTS의 디지털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최신 차트에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미국에서 매주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다. 핫100에서 한국 가수가 1위를 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2년 세계적으로 히트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1위에는 오르지 못했다.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을 네 차례 차지한 BTS는 ‘다이너마이트’로 핫 100 정상에도 오르면서 빌보드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도 쓰게 됐다. BTS가 이제까지 핫 100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4위로 올해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의 타이틀곡 ‘온‘(ON)이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페이크 러브’는 각각 8위와 10위를 기록했었다.

/MTV

‘다이너마이트’는 BTS가 지난 8월 21일 전세계 동시 발매한 디지털 싱글이다. BTS가 최초로 시도한 영어곡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디스코 팝 장르다. 조나스 브러더스의 히트곡 ‘왓 어 맨 갓타 두?(What A Man Gotta Do?)’를 만든 뮤지션 데이비드 스튜어트와 제시카 아곰바르가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빌보드는 이날 ‘다이너마이트’가 발매 첫 주 미국에서 3390만회 스트리밍되고 30만 건의 디지털 및 실물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다이너마이트’는 앞서 2주 연속으로 핫 100 1위를 차지했던 여성래퍼 카디 비와 메건 더 스탤리언의 ‘WAP’를 제쳤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첫 주 원곡과 EDM(일렉트로닉 댄스뮤직)·어쿠스틱 리믹스 버전 음원이 발매됐고 바이닐(LP)과 카세트테이프 등 실물 음반으로도 판매됐다. 특히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26만5000여건으로 지난 2017년 9월 테일러 스위프트의 ‘룩 왓 유 메이드 미 두’ 이래 약 3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빌보드는 “BTS가 한국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핫 100 1위를 차지했다”며 “첫 영어 싱글로 핫 100을 지배했다”고 밝혔다. 핫 100에서 아시아권 가수가 정상에 오른 사례도 극히 드물다. 빌보드에 따르면 1963년 일본 출신 가수 사카모토 규의 ‘스키야키’가 아시아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핫 100 1위에 올랐고, 2010년에는 미국의 일렉트로닉 그룹 파 이스트 무브먼트가 ‘라이크 어 지 식스’(Like A G6)로 1위에 올랐다.

BTS 멤버들은 이날 핫 100 1위 소식이 전해지자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아미(BTS 팬클럽) 사랑해요”라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미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직후부터 각종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미국에서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ideo Music Awards·VMAs)’에서 BTS는 ‘베스트 팝’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 부문에서 한국 가수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톱 50’ 차트에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로 데뷔한 이후 발매 직후부터 8일 연속 3위권 안에 들었다.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싱글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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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다.

가벼운 생각이 아닌 깊은 사유를 하시는 분으로 읽혀진다.

세상사에 대한 관찰과 통찰로 장편소설을 엮어내시는 분이라 생각된다.

이분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 대변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등이 그를 표현해주고,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정치인들이 이런 민심을 읽으려는 생각만 가져도 지금처럼 황당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그나마 앞장 섰으면 하는 이뤄지지 않을 바램을 가져본다.

 

 

◆ 김훈> 저는 책보다는 사물이나 사람 혹은 사건, 사태,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자연이나 인간을 통해서 거기서 나의 언어를 내가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요즘은 어떤 사물에 관심이 있으세요?

◆ 김훈> 요즘은 뭐 그냥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고통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코로나 사태, 전세방 값 오르는 거, 월세방, 집값, 젊은이들 취직 못 하고 쩔쩔매는 거, 인간고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중략)

◆ 김훈> 그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이 하라는 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 김현정> 어려워요.

◆ 김훈> 정말 어려워요. 그것이 오가는 고통이나 생업의 불편, 그런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진짜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은경 본부장이 항상 매일 브리핑마다 말씀하시는 게 마스크 잘 써라인데.

◆ 김훈>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고. 지난 1월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그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하셨는데 매일매일. 그대로만 하면 이게 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인간이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일이라는 게 정말 간단한 게 없어요.

◇ 김현정>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대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중략)

◆ 김훈> 우리가 야만의 시절을 벗어나려면 고통분담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본 역사적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코로나 같은 고통이 닥쳐오면 그것을 분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작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 김현정> 쉽지 않죠, 쉽지 않죠.

◆ 김훈> 그런데 코로나 극복의 문제는 나는 오직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그 운명이 거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략)

◆ 김훈> 그렇죠, 김용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김용균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나 권력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김용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잃고 쓰러져서 울고 있던 그 여성 분이 국회고 청와대고 울면서 밀어닥치고 들어가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가면서 그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법을 겨우 해 놨는데도 그 법이 제정된 다음에도 똑같은 비극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아니, 코로나 같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도 그 사회적 약자들은 그렇게 고통 속으로 내몰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나면 그게 고 김용균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 중산층이라고 하는 나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다 닥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김훈> 코로나는 지금 이제 사회 계층에 관련이 없이 다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를 타격할 것은 틀림이 없어요.

