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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04:08

 

'2020/09/16'에 해당되는 글 12

  1. 2020.09.16 [영상]평택서 편의점 車돌진 30대女 구속영장 신청 차 끌고 15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편의점으로 돌진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때문에 점주와 다퉈 공포탄 쏴 저지
  2. 2020.09.16 스페셜노컷브이 쿠데타 세력이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발언에 육군 장성 출신 한기호·신원식 퇴장 정치 개입 세력들 민간인 사찰, 공작, 쿠데타까지, 민주투사? 친일세력?
  3. 2020.09.16 文대통령, 스가 신임 총리에 "언제든 대화 日호응 기다린다"신임 일본 총리에 취임 축하 서한 보내 '대화 협력' 의지 밝혀" 아베 총리 내외 어제 문 대통령 내외에 이임 서한 보내와
  4. 2020.09.16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추석연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통신비 2만원 지원, 10명 중 6명 반대추석 이동 제한, 찬성 여론 높아 71.3%
  5. 2020.09.16 불법도박장 실토한 SBS 개그맨 최재욱 "김형인·최국과는 무관" 김형인 돈 빌려준 것이 빌미가 되어 운영에 가담자인 것으로 억울하게 협박을 받았다
  6. 2020.09.16 신원식 의원, 秋아들 민원 전화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서 제보 내용 공개 당시 국방부로 민원 전화 건 사람은 여성 목소리 신상기록엔 추 장관 남편 신속한 검찰 수사 촉구
  7. 2020.09.16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관련주 '거품 요주의' 혈장·항체치료제 개발업체로는 각각 녹십자와 셀트리온 아스트라제네카 3차 임상시험 참가자 여성 ‘횡단성 척수염' SK케미칼
  8. 2020.09.16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덴마크 성교육책이 야해서 안된다? 덴마크엔 n번방 없어" 남윤정(씽투창작소 대표) 덴마크에서 50년 전 출간 교육도 발 맞춰야 내용 문제 번역 보완
  9. 2020.09.16 "對중국 관세는 규칙 위반" WTO 판결에 美 즉각 반발 중국산 수출상품관세 부과는 무역 규칙 위반 판결 미국 즉각 반발, 이번엔 WTO를 조지겠구만, 국제 깡패 트럼프?
  10. 2020.09.16 [뉴스닥]상한가 : 독감백신(박용진) / 하한가 : 국방부(박성중)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국민 독감 백신? 물백신 vs 통신비 2만원 보다 낫다 물백신이라면 녹십자 디스?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참 황당한 사람이다. 당황스러웠을 편의점  점주도 정신적이 피해가 컸을 것이며, 더군다나 그림 그린 애는 뭔 죄인가. 자기가 그린 그림 때문에 엄마가 잡혀갔다?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 아닌가?

좋은 일로 자녀에게 기억을 남기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코로나로 온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사는 중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https://youtu.be/lFm_NQtH9SQ 

http://cbs.kr/iUILnD 

 

[영상]평택서 편의점 車돌진 30대女…구속영장 신청(종합)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에 돌진한 뒤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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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평택서 편의점 車돌진 30대女…구속영장 신청(종합)

 

차 끌고 15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편의점으로 돌진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때문에 점주와 다퉈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제공/자료사진)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에 돌진한 뒤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에도 편의점 안에서 약 20분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녀가 그린 그림을 B씨에게 전달, 택배 배송 과정에서 그림이 분실되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같은달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보상을 거부하고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와 말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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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게 어느 시대의 국회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과거에만 집중하기로 했는가?

왜 내용과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는가?

 

군이 개선이 필요해보이는 것이 지적되어야지, 과거사를 비아냥 거릴 일은 아니지 않은가?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간 것이 무슨 벼슬이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위하감을 조성하느냐고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상당수 의원이 항의하다가 나가지 않겠나?

 

또 친일 얘기하면 홍영표 의원도 항의하고 나가지 않겠나?

이러지 말자.

 

[노컷브이]“쿠데타 세력이 정치공작” 홍영표 발언에 한기호·신원식 퇴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16일 국방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쿠데타 세력’을 거론하자 육군 장성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신원식 의원이 항의하고 퇴장했다.

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을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켰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공작을 하느냐”고 반박했고, 한 의원 역시 “저와 신 의원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다. 질의하기도 전에 예단으로 쿠데타 세력이라 말한다면 우리는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과거 군이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두 분을 지목해 쿠데타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황희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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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나라에서 총리가 바뀌는 일이 생겼다. 그것도 건강상의 이유다. 짧은 잔여임기 총리지만 일단 시작은 부드럽게 하는 모습이다.

과거가 청산면에서 보면 이런 제스쳐는 거짓에 각갑지만 그래도 관계 개선해서 국익에 이익이 된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향후 상호간에 이익증진, 도모를 위해 좋은 관계를 견지하길 바란다. 상당 기간 동안 러닝메이트 역할을 톡톡히 해온 관계라 생각하면 틀림 없다고 본다.

서로는 잘 못느끼겠지만 서로 경쟁관계여서 더 잘 된거라고 보는 것이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고 적당하다 생각한다.

 

일단은 관계개선보다는 험로가 점쳐지지만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건 틈이 있다는 거니, 서로 밀당을 하면 득될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상호 고집보다는 실익에 집중하길...

 

http://cbs.kr/nqCLOf 

 

文대통령, 스가 신임 총리에 "언제든 대화…日호응 기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현 양국 간 냉각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취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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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스가 신임 총리에 "언제든 대화…日호응 기다린다"

 

신임 일본 총리에 취임 축하 서한 보내 '대화 협력' 의지 밝혀
"日은 지리적, 문화적 가장 가까운 친구"
문대통령, 아베 총리에도 서한 "한일 관계 발전 노력 평가, 쾌유 기원"
아베 총리 내외 어제 문 대통령 내외에 이임 서한 보내와

(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현 양국 간 냉각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스가 총리에게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뿐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있으며 일본측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대화와 협력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문 대통령은 건강문제로 사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그동안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아베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속한 쾌유와 건강을 기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아베 총리와 아키에 여사도 전날 문 대통령 내외에게 재임기간 중 소회를 담은 이임 서한을 각각 보내왔다고 한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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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참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집단 지겅이라할만큼 살아움직이는 여론이 빅데이터에 있는 것이고, 정치도, 경제도 이걸 잘 캐치해야 할 것이겠다.

그래야 여론과 반대로 움직이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이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는 좋다고 하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잘들 알아서 하겠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잘하리라는 기대도 없어서 그저 그런 상황이다.

 

스스로를 잘 추스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

 

cbs.kr/BTILnD

 

"추석연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한국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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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석연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통신비 2만원 지원, 10명 중 6명 반대
추석 이동 제한, 찬성 여론 높아 71.3%
조두순 출소 앞두고..불안, 우려 높아
아동 성범죄 하루 평균 3.4건..재범률도 증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정관용> 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 이은영>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숫자 이은영 소장의 숫자는.

