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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에 해당되는 글 7

  1. 2020.09.07 스페셜CBS [칼럼]秋장관 아들 특혜의혹, 이렇게 시간 끌 일인가? 추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의혹, 점입가경 이번엔 또 통역병 보직청탁 의혹까지 유승준은 아직도 입국 거절인데 추장관 아들은 ..
  2. 2020.09.07 秋 아들 수사 미루는 검찰도 공범 vs 윤석열, 나경원은? 검찰 수사에 맡겨야국민감정 걸린 사안, 동부지검 신속수사 장관이 국민 속였나?동부지검은 사건은폐와 조작의 공범
  3. 2020.09.07 이윤성, 성종호 “또 다른 불씨 의사 국시 강행 논란“ 전공의,예상뒤엎고 7일 업무복귀 안한다 의대생,국시거부 복귀 조건은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의 명문화'였다 호락호락한 정부 아니다
  4. 2020.09.07 선별-보편 다투는 건 탁상공론,속도가 중요해 김경수(경남도지사) 코로나 장기화.. 선별 보편 매번 다툴 수 없어 선별재난소득 사각지대 지자체 역할 소득 자산 파악 시스템 만들어야
  5. 2020.09.07 어린이 성교육책 질타에 쩔쩔맨 여가부장관 "코로나"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철회 요구 나오자 이정옥 여가부장관 "또 다른 갈등 유발하는 것 같아서""정책 하루 만에 바꾸냐" 여야 일제히 질타
  6. 2020.09.07 이재명 지사나 저나, 재난지원금 받을 이유 있나? 신동근(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국민 헷갈림, 민주주의인지, 전체주의인지 밝히기 바람
  7. 2020.09.07 '노마스크' 폭행이 코로나 앵그리? 그건 그냥 못난거 김경일(아주대 심리학 교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느끼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참 맞는 말이다.
추장관 아들 특혜의혹이 이렇게 시간 끌 일인가? 훅 끝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안그래도 코로나시대 국민들 뭐 재밌는 일이 없어서 뉴스만 보고, 넷플릭스만 보고 있구만.
뭐 잘한다는 칭찬해줄만한 일이 있어야지.

추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의혹,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또 통역병 보직청탁 의혹까지 있다.
사안발생 당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면 그나마 나았지 않았을까 싶다. 미안하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법의 심핀을 받는 거다. 일반 소시민이 누가 그렇게 전화하고, 휴가 막 받고, 미복귀하고 정상적으로 제대를(?) 하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과연 잘한 일인지, 엉터리인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일이 이미 이렇게 진행됐으니 오명 해소차원에서라도 검찰이 나서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 검찰이 못하면 특검이라도 나서야하지 않을까 싶다.

 

군대 보낸 어머니들에게 반칙과 특권 허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거슬러버린 분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이 총애하는 추장관이라니... 또 조 전장관이라니... 참 아이러니다.

 

http://cbs.kr/PDiL0m 

 

[칼럼]秋장관 아들 특혜의혹, 이렇게 시간 끌 일인가?

점입가경(漸入佳境). 원래 이 말은 '들어갈수록 경치가 빼어난 것',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은 반대의 의미로 더 자주 쓰인다. 이른바 '막장', '조롱'의 의미가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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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CBS 칼럼

[칼럼]秋장관 아들 특혜의혹, 이렇게 시간 끌 일인가?

 

추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의혹, 점입가경
이번엔 또 통역병 보직청탁 의혹까지
사안발생 당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면…
오명 해소차원에서라도 검찰이 나서 조속히 결론내야
군대 보낸 어머니들에게 반칙과 특권 허용되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점입가경(漸入佳境).

원래 이 말은 '들어갈수록 경치가 빼어난 것',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은 반대의 의미로 더 자주 쓰인다.

이른바 '막장', '조롱'의 의미가 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軍)휴가 특혜 의혹이 그런 경우다.

각종 의혹에 이번엔 통역병 보직 청탁 의혹이 추가됐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방이 계속될수록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이 고구마캐듯 줄줄이 딸려나오고 있는 것이다.

추장관의 아들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왔었다는 게 요지다.

병가 특혜 논란에 이어 보직 청탁 의혹까지 나오면서 추장관의 입지는 더 줄어들게 됐다.

당초 병역특혜 의혹은 추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2017년 6월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병가연장 승인도 받지 않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무마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지난 1월 초 자유한국당이 추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8개월째 지리한 공방과 논란만 있을 뿐이다.

여당은 "외압이 없었다","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권력을 남용했다면 심각한 문제","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맨 처음 사안이 불거졌을 때 추장관이 직접 아들이 수술을 받아 아팠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은 부적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진정성있는 사과는커녕 '소설쓰시네', '가짜 뉴스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고압적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이렇듯 시간을 끌 사안이냐는 것이다.

1차적으로 병사관리의 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나서야할 노릇이지만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국방부엔 더 이상 기댈게 없다.

오히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군 생활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 상태여서 더 그렇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8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관련자 진술을 삭제했다는 오명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검찰이 나서야 한다.

관련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각종 회계 장부를 몇 달씩 들여다 봐야할 사안이 아닌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한 점 의혹없이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사단이 장악한 검찰'을 못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관련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억울하다면 추장관도 명확한 자료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는 대한민국에 군대 보낸 모든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

그러나 아들을 군대 보낸 대부분의 어머니들에겐 반칙과 특권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장관이기 이전에 무릎아파 수술한 아들의 어머니로 추장관을 한편 이해하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묵묵히, 그리고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추장관이 국회 출석 때마다 반복되는 비아냥과 조소, 조롱, 소모적 논쟁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짜증스럽게 할 뿐이다.

검찰의 조속한 결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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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파는데 자꾸 나와, 까도 계속 벗겨져, 이거 어쩔 거냐고? 그런데 이걸 덮으려고 했단 말인가? 장관이면 대단하지, 그 아들이면 더 대단하지. 그래서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막 잘리고, 잡혀들어가고, 난리나잖아.

그런데, 추장관은 예외인가? 치외법권인가?
그러니 특검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 막 하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추장관 아들 절차상 문제라니? 이걸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니? 추장관의 똘마니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하겠니?
게다가 살아있는 권력이고, 저렇게 서슬퍼렇게 째려보고 소리지르고 발광을 하시는데, 어떤 간큰 놈이 댐빌까?
참 어이가 없는 여당 의원이다. 가재는 게편이라서 그렇겠지.

국민감정 걸린 사안인 걸 알기는 아니? 동부지검이 신속수사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하지 않느냔 말이다.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 소설이 픽션이 아닌 넌픽션일 줄 진즉에 눈치 챘다. 당황스러웠겠지, 장관이 국민 속였겠지!

이 사건은 동부지검이 사건은폐와 조작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전 같았으면 민주당이 특검을 먼저 주장했을 것이다.
공수가 바뀌어 암말도 못하고, 동부지검을 들쑤시겠지만, 그 시도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랑 같다.

잘하자. 좀~

cbs.kr/HquLzQ

 

"秋 아들 수사 미루는 검찰도 공범" vs "윤석열, 나경원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7선의 품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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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oqV12Qxh1fs

인터뷰 전문

9/7 (월) "秋 아들 수사 미루는 검찰도 공범" vs "윤석열, 나경원은?"

뉴스쇼| 2020-09-07 06:49:2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秋아들 절차상 문제? 검찰 수사에 맡겨야
국민감정 걸린 사안, 동부지검 신속수사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소설 쓰시네?" 장관이 국민 속였나?
동부지검은 사건은폐와 조작의 공범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7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3선 박범계 의원님, 국민의힘의 4선 김기현 의원님. 도합 7선으로 이렇게.

◆ 박범계> (웃음)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다선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7선 해 보니까 무슨 뭐 나이 드신.

◇ 김현정> 좋을 게 하나도 없나요? 여하튼 그 정도로 무게감 있는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기자들이 이 코너를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답니다. 3선, 4선 여야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매주 토론을 하는 이런 코너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귀 기울여 듣는답니다.

◆ 김기현> 그건 아마 김현정 사회자께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웃음) 7선 클라스, 오늘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주제는 결코 훈훈하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관련된 의혹. 그러니까 일단 아파서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까지는 양쪽이 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거는 맞는 거죠? 어제 수술 받은 진단서까지 다 냈잖아요.

