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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에 해당되는 글 12

  1. 2020.09.10 왜 수도권 2030 여성이 코로나에 취약할까 백종우(중앙자살예방센터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코로나블루 넘어 코로나레드 극복방법은?
  2. 2020.09.10 4차 추경 7.8조와 재난지원금 논란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1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외평채 발행
  3. 2020.09.10 마스크 쓰고 택시 5분 탔는데도 감염, 원인은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코 노출 마스크 또는 요금 결제시 접촉 가능성 깜깜이, 이 상태면 2.5단계 완화 ..
  4. 2020.09.10 다시 주목받는 듀스 故김성재 前연인 패소, 판결문 보니 사건 손수호(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5년 11월에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 동물 마취제 졸레틸 살해 혐의 법은 참 어렵다
  5. 2020.09.10 내 PC 보안, 정부 원격 점검 과기정통부, ‘내 PC 돌보미’ 10일부터 실시 전국민 신청 가능 "안전한 비대면 환경 조성" 33억, 예산낭비 국민 PC 임의조종 음모 아닌가? 개인정보보호 뒷전
  6. 2020.09.10 “추미애 부부, 아들병가 민원” 국방부 문서 나왔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다가 딱 걸렸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워야할 문재인대통령의 최측근인 법무부장관들은 왜 이모양일까?
  7. 2020.09.10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부탁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 절제 있는 분노가 더 많은 지지 받을 것” 1919년 스페인독감상황에도 3·1만세 운동에 나선 선조 본받자. 추장관 거취 공직자 도리 지키길
  8. 2020.09.10 다음 창업자 이재웅 포털 AI 뉴스편집 가치중립성 위해 감사시스템 필요 윤영찬 논란에 이재웅 AI라서 괜찮다는 건 윤 의원만큼 무책임한 말뉴스편집 외 대출심사, 채용 등에도 AI 중립성 분석..
  9. 2020.09.10 [Why뉴스]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고의일까? 실수일까? 권영철(CBS 대기자) <김현정의 뉴스쇼> 인간도 아닌 정치인인가? 인면수심 나쁜부자 탐욕국회의원 양치기의원 서민고혈빼먹는정치인
  10. 2020.09.10 文, 추미애 신속히 결단해야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정의 뉴스쇼> “의견전달 자유있다”는 윤영찬, 실제 카카오에 연락했다 탐관오리 때메 카카오 죽겠는데
 

지연된 자살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겠다. 밝은 미래가 있다 해도 세상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 정말 암담하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싱 필요하겠다.

이렇게 가둬두려는 정부는 후폭풍을 톡톡히 맞게 될 것이다.
상황판단 잘못해서 엄중하게만, 행정편리주의로, 정권유지 야욕으로, 꼼수부렸지만 아마도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다.

 

 

◆ 백종우> 연령대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자살시도자를 봤을 때 20~30대 여성의 자살시도자가 2배 늘었다. 이런 보고를 해서 사실 자살시도 전체가 또 늘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3, 4, 5, 6월은 저희가 방역을 잘한 여건도 있을 거고 서로 간에 또 믿고 같이 이겨내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자살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서 이런 자살 시도나 사망자가 여성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지연된 자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전문가 모셔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 위기와 같은 긴박한 위기상황이 터지면 오히려 자살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코로나부터 이겨야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그 위기를 넘기고 나면 자살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는 위기 한복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변화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백종우> 지금 재난과 자살에 대해서는 워낙 재난의 성격과 이후의 대처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동일본대지진 때 한 2만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난이 발생하고 첫해에는 줄었습니다.

◇ 정관용> 자살이?

◆ 백종우> 네. 그런데 2년째에 주로 중장년층 남성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구나. 여기에 절망했을 때 자살이 늘고. 2003년 사스 때 그해 노인자살이 늘었거든요. 이건 아마 지지집단으로부터 떨어져서 더 외로워진 노인의 자살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저희도 이미 IMF나 이런 걸 겪은 다음에 좀 더 지나서 이런 자살이 증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경제위기라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이후 자살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nocutnews.co.kr/news/5402093

 

[그래?픽!]다시 늘어난 극단선택…인력·예산 '태부족'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던 국내 자살자 수가 안타깝게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개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2018년 1만 3670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10(목) 백종우 “왜 수도권 2030 여성이 코로나에 취약할까“
시사자키| 2020-09-10 17:18:37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백종우(중앙자살예방센터장)



◇ 정관용> 9월 10일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시죠. 오늘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 자살률 1위죠. 게다가 최근에 수도권의 2030 여성 중심으로 자살이 늘어나는 추세가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상한 징후다, 위험신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맡고 계시죠.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를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종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세계자살예방의 날이 있군요.

◆ 백종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가 특히 이날을 모든 국민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죠.

◆ 백종우>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압도적으로 우리가 1등 아니에요, OECD에서.

◆ 백종우> OECD 국가 중에는 잠시 2018년에 리투아니아가 1등을 했는데 거기가 또 낮아져서 저희가 다시 1등이 됐습니다.

◇ 정관용> 리투아니아는 인구도 많지 않고.

◆ 백종우> 500만.

◇ 정관용> 비교가 안 되죠. 5000만 정도 되는 규모에서 우리 정도 심각한 거죠, 정말. 그런데 오늘 모신 건 최근에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고요. 제일 경계해야 할 조짐 어떤 것들입니까?

◆ 백종우> 사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에서 사망자 숫자로는 40~50대 남성이고요. 가장 많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저희가 우려하고 있고 비율로 따지면 노인이 탁월하게 많으십니다. 다 관심이 필요한데 유독 올해 여성의 자살률이 이건 경찰청의 잠정치이긴 하지만 1월에서 6월까지 계속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성의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7. 1%가 늘어가지고 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 남성은 좀 줄었거든요. 그점에서 여성자살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고 일본도 7월달까지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성 자살률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장기 추세로 봐서는 여성자살률이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 백종우> 전반적인 자살률이 2011년 이후에 저희가 조금씩 감소했고 특히 노인이 많이 줄었는데 최근에 2년간은 여성자살률이 늘었던 상황입니다.

◇ 정관용> 2년 동안 늘었어요? 그런데 특히 금년 들어서 가파르게 늘더라.

◆ 백종우> 7. 1% 정도입니다.

◇ 정관용> 그럼 가파른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의 연령대가 중요하다고요?

◆ 백종우> 연령대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자살시도자를 봤을 때 20~30대 여성의 자살시도자가 2배 늘었다. 이런 보고를 해서 사실 자살시도 전체가 또 늘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3, 4, 5, 6월은 저희가 방역을 잘한 여건도 있을 거고 서로 간에 또 믿고 같이 이겨내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자살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서 이런 자살 시도나 사망자가 여성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지연된 자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전문가 모셔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 위기와 같은 긴박한 위기상황이 터지면 오히려 자살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코로나부터 이겨야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그 위기를 넘기고 나면 자살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는 위기 한복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변화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백종우> 지금 재난과 자살에 대해서는 워낙 재난의 성격과 이후의 대처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동일본대지진 때 한 2만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난이 발생하고 첫해에는 줄었습니다.

◇ 정관용> 자살이?

◆ 백종우> 네. 그런데 2년째에 주로 중장년층 남성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구나. 여기에 절망했을 때 자살이 늘고. 2003년 사스 때 그해 노인자살이 늘었거든요. 이건 아마 지지집단으로부터 떨어져서 더 외로워진 노인의 자살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저희도 이미 IMF나 이런 걸 겪은 다음에 좀 더 지나서 이런 자살이 증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경제위기라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이후 자살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근 20~30대 여성이 좀 눈겨여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건 지연된 자살이라는 이론을 동원해봤을 때 이미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특이한 경우예요, 뭡니까?

◆ 백종우> 사실 잠정치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직업이나 나이나 아직 통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추정하는 거죠. 추정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양육 부담이 많은 여성들이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니까. 양육부담이 늘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확실한 건 20~30대 여성의 실업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아마 취약한 서비스 직종이나 이런 데 일하던 분들이 더 실업을 많이 했지 않나. 또 사회적 지지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민감한데. 서로 만날 수 없는 시점에서 여성의 스트레스가 더 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하니까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취약하다는 거고.

◆ 백종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어려워지는데 친구도 못 만나고 이게 이중, 삼중으로. 그러면 이건 뭐 반드시 20~30대 여성에게만 해당될까요?

◆ 백종우> 전 연련층 또 누구에게나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 부검 결과를 보면 한 4개 정도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실업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관계도 안 좋아지고 최종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이미 3개의 위험이 가진 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코로나가 가진 위험이 더해지니까 이건 꼭 20~30대 여성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한두 달 사이에 봐서는 눈에 띄게 여성.

◆ 백종우> 현재로서는.

◇ 정관용> 젊은 여성들을 눈여겨보게 되더라. 이건 어찌보면 좀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한마디로 오늘 특히 20~30대 여성 때문에 모신 게 아니로군요, 그러니까.

◆ 백종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매우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고 조짐이 나타난다, 이거로군요.

◆ 백종우> 일본에서도 오히려 첫해 그래서 제대로 위험한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신건강서비스를 많이 했던 지역은 2년 후에 자살이 줄었습니다. 그걸 바로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왜 우리가 코로나블루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우울감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병원 현장에서도 확인됩니까?