◆ 이은영> 저는 58. 2% 가져왔는데요. 거의 60%인데 이게 어떤 숫자냐면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YTN이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4%포인트입니다. 이 조사에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58. 2%, 잘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37. 8%. 잘 모름이 4. 0%로 나타나서.

◇ 정관용> 대략 6:4.

◆ 이은영> 6:4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이나 정당별로 보면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잘못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60% 초반대가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85%로 거의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6%, 68% 정도로 과반수 정도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는 했는데요. 그래도 부정평가 국민의힘 지지층 85%에는 못 미치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호남지역에서 가장 높았는데 여기도 한 52% 정도로 나타나서 대다수가 아주 썩 잘했다라는 의견 쪽으로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는 긍정부정이 엇비슷했고요. 그 외 모든 연령에서는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야당은 이거 주지 말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당 그거 조금 수용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 이은영> 지금 여야정 전부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야당은 독감예방주사로 지원하자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의견인데 여당 안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금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다른 의견을.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이게 지금 경제적인 효과, 승수효과라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2만 원씩 어쨌든 돈 준다는데 60%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은영> 어쨌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왜 딱 통신비만이냐. 이런 거로군요.

◆ 이은영> 그렇죠. 금액도 크지 않은데 비해서 통신비로 딱 한정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여론도 이렇게 안 좋은데 조금 재검토할 필요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 이은영> 그러게요.

◇ 정관용> 전 팀장 가져온 숫자는?

◆ 전민기> 10명 중 7명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추석 연휴 이동제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고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이동제한 찬반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4%포인트인데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추가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동 제한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1. 3%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이동을 명령으로 제한시켜달라. 여기에 70%가 찬성.

◆ 전민기>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집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밑에서 이게 다운톱 방식으로 이번에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모습들이.

◇ 정관용> 지자체, 지방에서 추석에는 오시지 마세요 이런 문자도 보내고 그런다면서요?

추석 열차표 예매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승차권 온라인 예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 열차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코레일 철도고객센터 전화와 홈페이지, 앱에서 모두 비대면으로 판매된다. (사진=박종민기자)


◆ 전민기> 지금 추석 연휴 이동제한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찬성 84 대 반대 7. 9. 거주자 5명 중 4명 정도는 이동제한에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오시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젊은 친구들 통해서 부모님들 이렇게 찾아뵙게 하겠다 이런 대안을 좀 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보니까 경기, 인천이 75. 3:15. 8, 서울도 69. 7:19. 6. 광주, 전라 69:26. 7. 부울경이 67. 9:22. 1, 대전, 세종, 충청도 66. 1:15. 8. 찬성 응답이이 많이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이동제한 찬성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고 다른 연령대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 정관용> 20대들이 가기 싫은 거죠.

◆ 전민기> 가기 싫은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정부가 명령해 줬으면 핑계댈 게 생긴다.

◆ 전민기> 그렇죠. 맞습니다.

◆ 이은영> 아주 명쾌하네요.

◇ 정관용> 추석 빅데이터 연관검색어가 뭐예요?

◆ 전민기> 언급량이 지금 일주일 동안 23만 2000건이고 지난 1년간 보니까 200만 건 정도 되는데 작년 추석 1년 동안이 한 607만 건이니까 언급량이 한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래도 연관어 보면 선물. 가든 안 가든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택배든 아니면 직접 가져가든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작년에 없었던 연관어가 코로나인데 2위로 올라섰죠. 그다음에 또 선물세트, 연휴, 시댁, 친정, 주문, 이동, 감염, 방역 이런 그런 키워드들인데 작년 키워드하고 이제 코로나 관련 키워드가 반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긍부정 비율은 51. 2대 20. 8이고요. 재미있는 게 부정에서 갈등이나 고민 이런 것들인데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원래 갈등이라 하면 가족들끼리 잔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용돈을 양가에 얼마나 드릴 것인지, 친가, 외가에 며칠, 며칠 이렇게 묵을 것인지 이런 식의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좀 코로나가 그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사실 긍부정 비율은 비슷해요. 오히려 긍정비율이 올해가 좀 높습니다. (올해가) 51. 2: 20. 8이고 작년은 50. 8 대 16. 7이거든요.

◇ 정관용> 아무튼 갈등 고민 되더라도 추석 긴 연휴는 좋은 거니까 긍정이 당연히 높죠.

◆ 전민기>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죠. 고향 가지 말라고 한다고 집에만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관어 중에 여행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나오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집에서 키우면 5일 동안 집 안에 있는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 그거는 좀.

◇ 정관용> 그럴 바에는 사람 많은 데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고향 갔다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 전민기> 집만 딱 갔다 오는 게 저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좀 아예 싹 줄이면서.

◇ 정관용> 어쨌든 민족 대이동 이런 것은 금년에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 전민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좀 줄긴 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 전민기> 줄겠죠. 그런데 기차나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면 차 쪽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이은영> 연관어에 ‘선물’이 제일 높게 나왔잖아요. 저희도 지금 친지 단톡방이 있는데 안 가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오늘 선물이 왔더라고요. 안 가는데 선물은 빨리빨리 보내주고 있어서.

◆ 전민기> 저는 아직 부모님이 오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냥 빨리 갔다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은영>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 정관용> 집집마다 눈치작전이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 같네요.

◆ 전민기>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결정을 빨리 내려주시는 게 하루만 왔다 가라든지 이번에 쉬어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다음 전 팀장 또 가져온 숫자.

◆ 전민기> D-90입니다.

◇ 정관용> 90?

◆ 전민기> 이게 조두순이 오는 12월 12일 형기가 만료되고 다음 날인 13일 출소하는데. 오늘로 딱 89일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 공개되고 7년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하고 또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서 24시간 1:1 집중보호 관찰 받게 되는 여러 대책이 준비 중이고 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데 출소 앞두고 좀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계속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 20만 명 동의 넘어섰지만 막을 방법은 없다잖아요.

◆ 전민기> 맞아요. 2017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이때도 61만 5000명 정도가 동의했고. 당시 청와대 답변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지금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조두순으로 검색하면 관련 청원하고 토론글 한 6000, 7000여 개 글이 올라와 있는데 출소 반대, 처벌 강화 관련 내용이 주로 많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지금 그 결론이죠.

◇ 정관용> 빅데이터상 조두순 언급량 어떻게 됩니까?

◆ 전민기> 일단 지난 일주일 언급량이 4만 6000건이고 아무래도 이제 출소 다가올수록 언급량 올라올 것 같아요. 피해자 그다음에 안산이라는 키워드가 2위예요. 1만 건 정도 언급이 되면서 사실은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또 높아지고 있고 출소, 신상, 재범, 전자발찌, 성범죄 심리학자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 이 재범률이 어떻게 되는지 전자발찌로는 사실상 마음먹은 재범은 좀 막기 힘들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다 보니까 관련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긍부정 비율 34. 3:41. 9인데 더 강화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SNS에서 조두순 신발이라는 키워드가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 정관용> 그게 뭐예요?

