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Archive»

« 202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9-26 22:21

 

'2020/09/17'에 해당되는 글 9

  1. 2020.09.17 [도서리뷰] 지의 최전선 이어령,정형모 공저 | arte(아르테) 생각의 차선을 바꾸는 이어령의 관심법 관찰법 관계법 침몰하는 자본주의, 글로벌 지식의 싸움터
  2. 2020.09.17 [코로나19] 집회의 자유 공짜 아니다 : 독일집시법 주는 교훈 8조1항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은
  3. 2020.09.17 트럼프, 오라클-틱톡 딜 제동거나 "마음에 안든다" WSJ "미 행정부, 틱톡 글로벌 美지분 50% 넘길 원해" 바이트댄스 미국 투자자 제너럴 애틀란틱과 세쿼이아 캐피탈 40%
  4. 2020.09.17 中, 브루셀라병 3천여 명 대규모 감염,어떻게 퍼졌나, 무려 1년전, 브루셀라병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부주의 때문에 집단 감염, 배기가스 등 폐기물 미살균 브루셀라균 외부 퍼진 것
  5. 2020.09.17 [코로나19] 집에서 라면 끓이다 화재, 화상 입은 초등학생 형제 중태,비대면 수업에 스스로 끼니 해결하려다 화재 발생,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조치 필요 취약계층 돌봄 행정 실책
  6. 2020.09.17 "박보검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던 날"..권수현, '청춘기록' 비하인드 공개 [★SHOT!] 정책홍보 효과만점 남성우월사회 넘어 여성존중사회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바람직
  7. 2020.09.17 을왕리 음주 운전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손수호(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혈중알콜농도 0.1% 만취, 킬힐신고 운전 합의금 회유, 오빠라 불러 처음 만난 사이
  8. 2020.09.17 핫이슈검찰개혁 충돌추미애 아들 '안중근'에 빗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野 "통탄할 일"논란 커지자 논평에서 관련 내용 삭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
  9. 2020.09.17 핫이슈북미 갈등 심화[노컷체크]미국이 유사시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미국이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검토" 보도는 원문 번역 잘못 핵무기 특성상 작계에 없고 미국 대통령 권한 가져
 

지의 최전선

이어령,정형모 공저 | arte(아르테)

 

 

이어령 어르신과 말빨 글빨 쎈 기자가 힘을 합쳐 멋진 책을 만들어 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빠른 전개가 몹시 맘에 들었다. 이어령 님의 해박한, 박학다식이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3D프린터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걸 기자는 잘 요리를 해서 내놓았다.
아이디어가 샘솟는 책이라 생각된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했다는 말이겠다.

이미 디지로그 란 책을 읽어보았고, 그 뒤로도 몇권의 책을 읽어보았지만 읽을 때마다 놀라게 된다. 오늘은 이 책에서 특히나 개인 소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가 7개가 넘는다는 걸 듣고서 깜짝 놀랐다. 윈도98? OS의 종류별로 갖고 있기도 하고, DTP를 위해 맥까지도 갖고 있으셔서 서칭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넘겨서 책으로 만들기 전단계인 PDF로 뚝딱 만들어내신다는 거였다.
괜히 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니셨던 것이다. 88올림픽의 굴렁쇠 퍼포먼스는 또 어땠나? 정말 대단한 분이셔서 그런지, 책을 읽는 내내, 소설이 몇편이나 떠올랐다 사그라지기를 반복했다.
게다가 이미 오래전에 에볼라 강에서부터 시작한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바이러스, 이거 미리 준비하지 못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따갑게 질책하고 있었으니, 이런 석학의 의견을 전해들었더라면 이상한 질본이 질관청(?)으로 승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개판 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도 해보게 된다. (순전히 내 개인적인 사견이므로 맞지 않는 분은 그냥 지나가시길...)
어떻든 이미 7,8년 전에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인문학자, 기하학, 수사학자들은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연구해야 한다. 미리, 한발 앞서서 움직여야 한다. 일본의 바보같은 질서의식이 그들의 저력이 될 수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의 안목이라 할 수 있다.

책을 다 읽었다. 정치에 휘둘려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면서도 소신있게 의견을 말하고, 근거를 갖다대고, 토론해서, 설득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석학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이런 분을 맨토로, 스승으로, 친구로, 동료로 삼고 정치하는 분이 있다면 그를 지지할 것이다.
엉터리같은 정치꾼들의 이야기만 믿고 나라를 뒤흔들어놓는 정부가 신뢰가지 않는 이유다.

 

아르테) 이어령의 지의 최전선 : 인터페이스 혁명의 시대를 읽는 새로운 지문화학

 

아르테) 이어령의 지의 최전선 : 인터페이스 혁명의 시대를 읽는 새로운 지문화학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판사 책소개)

대한민국 0.01%의 지성,
아이디어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지금’을 말하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이 시대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21세기. 신무기로 무장한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지식 정보 세계의 최전선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의 발터 베냐민에 비견되는 석학 이어령 교수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관념과 텍스트를 실체화하여 보여준다. 사물이 디지털화되고, 그것이 다시 사물화되는 하이퍼텍스트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세상의 모든 지식에 통달한 대한민국 0.01%의 지성 이어령 교수로부터 지적 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날선 아이디어와 사상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지금’을 듣는다.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예언한 이어령의『디지로그』 이후 10년
생각의 차선을 바꾸는 이어령의 관심법 관찰법 관계법


10년 전 이어령 교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인 ‘디지로그’란 조어로 디지털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디지털의 약점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보완하는 디지로그의 시대정신을 강력히 주장했던 『디지로그』는 그 이후 한국의 지식 정보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낯설기만 했던 디지로그 세상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눈앞에 기적처럼 펼쳐졌다. 우리는 이제 사이버공간에서 음악을 듣고, 3D 프린터로 집을 짓고,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언론사 사장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산다. 지식과 지식이 부딪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1인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 세월 기자로서 문화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인터뷰해왔던《S 매거진》의 정형모 기자는 이어령 교수와 함께 이 책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가 무너진 인터페이스의 혁명 시대를 정확하게 읽어낼 정보와 문화의 현상들을 짚어내고 있다.

침몰하는 자본주의, 글로벌 지식의 싸움터
이어령 교수가 띄우는 펄떡이는 지식의 뗏목!


대륙 세력인 중국과 해양 세력인 일본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이상 자본주의가 답이 될 수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진정 구비해야만 하는 우리만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어령 교수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식의 전쟁터에서 단순히 신지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대를 읽는 밝은 눈으로 현상과 원인을 찾고, 우리가 추구할 방향을 가르쳐준다. 박제되어버린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는 펄떡이는 산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미 정해진 답에 고정되어버린 우리의 죽은 Thought를 버리고 새로운 Thinking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 지식의 사이를 결합하고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결합점을 찾고, 접속점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일깨운다.

