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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에 해당되는 글 13

  1. 2020.09.15 스페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미애 vs 국민의힘 때문에 스트레스 [추미애 장관 논란] 이재오 아들 미복귀는 탈영 최진봉 김종인, 개천절집회 3.1운동 비유
  2. 2020.09.15 여야, 22일 4차 추경 처리 합의 통신비·독감백신 열린 검토 박홍근 "더 효과적 방안 다 열어놓고 검토 야당에 귀 열겠다"추경호 전적으로 여당이 전향적으로 실현할지가 변수"
  3. 2020.09.15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전남 통합 &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기남도-북도 나누자 차라리 경기도, 서울 통합은 어떤가? 행정력낭비보다는 비용을줄이는 방향 선호
  4. 2020.09.15 또다른 조두순이 있다. 보호수용제 시급해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박사방 조주빈 소급적용 못한다
  5. 2020.09.15 “정부가 필요할 때, 코로나 검사 늘려 공포 조장 의심”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항체조사 신빙성 의혹에도 "시간적 한계 존재 몇달 후면 실상 알 수 있어" 믿기 힘든 방역당국
  6. 2020.09.15 '해운대 질주 포르쉐' 운전자, 사고 전 대마 흡입 시인 차량안에 60여개 통장, 부동산서류 등 발견, 여죄 밝혀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7. 2020.09.15 장동민 분노, 집 돌멩이 테러에 "자동차 부서진게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건 사회적 문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가?
  8. 2020.09.15 당사자 동의받지 않은 공익제보, 유죄? 무죄?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디지털 교도소 명예훼손 요건 공익적 목적 미처벌 배드파더스 모자이크
  9. 2020.09.15 [금융상식]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쌈지돈이나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용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임
  10. 2020.09.15 트럼프 <격노> 읽고 가장 충격 받은 부분,김준형(국립외교원 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밥 우드워드 “논리를 만드시오. 그냥 그렇게 해요. 환율 조작국이라고 선언하란 말이오.
 

전국민을 스트레스받게 하는 것은 정치권이다. 코로나다. 누구는 드렇고, 누구는 아니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둘다 그렇기 때문이다.

 

일단 추미애 때문에 스트레스는 말이 된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 아들 의혹이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고, 법대로라고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증언이,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국민의힘이 스트레스란 말은 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힘과 열린우리당이 스트레스다 라고 하면 맞다.

 

김종인의 이야기 중 행간을 잘못 읽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으나 이런 걸로 그렇게 흥분할 줄 몰랐다. 의외다.

민주당 들으라고 한 얘기도 아닌데 말이다.

 

어떻든 코로나로 크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정부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국민들이다. 그것만은 알아줬음 좋겠다.

 

어줍짢게 포퓰리즘 부릴 생각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정치 행정을 해달라.

 

http://cbs.kr/pKw4b6 

 

"추미애 때문에 스트레스" vs "국민의힘 때문에 스트레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전 의원),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정관용>

m.nocutnews.co.kr

스페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미애 때문에 스트레스" vs "국민의힘 때문에 스트레스"

 

[추미애 장관 논란]
이재오 "아들 미복귀는 탈영...秋 사퇴해야"
최진봉 "秋 사과 적절..전화로 휴가연장 가능"

[김종인 위원장 논란]
이재오 "김종인 '돈의맛''3.1운동'발언, 의미를 봐야"
최진봉 "김종인, 개천절집회를 3.1운동에 빗대다니"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전 의원),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직격토론>. 오늘도 두 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먼저 이재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안녕하십니까?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으로지만 인사 나누시고요.

◆ 이재오>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금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도 이 문제 짚었습니다마는. 1인당 2만 원 통신비 지급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는 그거 부당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2만 원 주는 액수가 적으냐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주기 위해서 결국 4차 추경에 9280억 원인데 약 1조 가량의 예산이 더 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임시센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약 9억 4600만 원 약 10억 가량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13세 이상에 2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 결국은 전 국민에게 다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4차 추경의 선별지원 소위 말하는 맞춤형 지원한다는 그 원칙하고 어긋나잖아요.

◇ 정관용>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이건 무차별 살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이재오> 그럼 13세 이상 무조건 2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그게 13세 이상 국민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이게 무차별 살포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비대면 시대가 되고 온라인 시대 되면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좀 이겨내자는 의미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지급돼서 그럼 뭐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이 지급돼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된다면 대단히 환영하고요. 또는 이 돈을 가지고 지역화폐나 이런 걸 통해서 소상공인 또는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돈이 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13세 이상 전국민 아니고 13세 이상 분들에게 전달되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현금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니 내수진작에도 별 도움이 크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래서 조금 저는 물론 의미가 전혀 없지 않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통신비가 좀 적게 나가니까 그걸로 외식 한 번 하자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최진봉>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2만 원씩 남아서 6만 원이 됐다, 한 가정에. 그러면 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대형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유명 식당이 될 수도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에는 아쉬움이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이 주장은 이재오 전 의원이 이건 4차 추경은 기본적으로 선별적으로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선별 지원인데 그 원칙에 안 맞는다는 비판하고 최진봉 교수의 의견이 상당히 유사한 게 있네요.

◆ 최진봉> 유사한 부분은 있죠. 제가 유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다만 무차별 살포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총선용이나 대선용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거다.

◆ 최진봉> 그렇죠.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는 그냥 있는 돈을 그렇게 준다 그러면 그런데 결국 이 돈이 빚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빚이 400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자꾸 빚을 자꾸 지는 거고 지금 무차별이라고 하는 건 어감이 그런데 이 13세 이상 국민이 464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5000만 명 인구인데 4640만 명이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그냥 있는 돈 갖다 준다면 2만 원 아니라 1만 원 줘도 좋은데 결국 이돈 주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건데 그 빚을 내는 것만큼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죠.

◇ 정관용> 독감백신 무료로 하자 차라리 이 주장은 이재오 전 의원 동의하세요, 이것도 필요 없다고 보세요?

◆ 이재오> 글쎄 그것도 뭘 자꾸 빚내서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게 옳지 않죠.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빚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써야 되는데 2만 원 지원은 하지 말자,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한마디.

◆ 최진봉> 저는 이 돈을 만약에 지원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전체가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더 투자가 돼서 그분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어쨌든 이 어려움을 겪어내는 데,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재오 전 의원 이 돈 빚이긴 하지만 기왕에 3조 몇천 억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용 지원에 더 얹어주는 건 찬성하세요?

◆ 이재오> 그건 주기로 한 거니까.

◇ 정관용> 거기다 9000억 정도 더 추가하는 건 찬성하세요?

◆ 이재오>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추가한다는 거는 좋죠.

◇ 정관용> 오늘 매주 월요일 직격토론 사상 처음으로 두 분이 정부 안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이게.

◆ 최진봉> 그렇습니다. 동의했습니다.

◇ 정관용>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9300억 2만 원씩 13세 이상에 주느니 기왕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기로 한 예산에 9300억을 증액해서 줍시다. 이거네요.

◆ 최진봉>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정의당 의견하고 같은데요. 두 분이 정의당하고. 토론이란 이런 겁니다. 이런 그 어떤 주장들도 우리 정부 여당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제는 1인당 2만 원 지급을 비판하면서 또 개천절집회 하지 맙시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소하면서 이런 저런 발언의 내용이 구설수에 올랐어요. 최진봉 교수, 어떤 구설수죠?

 



◆ 최진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하셨어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에 있는 장제원 의원도 이걸 뭐라고 비판하셨냐면 국민을 기생충 취급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적선이나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어떤 책임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겠냐 비판을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받는 것이 마치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나가지 않고 계속 그걸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폄훼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발언이 뭐냐 하면 스페인 독감 때를 인용을 하셨어요. 스페인 독감 때도 3.1 운동 1919년도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그때 우리 동포들 13만 명이 어려움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3.1 운동에 나선 선조들이 생각이 난다. 앞뒷말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개천절 집회 나오면 안 됩니다. 참아주세요 하고 그분들이 속상해하실까 봐, 집회 하시려는 분들이 3.1 운동 스페인 독감 때도 3.1 운동 했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시면서 마치 이번에 개천절 집회를 열려고 했던 분들이 3.1 운동에 나오셔서 목숨 걸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비유였고 3.1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개천절 집회 참석하려는 분들이 3.1 운동 나서신 분들하고 같으냐 이말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말이 3.1 운동하고 또 돈의 맛하고 그렇게 용어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마 본인이 말한 의도는 돈의 맛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자꾸 공돈을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부가 어려워서 못 줄 형편이 되면 그때도 결국은 또 현금을, 돈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말을 돈의 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 정관용> 3.1 운동.