 

 

달 너머로 달리는 말:김훈 장편소설, 파람북

 

달 너머로 달리는 말:김훈 장편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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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1 (화) "피할 수 없는 코로나, 고통을 나누자"-김 훈(속기본)

뉴스쇼| 2020-09-01 07:01:2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훈(소설가)


김현정의 뉴스쇼가 마련한 기획 시리즈 2020년 길을 묻다. 제가 자가격리라는 걸 겪고 나니까 이 인터뷰가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정말 길을 묻고 싶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장발장은행 홍세화 은행장 만나봤고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에게도 길을 물어봤고요. 오늘은 작가 김훈 선생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소설 칼의 노래, 남한산성 이런 주옥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 깊은 성찰을 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을 하실까,어떻게 우리의 길을 전망하실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작가 김훈 선생.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훈> 네, 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 김현정> 아이고, 건강은 정말 어떠십니까?

◆ 김훈> 건강 많이 좋아졌어요.

◇ 김현정> 좋아지셨어요?

◆ 김훈> 지난 1월 달에 잠깐 입원을 했다 나왔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큰 병이 난 것처럼 알려졌는데 내가 생생해요.

◇ 김현정>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3년 만에 신작을 내셨잖아요. 달 너머로 달리는 말. 그 늘 물건을 그렇게 관찰하신다면서요? 떨 때는 돌멩이, 어떨 때는 칼, 어떨 때는 말. 왜 이렇게 물건을 관찰하세요?

◆ 김훈> 저는 책보다는 사물이나 사람 혹은 사건, 사태,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자연이나 인간을 통해서 거기서 나의 언어를 내가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요즘은 어떤 사물에 관심이 있으세요?

◆ 김훈> 요즘은 뭐 그냥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고통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코로나 사태, 전세방 값 오르는 거, 월세방, 집값, 젊은이들 취직 못 하고 쩔쩔매는 거, 인간고 그런 걸 보고 있어요.

◇ 김현정> 제가 대작가 앞에 앉으니까 사실은 제 속 마음도 좀 털어놓게 되는데 항상 앞날을 전망해서 전해 드리는 게 일인 사람인 저도 앞날 전망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건지 아이들은 학교 못 가고 있고 젊은이들, 심지어 대학을 붙었는데 캠퍼스를 못 밟아보고 있고. 이게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참 우울한데. 비슷한 심정이실까요?

◆ 김훈> 그렇죠. 지금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직 출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은경 본부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돼요.

◇ 김현정> 질병관리본부장.

◆ 김훈> 그렇죠.

◇ 김현정> 정은경 본부장.

◆ 김훈> 그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이 하라는 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 김현정> 어려워요.

◆ 김훈> 정말 어려워요. 그것이 오가는 고통이나 생업의 불편, 그런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진짜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은경 본부장이 항상 매일 브리핑마다 말씀하시는 게 마스크 잘 써라인데.

◆ 김훈>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고. 지난 1월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그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하셨는데 매일매일. 그대로만 하면 이게 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인간이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일이라는 게 정말 간단한 게 없어요.

◇ 김현정>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대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훈> 아직도 출구가 안 보이는 것이죠.

◇ 김현정> 출구가 안 보이는 시대. 아니, 이렇게 쭉 몇 개월을 관찰해 보시니까 이 코로나라는 놈의 특성, 코로나 시대의 특성이 좀 잡히세요?

◆ 김훈> 글쎄요. 인간의 힘으로 이 코로나를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박멸해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불편하게 되는 미래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가난하고 불편한 미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 이 이제 그걸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으로 경제를 또 재건하고 해서 옛날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안 돼요, 안 돼요.

◆ 김훈> 가난과 불편을 각오하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더 가난하고 불편한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 고통에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그 고통의 총량을 사회계층 사회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 김현정> 고통의 시대가 올 거고 지금보다 가난하고 지금보다 불편하고 지금보다 어려운 시대가 올 거는 확정적이고. 확실하고.

◆ 김훈> 확정적이니까 이 고통을 여하에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용기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이제.

◇ 김현정> 한 계층에게 특히 약자에게 그 고통이 몰리지 않도록 배분해 주는 일이 리더에게 중요한 일일 거다.

◆ 김훈> 그렇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울 거예요.

◇ 김현정> 어렵죠, 어렵죠.

◆ 김훈> 다들 잘 먹게 해 줄 테니까 걱정 말라라 이렇게 얘기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장미빛 미래를. . .

◆ 김훈> 장미가 안 와요, 장미가 없어요,이제.

◇ 김현정>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훈> 아니, 몇 달 지나온 걸 보니까 알 수가 있죠. 이미 고통의 앞날이 온다는 게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벌써 와 있어요, 와 있어.

◇ 김현정> 이 코로나 극복해도 또 비슷한 바이러스가, 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기후변화 등등등등?

◆ 김훈> 코로나만 가지고 봐도 벌써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더 가난하고 더 신바람이 안 나고 재미없고 이런 세월이 이미 와 있잖아요.

◇ 김현정> 와 있죠, 몇 달 겪고 있죠.

◆ 김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고통을 배분하느냐 고통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죠.

◇ 김현정> 해야 되는군요. 그 6. 25 때 선생님, 몇 살이셨어요?

◆ 김훈> 저는 그때 3살이었어요. 그때 1. 4 후퇴 때 영하 10도였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데리고 그 젊은 어머니가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 피난 기차 이야기를 아주 절절하게 묘사해 놓으신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 김훈>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 김현정> 부자들은 그 기차 객실에 피아노하고 셰퍼드까지.

◆ 김훈> 요강까지.