◆ 김기현> 진단서를 나중에 발급받은 걸 보면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 김현정> 그렇죠. 아파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까지는 팩트로 인정. 다만 한 번 병가를 내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두 번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23일을 쉽니다. 과연 그 두 번의 연장이 절차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보좌관의 전화로 특혜 휴가를 받은 것이냐? 이게 핵심인 거죠,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그게 핵심인 거고요. 또 절차상으로 단순히 전화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한 번 병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병가를 하려면 복귀를 해서 신고를 하고 그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계속했다?

전화로 했다는데 전화로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복귀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절차상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가는 것은 몰라도, 그냥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가를 마친 다음에 또 개인 연가를 썼는데 그건 규정상으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귀를 일단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군 관련 법규상 그걸 민간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병원에 가야 된답니다.

◇ 김현정> 1차로는 군병원엘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 김기현>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민간병원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수술만을 계속하고 입원한 것도 아니고 퇴원한 다음에 그 실밥 뽑으러 한 번 간 거 외에는 집에 있었다는 기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민간병원에서, 사제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병가로 처리를 했으니 병가의 처리 규정도 위반되고요.

절차상으로도 무슨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로 해결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데 그 전화 한 통화도 당시 집권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부대에서 대위가 갑자기 내려와서 ‘연가처리 해라, 휴가처리 해라’ 이렇게 했다하니 이거야말로 특권과 반칙이다. 엄마 찬스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일반 병사면 그런 거 꿈도 못 꿉니까?

◆ 김기현> 어림도 없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무릎 수술 받았는데도요?

◆ 김기현> 무릎 수술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병가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심사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그 자료를 내야 되는데 국방부도 자료가 없답니다. 지금 새로운 자료를 냈다 그러는데, 새로운 자료를 변호인 통해서 낸 자료도 보니 실제로 휴가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6일 뒤에 발급 받은 진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진단서를 휴가 처리되기 전에 내야지, 휴가처리 된 후에 6일 후에 지난 진단서를 냈다? 이거는 사후에 끼워 맞춘 거 아니냐, 국방부에서 결국 서류를 없애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게 되니까 더더욱 지금 의심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왜 좀 더 하시죠. 제가 사실은 오늘 참 나오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 김현정> 왜요?

◆ 박범계> 김현정 앵커께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시고.

◇ 김현정> 오늘 첫인사하는 날이에요, 7선 클라스.

◆ 박범계> 지난주 월요일날 뵀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싶었는데.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오늘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우셨어요?

◆ 박범계> 아무래도 지금 현직 법무부장관 두 분의 어쨌든 이런 풍파를 지금 겪고 있고 온통 뉴스가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조국 법무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통합당 의원 측에서 제기를 했고 그 소스가 소위 A병사라고 하는, 실제로 그때 당직을 선 분은 아닌데. 거기서 제보가 되면서 고발이 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올 1월 초 얘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과연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확정된 그런 사실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과연 진짜 아픈 것이 맞느냐? 수술한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거조차도 시빗거리가 됐지만 양쪽 무릎수술 한 것도 맞고 이 최초 병가 기간 중에 무릎 수술 한 것도 맞고, 그 뒤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고통도 있고 또 부종기도 있어서 어떤 연가의 필요성이, 휴가의 필요성이 지속됐다는 것도 뭐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서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저러한 지적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다 지금 고발돼서 검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언론의 문제제기, 의혹제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알지 못하고 뭐 야당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이러저러한 의혹을 갖고 재단할 수 있겠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수사에 일단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당의 김남국 의원이 ‘보좌관 전화까지는 사실인 것 같다,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어? 여당에서는 지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을 한 건가? 보좌관이 왜 군대에 전화를 하지?’ 김남국 의원이 민원성 전화였다라고 나중에 말을 덧붙였는데 ‘민원성 전화라는 건 또 뭐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 박범계> 여당 의원은 아무래도 당정 협의를 하니까 여당 의원의 입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사실로써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좌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실확정, 팩트 확정을 어떤 경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점은 좀 의문입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수사를 할 문제지 이걸 뭐 정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여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기현> 이게 사실 방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본인이 정말 아팠느냐, 수술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수술받았고 아팠다는 자료를 미리 일치감치내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데 하여간 부적절한 것이고 죄송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식 사과를 구하고 했으면 이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미애 장관 본인이 ‘소설 쓰시네’ 그런 말을 국회에 와서 답변을 그냥 버젓이 해대고 가짜 뉴스라고 계속해서 변명해대고 심지어 변호인을 통해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 그 A 병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답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A병장은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SNS를 주고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 당시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자기가 의정부 부대에 있었다는 위치까지 다 그 당시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A 병장의 말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게 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서울동부지검인데 이 동부지검이 이 사건 은폐와 조작의 공범이다라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범이라고요?

◆ 김기현>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다 이 사건 자체를.

◇ 김현정> 조작과 은폐? 그냥 시간 끌기 자체가 아니라 조작, 은폐라고요?

◆ 김기현> 시간 끌기가 정도가 아니고 이런 거죠. 그 당시 군의 대위, 중요한 이런 분이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그 진술할 때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 조서에서 싹 빼버렸다는 겁니다. 진술서에 뺀 이유가 ‘이거 뭐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저희들은 언론 통해서 보니까 알 수가 없지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직권남용을 했거나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 핵심적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핵심적 진술을 진술서에서 빼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수사검사하고 그 수사관은 영전해서 좋은 데로 갔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당시 동부지검장으로서 묵인했다고 보여지는 그분은 법무부차관으로 영전해 갔고 새로 동부지검장으로 가신 분은 그동안 대검에 계시면서 윤석열 총장에 반대하고 추 장관의 의견에 따랐다고 알려진 사람이 갔다. 그런 다음에 추 장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동부지검장이 예전에 수사를 했던 수사관하고 검사를 다시 파견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렇다고 하면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짠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짠 것이다? 박범계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짰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 김기현> 아주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 박범계> 뭐 안 좋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렇게 ‘검찰 은폐’, ‘조작 공범’, ‘짰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 그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고. 나중에 조금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방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기억이 분명하느냐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좀 애매하다고 그래서 그럼 이 부분 조서에 넣지 않는 것에 동의하느냐? 동의를 받아서 조서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것은 ‘지금 수사 진척이 없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 1월 달에 고발돼서 지금 9월 초니까요. 그렇게 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건이라든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사 진척은 작년 9월인가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것 역시 훨씬 더 오랜 기간이었는데요.

◇ 김현정>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다?

◆ 박범계> 그래서 또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보면 최종적으로 기소로 의견이 났습니다만 수사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저는 검찰이 이렇게 사건마다 각각의 별개의 척도를 가지고 참 이현령비현령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떤 거는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지고, 어떤 것은 전광석화 같은 무슨 특별한 작전수행하듯이 하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검찰이 추미애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왜곡됐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폐 조작을 했거나 그러한 증좌는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진술서에 없더라는 것도 확인은 안 된 건가요?

◆ 박범계> 확인 안 된 얘기고요. 다 언론보도고요. 역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서에 넣지 않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해서 안 넣었다라는 게 언론보도입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 못 맡긴다. 특임검사가 해야 된다’ 이쪽인 거죠?

◆ 김기현>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사건입니다. 복잡하게 뭐 계좌추적을 할 이유도 없고 몇 백 명을 불러서 방대하게 수사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관계자 10여 명 내외 불러서 조사하면 되고 그 당시 A 병장이라는, 당직 사병이 내었던 그 SNS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아주 간단한 수사다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추미애 장관 본인 얘기입니다. 그분이 국회에 나오셔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주 쉬운 수사가 검찰에서 지연되는 게 궁금하다’ 이게 추미애 장관 본인의 발언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님은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총장 장모님 사건, 뭐 나경원 전 의원 아들 사건은 왜 또 오래 걸리냐? 그러셨거든요.

◆ 김기현> 사건의 종류가 다 똑같지가 않죠. 누가 어디 도둑질했느냐? 어디 담 넘어갔느냐? 그걸 조사하는 것은 간단하고요. 금융 계좌가 복잡하게 얽힌 건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옵티머스 라임사건, 지금 계속해서 사건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추미애 장관 본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 이걸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사건은 특히 검찰도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조작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현재 동부지검에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특임검사를 지정해서 독립해서 수사하게 하고 아무도 상급자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요. 특히 법무부장관 아닙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장관 본인이 동부지검장을 실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장검사도 자기가 임명했고요.