◆ 백종우> 저는 매일 절감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듣다 온 건데요. 예를 들면 2, 3월에는 좋아하는 일도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복지관도 문 닫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굶어죽을 상황이다,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분명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주변에 가장 어려움이 있고 약한 분들을 살펴봐야 될 이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그게 또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 백종우> 많죠. 우리나라 자살을 경찰청에서 조사한 원인 첫 번째가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경제문제인데. 코로나가 세 가지를 다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회문제의 최악의 결과가 자살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 정관용> 우리가 코로나블루라고 하면서 우울감, 우울증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분노라는 단어도 나와요. 요즘 보면 마스크 쓰라 그랬다고 막 누구를 폭행하고 이런 일들 막 벌어지잖아요.

◆ 백종우> 그건 원래 초반의 불안이 높다가 그다음에 우울, 분노 이렇게 높아집니다. 지금 8개월째기 때문에.

◇ 정관용> 잠깐만요. 불안이 우울로 가고.

◆ 백종우> 재난 초기에는 불안하죠, 다. 그건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고 마스크도 쓰는 건데.

◇ 정관용> 그걸 자꾸 조심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져요?

◆ 백종우> 장기화되면 소진되면서 우울해지고 또 분노가 늘어나거든요, 짜증이 나고.

◇ 정관용> 그래요. 우울과 분노가 또 연결합니까?

◆ 백종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실 재난, 특히 감염 재난시기에는 책임 있는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지치면서 자기 감정조절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사실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치료가 중단돼서 재발해서 나타난 경우도 없지 않고.

◇ 정관용> 그분들은 치료가 왜 중단되죠?

◆ 백종우> 지금 모든 면에서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입원도 어렵고 뭐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고위험집단의 하나입니다, 치료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응급실,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폐쇄된 곳들도 많았었고.

◆ 백종우> 맞습니다.

◇ 정관용> 코로나 환자 보느라고 인력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금 포착되고 있는 자살 시도 건수는 현실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 백종우> 그런 염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매일 방송되고 눈에 드러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게 기존의 질환이 있던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얻는 손실. 또 거기다 중환자실이 붕괴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심리방역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 해야만 1년 후, 2년 후의 자살급증을 막을 수 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게 심리방역이에요?

◆ 백종우> 미국의 *WHO 지부장 하틸 사무총장*도 이건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재앙 수준이다. 코로나 대책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이제 일순위 고려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심리방역이라는 건 결국 가장 여러 스트레스로 힘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절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느냐. 주변에서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건 인식도 필요하고 전화나 SNS로 이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정부의 리더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라, 혼자가 아니다. 결국은 재난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은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이때 혼자 어느 골방에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심리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을 못 만나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도 못 오기 때문에 돌봄을 못 받는 결식아동 같은 경우 요즘 큰 문제랍니다.

◆ 백종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학교라도 오게 되면 한끼 먹기도 하고 선생님에게서 발견되면서 가정폭력 같은 것도 드러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이들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백종우>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못 만나게 하니까 더 숨어들고 더 외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방역과 심리방역.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 백종우> 그래서 이제 뉴욕이나 영국에서도 이 시기에 말씀하신 접근이 안 되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다음에 학교의 선생님이 발견하고 이런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때는 비대면으로 비대면 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 이런 걸 늘려서 그런 또 이제 통합창구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종합상담이라고 일본에서 한 예가 있는데. 단지 정신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문제, 파산, 실업 이런 어려움을 다같이 상담하니까 이쪽으로 전화하고 연결하세요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그런 준비가 돼 있나요?

◆ 백종우> 저희도 지금 올해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랑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받은 전화가 민간도 같이 참여했지만 130만 건이거든요.

◇ 정관용> 이게 작년보다 늘어난 거예요?

◆ 백종우>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이 많아졌다는 건 다행이고 그분들의 대다수는 이건 우울증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정상반응입니다 이 말로 충분한 경우도 많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전화통화를 안 하다보면 우울증 갈 수도 있는 거죠?

◆ 백종우> 그렇죠. 자기를 점검하고 주변의 이친구를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1577-0199, 1577-0199 이거 외워둬야 되겠네요.

◆ 백종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가 있는 번호는 아닌 것 같은데.

◆ 백종우> 0199가 아마 119처럼 급할 때.

◇ 정관용> 기억나도록?

◆ 백종우> 물어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전화를 걸 힘마저 없는 분들은 누군가.

◆ 백종우> 최소한 120, 보건복지부 상담전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 안내해 주기 때문에 120을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자체 단위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런 전화조차 못하는 분들이 없는지 찾아가야죠. 아니,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해 보고 그래야죠.

◆ 백종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했다는 게 자가격리자 확진자 다 찾아가서 서비스하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 듣고. 그나저나 강북 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된 게 오늘이에요.

◆ 백종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런 의사자로 인정해 주셔서.

◇ 정관용> 이걸 왜 법원까지 갔습니까?

◆ 백종우> 안타깝지만 저희가 법체계가 굉장히 좀 좁고 이게 보상과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 외국에는 이런 걸 사회적 의인이다 그래서 보상과도 관계없이 명예를 인정해 주는 제도도 많은데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복지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행히 오늘 잘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임세원 선생도 다시 한 번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시죠.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 고맙습니다.

◆ 백종우> 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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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추경을 역사적으로 있어본적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버린다.

회사가 위기니까 니가 손해봐라는 개념을 나라에다가 갖다 옮겨논 기분이다.

나라가 위기니까 찍소리 하지말고, 시위도 하지 말고, 추석에 고향에도, 성묘도 가지 마라.
밥도 먹지 말고, 택시도 차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하지 그러나.
진짜 그냥 죽고 싶은가?

전시상황보다 더 심각한 현실을 오직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니...
어떻게 얼킨 실타래를 풀려하는지, 참 노답이다.

이렇게 해도 안될테고, 저렇게 해도 안될테고, 미래가 참 암울하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기축통화인 미국 따라하려고 언론 조작이나 하고.... 포퓰리즘이다.

 

잘못된 생각만 주입시키면서 어려운 걸 더 어렵게 만드는 기분이랄까!

 

인터뷰 전문
9/10(목) 김용범 “4차 추경 7.8조와 재난지원금 논란“
시사자키| 2020-09-10 17:18:26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정관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연결합니다. 오늘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경안 내용도 좀 설명 듣고요. 오늘 새벽에 1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외평채가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궁금증을 풀어보죠. 김용범 제1차관 안녕하세요.

◆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7조 8000억 4차 추경 맞죠.

◆ 김용범> 네.

◇ 정관용> 이해하기 쉽게 200만 원 받는 분, 150만 원 받는 분, 100만 원 받는 분,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 김용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200만 원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 김용범> 2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PC방, 실내 집단운동이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중단해야 됐던 분들은 200만 원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단계부터 완전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방, 헬스장 이런 데 말이죠.

◆ 김용범> 독서실, 학원까지.

◇ 정관용> 여기는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 김용범> 네, 매출과 관계없습니다.

◇ 정관용> 규모와 관계없고?

◆ 김용범> 그렇습니다. 사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용범> 집합금지된 분들은 200만 원이고요.

◇ 정관용> 150만 원은요?

◆ 김용범> 150만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서 수도권 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영업시간제한이 있거나.

◇ 정관용> 그러니까 2.5단계 되면서 9시 이후 못하게 되고 또.

◆ 김용범> 그리고 직접 매장 안에서 커피를 못 마시게 되고 이런 제한을 받으시고. 그건 사업을 하지만 사업시간이나 사업의 방식 같은 데 상당한 제약을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은 150만 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줄어든 것과 관계없습니다.

◇ 정관용> 규모와 관계없이.

◆ 김용범> 그리고 100만 원은 소상공인 중에서 그런 집합금지 업종이나 제한업종이 아닌 소상공인 중에서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그분들은 100만 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반 무슨 고위험, 중위험시설 아닌 그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인데 매출이 줄어드신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앞에 PC방이나 음식점, 카페 등등은 따로 신청 안 해도 그냥 주겠네요.

◆ 김용범> 그렇습니다. 그건 지자체에 다 등록돼 있고 어떤 분들인지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 정관용> 바로 지급이 되는 거죠?

◆ 김용범> 지급되는 거고요.

◇ 정관용> 대신에 100만 원 이건 받으려면.

◆ 김용범>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다양합니다. 이렇게 부과세를 신고하는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과세를 간이과세자가 있고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들은 1년에 2번씩 국세청에 부과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그 정보가 있는 분들은 그걸 기초로 우선지급을 할 거고요. 부과세 신고 신청이 없는 분들은 매출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청구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어떤 분들은 신청, 어떤 분들은 신청 안 해도 되고 이건 자기들이 각자 확인해야 되겠군요.

◆ 김용범> 그래도 고지가 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국세청에 정보가 있거나 건보공단에 정보가 있는 데는 행정정보를 기초로 고지가 가면 최소한의 온라인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거의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네요. 그 대상이 총 합하면 몇 백만 정도 됩니까?

◆ 김용범> 총 합하면 저희가 그 계층이 그게 얼마나 매출이 줄어 그게 거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숫자는 한 250만, 300만 있습니다마는. 매출 여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어요. 그다음에 50만 원 지급되는 건 뭐예요?