 

(목차)

01 그의 책상 위엔 촉각 곤두세운 일곱 마리 ‘고양이’가 있 다 7
02 중국, 집도 3D 프린터로 ‘출력’ 21
03 21세기형 초가집과 세계 가로등 문화 거리 33
04 도광양회와 랴오닝 항공모함을 읽는 하이퍼텍스트 47
05 응답하라, “대한민국은 대륙 국가인가, 해양 국가인가 ” 61
06 몽골, 별과 바람의 초원 축제 77
07 만리장성과 로마 가도 91
08 ASIA와 亞細亞 103
09 파킨슨의 동서법칙 117
10 아날로그 결핍증 129
11 에볼라의 이면 147
12 메르스 읽기 161
13 검색과 사색 179
14 에디슨과 테슬라 193
15 컨테이너와 해병대 207
16 인터페이스 혁명 223
17 신발 장수는 모자 장수를 배워야 한다 237
18 보로메오의 고리 257
19 음양은 대립이 아닌 조화다 265
20 인권도 서양에서는 좌우의 싸움 281
21 ‘차부다(差不多)’론 301
22 ‘그게 그거 아니야’ 313
23 거시기 머시기 325
24 비상구와 안전문 337
25 자본주의의 끝 351
26 밖으로 나가 초원으로 369
27 평면 지도를 찢어라 387
후기- 지식 정보의 최전선에서 만난 이어령의 일 대 일 특강 395

댓글을 달아 주세요

독일의 기본법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권리는 주장하되 안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 주 요지인 것 같다.

 

이상하리만치 집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문정부,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모든 집회를 틀어막으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코로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집회와의 상관관계나 예방 대책보다는 단순 무식하게 무조건 모이지 말라니...

민주주의가 더 퇴보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

 

코로나 봉쇄로 인해 돈을 못버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도 문제다. 부모는 돈을 벌러 나갈테고, 학교를 가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 하는데, 먹을 것은 라면이 손쉬울 것이고, 불은 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이란 불안도 문제다.

 

식당에서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다고 식당을 막으면 뭘 먹고 살란 말인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황당할 따름이다.

 

m.mediapen.com/news/view/78071

 

집회의 자유도 ‘공짜’는 아니다…독일 집시법의 교훈

자유경제원은 지난 19일 도로 점거 등 불법이 일상화된 현행 집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집시��

m.mediapen.com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8조 1항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2항 ”이 권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도 ‘공짜’는 아니다…독일 집시법의 교훈

자유경제원은 지난 19일 도로 점거 등 불법이 일상화된 현행 집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집시법이 주는 교훈’이란 주제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창연 푸른도서관운동본부 부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상겸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행 헌법은 어떤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국가의 법질서를 넘어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집회와 시위는 헌법의 보호를 넘어서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에 관해 규정하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8조의 경우 1항에서는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2항에서는 ”이 권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못 박아 옥외집회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래는 김상겸 교수의 발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집회는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서 의사를 표현한다. 시위는 참가한 자가 이동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집회나 시위는 집단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현대국가에서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때문에 국민과 정부의 의사소통의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환경의 변화와 대의기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그래서 집회와 시위가 현대에 오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기본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 시민사회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1948년 건국이후 우리나라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의 참혹함과 혼란을 경험하였고, 법제를 구축하고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도 경험하였다.

오랜 기간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컸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방할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가 활용되었다. 1987년 현행 헌법체제가 출범하기 전, 집회와 시위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표출하는 방법이었고, 헌법이 국민의 집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당시 공권력은 오직 반정부 집회나 시위라는 이유로 이를 탄압하였다. 이런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오늘날까지 남아 공권력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곤 한다.

집회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사회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받지 않는다. 그리고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다. 또한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이렇게 집회는 법률이 아니라 헌법 자체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렇지만 국가공동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형성하는 규범적인 질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집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국가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권력에 대한 불신 속에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현행 헌법은 어떤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국가의 법질서를 넘어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집회와 시위는 헌법의 보장범위를 넘어서 행사되고 있다.

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나 최근 세월호 추모행사 후 시위에서 볼 수 있다. 사회적 이슈를 앞세운 집회나 시위가 행사과정에서 폭력화되어 불법집회나 시위가 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기본권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의식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도 집단이 행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었다. 그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독일은 기본법 제8조에서 우리 헌법 제21조와 달리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전제를 달고 있다.

즉 독일 헌법은 무기소지금지와 평화성을 집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은 우리와 달리 헌법에서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한다고 선언하여 폭력집회나 시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독일은 무기소지금지를 요구함으로써 폭력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은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 위법으로 인한 형벌과 과태료 이외에 아주 예외적으로 행정적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은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여도 무제한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회의 개념

집회의 자유는 현대국가에서 국민의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하나이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시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고 집회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회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현행 실정법에서는 집회에 관한 개념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 제2호에 시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표현에서 따라 집회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의 개념에는 다수인의 모임이란 양적 요소와 공동의 목적이란 질적 요소 등의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집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간에 내부적 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인데, 이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 첫 번째 견해로는 공동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적인 의사(öffentliche Angelegenheit)이어야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동의 의사형성과 표현이 공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사적인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어떤 의사형성이나 표현을 위한 공동의 목적이 없다하더라도 함께 하려는 공동의 목적만 있다면 집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을 정리해서 보자면 집회란 단순히 모인 자들이 각 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내적 연대감과 이를 표명하는 정도까지 도달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구분하고 있는데, 각 자의 의사표현은 언론의 자유에서 보장받기 때문이다.

집회의 자유의 기능

현행 헌법은 독일의 기본법과 달리 집회의 자유를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결사의 자유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다수인에 의한 단체나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의사형성과 인격발현에 기여한다.

집회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에서 개인에게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확인하고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이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갖는다. 집단의 의사표현은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대 대의제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단에 의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소수의 의사까지 보장함으로써 다수로부터 소외된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행사한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발현이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긍정적 기능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는 다수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로 인하여 원하지 않은 사회문제를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국민이 모이는 대형집회의 경우 집회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나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며 주변상가의 영업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교통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집회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실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집회의 자유의 제한 법률로서 집시법과 집시현황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법률과 같은 규범에 의한 보장이 필요 없다. 그런데 헌법은 집회에 대하여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헌법은 시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집회는 옥외의 장소에서 개최되고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로써 공공의 장소나 도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집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우리의 헌정사처럼 집시법도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였고, 1987년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함께 1989년 집시법도 전면 개정되었다. 그 후 집시법은 집회금지사유, 집회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소음규제, 각급경찰관서에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행 집시법에는 여러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현황

우리나라는 집시법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신고 건수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도 해마다 백만 건 이상이나 실제로 집회가 개최된 것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폭력시위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후 1988년 전체시위 건수 대비 65%에 달했지만,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어 10% 미만이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1%대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마다 집회와 시위의 전체 건수도 감소하였고 불법·폭력시위도 감소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상 집회의 자유

독일은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Grundgesetz) 제8조에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 권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무기소지가 금지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과 옥외집회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기본법상 집회의 자유는 다른 한편에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기본법은 집회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독일 연방집시법도 제1조 제1항에서 집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공적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집회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공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집회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판례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집회의 목표는 여론형성의 참여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공공의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의견의 표명 및 주장을 보장받는 정치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집회의 개념정의를 참조하면, 독일법에서 집회는 최소한 2명 이상이 공적 사안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표방하거나 고지하기 위한 모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옥외집회의 제한 법률로서 연방집시법

독일은 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옥외집회(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의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계나 판례에서는 옥외집회에 행진(Aufzüge)까지 포함하고 있다. 헌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연방차원에서 집시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 집시법은 정식 명칭이 ‘집회와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로 법명에는 시위(Demonstration)가 아니라 행진(Aufzug)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위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위라 한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국정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관할이 구분되어 있다. 연방은 주로 외교, 국방 및 연방재정 등에 권한을 행사하고, 주의 경우는 경찰, 교육 및 지방재정 등에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입법권도 구 독일 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합적 입법권(konkurrierender Gesetzgebung)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연방이 집시법에 관한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여 주의 입법권은 독일 기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되었다.