◇ 김현정> 그럼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빨리 수사해라라고 오히려 재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김기현> 본인은 다 손을 떼야 하는 것이고요. 본인은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인데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총장의 지정에 의한 특임검사에 의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해 봐달라 이런 얘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아까 법무부장관 두 분을 다 언급하셨는데 그럼 이 케이스가 지금 조국 전 장관 케이스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박범계> 수사의 범위, 방법, 수단 그리고 동원되는 이런 것은 분명히 다르죠. 지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또 하고 있는데. 저리 가나 이리 가나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비례성, 상당성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얘기는 하긴 그렇고요. 지금 추미애 현 장관 수사는 발단 자체가 역시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됐고 그때부터 고발이 되면서 지금 문제제기가 된 건데요. 뭐 같다, 맞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동부지검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본인 스스로도 신속한 수사를 원했고. 지금 이게 법리적인 측면과 또 다른 어떤 법리 외의 측면이 혼선돼서 뭐 법리로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 법 감정, 혹은 눈높이로 봐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동부지검에서 지금 검찰의 신뢰성까지도 문제를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빨리 하는 게 좋고요.

◇ 김현정> 특임검사로 가는 건요?

◆ 박범계> 특임검사 사안이 아니죠. 검사의 비위 부정비리와 관련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성질의 것이 아닐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입장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한 주제만 좀 더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주제예요. 개천절의 광화문 집회. 한 3개 정도 단체가 여기에 신청을 해 놨다고 하죠. 광화문에서 개천절에 집회하겠다고요. 이렇게 되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법으로 이 집회를 금지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네.

◇ 김현정> 이거 지금 이수진 의원 의견에 많이들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권에서는?

◆ 박범계>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번에 8.15집회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재판부의 사실상 오판이 있었죠. 제가 오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재판부의 그 집행정지 결정문 안에 이유가 서로 모순되는, 그러니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단언하기 또 어렵다라는 그 이유 모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8월 13일 날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8월 14일 집행정지 결정을 했어요.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재판부의 고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감염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난 1월, 2월부터 시작된 것이고 제2차 판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8월 14일에 그런 하루 만의 고민이라는 것은 깊이 있는 고민이 될 수 없다. 전문적인 고민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수진 의원께서 그런 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 원래의 집회불허가 처분을 내린 주무 당국, 즉 서울시 같은 데서 ‘아닙니다. 이거는 결단코 막아야 됩니다, 위험성이 큽니다’라고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그러면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 집행정지 결정을 정지하는, 그래서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이니까 법리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처럼 ‘광화문에서 집회 하시오’라고 법원이 허가를 해 주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일단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겠다는 겁니다.

◆ 박범계> 법원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라는.

◇ 김현정> 그렇죠. 일단은 정지시켜놓고.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사실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하는 그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추석에마저도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마당이어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도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적인 분노나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 같은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집회를 원천적으로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 이수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정말 위헌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제할 것을 원하지만 법으로 막는 것에는 반대한다?

◆ 김기현> 이건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5조 1항 2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의 경우’ 이것을 하지 못하게,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회시위법에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그렇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집회를 하고자 할 때 불허처분을 하면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그 행정소송을 하면 그 행정소송에서 그 담당 행정법원이 집행정지처분을 결정할지 여부를 정할 때.

◆ 박범계> 이건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저기 발언 많이 하셨어요. 아까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 김현정> (웃음) 김 의원님, 30초 만에 끝내주세요.

◆ 김기현> 그렇게 이미 거기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을 때 한해서 집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윈이 결정한 것을 서울시가 나서서 다시 집행을 정지한다? 이거 법원 위에 서울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 박범계> 다 틀린 말씀이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를 막는 원천 조항, 즉 실제법은 감염법예방법과 집시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단체가 하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불허한다고 개정안을 낸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손을 건드리는 게 없어요.

절차조항으로, 재판조항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1심 법원의 의견이 서로 갈릴 때 2심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하게 해 달라. 왜 8월 15일 집회했는데 8월 13일에 신청해서 8월 14일 날 그렇게 시간에 떠밀려서 왜 그렇게 급박하게 완전한 재판을 하지 못 하느냐? 미리미리 신청하고 만약에 임박해서 하는 경우 불순한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내지 말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행정처분의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유효한 처분으로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공정력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서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거지, ‘원천조항 자체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기현>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집회시위라는 것이 장기간을 두고 고지할 때도 있지만 부동산이 막 값이 폭등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악법 통과시켰다고 집회, 시위하는 걸 한 달 전에 계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된 직후에 하거든요.

그런데 집회, 시위를 하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집회시위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다? 그래서 집행정치 신청을 행정법원에 했는데 집회일자까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2~3일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법원에서는 허가 해 주는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한 거로 했다고 해서 집행정지를 해 버리면 집회 시위를 못 하게 하는 거죠.

◇ 김현정> 조금 미뤘다가 하면 되잖아요.

◆ 김기현> 미뤘다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 한다고 다 고지를 했는데 그러면 새로 신청해야 됩니다. 미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날짜를 새로 받아서 새로 장소를 정해서 새로 또 허가받아야 되고 또 불허하면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악용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항인 거죠.

◆ 박범계> 그만 좀 해 봐요. 매주 그렇게 좀 열심히 좀 이렇게 해요. 어떨 때는 별로 말씀 안 하시다가 오늘은 진짜 그러시는데. 김현정 앵커 말씀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집회는 나중에 새로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 김기현> 나중에 하고 말고...

◇ 김현정>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아마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니까 무리하게 집회를 막은 거라면 ‘전염병 별로 돌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서울시가 막네?’ 이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저기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집회를 하고 있지?’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거든요.

◆ 김기현> 그래서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아니, 말은 자제인데 자제가 아니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집회해라.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라’

◆ 김기현> 무슨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죠.

◆ 박범계>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들려요. 말씀 많이하셨으니까 마지막은 좀 들어봐요. 그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집회해라’

◇ 김현정> 두 분, 7선 클라스입니다. 7선이시기 때문에 두 분 좀 자제해 주시고요.

◆ 박범계> 이거 좀 바꿔주세요. 7선 클라스가 아니고 3, 4선 클라스로 바꿔주세요.

◇ 김현정> (웃음)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뜨거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뜨거운 문제입니다. 두 분이 오늘 치열하게 싸우셨는데요. 의견들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주시고요. 두 분은 나가셔서 조금 더 이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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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시민은 뭔지 모르겠다. 의협,전공의가 왜 저러는지도, 정부는 또 왜 저러는지도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다.
그냥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다. 서비스가 좋든, 보험 수가가 많든 적든, 처방전으로 약사먹고, 아픈 게 낫기만 한다면야, 데모를 하든, 정권찬탈을 하든, 쿠테타를 하든 아무런 상관도 없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병의원에 가기가 망설여진다. 갔다가 코로나 걸릴까 두렵고, 최대한 비타민 먹고, 운동하고, 삼시세끼 밥 잘먹고 건강하고 싶다. 병의원은 정말 피치못할 때만 가고싶다.
이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심정일 것이다.

코로나를 위해 애썼던 분들은 아닌듯 싶다. 아마도 허준 같은 명의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나이팅게일도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의료를 행하는 직업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별 관심 없다.
화타 정도는 되어야 기가 막힌 걸 뚱ㅎ어주는구나 생각하지, 대부분 병의원 없이 해결하고 싶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단체행동 잠정 중단 결정 배경 밝혔다.
복귀 조건은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의 명문화'였다는데 문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다.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 의사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의사 국가고시 거부 유지한다는데, 정부는 강행할 방침이라 한다.
또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제책은 없다 한다.
이게 강력한 정부다.
몰랐는가...

참 미래가 암울하다.

 

http://cbs.kr/hqJmec 

 

전공의,예상뒤엎고 7일 업무복귀 안한다…의대생,국시거부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전공의들이 7일에도 집단휴진을 이어간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업무 복귀를 의결했으나 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전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7(월) 이윤성, 성종호 “또 다른 불씨 의사 국시 강행 논란“

시사자키| 2020-09-07 17:12:30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윤성(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로 접수 마감됐죠. 하지만 정부는 내일부터 시험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러자 의협에서는 응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하지 않으면 앞선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먼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연결해서 말씀 듣고 그다음 의협 쪽 얘기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안녕하세요.