◆ 김용범> 50만 원은 이제 특고라고 했습니다, 특고.

◇ 정관용> 특수고용노동직.

◆ 김용범> 특수고용업. 방문판매업이나 방과 후 교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만 명 정도가 3차 추경에 따라서 150만 원씩을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습지 교사 이렇게 무슨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이렇게 정수기 판매하시는 분들까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3차 추경 때 150만 원을 50만 명이 수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께는 이미 150만 원 받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50만 원을 추가 더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건 이미 확인된 150만 원 이미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 김용범>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기준이 3차 추경 때 기준은 올 3~4월 매출과 작년 12월 매출을 비교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후에 또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8월, 올해 8월과 4차 추경 때는 올해 6월, 7월 매출을 비교해서 앞에 150만 원 못 받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로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 김용범> 150만 원 안 받으신 분들이니까.

◇ 정관용> 그분들은 자기들 소득이 줄었다는 걸 또 입증해야 되겠군요.

◆ 김용범> 한 2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20만 원은.

◆ 김용범> 20만 원은 아동돌봄 수당입니다. 아동돌봄 수당해서 아무래도 학교가 등교수업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리고 미취학 아동을 집에서 돌보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씩입니다.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들 대상으로.

◇ 정관용>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이들 1인당 20만 원. 소득에 관계없이.

◆ 김용범> 관계 없습니다.

◇ 정관용> 돈이 좀 더 많아서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기는 하셨을 텐데 제가 어제 PC방연합회 회장님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한 달 월세만 300에서 500이라는데 그분들 200만 원 드려서 뭐 도움이 될까요?

◆ 김용범> 그래도 이제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거기에 또 가슴 아프게 폐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나 취업이나 재취업 같은 자잘한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도 저희가 1차에 많은 분들에게 해 드렸는데 1차 지원 받으신 분도 또 추가로 또 대출받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착한임대인이라고 임대인이 낮춰줘야 되지만 그런데 낮춰주면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이렇게 정부가 절감해 주는 프로그램도 새로 또 6월달에 만료가 됐는데요. 다시 12월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음식점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위험이 좀 높은 업종이 돼서 금융권 대출이 자꾸 거절당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법이 없습니까?

◆ 김용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훨씬 더 신용등급이 약화된 분들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소상공인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건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업종에 따라서 워낙 배달에 의존해 왔던 업종. 예를 들자면 치킨집이나 중국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옥석 가리기는 어려울까요?

◆ 김용범> 아까 말한 대로 매출액 4억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사실 우리가 카드수수료 같은 기준을 굉장히 낮은 기준을 적용할 때는 3억으로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라고 해서. 그보다는 4억으로 조금 높여서 한 거고요. 매출이 줄어든 경우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늘고 이런 분들은 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게 아니라 음식점이 9시 이후 제한되고 이러면서 그분들 150만 원 지급하잖아요. 그분들 중에 워낙 배달비중이 높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 150만 원 똑같이 받잖아요.

◆ 김용범> 사업장에서는...

◇ 정관용> 못 드시고.

◆ 김용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못한 피해가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나마 사정이 나으신 거고요.

◇ 정관용> 그거까지 다 일일이 따지기는 어려웠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용범> 사실 또 정부가 이번에 많이 고민하면서 또 사업장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 정관용>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요?

◆ 김용범> 네, 개인택시도 해당됩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얼마를 지원받죠, 그러면.

◆ 김용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국민 13세 이상한테 통신비 2만 원,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이게 왜 들어간 겁니까, 갑자기?

◆ 김용범> 통신비도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많은 일상이 전환되다 보니까 통신비 부담이 더 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통신비 부담을 이제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대상이 그러면 어느 그룹이 통신비 부담이 많은가. 이게 통신비를 좀 절감해 줘야 된다는 아이디어들은 있었고요. 그래서 대상을 이제 좀 한정하자. 어디에 더 집중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통신비는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그래서 그룹을 사실은 전 국민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고요. 지금이야 전 국민이 13세 이상입니다마는 좀 한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넓게 중학생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돈만 해도 거의 1조 원이 들던데 그 돈 가지고 오히려 지금 폐업하신 분이나 또 아예 문닫은 PC방 이런 데나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꼭 통신비냐. 2만 원 그냥 13세 이상 국민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이 어디 가서 밥도 사먹고 그러면 식당도 좋아지고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 김용범> 이제 그 비용이 9289억 원이니까 충분히 그런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지원 패키지가 한 3조 8000억 원이고요. 여러 대부분 고용안정이나 아까 말한 특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규모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나 금액 이런 것이 충분하냐 문제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쪽으로 돈이 배정됐다는 말씀이고요.

◇ 정관용> 물론 인정하는데요. 3조 8000억에 9000억 더 주면 그쪽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 김용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만 어렵냐. 중소기업도 어렵고 사실은 그건 그걸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통신비는 현금 지급하고 사실은 별 차이가 없고요. 전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는 거고. 이게 2만 원을 직접 현금을. 통신비는 굉장히 집행이 용이합니다.

◇ 정관용> 통신회사에 준다면서요.

◆ 김용범> 일괄적으로 통신회사에 2만 원씩을 감면해 주고요. 정부가 나중에 그걸 보전해 주니까 통신사에게 수혜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 기재부 차관님한테 드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전 국민 지급이 낫다, 어려운 분들한테 선별지급이 낫다,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까 2만 원이라도 전 국민 지급 그냥 포퓰리즘격으로 약간 흉내낸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범> 그런데 전 국민은 아니잖아요, 13세 이상이니까.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 김용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발을 통신비가 무겁다, 청년이 중요하다 여러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논의하면서 범위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정부는 원래는 고령층이나 이런 청소년층 이쪽만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김용범> 아무래도 초기 논의는 그쪽 중심으로 했죠.

◇ 정관용>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 갑시다 하니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 김용범> 여러 의견들이 당정이 이 안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 정관용> 오늘 새벽에 14억 5000만 달러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즉 외평채를 성공 발행했다, 외평채가 뭐죠?

◆ 김용범>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인데 용어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 통화로 발행하는 우리나라의 국채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 김용범> 외국환 평형기금은 환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기금이고요. 외환시장에 급등락이 있을 때 우리가 개입을 하려면 외화가 필요하거든요. 그 목적으로 평형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외화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행을 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 얼마나 있습니까?

◆ 김용범>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4100억 불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여유 있는 상황이죠?

◆ 김용범> 4100억 불. 그럼, 충분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이걸 계속 발행해야 되는 건가요?

◆ 김용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외환보유액 그 자체를 늘리는 그 목적, 이번에 14.5억 불 발행했기 때문에 이걸로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이걸로만 하자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국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옳은 지표가 되고요. 두 번째 정부가 발행하면 이 채권 금리가 모든 우리나라의 다른 기관들이 민간기관이 발행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있는 것이 다른 민간 투자자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채를 아주 싼 금리로 팔아도 외국인들이 막 사면 우리 경제를 좋게 본다는 거죠?

◆ 김용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금리가 아주 사상 최저라면서요.

◆ 김용범> 금리가 우리가 미국 달러와 유로화로 발행을 했는데요. 미국 달러는 아무래도 미국 국채가 기준입니다, 다시 국채끼리는. 그래서 미국 국채보다 얼마를 더 가산금리를 내느냐 이게 기준인데. 이번에 50BP니까 0.5%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행한 가산금리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유로 쪽으로도 발행을 우리가 절반 정도 했는데 유로쪽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꽤 많은 나라가 발생했는데. 유럽이 아닌 나라가 유럽에서 유로화로 발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 정관용>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채권 발행한 것보다 오히려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 김용범> 그렇습니다. 우리가 7억 유로를 이번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실제 들어온 돈은 7억 유로 플러스 200만 유로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환할 때는 우리가 7억 유로만 하면 되니까 이자도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 김용범> 맞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도 이건 성공적으로 계속 발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전망도.

◆ 김용범> 사실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불안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움이 가서 투자자들에게 대면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궁금한 점을 답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 정관용> 그건 못 하죠?

◆ 김용범> 다 못했습니다. 화상으로 하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과연 얼마큼 실제 수요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OECD에서 평가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다른 데보다 제일 그래도 그나마 높게 나왔잖아요, 마이너스인데도.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친 거겠죠.

◆ 김용범> 그렇죠. 방역성과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과 여기에 대해서도 대외신뢰도가 좀 확인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용범>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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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다. 정말 마스크를 썼는대도 감염이 이뤄졌단 말인가?
그러먼 또 방역당국이 거짓말 한 게 된다.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젠 택시도 못타게 하는 행정조치가 엄중하게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물론 아닐테지만...
아마도 방역당국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상하지 않은가 말이다.

전문가는 나름 다각도로 고려하는 것 같다. 이것마저도 정치인처럼 답변했다면 참 황당했을 거다.

과한 대처가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처럼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하지만 과한 대처에 국민 중 대부분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아주기 바란다. 코로나는 잡히지도 않으면서...

인터뷰 전문


9/10(목) 엄중식 "마스크 쓰고 택시 5분 탔는데도 감염, 원인은..."시사자키| 2020-09-10 17:18:14코 노출 마스크 또는 요금 결제시 접촉 가능성
깜깜이, 이 상태면 2.5단계 완화 어려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0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정관용>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안녕하세요.

