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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에 해당되는 글 8

  1. 2020.09.02 코로나 재난인데 왜 부동산과 주식이 오를까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코로나 경제, 'OK 목장의 결투'로 흐를 것이다5개월 전 예측한 팬데믹의 파괴력, 지..
  2. 2020.09.02 오늘부터 1일, 국민의힘 100년 정당 만들겠다 김병민(국민의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당명,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체성 변화진영과 이념 갈등 씻어내..
  3. 2020.09.02 태풍 마이삭에 차 전복 새벽 1시 부산-거제 상륙 윤기한(기상청 통보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한국 가장 정확 백중사리 해일 역류 경상도 동해안 가장 위험 바비-마이삭-하이선 3주 연속
  4. 2020.09.02 유니클로 강남점 영업 종료 2020.08.31 가까운 신세계강남점, 신사점 방문, 온라인스토어 가능, 부화뇌동, 다혈질, 냄비근성, 역지사지 생각했음
  5. 2020.09.02 기업은행 직원, 가족에 76억원 셀프대출해 부동산 29채 매입 왜 기업은행만 가족 대출 모니터링 안했나 커지는 의혹들 시중은행 관계자들 "가족대출은 모니터링 대상 정상 시스템서는 불가능..
  6. 2020.09.02 코로나, 약한 사람을 가장 아프게 공격한다 익명(21년차 자영업자),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 2020.09.02 [도서리뷰]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타일러 J. 모리슨 저 / 홍유진 역 / 이용제 감수 | 열린책들 | 2020년 03월 30일
  8. 2020.09.02 핫이슈조국 일가 재판[법정B컷]정경심 공판 뜨겁게 달군 공범 조국페이스북 검찰 "법정 밖에서 여론 호도하기 위한 의도?"변호인 "왜곡된 보도에 대한 나름 방어" 트름프 흉내내나?
 

경제가 아주 희한하다. 돈이 있는 곳에만 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다.
그러니, 재난지원금을 또 준다는 것은 또다른 빈익빈부익부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다.
현 문정부의 정책은 원래 민주당의 색깔과는 맞지 않은 거 같다. 그 색깔 때메 뽑았는데, 변색이 됐어. 그러면 어쩌겠는가, 또 바꿔봐. 그럼 또 그래... 참 어렵다.

 


코로나 경제, 'OK 목장의 결투'로 흐를 것이다. 당이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어디 지금 같아서는 혹평하기에도 아깝다.

5개월 전 예측한 팬데믹의 파괴력, 지금 보니 과소평가였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계 인구 절반이 걸려야 끝날라나...

 

2025년이라니... 정말 암담하다.

 

인터뷰 전문

9/2(수) 홍기빈 "코로나 재난인데 왜 부동산과 주식이 오를까"

시사자키| 2020-09-02 16:57:24

코로나 경제, 'OK 목장의 결투'로 흐를 것이다
5개월 전 예측한 팬데믹의 파괴력, 지금 보니?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 정관용> 지난 4월 저희 시사자치 특별기획 코로나19 신인류시대 코너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운명사적 의미를 짚어서 화제가 됐던 그런 학자가 있죠.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이 기존 세계 체제에 몇 가지 주요 기둥 자체를 흔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어요. 그때 예측이 지금 맞아가고 있는지 지금 짚어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홍기빈 박사, 어서 오십시오.

◆ 홍기빈> 안녕하세요.

◇ 정관용> 5달 전에 지구적 생산의 가치사슬이 변화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셨죠. 도시화가 변화할 것이다.

◆ 홍기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금융화가 기능정지될 거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거다. 거창한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나요?

◆ 홍기빈>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웃음)

◇ 정관용> (웃음) 시험 보는 것 맞습니다.

◆ 홍기빈>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되게 감사한데요. 저희 사회과학이나 경제학 한 사람들이 나쁜 버릇이 있는데 무책임하게 지르는 게 있어요.

◇ 정관용> 말해놓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 홍기빈> 아니면 그만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에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지구적 생산의 가치사슬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텀으로 어떻게 변할지 대단히 불확실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는 진행 중입니다.

◇ 정관용> 뭐죠?

◆ 홍기빈> 이게 IT 쪽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 IT 장비업체가 있죠. 세계 최대업체인데. 여기하고 미국의 반도체 생산 문제하고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날에는 지금 가전제품이든 뭐 건 간에 이 IT하고 반도체하고 무관한 제품을 차기가 정말 힘들어요.

◇ 정관용> 없죠, 다 들어가 있죠.

◆ 홍기빈>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 반도체하고 그걸로 장비를 만드는 중국의 화웨이의 그 결합. 퀄컴이라는 회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전 세계 어떤 생산의 가치사슬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 인프라 중의 하나인데. 지난 8월 지난 17일이죠. 미국 쪽에서 3번째 조치를 내렸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이용하는 반도체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화웨이가. 이 얘기는 뭐냐하면 설령 우리나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처럼 제3국이 만들어낸 반도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미국 쪽 기술을 이용했다라면 못 쓴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중국이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 재고가 얼마나 되느냐. 아마 1년 반, 2년 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 움직임이 지구적 생산 가치사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의 한 일환으로 본다, 그 말씀이신가요?

◆ 홍기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IT 장비 문제랑 반도체 생산의 가치사슬 여기가 흔들이면 여기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말하자면 부품과 생산, 라인을 조직하는 게 옛날하고 똑같기가 힘들죠.

◇ 정관용> 그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다섯달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적 협업 체계가 근본적으로 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그런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건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미중 갈등 때문 아니에요?

◆ 홍기빈>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사회과학자가 우기면 안 되는데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물론 거짓말이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 정관용> 코로나와 직접적 관계는 아니다.

◆ 홍기빈>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좀 지나친 말이겠죠. 한 번 어떤 말하자면 간접적인 경로를 밟느냐면 제가 그때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지정학적 구조가 바뀐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지정학적 구조 갈등이 팬데믹 전에도 물론 미중 갈등이 있었는데 훨씬 더 심해질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가속화 되면서 미국이 아주 극단적인 조치도 나온 거죠. 그 정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의 가치사슬이 앞으로 더 어떤 조짐을 보일 것이냐 이건 사실은 제가 5개월 전에 말씀드린 만큼 급속하게 진행됐다고 말할 수 없고.

◇ 정관용> 좋아요. 코로나 탓이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으나 미중 간 정치적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게 더 두드러져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어쨌든 이 반도체와 화웨이 문제는 지구적 생산 사슬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거네요. 두 번째 도시화. 도시집적이 좀 약화될 것이다죠, 한마디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홍기빈> 여러 군데에서 일이 벌어지는데요. 도시 중에서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도시가 미국의 뉴욕 중의 중에 하나가 미국의 뉴욕이죠. 지난 7월에 발표가 나왔는데, 부동산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파트고 그 쪽에서는 주로 콘도미니움이라고 부르는데. 뉴욕 맨해튼 거기에 있는 콘도미니움 가격이 57% 하락했다. 반값 아파트가 시작됐네요. 그리고 고급아파트들이 있어요. 저쪽 강쪽에. 여기는 75%까지 그러니까 반값도 넘네요. 4분의 1 가격으로 꿈 같은 세상이 왔고.

◇ 정관용> 대신에 도시 외곽 쪽이 좀 오른다면서요?

◆ 홍기빈> 그렇습니다. 부르클린이라든가 뉴저지라든지 이쪽에서는 큰 집들 가격이 오르는 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도시의 거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집이라는 게 잠만 자는 데지 기능을 하는 거는 다 밖에 나가서 하거든요, 도시에서. 그런데 지금 어떤 책을 읽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걸 다 집에서 해결하려면.

◇ 정관용> 이제는 재택근무니까 일도 집에서 하잖아요.

◆ 홍기빈> 그걸 맨해튼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 정관용> 거기도 아무튼 좁으니까.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출근할 부담도 없어지니까.