◆ 전민기> 전자발찌로는 막기 힘들 것 같고. 이건 사실 불가능한 방법인데 조두순 신발에다가 소리 나는 장치를 좀 부착시켜서 어딜 가든 이게 조두순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좀 많이 퍼날라지고 있는데.

◇ 정관용> 그것도 현행법상 불가능하죠?

◆ 전민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라도 좀 막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시민들의 불안감이 느껴지는 연관어 그런 감성어들이군요. 그러니까.

◆ 전민기> 범죄, 불안, 폭행, 혐의, 우려, 불안하다, 무섭다거든요. 특히 이제 조두순 관련해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안산시에서는 피해자 2차 피해 막고 잊힐 권리를 지켜달라 입장문 발표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두순 연관어 2위가 안산이잖아요. 시민들 불안도 커지면서 윤화섭 안산시장도 직접 법무부 장관한테 보호수용법 요청문을 보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PG)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아까 경기대 이수정 교수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두순 개인에게만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조두순 개인이 무슨 수용시설에 다시 또 가둘 수 있도록 소급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차원 그건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법 개정, 전반적인.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소장 가져오신 숫자는?

 



◆ 이은영> 저는 3. 4건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하루 평균 3. 4건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숫자예요.

◇ 정관용> 정말요?

◆ 이은영>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재범률도 지난해 대비해서 계속 지금 6. 3%로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이게 하루에 3. 4건이에요?

◆ 이은영> 저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데.

◇ 정관용>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 이은영> 네. 이게 14일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16년에는 1083건, 2017년에는 1261건, 2018년에는 1277건, 2019년에는 1374건으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이걸 평균으로 했더니 하루에 평균 3. 4건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성폭력 범죄 전부 다 합친 거겠죠?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

◆ 이은영> 그렇죠, 다 합친 거죠. 특히 성폭력 범죄 재범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4. 4%, 2017년에는 5. 3%, 2018년에는 6. 4%, 2019년에는 6. 3%로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하루 3. 4건도 놀라운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재범률도 올라가고 있다.

◆ 이은영> 그렇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연관어에 재범이나 전자발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범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올해 초에 법무부가 지난 20년간 검거된 7만 5000명의 성범죄자와 재범자 2900명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 백서를 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징을 보면. 일단 카메라 이용 범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412건이었는데 2018년에 2388건으로 5. 8배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또 과거 성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자 2900명의 36. 5%인 1058명이 동일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서 조두순에 대한 걱정이 이런 거에 따른 우려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렀던 사람들 중에서 62. 5%가 다시 비슷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쨌든 이런 3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 정관용> 아까 법적인 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국회에 지금 여러 법들이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 이은영>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여야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당 쪽은 정춘숙 의원 지금 현재 여가위원장이시고요. 김영호 의원, 고영인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준비하는데 주로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교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정춘숙 의원은 피해 아동의 주거지, 학교에 대한 접근금지를 시키는 것인데 현행 100m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km로 늘리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호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으로 처벌하라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 정관용>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거네요.

◆ 이은영> 대폭 강화하는 거죠. 고영인 의원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주거 지역 200m 이외 지역에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 이걸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하루 3. 4건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숫자를 들으니까 진짜 이런 법 개정 빨리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은영>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적용이, 조두순 이분에게 적용이 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 정관용> 소급할 수 있는 법안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건 별개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형량 강화 이 법 개정이라도 꼭 좀 돼야죠.

◆ 이은영>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 전민기> 수고하셨습니다.

◆ 이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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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황당한 일들이 계속 된다.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이 많아서일까.

쉽게 돈버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가.

끊임없는 잡범이 도박, 성범죄 인 것 같다.

게다가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믾이 끼는 건 그들의 자산건전성? 도덕성? 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꾸준히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직업에서는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그렇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873586 

 

불법도박장 실토한 개그맨 최재욱 "김형인·최국과는 무관"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SBS 공채 개그맨 최모씨가 최재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욱은 16일 스포츠조선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개그맨으로 보도된 최모씨가 본인이며, 혐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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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실토한 개그맨 최재욱 "김형인·최국과는 무관"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SBS 공채 개그맨 최모씨가 최재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욱은 16일 스포츠조선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개그맨으로 보도된 최모씨가 본인이며,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합법적인 보드게임방으로 개업했다가 이후 사행성 불법도박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욱 불로그 캡쳐]

또 “도박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 A씨와 갈등을 빚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도박장 운영에 가담하지 않은 선배 김형인까지 A씨의 협박을 받게 된 것”이라며 “김형인은 보드게임방 개업 무렵 제게 1500만원을 빌려준 것이 빌미가 되어 운영에 가담자인 것으로 억울하게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김형인 역시 최재욱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욱은 “개그맨 ‘최모씨’ 라고 첫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의심을 받았던 개그맨 최국 선배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최재욱과 김형인을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후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을 만들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서울남부지법은 다음 달 21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두 사람은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웃찾사’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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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또다른 관계자가 있나? 부친이 아니면 모친 아닌가? 추장관 아들이 친자가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쯤되면 당시 상황이 기억날텐데...

이게 외압 증거가 되는 건가?

이렇게 난리 칠 일인가?

미안하다 하고 끝나면 될텐데, 법무부 장관이어서인지 법대로 했다고만 하니 참 환장하것다.

 

신 의원,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서 제보 내용 공개
"당시 국방부로 민원 전화 건 사람은 여성 목소리"
"신상기록엔 추 장관 남편"…신속한 검찰 수사 촉구

 

http://cbs.kr/rXyLzQ 

 

신원식 "秋아들 민원 전화 목소리는 여성…기록엔 남편"

신 의원,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서 제보 내용 공개

m.nocutnews.co.kr

 

신원식 “秋아들 휴가 전화, 목소리는 ‘여성’인데 기록엔 남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2017년 국방부 민원실 전화 녹음 제보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서씨 휴가와 관련, 문의든 부탁이든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그 신상을 기록했는데,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으로 기재가 돼 있다. 목소리는 여자인데, 이런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 여성이) 이름을 얘기했다. 그런데 당시 (전화를) 받는 사람은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겠죠”라며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추 장관 남편으로 기재가 돼 있었다”고 했다. 전화를 건 목소리는 여성인데, 기재된 이름은 추 장관 남편 서성환 변호사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해당 녹음 파일 목소리의 주인공이 추 장관인지, 그가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로 밝혔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방부 민원실 전화와 관련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럼 남편이 한 것이냐’는 질문엔 “그걸 남편에게 확인할 형편도 못 된다”고 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보존 기한 3년이 지나 국방부 민원실 콜센터 서버에선 삭제됐으나, 국방부 중앙 서버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5일 압수 수색에서 해당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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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주

주가 널뛰기가 반복

투자자들도 널뛰기

방역당국 발표, 외신 보도에 일희일비 상황 반복, 주가 거품 우려

 

  • 혈장치료제 개발업체 : 녹십자
  • 항체치료제 개발업체 : 셀트리온

 

  • 아스트라제네카 판매 :  SK케미칼

  - 3차 임상시험 참가자 여성 ‘횡단성 척수염' 

 

혈장치료를 하는 녹십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항체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강세를 보이는 편이다.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실험 3상 중단 문제로 떨어진 것 같다.