연방이 집시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각 주가 연방법을 적용하던 독일은 2006년 연방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경합적 입법권의 대상이었던 집시법을 제외하여 집시법의 제정권한이 각 주로 이전되었다. 독일 기본법 제70조 제1항은 연방에게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는 이를 근거로 집시법의 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독일 기본법 제125a조 제1항 제1문은 경과규정(Übergangscorschrift)을 규정하여 제74조 제1항의 개정으로 더 이상 연방법으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이미 연방법으로 제정되었던 법은 연방법으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연방집시법이 더 이상 개정될 수 없다고 하여도 현행 연방집시법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입법권에 관한 상대적으로 복잡한 규정에 의하여 연방집시법은 더 이상 개정될 수 없음에도 각 주가 주 집시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독일연방의 주로서는 처음으로 바이에른(Bayern)주가 집회법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방집시법은 여전히 다른 주에서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바이에른 주에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연방집시법은 연방 소속의 모든 주가 각자의 집시법을 제정하면 폐기하게 될 것이다.
 

▲ 현행 헌법은 어떤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국가의 법질서를 넘어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집회와 시위는 헌법의 보호를 넘어서 행사되고 있다. /사진=자유경제원

집시법의 입법권이 각 주에 넘어갔음에도 아직까지 모든 주가 집시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각 주의 시민단체 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집회와 시위도 종래의 모습과 다른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 행정력과 경찰권의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각 주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집시법을 제정하였거나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기 때문에, 집시법의 변천과 발전은 판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바이에른 주의 집회법

바이에른 주의 집회법(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은 집시법에 관한 입법권이 연방에서 주로 이전된 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에 집시법과 관련하여 각 주의 모델이 되었다.

2008년 제정된 바이에른 주 집회법의 구조와 체계를 보면 총칙규정, 옥내집회와 옥외집회, 집회구역과 형벌 및 과태료 등으로 구축되어 있다. 바이에른 주 집회법 역시 연방 기본법과 연방집시법과 동일하게 평화적이고 비무장의 공개집회를 원칙으로 하고 연방헌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집시법 제6조는 무기나 물건의 성질에 따라 사람을 상해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물건을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에서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집시법 제7조는 정치적 표현의 방법으로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질서위반범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 집회법은 옥내집회와 옥외집회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총칙편 제4조에서 주최자의 의무와 제5조에서 참가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할 의무를 주최자에게 부과하고, 참가자에게는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집회진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13조에 늦어도 48시간 전에 전화나 문서로 전자적으로 또는 기록으로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계획된 집회를 갑자기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회공지와 함께 위의 방법으로 관할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긴급집회(Eilversammlung)이나, 집회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아서 주최자 없이 개최된 우발집회에 해당하는 즉석집회(Spontanversammlung)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나아가 집회법은 옥내집회나 옥외집회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또는 해산을 규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옥외집회에서 무기휴대나 복면착용은 금지된다.

바이에른 집회법에서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제26조의 행정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물론 집회와 관련된 비용의 문제는 2007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집회와 관련된 직무행위는 원칙적으로 무료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을 종식시켰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회법에서 부담(Auflage)을 규정하여 주최자에게 비용부담의무를 과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집회의 주최자가 스스로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법 제26조는 집회법에 따른 직무행위는 무료라고 규정하면서 제6조의 무기소지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무기소지 등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2007년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그 행사에 있어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집회와 관련된 비용의 부과는 무기금지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등 극히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그 행정법원은 한 극우파집회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집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집시법상 부담인 행정비용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며

앞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집회의 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양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헌법상 차이점은 독일의 경우 무기소지를 금지하면서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독일 헌법은 우리와 달리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집회가 다수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독일은 집회에 관한 법률의 입법권을 주에 이전하면서 각 주의 현실에 따라 연방 기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여 입법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 집회법은 집회 주최자의 의무와 집회참가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무기소지의 금지, 복면착용의 금지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요구하는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집회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상징적인지만 소액의 행정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집회의 주최로 인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집회주최자와 관할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합헌적 집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독일의 법질서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 보장은 폭력과 불법이 배제된 집회를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 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종 공권력과 충돌하고 불법과 폭력화하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폭력집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현행 우리 집시법도 독일의 집회법에서 보듯이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점은 주최 측과 행정청의 협조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독일의 집회법은 집회주관자에게 권한 있는 행정청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게 집회에 경찰관이 출입하는 경우 집회주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주최 측은 적당한 자리를 경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는 우리에게는 폭력집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폭력시위에서 빈번히 보는 흉기의 소지에 대한 적절한 제재나 처벌이 미약하다. 아무튼 독일의 집회법에서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집회금지구역의 범위, 무기소지금지, 유사군복금지와 복면착용금지 및 집회현장의 영상 및 음성기록의 생성 등은 향 후 우리 집시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독일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집회를 통하여 얻은 경험 속에서 평화로운 집회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집회의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시사窓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코로나 핑계? 방호복 입고라도 방임 아동 찾아가자"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창녕 천안 아동 사건 때문에 정부 발칵 뒤집혀도 여전  (0) 2020.09.18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6억 손배訴 교회 측 "터무니없는 주장" 피해액 총 131억 원 달해 교회 측 변호인단 "교인들은 국민 아닌가 중국에 소송 청구해야" 애매한 경계, 종교개혁 적기인듯  (0) 2020.09.18
[코로나19] 집회의 자유 공짜 아니다 : 독일집시법 주는 교훈 8조1항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은  (0) 2020.09.17
[코로나19] 집에서 라면 끓이다 화재, 화상 입은 초등학생 형제 중태,비대면 수업에 스스로 끼니 해결하려다 화재 발생,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조치 필요 취약계층 돌봄 행정 실책  (0) 2020.09.17
을왕리 음주 운전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손수호(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혈중알콜농도 0.1% 만취, 킬힐신고 운전 합의금 회유, 오빠라 불러 처음 만난 사이  (0) 2020.09.17
[영상]평택서 편의점 車돌진 30대女 구속영장 신청 차 끌고 15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편의점으로 돌진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때문에 점주와 다퉈 공포탄 쏴 저지  (0) 2020.09.16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미국의 횡포에 골치 아픈 틱톡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것은 아쉽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업체든, 나라든 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이미 틱톡의 파급력이 크고 호의적인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오라클이라면 그나마 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오라클이라면 db에 대한 컨트롤을 그나마 잘 할 수 있을라나?