◆ 홍기빈>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류층이나 중하류층 이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적인 격차가 또 벌어지죠, 도시공간에서의.

◇ 정관용> 어쨌든 중상류층 이상에서 탈도시화 현상은 보이고 있다.

◆ 홍기빈> 최소한 뉴욕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다른 코너인 건축가 유현준 교수도 돈 좀 있는 분들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2채씩 집을 두고 왔다갔다하면서 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홍기빈> 부럽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아무 데서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도시화의 근본적인 변화, 이거고요. 세 번째가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인데. 이거는 뭐죠?

◆ 홍기빈>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금융화 지난 30년간에 금융화라는 게 단순히 금융시장의 크기가 커진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의 인적, 물적 자원의 배치와 조직과 방향 설정을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해나간다.

◇ 정관용> 주도한다는 거죠.

◆ 홍기빈> 그게 금융화의 논리였는데요. 이게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더 이상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지금 뉴욕증시는 계속 지금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 정관용> 우리 증시도 좋잖아요.

◆ 홍기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는 건데요. 배 중에 혹시 멍텅구리 배라고 아십니까?

◇ 정관용> 뭐죠?

◆ 홍기빈> 바지선이라고도 하는데 자체 동력은 없고 동력선이 끌고 가야 되는.

◇ 정관용> 누가 끌어주는 거.

◆ 홍기빈> 그런 거죠. 지금 뉴욕증시의 상승이라는 게 자체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냐. 자기가 깃발을 들고. 그게 아니고 미국 연준이 취하고 있는 각종 조치가 있어요.

◇ 정관용> 돈 푸는 정치죠.

◆ 홍기빈> 그렇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각국 정부가 할 경제정책이라는 게 금융시장과 대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에 집중돼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융시장, 자본시장, 자산시장 쪽에서는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바지선처럼 그냥 멍텅구리 배처럼 끌려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있는 주식,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90년대 말 버블 닷컴, 닷컴 버블이랑 비슷한 상황이고. 과대평가돼 있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과대평가는 관심이 없고. 주식시장이 연준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날이 언제올 것인지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당분간 오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럼 계속 끌려가요?

◆ 홍기빈> 그거 알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저는 당분간은 금융화가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소한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 정관용>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가지고 그렇죠. 돈의 힘에 의해서 금융이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홍기빈> 거기서 하나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돈이 풀린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하면 프린트를 해서 인쇄를 해서 막 시중에 돈이 흥청망청하는 거를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현대 금융 구조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몇 개 시중은행들의 예금계좌에 엔터키를 쳐서 잔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 네트워크하고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각종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넘쳐나는 게 현재 상태에서의 돈이 풀린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게 실물경제나 산업경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지는 게 거의 첩경이죠. 혹시 야목장의 결투라는 영화 아십니까?

◇ 정관용> 야목장. 오케이목장?

◆ 홍기빈> 그게 80년대 농담인데. 지금 경제 회복이 UV가 될 거다 U자가 될 거다 여러 예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 틀렸죠. 지금 제일 유력한 설명은 반쯤 농담이지만 K자 회복이다.

◇ 정관용> K자 회복이 뭐예요?

◆ 홍기빈> 자산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요. 야목장의 그 야자에 주목하십시오. 그다음에 실물경제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하는 지표는 계속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쪽으로 가는 식으로 갈 것이다. K자 회복 얘기가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은 얻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산 시장은 그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래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반영해서 내지는 실물경제를 이끌어 가서 금융이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 홍기빈> 그건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실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놓은 금융 시스템은요. 우리가 은행들이 돈을 갖는다고 해서 실물경제나 산업경제에 곧바로 활력이 돋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 정관용> 따로 놀아요?

◆ 홍기빈> 네.

◇ 정관용> 이중화, K자의 일종의 양극화 심화. 이건 현재 어쨌든 보이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 홍기빈> 야목장의 결투죠. 지금 부동산이 막 올라가니까.

◇ 정관용> 부동산도 그렇고 증시도 올라가고 너도 나도 거기에 지금 빚까지 내서 뛰어들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정규직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바로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 홍기빈> 맞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네 번째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어디서 보이고 있습니까?

◆ 홍기빈>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나라 하나만 얘기할게요. 미국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이 방역을 잘못했고 여러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잘 안 알려진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진다면 패배하면 내려오실 거냐 그랬더니 바로 본인이 그때 가봐야 알겠다.

◇ 정관용> 그랬어요.

◆ 홍기빈> 그렇게 말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군부 내에서는 심각하게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그때 군부는 어떻게 되느냐.

◇ 정관용> 군부가?

◆ 홍기빈> 그 토론은 지금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에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할 경우.

◇ 정관용> 안 물러서면.

◆ 홍기빈> 군부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진행 중이에요.

◇ 정관용> 공개적으로요? 진짜요?

◆ 홍기빈> 그게 무슨 헛소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 논문을 발표하고 글을 발표하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 정관용> 그러면 거기서 논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 물러나는 트럼프를 그래도 따라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군부 내에?

◆ 홍기빈> 저한테 묻지만 마십시오. 어떻게 미국 헌법이 맞는지.

◇ 정관용> 아무튼 군부 내의 공개적 논쟁은 두 가지 목소리가 다 나온다.

◆ 홍기빈>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타나 있는 정치적 위기 안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각종 사회적 위기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몇 달 전에 있었던 플로이드 인종 갈등 시위 같은 것도 당연히 문제고요. 최근에 마스크 반대시위 아시죠. 그다음에 어제 그제 저번 주에 독일하고 영국에서 마스크와 백신과 코로나는 다 거짓말이다라는 극우파의 시위가 있었어요.

◇ 정관용> 그렇죠. 맞아요.

◆ 홍기빈> 지금 제일 그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백신이 설령 나온다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하면요. 2025년, 2026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질병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얼마 전 8. 15 광복절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영어로 왜 퍼티그라는 말이 있죠. 피로. 이 코로나 피로 때문에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라는 게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 이걸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깜깜이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계속 긴장이 축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특히 요즘 우리도 확진자가 많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미국, 유럽 국가들의 확진자 숫자는 우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사회적 불신, 신뢰 자산의 부족, 갈등의 증폭. 우리보다 훨씬 더 나오겠죠.

◆ 홍기빈> 우리나라도 지금 각종 음모이론이 유튜브에 날뛰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소수고 좀 우리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다같이 제대로 힘을 모읍시다 그러면 또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 홍기빈>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때 트라팔가 광장에 나와서 마스크랑 백신이랑 다 거짓말이다라고 외치는 시위대를 포용하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아니면 그걸 진압하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 정관용> 진압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 홍기빈> 그런데 지금 독일하고 영국에서 그걸 주도한 거는 극우정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야기들을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지금 한계, 능력의 한계 시험을 본 거예요.

◇ 정관용> 그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시위를 하면 그거는 진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 홍기빈> 다들 안 쓰고 있던데요?

◇ 정관용> 쓰고 하면 그건 놔둬야죠. 외침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방역의 규칙을 지키면 괜찮죠.

◆ 홍기빈> 만약에 그러면 불주사는 놓겠는데 안 맞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당이나 조직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체제 안으로 진입을 해서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걸 용인하는 게 대의제민주주의인가요. 아니면 막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인가요?

◇ 정관용> 그건 지금 당장 답할 수가 없는 게 백신이 어떤 성격의 백신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고 의무적 접종이 필요한지 선택적 접종으로 되는 건지 결정이 난 후에 논의해야죠.

◆ 홍기빈> 문제를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 코로나는 장기화되겠네요.

◆ 홍기빈>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잡지가 있죠. 거기서 8월 초에 여러 자연과학자들,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론 그분들의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보면 설령 백신이 빠르게 개발된다 하더라도 한 2025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굉장히 암울한 의견을 피력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 정관용> 25년?