 

요주의 코로나19 관련 주식인 것 같다.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29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주 '거품 요주의' - 이코리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주의 주가 널뛰기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방역당국의 발표나 외신 보도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가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

www.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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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만한 것이 아닌대도 이슈가 되는 것이 우습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서울시청광장 퀴어축제가 벌써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성소수자들이 빨개벗듯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과자를 팔고, 축제를 벌이는... 그걸 보는 일반 시민들은 꼴사납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극단과 전통이 심각하게 충돌하면서도 공존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50년전 덴마크 성교육 책이라면 번역만 조금 주의했더라면 나름 나쁘지 않았을 책이었겠다.

반면 우리나라에도 그림작가, 만화작가들이 많다. 교육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단순히 수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국내 작가를 통해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성교육 책을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하기야 이현세의 만화도 법적 소송으로 엮여서 고생하게 만드는 나라이다 보니...

이런 상황인데도 엉터리로 번역한 책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육부의 문제라 생각된다.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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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덴마크 성교육책이 야해서 안된다? 덴마크엔 n번방 없어"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잔 취지
'나 다움' 나를 긍정하는 법 교육
덴마크에서 50년 전 출간된 책
미디어 발달, 교육도 발 맞춰야
내용상 문제? 번역 보완하면 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윤정(씽투창작소 대표)


지금부터 하는 인터뷰는 여러분이 깊이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말에 어린이권장도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부터 벌인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아이들의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씻어주자,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시켜주자, 라는 차원에서 우수도서를 선정해서 각 학교로 보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일부 책이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책을 보고 일부 어른들이 소스라쳤어요. ‘아니, 무슨 아이들 보는 책이 이렇게 야하지?’ ‘이 책을 보여주면 조기성애화, 성에 일찍 눈 뜨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이 책들이 논란이 돼서 다음 날 여성가족부가 7권을 모두 학교에서 수거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책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분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요. 과연 책이 문제인가, 우리 사회가 문제인가. 성교육이라는 화두를 공론의 장에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분의 말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 듣고, 듣고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이 얘기를 좀 해 보죠. 씽투창작소의 남윤정 대표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 남윤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씽투창작소가 그럼 이 사업을 주관하신 거예요?

◆ 남윤정> 네, 사업을 기획하고 지금 같이 실행하고 있고요. 실제 주관은 여성가족부하고 대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같이 주관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 김현정> 사업의 이름이.

◆ 남윤정>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 풀네임은 그렇고요. 보통은 나다움 어린이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나다움, 나다움이라는 책?

◆ 남윤정> 나다움이라는 게 나의 특성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좋은 책을 찾고, 그 책을 널리 알리고, 또 이 책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보자라는 취지로 2018년에 시작돼서 작년에 1년 진행했고 올해 여름에 새로운 책을 발표하고 이제 막 올해 사업도.

◇ 김현정> 하려고 하는데.

◆ 남윤정> 바퀴가 굴러가려고 했는데.

◇ 김현정> 시동이 걸렸군요.

◆ 남윤정> 딱 그렇게 돼서 한 달째 그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작년에 총 134권이 선정이 됐던데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신 거예요?

◆ 남윤정>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그러면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났을 때 아이들이 갖춰야 할 가치를 저희는 자기를 긍정하는 것.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자기긍정. 그다음에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다양성. 그리고 서로 어울려 함께 살자, 연대해서 함께 살자라는 공존.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 각각의 가치에 대해서 책을 선정할 때 주요한 질문들을 찾았어요. 그 질문이 저희가 처음에 100개쯤 골랐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맞는 거로 26가지를 골라서 각 책을 선정할 때 심사기준으로 삼았고 그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책은 사실 자기긍정을 하는, 내 몸을 이해하는 책.

◇ 김현정> 내 몸을 이해해야 된다.

◆ 남윤정>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 몸이 궁금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134권을 선정을 해서 학교에 배포했다,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배포할 만하게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 독서교육에 굉장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다섯 학교에 시범적으로 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관리하시면서 책을 운영해 오셨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거의 아이들이 못 가는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책을 더 많이 읽히지 못하는.

◇ 김현정> 논란이 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7권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책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입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이 책을 추천하셨던 거예요?

◆ 남윤정> 네.

◇ 김현정>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지금 듣고 보시는 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을 좀 띄워볼게요. 문제가 됐던 그림들. 덴마크 책이네요. 어떤 책입니까?

◆ 남윤정> 1971년에 나온 책. 한 50년 된 책이고요. 작가 인터뷰에 따르면, 내 아이에게 애들이 보통 하는 ‘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어요?’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주인공으로 해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너는 이렇게 태어났단다’라는 걸 아주 해부학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스토리텔링한 책이에요.

◇ 김현정> 우리는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 남윤정> ‘황새가 씨앗을 물어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50년 전에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책이 나온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나다움어린이책’ 중 최근 논란이 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엄마 인권 선언>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 김현정>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문제 삼은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저 그림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이 너무 적나라하다.’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남녀가 탈의를 한 채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 또 서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어린이책이에요. 불온서적 이런 것 아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문제제기 하는 분들은 ‘너무 급격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전해 주면 아이들이 놀란다.’ ‘몰랐던 성에 대해 눈을 뜨면서, 조기성애화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성에 너무 관심을 일찍 갖게 된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윤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책에 저런 그림을 처음 봤기 때문에 낯설어서 충격을 받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솔직히 낯설긴 해요.

◆ 남윤정> 우리는 저런 어린이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정> 어린이책인데 성기 같은 부분이 다 그대로 그려져 있거든요.

◆ 남윤정>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도 내 몸의 생김새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갖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때 부모들이 다음에 더 크면 배울 거라든지 그때 배우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미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잣대나 어떤 엄숙주의 같은 도덕주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편견과 고정관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어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 김현정> 어른들 기준의 고정관념이 있다.

◆ 남윤정>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저런 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한 번 보고 그냥 또 자기가 흥미가 끌리는 데 가서 놀 수 있는 건데 어른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를 보면 이미 5세부터 아이들이 몸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고 우리 몸의 구조나 성관계 실제 해부학적인 사실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고요.