◆ 이윤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면 시험 대상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지금?

◆ 이윤성> 원래 응시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31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시험 거부하겠다는 사람 빼고 446명입니다.

◇ 정관용> 내일 시험 바로 그냥 합니까?

◆ 이윤성> 예, 진행합니다.

◇ 정관용> 시험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 이윤성> 원래 9월 1일부터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었고요.

◇ 정관용> 한 번 연기한 거죠, 이게 지금?

◆ 이윤성> 네,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 실기시험을 원래 예정했던 사람은 108명인데요. 내일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시험을 봅니다.

◇ 정관용> 그게 시험을 며칠 동안 보더라고요,보니까.

◆ 이윤성> 실기시험은 하루에 108명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실제로 모의 환자를 만나야 되고 그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험이어서 그래서 108명씩 보기 때문에 3000명 넘게 전부 커버하려면 한 35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응시생들이 적으니까 일단 날짜는 대폭 줄겠네요?

◆ 이윤성> 날짜는 우리가 시험을 보겠다는 응시자들하고 이미 날짜를 배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해 주면 날짜를 변경하겠는데 아직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는 절차를 시행하지 못해서 매일 치르는 응시자 수는 적어도 시험은 날짜를 그냥 지켜서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시험 날짜도 한 번 연기하고 그리고 응시를 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지 않습니까?

◆ 이윤성> 재신청하도록. 시험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재신청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재신청을 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재신청한 사람들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재신청한 겁니까?

◆ 이윤성> 전부 시험을 애초부터 보겠다고 그러는 사람 그리고 재신청한 사람 합해서 446명이니까 애초 인원 대비 14%에 해당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추가 기간 동안 재신청한 사람들은 시험 볼 날짜도 11월달로 연기시켜줬다면서요?

◆ 이윤성> 전부를 연기시켜준 건 아니고요. 처음 두 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처음 두 주에 해당이 되는 응시자만 뒤로 돌렸습니다.

◇ 정관용> 처음 두 주라는 게 그럼 바로 내일부터가 처음 두 주에 해당 사항인가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래는 내일부터 봐야 할 사람들인데 추가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라면 11월달로 미뤄줬다 이 말씀이군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핵심은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등에서는 이번 시험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도 어떻게든 구제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성 원장은?

◆ 이윤성> 이게 좀 용어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제라는 말은 본인이 거기서 나오고 싶을 때 방법을 제공해야 구제가 되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윤성> 그런데 지금 응시자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이윤성>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청을, 시험을 안 보겠다고 그랬으니 이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방편을 고안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말을 바꿔서 말해서 먼저 의대생들이 의대생협의회 측에서 입장을 바꿔서 우리 응시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먼저다 이거죠?

◆ 이윤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몇 명인지를 모르고. 그래야 또 날짜가, 기간이 정해지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만에 하나 만약에 가정법을 써서 의대생들이 다시 논의한 결과 시험 응시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하시겠습니까?

◆ 이윤성> 국시원에서야 해야죠, 당연히. 국시원에서는 정부하고만 응시자들하고 뜻이 맞으면 국시원은 방법을 찾아내야죠.

◇ 정관용> 방법은 찾을 수 있다 이거죠?

◆ 이윤성> 그런데 그게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면 왜냐하면 국시원이 의사국가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험을 보는데 다른 시험들이 대개 학년 말 12월부터 2월에 걸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다른 직종 시험을 희생하면서까지 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의 문제, 그리고 인원의 문제 이런 게 좀 정리돼야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데드라인, 최종 데드라인 언제까지는 응시 기회 달라고 요청해야만 가능하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 이윤성>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 이윤성>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역시 가정법으로 그냥 이대로 가서 14%만 국가고시를 보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안 보게 된다면 그 나머지 학생들은 결국은 내년에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윤성> 내년 9월에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럼 결국은 그 학생들은 1년을 의대를 더 다니거나 결국은 국가고시를 재수하는 셈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손해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 사회도 일정 숫자의 의사가 배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제도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다 망가지면 예컨대 공중보건의로 가는 인력, 각 병원에서 인턴으로 가는 인력 또 무슨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어긋나게 됩니다.

◇ 정관용> 우리 원장님께서는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정부랑 방침을 정했는데 젊은 쪽으로 갈수록 전공의들이 좀 완강하더니 더 젊은 의대생들은 더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 이윤성>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뭔가에 저항을 하거나 또는 반대 의견을 내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방법과 정도가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마 젊어서 미숙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너무 큰 걸 걸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도달하면 어느 정도 양보하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바꿔 얘기하면 정치적이라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건.

◇ 정관용> 좀 심하다?

◆ 이윤성>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한국보건원의료시험원 줄여서 국시원의 이윤성 원장이었고 계속해서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성종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시험 응시 현재 안 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만약 구제하지 않으면 정부도 여당과의 파기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 성종호> 그런 표현도 저희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합의문의 어떤 전제조건이 사실은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합의할 때 학생이라든가 의사 회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학생이라든가 의사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합의문의 전제조건이 깨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전공의들 고발한 것도 다 철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이윤성 원장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의대생들은 학생들이 자, 그럼 우리 시험 보겠으니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지 학생들이 요청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종호> 시험 거부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요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정부라든가 이윤성 원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의협하고 합의문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젊은 학생이라든가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합의문에 대해서 동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 합의문 자체가 완전하거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부가 뭘 해야 합니까?

◆ 성종호> 정부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합의문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학생들의 어떤 시험 거부에 대해서 일단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일정을 뒤로 순연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국시원 원장께서도 일정 순연이든 뭐든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 의대생들이 빨리 의견을 다시 모아서 시험 보겠으니 기회를 주세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계속 그런 요청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성종호> 그 내용들은 좀 더 사실은 얘기는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정부의 입장. 혹시 태도 변화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최근 이틀 사이에 정부가 합의문안과 다른 발언들을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여러 번 했었던 거거든요. 그것들이 사실은 학생들을 더욱더 강경하게 돌아서게 한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합의문 내용하고 다른 발언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좀 이상한데? 합의문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앞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대생들과 정부 사이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 성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이 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측이다?

◆ 성종호>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합의문 서명 이후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지금 의대생들을 자극한다는 겁니까?

◆ 성종호> 국회에서 합의문에 나왔던 어떤 공공의대 설치 건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서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공공의료의 정책은 변함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합의문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자꾸 깨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공의들 그다음에 기성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합의문에도 보면 그런 공공의료 확충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의협과 함께. 그거 아니겠습니까?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방법론을 더 찾아보겠다는 거 아닐까요?

◆ 성종호>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질 개선과 확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합의문 내용하고도 좀 다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저희들은 그런 의도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공의들 같은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주 안에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주 안에 구제책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시험을 치겠다고 원하면 이때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건가요, 뭔가요?

◆ 성종호> 아마 이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래 내일부터 원래 시험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 성종호> 연기돼서. 그런데 그걸 전공의협의회에서도 2주를 연기하라고 얘기했던 건 2주라는 어떤 시간을 좀 달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2주를 연기를 해서 순연을 좀 하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앞에 보던 사람을 뒤로 이렇게 하는 것이나 그 순서를 뒤로 연기하자. 순서대로 연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단 내일 시험은 일단 시작한다고 그러고 추가로 기회는 만약 의대생들이 요청한다면 국시원 측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의대생협의회 측하고 의협 측이 한번 논의해 볼 계획은 없나요?

◆ 성종호>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성종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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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이 또 한 말씀하신다. 여권의 잠룡들이 하나 둘 얼굴을 내밀고 인터뷰들을 하는 것 같다. 대충 비슷한 소리를 다 따로 하고 있는 걸 언론은 또 받아주고 있는 것 같다. 별 영양가는 없어보인다.
이분은 관상도 그렇고 인터뷰하는 자세도 그렇고, 대면대면 하는 듯한 느낌이다.