◆ 엄중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코로나19 국민 항체 검사 결과 발표) 왜 이틀 연기가 됐습니까, 갑자기?

◆ 엄중식> 사실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발표해야 되는 수치를 일부 보정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결과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1차 조사 때는 전 국민 가운데 3055명을 조사했더니 딱 1명 나왔잖아요.

◆ 엄중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3055명은 무작위 추출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 엄중식> 우리가 정기적으로 국민건강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혈액을 뽑은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을 한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 지역에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가 좀 아까 얘기한 지난 1차 조사 3055명 그때는 그 당시에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신천지 그 대구지역에 빠져 있었거든요, 샘플에서.

◆ 엄중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다 포함했다는 거죠?

◆ 엄중식> 아마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틀 기다려보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작한 게 지난달 30일이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지금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 엄중식> 사실은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변화시켰을 때 그 효과를 보려면 보통은 2~3주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2주 전이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낼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눈에 띄게 줄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좀 줄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변화가 최근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지난 한 4~5일 동안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확진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도 비슷한 거죠?

◆ 엄중식> 그렇게 크게 줄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럼 이번 일요일로 2. 5단계를 수도권 종료해도 됩니까? 아니면 더 해야 합니까?

◆ 엄중식>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율 그리고 깜깜이 환자의 비율을 보면 3단계를 적용해야 됐던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존에 세워두지 않았던, 기존에 계획하지 않았던 2.5단계라는 것을 적용한 셈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엄중식> 그러니까 실제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고위험시설 같은 곳들을 폐쇄하는 형태의 중간책을 낸, 중간적인 그런 걸 낸 건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지속이 된 다음에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이나 아니면 단계를 내리는 것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정부 쪽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쭉 이렇게 흐름을 보면 한 150명 선으로 유지가 돼도, 하루 확진자 수가. 이번 일요일로 그냥 2.5단계는 종료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 엄중식> 그런데 사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계속 제가 깜깜이 환자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전파 경로가 확인이 된 사람들에서 100명, 150명 나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엄중식> 그렇지만 전파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계속해서 100명에서 150명 사이가 나온다면 그것은 단계를 내리기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위험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이런 전문가와 또 등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주말에 최종 결정을 한다는데 어떤 결정이 날지. 그사이에 또 확진자 숫자 또 깜깜이 비율 어떻게 될지 거기에 달려 있겠죠?

◆ 엄중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다음 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3상에 들어갔는데 이게 중대한 부작용이 발견돼서 중단됐다는데 일각에서는 또 백신 개발하다 보면 이런 일은 다반사다라는 얘기도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 엄중식>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은 맞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중단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백신에 의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백신과 관련성은 없는 그렇지만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의 발생이나 부작용인지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백신과 그 관련성이 없는 그런 중대한 변화가 환자에게 있었다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확실히 백신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백신 개발하다 보면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까? 다반사예요?

◆ 엄중식> 백신뿐만이 아니라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 정관용> 이거 말고 또 하나 상당히 희소식이다라고 연구 결과가 하나 보도된 거 보니까 이건 뭐 내용이 너무 어렵던데. 항체의 지속 효과가 4개월 이상이고 T-세포가 어떻고 이거 그 보도 보셨죠?

◆ 엄중식> 네.

◇ 정관용> 그건 무슨 뜻입니까?

◆ 엄중식>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중화항체라는 것이 길게 갈수록 보호효과가 길게 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에서 유행도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활용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 그리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지속 효과가 오래간다는 얘기는 백신의 효과가 더 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로군요?

◆ 엄중식>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택시기사 두 분이 승객이랑 둘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다는데 어떤 분은 5분 탔다 그러고 어떤 분은 3분 탔다는데도 걸렸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엄중식> 일단은 마스크 착용을 정확하게 양쪽이 다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기는 했는데 코를 내놨다든지 하면 사실은 감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돈이나 카드나 이런 것들을 건네주고 건네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 손 위생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택시에도 코로나 대비용 칸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겠죠?

◆ 엄중식> 실현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좁은 공간에서의 완벽한 차단이 좀 쉽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그냥 엉성한 칸막이는 하나마나 되니까요,그렇죠?

◆ 엄중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엄중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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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죽었고, 생때같은 젊은 전도유망(?)한 가수가 하루아침에 불귀에 객이 되버렸다.
교통사고도 아닌 너무나 애매한 약물 중독으로 사고사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타살인지가 애매했고, 당시 여자친구가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또 전 여자친구가 국립수사연구원의 약 동물과 과장이었던 정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는 얘긴데, 참 황당한 일에 또 황당한 일이다.
일단 1심은 패소를 해서 정 모씨가 혐의 없음으로 봤다.

법은 어렵다. 게다가 CSI도 어려워할 사건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다는 거다.
험한 꼴을 당하지 읺으려면 험한 곳으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손수호> 작년 10월에 김성재 씨의 당시 여자친구인 김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바로 이 사람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김현정> 누구한테요?

◆ 손수호> 95년 당시에 국립수사연구원의 약 동물과 과장이었던 정 모씨인데요. 당시 김성재 씨의 어떤 체내 혈액, 소변 등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에요. 그 후에 여성 최초로 국과수 소장을 지냈고 국가원 승격 후에는 원장이 되기도 했고 첫 원장이기도 했고. 2012년 퇴임하고 대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원장 했던 그분한테 10억 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면 뭔가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가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 손수호> 무죄판결 이미 오래 전에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도 그 후에 이 정 씨가 신문, 잡지, 방송 인터뷰, 또 강연 등을 통해서 김성재 씨의 사인은 타살이고 또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죠.

(중략)

◆ 손수호> 일단 판결문에 인용된 그런 부분은 총 13건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김성재 씨의 사체 내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는데 정 씨가 그 사건 당시, 95년 당시에는 이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졸레틸은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이고 그때까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약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거죠.

◇ 김현정>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김성재 씨 몸으로 들어간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느냐. 그래서 마약처럼 쓴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죠?

 

https://youtu.be/1eNxvMYJZx0 

인터뷰 전문
9/10 (목) "다시 주목받는 故 김성재 사건"-손수호(속기본)
뉴스쇼| 2020-09-10 07:15:4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살펴볼 사건,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 손수호> 95년 듀스 김성재 사망사건 그리고 동물 마취제 졸레틸 얘기입니다.

◇ 김현정> 요즘 듀스 여름 안에서 노래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 사건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었는데 왜 오늘 갑자기 이 사건입니까?

◆ 손수호> 사실 95년 11월에 김성재 씨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 혐의로 기소됐고요. 1심에서 유죄판결 나왔잖아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어요.

◇ 김현정> 1심은 그랬어요.

◆ 손수호>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나올 정도로 화제였는데 그 후 2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만약 타살이라면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 김현정> 지난해에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요? 이걸 추적한 프로그램이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될 뻔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막혔죠.

◆ 손수호> 8월, 12월 두 번이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방송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당시 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김성재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방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 김현정> 프로그램 내용이 재판하고 반대였나 보죠?

◆ 손수호> 이제 제작진과 또 방송사와 법원의 판단이 다른 거였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파헤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부분입니까?

◆ 손수호> 직접 그걸 파헤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김성재 씨 사망사건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선고됐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오늘 그 손해배상소송을 분석하면서 특히 동물 마취제 졸레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와 관련된 당시 사건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 합니다.

◇ 김현정>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 측이 이 사건 언급한 방송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의 진상, 진실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따져보면 이 대중의 인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의 거리감,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손수호>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이게 이 사건 설명하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 필요하거든요. 되게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드릴 거고 그에 따른 판단은 청취자들의 몫이죠.

◇ 김현정> 아마 당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그 판결, 도대체 뭔가? 뭡니까?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 손수호> 작년 10월에 김성재 씨의 당시 여자친구인 김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바로 이 사람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김현정> 누구한테요?

◆ 손수호> 95년 당시에 국립수사연구원의 약 동물과 과장이었던 정 모씨인데요. 당시 김성재 씨의 어떤 체내 혈액, 소변 등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에요. 그 후에 여성 최초로 국과수 소장을 지냈고 국가원 승격 후에는 원장이 되기도 했고 첫 원장이기도 했고. 2012년 퇴임하고 대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원장 했던 그분한테 10억 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면 뭔가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가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 손수호> 무죄판결 이미 오래 전에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도 그 후에 이 정 씨가 신문, 잡지, 방송 인터뷰, 또 강연 등을 통해서 김성재 씨의 사인은 타살이고 또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죠.

◇ 김현정> 나는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인터뷰에서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군요.

◆ 손수호> 네, 그런 우회적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 김현정> 그 국과수 원장 지낸 정 모씨가 뭐라고 했길래요?

◆ 손수호> 일단 판결문에 인용된 그런 부분은 총 13건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김성재 씨의 사체 내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는데 정 씨가 그 사건 당시, 95년 당시에는 이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졸레틸은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이고 그때까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약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거죠.

◇ 김현정>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김성재 씨 몸으로 들어간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느냐. 그래서 마약처럼 쓴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죠?

◆ 손수호> 왜냐하면 그게 바로 김성재 씨의 사망이 이제 타살이냐 아니면 사고사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95년 11월 당시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죠.