◆ 홍기빈> 숫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웃음)

◇ 정관용> (웃음) 아니, 갑자기 좀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죠. 대체로 아마 내후년까지도 갈 거야까지는 들어봤는데. 25년? 5년 후? 참 암담하네요.

◆ 홍기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애인이 한 3달 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기다릴 수 있는데.

◇ 정관용> 전환사회연구소 홍기빈 공동대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홍기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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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참 우습다. 장군 멍군 하는 재미도 있고, 공격하다가도 친구 먹고, 수비하다가도 밀리면 또 공격하고, 수틀리면 판을 갈아 엎기도 하지.
통합당이 국민의 힘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젠 잘만 하믄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름을 지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름만 바뀌었다고 뭘 별수 있겠나 싶지만 박궈서 잘하면 대박이지.

 


당명,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체성 변화하겠다는 의미란다. 그렇단다.
진영과 이념 갈등 씻어내고 미래변화 선도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단다.
5.18, 경제민주화, 기본소득...혁신에 모두 동의한다고 한다.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거다.
당무감사, 변화에 어긋나는 행동들 문제삼을 것이란다. 돌출 행동 통제하겠단 얘긴데, 쉽지 않을 거 같다. 체질 개선에 시간이 좀 걸리지 싶다.
전광훈 목사 등에 단호히 목소리 내야 한다는데, 목소리만이 아니라 상식적인 대응을 해왔다면 별 문제 없었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 대선 출마하지 않는다니 다행스럽다. 킹메이커로서의 역할, 당을 키우는 역할이라도 잘해주면 한국 정치사에 나름의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변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란다.
아마도 민주당도 안바꾼다면 그저 그런 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전문

9/2(수) 김병민 "오늘부터 1일, 국민의힘 100년 정당 만들겠다"

시사자키| 2020-09-02 16:57:08

당명,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체성 변화
진영과 이념 갈등 씻어내고 미래변화 선도할 것
5.18, 경제민주화, 기본소득...혁신에 모두 동의
당무감사, 변화에 어긋나는 행동들 문제삼을 것
전광훈 목사 등에 단호히 목소리 내야
김종인 위원장, 대선 출마하지 않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병민(국민의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장)


◇ 정관용> 미래통합당이 오늘 부로 당명을 바꿨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정강정책 개정안도 확정지었어요. 집권을 위한 기둥을 세운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는 국민의힘 당에 정강정책 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또 비대위원이죠. 김병민 비대위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정강정책개정특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확정됐습니까?

◆ 김병민> 저희의 개정이 다 끝났으니까 저의 임무는 오늘 자로 완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정강정책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걸 구체화하고 후속화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의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특위는 더 있기는 있어야 되겠네요.

◆ 김병민>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후속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 힘 이게 평가들이 엇갈리죠.

◆ 김병민> 아무래도 굉장히 낯설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2012년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을 때 기사를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거의 악평들이 쏟아졌더라고요. 익숙했던 당명에서 새로운 당명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좋다 이런 호평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 정당의 당명이랑은 확연히 다른 느낌인데 우리가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공통되는 키워드는 국가입니다. 나라와 국가 중심으로 당명을 가져왔던 부분에서 이제는 국가 중심이라기보다는 국민 중심으로 정치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설정한다라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체성이 일부의 변화를 담는 것이고 또 당이라고 하는 당자가 빠졌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약자를 국민의 힘당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 이렇게 불러야 돼요.

◆ 김병민> 네, 국민이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도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약칭도 없어요?

◆ 김병민> 약칭도 없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가 100년 가는 당명을 만들겠다 고심하고 작업이 됐으니까 모쪼록 좋은 평가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100년 가는 당이라고 만들 때마다 얘기하는데 다 몇 년 못 가고 바꾸고 바꾸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번 만큼은 정말 안 그러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정강정책 개정 특위 위원장으로서 무엇을 가장 주안점을 두어 왔어요, 그동안 작업에서.

◆ 김병민>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강정책을 시작하는 서문에 보면 제목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단 우리의 의지를 담았는데요. 진영과 이념에 따라서 갈등을 번복하는 이런 역사들를 씻어냈으는 좋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내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우리가 자꾸 과거에 안주해서 현재의 문제를 갖고 다투고 싸우는 정치권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염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두 번째 저희 의지를 담는 담은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말 그대로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 우리 사회 문제들을 보다 진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러한 동행에 관련된 얘기들을 정강정책에 주로 담았습니다.

◇ 정관용> 오늘 전체 의원 그다음에 당 총의를 모은 그 자리에서 다 추인을 받은 거예요?

◆ 김병민> 네, 어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이 있었고요. 오늘 전국위원회는 600여 명 정도 되는 전국위원들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정강정책 혁신적인안들이 많은데 91%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의결됐습니다. 아마 과거의 정당, 우리 당모습을 상상하고 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 정관용>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런데 거기 다 동의 하셨다고?

◆ 김병민> 91%가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이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됨을 국민께 선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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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가 기본소득이잖아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다 맞죠.

◆ 김병민> 맞습니다.

◇ 정관용> 돈은 어디서 나요?

◆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담론들이 서로 이어가게 될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집어넣은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의 담론과 닿아 있습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접어들게 되면서 노동, 일자리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토대로 소득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가가 이를 국가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거나 이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커지는 건 분명하죠 거기에 대해서.

◇ 정관용>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고.

◆ 김병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미리 끌고 가서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내년도에 기본소득 도입하자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하게 예컨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고소득자 중과세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요?

◆ 김병민> 지금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복지 담론으로 기본소득을 바라보게 되면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 충분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자고 하는 보편적 복지담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조정을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른 재원들이 많이 발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로봇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발달하는 산업들이 극대화됐을 때 여기 엄청난 재원들이 숨어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세수를 확보해 가지고.

◆ 김병민> 두 번째는 우리 복지정책에서도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의 복지정책은 시의성 복지로 주고 여기 줬던 것에 또 주고 얹고 얹는 식의 얹고 얹는 식의 복지정책이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걸 하나로 정리하면.

◆ 김병민> 그걸 복지에 대한 행정적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이 내용을 복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결정으로 가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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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고용안정망 확보, 산업재해 근절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김병민> 노동문제.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산업안정보호법개정 이런 거에 계속 반대해 왔던 당이잖아요.

◇ 정관용> 또 기업 살인죄 개정에 반대했던 당이잖아요.

◆ 김병민> 20대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정강정책 개정특위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끄집어냈던 얘기 중의 하나가 구의역 김 군 사고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부분들을 정치권이 제대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정치, 국민이 위임한 정치권력의 의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고요.

◇ 정관용> 그럼 기업살인법 몇 가지 발의된 것 있잖아요. 찬성 하나요?

◆ 김병민> 이 부분에 찬성하냐 마냐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강정책이 오늘 90% 추인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형성된 거고요.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법안들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는 하나의 초석을 다질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 간 불공정행위 엄중처벌 이런 것도 들어 있어요.

◆ 김병민> 맞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론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분명한 명시적 기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헌법 가치 부연들이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데. 보수정당이 가장 먼저 지키겠다는 것이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구의역 사고 이야기나 지금 불공정 근절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지금 어느 당 비대위원하고 인터뷰하고 있나 헷갈릴 정도예요.

◆ 김병민> 그런데 저도 놀라운것은 처음에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논의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 싶었지만 많은 구성원들이 설득되고 변화에 동의하면서 오늘 최종적인 의결에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상징적으로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는 것. 아니,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지금 현재 출마자격이 만 25세 이상이고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 김병민> 선거연령에 맞추서 낮추자는 겁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는 투표 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까지도 반대했던 당 아닌가요.

◆ 김병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만큼은 꼭 하고 싶었던 제 오랜 의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구 유럽에 보면 젊은 정치지도자들이 어느날 우뚝 솟아나는 게 아니라.