코로나 장기화되고 있고, 선별지급이든 보편집이든 매번 다툴 수 없다는 얘긴데, 그럼 쭉 밀고 나가면 좋겠다는 말인지, 책임감 없는 인사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남의 주머니(국고, 국채 아닌가)라 생각하고 화수분처럼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선별재난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지자체가 역할해야 한다는데, 과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할까? 이것 역시 책임감 없는 바람직한 것만 말하는, 이상향만 쫓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된다.

개개인의 소득 자산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이참에 만들자 하는데, 이거... 빅브라더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 안그래도 강력한 정부가 개개인 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통제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아마도 행정이란 걸 몰라서 하는 얘기고, 전체주의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30분만에 지원한 스위스처럼이라고 말하는데, 스위스같이 작은 나리, 또 우리나라와 1인당국민소득이 몇배나 차이나는 나라를 꼭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 이상만 높은 걸까? 현실을 모르는 걸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를, 행정을 글로 배웠으니,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포퓰리즘 적이면서, 실재 실현하기에 역부족인 이상향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한번, 두번 하다 보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한 걸음을 뗄 서 있는 정책들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

 

참 신뢰하기 힘든 공수표라 본다.

 

 

cbs.kr/SnAYtr

 

김경수 "선별-보편 다투는 건 탁상공론...속도가 중요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경수(경남도지사) ◇ 정관용> 경상남도 지역, 지난번 마이��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7(월) 김경수 "선별-보편 다투는 건 탁상공론...속도가 중요해"

시사자키| 2020-09-07 17:12:14

코로나 장기화.. 선별 보편 매번 다툴 수 없어
선별재난소득 사각지대에 지자체 역할해야
소득 자산 파악 시스템 이참에 만들어야
핵심은 속도...30분만에 지원한 스위스처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경수(경남도지사)


◇ 정관용> 경상남도 지역, 지난번 마이삭 태풍, 이번 하이선 두 번 연속으로 피해를 봤는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인명피해도 좀 있다고요.

◆ 김경수> 네. 인명피해라고까지 할 건 아닌데요. 이건 약간 산사면이라고 하잖아요. 모래가 흘러내려서, 흙이 흘러내려서 한 분이 발, 하반신이 묻혔어요, 파묻혔어요.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경상, 부상자가 1명이 발생했는데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고요. 마이삭 때보다는 오히려 경남은 이번 하이선 때가 피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농업 관련해서 농촌의 벼나 이게 좀 과일들 수확기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김경수> 수확기 과일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피해가 좀 많았던 게 이번의 주된 피해였습니다.

◇ 정관용>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이런 식의 피해들은 없었습니까?

◆ 김경수> 간판이 떨어진 데가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전. 정전이 마이삭 때는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도로가 일부 침수되거나 도로의 사면, 겉면이 유실되는 그런 피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사상 최장 장맛비 그 때 화개장터 전부 물이 잠기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완전히 복구가 된 상태였나요?

◆ 김경수> 지금도 계속 복구 중인 상황이고요. 1차적인 복구는 됐습니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도 해주시고 해서 화개장터에 대한 1차적인 복구는 됐는데 그때 워낙 비 피해가 컸기 때문에 완전히 복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 태풍이 또 왔기 때문에 혹시 2차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쪽은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특별히 그쪽은 추가 피해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의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삭에 이어서 또 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경수>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피해 상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태풍이 조금 좀 동쪽으로 간 게 정말 다행인 거죠.

◆ 김경수> 그게 아무래도 태풍의 동쪽에 위치를 했으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두 번의 태풍 때문에 혹시 추가로 중앙정부의 지원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나요?

◆ 김경수> 지금은 도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 피해 조사를, 태풍 피해 조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2차 재난지원금 우리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 유행 초기에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줘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펼치시지 않았습니까?

◆ 김경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번에 2차 지원금은 지난번처럼 전 국민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한테 선별지급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수> 1차 때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수> 거기다가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퍼졌다가 해외로 막 번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세계경제도 침체 위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 초입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위축이 되고 아예 거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정부가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취해야 된다. 그중에서도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지원 속도가. 그런데 그 당시에 만일에 선별로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지원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편지원, 전 국민 지급을 빨리 하자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 지난번 1차를 거치면서 전 국민 지급도 해 봤고 우리 경남이나 다른 시도도 다 이제 소득 구간을 정해서 우리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도 차원에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해 봤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을 포함한 피해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도 1차 때 다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지원 경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인 지급이든 선별 지원이든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빨리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럼 대략 정부와 당은 선별 지급 쪽으로 방향을 정했지 않습니까?

◆ 김경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것도 김경수 지사 보시기에는...

◆ 김경수> 오히려 신속하게 결정해 준 게 오히려 지금으로써는 중요했다고 보고요. 지금 필요한 건 만일에 그런 맞춤형 지원으로 가더라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수> 그러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생겨요.

◇ 정관용> 맞아요.

◆ 김경수> 그런 사각지대를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빨리 찾아서 보완 지원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김 지사는 아예 소득 자산 파악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구축해 보자 이런 제안하셨더라고요.

◆ 김경수> 재난,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때마다 매번 재난지원금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전 국민한테 아니, 선별로 하자.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건 저는 그건 탁상공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것보다는 왜 그런 논란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 정관용> 소득과 자산.

◆ 김경수> 자산과 소득에 대한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적어도 월 단위의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 대상에게 바로바로 지원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스위스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30분 만에 신청하자마자 지원을 했고. 독일은 3일 만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게 지금은 탁상에서 그런 논란을 부리는 것보다는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단 기본 대상이 소득이 대폭 줄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한 50% 준 사람이 있고 거기부터 준다 그러면 그 바로 위의 한 48% 준 사람은 못 받잖아요.

◆ 김경수> 지난번 1차 지원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매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감소가 25% 이상 감소하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소득 역전이나 아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수>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다 지원하되 대신에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는 좀 지원을 할 때 지난 1차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정부가 좀 고민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일단 당정에서도 방향만 확정된 거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얼마, 어떤 방식으로까지라는 건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지금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 발표하는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도나 시군과 같은 지방정부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지난번에 했던 경험들을 잘 살려서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것도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 김경수>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경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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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도로 덴마크에서 100녀노딘 책이라며 옹호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매우 바람직하겠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 준비되어있지 않은데, 아무런 생각없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먼저 자체적인 성교육 토양을 만들어 완충지대를 만들어놓고, 새로운 책을, 사상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을, 따라쟁이처럼 따라만 할 것인가?
내용을, 번역을, 원문을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 이건 거의 음란도서이거나, 성인지감수성이 우리나라와 맞지않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얼추 다 맞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빼던지, 내용을 완화시키는 것이 옳았다.
충분히 상황판단, 사리분별이 가능한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아이들이 주로 읽는 그림책이니 말이다.
그들의 성인지감수성 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dobioi.com/933

 

"성관계 하고싶어져, 재밌거든" 여가부 초등생 성교육책 논란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

이걸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오래된 책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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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고싶어져, 재밌거든" 여가부 초등생 성교육책 논란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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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교육책 질타에 쩔쩔맨 여가부장관 "코로나가…"

여성가족부가 표현이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일각의 비판을 받게 된 아동 성교육책을 긴급 회수한 일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회수 조처가 섣불렀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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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교육책 질타에 쩔쩔맨 여가부장관 "코로나가…"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철회 요구 나오자
이정옥 여가부장관 "또 다른 갈등 유발하는 것 같아서"
"정책 하루 만에 바꾸냐" 여야 일제히 질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성가족부가 표현이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일각의 비판을 받게 된 아동 성교육책을 긴급 회수한 일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회수 조처가 섣불렀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를 거론하며 쩔쩔매는 모습도 드러냈다.