◆ 이재오> 광화문의 그건 지금 광화문집회라는 게 작년 10월 3일, 이번 집회라든지 그게 꼭 무슨 기독교 집회만 아니고 현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거나 현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마치 3.1 운동 때 정의를 위해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 3.1 운동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니까 3.1 운동에 나온 것과 비유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표현은 좀 다소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뜻만은 그런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최 교수님 이해가 되세요?

◆ 최진봉>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재오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걸 설명하시는 말씀는 이해가 되는데 첫째 국민들이 만약에 어려워도 돈을 계속 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얘기를 하셨다면 그것도 정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돈 내놓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워하는데 정부한테 돈 안 주면 떼쓰고 안 받으면 화내고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보고. 광화문 집회에 나오신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저는 깨끗하게 그냥 이번 개천절에 나오지 마세요 이러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걸 왜 굳이 3.1 운동에 나오셨던 분들과 비교를 해서 국민들도 다 지금 불안해하고 개천절 집회 나오시는 것을 상당히 좀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3.1 운동하는 정신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한 말씀 더 하시죠.

◆ 이재오> 최 교수님처럼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걸 옹호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돈의 맛이라든지 3.1 운동 비유하는 건 옳지 않은 건 사실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김종인 위원장이 3.1 운동과 비유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그런 거지만 용어는. 이번 10월 3일 집회를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한계가 넘는 발언이에요. 자기네들이 당이 참여 안 한다하는 건 좋아요. 우리 당은.

◇ 정관용> 참여 안 한다.

◆ 이재오> 우리 당은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직자는 물론 당원들도 이번 10월 3일 집회는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건 당과 광화문집회와 선긋는 겁니까? 그거는 당대표로서 발언할 수 있는데 10월 3일 집회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뭐 온갖 단체들은 다 있는데 그 집회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선을 넘는 거죠.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도 개천절 집회 하려는 분들한테 이번에는 자제해달라는 입장은 같으신 거죠.

◆ 이재오> 그렇죠.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하는 건데 이 질병도 나라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니까 방역 우선에 신경 쓰자 이거죠.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표현상 문제점이 일부 좀 있다는 것도 이재오 전 의원도 동의를 하시니까 이점은 이정도 하고 마지막 한 말씀씩만 들을게요. 추미애 장관이 국민께 송구하다고 입장 밝힌 거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읽으셨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이재오> 지금 추미애 장관은 그런 어설픈 사과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 정관용> 왜요?

◆ 이재오> 지금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무릎이 아팠냐, 왼쪽 다리가 아팠냐 오른쪽 다리가 아팠냐 이런 게 아니고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할 날짜에 복귀를 안 했다는 게 문제죠. 그 복귀를 안 한 것을 전화로 또 연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절차의 잘잘못은 둘째고 일단 군이라고 하는 거는 기강이 있는 건데. 휴가 끝났으면 복귀해 가지고 다시 또 휴가를 나오든지 해야지 복귀 자체를 안 했다는 건 그건 탈영이잖아요. 그러면 추 장관이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도 한 말씀만.

◆ 최진봉>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사과한 건 적절하다고 보고 저는 이게 어머니의 마음 그걸 떠나서 법적으로 또는 국방부에서 밝힌 것처럼 이게 전화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병영문화가 바꿔서 휴가도 병가 같은 경우에 전화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혼자만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특혜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병사들은 혹시나 몸이 아파서 전화로 연장을 해서 집에 있어도 휴가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특혜냐 하는 부분을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요. 이게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규정이나 아니면 국방부에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했다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사퇴할 만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국방부는 또 규정상 문제없이 처리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니 최진봉 교수는 그에 비추어 봐서 이건 사퇴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 최진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간관계상 이 대목은 두 분의 한 말씀씩만 듣도록 하고 이재오 전 의원이 아까 추 장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추 장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과 이걸 문제 제기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이렇게 두 종류의 국민들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 장관의 이런 어떤 사과표명 등등이 우리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이재오 전 의원 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 수고하셨어요.

◆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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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에 여야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합치는 아니더래도 협치는 해야하지 않나. 어려울 때 더 돕고,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서로에게 말이다.

 

몽니만 부리고, 서로 고집만 피우다가 쌍방간에 과실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선의의경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떨 때는 서로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만일 금번에 협치하면 다음번에도 더 호의적이 될테고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보완을 위해 의견을 내고,여당은 고집 피우며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니, 보기에 좋고, 결과는 같이 책임지면 되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하면,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http://cbs.kr/yDyLzQ 

 

여야, 22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독감백신 열린 검토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추석 전 일부 지급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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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독감백신 열린 검토

 

 

박홍근 "더 효과적 방안 다 열어놓고 검토…야당에 귀 열겠다"

추경호 "전적으로 여당이 전향적으로 실현할지가 변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추석 전 일부 지급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일정 합의를 밝혔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제안을 여당이 수용할지 등이 관건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통신비를 포함해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도 귀을 열겠다.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가는 게 심사과정"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예정대로 합의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 그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이 국민들의 목소리와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의견을 얼마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실현하느냐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예결위는 오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제안설명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 주인 21일 아침부터 추경심사 소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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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되지만 행정비용만 늘어나고, 실익은 요원한 일 아닌가?

행정의 불편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굳이 도를 또 나눌 필요 있을까 싶다.

차라리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인다. 실익이 있을테니 말이다.

행정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이다.

나라 살림이 좀 나아지고, 편의성까지 얻을 수 있을테니 실익이 있다고 본다.

 

경기도를 경기남도, 북도로 나누면, 서도, 동도도 나누지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있는 경기도 아닌가.

 

차라리 경기도를 서울과 통합하는 건 어떤가.

메가 메트로시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일원화되어 딴소리 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독재자 같은 시장이 있다면 문제겠지만,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만들고, 행정 편의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늘린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http://cbs.kr/EEgLnD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강행할것"

전라남도의 반대와 광주지역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 시장은 15일 열린 시청 간부회의에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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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15(화) 이용섭 “광주·전남 통합“ & 안병용 "경기남도-북도 나누자

시사자키| 2020-09-15 16:51:20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용섭(광주광역시장)

            안병용(의정부시장)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요즘 지자체의 통합 이슈 또 불리이슈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네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합치자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반면에 경기도는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나누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차례로 하나하나 오늘 함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광주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합치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공식 제안했는데 이용섭 시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광주 인구가 얼마나 돼요?

 

◆ 이용섭> 한 146만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전라남도는요?

 

◆ 이용섭> 거기는 184만 정도 되고요.

 

◇ 정관용> 전라남도가 조금 더 많군요.

 

◆ 이용섭> 네.

 

◇ 정관용> 그런데 광주시장께서 인구가 더 많은 전라남도랑 합치자고 그러면 좀 손해 아니에요?

 

◆ 이용섭>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광주 전남 인구를 합해도 한 330만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 이용섭>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자립을 이루고 자생력을 가지려면 그래도 한 500만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이 현재처럼 따로따로 소규모 자치단체로 가면 수도권이나 국내 다른 대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 낙후, 인구 소멸지역 발생 이런 게 이제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에서 이제 통합 논의를 제안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대구,경북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240만 정도 되고 경북은 한 26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2년 출범을 목표로 지금 본격적인 행정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도 메가시티 논의를 지금 시작한 점. 이런 점도 저는 고려를 했고요. 아까 어느 곳에서는 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 정관용> 경기도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 이용섭>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화나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란서도 그동안 22개 이제 광역지자체가 있었거든요. 이걸 2016년에 13개로 바꾸었고 일본도 지금 47개 도도부현을 9개에서 13개로 이렇게 개편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자체 장을 해 보니까 이게 광주, 전남이 행정구역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매 사안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 정관용>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이 지금 최근에 눈에 띄세요?

 

◆ 이용섭> 예를 들면 의병기념관도 광주에 하나 두고 전남에 하나 둔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2차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추진하게 되면 힘이 결집이 안 돼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력이 약화 요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 정관용> 일정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손에 잡히는 이득은 어디서 나옵니까?