아니면 오라클이 친트럼프 성향 때문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불법이라고 욕할 일이겠다.

참 어렵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7/2020091700453.html

 

트럼프, 오라클-틱톡 딜 제동거나…"마음에 안든다"

긍정적 여지 남긴지 하루 만에 "마음에 안든다"협상조건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할 의사 내비친 듯WSJ "미 행정부, 틱톡 글로벌 美지분 50% 넘..

biz.chosun.com

트럼프, 오라클-틱톡 딜 제동거나…"마음에 안든다"

국제이현승 기자

 

입력 2020.09.17 08:12

긍정적 여지 남긴지 하루 만에 "마음에 안든다"
협상조건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할 의사 내비친 듯
WSJ "미 행정부, 틱톡 글로벌 美지분 50% 넘길 원해"
트럼프, 틱톡 딜 수수료 요구는 철회 "변호사가 안된다고 한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의 틱톡 인수협상과 관련해 "마음에 안든다"고 언급했다. 협상조건을 미국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로이터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오라클이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념적으로, 마음에 안든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서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틱톡은 글로벌 사업부를 미국에 본사를 둔 새로운 회사(틱톡 글로벌)로 분리시키고, 오라클을 소수 주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요구한 '미국 사업부 전면 매각'과 거리가 있지만, 미국 사용자 데이터 관리는 오라클에 맡기고 미국에는 본사 설립에 따른 신규 일자리 2만개를 안겨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날 "오라클과 틱톡이 합의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들었다"고 언급하며 협상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돌연 "마음에 안든다"고 말한 건 미국 측에 유리한 협상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에 본사를 새로운 틱톡(틱톡 글로벌)의 미국 투자자 지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미국 투자자 제너럴 애틀란틱과 세쿼이아 캐피탈이 40%를 보유하고 있고, 창업자 장이밍이 25%,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20%, 미국 이외의 해외 투자자들이 20%를 가지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바이트댄스의 모든 자산이 틱톡 글로벌로 가야 하고, 오라클과 월마트가 투자자로 참여하며, 미국 투자자의 소유권을 모두 합하면 50% 이상이 되는 방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투자자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틱톡 글로벌을 상장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WSJ에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인수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재무부에 수수료 형태로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을 사실상 철회 했다.

그는 변호사가 자신에게 "미국은 (수수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며 "놀랍게도, 그렇게 할(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기관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의를 열고 오라클의 틱톡 투자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투자가 적절한지 검토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안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권고안을 따를 의무는 없고 그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코로나19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되었고, 아직 치료제도 없는 브루셀라병이 대규모로 퍼지고 있어서 또다른 재앙으로 발전할지 우려를 하게 된다.

중국의 수준이 원래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상황이다.

 

국제적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의료에 대한 감시에 들어가야하지 않나 생각된다.

 

일본도 원전사고 때 외부의 도움으로 재빠른 조치를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밍기적거리다가 전세계적으로 재앙이 된 적이 있다.

중국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 재앙, 중국 재앙, 한국 재앙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신세다. 힘들다. 많이...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83868

 

中, 브루셀라병 3천여 명 대규모 감염…어떻게 퍼졌나

중국 란저우시에서 소 같은 가축을 통해 전염되는 브루셀라병에 3천여 명이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브루셀라병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부주의 때문에 집단 감염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news.sbs.co.kr

中, 브루셀라병 3천여 명 대규모 감염…어떻게 퍼졌나

 

(캡쳐)

 

<앵커>

중국 란저우시에서 소 같은 가축을 통해 전염되는 브루셀라병에 3천여 명이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브루셀라병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부주의 때문에 집단 감염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말 중국 란저우의 수의연구소에서 갑자기 4명의 브루셀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소와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위생 당국은 란저우 주민 2만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천245명이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루셀라병 환자 : 8일간 열이 났고, 힘이 없고 땀이 났습니다. 다리가 부어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소와 양 등 가축을 통해 사람에 전염되는 브루셀라병은 치사율은 2% 이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척추염과 골수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단 감염은 지난해 7월과 8월 란저우의 한 제약 회사 공장이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을 만들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소독제를 쓰면서 발생했습니다.

 

백신 생산 과정서 나온 배기가스 등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고,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채 외부로 퍼진 겁니다.

[상하이 둥팡위성TV 보도 (지난해 12월) : 공장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수의연구소가 있었고, 인체 흡입이나 점막 접촉으로 감염됐습니다.]

당국은 지난 1월 이 공장의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중국 매체 차이신은 일부 브루셀라병 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증세를 보였지만 확진 판정을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며 당국의 늦장 대처와 축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친이 집을 비운상태에서 불난 상황인데, 이게 특히나 코로나상황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비대면수업으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문제가 많다. 학교를 갔더라면 급식으로 식사를 했을테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이면, 사회에서 잠재적 화재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나?

정치권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나?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온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상황이 아닌지 고민해봐야할 것이다.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6500214

 

“집에서 라면 끓이다 화재”...화상 입은 초등학생 형제 중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사고 발생 이틀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비대면 수업에 스스로 끼니 해결하려다 화재

www.seoul.co.kr

“집에서 라면 끓이다 화재”...화상 입은 초등학생 형제 중태

 

▲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사고 발생 이틀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수업에 스스로 끼니 해결하려다 화재 발생
16일 인천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A(10)군과 동생 B(8)군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미추홀구 빌라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를 일으켰다.

 


A군 형제는 4층 빌라 중 2층에 있는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119에 화재 신고를 했지만, 다급한 상황이어서 집 주소를 말하고는 “살려주세요”만 계속 외쳤다.
소방당국은 A군이 말한 빌라 이름이 같은 동네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화재 장소를 파악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1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이미 형제는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서울 모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B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날 A군 형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학교 비대면 수업을 듣는 날이었다. 이에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A군 형제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매달 수급비, 자활 근로비, 주거 지원비 등 160만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형제는 0∼12세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사례 관리 대상이기도 했다.
구는 이에 따라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300만원을 의료비로 지급하고, 형제가 입원한 병원 사회사업실이 나머지 치료비를 후원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자택 거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집을 수리하는 기간 또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준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형제의 어머니가 병원 근처에 머물며 아이들을 간호할 수 있도록 공직자 나눔 모금 기금과 학산나눔재단을 통해 100만원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적으로 지정 기탁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있어 구에서 그 수요를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조치 필요”
이번 사건을 두고 코로나19 시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초교 258곳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00여곳은 학교 급식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A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도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었으나 이들 형제는 돌봄을 따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적극적으로 돌봄교실 이용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진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가정에 홀로 남겨진 위기 학생들을 챙기지 못했다”며 “보건복지위 의원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이 운영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는 등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전에 돌봄교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어떤 학생이든 참여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시사窓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6억 손배訴 교회 측 "터무니없는 주장" 피해액 총 131억 원 달해 교회 측 변호인단 "교인들은 국민 아닌가 중국에 소송 청구해야" 애매한 경계, 종교개혁 적기인듯  (0) 2020.09.18
[코로나19] 집회의 자유 공짜 아니다 : 독일집시법 주는 교훈 8조1항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은  (0) 2020.09.17
[코로나19] 집에서 라면 끓이다 화재, 화상 입은 초등학생 형제 중태,비대면 수업에 스스로 끼니 해결하려다 화재 발생,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조치 필요 취약계층 돌봄 행정 실책  (0) 2020.09.17
을왕리 음주 운전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손수호(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혈중알콜농도 0.1% 만취, 킬힐신고 운전 합의금 회유, 오빠라 불러 처음 만난 사이  (0) 2020.09.17
[영상]평택서 편의점 車돌진 30대女 구속영장 신청 차 끌고 15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편의점으로 돌진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때문에 점주와 다퉈 공포탄 쏴 저지  (0) 2020.09.16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추석연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통신비 2만원 지원, 10명 중 6명 반대추석 이동 제한, 찬성 여론 높아 71.3%  (0) 2020.09.16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무리 정책홍보를 한다해도, 박보검 효과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드라마(?)에서 언급하고 그렇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말이다. 이건 남성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맞아야하는지 의무감이 1도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성도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어왔다.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다.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정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성우월적인 사회에서 점점 탈피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한 드라이버를 박보검 같은 연예인을 통해 홍보한다면 효과만점이 아니겠나, 잘 활용해야 할, 전략이라 생각된다.