"저희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 일단, 또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이라서…"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장관은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조처 철회 의사가 있냐는 민주당 유정주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나다움 어린이책은 여가부가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목적으로 기업, 복지재단과 함께 학교에 배포했던 도서다.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에서 회수 대상이 된 도서 중 하나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표지. (사진=탐푸스 제공 )

이에 유 의원이 "회수 조처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문제가 된 책만 일단 회수를 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출판한 책에 대한 사후적 인증이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유 의원은 "이번 논란은 사실적 그림과 정보를 통한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기성 세대의 거부 반응으로 보인다"며 "이미 덴마크에서는 책이 출간됐던 1971년에 벌어졌던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전문가가 효과를 인정하면서 덴마크 100년 역사를 대표하는 100개 물건에 선정된 책"이라며 "어떤 교재가 성교육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 장관은 "좀 더 솔직한 교육이 좋을지 간접적 방법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인 생각보다는 이게 서점에 있기 때문에 학부형이나 학생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택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면서 "우리가 한 것은 (이 책을) 선정을 해서 5개 초등학교에 보급한 것이며, 그것도 여가부 예산을 쓴 게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극우 매체, 종교 관련 매체 등이 이번 지적을 주도했다"며 "그런 극우 성향 매체에서 지적하면 정부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여성정책연구원장 출신 권인숙 의원은 나아가 "이번 사태로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퇴행했다.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다만 이 장관은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라며 거취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질책은 야당에서도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사업과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또 그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후퇴할 때도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후퇴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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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심이 단결되기로 유명하다. 왜냐하면 당심레 어긋난 행동을 하면 곧바로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당이라고 보기 힘든 당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목소리를 내느라 인기가 나름 높았다. 그런데, 정권말기가 되면서 매번 벌어지는 것처럼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 권력을 잡기 위해 깝쭉대야만 인지도도 올라가고, 지지율도 올라갈 것 아닌가.
그래도 아직 민주당이 지지율이 있을 때 돌출행동을 해줘야 국민들 이목집중도 좀 받고, 인지도도 올라가겠거니 하게 되는 것 같다.
그중 가장 나대시는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언제나 풍부한 이지사는 당과도 맞지 않는 목소리를 돌출로 내거나, 민주당 아닌 이미지를 가꿔나가고 있다.
누구에게나 정치인이라면 야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러함에도 그런 걸 감싸안고, 내부에서 소화시켜서 어느정도 합의하에 정책이 발표되어야지, 페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마구마구 쏟아내면 그건 집권 여당, 절대다수당으로서의 할 짓은 아니라고 본다.
우습고, 가소로운 당이 되어버리누기분이다.

인터뷰 전문

9/7 (월) "이재명 지사나 저나, 재난지원금 받을 이유 있나?"-신동근(속기본)

뉴스쇼| 2020-09-07 06:49:1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동근(민주당 최고위원)



2차 재난지원금, 주느냐 마느냐 그 자체보다도 누구를 주느냐를 놓고 뜨거웠는데요. 결국은 어제 당정청이 모여서 선별지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모는 한 7조원가량이 될 거고요. 전부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과정에서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있었죠. 유력 대선 주자 두 사람의 의견도 갈렸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낙연 대표는 선별지급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뜨거운 설전을 벌인 최고위원도 있었어요. 바로 신동근 최고위원. 지금부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최종 결정이 된 이 이유도 좀 들어보고 과정도 들어보고 신동근 최고위원 만나보죠. 신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신동근> 네, 반갑습니다. 신동근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선별지급이냐 아니면 온 국민 지급이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별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지급,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 신동근> 네, 맞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죠.

◇ 김현정> 맞춤형 지급 쪽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말하자면 코로나19나 또 수재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에게 생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이냐 이렇게까지 확장시키는 건 저는 지금의 논란의 이슈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더 저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논쟁만 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선별지급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보더라도 기존에 논의되던 전체 국민에게 지급이냐 또는 소득 몇 %에게 주느냐라는 논의가 아니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한 특정 직군, 특정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이 맞춤형 지급에 따르면.

◆ 신동근> 그게 이제 대상이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지금 피해를 1차적으로 보는 분들이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신동근>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시면 지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취약계층이 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12개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업금지를 시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신동근>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할 수가 저희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것들.

◆ 신동근>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얼마나 더 줄 것인가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는 4인 가족을 해서 누구나에게 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주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최대 100만원 그렇죠.

◆ 신동근> 그렇죠. 이번에는 200만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 김현정> 최대 200만원.

◆ 신동근>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필요한 대상에게 더 두텁게 주겠다는 거고요.

◇ 김현정>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액수도 다 다른 거예요? 최대는 200으로 하고?

◆ 신동근> 네. 가족이 많거나 또 피해를 더 크게 당한 업종은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아마 조만간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라서요.

◇ 김현정>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같은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발표를 하셨군요.

◆ 신동근> 네, 1차적으로는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저소득층도 말하자면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 정부 지원에서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봄수요라든지 아동 학생들 그리고 또 비대면 활동이 요즘 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통신비가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통신비 지원 등이라든지 이런 맞춤형의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봤더니 매출을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거로 돼 있네요. 매출. 그런데 매출이 정확하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 신동근> 물론 그럴 소지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매출 중심으로 선별하는 것이 소득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고 또 좋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가려내는 데 시간이 꽤 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제일 많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취욕계층에 대한 지급은 실질적인 행정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각종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 대부분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었거든요.

◇ 김현정> 이미 복지, 기존에 있던 복지정책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들이 있다.

◆ 신동근> 그럼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아동복지수당을 지급할 때 100%가 아니고 그 당시에 90%만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신동근> 90% 상위는 빼고. 그랬을 때는 상위 10%에 대한 선별하는 것은 그 돈이 많지도 않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만 보내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매출 기준으로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부정해 버리면 세금도 전부 다 형평성 없이 걷고 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김현정> 생각보다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추석연휴가 9월 30일부터 잖아요. 그 전까지 되겠습니까? 지급이.

◆ 신동근>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이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신동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석 대목 전에 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두 가지.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일단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지급해야 할 기준과 또 선발대상과 원칙을 정해야 되고. 대상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를 저는 적어도 9월. 동시적으로 추진해서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추석 때 지급이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요?

◆ 신동근> 네. 저희가 정부 당국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제 정해진 것의 대략의 모습들, 지금 파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 전체에게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말 사이 SNS에 올린 글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번 결정에 충실히, 성실히 따를 것대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전제를 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강제 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 또 불안빈. . . 이 논어의 한 구절이죠. 논어의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한다. 이런 내용도 SNS에 들어있어요. 보셨죠?

◆ 신동근> 네,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지적은.

◆ 신동근> 물론 나름대로의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에 대한 장점이 나름대로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런 주장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말하자면 소비진작 효과는 총액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준다. 그러면 그 100억을 편성하느냐. 아니면 200억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의 효과는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으로 지급하느냐 선별로 지급하느냐 상관없이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현금으로 주느냐 또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줌으로써 지역 활성, 상권 활성화를 주느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총액은 어차피 같다?

◆ 신동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1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굉장히 더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이 주느냐 해도 어차피 총액은 같다. 풀리는 총액은.

◆ 신동근> 총액은 같고요. 대신에 총액이 같은데 현금으로 주면 자산이 있는 분들이 이걸 저축해버려요, 쓰지는 않고.

◇ 김현정> 그렇죠.

◆ 신동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쓰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봉이 1억인 분에게 돈을 10만원을 주것과 같은 또 저소득층에게 10만원을 주는 건 저는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르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억 연봉인 분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쓰는 카드 대신에 10만원 준 상품권을 그냥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소비 대체효과만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원래 쓸 걸 그냥 그걸로 쓰는 거니까 그 말씀이시죠.

◆ 신동근> 그렇죠.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쓸 돈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하면 이게 소비진작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이죠. 이런 그러니까 경제적 총액에 의해서 경제적 효과는 같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소비 한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 활성화 효과에 더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왕 주면서 소비 효과뿐만 아니고 말하자면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고요. 그리고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더 줌으로써 사회안전망과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소득층에게, 저 같은 사람,저처럼 국회의원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강제적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차별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약자에게, 약자를 소외시키는 데 쓰는 게 차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이 저는 공정도 아니고 저는 정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 김현정>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고요,오히려?

◆ 신동근>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될 걸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난 논리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복지체계도 그렇고 세계 복지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급식 또는 아동수당처럼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다 주는 그런 정책도 있고요. 또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정책도 있잖아요.

◇ 김현정> 있죠, 그렇죠.

◆ 신동근> 노인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위 30%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 김현정> 기계적 균등이 공정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 신동근>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에 모든 것을 정책적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기본소득이라 함은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돈이고요.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아니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 신동근>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자꾸 구분을 않다 보니까 자꾸 논쟁이 좀.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신동근> 이상한 데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50% 안에 드는 사람과 50. 1%에 들어서 그걸 못 받는 사람 간에 그 불공정, 그 어떤 박탈감, 이거에 대한 지적인 것 같던데요.