◇ 정관용> 어려서부터 쭉 하는 거예요.

◆ 김병민> 어려서부터 성장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갑자기 18세 선거 연령 인하해서 국회의원 시키자는 게 아니라 선거연령을 인하하게 되면 내후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20살, 21살 대학생들의 기초의회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 다 동의했냐고요.

◆ 김병민> 91%가 동의했습니다, 91%가 무려.

◇ 정관용> 그런데 왜 그동안은 투표 연령이 18세에도 반대했대요.

◆ 김병민> 그래서 후속적 조치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발의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아주 어렵지 않게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국민들께 변화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이건 빠졌다면서요.

◆ 김병민> 이거 조금 아쉬운데요. 빠졌다기보다는 대체됐습니다. 저희가 정강정책이 한 50개가 넘는 개혁 과제가 많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면 베스트겠습니다만 일부 이것만큼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정치 개혁에 관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의제들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실천하고 구체화하자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당 특위로도 활동했던 박수영 의원이 4연임 금지에 관한 법안 다 마련해서 서명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만간 법안이 발의가 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한 10명 정도 서명 받기도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 제출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5.18 건도 들어갔죠.

◆ 김병민>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들어갔습니까?

◆ 김병민>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서문에 넣었고요. 그 뒤에는 우리가 2.28 대구민주운동부터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적시된 모든 민주화운동을 다 집어넣었고요.

◇ 정관용> 지금 이제 정책의 변화 그런데 과거에 이랬잖아요. 몇 번 얘기할 때마다 20대 국회에서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냥 반성이 아니라 특히 5.18 같은 경우는 각종 망언도 있었고 윤리위 징계과정도 있었는데 그게 말끔하게 처리 못 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 김병민> 당의 전체적인 구성원의 흐름과 방향 이런 총의들이 모이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과거 우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반성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망언의 당사자분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는 정강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적시했고 구성원의 총의를 모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하고요. 만약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는 거기에 준하는 당의 대응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고민해봐야 되는 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시작됐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모든 정신들이 사실 우리 당에도 뿌리와 역사들이 있거든요. 과거 있었던 6.10 항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화에 헌신했던 우리의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결과 갈등 구도 속에 정치가 더 피폐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정상적인 궤도로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가가게 되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만간 무슨 당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뭐 민경욱, 김진태 심지어는 황교안 전 대표. 이게 다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섣부른 기사들이 나오던데. 연관이 되는 거예요?

◆ 김병민> 당무감사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4월도 보궐선거가 조금 성급하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4월 총선 후로 원래는 내후년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보궐선거 전에는 전체적인 당 협의에 대한 조직적인 정비, 이런 측면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궐선거에 준하는 신속한 당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우리 정강정책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강령도 있고 정책도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런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 10가지 믿음을 적어놨거든요. 100년 가는 정당의 분명한 뿌리가 되는 여기 네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인데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우리의 정강정책으로 적시돼 있는 우리의 믿음과 어긋나는 행동으로 공동체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우리 정당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당무감사 등 앞으로 일어나는 우리 당의 방향성에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당무감사의 결격사유 감점요인이 된다 그런 것도.

◆ 김병민> 이런 우리의 믿음과 어긋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한 변화의 방향에 대한 뭔가의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전광훈 목사 오늘 퇴원하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엉뚱하게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하고 또 이런 소리를 막 했어요.

◆ 김병민>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우리 당과는 일단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듭 제가 우리의 믿음 네 번째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모든 사람은 자유가 있죠.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시작도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시작했지만 그 자유는 국가의 공동체 행복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집회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우리 국가 공동체의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비단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곳곳을 돌아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신이 심화되고 모두가 함께 단결할 수 있는 통합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같은 가치를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을 당원들이 힘을 합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바로 직전 대표, 황교안 대표하고 전광훈 목사가 거의 동일인물인 것처럼 국민들 이미지 속에 각인돼 있잖아요.

◆ 김병민> 아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장외집회할 때마다 옆에서 손잡고 같이 하셨던, 그건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김병민>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황교안 총재가 오는 측면에 전광훈 목사가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인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아무튼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아쉬움들이 충분히 존재했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굉장히 크게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도 보편적으로 다 고민하게 될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누군가를 내치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선 우리의 가치와 신념의 체계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담았으니까.

◇ 정관용> 김병민 비대위원 구구절절 맞는 얘기를 하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표현을 계속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기존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막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병민> 많이들 호응해 주시고 한 번.

◇ 정관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해 보면 당장 내일 대선이라면 정권교체하는 데에 찍겠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찍을 사람 없다는 거 아닙니까?

◆ 김병민> 주자에 관한 말씀인 거죠.

◇ 정관용> 어떻게 합니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자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바로 1년 전에 보수야권의 대표적 주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황교안 대표가 주자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을 생각해보면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허상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우리 정치가 사람에 기대서 만약에 정치권력들이 형성되게 된다면 정작 중요한 가치와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주목받아서 적어도 두 자리 숫자 지지도가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되잖아요.

◆ 김병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대위 출범한 지 이제 꼭 100일이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당이 변할 수 있는 토양과 가치 DNA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 토대 내에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대선 직전에 사실 보궐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 정관용> 있을 거다.

◆ 김병민> 보궐선거가 아마도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그 정도는 기대해보시면 분명 뛰어나오는.

◇ 정관용> 지금 9월 초예요. 두 달 사이 뭐가 나온다고요?

◆ 김병민> 얼마 전에 윤희숙 의원이라는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의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의원이 있네라고 나오는 데 불과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재력 있는 많은 주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대선까지 새로운 인물 없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없으니까 내가 나간다고도 되나요?

◆ 김병민> 그렇게 얘기하시는 일부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만 않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김종인 위원장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본인 삶의 마지막에서 역사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당의 재건. 그리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하겠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진정한 거짓되지 않은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당명 바꾼 것처럼 정강정책 바꾼 것처럼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나 행태가 다 좀 바뀌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국민의힘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 고맙습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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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쩌나, 잠시 맑더니 또 비가 오고 태풍오고, 올해는 아주 징글징글한 기후를 보여주는 것 같다.


다른 나라의 기상 정보를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적어도 지구 반대편이나 멀리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관심 없다. 게다가 기후는 더 관심 없다.


그런 나라의 기상 예보를 보는 것은 참 아이러니라 생각된다.


차라리 슈퍼컴퓨터로 우리나라만 바라보는 기상예보가 정확하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게다가 기상 예보라는 것이 기상의 마음이지, 수퍼컴퓨터는 예측이고, 분석을 해서 예측하는 것이지, 신이 아닌 이상 그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웃낀 일이다.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되고, 예보 믿고 조심했다가 사고 안나고, 우산 들고 출근했다가 비안맞고 다니면 다행이지, 이렇게 엡방아에, 불신에, 홀대를 당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정부 들어서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부침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마찬가지다.

 

꼴뚜기 망둥어 넙치 가자미 다 펄떡펄떡 뛰어대는 것이 우습다. 그걸 이제 그 바쁘신 대통령께서 일일이 답변도 하셔야 하더니... 청와대 앞에 자리를 깔으시지!

 

인터뷰 전문

9/2(수) 기상청 "태풍 마이삭에 차 전복..새벽 1시 부산-거제 상륙"

시사자키| 2020-09-02 16:56:54

한반도 경로는 한미일 중 한국 기상청이 가장 정확
백중사리의 태풍...해일 역류 등 위험
경상도 동해안 가장 위험
수도권 출근길 폭우와 강풍 유의
바비-마이삭-하이선...3주 연속 태풍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윤기한(기상청 통보관)


◇ 정관용> 태풍 마이삭 북상,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기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태풍 바비 이후) 일주일 만이네요. 왜 이렇게 자주 와요, 태풍이?