 

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tain_photo/2020/09/16/Z57YV3XAVLDQUIWFJMKTGRGQLY/

 

"박보검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던 날"..권수현, '청춘기록' 비하인드 공개 [★SHOT!]

[OSEN=박소영 기자] 배우 권수현이 ‘청춘기록’ 촬영장 비하인드컷을 공개했다. 권수현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청춘기록 셋이서 손잡고 산부인과 다녀온 날의 기록”이라는 메

www.chosun.com

"박보검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던 날"..권수현, '청춘기록' 비하인드 공개 [★SHOT!]

 

[OSEN=박소영 기자] 배우 권수현이 ‘청춘기록’ 촬영장 비하인드컷을 공개했다.

권수현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청춘기록 셋이서 손잡고 산부인과 다녀온 날의 기록”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사진에서 권수현은 변우석, 박보검과 나란히 앉아 산부인과 진료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변우석은 권수현에게 기대어 멍뭉미를 발산하고 있다. 군대에 간 박보검의 얼굴도 반갑다.

15일에 방송된 tvN '청춘기록'에서 사혜준(박보검 분), 원해효(변우석 분), 김진우(권수현 분)는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를 맞아 눈길을 끌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을왕리해수욕장 교통사고 미스테리

누가 운전했나?

킬힐을 신고 운전했을까?

신고 못한 이유가 자리바꾸기 하느라?

처음 만난 사이인데?

CCTV 영상으로 확인된 내용은 운전석으로 바로 갔다.

문자까지 공개, 합의금?

동승 이유?

만취 운전 사라져야!

 

참 황당한 사건이다.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적어도 술취해 운전하는 사람도 벌벌 떨게 되지 않을까?

너무 쉽게 처벌을 하면 유사 범죄가 고민없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법을 제대로 잡아야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되지 않는 나라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A씨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http://cbs.kr/FEnYTW 

 

"할 말 없나", "...." 인천 을왕리 음주‧역주행 운전자 구속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질문에 '침묵'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17 (목) "을왕리 음주 운전사고, 그날 밤 무슨 일이?"-손수호(속기본)

뉴스쇼| 2020-09-17 06:50:0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정말로 요즘 핫한 사건 가져오셨네요.

 

◆ 손수호>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치사 사건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희가 이 음주운전 사고의 목격자이자 신고자예요. 이분이 119에 신고하신 건데 그분의 증언을 들려드렸었거든요. 굉장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고 정말 음주운전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 사건입니다.

 

◆ 손수호> 네, 특가법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제 음주운전 치사라기보다는 위험운전 치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위험운전의 유형 중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게 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치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사실 술 마신 상태에서 뭐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또 그로 인한 사망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사건에 특별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이 마지막 배달을 하다가 이렇게 음주운전 차에 정말 무고하게 돌아가셨다는 여기에 분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태도. 사고 이후의 태도가 너무 불량했다는 거,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화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 손수호> 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또 그 후에 사고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듯한 언행을 했다는 지적들. 게다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동승자가 회유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이 사건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 손수호> 이번 달 9일인데요. 새벽 1시경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벤츠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지점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였는데 직접 배달까지 해 왔습니다. 이날도 배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33세 여성 A씨였고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1%를 넘었어요.

 

◇ 김현정> 면허 취소죠?

 

◆ 손수호> 네,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그런 상태였는데요. 또 당시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47세 남성 B씨였는데 그리고 이 벤츠 차량은 동승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차량으로 알려졌죠.

 

◇ 김현정> 그렇죠. 사고가 났는데 구호조치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 손수호> 네, 근처를 지나다가 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 김현정> 이분들이 저희랑 인터뷰한 분들이에요.

 

◆ 손수호> 당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4차선 도로 가운데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해 차량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 목격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가해 차량이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했답니다.

 

◇ 김현정>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고.

 

◆ 손수호> 네. 목격자 일행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고하면서 사고 지점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정확히 어느 지점인데를 설명하는데 좀 애를 먹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일한 사고가 그전에 신고 접수된 바가 없다는 의미겠죠. 즉 119 최초 신고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어서 112 신고했다 는데요. 그때는 직접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접수 담당자로부터 접수담당자로부터 이거 최초 신고다 이전에 이 건으로 신고된 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격자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도착한 거거든요. 그 현장에. 그런데 신고된 게 없다는 이야기는 사고를 낸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 다음 행동들도 좀 이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목격자의 실제 음성을 직접 듣죠.

 

◇ 김현정> 들어보죠.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서 오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런데 진짜 비 오는 날 쓰러져 계시니까 막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서야 그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발음 다 꼬여서 저한테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김현정> 여러분, 아까 0. 1이라고 하셨잖아요. 알코올 농도가 혈중알코올농도. 그러면 만취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생각을 아예 못 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있을 정도 만취일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진짜 정신 없는, 정말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 손수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또는 체형에 따라 또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좀 주취의 정도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단순히 0. 1%였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도 당시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짐작하는 겁니다.

 

◇ 김현정> 보세요. 여러분, 가해 차량이 역주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이 운전자가 하는 말은 여기서 역주행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세요? 오히려 이랬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 이런 행동이 또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운전자가 다시 차에 탔다가 한참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목격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분,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라고 묻기도 하고 또 대리운전 부르려고 했는데 안 왔다. 이런 횡설수설을 했다는 건데. 또 신고전화도 하지 않았던 동승자 B씨, 차에서 뒤늦게 내려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다. 그리고 또 그 후에게 경찰에게 오히려 당당히 따지듯이 말을 했고 그러자 오히려 운전자가 이 동승자를 말렸다는 목격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여기를 보면 동승자 남성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는 걸 보면 신고를 할 수 있을 정신이 됐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손수호> 물론 그 당시 처음에는 119, 112에 신고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가 큰 일을 내고 보니까 정신이 조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났으니까 정신이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당시의 어떤 사정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게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운전자 A씨 구속됐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곧바로 이 두 명이 연행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운전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동승자는 현재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죠.