◆ 손수호> 95년 11월 19일 저녁에 김성재 씨가 SBS TV 프로그램에서 솔로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 김현정> ‘말하자면’이라는 곡이죠.

◆ 손수호> 그리고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했는데요. 당시 치대생이었던 여자친구와 매니저, 백댄서 등과 함께였습니다.

◇ 김현정> 파티를 한 거죠.

◆ 손수호> 그런데 그다음 날 새벽 7시 전에, 6시 50분 경에 거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요. 또 사체에서는 김성재 씨가 오른손잡이였는데 김성재 씨의 오른쪽 팔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뭔가 스스로 주사를 했다면 왼손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어야 될 텐데 오른손에 자국이 있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당시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주삿바늘 자국이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시 혈액검사, 소변검사 해 봤더니 틸레타민, 졸라제팜 성분이 검출됐고 마그네슘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검의는 약물 주입을 사망 원인으로 봤는데. 그리고 당시 여자친구가 사건 발생 전에 동물병원에서 졸레틸 한 병과 주사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이 졸레틸, 바로 사체에서 검출된 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마취제죠.

◇ 김현정> 그 여자친구가 그때 동물병원에서 졸레틸 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왜 샀다고 그랬죠?

◆ 손수호>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샀는데 그 후에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사체에서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다, 그게 사망원인이다까지는 나왔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졸레틸이 어떻게 김성재 씨 몸 안에 들어갔는지를 밝혀내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 손수호> 당시 형사 재판 판결문을 보면 사망원인을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약물 중독사로 추정을 합니다. 또 대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일단 적어도 우리 법원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관건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김성재 씨의 몸 안에 졸레틸이 들어간 거냐 이거거든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 약물을 주입했다면 이건 살인사건이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 주입한 사람이 범인이에요.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그러면 두 번째, 누군가 김성재 씨의 부탁을 받고 어떤 이유에든 김성재 씨의 체내에 주사했다면,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망했다면 이거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과실치사죄 등의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 김현정>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

◆ 손수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관여된 바가 없고 김성재 씨 본인이 직접 자신에게 그 약물을 주입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건 자살이든 사고사든 적어도 다른 사람의 범죄는 아니죠.

◇ 김현정> 세 번째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돼요.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그래서 중요하네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서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여자친구가 강력하게 반발한 거고.

◆ 손수호> 그렇죠. 만약에 이 졸레틸에 환각 등의 어떤 효과가 있어서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김성재 씨가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스스로 주사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만약 마약 대용의 효과가 없는 그냥 독극물이라면 굳이 김성재 씨가 스스로 이걸 주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 강제로 또는 몰래 주사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거 진짜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문가들과 재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 손수호> 당시 검찰하고 1심은 전 여자친구 김 씨가 동물병원에서 졸레틸을 구입해서 김성재 씨한테 주입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 선고된 건데 하지만 2심은 무죄로 봤어요. 당시에도 이제 졸레틸의 환각작용 여부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2심 판결은 이렇게 봤습니다. 졸레틸을 구성하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모두 마약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대법원도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결을 옳다고 봤어요.

◇ 김현정> 결국 법원에서는 졸레틸이 마약 대용 가능성이 있다에다가 방점을 찍고 보니까 이게 타살이 아닌 게 된 거군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또 타살이 아니라고 본 것도 아니에요. 타살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 김현정> 타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 손수호> 결국 당시 이 졸레틸 성질 외에도 살인동기가 있느냐 사망 추정 시간이 언제냐. 굳이 여자친구가 겨울 새벽에 호텔에서 나선 이유가 뭐냐. 외부인 출입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졸레틸의 치사량이 얼마냐.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기회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손해배상재판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95년에 이런 일들이 있고 재판이 내려졌는데 국과수 원장 출신 정 씨가 방송에 계속 출연해서 졸레틸은 마약 아니다, 독극물이다 당시 사람에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약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곧 김성재는 타살됐고 전 여자친구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주장을 그 전 여자친구가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까지, 재판까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재판은 결국 정 씨, 국과수 원장 손을 들어준 거예요.

◆ 손수호> 네, 당시 여자친구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래서 이 정 씨의 이야기가 허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는데요, 판결문에서.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 이번 소송, 이번 손해배상소송의 의미는 이럴 겁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옳은지 또는 잘못됐는지를 사후 검증하는 소송이 된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렇지.

◆ 손수호> 이런 의미가 없지 않죠.

◇ 김현정> 그렇게 느껴져요.

◆ 손수호> 그래서 결국 지금 허위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 관련 발언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당시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미 그 당시에도 졸레틸이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반면에 정 씨 측은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고 발언했어요. 독극물이라고 발언했어요. 이거 서로 충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정 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지난 김성재 씨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95년 당시에 이 졸레틸 성분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우리 법상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000년 들어서 해외에서 유흥목적의 투약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뉴스 보도들이 있어요. 게다가 2014년에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마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또 정 씨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 손수호> 혼란스럽죠.

◇ 김현정> 헷갈려요.

◆ 손수호> 그런데도 이번에 전 여자친구가 패소한 이유는 법원이 정 씨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이게 정 씨가 마약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이렇다. 95년 당시에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되거나 분류된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없었다는 의미에서 마약이 아니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 김현정> 95년 당시에는.

◆ 손수호> 네.

◇ 김현정> 김성재 씨 사망한 당시에는 그 말이 맞다?

◆ 손수호> 그러자 여자친구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마약이 아니라고 한 것은 허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또 이렇게 봤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정 씨의 발언이 이게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됐을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자친구의 발언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 김현정> 참 법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말을 듣고 보면 또 얘기가 되고.

◆ 손수호> 뭐 주삿바늘 자국의 개수나 생성 시간, 타살 가능성 암시가 허위인지 여부도 재판에서 주로 다뤄졌고요. 이게 25년의 세월이 들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게다가 이번 판결이 1심이에요. 뭐 오늘 새벽에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전 여자친구 측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항소하겠죠. 뭐 최종 판결은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남은 이야기들은 오늘 유튜브 댓꿀쇼에서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번 사건 판결의 뒷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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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뭐하는 정책인가? 미친 정부가 아닌가?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내 컴퓨터를 왜 원격으로 정부가 점검해준단 말인가?

 

정부의 IT기술수준을 믿을 수 없는데, 게다가 내 컴퓨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 안전한 일인가?

 

농협 IT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잊었다는 말인가? 이젠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컴퓨터를 뒤지고, 조정하겠다는 건지? 참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와, 정말 어이가 없다.

 

혹시 킹스맨 : 골든 서클을 모티브로 했나?
핸드폰 무료로 나눠졌다가 머리 펑펑 터지는 상황...

 

혹시... 전국민을 그렇게 조종하고 싶은 소망을 담을 정책인가?

 

내 PC 보안, 정부가 원격으로 점검해준다

과기정통부, ‘내 PC 돌보미’ 10일부터 실시
전국민 신청 가능… "안전한 비대면 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개인 컴퓨터의 보안을 무료로 원격 점검해주는 ‘내 PC 돌보미’ 서비스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PC 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안수칙을 모르거나 점검 방식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사이버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 63명의 보안전문가와의 1:1 맞춤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통해 △윈도우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백신 설치와 바이러스 치료 방법 안내 △해킹 프로그램 유무 점검 및 조치 △미사용 액티브엑스 제거 △안전한 암호 설정 방법 안내 △백신 미탐지 악성코드 제거 △가정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www.boho.or.kr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PC 돌보미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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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가 없다. 소설을 제대로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진실이 나왔는데, 반응이 없나?
추미애 장관의 신병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또 쪽팔린다고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인들도 많고,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되도록 가만히 뒀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절대다수 여당인 민주당과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은 촛불혁명의 완성자인 문대통령에게도 커다란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
정말 놀랍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건데, 국민들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받아야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다시 껄껄껄 웃어보시고, 소설 쓰라고 큰 소리를 쳐보시라.

뭘 정당해야 봐주지, 이젠 속속들이 진실이 밝혀질텐데, 피하기만 하면 더 일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0/INPQIS6KLVEQDAK2AXPSP6MO6I/

“추미애 부부, 아들병가 민원” 국방부 문서 나왔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날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는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 장관 부부가) 문의를 했다”고 적시됐다.


이 문건에는 “본인(추 장관 아들 서모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기록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부모님이라 함은 어머니인 추 장관을 말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을 받은 뒤 그 아들에게 병가 연장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지원반장은 서씨를 담당하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를 말한다. 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2차 병가(6월 15~23일) 하루 전인 14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드러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1,2차 병가 기록. 병가 연장을 위해 집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드러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1,2차 병가 기록. 병가 연장을 위해 집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적혀 있다.


문건에는 당시 국군양주병원의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도 담겼다. 군의관은 “상기 환자 진단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몸이 아파 군에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갔다”고 해왔다. 하지만 군 병원 군의관은 추 장관 아들의 병이 중(重)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다.

추 장관의 아들은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병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 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상식적으로 2차 병가를 신청하기 전에 진단서를 끊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해왔다.

 

 

[단독] “추미애 부부, 아들병가 민원” 국방부 문서 나왔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날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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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있어 보이는 호소가 먹히길 바란다.
이건 막가파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총알받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문정부, 절대다수 여당은 안하무인으로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남탓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무리들인데, 여당이 깔아논 덫에 걸려들어 웃음거리가 될 필요가 있겠는가 말이다.