 

◆ 이용섭>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는 농축수산물 생산기지고 항만이나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 광주는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이런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면 상호보완 관계가 이루어져서 기폭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투자다, 과다 경쟁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 정관용> 그럼 것도 줄어들고.

 

◆ 이용섭> 이런 것도 줄어들고 또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가치도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도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공무원 숫자는 좀 줄일 수 있겠네요?

 

◆ 이용섭> 공무원 숫자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거기서 반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대신에 다른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 정관용> 광주하고 전라남도 합치면 이름은 뭐가 돼요?

 

◆ 이용섭> 그거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요.

 

◇ 정관용> 아직은 그렇죠.

 

◆ 이용섭> 이제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논의를 할 겁니다.

 

◇ 정관용> 지역의 반응들을 보니까 원칙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너무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제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사전 공식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중요한 의제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통합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광주, 전남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본질에 동의를 하시면 지금부터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협의를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면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 정관용> 그 논의 과정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섭> 실은 온전한 통합에 이르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도민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의회 그리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공감대를 먼저 이루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되고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야 되고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라남도가 지난 11일날 광주, 전남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오늘 광주시의회가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 추진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원칙적으로 양쪽이 다 동의했다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네요. 대략 목표 시점은 언제 정도로 잡고 계세요?

 

◆ 이용섭> 그것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의견을 모아야 하니까?

 

◆ 이용섭> 가급적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정한 추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1단계는 그러면 어쨌든 광주 쪽 대표, 전남 쪽 대표가 함께 만나는 광주전남통합협의체가 되겠군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조직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의회나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시민 대표들도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연내에 그 협의체 발족부터 해야지 아마 공식화될 것 같네요.

 

◆ 이용섭>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용섭>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용섭>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경기도 여기는 남북을 나누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거기 총대를 매신 분이 의정부시장 안병용 시장이세요. 안병용 시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안병용> 안녕하세요. 의정부 시장 안병용입니다.

 

◇ 정관용>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나누자 이거죠, 한마디로?

 

◆ 안병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기북도는 그럼 어디 어디가 포함되는 거예요?

 

◆ 안병용> 경기북도에 지금 이제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의정부, 고양, 남양주, 파주,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10개인데요. 지금 제 제안은 그 옆에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남부로 돼 있는 김포를 합쳐서 북부지역에 11개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나누게 되면 경기북도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경기남도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안병용> 경기도 전체는 지금 한 1300만이 조금 넘고요. 경기남도 그러면 940만, 경기북부 그러면 39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940만, 390만 이렇게 됩니다.

 

◇ 정관용> 왜 나누자고 하시는 거죠?

 

◆ 안병용> 앞에서 이제 이용섭 광주시장님 방송을 같이 들었어요. 같은 이치입니다. 크면 나누고 작으면 합쳐야 되는 당연한 이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1300만은 너무 크다 이건가요?

 

◆ 안병용> 경기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1300만이고 서울이 970만입니다. 그래서 나눴을 때 경기북부가 390만인데 390만의 의미는 어디냐? 광역시에서 제일 큰 부산이 340만, 도 중에서 제일 큰 경남이 330만인데 쪼개도 390만인데 이게 그래도 안 쪼갠다는 것은 좀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으면 아까 전남과 광주는 그것도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 정관용> 거기는 합쳐야 300만 좀 넘으니까.

 

◆ 안병용> 전남은 185만 광주는 145만인데 합쳐도 330만인데 합치자 그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1300만 너무 커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 안병용> 1300만이 큰 게 이제 일단 한강과 기준으로 남도, 북도가 생활권 경제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 이름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도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불편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균형발전이란 형평성에는 아주 안 맞습니다. 한 얘기로 이게 시도체육대회라도 경기도가 20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1300만을.

 

◇ 정관용> 그렇겠네요.

 

◆ 안병용> 300만, 400만에서. 4배나 더 많은데.

 

◇ 정관용> 그런데 경기를 상대적으로 경기북부 쪽이 아무래도 휴전선 인근 해서 개발도 좀 제한되고 등등 여러 요인 때문에 북부 쪽이 조금 더 낙후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병용>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남부에서 쉽게 해서 재정이 북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나누려고 하느냐. 단순히 낙후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에 아주 특수한 특수성이 있어요.

 

◇ 정관용> 접경지역이라는 것.

 

◆ 안병용> 접경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이 많다거나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도 이중 삼중이 있는데 경기도 전체로 하면 인구도 많고 부자 동네가 무슨 이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대화가 안 된다 뭐 안 된다, 군사시설로 뭐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다른 특수한 정황을 이해시키고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있으면 이득보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보는 게 더 많다, 경기 북부는?

 

◆ 안병용> 그렇게 느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기북도로 딱 나누면 그런 여러 가지 접경지역이랑 등등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등등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에 대한 뭔가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안병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역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 안병용> 지역 주민은 이게 좀 주제가 조금 큰 광역의 행정주제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게 오랜 이렇게 북부 주민들에게는 염원이기 때문에 좀 남부에 비해서는 북부 쪽이 조금 열정과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더 부자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경기남도가 더 우리끼리 하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 안병용> 아니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북부는 그래서 원하고 남부는 아니, 우리 재정이 거기로 가고 우리 주머니가 상대적으로 지켜지면 나쁠 거 없다라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밀한 여론조사까지는 아직 결과가 없는 모양인데 우리 안 시장께서 보시기에는 북도는 북도 나름, 남도는 남도 나름 찬성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군요.

 

◆ 안병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 안병용> 이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 권력을 장악한 경기도지사의 우려나 반대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현 도지사님도 도민의 의견에 따른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상당히 꺼리고 부분적으로 언짢은 주제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 정관용> 이재명 지사가 이걸 꺼리고 언짢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권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까?

 

◆ 안병용> 그렇습니다. 역대 도지사가 똑같은 건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내가 1300만 도백이야 그러면 대권이나 다른 정치적 입지가 다른데 혹시 또 내가 경기도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자기 권력을 반을 나누는 게 그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나눈다는 선언을 지금 당장 하면 북부 쪽에는 바로 레임덕이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군요. 지금 의정부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 안병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 측에서 재의해라, 재의 요구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병용> 이게 갑자기 질문이 그렇습니다마는 도지사님 이거 입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도지사님 심기를 살피는 다소 과잉 대응이라고 보는데 부분적으로는 뜯어보면 이게 국회의원이 법으로 하는 거지 왜 조례로 뭘 지원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으로 10개를 하는데 김포까지 조례에 넣어서 뭘 분도로 하냐 마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하고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조례의 내용이 경기북부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예요. 그러니까 뭘 내가 그렇게 정한다고 북부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권한으로 법안 이렇게 재의하고 심사하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니까 조금 상의를 하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회에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대한 법률안도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정부시나 의정부시의회만 나선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안병용> 맞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 안병용> 이게 이제 법으로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돼서 도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직접선거를 해서 30% 이상의 선거와 과반수의 지지가 있으면 되거나.

 

◇ 정관용> 주민투표죠, 그게 주민투표.

 

◆ 안병용> 도의회 의견을 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러든 저러든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번 국회에서 문희상 전 의원님,김성원 의원님이 했다가 본회의를 통과를 못 하고 이번 국회에서 이쪽에 김민철 의원이나 또 김성원 의원이 행안위에 심의를 부쳐서 1차 소심의를 통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꾸면 급추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안병용> 그럼요. 아주 또 다른 이렇게 저쪽을 보고 계시니까.

 

◇ 정관용> 저쪽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죠?

 

◆ 안병용> 저쪽 이렇게 북한산을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건 누가 나누든 합치든 마음을 좀 비우면 이게 속도가 나지 않을까.

 

◇ 정관용> 우리 안 시장님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북한산 바라보고 대권 노리고 있으니까 이제 경기도 정도는 좀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안병용> 그렇게 보면 이건 아주 굉장히 쉬운 주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내친김에 이재명 지사한테 한말씀 하세요.

 

◆ 안병용> 지사님, 이제 아주 보신 김에 그쪽으로 마음을 옮기시고 북부를 좀 이렇게 40년, 35년 염원인데 북부 주민의 염원을 좀 귀담아 주세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고맙습니다.