 

◇ 김현정>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만취 운전을 하게 된 건가. 그 과정도 좀 밝혀지고 있습니까?

 

◆ 손수호> 네, 사고 전 날 오후에 이 동승자 B씨가 지인 2명하고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어요.

 

◇ 김현정> 4명이 술을 마셨어요.

 

◆ 손수호> 일단 3명 처음에는. 그런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 적용 때문에 밤 9시 이후에 그 음식점에서 계속 술을 마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하는 것처럼 이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때 동승자 B씨의 지인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서 운전자를 불러내서 여기에 합류시킨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두 명의 남녀와 이 동승자 남성이 술을 먹다가 모텔에서. 먹다가 운전자인 여성을 나중에 불러냈다. 그럼 여기가 첫 만남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A씨와 B씨의?

 

◆ 손수호> 전날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두 번째 만남인가 했는데 하루가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가 지난 거죠.

 

◇ 김현정> 술 먹다가 밤이 지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4시간 정도 지났어요. 4시간쯤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와 B씨가 일행 두 명을 남겨두고 그 숙박업소를 나왔다는 건데요.

 

◇ 김현정> 뭐 싸울 수 있죠. 싸웠겠죠. 싸웠으면 그냥 거기서 헤어지면 되는 건데 그것도 대리 불러서 헤어져야 하는 건데 거기서 운전을 한 겁니다.

 

◆ 손수호> 사실 다툼이 생긴 다음에 그 두 명이 굳이 같이 나와서 또 한 차를 탄다? 글쎄요. 어떤 내막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때 함께했던 일행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동승자 B씨를.

 

◇ 김현정> 남성을.

 

◆ 손수호> 남성은 져녁 6시부터 계속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아예 안 했을 거다. 불가능했을 거다. 그리고 이 운전자, 여성 A씨는 그나마 밤 9시에 합류해서 술을 4시간 마셨기 때문에 좀 덜 취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여성이 운전대를 잡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합니까?

 

◆ 손수호> 사고 후에 조사를 할 때 이 운전자 여성 A씨가 너무 취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누가 더 취했느냐, 덜 취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누구라도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당연하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가 덜 취했으니까 네가 3시간 덜 마셨으니 네가 잡아. 이거 말이됩니까? 아무튼 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걸 했고 끔찍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운전자 A씨, 그러니까 그 여성이 구속된 뒤에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의 미스테리 3가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궁금증 세 가지,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첫 번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죠.

 

◆ 손수호>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시도했다가 들통나서 둘 다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또 유명인들 또 유명인 자제 중에도 이런 시도를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의혹을 갖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바꿔치기라 함은 사고가 난 뒤에 자리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그런 의혹이죠. 특히 이제 가해 차량이 동승자의 회사 차량이었기 때문에 또 4시간 전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게 이상하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게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을 때 보니까 굽이 아주 높은 구두, 킬힐이라고 하죠? 이걸 신고 있었다는데 이거 신은 사람이 운전을 했겠어라는 의문. 또 구호조치를 바로 하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한 게 혹시 그 시간 동안 입을 맞추를 차 안에서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 김현정> 그렇죠. 그 얘기가 처음부터 의혹 제기가 됐거든요. 경찰에서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을 했어요. 즉 그 숙박업소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건데요. 그런데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바꾸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처음부터 그 여성이 운전대 잡는 게 포착이 됐군요.

 

◆ 손수호> 그 영상에 보면 이 여성 A씨가 처음부터 운전석에 타서 차량을 운전하고 출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가는 게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이 남녀. 처음 만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고급차예요. 벤츠에서도 S클래스, 제일 고급차. 이거를 처음 만난 여성에게 그것도 술 취한 여성에게 운전대 잡도록 했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 손수호> 사실 이 둘이 모두 다 만취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승자 남성 B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무 취해서 내가 A씨에게 운전을 맡긴 그런 상황, 그 경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김현정>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 손수호> 그런데 본인이 현재 형사처벌 위험에 처해 있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한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 김현정> 잠깐만요. 너무 많이 취했다 하면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손수호>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나 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 손수호> 기억이 안 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CCTV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차장에 있던 그 가해차량 운전석 앞으로 이 여성 A씨가 다가가요. 그래서 먼저 가서 혼자 가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문 열고 차에 타고 운전을 하려는 시도죠. 그런데 문이 안 열려요. 그렇다면 이 여성 A씨는 이 자동차의 열쇠,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겠죠?

 

◇ 김현정> 그렇죠. 요새 승용차들은 키를 가진 사람이 가까이 가야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으니까

 

◆ 손수호> 그래서 바로 뒤에 B씨가,남성 B씨가 뒤따라 나와서 조수석 근처로 접근하는데 그때 차량 잠금장치가 풀립니다. 그리고 또 방향지시등이 몇 번 깜빡이거든요. 이거는 스마트키를 가진 운전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잠근장치가 열리는 방식기어나 아니면 이 남성 B씨가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열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런데 이 여성이 운전을 하기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여성은 운전석 쪽으로 갔고 남성은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수석으로 갔거든요.

 

◇ 김현정> 방향이 처음부터 흐트러지지 않고 갔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B씨가 직접 버튼을 눌러 열어준 것이라면 더더욱 음주운전 방조의 강한 증거가 되거든요. 경찰이 현재 차량 제조사에서 이 잠금장치와 또 이 스마트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문의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방조 수준을 넘어서 이 남성, 동승자 남성이 음주운전을 강요했다, 이런 주장을 또 여성 측에게 한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애초이 이 여성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다는 거예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B씨가 내가 술 덜 마셨으니까 네가 운전해라.

 

◇ 김현정> 네가.

 

◆ 손수호> 그러면서 사실상 음주운전을 강요를 했다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사실 음주운전 방조 수준을 넘어선 교사라고 볼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이 B씨의 지인으로부터 이 여성 A씨가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어요.

 

◇ 김현정> 합의금을 이 남성이 여성한테 대신 내줄게 그러니까 나는 좀 빠져나가게 해 줘 이런 취지의 문자였다면서요.

 

◆ 손수호> 합의금 낼 능력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동승자 B씨가 합의금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도움받으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 동승자 B씨가 입건되면 도와줄 수 없으니까 B씨를 적으로 만들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합의금 지원해 줄 테니 몰랐다는 내용으로 좀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동승자가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지인이 보낸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시에 어느 정도의 어떤 주취 상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는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라도 어떤 회유 시도가 있는 걸 보면 어떤 대단한 위기감을 느낀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경찰이 단순 음주운전 방조 정도인지 아니면 그 수준을 뛰어넘는 상황이 있었는지 또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 김현정> 회유를 시도했지만 어쨌든 이 문자가 공개되고 이런 거 여성 측에 말하는 걸 들어보면 회유가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손수호> 그렇죠, 현재로써는.