◇ 김현정> 요강까지.

◆ 김훈> 개집 싣고.

◇ 김현정> 가난한 자들은 그 기차 지붕에 매달려서 떨어져 죽고 으스러져 죽고.

◆ 김훈> 바람에 날려서 죽은 애들도 있고 그 기차가 그렇게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 천장에 철근 구조물이 늘어져 있잖아요. 거기 머리 부딪쳐서 죽은 애들도 있어요.

◇ 김현정> 그때는 전쟁으로 인한 야만의 시대인데. 그러면 코로나, 기후 변화, 어떤 재앙으로 인한 야만의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훈> 우리가 야만의 시절을 벗어나려면 고통분담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본 역사적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코로나 같은 고통이 닥쳐오면 그것을 분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작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 김현정> 쉽지 않죠, 쉽지 않죠.

◆ 김훈> 그런데 코로나 극복의 문제는 나는 오직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그 운명이 거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생명안정시민넷이라는 단체에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죠. 생명안전시민넷 어떤 곳인가 하면 노동 현장의 안전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밸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같은 이런 노동자의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곳인데 고 김용균 씨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가 나서서. 뭐 권력자가 나서서 개입하지 않는 한 훨씬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얘기잖아요.

◆ 김훈> 그렇죠, 김용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김용균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나 권력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김용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잃고 쓰러져서 울고 있던 그 여성 분이 국회고 청와대고 울면서 밀어닥치고 들어가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가면서 그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법을 겨우 해 놨는데도 그 법이 제정된 다음에도 똑같은 비극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아니, 코로나 같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도 그 사회적 약자들은 그렇게 고통 속으로 내몰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나면 그게 고 김용균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 중산층이라고 하는 나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다 닥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김훈> 코로나는 지금 이제 사회 계층에 관련이 없이 다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를 타격할 것은 틀림이 없어요.

◇ 김현정> 틀림없죠.

◆ 김훈> 가령 노숙자라든지 어떤 불우시설 같은 데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많아지고 거기서부터 코로나에 걸려서 또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산업재해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거기서부터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을 해서 결국은 점점 우리에게도 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문제가 될 거고 그 고통을 분배하는 능력이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소설가 김훈 선생,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6월에 내신 신작 달 너머로 달리는 말. 여기서도 시대적 배경이 야만의 시대 아니에요? 야만의 시대.

◆ 김훈> 거기 소설은 어떤 특정한 시대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특징은 문명, 야만, 이런 것이 다 뒤엉켜 있고 논리라든지 윤리 같은 것이 인간에게 발생하기 이전에 그 무서운 혼돈과 무질서 또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는 말, 생명체들의 노력과 좌절, 그런 것들을 그려놓은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책에는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두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초나라, 단나라. 서로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거기 이제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수들이 탄 말, 말들의 시각으로 상당 부분이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의 시각을 생각하셨어요, 선생님?

◆ 김훈> 선택한 것은 우선 글 쓰는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였어요. 인간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글쓰기가 좀 편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훈> 말이니까.

◇ 김현정> 동물이니까, 짐승입니까?

◆ 김훈> 마음대로. . . 그래도 마음대로 쓴 것은 아니에요. 나로서는 쓰기가 자유로웠어요.

◇ 김현정> 굉장히 특이했어요. 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말이 태우고 싸우던 장수들이 다 죽어요, 전쟁 벌이다가 서로 죽이고 죽고 하다가 다 죽고 그 말 두 마리만, 그러니까 서로 적군이었던 그 말 두 마리만 남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건 작가의 생각은 뭘까요?

◆ 김훈> 그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그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결국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말들이 거기서 벗어날 때는 이미 그 폭력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말들이. 망가져서 죽기 직전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 김현정> 아니, 이거 코로나 생각하면서 쓰신 거 아니잖아요.

◆ 김훈> 코로나는 생각을 안 하고 썼는데.

◇ 김현정>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책을 딱 덮고 나서 이야, 인류에 재앙이 닥치면 이렇게 다 죽는 데 우리가 뭘 그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리고 아웅다웅 싸우고 죽이고 죽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 김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인간이 목숨이 연대돼 있다는 의식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 김현정> 갖게 되는 것 같아요,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훈> 인간의 밥그릇이 서로 다 연대돼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 김현정> 밥그릇이 연결돼 있다.

◆ 김훈> 지금까지는 이것이 다 먹이사슬 있잖아요. 먹이사슬에 여러 단계가 있죠. 최상위부터 하위까지. 이 단계마다의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이었어요. 네가 먹으면 내가 못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 위에서부터 원청, 하청, 재하청, 3차 하청까지 이렇게 서로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구성이 되어 왔던 거예요.

◇ 김현정> 네 밥그릇, 내 밥그릇 따로 있어요.

◆ 김훈> 그런데 이런 적대적인 먹이사슬의 관계에 대한 반성의 싹이 이런 코로나의 비극을 통해서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상호의존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밥그릇이 서로 의존하고 있구나.

◇ 김현정> 참 좋은 말씀이네요. 밥그릇이 서로 연결돼 있다.

◆ 김훈> 이런 재난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좀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삶에 대한 어떤 경건한 태도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경건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경건하게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없어요.