◇ 김현정> 지침이 나와 있어요?

◆ 남윤정> 이미 나와 있고. 사실 덴마크에서도 저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어떤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 김현정>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덴마크에서 무려 1971년에 나왔을 때 그때 덴마크 사회는 어땠던가.

◆ 남윤정>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논쟁을 벌일 정도면 그때 그 사회도 우리 하고 유사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는 논란에 대해서 금지시킨다든지 하지 않고 교사나 학부모나 사회의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 김현정> 받아들였군요.

◆ 남윤정> 유럽에서는 어린이 책이 나오면 학교나 도서관에 배포를 하는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실행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71년에 거기서는 논란이, 토론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자 하고 도서관에 배포가 됐어요.

◆ 남윤정> 네. 배포된 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다.

◇ 김현정>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덴마크 사회에서 이 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거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 남윤정> 조사된 바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성범죄나 상대적으로 대중이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불법적인 동영상물이나 이런 게 덴마크나 서유럽 사회에서는.

◇ 김현정> 우리보다 덜하다는 말씀이시고. 덴마크 100년을 대표하는 100가지 물건을 뽑는데 이 책이 선정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 남윤정>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사진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 김현정> 덴마크를 빛낸 100가지 물건이라고 하면.

◆ 남윤정>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중요한 책이었고. 성교육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역사적인 책이라는 의미겠죠.

◇ 김현정> 대표님 말씀은 차라리 어린 시절부터 오픈하면 아이들이 음성적으로 N번방 만들어서 거기서 아동 성착취물 보면서 비뚤어진 어떤 성가치관을 갖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남윤정> 네,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교육을 할 때 사실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보통 5~6학년 돼서 (성교육을)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그 이전에 그런 불법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알 거는 다 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초등학교 2~3학년을 데리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확실하게 보니까 더 좋다.’

◇ 김현정> 2~3학년인데 어렴풋이는 알았다?

 

◆ 남윤정> 어렴풋이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럴까요?

◆ 남윤정> 엄마들은 ‘내 아이들은 순진해서 몰라요’ 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가 거부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지 궁금해하지 않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를 고민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안전의 문제가 큰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림도 그림이지만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다.’ 그림 밑에 ‘재미있거든’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서요? 재미있거든, 이런 표현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청취자분이 주셨어요.

◆ 남윤정> 이 문제제기 중에서 성교육 도서의 번역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직역을 했을 때 영어로 FUN. 제가 덴마크어로는 모르니까 그걸 영어로 옮겼을 때 FUN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게 오역은 아니지만 어떤 외국 도서를 도입을 할 때 책을 읽을 때는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의 문제됐던 것도 저 맥락을 버리고 엄마, 아빠의 이야기라는 맥락을 버리고 어떤 장면만 픽해서 문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부정적으로 됐던 거거든요.

◇ 김현정> 앞에 1장부터 쭉 맥락을 보지 않았다.

◆ 남윤정> 책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이야기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이제 소거된 거고. 특히 ‘재미있거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또 책 자체가 문화적인 맥락을 갖는 산물이기 때문에 덴마크에서의 FUN과 우리의 FUN은 이해하기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번역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번역되는 게 좋은가라는 건 사실 출판인 입장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 김현정> 그 ‘재미있거든’이라는 표현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 남윤정> 네,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는 말이지만.

◇ 김현정> 지금 문자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성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가. 이 고민도 많이 하시면서 책을 선정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남윤정> 저희는 사실 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성교육에 대한 고민은 진지하게 하지는 못했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게 있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는 보건교과에서 보건선생님이 하세요. 지금 문제가 되는 해부학적인 사실은 6학년 단계에서 배우게 돼 있지만 사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칠 거냐 말 거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아직도 논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선생님 재량이에요?

◆ 남윤정> 아마 가르치시거나 안 가르치시거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는 거는 완벽하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그냥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라고 질문한다면.

◆ 남윤정> 저는 왜 구체적으로 알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너무나 늦게 배워야 하는 사실인가.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라는 게 현실이라면 어렴풋이 알고 잘못된 정보를 어떤 습득을 해서 오해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문제가 나빠지게 하는 것보다는 더 이른 나이에 더 안전하게, 학교에서 혹은 선생님이 그리고 부모가 좋은 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있지도 않을 거고. 지금 이 책도 너무나 귀한 책이라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이런 성교육책이 다양하게 있다면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야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청취자 문자 중에 몇 개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 대표님 말씀이 옳다 아니다 여기서 결론 내는 거 아니고요. 공론의 장에 지금 올려보자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워낙 안 하니까. 문효선 님, ‘저는 별로 안 놀라요.’ 저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고 물었을 때 이 책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 남윤정>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반면에 핫써니님 ‘아니,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기를 그대로 저렇게 표현합니까? 끔찍합니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문세라 님은 ‘덴마크 문화와 우리나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하는 교육을 굳이 우리나라가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이런 말씀. 김대형 님, ‘자유분방한 유럽의 성문화가 옳은 방향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 간극이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 반면에 하대국 님은 ‘이미 학생들은 서구 유럽 수준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성교육은 이미 많이 늦었다.’ 최한선 님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 남윤정> 다 맞는 말씀 같아요. 다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틀린 말씀은 없고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계속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성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까. 또 전문가는 어떻게 더 많이 양성할까. 또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 좋을까. 결코 수입책을 선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린 연령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사실적인 성교육책이 없기 때문에 외국책을 소개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론의 장에 올렸습니다. 얘기해야 답도 나오겠죠. 남 대표님, 고맙습니다.

◆ 남윤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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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마음이 좋다.

폭군, 깡패같은 미국의, 트럼프의 막가파 식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좋겠다.

중국의 역할이 있고, 미국의 역할도 있다.

그런데 그걸 바꿔보려다가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기준이면 바로잡으면 되지만 흘러가는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제대로 될까? 미국이니까, 트럼프니까 될까 싶었지만, 이건 아니라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힘에 의한 왜곡이라는 것이겠다.

 

그럼 바로 잡혀야 한다.

그리고 힘있는 나라의 엉터리같은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도 동일하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걷어내는 의지가 있어야 지지를 받을 것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6/2020091600481.html 

 

"對중국 관세는 규칙 위반" WTO 판결에 美 즉각 반발

세계무역기구가(WTO)가 15일(현지 시각)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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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관세는 규칙 위반" WTO 판결에 美 즉각 반발

 

세계무역기구가(WTO)가 15일(현지 시각)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5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WTO의 1심 판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패널 보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말해온 바를 확인한다. WTO는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행을 막기에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 기업, 농민, 축산업자를 이용하도록 놔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WTO의 이번 판정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높이 평가하다"며 "중국은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라는 잘못된 관행을 놓고 WTO의 분쟁 해결 장치에 의존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는 국제 무역의 초석"이라며 "중국은 항상 이를 확고히 지지하고 WTO의 규칙과 판결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이 패널 판결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완전히 존중하길 바란다"며 "함께 다자무역체계를 지키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증진하자"고 촉구했다.