◆ 신동근>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건 그냥 논리적 표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국가의 원리 시스템은 더 내는 사람이 있고 더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선별지급이.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어떤 돈을 지급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어떻게 판별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1% 걸릴 수도 있고 0. 1%에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70%선으로 하면 70. 1%가 그런 손해를 받는 것을 억울해할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 신동근>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그 사각지대를 없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각지대에 고소득자가 사각지대에는 아니죠.

◇ 김현정> 그나저나 신 최고위원님, 이 문제놓고 이재명 지사하고 뜨거운 설전을 주고받으셨는데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지사님 미련을 못 버리십니까? 참 딱하다 그러셨어요. 이미 끝난 게임이다.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게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아니, 국민 생존의 문제다. 이건 게임 아닙니다. 좀 진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 신동근>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진지하라고 충고하시니 진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더 진지하다고 볼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는 굳이 게임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정당이 국민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요.

◆ 신동근> 저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이 있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나면 일단 따르는 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사께서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어제 표명하셨잖아요. 저는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좀 대선 주자들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합니다마는 최고위원으로서 보다 신중하게 잘 조율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대권결정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까? 이번 건으로?

◆ 신동근> 뭐 일부는 그렇긴 합니다마는 당내에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죠. 고맙습니다.

◆ 신동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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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 코로나블루가 없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 생각된다.
마스크를 매일 껴야하는 상황이고, 직장이 위태롭거나, 실직상태이며, 계속적인 거리두기와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등 직접적 원인이 너무나 많아 찾아서 해결할 수도 없는 미로에 갇힌 생쥐가 된 기분이다.

잃어버린 리듬은 새로운 리듬으로 극복? 참 어려운 말이다. 새로운 리듬이 댄순히 참는 거라면 아마도 미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일상을 저버린, 빼앗겨버렸는데, 항일 운동을 하듯, 코로나에, 정부에 항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갈 길 멀때는 목표보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데, 글쎄, 생각이 좀 다르다. 눈앞에 있는 것만 표적으로 수사하듯 제재를 가하기만 하는 질본? 방역당국의 땜방식 행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나마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 덕에 작은 성취는 이뤘지만, 작은 행복들로 에너지 충전되기는 요원하고, 오히려 더 큰 반발과 불신과 허망함, 분노, 무기력함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국민이 폭력의 감정이 내제되어 있을 것이다. 노마스크 폭행?이라는 현실은 문정부의, 방역당국의, 언론 플레이의 결과라 생각한다. 누구든 정부에,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주적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돌격 앞으로 하는 것처럼 전국민을 투쟁하는 운동권처럼 훈련시켜놓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서로 예의를 갖춰 주의를 줘야했을텐데, 그들의 폭력성을 허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아마 벼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분란시키고,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전략이라면 성공한 K방역이다. 하지만 재유행을 예상은 했지만 막지는 못하고, 잘못은 했지만 잘못은 남에게 있다고 외치는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정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http://cbs.kr/q2gLnD 

 

'노 마스크' 지하철 폭행범, 기소의견 검찰 송치

마스크 착용 요구한 승객 2명 폭행한 혐의

m.nocutnews.co.kr

cbs.kr/UciL0m

 

김경일 "'노마스크' 폭행이 코로나 앵그리? 그건 그냥 못난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일(아주대 심리학 교수)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코��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4 (금) 김경일 "'노마스크' 폭행이 코로나 앵그리? 그건 그냥 못난거"

뉴스쇼| 2020-09-04 07:01:5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일(아주대 심리학 교수)



코로나 블루, 직접적 원인 찾아야 해결
잃어버린 리듬은 새로운 리듬으로 극복
갈 길 멀때는 목표보단 범위를 정해야
작은 성취, 작은 행복들로 에너지 충전
노마스크 폭행? 아마 벼르고 있었을 것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치미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라고 부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왠지 울적하다, 이런 분들 많으시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화를 안 냈을 일인데 화가 치밀더라, 그냥 욱하고 치밀더라,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이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김경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솔직히 코로나 블루를 좀 느끼거든요. 조금 전보다 많이 우울해졌어요. 우울감을 느낄 때고 있어요. 교수님 어떠세요?

◆ 김경일> 여기서 지금 말씀을 끝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울적하고 화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블루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요새 코로나 블루인가 봐요.”라고 하면 되게 재밌게도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러시군요.” 알았다는 것처럼.

◇ 김현정> 네.

◆ 김경일>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울감이든 우울증이든 코로나 블루랑 뭐가 다르냐,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달라요.

◇ 김현정> 아니, “코로나 블루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 우울증 비슷하게 우울하고.

◆ 김경일> 그렇죠. 우울한 감은 비슷하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우울증하고 달라요?

◆ 김경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요즘 많이 우울합니다.”라고 코로나 이전에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라고 하면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일> 이유를 어느 정도는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블루인가 봐요, 라고 하면 왜 그러신가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이요.

◇ 김현정>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요.

◆ 김경일> 그런데 코로나는 사실은 내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한참 예전의 원인 혹은 훨씬 더 1차, 2차, 3차에서 나랑 거리가 먼 원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로 인해 무엇 때문에 우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진단명이나 명사를 쓰잖아요. 그럼 뭔가 자기가 알고 있고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대화에서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김현정> 맞아요. “코로나 앵그리인가 봐요. 그래 코로나 앵그리지, 나도 그래,” 이렇게.

◆ 김경일> 그런데 심지어는 제가 북핵 문제 때문이라고. 세계경제 때문이라고 하면. 그분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웃음) 마찬가지이지 않느냐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한 건 내가 이유를 자꾸 알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블루는 사실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도 들어보면 이유를 잘 몰라요. 실제로 우울은 누가 내가 느끼는 거죠.

◇ 김현정> 자기가 느끼죠.

◆ 김경일> 코로나는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일> 그런데 인류가 겪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하다라는 게 물론 제가 세계 UN사무총장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에 내가 심각하게 타격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김현정> 아니, 타격 받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우울하니까.

◆ 김경일>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코로나를 빼고 문제를 진술을 자세히 하셔야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죠.

◇ 김현정>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요, 이거는 틀리다. 코로나 때문에 뭐가 벌어져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아는 데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 김경일> 그렇죠. 자기를 쭉 써보시면 예전에 똑같은 상황이 분명히 나의 인생 어딘가 있어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 문자들 보내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우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우울합니다.” 들어오네요. 진단들을 하기 시작하시네요.

◆ 김경일> 그렇죠. 그러면 여행이 나한테 어떤 의미지, 학교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 우울감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질병으로서의 우울증, 이건 다릅니까 같습니까?

◆ 김경일> 같은 점은 우울감, 무기력함, 침울함이 좀 길게 간다든가 입맛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다른 점은 그 원인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직면한다고 하죠. 나는 이것 때문에 우울하구나 혹은 이것 때문에 침울하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거 때문에 힘들다. 심지어 전문 정신과 선생님이나 심리학자들 만나서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유를 잘 모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게 다 하나의 카테고리, 범주로 들어가버려요. 사실 슬픈 건 우울한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현정 앵커께서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걸 겪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슬퍼. 내가 슬픈데도 그냥 코로나 블루라는 범주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원래 코로나 아니어도 슬펐을 건데.

◆ 김경일> 슬픈데. 또 다른 게 짜증나는 거, 우울한 건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코로나 블루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을 보면 이게 다 나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죠.

◇ 김현정> 코로나 앵그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앵그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 김경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가 난다 그러면 왜 화가 나는지, 그 이유가 틀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하더라도 대충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노려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코로나 앵그리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날 원인이 분명히 한참 예전에, 어디선가부터 쌓여왔다는 거예요.

◇ 김현정> 코로나 블루랑 비슷하네요.

◆ 김경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앵그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의 인생 전반에 화가 많이 쌓여 있구나.’ 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돼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런 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사소한 일인데 화가 난다. 그럼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다운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경일> 일반적으로 화가 나는 건 아주 명확한 원인이 그 사람의 콤플렉스나 굉장히 예민한 부분, 심각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있죠. 저는 누가 저 보고 머리 크다고 하면 전혀 화가 안 나요. 머리가 크다는 게 저한테 사실인데 또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웃음)

◇ 김현정> 받아들이셨습니까? 훌륭합니다. (웃음)

◆ 김경일> 그런데 누가 저보고 잘 삐친다고 그러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 김현정>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오해를 하지? 하면 화가 난다.