 

◆ 안병용>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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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엄벌이라는 느낌이 나는 정도의 수준은 되었다 한다. 엄벌에 처해 다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했음 한다.

 

겁없이 덤벼들 넝도로 허술한 법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적어오 엄벌을 한다면 조심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박사방 조주빈은 소급적용 못한다고 한다. 이것도 헛점이지 않나 싶다. 나름의 의미는 있으나 아쉬움도 있다는 것이겠다.

 

조두순도 마찬가지다.

 

사회로 바로 보내지 말고 보호수용제로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말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 이수정> 기대하는 바가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벌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대로 했다가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데 기존의 형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높아진 겁니까?

 

◆ 이수정> 거의 2배 정도 높아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불법 촬영 유포 7년 플러스 알파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행법상의 지금 박사방의 조주빈 등이 처벌을 받는 수위는 아마 기껏해야 십수 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최대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넘는 형량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양형 기준을 정하신 거잖아요.

 

◇ 정관용> 최장 29년 3개월입니다.

 

http://cbs.kr/Jus4oF 

 

이수정 "또다른 조두순이 있다...보호수용제 시급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아동·청소년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15(화) 이수정 "또다른 조두순이 있다...보호수용제 시급해"

시사자키| 2020-09-15 16:50:36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의 의미 좀 분석해 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이 양형기준안 전반적으로 총평해 보시면요.

 

◆ 이수정> 기대하는 바가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벌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대로 했다가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데 기존의 형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높아진 겁니까?

 

◆ 이수정> 거의 2배 정도 높아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불법 촬영 유포 7년 플러스 알파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행법상의 지금 박사방의 조주빈 등이 처벌을 받는 수위는 아마 기껏해야 십수 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최대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넘는 형량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양형 기준을 정하신 거잖아요.

 

◇ 정관용> 최장 29년 3개월입니다.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례없이 길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양형이 긴 범죄는 생전 처음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기존에 신체 대상 강간범죄보다도 이 형량이 더 높은가요, 디지털 성범죄가?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구체적 사건이라서 예를 드는데요. 최근에 6명을 성폭행을 하고 12년 전에, 그리고는 아동 성폭행범인데 조두순처럼 12년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소를 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지 8일 만에 또 13살짜리를 강간치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선고가 금년 초에 18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아동 성폭력범도 18년 정도가 현재는 나오는데요. 지금 디지털 성착취는 신체적 접촉은 없을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수정> 그런데 29년씩이나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제가 손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기존의 성범죄들의 양형과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이 부분이 제일 큰 숙제로 보입니다.

 

◇ 정관용> 반복적인 아동 성폭행범, 직접 신체적 위해까지 가한... 이 경우보다도 디지털 범죄가 더 형량이 높다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이수정>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정한 부분 같은데. 좀 전체 위원회가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의 의견을 반영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른 형량들과 비교를 하여... 또 한 가지는 아동 성폭력 상습 범죄...

 

◇ 정관용> 이걸 형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 정관용> 이거 말고 아까 이 교수께서 좀 부수적 문제 더 보완할 대목이 있다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 이수정> 지금 감경인자라는 걸 많이 두었는데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디지털 성착취는 사실은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등 결국 가상화폐를 여러 가지 이제 차명 지갑에다가 다 숨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다 스스로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상당 부분 형을 감경을 해 주겠다. 왜냐하면 범죄 수익 찾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경인자와 동시에 가중인자에 대한 발굴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 정관용> 지금 가중인자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 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피해자가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이 성착취 디지털 공간상에서의 이 성착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피해 영향 진술서라는 걸 외국에서는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이 범죄로 얼마큼 인생이 망가졌는지를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상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그만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그만두기에 이른 정신상태가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그게 가중인자로...

 

◇ 정관용> 가중처벌되도록.

 

◆ 이수정>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화연결된 김에 조두순 출소 관련해서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조두순 집 주소까지 제대로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 이수정> 현재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정된 신상공개 상세 주소 고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두순과 연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조두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징벌적인 입법만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비슷한 재범을 하는 이러한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추가적인 보완 처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상습적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전반적 관리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보호수용제가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형량 다 마치고 나와도 일정 시설 안에 보호수용하는 이런 방안 말이잖아요.

 

◆ 이수정> 맞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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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사도 이상한데, 결과도 이상하고, 해명이나 자화자찬도 어이없다.

윤희숙 의원이 그나마 나랑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그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호도하는 기분을 감출 수 없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좋은 답, 해결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cbs.kr/T9nYTW

 

윤희숙 "검사량 늘려 공포 조장"…정부 "충격적"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의원이 정부가 '필요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에 방역당국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

m.nocutnews.co.kr

윤희숙 “정부가 필요할 때, 코로나 검사 늘려 공포 조장 의심”

 

권준욱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공개"
"필요할 때 늘린다는 개념? 전혀 없다"
항체조사 신빙성 의혹에도 "시간적 한계 존재…몇달 후면 실상 알 수 있어"

9월15일 페이스북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 것은 마이동풍(馬耳東風)”

 “주말에는 방역당국의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

“국가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한 때”

 

“9월 10일로 예정된 발표가 마지막 순간 2차례나 미뤄져 의혹의 눈길을 받았는데, 결과는 항체보유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요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게 사실"

 

"방역당국도 멋쩍은지 샘플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사족을 달았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은 대규모 샘플을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지난 7월 초 검사 결과 발표 때도 정확하게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그때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항체 보유율이 사실상 0인 것을 자화자찬하면서도 향후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방역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 회복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별, 인구 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 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면서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 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게 좋은 시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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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공권력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고 싶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정부는 왜 그냥 좌시하고 있는 건가?

멀쩡한 사람을 조지는데에만 엄중한 공권력을 떼거지로 사용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 사회안정망 자체를 제거한 문정부의 안이함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안전한 나라,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리 흉흉해서, 어디 정은경 님만 훌륭하고, 모든 공을 돌리더니, 일반 시민들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http://cbs.kr/rZi4oF 

 

'해운대 질주 포르쉐' 운전자, 사고 전 대마 흡입 시인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7중 충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사고 전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9.15 부산CBS노컷뉴스='해운대 7중 충돌' 포르쉐, 앞서 2차례 사고낸

m.nocutnews.co.kr

'해운대 질주 포르쉐' 운전자, 사고 전 대마 흡입 시인

지난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2차례 접촉사고 이후 멈추지 않고 질주해 7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크게 다치고 6명이 경상을 입었다.(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7중 충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사고 전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9.15 부산CBS노컷뉴스='해운대 7중 충돌' 포르쉐, 앞서 2차례 사고낸 뒤 광란의 질주(종합)]

 



부산경찰청은 해운대 7중 충돌사고 운전자 A(40대·남)씨에 대한 1차 조사에서 A씨가 사고 전 차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뒤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특히 차량에 부착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5시 40분쯤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고 해운대구 옛 스펀지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중동역 방향으로 달아나던 포르쉐는 중동지하차도에서 앞서 가던 포드 차량을 추돌했다.

A씨는 2차례 사고에도 멈추지 않고 중동역교차로로 내달려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그랜저, 반대 차선 버스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를 포함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6명도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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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사회적 문제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줄 날았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더니,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나라인가?

 

요즘은 호감으로 많이 자중하면서 방송하는 거 같은데, 무슨 억한 심정이 들어서 그러나?

 

https://youtu.be/78Ecrcoyymc 

 

m.mk.co.kr/star/headline/view/2020/09/948372/

 

장동민 분노, 집 돌멩이 테러에 "자동차 부서진게 며칠이나 됐다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개그맨 장동민이 외제차와 자택이 돌멩이 테러를 당했다며 분노했다. 장동민은 지난 11일 유튜브 ‘장동민의 옹테레비’를 통해 강원도 원주 집이 괴한에게 2

www.mk.co.kr

9월11일 유튜브 ‘장동민의 옹테레비’

강원도 원주 집 괴한에게 2차 테러를 당했다.