 

미국은 2018~2019년 2000억달러(약 236조원) 이상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정부는 2019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에 반발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여 조치가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 WTO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도록 한 핵심 분쟁조정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A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앞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결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AP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018년 중국 수출품에 대해 추과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향후 60일 내에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對중국 관세는 규칙 위반" WTO 판결에 美 즉각 반발
국제이용성 기자 
입력 2020.09.16 07:52수정 2020.09.16 08:14
세계무역기구가(WTO)가 15일(현지 시각)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 연합뉴스
15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WTO의 1심 판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패널 보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말해온 바를 확인한다. WTO는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행을 막기에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 기업, 농민, 축산업자를 이용하도록 놔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WTO의 이번 판정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높이 평가하다"며 "중국은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라는 잘못된 관행을 놓고 WTO의 분쟁 해결 장치에 의존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는 국제 무역의 초석"이라며 "중국은 항상 이를 확고히 지지하고 WTO의 규칙과 판결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이 패널 판결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완전히 존중하길 바란다"며 "함께 다자무역체계를 지키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증진하자"고 촉구했다.

미국은 2018~2019년 2000억달러(약 236조원) 이상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정부는 2019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에 반발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여 조치가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 WTO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도록 한 핵심 분쟁조정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A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앞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결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AP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018년 중국 수출품에 대해 추과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향후 60일 내에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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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쪽 편을 들자니 뭔가 캥기고, 저쪽 편을 들자니 섭섭해할 것 같고, 이해관계가 엮이면 공정하게 제대로 말하기가 애매해진다.

국방부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 같다.

잘못했다고 하면 시스템이 완전 엉망인 당나라 부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법무부장관과 등지게 되는 상황이니, 말 조심해야 하는 어중간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겠다.

 

이것 저것 엮인 것이 없다면 강하게 얘기했겠지. 그러면 안된다. 누가 헤이한 군기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정상으로 다잡아야할 역할이 국방부장관일텐데, 이놈저놈 생각하니, 말도 못하고 애매하게 애둘러 말하다가 야유를 받게 되는 것이겠다.

 

독감백신은 그나마 야당이 찔러대니 여당이 어이쿠나 하면서 준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모양새다.

야당의 역할이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럼 여당도 섵부른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성중 "정경두 답변에 자괴감 들어"
박용진 "秋 아들 논란, 불법인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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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독감백신 둘 다 추진..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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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16 (수) “상한가 : 독감백신(박용진) / 하한가 : 국방부(박성중)”-박용진, 박

뉴스쇼| 2020-09-16 06:52:4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오늘 초록색 줄무늬 셔츠. 보통 양복 안에 잘 안 입는 건데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 박용진>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봐주셨는데.

 

◇ 김현정> 그런데 박용진 의원보다 오늘 더 멋지게 차려입고 오신 분은 박성중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아니, 오늘 이게 핑크색이에요. 지금 붉은색이에요?

 

◆ 박성중> 핑크백하고 붉은색하고 중간쯤 되는 색입니다.

 

◇ 김현정> 재킷 너무 멋있어요.

 

◆ 박성중>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런 의상은 누가 고르십니까?

 

◆ 박성중> 저보다는 아무래도 집사람이.

 

◇ 김현정> 사모님의 안목이시군요.

 

◆ 박성중> 네.

 

◇ 김현정> 패셔니스타세요.

 

◆ 박용진> 부럽습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 두 분이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히면서 들어와주셨는데 상한가, 하한가를 전날 저희 PD한테 알려주시거든요. 어떤 날은 너무 고를 게 마땅치 않아서 오래 걸리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너무 후보가 많아서 오래 걸리는 날도 있는데 어제는 후보가 많아서 선정하는 데 좀 오래 걸렸다 제가 들었어요.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네.

 

◇ 김현정> 뭘 골라오셨습니까?

 

◆ 박성중> 저희들은 하한가 국방부를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에 국방부. 대정부 질문 얘기군요.

 

◆ 박성중> 네.

 

◇ 김현정> 어제가 둘쨋날.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중> 국방부장관이 여러 답변을 하고 추미애까지 또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경향. 또 우리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의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하루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첫째 날, 둘째 날 다 사실 추미애 장관 청문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두 날을 다 듣고도 시원한 느낌은 안 들었다 그 말씀이세요?

 

◆ 박성중> 제가 군 장교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이쪽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장관이라든가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여러 국회의원들의 옹호, 여러 질문성 이런 걸 보고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군에 보내고 있는데 카톡으로 휴가가 된다, 이메일로 휴가가 된다. 물론 전화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복귀하지 않고 그렇게 무슨 카톡이나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

 

◇ 김현정> 휴가 연장.

 

◆ 박성중> 그리고 어떤 수술이라든지 휴가 연장 이런 관련해서 병원 기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군의관의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도 상세히, 간단히 내놓으면 끝날 문제를 그와 곁들여서 휴가 명령서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걸 본다면 정말 추미애 아들 구하려고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는 그런 거까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중하게 보고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간의 질의응답 내용을 잠깐 좀 듣고 오죠.

 

-23일날 이 서 씨 이 사람이 부대에 복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탈영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행정상에 오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현재 확인한 사실대로 발표를 했었고 면담일지라든지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라고 보고 있고.

 

◇ 김현정> 지금 정경두 장관의 발언이 뒤에 두 문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휴가 관련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행정상의 오류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가 좀 번복을 했습니다. 현재 확인한 사실대로 발표를 했고 면담일지라든지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고. 뭐 이렇게.

 

◆ 박성중>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걸 그대로 공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없다 했다가 이제 기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고 계속 말이 세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군 장교를 해서 장교를 하면 장병들 휴가를 처리합니다. 어느 장교가 아무 근거 없이 충분히 그 근거를 다 남겨놓습니다. 왜? 자기한테 책임이 미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 휴가, 전화로 연장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근거는 남아 있는다. 구두승인라도.

 

◆ 박성중> 부모님의 사망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올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화 이메일로 할 수 있죠. 대신 전화해서. 그런 경우도 군대에 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 김현정> 그거 안 남겨놓으면 구두승인한 사람이 문제가 돼요?

 

◆ 박성중> 문제가 되죠. 왜 자의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행정을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저는 그냥 육군 사병이었어요. 장교 앞에서 말씀을 하려니까 약간 .

 

◇ 김현정> 떨리세요?

 

◆ 박용진> 약간 긴장이 되는데. 저는 기준으로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안 갈 방법이 있는 그때 총학생회장하고 감옥 갔다오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셔서 진짜 등 떠밀려서 군대를 갔는데 가서도 열심히 해서 제가 논산훈련소에서도 포상휴가. 육군 통신병학교에서도 포상휴가. 진짜 가는 데마다 열심히 했어요.