◆ 윤기한> 일단은 북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태풍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수온이 높고요. 그리고 또 발달하는 지역에 바람이 없어서 쉽게쉽게 이렇게 태풍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 오는 길이 열려 있어서 한 세 가지가 박자가 맞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자주 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윤기한> 17시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동쪽 한 190km 해상에서 시속 한 20km로 해서 북북동진 중에 있고요. 중심기압은 9455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은 한 중심에서 45m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제주도도 완전히 관통하는 겁니까?

◆ 윤기한> 제주도하고는 상당히 떨어져서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 200km 정도, 200km 정도에서 떨어져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제주도의 동쪽으로?

◆ 윤기한> 제주도 동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150km 내에서 200km 정도 떨어져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북으로 올라오니까 부산 바로 그... 거제도, 부산 그사이 그 정도에 온다 이 말이잖아요.

◆ 윤기한> 내일 새벽 1~2시경에 거제하고 부산 사이 경남 해안 쪽으로 상륙을 해서 내일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강원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미국하고 일본 기상청은 그거보다는 더 서쪽. 우리 여수 남해 그쪽이나 경남, 전남 그 사이 이렇게 예측을 했던데 이렇게 서로 예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 윤기한> 일단은 각 나라는 각 나라의 수치 모델 자료를 가지고 태풍을 예보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수치 부분들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관측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관측 자료가 많고...

◇ 정관용> 더 많죠, 우리가...

◆ 윤기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예측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해서 재경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배치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과 태풍 오른쪽에 있는 고기압 사이에서 태풍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기압배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차이에서 다르게, 태풍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료나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측의 경로 예측이 가장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 윤기한> 일단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걸 기술력으로 분석 한도 내에서 저희가 낸 경로가 가장 그래도 확률적으로 크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바로 부산, 경남지역 거기입니까?

◆ 윤기한> 일단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피해 큰 곳)과 그렇지 않은 곳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현재로서는...

◇ 정관용> 위험하고...

◆ 윤기한> 굉장히 강풍과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이 지나가면 중심에서 거의 상륙할 때 최대풍속이 한 40m 정도 불거든요. 순간풍속이.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전복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해안에서 내륙을 쭉 통과하기 때문에 경상도 동쪽은 다 위험하다고, 바람 피해로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그리고 동해안 쪽은 거기에다가 경남 쪽이나 동해안 쪽 이쪽으로는 비가 보태지기 때문에 일단은 날리고 침수되고 또 이로 인해서 복합적인 게 무너지고 하는, 피해가 복합적인 형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오늘 음력 보름이라면서요?

◆ 윤기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만조랑 겹치고 그러면 해일 피해 같은 것도 걱정되네요.

◆ 윤기한> 일단은 해안가에서 오늘이 민물에서 가장 높은, 연중에서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백중사리가 겹치는 거고요. 그 민물이 들어온 데 있다가 파도 치고 또 저기압이 들어오면... 아니, 태풍이 들어오면 하나의 저기압인데 물론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태풍 있는 데서는 물이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현상이 겹쳐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보통 때 파도가 넘치지 않았던 지역도 충분히 넘칠 수 있고 또 비가 내륙에 많이 오면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기한> 그래서 침수가 없던 지역에서 오히려 침수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데서 나타난 데는 주의를 많이 하는데 나타나지 않은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경상도 동쪽지방, 태풍은 원래 오른쪽이 위험하니까 그쪽 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태풍 중심의 서쪽에 위치하는 수도권, 충청 이쪽은 조금 그나마 바람이 덜할까요?

◆ 윤기한> 일단은 수도권 지역만 한정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수도권 지역은 내일 출근 시각 한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 전까지 일단 지금도 강하게 오는데 이런 강한 비가 내일 아침에도 강하게 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잠깐 뜸을 들였다가. 그런데 그리고 그때는 바람도, 지금은 비만 오는데 그때는 바람도 강하게 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출근 시각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태풍 하이선도 또 곧 온다면서요. 이것도 또 우리나라를 향해 옵니까?

◆ 윤기한>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7일까지 예보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상륙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진로도 우리나라로 상륙하는 걸로 저희가 예보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향은 있다. 단지 조금은 앞으로 7일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나라로 관통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동해상으로 조금 스쳐서 지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은 다 조금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가까이 오는 날짜가 며칠쯤이에요?

◆ 윤기한> 6일부터 영향을 받았다가 7일날 정도에서 상륙을...

◇ 정관용> 7일?

◆ 윤기한> 지금 현재로서는 7일날 경우로 해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딱 2일인데 딱 닷새 만이네요.

◆ 윤기한>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의 강도, 크기도 굉장히 커요?

◆ 윤기한> 현재로서는 지금 태풍. 상륙을 할 당시에는 강한 태풍으로 현재 예보상으로는. 경로가 이번에 상륙하는 것처럼 강한 태풍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해서 피해는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정관용> 알겠습니다. 3주 연속 강한 태풍 우리나라로 온다. 이거로군요. 참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 윤기한>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기상청의 윤기한 통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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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있는 유니클로가 문을 닫는다.

아무래도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신세계 강남점, 신사점으로 가라 한다.
아니면 온라인스토어에서 사면 된다고 안내를 한다.


우리나라는 부침이 심하다.
어떤 경우에는 히트를 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절단을 내버린다.
이게 공정한 건 아닌 거 같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산품은 중국산이다. 일부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일본산이거나 우리나라가 기획하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다.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고, 냄비처럼 끓어오르고, 부화뇌동이라 할만큼 다혈질적이다.


이게 좋기도 하지만 어떤 편에서는 망하는 겔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나라 브랜드가 딴 나라에서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국내 여론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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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약방문은 의미가 없다.

사전에 잡아내고, 못하도록 막아야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서야 되는 일인가?

 

은행업무 특성상 분명 혼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내부통제와 책임자 결제가 필요했을텐데,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적어도 관련된 직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게 지점 직원들에게 만연해있었다면 이것보다는 적지만 더 많은 은행직원들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상당 수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발본색원해서 다 몰수하고, 징벌적 벌금도 받아내서 책임에 대한 벌을 받아야 옳다고 본다. 그게 정의이고,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

문정부에게는 숙제가 많구나... 잘 해결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1/2020090102202.html

 

기업은행 직원, 가족에 76억원 대출해 부동산 29채 매입

국책은행인 기업은행(024110)의 한 직원이 가족 명의 회사에 7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켜 개인 이득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됐다...

biz.chosun.com

기업은행 직원, 가족에 76억원 대출해 부동산 29채 매입

 

국책은행인 기업은행(024110)의 한 직원이 가족 명의 회사에 7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켜 개인 이득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됐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지난 3년간 일으킨 대출만 29건이었다.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조선DB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내부자 거래 관련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관련 대출을 29건, 75억7000만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모친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켰다. 사실상 ‘셀프대출’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법인기업 5개에 26건, 73억3000만원의 법인 대출을 실행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3건, 2억4000만원어치였다.

이렇게 일으킨 대출은 아파트 18건, 오피스텔 9건, 연립주택 2건 등 주택으로 흘러들어갔다. 이중 아파트 14건과 오피스텔 8건은 경기도 화성에 있었고, 연립주택 2건은 모두 경기 부천에 위치했다. A차장이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부동산 상승기와 일치해 평가 차익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측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여신 및 수신 업무 취급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하고 A차장에 대해 면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여지껏 본인 대출은 은행원 본인이 다룰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막아놨지만,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가족에 대해서도 대출 취급을 못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02/102751719/1

 

왜 기업은행만 가족 대출 모니터링 안했나…커지는 의혹들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앞으로 약 7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3년간 무려 29채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이 자금이 쓰인 것으…

www.donga.com

왜 기업은행만 가족 대출 모니터링 안했나…커지는 의혹들

입력 | 2020-09-02 06:15:00

시중은행 관계자들 "가족대출은 모니터링 대상...정상 시스템서는 불가능한 대출"
네티즌들 "고양이에 생선 맡겨...이익금 모두 환수해야" 공분
금융당국 "부동산대출 면밀 모니터링"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앞으로 약 7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3년간 무려 29채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이 자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나 상상 초월의 부동산 투기에 동종업계에서조차 충격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은의 내부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같이 불거지고 있다.