 

장동민은 영상을 통해

“최근 괴한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다. 돌로 제 자동차를 찍어서 차가 다 부서졌다"

"이런 건 좀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유튜브 콘텐츠로 올렸는데 많은 분이 걱정해주셨다. 응원 감사하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깡다구에 박수를 보낸다. 자동차 부서진 게 며칠이나 됐다고 우리 집 현관에 또 돌을 던져서 2차 테러를 했더라”

 

"우리 집 돌이 아닌, 다른 돌들이 여기저기. 폭탄 투여를 했다”

"범인이 이 영상을 볼 거라 생각한다. 꼭 범인을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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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게는 상을 줘야 옳다. 하지만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같고, 그래서 엮이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상황이 만연해진다면 사회가 살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본질이 법의 다른 것에 의해 가려지지는 않도록 하고, 본질이 제대로 집행되기를 위해 그렇게 노래부르는 엄중하게, 과하다 싶을정도로 조치해주기 바란다.

 

인터뷰 전문

9/15 (화) "당사자 동의받지 않은 공익제보, 유죄? 무죄?"-백성문,조을원(속기본)

뉴스쇼| 2020-09-15 07:05:4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 조을원> 네,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일명 디지털 교도소. 그러니까 우리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교도소라는 걸 만들어놓고 신상공개를 해 버리는 거죠. 주로 성범죄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심위가 차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 결국 차단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실이 아닌데 올라간 것들 그런 부분만 내려라’ (결정했는데) 한 17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이면 그냥 올려도 되는 것인가?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 백성문>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을 하죠.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잖아요. 다만 사실을 알렸을 때 이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일 때는 그러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 김현정> 배드파더스 때처럼.

 

◆ 백성문> 배드파더스 사례랑 비슷한 거에요. 그런 취지로 방심위에서 허위인 것만 내리라는 건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허위인 게 일단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명예는 심하게 훼손됩니다. (나중에) 내려도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인지해버리는 순간 이 사람들의 명예는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범죄자도 신상공개하는 제도가 있죠.

 

◇ 김현정> 있죠.

 

◆ 백성문> 조주빈부터 시작해서 공개했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공개를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사적 복수와 유사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상충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없어져야죠, 뭐하러 있어요. 어차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가벼운 성범죄도 전부 다 올릴 수 있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방심위 결정에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 조을원> 저도 백 변호사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공익성 취지에서 방심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법원으로 간다면 배드파더스와 유사한 결론이 나올지 그러니까 공익성을 인정해서 무죄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명예훼손 구성여건에 해당하고 자력 구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는.

 

◇ 김현정> 따져볼 부분이 있군요. 법조계 반응은 대체로 그런 거예요. 어제 화제가 됐던 내용을 먼저 좀 짚어봤고. 오늘 주제는 역시 이번 주말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뉴스입니다. 공익제보를 하면서 어떤 수사관의 모습이 노출이 됐어요. 이 ‘수사관의 모습이 노출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아닐까’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무슨 사건이에요?

 

◆ 백성문> 2년 전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 10월 한 이맘때입니다. 그때 고향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이 나서 난리가 난 적 있었죠?

 

◇ 김현정> 그때 풍등이 날아와서 불이 났어요.

 

◆ 백성문> 맨 처음에 이게 뭐 때문에 폭발한 거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한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을 날렸고 그것 때문에 폭발했다. 그래서 그때 그 풍등 날린 게 책임이냐? 저유소 관리를 잘해야지. 풍등 날려서 터진 게 문제냐,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가 고의로 불낸 건 아니고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 실화죄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논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수사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를 대리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말도 잘 못 하고요.

 

◇ 김현정> 스리랑카 분인가 그렇죠.

 

◆ 백성문> 네. 그리고 또 사실 약자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좀 강압수사를 했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이 영상을 방송사에 보냈고 그 영상에 보도가 됐는데. 여기까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문제는 영상에서 수사관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가 안돼있어요. 목소리도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네가 된 거예요.

 

◇ 김현정> ‘어? A 경찰관이네? 저 사람이 강압수사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이 변호사를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이 사건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이 스리랑카인의 변호사가 크게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분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압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익제보를 한 거, 보도의 공익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상충하는 겁니다. 의견을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습니다. 조 변호사님 어떤 거 맡으셨어요?

 

◆ 조을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쪽을 맡았습니다.

 

◇ 김현정> 백변호사님?

 

◆ 백성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쪽 맡았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강압수사를 했는데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야 된다?

 

◆ 조을원>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업무 목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가 그 수집된 개인정보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유출을 하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이 변호사는 자기가 업무상 취득하게 된 정보를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보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들 공익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익제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제보를 해야 되는데 왜 공익제보를 하는데 개인정보가 꼭 노출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 김현정> 거기에서 A 경찰관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도 강압수사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됐을 텐데?

 

◆ 조을원> 공익성이 충분히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공익제보를 하는 건 우리 사회에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에서 공익제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서 이 경찰관 개인의 얼굴, 목소리, 누구나 이 경찰관이라는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들이 꼭 노출이 되어야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 백성문> 저는 좀 다른 방식에서 접근을 해 볼게요. 일단 이 경찰관의 소위 말하는 강압수사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이분이 몰래 촬영한 건 아니고요. 이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 김현정> 경찰에서 CCTV 촬영한 거죠?

 

◆ 백성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거고요. 일단 공익제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제가 기술자예요? 제가 막 모자이크도 하고 음성변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국에 넘깁니까?

 

◇ 김현정> 그 변호사, 공익제보자가 영상기술자인가?

 

◆ 백성문> 그러니까 방송국에 넘기면 방송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방송국 차원에서 모자이크를 해야죠. 왜 변호사를 문제 삼는 건지 거기서 그 단계부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익제보를 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익제보자인데 이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니까 음성도 변조하고 모자이크하고 방송에 보냈어요. 김현정 앵커라면 방송하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라고 하시겠죠.

 

◇ 김현정> 이번에 그러면 영상을 제공한 변호사만 기소가 된 거예요? 방송국도 같이 기소되지 않았어요?

 

◆ 백성문> 방송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를 해서 넘겨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오히려 책임이 있다면. 저는 방송국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이 있다면 방송국이 져야지 그걸 왜 변호사가 집니까? 저는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 김현정>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갔어도 된다’ 그런데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왜 노출을 시키느냐. 그 사람이 죽을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강압수사했다는 정도의 죄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럼 모자이크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 백성문> 일단은 지금 이 변호사 분과 방송국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명예훼손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공공의 이익 때문에. 그 당시 명예훼손은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번 건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시 또 고소를 한 거예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공익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건 너무 상충되지 않나요? 그 정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무혐의가 나온 거죠.

 

◆ 조을원>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나 아니면 피해자의 신상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서 법이 규정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의 신상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찰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점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인권위에서도 조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사안을 제보한 그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 과연 그만큼의 공익성을 띠고 있었는지를 현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에 노출이 없었더라도 모자이크를 요즘 편집 어플이나 이런 거로 충분히 쉽게 할 수가 있고.

 

◇ 김현정> (모자이크나 음성변조가) 어려운 작업도 아닌데.

 

◆ 조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충분히 개인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을 한다고 보는 거고요.

 

◇ 김현정> 그 명예훼손으로 무죄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된 거죠?

 

◆ 조을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문제에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명예훼손은 형법에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면 무죄다 이런 구성요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공익성 요건이 충족이 돼서.

 

◇ 김현정> 그냥 일반인이 들으면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하지만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 조을원> 엄연히 구성요건이 달라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말씀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은 맞되 명예를 훼손했느냐, 그건 다른 문제기 때문에 달리 볼 수 있다’

 

◆ 조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익제보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익제보 너무나도 필요하고 꼭 사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고요. 부패방지법도 있고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이런 제보자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법에서 신고를 수사기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이런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언론이나 유튜브에 제보를 하는 건 현재 이 법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김현정> ‘공익신고자가 어디에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공익제보자로 (법적인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갈린다. 그런데 언론은 아니다’

 

◆ 조을원> 법에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 그리고 법의 구성요건, 목적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일단 혐의점이 인정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백성문> 저는 (명예훼손과) 동일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가 사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보호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배드파더스 얘기도 했었고 디지털 교도소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이 경찰관이 어쨌든 강압수사를 했고요.