진정성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부탁을 꼭 받아들이고, 방역에 일단은 동참해주길 바란다.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는 변종으로 전파 확산 속도가 초기보다 몇배나 빠르다고 전해지고 있다. 거기에 굳이 걸리고 싶지 않다. 피하고, 조심하고,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후에 거사를 도모하는 것이 옳으리라 본다.
지금은 모였다간 곧바로 지탄받는 상황이 만들어져있다.
판이 바뀌었는데, 그 판을 이해하지 않았다간 큰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다.

일단 주의하자. 분기탱천해봐야 지금은 아니다.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야할 상황이다.
굳이 빌미를 제공할 필요 있나.

 

mnews.joins.com/article/23868925?cloc=joongang-mhome-Group11

 

김종인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절제 있는 분노가 더 많은 지지 받을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mnews.joins.com



김종인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절제 있는 분노가 더 많은 지지 받을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순간 부디 집회를 미루고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명의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만세 운동에 나선 선조들이 생각나 가슴이 뭉클하다”며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온 국민 뇌리에 깊숙하게 각인된 정부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질 리 없다”며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국민 속에서 익어갈 것을 확신한다. 정권의 과오는 쉽게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선 “이를 수습해야 할 여당 의원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궤변을 늘어놓고 추 장관 방어에 몰두하면서 국민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며 “일할 시간도 부족한 시국에 장관이 국난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되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주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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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만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AI가 로봇이긴 하지만 사람이 프로그래밍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부사장한 사람은 얘기가 달라진다. 생태를 너무 잘알기 때문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 자신만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략적인 생각을 AI보다 더 빠르고,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 몰랐던 것 같다.

 

정치인이 되면 초심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줄로 아는가본데, 이젠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이다. 뻔한 거짓말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정신도 잘 붙들고 앞으로 잘하시길...

 

newsis.com/view?id=NISX20200909_0001160619

 

다음 창업자 이재웅 "포털 AI 뉴스편집 가치중립성 위해 감사시스템 필요"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포털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윤영찬 카카오 압박' 논란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뉴스 편집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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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창업자 이재웅 "포털 AI 뉴스편집 가치중립성 위해 감사시스템 필요"

 
윤영찬 논란에 카카오 "인공지능이 배치…조작 불가능"
이재웅 "AI라서 괜찮다는 건 윤 의원만큼 무책임한 말"
"뉴스편집 외 대출심사, 채용 등에도 AI 중립성 분석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포털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윤영찬 카카오 압박' 논란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뉴스 편집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중에 자신의 보좌진으로부터 '주호영 연설은 바로 (포털 사이트)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답문으로 보냈다. 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셍(하세요)"이라는 메시지도 입력했다.

이렇게 되자 여당이 언론과 포털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윤영찬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이후 네이버로 이직해 뉴스 편집 등을 총괄하는 부사장까지 지냈다. 현재는 포털사이트 규제와 관련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이다.

이에 카카오 측은 "2015년부터 AI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를 배열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뉴스를 편집하는 AI 알고리즘은 설계하는 이가 여럿인 만큼 현실적으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조작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이재웅 전 대표 발언으로 정치권의 언론·포털 압박을 넘어 AI 뉴스 편집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전되는 모습이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왔다고 바로 포털 담당자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AI가 뉴스 중립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AI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AI 시스템이 채용면접을 한다고 해보죠. 규칙 기반의 AI는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학점에 비중 0.1 웃는 외모에 비중 0.2 수능성적에 비중 0.3 동아리 리더십 경력에 비중 0.2를 두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에 맞춰서 계산해서 점수를 냅니다. 중립적이고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AI는 우리가 설계한 대로 혹은 우리의 현상을 반영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AI라고 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윤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포털의 'AI가 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윤 의원의 항의만큼이나 무책임한 답변"이라면서 "어떤 가치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뉴스편집을 하도록 설계된 AI인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스 편집 AI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AI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뉴스편집 AI는 물론, 대출심사 AI, 채용면접 AI, 입학심사 AI, 자율주행 AI 등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 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문화나 윤리를 잘 반영하는가 분석하고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아니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편향이나 차별을 기계에 의해서 강요받고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슬픈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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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부자들이 많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에도 감이 오질 않는다. 겨우 몇억짜리 아파트 때메 대출을 10년 넘게 여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전세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쩌면 이것들(?인간도 아닌?)은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 돈들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의 고혈로 쌓여진 부라면 지금쯤이면 명예롭게, 사회환원을 고려해봄직 하다. 물론 먹고 죽을래도 없는 분들이야 안해도 된다.

 

돈버는 방법 좀 알려주면 안되겠니???

국회의원되면 해주겠니???

밥퍼다일공동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사태로 밥을 나눠주지 못한다고 하니 밥한끼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임을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놀라운 일이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만 이정도인데, 감춘 건 얼마나 더 많겠는가?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참... 희한한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어지고, 망하지도 않고 살아남아있는 것이겠다.

기분이 몹시 나쁘다.

 

cbs.kr/2yiL0m

 

'11억 재산 누락' 조수진…2억5천 빌려준 것도 몰랐다?

선거법 위반 따른 의원직 상실 거론 "비례대표, 축소신고 '실익' 없다"는 반박도"

m.nocutnews.co.kr


재산신고 누락에 조수진 "신고 과정 실수…성실 소명할 것"
선관위 허위 신고 해명 요구…조 의원, 배우자 예금-퇴직금 등 추가 가능성
선거법 위반 따른 의원직 상실 거론
"비례대표, 축소신고 '실익' 없다"는 반박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1억 50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서 민주당 김홍걸 의원 10억원가량, 이광재 의원 12억 5000여 만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

◆ 권영철> 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경우에 48억원을 신고했으나 914억원으로 865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 권영철> 잠시 뒤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163억원을 신고했는데 공개된 재산은 452억원으로 288억원 차이가 났고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40억원을 신고했든 212억원으로 17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각각 86억원과 83억원이 증가했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경우 3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전문

9/10 (목) [Why뉴스]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고의일까? 실수일까?
뉴스쇼| 2020-09-10 07:15: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은 재산 얘기라고요?

◆ 권영철> 국회의원들 지금 재산 공개가 된 뒤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1억 50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서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이광재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죠.

◇ 김현정> 그럼 오늘 Why뉴스의 제목은

◆ 권영철>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고의일까? 실수일까?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처음 논란이 된 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11억 5000만원을 뒤늦게 신고를 했어요, 재산을. 11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그거를 빠뜨리고 신고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그렇죠. 그게 다 또 현금성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때는 18억 5000만원. 이게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이거는 올 5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이게 11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 2000여 만원으로 6억 2000여 만원이 늘었고.

◇ 김현정> 예금이?

◆ 권영철> 네,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이 5억원이 추가돼서 현금성 재산만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재산이 늘어났다 이런 게 아니네요?

◆ 권영철> 네.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선관위에 58억원을 신고했는데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68억원을 등록을 해서 10억원가량이 늘어났죠.

◇ 김현정>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건이 문제가 돼서 다른 것들까지 다 들여다 보니 김홍걸 의원 것이 나온 거죠? 10억원 정도.

◆ 권영철> 네, 11억 정도. 분양권이 자신의 배우자 임 모씨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이 재산신고에서 누락이 됐는데 지난 2월에 매매를 하면서 예금으로 잡힌 겁니다. 여기도 총선 전 당시에는 총선 전에는 부인의 예금이 1억 1000만원으로 신고가 됐는데 이번에는 11억 7000만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 김현정> 여기도 예금성 재산이 10억 가까이 늘었어요. 왜 누락한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 권영철>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누락을 하게 됐는지는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3월 5일 밤에 신문사에 사표를 썼고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 혼자서 30종 가량의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신생 정당 선거 대책위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며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조수진 의원의 해명은 그렇고 김홍걸 의원실 쪽은요?

◆ 권영철> 김 의원은 분양권이 있는지도 몰랐고 배우자 역시 분양권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선거 당시에 시민당으로 옮기면서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재산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상가 관련해서는 보좌진의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두 의원 모두 실수다, 이런 해명이네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른 의원들 사례도 있습니까?

◆ 권영철> 제법 많습니다. 총선 전에 신고한 재산과 당선 후에 신고한 재산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만도 한 10여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 김현정> 배요? 2배요?

◆ 권영철> 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경우에 48억원을 신고했으나 914억원으로 865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 권영철> 잠시 뒤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163억원을 신고했는데 공개된 재산은 452억원으로 288억원 차이가 났고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40억원을 신고했든 212억원으로 17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각각 86억원과 83억원이 증가했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경우 3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5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선거할 때 신고한 금액과 이번에 금액이 불과 5개월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 권영철> 기준 시점이 5개월인데 위에 언급된 의원들은 총선 전부터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의 신고기준이 이전에는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그런 겁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는 평가액으로서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사실 본인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고 기준 또는 제도 변경 때문이니까 사실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권영철> 또 대다수의 의원들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이 수억원씩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건은 굉장히 많겠어요.

◆ 권영철>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 다 보니까 3억, 4억, 5억 다 증가했더라고요.

◇ 김현정> 아파트 가지고 있던 게 오른 경우.