◆ 김경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앵그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쭉 많이 얘기가 되고 우리도 문득문득 경험하고 있다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자꾸 강요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려주고 있을 때 우리가 훅하고 와 닿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자주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못한다라고 알려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 김현정> 여행 못 가.

◆ 김경일> 그렇죠.

◇ 김현정> 저 같은 경우에 방송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고 나면 푸는 게 뭐였냐면 동료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수다 떨고 한바탕 웃고 이러면 풀렸거든요. 그런데 요즘 저희 각자 먹어요. 집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 김경일> 그렇죠.

◇ 김현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해야만 하는데.

◆ 김경일>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든 아니면 그냥 개인의 소소한 정도든 코로나 앵그리라고 불리는 그 앵그리, 갑자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라는 분들은 지금 최근에 6개월간의 상황에서 내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자꾸 쌓여가는 분들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죠.

◇ 김현정> 극도로 예민해져서 코로나 앵그리라는 현상이.

◆ 김경일> 우리가 그 모든 현상에 코로나 앵그리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코로나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그 해법을 좀 주시죠.

◆ 김경일> 갈 길이 먼 거잖아요.

◇ 김현정> 멀어요.

◆ 김경일> 갈 길이 멀다는 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멀리 있다는 거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갈 길이 먼 다이어트를 하면 실패해요. 제가 만약에 88kg, 아이고 이런. (웃음) 제가 88kg인데 78kg까지 빼겠다라고 했을 때 나 이제 78kg까지 뺀다. 무려 10kg를 뺀다, 이런 다이어트가 되면 실패하죠.

◇ 김현정> 오늘 하루는 먹어도 될 거야, 어차피 난 10kg 빼야 되니까.

◆ 김경일> 그러니까요. 목표를 잘 달성하거나 무언가 길게 버텨야 되는 걸 극복을 잘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한 개가 아니라 한 10개쯤 됩니다. 78kg에서 86kg까지는 어떻게 할까, 84kg까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무언가를 길게 버텨내야 될 때는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야 돼요.

◇ 김현정> 범위를요?

◆ 김경일> 네, 내가 88kg에서 78kg까지 뺀다가 아니라 내가 78을 포함한 76과 85의 범주 내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85에 진입을 하면 되게 재미있는 게, 왜 우리가 지금 무기력해지고 있냐면 성취감을 못 느껴서 그래요.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의지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가 작은 성취감으로, 소위 말하는 정신적 비타민인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 김현정>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게 같은 맥락인 거군요.

◆ 김경일> 그렇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고래가 갑자기 춤추는 게 아니라 “고래야, 너 지느러미 너무 괜찮다. 고래야, 너 수염 너무 멋있어. 고래야, 헤엄을 쳤는데 5m 너무 멋지게 가.” 이런 작은 칭찬을 여러 번 받은 고래가 춤추는 거지 큰 칭찬 한 번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고래는 절대로 거기까지 못 가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김경일> 그러니까 의외로 행복이든 칭찬이든 성취든, 이게 다 우리 인간에게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시기일수록 목표를 잘게 쪼개야 돼요.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씩 성취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길을 잃어버리기 쉽게 되죠.

◇ 김현정> 첫 번째 여러분, 목표를 잘게 쪼개라.

◆ 김경일> 평소보다 더 잘게.

◇ 김현정> 단계를 잘게 쪼개서 조그마한 성취, 조그마한 행복에도 큰 행복, 큰 성취를 느껴보셔라, 이게 해법이 될 수 있고.

◆ 김경일> 그게 다음 행복을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 김현정> 코로나 블루도 그렇고 코로나 앵그리도 그래요. 저는 앵그리 부분에 있어서요. 최근에 마스크를 쓰라고 권하는 사람한테 폭행을 한 사건이 여러 군데서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도 있었고 역무원한테도 있었고 승객한테도. 이런 게 코로나 앵그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택시에서 승객이 방귀를 뀌었다고 흉기 휘두른 사건도 여러분 아시죠?

◆ 김경일> 저도 봤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큰 실랑이가 한참 있다 벌어진 게 아니라 타자마자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게 코로나 앵그리가 아닌? 일단 그 사건들은 그렇게 분류해도 돼요?

◆ 김경일> 사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사건을 놓고 몇몇 심리학자들과 대화를 할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앵그리야? 못난 거지.” 못난 거예요, 그건 사실.

◇ 김현정> 못난 거.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구나.

◆ 김경일> 못난 거고 앵그리라는 범주에 넣어주기에는. 오히려 심리학자들이 그런 범죄에 넣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못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벼르고 있다 거예요.

◇ 김현정> 내 못남을 뽐낼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 김경일>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홀로 있는 약자를 찾아요. 그런 상황이 대부분 자기 판단에 혼자 있는 약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못난 사람을 만나시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거나 요청을 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다수로 보게 만들어서 사람들 곁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앵그리가 아닙니다. 못난 사람이에요.

◇ 김현정> 아무데나 코로나 앵그리 이런 거 울화병 붙이지 마라.

◆ 김경일> 심리학자로서 그런 이름 붙여주기 싫어요,

◇ 김현정> 동의합니다. 그건 못난 거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교수님. 이나연님, 코로나 때문에 수업 못해 우울합니다. 이러셨고 0059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려니 굉장히 우울해진다. 이미숙님은 운동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그걸 못하게 돼서 우울하다. 그런데 아까 단계를 설정해서 조그마한 성취부터 맛보십시오라고 해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단계를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운동 못 하고 수업 못 하고 이런 거.

◆ 김경일> 지금 하신 모든 질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 김현정> 뭐예요?

◆ 김경일> 리듬이 깨진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김경일> 그러면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리듬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를 잘게 쪼개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3달 동안 제가 했던 일이 있어요. 코로나 딱 시작하고 거의 6월까지 했거든요.

◇ 김현정> 뭐하셨어요?

◆ 김경일> 20년 만에 제 방을 치웠어요. (웃음) 그러니까 정리한 거죠.

◇ 김현정> 대청소하셨군요. (웃음)

◆ 김경일> 그러니까 리듬을 만드려면요. 자, 오늘부터 방을 정리한다, 이게 아니고. 제 방에 책꽂이가 두 개가 있는데 총 16칸이죠. 16칸을 16주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듬이 생겨요. 내 생활의 리듬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다시 포인트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되게 좋은, 이거 진짜 맞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성이지만 자가격리 2주를 겪었거든요. 그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두툼한 요가 매트를 깔고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 김경일> 그럼요.

◇ 김현정> 리듬을 찾은 거예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일> 그렇죠. 그러니까 리듬이 사라졌기 때문에, 리듬을 상실했기 때문에 힘드신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재밌게 다른 쪽에서 얼마든지 리듬만 찾으시면 돼요.

◇ 김현정> 물론 정말 코로나가 다 해결돼서 마음껏 운동하고 마음껏 학교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닌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까.

◆ 김경일> 그렇죠.

◇ 김현정>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답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리듬을 찾을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 봐야겠네요.

◆ 김경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20년 동안 못 한 일을 한 거죠. (웃음)

◇ 김현정> 잘하셨어요. (웃음) 괜찮네요. 왜 옷장도 이사 안 가고 오래 있으면 되게 쌓여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김경일> 그것도 괜찮고요. 또 제가 추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드디스크 정리.

◇ 김현정> 컴퓨터.

◆ 김경일>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못 하고 있는 일이죠.

◇ 김현정>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진들 정리, 이런 것들.

◆ 김경일> 사진 정리, 파일 정리. 그런데 이런 걸 구조화라고 해요. 되게 재미있는 건 구조화가 되면 사람이 의지가 생기고 생산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 김현정> 청소, 정리하는 거.

◆ 김경일> 제가 수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에게 “지난 15년 동안 하드만 바꿨지, 언제 하드디스크를 정리했느냐?”

◇ 김현정> 너무 재밌다. 김경일 교수님 혹시 시간 한 15분 정도 괜찮으세요?

◆ 김경일> 네.

◇ 김현정> 그럼 저희 못 다한 이야기 유튜브 댓꿀쇼로 조금만 더 이어가도 될까요?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김경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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