 

강압수사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낱낱이 공개된 것, 완전하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정도라면 공익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봤다면 이 얼굴과 목소리, 지금 이 경찰관 얼굴과 목소리가 공개된 게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인가로 다시 넘어와 보면 그럼 명예훼손이, 무혐의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될까. 이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게 유죄가 되면 법이 잘못된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 조을원> 그런데 현재 법에서는 우리가 범죄자들의 아니면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보호 관련법이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개인정보 그리고 명예훼손이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개인정보도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를 그렇게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양쪽의 변론을 들으셨고요.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결론. 판결을 보죠. 오늘은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79%:21%. 79:21로 ‘공익을 위해서 제보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것을 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기소 반대’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을원> 일단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공익제보를 권유하고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제 기소를 하면 좀 많은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공익제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취자들이 이런 의견을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다음 주 또 기약하죠. 고맙습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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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참고)

namu.wiki/w/%EB%A7%88%EC%9D%B4%EB%84%88%EC%8A%A4%ED%86%B5%EC%9E%A5

 

마이너스통장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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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238096

 

없는 돈 영끌하는 '마이너스 통장' 활용법 [금융실험실]

없는 돈 영끌하는 '마이너스 통장' 활용법 [금융실험실], 한도 금액 내에서 수시로 빌려 쓸 수 있어 편리 주요 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 비교

www.hankyung.com



카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포인트나 할인정책을 잘 활용해서 나름 가계 경제에 도움을 받는 케이스다.
하지만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보면, 내돈인지, 카드사 돈인지 헷갈리는 타이밍이 오게 된다. 수입이 어느정도 안정적이거나 소비가 적정수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지금처럼 IMF보다도 더 어려운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황의 타격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다.

마이너스통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영끌을 위해 활용되는 신용대출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마이너스통장이 영끌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일반 생활하다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걸 보완해주기 위한 대출상품이 투기자본화되어버린 것이다.

주식은 미래전망이 불가능한 투기 상품이다. 거기에 실물, 현금을 대출로 만들어서 밑빠진 독에 물(대출금)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험도)

현금 < 체크카드 < 신용카드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마이너스통장대출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현명한 금융지식으로, 절재하는 금융생활로 건강한 가계경제를 지키길 바라마지 않는다.

주식의 이익도 달콤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수익은 월급인 것 같다.
사업을 한다면 더 좋겠지만, 얼마나 고생스럽게 기반을 닦고 노력했어야 했겠나 생각한다면 쉬운 수입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절세방법이나, 슬기로운 경제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옳을 것이라 보는 것이 빚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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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국대로 장난 아니다.

문대통령도 이런 폭로성 책이 나오려나.

궁금하다.

핵폭탄급 폭로가 선거 후에도 유효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의 재선!!

 

<격노> 감상 "트럼프, 하고 싶은 말 다했구나"
美 허락해 한국 존재하는데, 분담금 왜 안내
집권 초 트럼프, '전쟁 운운' 참모들 당황했다
北 기분은 나쁘지만..실용적으로 생각할 듯
바이든 당선에도 남북미 관계 잘 풀 수 있다

 

◆ 김준형>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성향을 보면 그런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 우드워드는 미국의 언론인이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편집 국장으로, 칼 번스타인 기자와 함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탐사 보도 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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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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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 편집인. 이 신문에서 47년 동안 일하면서 두 차례 퓰리처상을 받았다. 첫 번째 상은 동료 기자 칼 번스타인과 함께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서, 두 번째 상은 9·11 테러에 대한 취재를 이끌어서 받았다. 지금까지 19권의 책을 쓰거나 공저했으며 그중 신간 《공포 : 백악관의 트럼프》를 포함한 13권의 도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본 도서는 미국에서 출간 첫 주 백만 부 이상 판매되어, 원서 출판사의 94년 역사상 가장 높은 첫 주 판매 부수를 기록하였다.에벌린에게 독자들에게 프롤로그 제1장~제42장 감사의 말 정보 출처 사진 출처 찾아보기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전설의 저널리스트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을 전격 폭로한다. 미 발간 즉시 75만 부, 일주일 만에 110만 부를 팔아치우며 2018년 최대 화제작이자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트럼프를 비롯한 그의 참모들이 주요 외교 현안 및 미국 내 정책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낱낱이 보여준다. 이 책에서 밥 우드워드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과 상황실, 대통령 전용기와 관저에서 벌어지는 격정적인 논쟁과 의사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밥 우드워드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차 정보원들과의 수백 시간에 걸친 인터뷰, 회의 기록, 개인적인 메모, 정보 파일과 문서를 활용한다. 하루하루 상세하게 기록한 대화와 문서를 통해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나토,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외교 현안들을 추적한다. 무역 분쟁과 파리기후협정 같은 글로벌적 현안에서 이민 정책, 감세, 샬러츠빌 사태를 둘러싼 인종 문제 등 미국 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파고든다. 객관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재현된 장면들을 통해 백악관 내부의 적나라한 실상과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공포》의 한국어판이 특별한 까닭은 한반도의 안보 및 경제 이슈와 관련된 주요 외교 쟁점들에 대한 트럼프의 ‘속내’와 백악관 내부의 의사결정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 문제의 경우 오바마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제12장, 제22장). 주한미군 및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참모들이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철저히 ‘비용과 편익’의 논리로 일관하며 거듭 회의론을 제기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을 종료시키려는 서한을 몰래 빼돌린 비화(프롤로그)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180일 안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는 서한을 보내고 무역 관계를 파기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를 “달래려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화도 이 책에서 최초로 소개된다. 한반도 안보 및 자유무역협정 이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도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 그 감정은 ‘분노’다. 켈리, 맥매스터, 틸러슨 등 트럼프 핵심 참모들은 “트럼프가 적대국보다 한국에 더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음울한 농담을 할 정도였다(제37장).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트럼프는 “진정한 힘은 공포에서 나온다”는 나름의 논리를 내세워 협박과 꾀로써 김정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제36장). 한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어째서 미국이 한 해 10억 달러를 내고 있소? 트럼프가 물었다. 그는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문제에 격노했고, 그것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 프롤로그 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대답은 김정은을 겁먹게 했다. “그는 골목대장이야.” 트럼프가 포터에게 말했다. “거친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은 거칠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를 협박할 거고 그를 꾀로 이길 거야.” - 제36장 중에서 문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가 서로 얽혀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귀국과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다. 그는 달래려 했다. 귀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자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경제 관계에서 어떤 오해가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서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 제37장 중에서 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로 최근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룬다. 트럼프가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 경제 및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 각료들과 백악관 참모들은 번번이 부딪치고 수시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친다. 철강 관세, 나프타?코러스?WTO 무역협정 폐기,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이 이들의 주요 논쟁거리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콘?므누신’파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나바로?로스’파 간 치열한 설전이 전개되지만, 이들의 설전에 아랑곳없이 트럼프의 입장은 언제나 한결 같다. “무역은 나쁘다”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트럼프는 포터와 함께 곧 예정된 연설 원고를 손질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산뜻하고 깔끔한 필체로 ‘TRADE IS BAD(무역은 나쁘다)’라고 휘갈겨 써서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 비록 연설에서 그런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마침내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열렬한 미국 국수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압축적인 문구를 찾아냈다. - 제25장 중에서 므누신은 중국이 몇 년 전에는 환율 조작국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무슨 뜻이오?” 트럼프가 물었다. “논리를 만드시오. 그냥 그렇게 해요. 환율 조작국이라고 선언하란 말이오.” - 제27장 중에서 보서트는 트럼프가 무역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다. “보스, 이렇게 말할게요. 이건 무역 분쟁이지, 무역 전쟁이 아니다. 무역 적자 문제가 있다. 1980년대에 우리는 일본과 무역 분쟁을 치렀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들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 “완벽해!” 트럼프가 말했다. - 제41장 중에서 주요 외교 문제나 미국 내 정책 및 관료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즉흥적으로 자신의 직감을 따르려 하는 충동적인 트럼프의 모습도 이 책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트럼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통 수단인 ‘트윗’을 통해 가감 없이 생각을 표출했다. 참모들은 그의 그런 즉흥적인 행동을 말리려고 애썼지만, 그의 트윗 열정을 어느 누구도 쉽게 사그라뜨리지 못했다. 책은 트럼프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과 즉흥적인 성향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그의 참모들이 바라본 트럼프의 일상적인 면모와 그를 향한 비난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냈다. 트위터가 한 건의 트윗에 담을 수 있는 글자 수를 140자에서 280자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포터에게 그 변화가 한 가지 면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제 자기 생각에 살을 붙이고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건 좋은 일이야.” 트럼프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140자의 어니스트 헤밍웨이였는데 좀 아쉽구먼.” - 제25장 중에서 트윗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꼬마 로켓맨’으로 불렀다. 트럼프와 롭 포터는 에어포스원의 앞쪽 대통령 전용실에 함께 있었다. 폭스 뉴스가 TV 화면에 나오고 있었다. 트럼프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꼬마 로켓맨. 그건 내가 가장 잘 지은, 최고의 별명 같아.” - 제34장 중에서 이 밖에도 밥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의 모습과 내각 구성 과정, 트럼프의 변호사들과 러시아 수사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의 협상 과정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한 건 한 건의 회의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토론, 전략을 고스란히 담아내 트럼프의 민낯을 드러내 보여준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어떻게 손발을 맞춰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서 문서 초안들을 훔쳐냈고, 어떻게 트럼프가 정보작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적인 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했는지 폭로하면서, 우드워드는 이를 “행정적인 쿠데타나 진배없었다”고 말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행정부의 신경망이 무너진 것”이라고 썼다. 콘과 포터는 가장 충동적이고 위험해 보이는 트럼프의 지시들을 무산시키기 위해 협력했다. 그런 서한 같은 문서들은 그냥 사라졌다. 트럼프가 검토할 문서 초안을 책상에 두면 콘은 가끔씩 그것을 낚아채고 대통령은 그에 관해 잊어버릴 터였다. 하지만 문서가 자기 책상에 놓여 있으면 그는 서명할 것이다. 콘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한 일은 그게 아니었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지.” 그것은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그의 헌법적 권한을 약화시키는 행정적인 쿠데타나 진배없었다. - 프롤로그 중에서 2017년 미국의 현실은, 정서적으로 지극히 흥분돼 있고 변덕스러우며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매여 있었다. 그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위험한 충동이라고 여긴 몇 가지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일에 가담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행정부의 신경망이 무너진 것이었다. - 프롤로그 중에서 1. 한반도 외교 및 북핵 문제에 관한 속내를 알고 싶다면 프롤로그, 제12장, 제13장, 제22장, 제27장, 제32장, 제34장, 제36장, 제37장 2. 관세 부과, 무역협정 등 경제 이슈에 관한 논쟁을 보고 싶다면 제17장, 제19장, 제25장, 제27장, 제32장, 제33장, 제41장 3. 중동, 나토, 중국 등과의 안보/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고 싶다면 제9장, 제14장~제16장, 제18장, 제22장, 제23장, 제27장, 제28장, 제31장, 제36장~제38장 4. 취임 전후, 당선 과정 및 핵심 참모들의 인선 과정을 알고 싶다면 제1장~제7장, 제10장, 제11장 5. 러시아 게이트 위기와 특검 수사 전개를 알고 싶다면 제7장, 제8장, 제10장, 제20장, 제21장, 제26장, 제40장, 제42장 6. 인종차별, 이민 문제, 세제 개혁 등 미국 내 정책 방향성을 알고 싶다면 제22장, 제24장, 제29장, 제30장, 제31장, 제35장, 제39장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전설의 저널리스트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을 전격 폭로한다. 미 발간 즉시 75만 부, 일주일 만에 110만 부를 팔아치우며 2018년 최대 화제작이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트럼프를 비롯한 그의 참모들이 주요 외교 현안 및 미국 내 정책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낱낱이 보여준다. 이 책에서 밥 우드워드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과 상황실, 대통령 전용기와 관저에서 벌어지는 격정적인 논쟁과 의사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는 밀당의 고수인가, 통제불능 지도자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단 한 권의 책!