 

◇ 김현정> 통하는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미스테리.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남녀, 이 두 피의자는 어떤 이유로 만취한 채 같이 차를 타게 된 거냐.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정황에 대한 부분이 좀 풀려야 이 사건을 가리는 데 더 분명해질 것 같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단순한 어떤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도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 등등이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새벽까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또 법인차량의 운전도 맡겼고. 또 목격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운전자가 동승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또 처음 만난 그날 그 전날 만났고 그날이 사실상 첫회 만남이죠.

 

◇ 김현정> 처음 만난 사이고 10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라고 부르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또 없는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손수호> 불가능한 건 아니고 오빠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용어는 아니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몇 시간 사이에도 오빠, 동생 하자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 손수호> 그런데 또 일부 목격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린 동승자의 남성의 바지 벨트가 풀려 있었고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했어요.

 

◇ 김현정> 이거는 목격자 분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또 많은 억측들이 나오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경찰은 이런 입장입니다. 이 둘의 어떤 관계관계라든지 이런 개인신상은 이 사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죠.

 

◇ 김현정> 이 사실은 사고 당시 그 순간의 정황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

 

◆ 손수호> 경찰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짚어볼 부분은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윤창호법으로 다스려지 것인가? 어떻습니까?

 

◆ 손수호> 이게 윤창호법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비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즉 운전자 A씨가 윤창호법에 의해서 구속됐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창호법이라는 게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된 법률이 여러 건 개정됐는데 이걸 다 묶어서 윤창호법이라고 하잖아요.

 

◇ 김현정> 강화된 법 자체를 윤창호 씨 때문에 생긴 강화된 거다 해서 윤창호법.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여러 법령을 다 윤창호법이라고 묶어서 하니까 혼란이 생겨요. 특히 당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도 상향했고 또 특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특가법 5조의 11이죠. 위험운전 치사죄, 이 법정형도 올렸거든요. 따라서 원래 없던 처벌 조항이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즉 있던 처벌 조항이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처벌수위를 올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이런 음주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윤창호법, 그러니까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그 개정 전과 지금과 동일하다는 거군요.

 

◆ 손수호> 처벌 수위가 올라갔지만 기존에 이미 그런 처벌 조항은 있었고 또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구속수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윤창호법에 의해서 윤창호법이 생겨서 구속됐다고 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처벌은요?

 

◆ 손수호> 이 법 내용을 보면 음주 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건 강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분노하시죠. 아니, 사람이 죽어도 징역이 3년이야?

 

◇ 김현정> 너무 약한 거 아니야?

 

◆ 손수호> 그런데 이 3년도 법정형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더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제 형기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징역 3년도 되지 않는 형이 선고될 수 있고 또 징역 3년 이하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도 가능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 김현정> 아니, 왜 강화가 됐는데도 이런가 조금 갸우뚱한 지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법도 법이지만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만취한 채 핸들을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부터 확실히 바뀌지 않는 한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런 사건 끊이지 않겠구나 싶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중근 의사의 위대함을 축소시키는 건가? 오버가 아닌가.

망발이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어디다 갖다 대나?

김종인이 3.1운동에 대해 말하니 어떻게든 대응하는 차원에서 갖다 댄 것이 희한하게도 안중근 의사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당이 입단속을 하려고 하지만 빵빵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과는 다르다 싶었을 것이다.

이러다가 모두 다 한마디씩 해대면 참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나. 또다른 이해찬이 나타나 더 강한 소리를 뱉어줘야 하지 않을까?

 

http://cbs.kr/ZYyLzQ 

 

추미애 아들 '안중근'에 빗댄 민주당…野 "통탄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군시절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댔다 논란이 일자 정정했다. 야권에선 당장 "순국선열이 통탄할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nocutnews.co.kr

핫이슈검찰개혁 충돌

추미애 아들 '안중근'에 빗댄 민주당…野 "통탄할 일"

논란 커지자 논평에서 관련 내용 삭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군시절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댔다 논란이 일자 정정했다. 야권에선 당장 "순국선열이 통탄할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6일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진행중인 국회 대정부질문과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추미애 청문회'처럼 이뤄지는 걸 비판하면서, 추 장관 아들을 두둔하다 나온 발언이었다.

그는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사진=윤창원 기자)

야권에서는 당장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는 용비어천가. 급할 때일수록 숨을 몰아쉬길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할 일이다.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흥 안씨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한다. 망언을 당장 거두어 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박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시사窓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영업정지 땐 임대료도 정지돼야 정상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임대료 분쟁조정신청,서울 작년 2배붐, 김희선, 오뚜기 착한 임대료  (0) 2020.09.18
정의당, 약자의 삶엔 약했고 이념적 독선 강했다 박창진(정의당 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스트 심상정 새 정치 의미 정체, 구습 당원 소통 부재한 탓  (0) 2020.09.18
핫이슈검찰개혁 충돌추미애 아들 '안중근'에 빗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野 "통탄할 일"논란 커지자 논평에서 관련 내용 삭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  (0) 2020.09.17
스페셜노컷브이 쿠데타 세력이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발언에 육군 장성 출신 한기호·신원식 퇴장 정치 개입 세력들 민간인 사찰, 공작, 쿠데타까지, 민주투사? 친일세력?  (0) 2020.09.16
신원식 의원, 秋아들 민원 전화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서 제보 내용 공개 당시 국방부로 민원 전화 건 사람은 여성 목소리 신상기록엔 추 장관 남편 신속한 검찰 수사 촉구  (0) 2020.09.16
[뉴스닥]상한가 : 독감백신(박용진) / 하한가 : 국방부(박성중)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국민 독감 백신? 물백신 vs 통신비 2만원 보다 낫다 물백신이라면 녹십자 디스?  (0) 2020.09.16

댓글을 달아 주세요

책에 오번역이 있다는 얘기니, 오해하지 말고 읽어야할 것이겠다.

 

우리나라 번역이 복불복 일 수도 있는 것같다. 어떤 번역은 아주 매끄럽고 읽기 쉬운데, 어떤 건 번역하는 기분으로 읽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오역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폭로전 성격의 책이므로 감안이 필요할 듯 보인다.

충격 적이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점 감안 필요

 

공포 Fear - 밥 우드워드, 단일상품 

 

공포 Fear - 밥 우드워드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http://cbs.kr/MTILnD 

 

[노컷체크]미국이 유사시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미국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언급된, 지난 2017년 북한과의 전쟁 위기 당시 "미국이 80기의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하는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

m.nocutnews.co.kr

핫이슈북미 갈등 심화

[노컷체크]미국이 유사시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미국이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검토" 보도는 원문 번역 잘못
실제론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계획에 대한 대응'
미국이 핵무기 80기 북한에 쓴다는 계획 자체도 현실성 없어
핵무기 특성상 작계에 없고 미국 대통령이 사용 권한 가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사진=연합뉴스)

 

미국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언급된, 지난 2017년 북한과의 전쟁 위기 당시 "미국이 80기의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하는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는 잘못된 번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책에서 언급된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전면 남침 시 한미연합군의 반격 계획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미 국방당국은 5027의 주요 내용인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도발이나 북한 핵·미사일 발사시 대응 전략까지 포함된 작전계획 5015로 이미 이를 대체했고, 당시 미국은 이에 기반해 대응 계획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미국에서 발간된 이 책의 내용을 입수해 여러 취재를 통해 오역 논란 등을 검증했다.