◇ 김현정>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재앙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삶의 소중함, 인간의 소중함, 우리 하루 하루 살아가는 이 나날의 소중함을 깨닫는 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좀 깨달아가고 있어요, 하루 하루가 좀 무섭게 다가오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 김훈> 오늘도 코로나에는 안 걸리고 살아간다는 시간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 김현정>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아, 오늘 긴 인터뷰가 아니었는데 저는 상당히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잃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얻는 게 분명히 있구나 잘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 김훈>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가 김훈 선생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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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대생 목소리 듣고 싶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그걸 들어비줄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집요한 언론플레이는 의대생을 아주 나쁜 무리로 만들어뒀으니, 공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비취게 만들어버렸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지 않나? 집요하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할 줄 몰랐을 것이다. 이것이 문정부의 진면목이다. 앞으로 더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도가 점점 올라가지 않나? 천년 만년 정권을 해먹으려면 호락호락하면 안되기 때문에 더 김하게 몰아붙일 것이 분명하니 알아서 기어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차라리 수의사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겠지. 모든 국민을 자신들의 수하에 개돼지 취급 하려는 심산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

문정부의 자존감이 너무 낮나? 촛불, 세월호 빼면 시체인가?

거기에 코로나, 홍수, 태풍, 짒값 폭등 대란, 전세값 폭등 대란, 끝없이 하락하는 경제, 인권탄압, 언론장악, 고소고발 남발, 내로남불 등이 현정부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잡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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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의대협 회장,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규탄하는 1인 시위 진행

조승현, 의대생 의견 무시된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에 1인 시위 진행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조승현은 의대 증원 및 공공 의대 설립 등의 당정의 정책에 규탄하며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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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1 (화) "의대생 90% 국가고시 거부, 우리 목소리 들어달라"-조승현(속기본)뉴스쇼| 2020-09-01 07:01: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승현(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




의사는 예과 2년, 본과 4년 배우고 나서 의사 국가고시를 보면 면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의대생은 아직 아니고요.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면허증이 생기는 거니까 이 국시는 상당히 중요한 관문이죠. 그런데 의사 국가고시, 예정대로라면 오늘부터 치러졌어야 합니다마는 응시생의 93%가 응시를 포기하면서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의대생의 얘기를 직접 들어볼 텐데요. 도대체 파업은 왜 하는 거야? 길 막히는데 데모 왜 하는 거야? 우리 과거 노동자들 파업할 때 이런 비난 많이 했잖아요. 뉴스에 길 막히는 것만 나오고 왜 파업하는지는 다루지 않았죠.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왜 대학생들까지 이번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좀 듣고 판단해 보죠.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조승현 회장, 안녕하세요.

◆ 조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정부가 어제 오후에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네요. 의대생들은 이 시험 안 치면 의사도 못 되는 거잖아요.

◆ 조승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응시생의 93%가 시험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 다들 고민은 깊었을 것 같아요.

◆ 조승현>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을 반납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투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의료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면서도 협의나 자문조차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그리고 의료계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정부의 일방적 행보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까지 목소리를 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들 고뇌를 많이 하다 내린 결정이에요?

◆ 조승현> 네, 물론이죠.

◇ 김현정> 혹시 선배들 눈치 보느라 좀 등떠밀리듯이 이렇게 포기를 한 경우는 없었어요?

◆ 조승현> 오히려 반대입니다. 옛날에 움직임에 있어서 다른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근 20년간 학생들까지 움직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요.

◇ 김현정> 없었죠.

◆ 조승현> 이번에는 학생들 그리고 젊은 의사라고 불리는 전공의부터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에 선배들 등쌀에 등 떠밀렸다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부터 거리게 나서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까지 그러니까 한두 조직이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심지어 원로교수들까지 나서서 왜 이렇게 이번 정책다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그거를 좀 듣고 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의대 정원 늘리는 그 자체에 대한 반대입니까?

◆ 조승현> 많은 분들께서 정원 자체가 늘어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것이 의사들 혹은 예비 의요인들의 의대생들의 입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증원 자체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서 그 증원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을 이유가 여덥니다.

◇ 김현정> 의대 정원 늘리는 그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하셨어요.

◆ 조승현> 네.

◇ 김현정> 그럼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반대의.

◆ 조승현> 사실 추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의료 정책을 만들 때 사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얼마나 어느 곳에 어떻게 인력이 부족하다, 의료 자원들이 부족하다라는 추계가 먼저 나오고 그를 토대로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당장 몇 명을 늘리겠다라는 수치가 먼저 나오고 그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서 이 정도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협의 혹은 자문을 통해서 함께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였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반대가 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 정책을 펴는 정부의 취지는 이런 거잖아요. 지방에서 근무할까 의사를 많이 양성하겠다, 그리고 공공 분야에 매진할 의사들을 양성하겠다 이게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취지 자체는 찬성인데 지금 방법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어요?

◆ 조승현> 취지에도 저의 개인적으로는 크게 공감하지는 않지만 일례로 OECD 의사 수를 말씀을 하시면서 의사 수가 족하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 접근성 자체로 그리고 1인당 외래 방문수 등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면 늘려도 되고 그리고 지역에 의료 접근성이 낮다라고 하면 늘려도 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질문들도 들어오거든요.