◆ 권영철> 다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뭐 부동산이 올랐다는 논란은 있겠지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럼 논란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좀 추려서 사례를 보죠.

◆ 권영철>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의 누락이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 재산의 고지 거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고지 거부요?

◆ 권영철> 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 10억여원을 신고했는데 당선 뒤에는 22억 6000만원을 신고해 12억 500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고지 거부했던 부모 재산이 포함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역시 총선 전에는 모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을 했습니다. 총선 전 26억이었는데 총선 후에는 31억으로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초 6억 6000만원을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4억 5000만원으로 신고해서 배 이상 증가가 했죠. 부모 재산 고지 거부 했다가 이번에 포함을 시켰고. 또 아마 이게 오류 같은데 송파구 소재 아파트 전세금 8억원과 광명 소재 아파트 전세금 5억2000만원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광명 소재 이거는 부채 채무인데 감해야 되는데 감하지 않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고요.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처음에 8억 3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총선 후에 6억 3000만원으로 1억 9000여 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후보 등록 때는 부친의 재산을 신고했다가 이후에는 고지 거부했고요.

◇ 김현정> 후에 또 고지 거부한 경우도 있어요?

◆ 권영철>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총선 전 6억 5천만원을 신고 했으나 총선 후 13억여원을 신고해 6억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본인 등의 예금 미신고로 추정하는데 구체적인 확인은 안됐습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 들으면서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죠. 재산 신고를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게 마음대로예요?

◆ 권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 거부를 신청해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 김현정> 그러니까 부모님이 따로 경제생활을 하시고 완전 독립된 경제 주체일 때는 안 해도 되고.

◆ 권영철> 그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부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독립 생계의 월 소득 기준이 2인 가구일 경우 도시지역은 179만 5000원. 농촌지역은 125만 7000원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부모가 있어서 신고를 안 했는데 소득이 안 잡히니까.

◇ 김현정> 그러면 들어오는 거군요.

◆ 권영철> 다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 겁니다. 다들 지금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이게 기준인데 선관위가 처음 후보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살면 고지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가, 그런데 재산 등록을 할 때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니까 기준 소득이 없으면 해야 된다. 이래서 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고의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누락, 고의일까 실수일까 이거잖아요. 쭉 취재를 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 권영철> 공시지가 상승 때문이거나 또는 비상장 주식의 신고 기준이 뭐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니잖아요. 본인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이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실수라고 해명을 하지만 고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처음 재산신고를 한 초선 의원은 "예금성 재산의 경우에 금융 정보 조회를 하면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았던 통장의 10원짜리 잔액까지 다 드러나는데 그걸 실수할 일이 있겠나?"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자신이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거래했던 통장에서 10 몇 원도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부모나 자녀의 통장이라도 본인 동의를 받아서 금융조회를 하면 빠뜨릴 게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우리가 어디서 가서 종이로 된 서류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냥 주민번호 넣고 정보 넣으면 쭈르르륵 컴퓨터가 다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그래서 각 의원별로 다 해명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실수보다는 고의성에 무게를 두는 게 맞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재산 신고 누락했을 경우 고의냐 실수냐가 왜 중요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 권영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 권영철>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상실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엄청난 거죠. 지금 그동안 재산 허위 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 김현정> 있어요.

◆ 권영철>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그런 경우 주로 인정이 됐습니다.

◇ 김현정> 누구 있습니까?

◆ 권영철>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정국교 전 의원이 있습니다. 재산 등록을 하면서 차명주식과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아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때 계승을 했던 사람이 김진애 의원인 거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비례 계승했던.

◆ 권영철> 우석제 전 안성시장의 경우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이 사람은 재산을 37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부채 40여억원을 누락을 해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아니지만 재산신고를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 전 위원장은 20대 총선기간이던 2016년 4월 6억원 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하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는데, 당시 재판부는 "누락된 재산의 규모가 크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 또한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참여연대에서 조수진,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을 하라, 해야 된다 이렇게 성명냈더라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연대가 두 사람의 경우에는 실수, 단순 누락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와 내역이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준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중앙선관위가 고발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전수조사하라? 지금 저희 청취자들 문자도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 권영철> 사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두 의원다 비례대표고 바로 위성정당 때문이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게 원래 정상적인 정당에는 재산신고하면 보조도 하고 체크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급조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역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해명을 들어는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시간 없지만 짧게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면 왜 굳이 고의로 누락시킵니까라는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재산 너무 많아서 뭐 이게 당락에 영향을 줄까 봐 그러는 거죠?

◆ 권영철> 지난번에 안성시장의 경우에 성공한 축산인, 자수성가한 축산인,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내가 빚이 많다고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네 이렇게 되잖아요.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 권영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한 채 이상은 다 팔아라. 등록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산이, 집이 서너 채 있으면 공천 기준에서 탈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허위일 경우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수조사 하라는 문자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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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놀라운 일이다. 일파만파로 퍼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구나 싶다. 이분이 국회의원이 됐으니, 막강한 권력, 내부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권력이 네이버가 아닌 다음, 카카오를 공격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자들이 이걸 찍지 않았다면 어쩔 뻔 했나. 그냥 카카오는 뒤지는 거고, 쪼인트 까이면서 갑자기 여당 선호하는 뉴스들이 넘쳐나면서 어떤게 공정한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여?

 

네이버는 윤영찬이가 조져뒀으니 암묵적으로 건들지 않기로 하고 말이다.

참 황당한 일이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실재로 일어나는 일인가?

공정하고 정의롭게라고 외쳤던 문대통령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건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미치겠는데, 저것들은 마냥 행복한가보다. 국민들의 고혈 빨아먹고 있는 것들인가? 탐관오리라 생각된다.

 

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1319.html

 

“의견전달 자유있다”는 윤영찬, 실제 카카오에 연락했다

야당 “포털 장악 시도” 비판윤 “이낙연 연설과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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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영찬 의원

  • 동아일보 기자 출신
  • 네이버로 입사 뉴스 편집 관련 업무(9년)
  • 네이버 부사장 역임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SNS 본부장
  •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 주호영> (중략)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수행을 하던 김경수 지사와 네이버 임원 중에 서로 내통을 하면서 도와주고 이런 편향적으로...

 

◇ 김현정> 우선 가장 논란이 된 건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주 원내대표님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실 것 같은데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문자메시지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주호영> 우선 이제 이게 포털에 국회의원이 갑질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들어오라 그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재인 정권이 이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을 통제하고 조작한다는 실체가 드러나고 꼬리가 잡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 주호영> 왜냐하면 윤영찬 의원이라는 분이 특별한 분이에요. 언론인 출신으로 네이버로 옮겨가서 뉴스 편집 관련 업무를 무려 9년 동안이나 하면서 부사장까지 했거든요.

 

◇ 김현정>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를 거친 분인 거죠.

 

◆ 주호영> 네. 그랬는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SNS 본부장을 했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이라고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작했다는 그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면 네이버 임원 중에도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로 지칭하는 바둑이 이 김경수 지사를 바둑이라고 그래요.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략)

 

◆ 주호영> 제보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 불공정한 케이스. 엄마 찬스를 써서 젊은이들이 똑같이 군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50 며칠 간이나 병가, 연가를 하고 한 이런 일에 분개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자료를 보내오는데 군과 관련은 없지만 오늘도 보도를 보면 60:1이 되는 어디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냥 들어갔겠느냐 이런 제보까지 벌써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분노하는 민심이 여러 가지 제보를 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 주호영> 윤영찬이어도 그렇고 윤영찬이 아닌 다른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간에 커넥션이 있으면서 여론조작에 관해서 서로 상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메인 뉴스 편집은 AI에 의한 알고리즘으로 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윤영찬 의원이.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항의하려고 했다는 것은 항의 차원을 넘어 다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중략)

 

◆ 주호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포털의 뉴스 배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AI가 하니까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그 알고리즘 자체도 회사에서 만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에 여당을 유리하게,야당을 불리하게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자체가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현정> 어제 얘기했죠.

 

◆ 주호영> 그래서 포털에서 이런 체제를 투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제 불리한 뉴스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되는 측에서는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가 있는데요. 이 기회에 자의적으로 유불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알고리즘도 설계 자체가 중립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AI가 편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감시, 어떤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터뷰 전문

 

9/10 (목) "文, 추미애 신속히 결단해야"- 주호영(속기본)

뉴스쇼| 2020-09-10 07:14:2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번 주에는 줄줄이 있었죠. 특히 그제 있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내용도 이슈였습니다마는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에 포착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문자메시지 후폭풍이 상당했죠.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자가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 화면에 따자 자신의 보좌관에게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를 해 달라,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이낙연 대표도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을 해 보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세요.

 

◆ 주호영> 네, 안녕하세요. 주호영입니다.

 

◇ 김현정> 우선 가장 논란이 된 건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주 원내대표님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실 것 같은데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문자메시지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주호영> 우선 이제 이게 포털에 국회의원이 갑질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들어오라 그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재인 정권이 이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을 통제하고 조작한다는 실체가 드러나고 꼬리가 잡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 주호영> 왜냐하면 윤영찬 의원이라는 분이 특별한 분이에요. 언론인 출신으로 네이버로 옮겨가서 뉴스 편집 관련 업무를 무여리 무려 9년 동안이나 하면서 부사장까지 했거든요.