 

◆ 박성중> 진짜 잘하셨구나.

 

◇ 김현정> 본인 자랑 그만하시고요.

 

◆ 박용진>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말이 60만 대군의 최대 관심사 휴가예요, 휴가.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게 누구는 많이 보내고 누구는 조금 갈까 봐 정말 여러 가지 규정과 엄정하게 다루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법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규정상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떠나서 이 당시에 이 논란의 대상이 당시의 국회의원이시고 그분의 자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때문에 혹시나 특혜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성중> 당시 당대표였으니까.

 

◆ 박용진> 그 국회의원 자체가 일단 저는 특혜의 논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뭐 많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군무위원의... 논란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저도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역린이다. 그래서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고 낮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휴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 논란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려면 우리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정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지 대정부 질문 내내 이거 그냥 추 장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그리고 이 논란 끝에 정치적인 정쟁만 가져오지 제도적 개선, 문제해결 이런 것들은 전혀 못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 당부드리는데 이 정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불공정한 그런 케이스가 열려 있다. 그거 보셨으면 그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방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촉구하고 국방부의 답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성중>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당직사병의 개인 카카오톡에 보면 서 씨, 서 일병한테 그걸 카카오톡을 보내니까 지금 어디냐. 지금 집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게임장에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연적인 사항만 보더라.

 

◇ 김현정> 잠깐만요. 게임장 이야기는 뭐죠?

 

◆ 박성중> 어디 언론에, 다른 언론에도 나오고 그 당시 당직사병이 카카오톡을 하니까 지금 집인데요. 하는 답변이 서 일병한테 나왔고 그 당시 게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게임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런 보도도 있었다 그 말씀. 추정 보도가 있었다는 말씀. 그건 좀 정확히 하고.

 

◆ 박성중>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카톡, 전화로 하는 그런 휴가 연장 문제 또 각종 병원기록, 군의관 어떤 소견 문제 또 휴가 명령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건 저희들한테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으면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개하죠. 우리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불법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정말 대한민국 군인이,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편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고위,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 관직의 자녀들이 이렇게 특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차라리 제가 부모라면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큰 거는 없었는지 약간의 불미한 어떤 정상적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측면이 있지만 크게 없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 김현정> 초반에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세요.

 

◆ 박성중> 전혀 아닌 쪽으로 하는 쪽으로 가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박성중>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들 어떤 반응이라든지 의견 또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난리입니다.

 

◇ 김현정> 또 국민들의 분노도 있는데 청취자 오시리 님은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라는 질문도 올라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판단은 국민이 판단하겠죠. 저희들은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과 견제 이런 차원에서 정말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자. 병역의 어떤 이런 근간의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두승인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 구두승인이 휴가가 종료되기 전에 했느냐, 아니면 미복귀 상태에서 했느냐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인데 일단 그걸 차치하고 그다음에 또 불거진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황희 의원이 SNS에다가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단독범일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물론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배후설에 대해서는 입장 굽히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 당직사병은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했고 명예훼손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나는 잠수 타지 않았다, 부르면 난 나가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박용진 의원님.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황희 의원 SNS.

 

◆ 박용진> 일단 황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린 글 수정하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성급했다는 그런 뉘앙스에서 유감표명하고요.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일부 언론에서 인터뷰를 이미 진작에 하셨는데.

 

◇ 김현정> TV조선에서 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용진> 처음에 아마 청문회 즈음해서 있다고 해요.

 

◇ 김현정> 인사청문회.

 

◆ 박용진> 그래서 아마 황희 의원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으니 실명거론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알고 보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여러 논란이 생기고 하니까 익명으로 해달라.

 

◇ 김현정> 하지 말아달라고.

 

◆ 박용진> 해당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황희 의원이 사과를 한 거니까 . 두 번째로는 범인, 이렇게 한 거. 저는 그분이 무슨,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수사대상이겠죠. 본인도 본인이 누구와 혹은 정치인과 정치세력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 장관 자녀의 특혜 논란 이거와 관련한 전체를 지금 동부지검이 늦었다 이렇게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수사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들여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들여다 보면 되는데 지금 수사 중인데 이 사병을 단독범이라고 국민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 박용진> 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저 군대 다닐 때는 60만이었으니까. 60만 대군의 한결같은 관심사,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직사병이 느끼는 부당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추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일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느꼈다고, 부당하게 느꼈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증언도 하겠다,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검찰이 부르면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 사병을, 그 사병이 공익 제보자냐 아니냐. 그리고 범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정치권에서 할 필요 없다. 있는 규정대로 상황대로 그대로 보면 되지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성중> 제가 한번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 김현정> 넘어가기 전에 그럼 짧게.

 

◆ 박성중> 뭐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쪽인데요. 제 정신이냐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단히 경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과방위 위원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라든지 여권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좌표를 해서 정말 사이버테러를 유도한 그런 형태도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동부지검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만 8개월만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정말 제대로 좀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의혹을 낱낱이 좀 속 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또 추 장관이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하한가 가보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 박용진> 백신독감 관련 논란입니다.

 

◇ 김현정> 백신독감. 백신독감 상한가예요?

 

◆ 박용진> 갑자기 핫해졌죠.

 

◇ 김현정> 핫해졌다는 의미에서는.

 

◇ 김현정> 상한가예요?

 

◆ 박용진> 백신독감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5월 달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트윈데믹이라고...

 

◇ 김현정> 잠깐만요. 백신독감이라뇨. 독감백신. 저도 또 헷갈렸네요.

 

◆ 박용진> 독감백신 관련인데. 5월 달에 제가 모 자리에 갔다가 감염병 전문가인 기모란 교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해에 수백만명이 독감이 걸리고 우리가. 독감 증상이 똑같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과. 그러니까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오게 될 경우 코로나 2차 유행하고 같이 오게 될 경우에 엄청난 혼란과 의료계의 이런 부담이 생기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독감에 대한 백신을 준비하고 가장 고위험군들. 만성질환자들에게 맞추자.

 

◇ 김현정> 그게 5월달 얘기예요?

 

◆ 박용진> 5월달 얘기예요. 그래서 토론회도 열고 기자회견도 하고 관련 법안도 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차 추경 때, 제가 예결위원이에요. 그래서 3차 추경 때 이거를 막 엄청 푸시하고 그 고생 많은 보건복지부장관 막 닥달하고 이래서 그때 224억, 224억을 독감백신에 대한 추경에 또 반영을 했어요. 원래 계획에 없다가. 박용진 열심히 잘했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통신비 2만원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독감백신이나 전 국민에게 맞춰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왜 이제 와서 저러나? 두 번째, 마구잡이 정책이다.

 

◇ 김현정> 아,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왜 마구잡이 정책이냐.