◆ 조승현> 의사들은 사실 의사라는 면허를 받는다고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의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의사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의학 교육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한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의학교육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마저도 의학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정말 정부가 원하는 그런 양질의 의료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다다익선, 그냥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퀄리티컨트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그릇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만 늘리면 안 된다라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 조승현> 네.

◇ 김현정> 지방에 근무할 의사들을 양성하겠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취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세요?

◆ 조승현> 지역의사제를 표방을 하면서 사실 10년 근무를 주장을 해 주시거든요.

◇ 김현정> 10년 근무.

◆ 조승현> 그리고 기피과라고 말을 하는 그런 소수 과들을 선택해서 그 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의료를 할 수 있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 효용성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그런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조금 다분하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바로 면허를 따서 의료를 행하는 지피. 흔히 말하는 일반의가 아니라 대부분 전문의로 일해서 의료를 행하게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수련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전공의라고 하는 신분에서 교육생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은 모두 포함한 교육기간 동안 정말 정부가 추진하는 그 원하는 바를 내놓을 수 있는 그 의료인력이 되어서 그때 지역에서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가는 굉장히 미지수인 거죠. 10년에서 전공의 기간인 5년을 제외하고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정말 원하는 바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련 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긴데 그 수련하는 기간 다 채우고 나면 수도권으로 올라와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씀이시네요.

◆ 조승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취지 자체에 의문을 품는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의료시민단체에 계시는 분하고 한 분 인터뷰했을 때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기간을 20년 정도 늘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를 찾는 게 취지라면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럼 늘리지 않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조승현> 정부 측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저도 알 길은 없고요.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지역에 근속해서 근무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 김현정> 결국 10년밖에 못 했을 것이다?

◆ 조승현> 네, 맞습니다. 2, 30년 하면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정말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되지 않느니 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0년에서 더 늘리면 위헌 문제에 걸려 버릴 테고 10년으로 줄여버리고 나면 지금 이 취지하고 맞는 건가에 의문이 찍히고 그러는 거군요.

◆ 조승현> 좀 더 근본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보다는 애초에 어느 지역에서 근무해야 된다라는 강제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원래 취지가 맞느냐, 문제제기를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데. 그렇더라도 지금 시기가 코로나로 엄중한 국면이니까 일단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승현> 우선은 저희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전공의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환자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분명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의 시작이 전공의였는지 혹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었던 당정청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학생들 분위기하고 또 이미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전공의, 전임의 분위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학생들은 모이면 뭐라 그래요?

◆ 조승현> 가장 큰 것은 사실 이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서 가장 실망한 것이 많이 있고요.

◇ 김현정> 절차의 문제?

◆ 조승현> 그리고 아직 면허를 따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면허를 따서, 이렇게 힘들게 따서 이 의료계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의사들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면허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무력감에 굉장히 절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무력감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원하는 건 이번 정책의 철회죠, 연기가 아니라 철회.

◆ 조승현> 적어도 젊은 의사 전공의생들, 전임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단체 입장에서는 철회, 전면 재논의, 원점 재논의 요구를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 김현정> 지금 시험, 국시가 연기된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 대화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던데 만약 그 일주일 안에 이 정책 철회, 정책백지화가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연기는 정부가 얘기한 상태이지만 백지화까지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일주일 후에도 93%가 시험 안 치는 겁니까?

◆ 조승현> 저희 입장에서는 입장이 명백합니다.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한 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의 정상화 그러니까 철회나 전면 재논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그 행동 자체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혹은 한 달이 지나더라도 이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럼 의사 못 되시는 건데요? 의사면허증 못 따는 건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 조승현> 저희는 그것을 감수하고 단체 행동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을 좀 확인해 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승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의대생들의 협의체입니다. 대한의과대학,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 조승현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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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너무 길어서 찬찬히 읽어보아야 알 수 있고, 다시 읽어보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잘 체크해주신 분들의 글을 읽으며 이해도를 넓혀가는수밖에...

고위관직, 대작을 물리치고 초야에 묻혀 계시던 중원의 고수, 선비들께서 가만히 참고만은 있을 수 없어서 저마다 붓을 들어 상소문을 올리기에 이르렀다.

태평성대면 이럴 필요있나. 임금님의 하례와같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행복하게 천년만년 살겠다 싶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 모두들 못살겠다 아우성치는 것 아니겠나. 이걸 읽기나 하겠나. 게다가 대통령을 둘러싼 충신(? 간신?)들이 전달이나 해주겠나 싶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반 소시민을 탄핵한다는 것도 우습다. 고위관직을 하사한 뒤에 탄핵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대통령을 향한, 주변의 역적들을 향한 돌려까기라 생각할 수도 있다.

민심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ㅋㅋㅋ

ㄲㄲㄲ

 

“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승지 김조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 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고, 승지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수많은 대소 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현황제(武鉉皇帝·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黨與)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황제에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다”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울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된다”

 

“조국 전 형조판서(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감사(경남지사)를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란다”

 

'조은산 탄핵 영남만인소' 반전···이낙연·조국 죄다 때렸다 [전문]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880년대 유생들의 상소인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 형식을 차용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영남만인소는 고종시절 영남 지역 유생 1만 여명이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며 낸 상소문이다.
 