 

출간 즉시 75만 부, 일주일 만에 110만 부 판매를 기록한 초대형 화제작!

밥 우드워드이기에 할 수 있는 트럼프와 백악관 안의 내밀하고도 생생한 이야기들! 한미FTA, 사드 배치, 북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무역에 관한 치열한 설전!

트럼프의 한결 같은 입장은, “어쨌든 무역은 나쁘다!” 140자의 헤밍웨이,

즉흥적으로 직감에 따르는 트럼프의 ‘트윗’ 스타일 트럼프의 백악관에 대한 밥 우드워드의 결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행정부의 신경망이 무너진 것”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에서 그간 다뤄온 특정 이슈가 궁금하다면]

 

인터뷰 전문

9/15 (화) “밥 우드워드 , 어떤 내용 담겨있나?”-김준형(속기본)

뉴스쇼| 2020-09-15 07:05:1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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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국립외교원 원장)

 

 

 

격노라는 책, 드디어 나왔습니다. 18번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그 인터뷰를 한 사람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기자죠. 밥 에드워드입니다. 워낙 전설적인 기자라서 미국 대통령들이 대대로 인터뷰에 응해 줬고요. 그걸로 책을 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응한 거고요. 그런데 책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출간 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은 친서 27통. 그중에 사실 2통 빼고는 다 비공개였는데 그걸 공개해 버렸다든지 또 고모부 장성택의 죽음에 대해서 트럼프가 새로운 사실을 공개해버렸다든지 이게 북한으로서는 크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지금부터 만나보죠. 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식 출간일은 오늘인데 미리 좀 받아보셨다고요?

 

◆ 김준형> 네, 저도 늦게 어제 받아서요. 한국 부분만 발췌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책으로 읽고 난 감상평, 소감.

 

◆ 김준형>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2018년 중간선거 직전에 피어라는, 공포라는 걸 했고 그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다 알려줄 텐데, 이랬다면서요.

 

◆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제압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했는데 사실상 참모들이 그때도 막았고 이번에도 사실 막았습니다.

 

◇ 김현정>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 김준형> 네, 그런데 그때 막은 게 나중에 알게 돼서 트럼프가 그때 격노를 했고요. 이번에도 막았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워낙 이걸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다 줬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준형 원장이 책을 보신 소감은 와,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했구나.

 

◆ 김준형> 네, 그동안에. 그만큼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설득될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뒤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며칠 전에 기억나시죠? 김정은 위원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죠?

 

◇ 김현정> 뜬금없이 트위터로 쐈죠.

 

◆ 김준형> 그게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설득된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죠, 사실.

 

◇ 김현정>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났던 후폭풍이 걱정되네.

 

◆ 김준형> 결론이 재밌습니다. 자기는 늘 폭탄을 놓고 사는데 그런데 우드워드 기자의 결론은 폭탄은 바뀌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이다.

 

◇ 김현정> 책의 마지막에 그거예요?

 

◆ 김준형> 그거는 CBS의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결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 김현정> 밥 에드워드가. 오케이. 그러면 읽고 나신 소감을 말씀하셨고. 제일 흥미로웠다거나 충격적이었다거나 혹은 화가 났다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

 

◆ 김준형>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볼튼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내밀한 얘기고 정상 간에 그다음에 비공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서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들을 한 것을 문맥을 빼서 굴복한 것처럼, 비굴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오픈하는 것이 앞으로 전 세계 외교에서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겠는가.

 

◇ 김현정> 친서 이번에 공개한 거. 거기를 보셨군요.

 

◆ 김준형> 이런 것들을 다, 볼턴도 사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특히 한미동맹에서도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얘기를 실질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특히 국내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요즘에 이것이 누가 진심으로 얘기할 것인가, 상대방을 못 믿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질 가능성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한국의 존재가 미국이 허락하는 데 달려 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는 내가 허락. 미국이 허락을 해서 있는 것이다?

 

◆ 김준형> 얼라우잉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존재, 익스시턴스가 미국이 얼라우잉 했다.

 

◇ 김현정> 그거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원문 그대로.

 

◆ 김준형>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 김현정> 그냥 그대로 직역하자면.

 

◆ 김준형> 또 있습니다. we're defending you, we're allowing you to exist.

 

◇ 김현정> 한국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 김준형> 아마 이 말은 그만큼 한국이 부자인데도 사실상 우리가 우리 생명줄을 갖고 있다. 우리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오면 안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우리가 상호적이고 평등한 동맹을 생각할 때는 조금 섭섭한 말이죠. 많이 섭섭한 말이죠.

 

◇ 김현정> 많이 섭섭하죠. 분담금 얘기하다가 우리가 허락해 줘서 존재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분담금 안 내? 이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 김준형> 네, 그 맥락입니다.