1. "미국이 80기의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하려 했다" ⇒ 오역. 실제 뜻은 정반대

14일 다수의 국내 언론은 외신 등을 인용해 '격노'에 지난 2017년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해 핵무기 80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공격 계획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도된 것과 정반대의 뜻이다.

'격노'에서 2017년 북미 전쟁 위기 상황을 다룬 내용의 일부
The Strategic Command in Omaha had carefully reviewed and studied OPLAN 5027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 A plan for a leadership strike, OPLAN 5015, had also been updated.

미군 전략사령부는 80개의 핵탄두 사용을 포함한 공격에 대해 미국의 대응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포함한 작전계획 5027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연구했다. 수뇌부 제거 계획인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된 상황이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위치한 미군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는 미 국방부의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모든 핵전력을 관리한다.

 



본문의 내용에는 전략사령부가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작계 5027은 '80기의 핵무기 사용이 포함될 수 있는 공격(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에 대한 미국의 대응(the U.S. response)을 담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내 언론은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가 수식하는 대상을 'an attack'이 아니라 'the U.S. response'로 이해해 뜻을 정반대로 보도했다. '80기의 핵무기 사용이 포함될 수 있는 공격'의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 계획'이었던 내용이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공격 계획'으로 바뀌어 버린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CBS노컷뉴스가 영어에 능통한 복수의 정부·군 관계자, 한미동맹 분야 전문가 등을 취재한 결과 이들 또한 취재진과 마찬가지로 관련 언론보도들이 해당 문장의 오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다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핵무기 80기로 북한을 공격한다는 계획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실제 핵공격을 할 경우 확장억제(이른바 '핵우산') 공약에 의해 미국의 핵보복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80기는 남한을 포함한 주변국에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양이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전술핵무기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비행기로 투하하는 B61 전술핵폭탄이다. 폭발력을 0.3에서 3~400킬로톤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폭발한 원자폭탄 '리틀 보이'의 폭발력이 약 15킬로톤이다.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B61 한 개가 히로시마 원폭의 20배가 넘는 최대 위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1991년에 한국에서 철수했고, 2017년 당시에는 일본 본토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알려진 점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괌 등지에서 전술핵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 문제 등으로 미니트맨 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트라이던트 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동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ICBM이나 SLBM은 사정거리가 길어 미국 본토 또는 태평양의 잠수함에서 곧장 발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이런 핵무기 80기가 북한에 사용된다면, 북한 전역은 물론 남한도 방사능 낙진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픽=연합뉴스)

2. '미국 핵우산' 있는데 작전계획에는 '핵공격 계획 없다'? ⇒ 사실이지만 오해 소지

우드워드는 책에서 "미군 전략사령부는 80개의 핵탄두 사용을 포함한 공격에 대해 미국의 대응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포함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하고 연구했다"고 썼다. 이어 "수뇌부 제거(leadership strike) 계획인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작전계획 5027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대로 북한군의 전면 남침시 한미연합군의 방어와 반격 계획을 다루고 있다. 1970년대 처음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대규모 병력과 병력이 부딪히는 전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국지도발과 북한 핵·미사일 발사시 대응 전략을 반영한 작전계획 5015로 변화했고, 지난 2015년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여기에 서명했다.

우드워드는 저서에서 작계 5027과 5015를 별개의 작전계획인 것처럼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5027의 내용이 5015의 일부로 반영돼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5027은 과거의 작계 명칭이고, 지금은 작계 5015를 하고 있다"며 우드워드의 저술 내용에 다소 틀린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지난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8.15 경축사를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은 매년 가을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이른바 '핵우산'을 한국에 약속하고 있다. 정식으로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용어로 불리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북한 등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해당국에 핵으로 보복한다는 의미를 띤다.

2019년 11월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보도문의 일부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 확장 핵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작전계획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언급한 부분은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핵우산 공약과 모순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우선, 작계 5015에 핵무기 사용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 일부 언론에 관계자발로 보도가 됐는데, 그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부연했다.

 



다만 이는 작계 5015가 '한미연합사령부' 관할의 '한반도' 전구(theater)에 한정된 작전계획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핵무기 관련 계획은 이보다 규모가 큰 미국의 세계전략이나 자국 방어 전략과 연관돼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의 모든 핵전력은 미군 전략사령부가 관할한다. 또한 B61 등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 사용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핵 사용 관련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손댈 수 없고 전략사령부가 관할하는 별도의 작전계획이라는 의미가 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2019년 저서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에서 한국군 단독 또는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군사전략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작계 5015를 각각 '전략적 도발 억제'와 '전면적 남침에 대비한 국방태세'로 나누어 서술했다.

조 위원은 통화에서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외교적 목적의 무기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주도하는 연합작계(5015)에 포함될 수가 없다"며 "현행 체제에서 핵 발사는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며 전략사령부가 관할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핵투발 수단 중 일부인 탄도미사일 원자력잠수함(SSBN)이나 전략폭격기 등이 유사시 증원 병력에 포함돼 한반도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핵 발사는 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사항이어서 둘의 권한은 아예 분리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의 설명을 좀더 알기 쉽게 풀면, 확장억제력이 포함된 핵전력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자국 방어 전략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전략사령부가 총괄한다. 하지만 한미연합작계(5015)는 한반도 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시사窓 >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해·일본해 표기 논쟁, 11월 국제수로기구서 ‘숫자 표기’로 결론 날듯, 공동병기 실패, 구글지도는 아직 일본해  (0) 2020.09.22
中, 브루셀라병 3천여 명 대규모 감염,어떻게 퍼졌나, 무려 1년전, 브루셀라병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부주의 때문에 집단 감염, 배기가스 등 폐기물 미살균 브루셀라균 외부 퍼진 것  (0) 2020.09.17
핫이슈북미 갈등 심화[노컷체크]미국이 유사시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미국이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검토" 보도는 원문 번역 잘못 핵무기 특성상 작계에 없고 미국 대통령 권한 가져  (0) 2020.09.17
文대통령, 스가 신임 총리에 "언제든 대화 日호응 기다린다"신임 일본 총리에 취임 축하 서한 보내 '대화 협력' 의지 밝혀" 아베 총리 내외 어제 문 대통령 내외에 이임 서한 보내와  (0) 2020.09.16
"對중국 관세는 규칙 위반" WTO 판결에 美 즉각 반발 중국산 수출상품관세 부과는 무역 규칙 위반 판결 미국 즉각 반발, 이번엔 WTO를 조지겠구만, 국제 깡패 트럼프?  (0) 2020.09.16
트럼프 <격노> 읽고 가장 충격 받은 부분,김준형(국립외교원 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밥 우드워드 “논리를 만드시오. 그냥 그렇게 해요. 환율 조작국이라고 선언하란 말이오.  (0) 2020.09.15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