지난 29일 자신을 경상도 백두(白頭) 김모(金某)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만 보면 시무 7조를 올린 ‘진인 조은산’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게시글은 31일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공개 검토 중으로 비공개 처리돼있지만, 800여명이 동의한 상태여서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청원인 ‘백두 김모’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라며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또 “승지 김조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 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고, 승지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수많은 대소 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썼다.  
 
청원인은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현황제(武鉉皇帝·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黨與)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황제에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다”고 했고,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울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형조판서(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감사(경남지사)를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 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 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라고 평했다. 이어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일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일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옵서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사실 소인이 비천한 재주를 뽐내어 허튼 글발로 허황된 상소문을 작성한 것은 오로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 전문

소인은 경상도 산촌에 은거한 미천한 백두(白頭)로서, 본디 조정 의논의 잘잘못과 지난 일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일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삼가 생각건대 이치와 의리를 따르는 천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같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함은 초야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윤리(倫理)의 문란은 풍속(風俗)에 관계되고 예의(禮義)의 어그러짐은 책임이 유자(儒者)에게 있으니, 어찌 때가 지났다고 핑계 대고 지위에 벗어남을 이유로 끝까지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문사(文士)를 우대하는 황상폐하의 교화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미천한 소인은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영남 유자들을 널리 모아 황상폐하(皇上陛下)께 상소하려 하오니, 만약 황상폐하께옵서 마음을 열어 특별히 받아들이신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래의 의혹을 끊을 수 있으리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선국 정조대왕 시절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신원을 요구하는 유생 이우(李瑀)와 영남 유림 일만아흔네 명의 ‘만인소(萬人疏)’ 이래 근세 고종황제 시절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불태우라는 ‘이만손(李晩孫)의 만인소’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의 영남 만인소는 영남 유림의 면면한 기상으로 그 이론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소인은 비록 먼 고장에서 연명하고 있고 우물 안에 앉아 있어 하늘의 광대함을 알지 못하지만 가마솥에도 오히려 귀가 있는데 어찌 대궐 부근의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근자에는 인천의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시무칠조’라는 이름의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폐하께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인에게 유전(流傳)한 은산의 ‘시무칠조’를 대강 살펴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홀연히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
 
지금 황상께서는 저 하늘의 해와 별처럼 높은 곳에 좌정하시어 모든 이치를 다 조명하시는데, 오로지 황상폐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미천한 백두라하여 위에 한 번도 아뢰지 않는다면 어찌 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나이까.
 
이에 감히 발을 싸매고 문경새재를 넘어 피를 쏟는 듯한 정성으로 상소문을 들고 대궐 문에 다가서 부르짖으려 하니, 우리 황상폐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천만 죽을 죄가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소한 행실을 삼가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이니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사옵니다. 오직 황상폐하께서는 굽어 용서하고 살펴주소서.
 
소인은 당초 영남 유림 만여명의 연서를 받아 이만손 이후 끊어진 ‘영남 만인소’의 틀을 갖추어 상주하고자 하였으나, 오늘날은 황상폐하께서 늘 만백성의 소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아름다운 전교로서 직접 대궐에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방’을 만들었고 만백성은 누구나 다른 이의 상소문을 들여다보고 손가락 하나로 찬의(贊意)를 표하도록 성은을 베풀어주셨으니 이제 소인은 황상폐하의 높은 뜻에 안심하고 소인의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를 상주하고자 하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하고 하찮은 몸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노은산의 요망한 상소문에 관련된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상주하오니 행여 졸렬한 문체로 황상폐하의 심사를 어지럽히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1. 세금감면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은산은 ‘세금을 감해 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 제도가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은산의 주장은 사실 옳은 듯하면서도 그른 말입니다.
 
일찍이 조선국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과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으로 나라의 조세제도를 확립한 바 그 대강은 소득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황상폐하께서는 조선국의 성군 세종대왕보다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최대 4할5푼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은산은 마치 백성의 고혈을 짜는 듯이 망령되이 상소하고 있사오니 심히 요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 안의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상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며 황상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편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탕감해 달라는 주장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폐하께서 혼자서 쓰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 봄의 총선에는 자칫하면 환국(換局)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일백만냥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짐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며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
 
성조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 있어 백성에게 돈을 나눠주며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었나이까.
 
이는 오로지 역사 이래 우리 황상폐하께서만 베풀어주신 은혜중의 은혜임을 은산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2. 집값 문제에 대하여
또한 은산은 ‘집값이 11억이나 올랐는데 11프로가 올랐다’고 어느 대신이 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냥의 집값이 11억냥 올랐으니 ‘11 프로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온지요.
스스로 산술에 능하지 못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대신의 공론을 논박하니 은산의 억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은산은 황상폐하께서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천하를 삼분하고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함과 동시에 이를 조정의 인사원칙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은산은 흑석동에서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발각되어 삭탈관직한 승지 김의겸을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고 비방하고, 똘똘한 강남 집한채를 지켜보려다가 실패한 도승지 노영민을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따른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놀음에 발목을 잡힌 것이며,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황상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다’며 교묘히 황상폐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높이 오르샤 백성을 굽어 살피시면서도 한편 황상폐하의 곁에서 시봉하고 있는 내관과 승지 대소신료들을 내 식구처럼 아끼고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병신년(丙申年,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촉화봉기(燭火蜂起)’로 황상께서 즉위하시는 과정에 한겨레신문 기자이던 김의겸이 세운 공은 길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황상께옵서 김의겸을 승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위 호위무사들의 숙소마저 내 주시니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의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냥의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김의겸은 승지에서 물러났으나 황상폐하의 은덕으로 그의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겠습니까.
 