 

◆ 박용진> 아니, 5월 달, 6월 달에 준비했으면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이제 와서 4차 추경 논의하는 9월 중순에 그거 하자고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돈이 됐어요. 9000억 정도 확보가 돼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겨울 지나서 나와요.

 

◇ 김현정>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 박용진> 네. 백신이라고 하는 게 선주문을 해서 국제적인 계약상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느닷없이 우리가 국회에서 방망이 두들기고 돈 준비했다고 백신이 준비될 수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6월 달 정도에 주문을 받아서 제작사들이 준비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느닷없이 찍어내는 알약은 아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그런 정말 국민의힘이 전 국민 무료백신을 생각하셨다면 5월 달부터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용진> 지금은 늦었고 그게 통신비 2만원 논란에서 오케이 오케이, 잘됐다 이러면서.

 

◇ 김현정> 그냥 던진 거다?

 

◆ 박용진> 정부 여당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해 온 거 아니냐? 마구잡이 정책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박성중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 박성중> 전혀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까?

 

◆ 박성중> 전혀 아니다. 3차 추경에서 우리 국민 5000만 중에 1900만 분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거 독감백신을 하자 하는 것은 여당에서 원래는 선택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자고 했는데 당정청 회의에서 이게 전 국민한테 2만원씩 다 주자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민한테 2만원 줘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는 이 1조원에 해당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 줄. 정당한 이유, 합리적 이유. 그리고 통신사도 좋아해야 되는데 통신사도 별로 내키지를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자기 받을 돈인데. 그래서 내키지 않는 이런 돈을 왜 주느냐. 차라리 부족한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전 국민한테 독감을, 독감백신을 맞추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 김현정> 대안으로써 생각한 것이다.

 

◆ 박성중>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 김현정> 그러면 통신비 2만원 얘기가 안 나왔으면 독감백신 무료접종 생각 나올 이유는 없었다는 얘기세요.

 

◆ 박용진> 그러니까 마구잡이 정책이죠.

 

◆ 박성중> 아니죠. 우리가 1900만 분이 확보돼 있으니까 나머지 3100만분 정도는 나머지 나중에 4차 추경이나 이런 데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도 고민고민하다가 뭐 민주당은, 여당은 세금을 자기 돈같이 막 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지금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 박성중>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을 5000만을 한꺼번에 다 맞춘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굉장히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부터 맞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맞춰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 박용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0만 명은 무상으로 접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연령별로 13세 미만 그리고 62세 이상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미 말씀하신 무료로 1000만명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돈을 내고 맞는 사람 분량 또한 1000만 개, 이렇게 해서 2000만 정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 박성중> 자기 돈 내는 건 준비된 게 아니지.

 

◆ 박용진> 그거는 백신이 준비됐다고요. 돈이 준비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정부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건설적 대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옳다구나, 정쟁용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던졌다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 박성중> 전혀 아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시라고.

 

◆ 박성중>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보다 다 전문가도 많고.

 

◆ 박용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지금 결정해서 언제 그러면 백신 어디서 구해 오실 거예요?

 

◆ 박성중> 백신은 이미 3000만 분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 박용진> 아니, 그거는 누가 맞출지 돼 있는 거고요. 백신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요, 1000만 명 더 늘렸다고 쳐요. 어느 회사에서 어디서 그걸 해 와요?

 

◆ 박성중> 지금부터 하면 되죠. 나머지 2000만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독감의 유행기가 시작이 되고요. 6개월 되면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물백신 맞는다고 해서 그 돈낭비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정책을 던지시냐, 그 말씀이에요.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빨리 빨리 4차 추경안이 심사가 되고 통과가 돼야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합의안이 나왔는데 이게 확정인지 아니면 그냥 보도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이 독감백신 무료접종 카드를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공급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받느냐 기존 무료접종 대상 1900만 명에 더해서 유료접종으로 준비했던 1000만 명 분 있잖아요. 돈 내고 받았던. 그 1000만명 분을 무료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전 국민 무료접종까지는 물량이 안 되지만 되는 데까지는 무료접종 하는 쪽으로 통신비 2만원 무료접종까지. 이렇게 합의보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박 의원님, 혹시 아세요?

 

◆ 박용진>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무상이 아니고요. 전문가들 얘기는 만성질환자들 맞추라는 거예요. 독감도, 코로나도 감염되게 되면 누가 위험하냐면 고위험군이 첫째 만성질환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게 3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중에 또 연령이 높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으려면 누가 그걸 알아요? 의사들이 압니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이분들에게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자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낸 법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아서 이분이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엄청난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4차 추경안을 심사, 통과시키기 위해서 합의본 안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통신비 2만원만 가고 독감무료백신 제안은 없었던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충안이 있습니까?

 

◆ 박용진> 야당이, 저는 야당의 안을 받는다고 하면 1000만명 분을 무료로 돌린다고 그러면 그게 아마 그만한 1조 가까운 돈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 김현정> 그럴 수도 있겠죠.

 

◆ 박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 생각은 뭐냐면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선택적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정책 일관성과 재난지원적 성격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국회 예산정책처하고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들이 이게 우려가 있다. 그냥 통신사들한테 흘러들어갈, 아무런 승수효과, 파생효과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만큼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하는데 우리는 안을 낸 거 아닙니까? 2만원 이렇게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라고 안을 냈으니까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주시면 얼마든지 저는 협의 가능하다.

 

◇ 김현정> 지금 대안이 독감백신 나온 거예요?

 

◆ 박성중> 참고로 저희...

 

◆ 박용진> 6개월 뒤 백신이 물백신 얘기고요.

 

◆ 박성중> 저희 과방위에서 통신비에 대해서 이게 통신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체킹해 봤습니다. 통신회사가 1년에 거둬들이는 무선통신비가 한 23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연체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1년에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차지하는 비중은 0. 3~0. 4%, 그러니까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비가 계속 연체되면 핸드폰이 꺼지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신사들에 배불린다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 원안을 고수하면 이거 뭐 찬성 못하고 그냥 끝까지 반대하실 겁니까?

 

◆ 박성중>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죠. 전반적으로 통신비 2만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우리는 반대한다. 또 전체적으로 국민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산에 부담되고 또 통신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 김현정> 그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겠다.

 

◆ 박성중> 확실하고. 그다음에 독감백신, 지금 1900만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한테 예산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을 전부 해서 어차피 예산으로 나갈 거 그만큼 아끼고 나머지 분 1100만 추가로 놓고 나머지 2000만분도 할 수 있으면 전 국민한테 독감백신을 맞추자. 그것이 예산도 아끼고 훨씬 할 수 있는 길이다.

 

◇ 김현정> 그럼 두 가지 다 가자라는 게 지금 최종대안이라고 보면 돼요?

 

◆ 박성중> 그렇죠. 지금 그렇게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견이 통신비 얘기하면 많이들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합의점 보내주시고요. 두 분이랑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 박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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