2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행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내와 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개와 개인사업자 등에 총 75억7000만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경기도 화성 일대의 아파트·오피스텔과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를 구입해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이해상충 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달 31일 A차장을 면직 처리했다. A차장에 대한 대출금 회수와 형사 고발 등의 후속조치는 법리검토 후 진행할 예정이다. A차장의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준 상급결재권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했다.

전문가들은 내부 시스템을 자세히 알고 있는 직원이 작정하고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대다수 은행은 가족 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액의 대출이 장기간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인 B은행의 경우 직원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관련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게 사전에 차단된다. B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족과 친인척은 내부규정상 본인확인 단계를 넘어서는 것부터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은행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허점을 은행원이 이용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기은의 경우 법인 대출 26건(73억3000만원), 개인사업자 대출 3건(2억4000만원)이 문제됐는데, 그나마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요구되는 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였다. 업계에서는 기업은행 검사부서가 이상거래로 탐지하고 본격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A차장이 은행원이 본인의 대출 업무는 처리할 수 없지만, 가족의 대출 업무 처리가 가능했던 은행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은 가족 대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한다”며 “담보평가나 신용등급에 대해 특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액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다. 이게 사후에라도 걸러지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뒤늦게 내부자 거래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스템적으로 은행원 본인의 모든 거래에 제한이 있었으나, 은행원 가족 거래까지는 제한이 안 되는 점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은행원이 은행원 본인의 가족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업은행 내부의 감시 시스템이 다른 은행에 비해 허술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족대출이라고 해서 정상 대출까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부동산 규제가 심해질수록 이런 편법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정작 은행원 스스로가 법망을 피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왜 기은이 누구봐도 비정상적인 이런 가족대출을 묵인했는지 알수 없다”며 “내부 공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네티즌들도 흥분하고 있다. “이익금까지 모두 환수해야 한다”, “남의 돈을 가지고 은행이 이럴 수 있는 것이냐”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등 부동산금융 현황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해당 사건을 7월 쯤 알게 돼 기업은행 측에 문의를 했다”며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있었다. 기업은행 내부 감사 이후 직원 개인 비위가 적발돼 면직 조치를 완료했다. 이미 면직 조치가 된 상황이라 금감원이 해당 건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인다. 다만 부동산 대출 건과 관련해 향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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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올 거란 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어떻게든 코로나 확산을 막고 싶고, 소시민은 먹고 살아야하고, 코로나는 속절없이 퍼지고...

정말 어려운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서로를 돕지 못하는 임대업자가 있는 것도 상황을 더 각박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인 것 같다.

정말 받으셔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발빠르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체가는 세상이다.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짜로 돈을 나눠줬으면 그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철없이 돈주자, 현금 살포하자는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될 일이다. 생각이 너무 안일하다.

 

인력부족이라... 공무원은 그렇게 뽑아놓고, 일만 생기면 부족하다니, 그 공무원들 다 어디 간 것인가? 약에 쓰려면 개똥도 없다더니 참 어이가 없다.

인터뷰 전문

9/2 (수) "코로나, 약한 사람을 가장 아프게 공격한다"-익명,박영선(속기본)

뉴스쇼| 2020-09-02 07:02:1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21년차 자영업자),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 5단계가 시행 중이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앉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는 앉아서 먹을 수 없고요. 학교뿐 아니라 학원도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오프라인 수업 금지입니다. 꼭 이렇게 금지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지금 거리 자체가 한산하다 보니까 가게에도 발길이 끊겼는데. 가장 힘겨운 분들은 누가 뭐래도 자영업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받았었죠. 그런데 정말 절절한 사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제 뉴스쇼 앞으로 문자를 보내셨던 수백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한 분을 좀 직접 연결해 해 보려고 합니다.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정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장관까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9664님이세요. 저는 21년째 한 곳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출이 80% 이상 떨어지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매장 임대인은 아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으시네요. 장사 21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은 처음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연결합니다. 사장님, 나와 계세요?

◆ 익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자영업 하신 지 21년 되셨다고요?

◆ 익명> 네.

◇ 김현정> 실례지만 어떤 일하십니까?

◆ 익명> 저는 신설동에 가방 부자재 업체가 몰려 있는 시장에서 그 가방 장식을 주로 하는 장식전문업체입니다.

◇ 김현정> 부자재업이네요?

◆ 익명> 네.

◇ 김현정> 21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익명> 초반에는 이제 오더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매출이 70%, 80%까지 떨어지는데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하루에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 익명> 물건을 사시는 분도 있고 구경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업체 손님들까지 해서 100명 이상 왔다 갔다 하시는 매장이거든요.

◇ 김현정> 원래는.

◆ 익명> 네.

◇ 김현정> 지금은?

◆ 익명> 지금은 2차 광화문 사건 터지고 나서는 정말 무섭게, 저번주에는 진짜 사람이 하루에 3~4명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 김현정> 100명이 오던 가게에 3, 4명.

◆ 익명> 네.

◇ 김현정> 그나마 3~4명 온 손님들도 다 사가시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 익명> 그렇죠. 그런 날은 오셨다가 그냥 가시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하품이 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가족들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 익명> 그냥 이제는 무조건 아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끼고 재난지원금 조금 나왔을 때는 제가 오랜만에 과일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과일 사고 먹을 것도 샀던 기억이 나요.

◇ 김현정> 아이고, 그렇군요. 1차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는 확실히 체감할 정도로 나았어요, 상황이?

◆ 익명> 네, 저희한테 와서 카스를 카드를 쓰시는 분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지원금이 나와서 마음이 조금 흡족하고 편해서 조금 장도 보고 이런 거 이제 소품 사서 취미생활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시면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 김현정> 재난지원금 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따로 있잖아요.

◆ 익명> 네.

◇ 김현정> 그것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익명> 지금 저희가 매출이 그만큼 줄어서 한 달에 70만원씩 두 번 주는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 김현정> 왜요? 신청했는데 아직 순서가 안 됐어요?

◆ 익명>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받으면 귀하게 쓸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워서.

◇ 김현정> 그러니까 매출이 일정액 이상 떨어진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14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걸 나눠서 70만원씩 주는 거,그거를 지원하셨다는 겁니까?

◆ 익명> 네, 그걸 지원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직 순서가 안 된 겁니까?

◆ 익명> 네, 순서가 안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것도 아직 도움 못 받고 있고?

◆ 익명> 네.

◇ 김현정> 지금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 오늘 자영업, 소상공인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꼭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한 말씀하시겠어요?

◆ 익명> 네, 저희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되신 분들 진짜 같이 힘든 과정 같이 거치면서 이겨내야 돼요. 임차인 없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주변에 좀 퍼져서 따뜻함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김현정> 하세요.

◆ 익명> 소상공인들, 정말 힘내세요. 아자 아자 파이팅.

◇ 김현정> 아자 아자 파이팅. 이렇게 한 번 웃고 가네요, 정말. 밤잠이 안 오는 상황, 힘내면서 살아가보자 하는 말씀. 잠깐 임대인 얘기 하셨는데 안 그래도 어제 문자 중에 임대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실명은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부탁은 해 보셨어요? 좀 월세 상황이 이리이리하니 월세 좀 깎아달라고?

◆ 익명> 네. 제가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일부 조금 빼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문자를 장문으로 보냈는에 일부러 카톡을 안 보더라고요. 카톡을 안 보고 계속 1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차례 보낸 상황에서 딱 보시고 한 마디 딱 하더라고요. 저희는 깎아줄 수 없습니다. 하고 딱 한 마디.