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입니다.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승지 김조원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으며, 승지 김수현 등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수하들에게 제 이득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진인(塵人)을 자처하며 황상폐하께서 노영민, 김의겸에게 죄를 준 것으로 상주하고 있사오니 은산은 스스로 근기(近畿)지방에 살면서도 대궐 소식의 깜깜함은 경상도 산골의 미천한 소인보다도 못하오니 은산의 잠꼬대 소리에 귀기울이지 마시옵소서.
 
3.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은산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즉위 후 대대적으로 시행중인 ‘비정규직철폐,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을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방하면서 ‘폐하를 비롯한 신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은산의 이론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착되어 있고 그 학설은 패란사벽(悖亂邪僻)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
 
이제 3년 세월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황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뭇 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이해찬 옹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이해찬 옹의 사려 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은산이야 말로 귀를 막고 골방에 틀어박힌 옹졸한 문사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은산은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고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라며 황상폐하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은산은 황상폐하께서는 언제든 적당한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는 위력이 능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황상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시는 것으로 알고 허언을 망발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은산이 걱정하는 후대의 평가는 황상께서 은전을 베풀고 계시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역사서로서 쓰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니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사옵니다.
 
4.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주장에 대하여
은산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려 하다가 양국관계를 파탄내었다’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克日)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일본국 수상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자’고 주장합니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오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노은산의 말대로 하자면 황상폐하의 치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극일을 달성한다는 말입니까.
 
소인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의사(義士) 십여 사람을 모집하여 일본국에 밀항시킨 다음 아베 수상의 관저 문 앞에서 촉화를 높이 들고 대의에 의거하여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인들을 준열하게 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개돼지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워 꺼릴 것이며, 설혹 분이 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의사 십여 사람 모두를 포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장졸이라면 그 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남쪽으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당장에 극일을 이루고 개선장군으로 귀국하는 의사들은 의병장의 관례로 예우하면 황상폐하께서는 그야말로 손자의 신출귀몰한 병법을 구사한 것보다 더한 명성을 떨치시고 이제 사방의 모든 오랑캐들을 발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옵니다.
 
근자에는 아베신조가 황상폐하의 추상같은 기세에 눌려 중병을 얻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는 바 황상폐하의 신묘한 외교술은 실로 잠자는 용의 아가리를 열어 여의주를 취하는 계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산은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후대에 길이 떨치려는 황상폐하의 외교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옵니다.
 
5.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에 대하여
은산은 또한 ‘조정의 대신이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첨꾼,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되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며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려쓰시고 계시온데 은산은 무엄하게도 황상폐하께옵서 아첨꾼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자에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하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공조판서 김현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현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앉히라고 하거나,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헌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도승지에 자신을 앉혀 달라고 스스로를 천거하고 나서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은산의 얼굴 두텁기야말로 곰 발바닥 보다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은산은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산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봉하는 일이옵니다. 오늘날 황상폐하의 뒤를 잇겠다며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현황제(武鉉皇帝)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黨與)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황제에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으며,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울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됩니다.
 
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 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 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든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일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일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옵서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김경수 경상감사는 심성이 우유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황상폐하께서는 조국 판서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형조판서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부윤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6. 헌법가치를 지켜달라는 주장에 대해
은산은 이어 황상폐하께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였다’면서 헌법을 지키고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사옵니다.
 
은산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상폐하!
은산은 인천의 궁벽한 바닷가에 앉아 오로지 요사스런 문체로 글발을 휘날리다 보니 아직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지난 봄 총선거에서 황상폐하의 신묘한 통치술로 황상폐하를 목숨 바쳐 따르는 자들이 대거 당선되어 황상폐하의 당여의 수는 200석에 조금 미달할 뿐입니다.
 
이제 황상폐하의 충성스런 부하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황상폐하의 성지만 있으면 개헌조차 어렵겠습니까. 황상폐하를 반대하는 당여에서는 자신들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며 떠들고 있으나 그것도 한순간 뿐인 것을 모르고 허공을 보고 주먹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7. 일신(一新)에 대하여
은산은 무엄하게도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성들이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라고 주장하여 황상폐하의 즉위조차 문제 삼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산적한 당면과제는 외면하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지 말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무엄하기 짝이 없는 반역의 흑심을 드러낸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황상폐하께옵서는 촉화봉기의 정신을 정치에 펼치시려고 취임사에서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모두 우리 국민으로서 섬기겠다’고 반포하신 이래 온백성으로 하여금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골고루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셨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황상폐하의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지껄여대는 노은산과 같은 자들이 넘쳐나고 나라의 도리가 바로서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저 무엄한 야당의 국정발목잡기 때문입니다.
 
저 푸른 하늘은 무슨 까닭으로 허다한 소인배들을 출생시켜 임금을 진동시킬 권력으로 내원(內援)을 맺어 참소를 일삼고 꾸며대는 말만 하고 하찮은 일을 태산같이 불려 없는 일을 진짜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 하늘이여, 이 무슨 까닭입니까.
 