 

◇ 김현정> 그 두 가지가 가장 놀랍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씀. 하나하나 짚어 보죠. 편지. 27통.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2통뿐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25통이 더 있었던 겁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생각보다 치열한 공박들이 오갔더라고요.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아름다운 사람, 말 잘 통하는 사람 이런 뷰티풀, 이런 거였잖아요.

 

◆ 김준형> 러브레터라도 서로 표현하는 만큼 우정이나 연인의 편지와 같다.

 

◇ 김현정> 브로맨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 김준형> 그거는 일단 존재돼 있고요. 사실상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긴 1년 6개월 동안의 친서니까요.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위원회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굉장히 밀접하고 친한 그런 다정하고 빈도도 많고요. 그러나 이제 실패했던 하노이 이후에는 사실 뜸하고요. 하노이 이후에 3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는데 3개월 후에 답을 합니다. 물론 그게 6월 30일 판문점 3자 회동으로 가긴 했지만 그걸 잘 반영하고 있고 내용도 좋은 말의 성찬 속에서 뭔가 뼈 있는. 시쳇말로 뼈 때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지난해 8월 5일 편지더라고요. 지난해 8월 5일입니다, 여러분. 한 1년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공개했거든요. 아름다운 편지다. 그런데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내용을 다 보니까 한미훈련 불쾌하다, 한국군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이러면서 강한 불만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텡 불만을 표시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아름다운 편지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아름다운 편지라고 표현있을까요?

 

◆ 김준형> 보는 관점의 차이고 오히려 아름다운 편지를 했다는 것은 당황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주장을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때부터 하노이까지. 그리고 3자 회동까지 뭘 얘기했냐면 완전한 군사훈련 약속을 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서는 스케일 다운. 다시 말해서 규모를 줄이는 것이 대대급으로. 그다음에 사람을 줄인 것이지 완전히 스톱하지 않았다는 거죠. 북한은 하나의 일종의 바로미터로 삼았습니다. 종전 선언이라든지 경제제재도 해제도 있었지만 과연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완벽하게 실천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좀 좌절감을 느꼈고요.

 

◇ 김현정> 한미훈련.

 

◆ 김준형> 그 부분에 대해서 따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독여서 전략도발로 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 김현정> 다독이기 위해서.

 

◆ 김준형> 그렇죠. 다독이기 위해서.

 

◇ 김현정> 아름다운 편지다라고 한 거예요.

 

◆ 김준형> 네.

 

◇ 김현정> 지금 들여다보니까 아름다운 거 아니었네요. 그런 것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2017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취임을 했는데 북한이 ICMB을 연달아 발사를 하고 핵실험까지 단행을 하면서 굉장히 그때 살벌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군요. 당시 메티스 국방장관이 언제라도 비상회의에 달려갈 수 있도록 어디서든 체육복 차림으로 잠을 자고 북미 핵실현이 현실화되지를 않기를 기도하러 성당에도 여러 차례 갔었다. 그때 우리가 불안으로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하네, 이런 느낌을 좀 받던데 어떻습니까?

 

◆ 김준형> 이 부분은 분명히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가능하다고 얘기해 왔고 심지어 주위 참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온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는 맞지만 그러나 제가 사실상 2017년부터 쭉 국방성 관리나 이렇게 제가 들은 바도 있고요.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인터뷰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롱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강하게 보였고 특히 2017년에는 강하게 보여야 되는 때였습니다.

 

◇ 김현정> 초반이니까.

 

◆ 김준형>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란, 시리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때려버리죠. 전쟁하자 그다음 그다음에 미사일 준비해,이런 방식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 참모들이 몰랐으니까 참모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이걸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 김현정> 그게 트럼프 스타일인데 초반에는 그 스타일 몰랐느니까.

 

◆ 김준형> 몰랐을 때니까. 그 전쟁이라는 게 심각하다는 단어이니까 그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했을 때 그다음 날 또 3일 후, 일주일 후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 김현정> 쑥 들어가요?

 

◆ 김준형> 쑥 들어가요. 스스로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심각하지 않은 거였다. 그 당시에 즉흥적인 일종의 체면적 강한 담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매티스가 회고한 거죠?

 

◆ 김준형> 매티스의 회고도 저도 직접 국방부 고위 관리한테 들은 얘기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트럼프, 트럼프 인터뷰잖아요. 그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은 체육복 차림으로 다녔고 어디든 달려가려고. 성당에도 여러 번 여러 번 갔었고 이거는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성당을 잘 모를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군요.

 

◆ 김준형>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반응을 일단은 해 줘야 그것들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말이 먹힌다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피얼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매티브가 나중에 부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다고 밥 에드워드가 2018년 책에 썼어요.

 

◇ 김현정> 썼어요.

 

◆ 김준형> 그 뒤에 매티스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녹취록 없나요? 이번요. 건 같은 경우 다 녹취도 했다면서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썼어요? 우드워드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은 인터뷰를 하더라도 녹음하지 못하는 거로 애초에 방송 인터뷰가 아닌 이상 녹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케이를 했습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자기는 제압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

 

◇ 김현정> 난 설득할 수 있다.

 

◆ 김준형> 그런 자신감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계속 아름다운 관계라고 얘기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지금.

 

◇ 김현정> 각하.

 

◆ 김준형> 각하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빌런을 자기한테는 액설런시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굉장히 이거를 굉장히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녹음하시고 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북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 김준형> 나오지 않았는데 볼튼 때와 마찬가지로 기분은 굉장히 나쁠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그리고 최고 존엄의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 재선됐을 때 남아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김여정이 7월 12일 담화문을 생각을 하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관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좋은 관계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선 때문에 초조할 텐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전략도발 걱정하지 마라까지 안심까지 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파탄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파탄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양쪽 다 실용적으로 가고 있다.

 

◆ 김준형>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 김현정> 무지하게 기분 나쁘죠.

 

◆ 김준형> 그리고 앞으로도 회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 김현정> 터놓고 말 못 하죠.

 

◆ 김준형> 제어할 수 있는 솔직함을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지금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북미회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막 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질문조차 어려워진 겁니까? 그냥 물건너 간 그겁니까?

 

◆ 김준형> 그 당시 미국은 하고 싶어 했던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또다시 이벤트를 만나, 6월 30일 나온 것도 작년에 자기들이 사실상 많이 양보한 건데. 김여정 편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또 DBD 얘기를 한 거 보면 미국이 조금 더 양보를 하면서 북한을 불러냈더라면 가능했을 텐데. 지금으로써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국내 정치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는 10월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편투표 때문에 ... 나야 돼요. 지금 이미 9월은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준형> 실제로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코로나 변수가 없을 때는 서프라이징한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건너갔다고.

 

◆ 김준형> 하나는 남아 있긴 합니다.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혹시라도 중국과의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안 중에 사안 중 하나이긴 합니다마는 그것도 좀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최근 보도인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한 달 동안 보이지를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뭐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김준형> 저는 없는데요. 하여튼 북한 고위층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아주.

 

◇ 김현정> 의미두면 안 되죠?

 

◆ 김준형> 아닌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김현정>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 김준형> 그것도 좀 어려운데요. 통계적으로는 거의 모든 통계가 사실상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저는 2016년보다 트럼프가 더 불리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만약 지금 이 분위기대로 가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는 어떻습니까?

 

◆ 김준형> 장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오바마 3기가 되면 다시 전략적 인내, 북한 인권, 이런 문제를 민주당 쪽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 어려워질 거다 이게 일각에서의 비판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상 그때와는 지금 차원이 다르고요. 북한이 일단 핵무장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부분을 뒤짚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좀 경색되겠지만 민주당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 패디 프로세스 그리고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갔던 2년간이 유일하게 민주당 정부와 한국의 진보정부가 같이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한국 측에서 미국을 굉장히 많이 설득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임동훈 장관께서. 그런 분들 우리가 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설득시키면 가능하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지금 내부에 들어가 있는 외교참모들의 성향을 보면 중간과정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바이든 캠프에?

 

◆ 김준형> 캠프에는. 그 전에는 볼턴처럼 일시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중간단계에서 뭘 받아내고 동결시키는 걸 하면 이 강경파들은 뭐냐면 그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 김현정> 중간 단계 인정 안 하죠.

 

◆ 김준형>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성향을 보면 그런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김준형 원장과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원장님, 감사합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립외교원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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