◇ 김현정> 아니, 혹시 그분도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 분이에요?

◆ 익명> 제가 상대방 상황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그래도 사람인데요. 시장에 매장을 열 몇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만 몇 천만원 받아가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지독하게 10%도 안 깎아주고 이렇게 하시니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것 같아요.

◇ 김현정> 힘내시고요. 조금 전에 연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결국은 다 같이 살아야 네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모두 가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모두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요.

◆ 익명> 네.

◇ 김현정> 애청자님, 이렇게 문자 주셔서 또 인터뷰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익명>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김현정> 뉴스쇼 애청자입니다. 어제 힘듦을 호소하는 문자가 여러 건 왔는데 그중에 한 분 9664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자영업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들으면서도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명으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5모모 애청자님. 저 카페 운영하는데요. 임대료 협의가 10원도 안 되네요. 오히려 저희 임대인은, 건물주는 인상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8월 31일부로 폐업했습니다. 세상에. 8월 31일이면 엊그제 문 닫으신 거예요? 아이고, 참. 자,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답을 주실 분 연결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나와 계세요, 장관님?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저는 힘드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문자들 저희한테 쏟아지는 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전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박영선> 지금 전국의 상황은 8월 초까지는 작년 대비 매출액이 90% 정도까지 소상공인들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떨어져서 어저께 파악한 바로는 작년 대비 현재 75%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평균적으로.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또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75%까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마이너스 75%가 아니라 예년 수준에.

◆ 박영선> 예년 대비 75%.

◇ 김현정> 25% 떨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평균은 그 정도 된다. 앞에 얘기하신 분들은 수도권이고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장기적인 플랜,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준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선 당장 펼 수 있는 정책, 대책 뭘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아주 취약한 분들을 위한 대출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출. 다 지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 박영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다만 여기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출이 현재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폐업하신 분이 계시다. 폐업하셨다, 8월 31일 자로 그런 문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폐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리턴패키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폐업에 대한 점포 철거 지원비가 200만원이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집기시설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있고 또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다시 재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취업으로 연결시켜드리는 이런 지원책들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아까 70만원 신청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70만원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으셨대요, 그분은.

◆ 박영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고용지원금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소상공인 그러니까 혼자서 영업하시는 분들,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에 저희가 고용보험료의 30 내지 50%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일단 해당되는 것들을 지원받으셔야 할 테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서 인터뷰하신 분은 1차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그때 좀 체감할 만큼 효과를 보셨대요.

◆ 박영선>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 수치로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작년 대비 매출이 106%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작년보다 좀 더 더 많이 팔렸던 거죠.

◇ 김현정> 그래요. 2차 재난지원금 얘기인데요, 장관님. 사실 우리나라의 곳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급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지급을 한다면 선별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 이게 지금 논란 중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관계 부처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 경제부총리께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방향은 설정은 했고요. 지금 이것을 선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전 국민으로 할 거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제가 이것을 결정하는, 완전히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른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어차피 개인 생각이시지 이거를 다 모아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아닙니다마는 박영선 장관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입장은 어느 쪽이신가요?

◆ 박영선> 저는 이번 8월 15일 상황 이후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두기가 2. 5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굉장히 단기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지금은 이제 75%, 평균, 이거는 평균입니다. 75% 정도까지 내려왔고 물론 이것이 해제가 되면 다시 회복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처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좀 즉각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처에서 일단 노력하고 계시고 전 국민 선별이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어떠세요?

◆ 박영선> 거기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곧 아마 결정이 될 거고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관님, 지금 뭔가 개인 입장을 내기에는 민감하다, 이런 쪽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지금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문자가 국민의 문자이니까요. 고민 좀 더 해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는. 어제 내년도 예산안 발표하신 걸 보니까 중소기업벤처부 예산이 내년도에 4조원 늘었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약 4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들입니까?

◆ 박영선> 주로 이제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를 할 수 있도록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늘었습니다.

◇ 김현정> 디지털화요?

◆ 박영선>  네.

◇ 김현정> 자영업,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정말로 소규모로 가게 하시는 분들, 소규모 기업하시는 분들이라 디지털화하고는 이게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인데 어떤 식입니까?

◆ 박영선>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지원을 해 드리면서도 어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의 가장 큰 방점은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이것이 올해에 비해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에 국정 운영 목표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인데요. 올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스마트 상점이라든지 무인점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물건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산골에 있는 상점도 그것이 어떤 독특한 것이 있으면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난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더 끌어올리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서 그 전통시장 전체가 온라인 쇼핑을 볼 수 있고 이 온라인 쇼핑을 보는 것이 각 가정으로 택배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안들.

◇ 김현정> 저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문자 중에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거, 이 디지털화라는 것은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건데 이 부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 부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정말 잘 좀 이거, 잘 좀 실질적으로 착착 와 닿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장관님,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치인 출신이시니까 아마 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는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이 좀 나와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질문으로 좀 해 보면 어떡겠느냐 이런 문자가 들어오네요. 어떤 자질.

◆ 박영선> 저는 지금 저희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벤처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 쪽으로는 굉장히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성장률도 좋고 해서 정말 지금 우리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덜 타격을 받는 그런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에 제가 관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분이 와야 된다가 아니고.

◆ 박영선> 네, 그래서 제가 제 직분에 충실하고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제일 지금 현재로써는 중요한 일이라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김현정> 아마 박영선 장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계셔서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질문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니까 저는 질문만 던지는 것으로 청취자들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디지털화 부분요. 그거 진짜로 실감, 체감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네,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구례-하동 수해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그런 지방에 계신 소상공인들도 이런 디지털화 설명을 드리니까 순간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저도 이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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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타일러 J. 모리슨 저 / 홍유진 역 / 이용제 감수 | 열린책들 | 2020년 03월 30일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자면...

아직 피크는 아니라는...
케이방역이 다가 아니라는...
매일 해외입국되는 확진자가 있는 한...

 

이 책은 코로나19 발생(전? 2019년 12월) 부터 책을 출간하기 전까지 믿을만한 기관이나 언론으로부터 나온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책이다.

감염병에 대한 이해부터 전세계로 확산되는 과정, 팬데믹으로 발전되는 상세한 History가 기록되어 있어서 우한 발 코로느19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는 기분이 든다.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열린책들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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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특이할만한 점은 신천지의 위상이 전세계에 알려졌다는 것이고, 일본의 다이아몬드 크루즈선에서는 전세계로 확진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선내의 코로나 방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별스럽지도 않다. 하지만 전세계 확산에 기여한 것임은 분명하다.

 

또 특이한 것은 통일교 집단 결혼식 이다. 3만명 규모의 집단결혼식이 강행되었다는 것이다. 역학조사 같은 걸 했겠느냐고? 글쎄다. 그 당시는 나름 엄중하지 않았고, 신천지에 이목이 집중되어 어디도 튀지 읺으려고 노력했던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통일교는 64개국, 전세계 신도들이 집단결혼식에 참석했다.

이런 곳이 아무런 제재없이 3만명 규모의 집단 결혼식을 강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치권의 비호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여러가지 인력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다수의 요인으로 코로나는 확산되었고, 확산되고 있고, 그 결과와 추이는 예측할 수 없다.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나가는 방법 뿐이다.