황상폐하.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로지 국회를 황상폐하의 당여로 채우는 날이 오지 않으면 노은산과 같은 미혹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도승지에 명하여 하루 빨리 선거제도를 한번 더 확 뜯어고쳐 황상폐하의 당여가 그 세력을 떨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 계책으로 생각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이제 황상폐하께 아뢰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깊이 생각하시고 과단성 있는 정사를 행하시어 은산의 상소문은 물과 불 속에 던져 넣어 황상께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분명히 보이고, 중외에 포고하시어 온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황상폐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옵기를 간청하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비류(非流)와 사당(詐黨)의 간악한 짓을 용납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옛 풍속이 장차 천하 만세에 이어지도록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한 소인이 감히 이렇게 졸렬한 글발을 상소문으로 올리게 될 줄은 꿈엔들 기약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소인의 정성을 갸륵하게 생각하시어 황상폐하께서 비답을 내려 주신다면 소인은 비록 그날 죽었다 한들 어찌 다시 유감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손으로 은혜로운 윤음을 받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의리를 강마하는 사람이 되고, 죽어서는 의리를 품고 돌아가는 귀신이 되어 황상폐하의 은혜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상폐하께 아뢰옵니다.
 
혹자들은 백두에 불과한 소인이 벼슬자리를 탐하여 황상폐하께 아첨하는 상소문을 주청하였다고 오해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지난 병신년의 촉화봉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황상폐하의 정치를 도운 적도 없어 그 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소인을 기특하게 여겨 벼슬을 하사하시더라도 이를 사양할 수밖에 없음을 원통하게 생각하옵니다.
 
사실 소인이 비천한 재주를 뽐내어 허튼 글발로 허황된 상소문을 작성한 것은 오로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입 안에 든 밥알이 벌떼처럼 튀어나갈 것이며, 갓끈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경자년(庚子年) 팔월 맹하
경상도 백두(白頭) 김모(金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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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소리가 있고 못할, 안할 소리가 있다. 그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걸 조절할 줄 알아야 그나마 성인이다, 어른이다 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지 않고 하고싶은 말만 하는 사람을 철없다 한다. 생각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경우이겠다.

김현미장관은 3,40대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 뿐만 아니다. 내집장만이 평생의 꿈인데, 그걸 하지말란다. 그냥 월세 내고, 전세내고, 몇년마다 이사나 다니란다.

말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어감이라 하고 싶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린다.

그래서 공감 능력 부족이라 하는 거다. 자기편에겐 좋은 말이겠다. 재산이 어느정도 형성되어있거나, 어딘가로 빼돌려져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참 속편한 소리 한다, 전세, 월세 살아보고 하는 얘기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현재 행정부에 있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보면 으리으리하다. (다음 기사 참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정부가 아닐 수 없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25707256&mediaCodeNo=257 

 

[2020 재산공개]김현미 국토부 장관 9.2억…4679만원 감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산이 전년 신고 때보다 감소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www.edaily.co.kr

기초단체장 재산을 보혀면 아래의 포스팅을 보면 된다. 참 부자가 많다. 여야막론하고

dobioi.com/884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 다주택자, 용인시장 14채 보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

참 대단한 인물들이 아닐 수 없다. 평생 돈벌어서 집살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들었고, 몇십년 걸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어떻게 이렇게 잘들 장만하셨는지, 정말 놀라�

dobioi.c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101350544452 

 

"영끌 말고 분양"…김현미의 조언, 30대는 '허탈한' 이유 - 머니투데이 뉴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집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news.mt.co.kr

"영끌 말고 분양"..김현미의 조언, 30대는 '허탈한' 이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1/사진제공=뉴스1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집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20·30세대 젊은 층을 위한 부동산 취득 조언이다. 김 장관은 또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패닉바잉'(공황구매)이라는 용어도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패닉바잉'하기보다는 공급 물량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취지다. 젊은 층이 강화된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을 고점에 매입할 것을 걱정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이 다수다.

서울 아파트 당첨되려면 최소 60점, 30대는 '불가능'

#1.38세 가장 A씨에게 서울 신축 아파트 청약은 '꿈'이다. 서른 살 처음으로 독립해 무주택 기간 8년을 채웠고(무주택기간 8년 이상, 18점), 아내와 함께 두 아이(부양가족 3명 20점)를 키운다. 2010년 첫 직장 입사 후 청약통장에 가입해 빠짐없이 납입(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12점)했다. 스스로 가장 보통의 가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점 84점 중 A씨의 가점은 50점. 당첨까진 턱없이 모자란다.

지난달 31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7~8월 서울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최저 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4.7점 상승한 수치다. A씨와 같은 조건이라면, 적어도 6년은 더 무주택 기간이 긴 가구가 당첨을 '기대'라도 해 볼 수 있는 셈이다.

30대에게 '분양을 기다리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지방 미분양 떠안으란 말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 기대처럼 집값이 본격 내림세에 접어들고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대로 청약 경쟁률이 획기적으로 떨어지면 몰라도 대중이 그 같은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조감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19.12.31/사진제공=뉴스1

 

'영끌' 발언, 30대가 분노…김현미 "이해 잘 안돼"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다.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해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8월 초에도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집값 하락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결국 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은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책임을 주택 실수요자가 많은 30대에게 취지로 해석됐다. 집값 하락을 노린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책 실패를 왜 청년에게 떠넘기느냐.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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