 

◇ 김현정>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를 거친 분인 거죠.

 

◆ 주호영> 네. 그랬는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SNS 본부장을 했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이라고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작했다는 그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면 네이버 임원 중에도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로 지칭하는 바둑이 이 김경수 지사를 바둑이라고 그래요.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네이버 직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있다?

 

◆ 주호영> 있다. 이게 재판 과정에 나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드루킹 씨가 쓴 뭐 문자예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수행을 하던 김경수 지사와 네이버 임원 중에 서로 내통을 하면서 도와주고 이런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 있어서 우리는 이번에 이 바둑이 정보원 이런 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그냥 이거는 추정하시는 거지 다른 근거가 있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 주호영> 아니, 그게 윤영찬 의원이든 아니든 임원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 김현정> 네이버에.

 

◆ 주호영> 윤영찬이어도 그렇고 윤영찬이 아닌 다른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간에 커넥션이 있으면서 여론조작에 관해서 서로 상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메인 뉴스 편집은 AI에 의한 알고리즘으로 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윤영찬 의원이.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항의하려고 했다는 것은 항의 차원을 넘어 다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주호영> 이제 본인의 해명은 그 전날 했던 이낙연 대표 연설은 포털 메인에 게재되지 않았는데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즉시 메인에 게재돼서 불공평하니 항의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 김현정>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했고 직접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카카오한테 들어오라고 한 거다, 이런 해명이 나왔죠.

 

◆ 주호영>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짓 해명이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의 연설도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떴는데 그걸 모를 리도 없고 저희들은 그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메인 화면에 바로 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은 추측컨대 아니, 야당 대표 연설을 뭐 이렇게 바로 뜨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져 있느냐 이렇게 아마 호통치려고 불렀던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죠. 알고리즘으로 다 하고 있는데 항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항의의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리즘을 했기에 야당 대표 연설이 즉시 메인에 뜨도록 하느냐 아마이런 질책 내지 항의를 하려고 불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 김현정>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또 물어보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뜬 자체를 항의하려고 한 거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 것이 전 날 떴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복시는 거예요?

 

◆ 주호영> 저희들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일만 9년 했고 당내에서나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메인 화면에 안 떴다면 여당 당대표의 최초 국회연설이 메인 화면에 안 떴다면 그 전날 벌써 항의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심하시는 건 이낙연 대표 것만 띄우고 주호영 원내대표 거는 안 띄웠어야 되는데 왜 띄웠느냐를 항의하려고 한 거다?

 

◆ 주호영> 그게 제가 한 연설이 바로 메인에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야당 대표의 연설을 올라오더라도 늦게 올라오도록 하든지 해야지 바로 올라오도록 하는 게 이런 게 되냐고 아마 이렇게 질책하려고 했던 걸로 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번에는 들어오라고 하라라는. 마치 70~80년대 어느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들어와라고 했던 그때는 연상케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주 원내대표님 생각해 보면 포털사이트에 영향력 행사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여당에서도 당시 네이버 뉴스 편집이 편파적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항의하고 이랬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뉴스편집 건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 언론사는 아니지만 언론만큼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포털에 대해서 정치권이 자꾸만 개입하는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포털의 뉴스 배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AI가 하니까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그 알고리즘 자체도 회사에서 만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에 여당을 유리하게,야당을 불리하게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자체가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현정> 어제 얘기했죠.

 

◆ 주호영> 그래서 포털에서 이런 체제를 투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제 불리한 뉴스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되는 측에서는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가 있는데요. 이 기회에 자의적으로 유불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알고리즘도 설계 자체가 중립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AI가 편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감시, 어떤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또 이 방면의 전문가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전문기관에 맡기고 정치권은 더 이상 개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 주호영> 그렇겠습니다.

 

◇ 김현정> 이미 언론만큼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국회 대표연설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안이 너무 침소봉대됐다. 먼지털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민주당에서 너무 사실과 다르게 옹호해 주려고 하다가 그게 옹호가 아니라 도로 더 악화시켰다고 생겼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카투사는 편한 군대이기 때문에 휴가니 병가니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 반발을 사고 있고 또 뭐 식당에 가서 김치 빨리 달라고 한 것이 무슨 청탁이냐 하고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돕는다는 게 해가 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크게 드러난 것은 제대로 된 진단서 절차에 따른 제출 없이 병가가 연장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병가 마치고 들어와야 될 때 제때 들어오지 않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신원이 아직 정확히 안 드러난 대위가 와서 우리가 병가 처리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더 시비 걸리 마라고 해서 보통의 군인이라면 이것이 탈영으로 처리돼서 재판받고 영창 가든지 징역가야 될 일들. 불과 17분 늦게 귀대했다고 구속됐던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엄마 찬스,추미애 엄마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이 불공정의 문제는 거의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나 자세 문제입니다. 자기가 관련된 일, 자기 아들이 관련된 일에 자기가 지휘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이러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사건은 독립된 권한을 가진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라든지 아니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되 일체 외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검찰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하니까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주세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심의 결론을 내려야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8개월째 이 간단한 사건을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출석해서 이 아들에게, 서 일병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그런 진술들은 다 조서에도 빼는 듯한 이런 아주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다가 그 이전에 수사 책임을 졌던 동부지검장은 지금 추미애 장관 밑에 법무부차관으로 가 있고 또 새로 간 동부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가 추미애 장관 입장을 옹호하던 사람이 가 있으니까 이 간단한 사건이 8개월째 미뤄지고 있고 추 장관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수사 책임자로 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진술을 누락했던 그 수사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다시 그 일을 하러 파견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이게 추 장관이 떳떳하다면 빨리 이거 제3자가 밝혀서 내 결백을 증명해 주세요, 이래야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 한 거거든요. 아니 뭐 일부러 이 아들 수사를 막으려고 동부지검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인사발령을 어떻게 했다는 게 소설이다라는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입장인데.

 

◆ 주호영> 아니, 그러니까 소설이라면 소설이라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증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병가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하필 문제됐던 이 해에만 없어졌어요, 서류 자체가. 저는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파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 것만. 이런 행태는 조국 장관의 아들인가 딸 입학 서류가 그 해만 없어진 것과도 마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누군가가 그걸 일부러 삭제했다? 파기했다?

 

◆ 주호영>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왜 매년 있는 것이 그 해만 딱 없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런데 이거를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밝혀주세요 하면 될 텐데 자기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8개월째 이 간단한 사건을 끌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온갖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님, 그래서 이제 특임검사나 특임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분위기를 보면. 그러면.

 

◆ 주호영>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결단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고까지 보세요?

 

◆ 주호영> 예전에는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 못지않게 대통령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 이 지금 난장이 된 검찰 인사도 대통령이 최종 결제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최종 의사는 대통령의 의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거취를,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셔야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고 자기 가족 문제로 법무부, 검찰 자체가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인사권자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나 이 추미애 장관의 케이스에서 볼 때 이 정권은 무슨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어도 내 편이면 끝까지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 김현정> 이것이 정권에 상당히 이대로 계속가면 짐이 될 것이다 부담될 것이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 주호영> 아니, 20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고 또 군대 가는 자녀를 둔 30~40대 지지도 많이 빠지고 있다는 데서 국민들이나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어젯밤에 나온 건데 아까 문서들이 다 파기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서는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그 당시에 기록된 건데요. 군 자료입니다.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 국방부에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함. 이런 쭉쭉쭉 내용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이제 병가 관련 서류는 병가 관련 서류들만 따로 모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 연도 것이 없어졌고 이것은 병가 관련 서류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작성해서 부대에 별도로 보관하는 서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파기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이런 부모가 하지 말고 네가 직접 문의해도 되는데라는 표현이 이런 걸 가지고 부모에게까지 해서 하느냐라는 그런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문건이 드러남으로써 부모가 직접 청탁했고 민원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아니, 군대 왔는데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전화해서 문의하고 민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그런데 그럴 수는 있죠. 평범한 분들은 아마 어디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분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을 전후해서 국방부장관 보좌관실에서부터 그다음에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차례 뭐 민원을 한 것들이 드러나서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전화해서 물었다는 자체가 그게 단순한 문의를 넘어서 청탁, 압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대통령이 결단을 하셔라라고 할 만큼 더 결정적인 어떤 추가 제보가 또 있습니까?

 

◆ 주호영> 제보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 불공정한 케이스. 엄마 찬스를 써서 젊은이들이 똑같이 군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50 며칠 간이나 병가, 연가를 하고 한 이런 일에 분개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자료를 보내오는데 군과 관련은 없지만 오늘도 보도를 보면 60:1이 되는 어디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냥 들어갔겠느냐 이런 제보까지 벌써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분노하는 민심이 여러 가지 제보를 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여러 가지 제보 중 결정적인 게 있어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

 

◆ 주호영>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 주호영>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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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고의일까? 실수일까? 권영철(CBS 대기자) <김현정의 뉴스쇼> 인간도 아닌 정치인인가? 인면수심 나쁜부자 탐욕국회의원 양치기의원 서민고혈빼먹는정치인  (0) 2020.09.10
文, 추미애 신속히 결단해야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정의 뉴스쇼> “의견전달 자유있다”는 윤영찬, 실제 카카오에 연락했다 탐관오리 때메 카카오 죽겠는데  (0)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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