2020년 2월21일
의료 전문가
세계보건기구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나, 문제는 그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팬데믹이 발생하면 인류의 <3분의1 또는 2분의1, 심지어는 3분의2>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중

 

https://youtu.be/M8jcdFFNKmA 

www.ytn.co.kr/_ln/0103_202002071435067600

 

'신종 코로나' 확산에도...통일교 3만 명 가평서 합동결혼식

7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0 천지인참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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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은 2020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약칭 '코로나19'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막연한 공포나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 내고, 꾸준하게 정보를 습득하는 일이다. 이 책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FDA)을 포함하여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를 총 다섯 개의 장으로 정리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한국어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3년 동안 감염병 역학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쌓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용제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저자 타일러 J. 모리슨은 미국의 논픽션 작가로 평소 정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 왔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료를 모아 이 책을 출간했다. 출간 후에도 꾸준히 자료를 추가해 전자책을 업데이트하는 중이며 그 결과 3월 중순,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선언 전후의 정보를 담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판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에는 3월 23일까지의 통계 자료와 국내 자료를 추가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코로나19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을까?
누구에게 가장 위험할까?
증상은 무엇인가?
바이러스는 어떻게 퍼지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몸속에서 살아남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어떤 물품을 구입해야 할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가?
팬데믹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떻게 다른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제2장 소문과 진실 그리고 세부 정보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왜 중국의 통계가 축소·은폐되었다고 생각하나?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란 무엇인가?
중국에서 바이러스 퇴치에 사용되는 드론

제3장 주요 사건 정리
중국
한국
이탈리아
눈여겨보아야 할 다른 사례

제4장 우한: 바이러스 뒤에 가려진 도시
바이러스 이전의 우한
우한의 역사
우한 면 요리
펑크의 도시

제5장 코로나19 타임라인: 2019년 12월 초부터 2020년 3월 18일까지
코로나19 타임라인
이제 다음은?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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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특이한 인물이다. 말쑥하게 생겼고, 멋있는 척하길래 나름 괜찮은 인물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참 진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떻게든 가족을, 본인을 보호하고 방어하겠다는 생각은 알겠으나 그 방법의 정당성은 찾아보기 힘들만큼 치졸, 옹졸해보인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다 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게 어떤 영향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으나, 정당한, 공정한 법이라면 이걸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온도차가 큰지 모를 일이다. 알다가도...

 

관련 기사가 대부분 했던 이야기 위주라 크게 관심도 안가고 그랬는데, [법정B컷]은 아주 재밌다. 이런 범상치 않은 시각이 현재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언론의 미흡한 부분이 이닐까 생각되어 애정이 간다.

 

진실탐구를 위해 찾아서라도 봐야할 기사인 것 같다. 쏘~ 나이쓰~

 

cbs.kr/1ce4Qy

 

[법정B컷]정경심 공판 뜨겁게 달군 '조국의 페이스북'

※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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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조국 일가 재판

[법정B컷]정경심 공판 뜨겁게 달군 '조국의 페이스북'

검찰 "법정 밖에서 여론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변호인 "왜곡된 보도에 대한 나름의 방어, 법정시비 거리 아냐"

※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8.27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 中
검사 "지난 기일에 저희가 같은 패턴의 행태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재판장도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김경록의 법정진술에 대해 같은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9년 9월에 김경록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게 태블릿이냐 노트북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SNS 주장이 허위라는 것은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중략) 다만 이런 생생한 법정증언이 계속 유출이 될 수 있는지, 일련의 과정이 법정 외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공판에서 진행되는 법정증언과 내용을 임의로 발췌하고 인용하는 행태가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휴정 권고로 대부분의 재판이 멈춰선 27일 서울중앙지법.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일정이 남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만은 기일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정은 개정과 동시에 증인신문 전부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열띤 신경전으로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바로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때문입니다.

본래 페이스북 활동을 즐겨 했지만 후보자 지명 후 검찰 수사 단계까지 한동안 활동이 잠잠했던 조 전 장관. 기소 후에는 자신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중입니다. 부인 정 교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인의 법정진술 내용을 올리는 방식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죠. 검찰이 이날 문제 삼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지난 20일 법정진술 내용을 올리며 "노트북 건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인신구속용에 썼던 것이다"며 검찰을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와 진술을 바꿔 자신이 운반한 가방에 든 것이 "(정 교수의) 노트북인지 태블릿인지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요. 김씨의 바뀐 증언대로라면 정 교수의 은닉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사라진 노트북'을 근거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게 조 전 장관의 입장인 셈입니다.

사실상 공개 저격을 당한 검찰도 재판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주장을 허위라고 못 박으면서 김씨의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가 옮긴 것은 정황 상 태블릿이 아닌 노트북이 명확하다며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씨는 물론 정 교수 조차 검찰 수사에서 김씨가 옮긴 가방에 든 것은 '노트북'이라 말했지 '태블릿'이라고 한 적은 없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작심한 듯 번갈아 항변을 이어가던 검찰. 조 전 장관의 게시글 내용을 반박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글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도 표했습니다. 어떻게 정 교수 공판에서의 진술내용이 재판이 마치기 무섭게 법정에 오지도 않은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라올 수 있냐는 겁니다.

2020.08.27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 中
검사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건 조 전 장관 SNS는 다소 의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내용이 SNS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그대로도 아니고 약간 편집해서…언론과의 유착을 그렇게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분이 언론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흘러간 걸까요? 쟁점과 무관한 지엽적인 질문이 왜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마치 구름 한점 없는 청명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손바닥을 보라고 하는데 그 손바닥에는 SNS 글이 적힌 것과 같습니다. 향후 변호인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저격이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을 넘어 정 교수 측을 향하자 이번에는 변호인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공개된 법정이며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며 피고인인 정 교수 외 누구와도 증인신문 내용을 상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지금 문제삼는 행태가 이 재판에서 바로 검찰들이 해온 관행들이 아니냐'는 듯 역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부터 조 전 장관 부부를 변호해 온 김칠준 변호사는 '강남빌딩' 문자메시지 논란을 언급하며 "검사는 인신공격적인 질문을 증인에게 하고 기사는 중계방송 하듯이 나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행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재판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언론에 돌렸습니다. 피고인의 입장과 논리와 달리 법정에서 일정 부분만이 기사화돼 재판 전체 내용과는 달리 보도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2020.08.27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 中
김칠준 변호사 "SNS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것은 사법제도 전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기사화가 되는데 그 것이 항상 전체 취지와 핵심쟁점을 이해하고 기사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떤 대목을 인용해 나가는 거죠. 저희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것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SNS활동도 왜곡된 보도에 대한 나름의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공정한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보며 검토할 문제지 매번 법정에서 시비 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재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이 이날만 논란됐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일 재판에서는 딸 조모씨의 고려대 입학에 '단국대 논문' 제출 여부를 두고 재판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맞붙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입학 사정 업무를 맡은 고려대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수사를 지적한 데서 출발한 이 논란의 진행 양상도 이번 '사라진 노트북' 논란과 대동소이합니다.

'조국의 페이스북'이 어쩌다 매번 이 재판의 막을 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걸까요?

 



우선 조 전 장관이 이 재판에서 갖는 특이한 지위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 전 장관은 이 재판의 정식 피고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 교수의 공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별도로 재판은 받고 있지만 '유재수 의혹'을 제외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 대부분이 정 교수와 겹쳐있습니다.

사실상 정 교수의 재판의 피고인은 아니나 당사자이기는 한 셈이죠. 그러니 공판 내용에 대해 올리는 글은 '방어권'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설명은 나름 일리 있어 보입니다.

물론 검찰은 법정 피고인도 아닌 조 전 장관의 '장외전'이 달가울 리 없겠죠. 조 전 장관이 게시글에서 언급하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도 떨어지는 만큼 이를 계속 인용해 글을 올리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런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파급력이 센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을 묵묵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러니 재판이 열리면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언론에 대한 반론' 식으로 글을 올리고 검찰은 이를 '허위내용에 기반한 여론호도'로 법정에서 지적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날 초반부터 과열된 양측의 충돌은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신빙성은 최종 판결할 때 판단하겠다"는 우선 재판부의 제지로 일단락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행보가 계속되는 한 갈등의 불씨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재판에는 논란의 주인공, 조 전 장관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설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그 어떤 증인신문 때보다 치열한 양측의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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