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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에 해당되는 글 17

  1. 2020.09.18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니다 정세현 "트럼프는 서프라이즈 꿈 北은 정치놀음 관심없다"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文 정부, 9.19 수준 회복 후 정권 넘겨야
  2. 2020.09.18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코로나 핑계? 방호복 입고라도 방임 아동 찾아가자"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창녕 천안 아동 사건 때문에 정부 발칵 뒤집혀도 여전
  3. 2020.09.18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6억 손배訴 교회 측 "터무니없는 주장" 피해액 총 131억 원 달해 교회 측 변호인단 "교인들은 국민 아닌가 중국에 소송 청구해야" 애매한 경계, 종교개혁 적기인듯
  4. 2020.09.18 靑, 감사원에 대통령 측근 지급한 것 아냐 비상임 사실상 상근 업무, 개별업무별 산정 애로 부득이 월정액 감사원 지적 바탕으로 세부기준 마련중, 몇몇 위원회는 시정
  5. 2020.09.18 [부가세] 2020년 매출기준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전환 가능,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 추진
  6. 2020.09.18 “악어가 헬륨가스를 마시면?” 올해 이그 노벨상 수상 한국엔 코오롱의 권혁호, 문선명 통일교 교주, 다미선교회의 이장림 목사, 미국 버지니아대의 한지원
  7. 2020.09.18 시민단체, 박덕흠 의원 고발 "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가족 명의 건설회사 운영, 피감대상으로부터 공사 수주 재산 신고 11억원 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도 고발
  8. 2020.09.18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이제 시작인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 기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
  9. 2020.09.18 [속보] 택배 과로사 대책위, 분류작업 거부 철회 "정부대책 긍정 평가" 정부도 손놓고 있지 말고 적극 대처 바란다.
  10. 2020.09.18 [훅!뉴스] AI가 편집하는 포털 뉴스 조작? "이것은 가능하다" 김승모 기자 (CBS 심층취재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결국은 투명성 문제 알고리즘 흔적 검증이라도 해야
 

어느 나라든 나름의 셈법이 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사를 해놓고, 꿀을 따먹기 위해 애쓴다. 그래서 미국도 나름의 셈법으로 전세계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정책을 바꿀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끼나 밑밥을 던질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깨진 것처럼, 자칫하다간 횡포에 당할 수 있다. 줄 잘 서야 하는데, 현재 쉽지 않아보인다.

 

북도 내년 초 대내외정책 방향 재정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원이 과연 어떤 성향일지 의심스럽다. 남북관계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이런 난국을 뚫을 물밑 조율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익을 잘 생각하길 바랄 따름이다.

 

文 정부가 9.19성명? 수준으로 돌려놓고 정권 넘길 것을 기대하는데, 현재는 짝사랑 상태가 아닌가,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보이는 건 왜일까?

 

트럼프 재선된다면 北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괴로워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북한체제보장한다 하겠지만 한미중의 이해관계가 이걸 보장할 수 있을지 복잡한 셈법을 잘 파악할지 모르겠다.

 

잘 하길 바랄 따름이다.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니다

정세현 "트럼프는 서프라이즈 꿈꾸나 北은 정치놀음 관심없다"

 

미국이 셈법을 빨리 바꿔야
북, 내년 초 대내외정책 방향 재정립할 것
국정원, 남북관계 뚫을 물밑조율 있을 듯
文 정부, 9.19 수준으로 돌려놓고 정권 넘겨야
트럼프 재선되면 北 우선순위 밀리고 괴로워져
문 대통령, 북한체제보장 한미중 보장 요청하시길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8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정관용>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되는 날이죠.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았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시죠. 정세현 수석부의장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2년 전 9월 19일, 그리고 2년 후 오늘... 이런 모습일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정세현> 꿈도 안 꿨죠. 이슬라 그란트라는 분이 부른 온리 예스터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옛날이 돼버렸다’ 그런... 그 때 백두산 천지까지 내려가서 두 정상이 사진을 찍고 그럴 때 진짜 이런 세상도 오는구나 했었는데 2019년부터 남북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2020년 초에, 금년 초에 문재인 대통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 남북관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신의 폭은 지금 하나도 넓어지지 못하고 답답한 9월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

◆ 정세현> 석 달 전이죠.

◇ 정관용> 그렇죠. 완전히 지금 얼어붙어 있죠, 남북관계는.

◆ 정세현> 얼어붙어 있죠. 얼어붙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렵게 만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사무소라는 건 사실은 뭐 옛날에 판문점에서도 얼마든지 했던 건데 개성공단에 좀 화려하게 판을 벌였을 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인영 장관이 새로 들어서서 전임 장관과는 좀 달리 적극적으로 자꾸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 정관용> 맞습니다. 판문점에도 갔잖아요, 어제.

◆ 정세현> 17일날, 어저께 갔다왔고 그날 저녁에는 전임 통일부 장관들 열 분을 초청해서...

◇ 정관용> 정세현 부의장께서도 갔다 오셨잖아요.

◆ 정세현> 가서 만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임 장관과는 좀 달리 적극적으로 북한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 사업도 과감하게 승인을 해 주고 하면서 북쪽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 정관용> 제안은 계속하고 있는데.

◆ 정세현> 반응이 없어요.

◇ 정관용> 응답이 하나도 없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을 방문한 16일 북측 병사들이 망원경으로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정세현> 그런데 이건 물론 첫째 4.27선언이나 9.19선언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불쾌감이랄까.

◇ 정관용> 북한의 불쾌감.

◆ 정세현> 섭섭함, 이것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 사인을 보내면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지금 북한도 지금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 정관용> 태풍?

◆ 정세현> 태풍.

◇ 정관용> 오랜 장마.

◆ 정세현> 장마, 수해.

◇ 정관용> 코로나 또.

◆ 정세현>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1월 29일날 국경을 폐쇄한 뒤에 완전히 중국과의 왕래도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물자이동도 안 되고 경제가 완전히 사실 주저앉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냥 웃옷을 벗어 제끼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인민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집이 완전히 부서져서 새 집들을 많이 지었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복구하는 데 여념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내, 대남. 아니, 대미, 대남 메시지를 일체 지금 내보내지 않고 대내 메시지만 내 보내고 있습니다.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호응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지금 없는 것 아닌가.

◇ 정관용> 그런데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경제적 실패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 정세현> 그래서 내년 초에 8차 당대회를 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럴수록 남북관계라도 뚫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

◆ 정세현> 그런데 북한이...

◇ 정관용> 자존심 때문인가요?

◆ 정세현> 자존심도 있죠. 자존심도 있으나 남북관계를 우리는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문 대통령이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그건 아니에요.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할 준비가 돼 있을 때 북미간의 대화도 될 수 있고 또 남북관계도 그때 거기에 보조를 맞춰나가야 된다는 일종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병행론적인 입장을 너무 강하게 고수하는 바람에...

◇ 정관용> 그제 작년 2019년까지였다면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정 장관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부터 미국과 관계없이 남북이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자율성을 갖고 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잖아요.

◆ 정세현> 했는데 그게 사사건건 걸렸어요.

◇ 정관용> 미국한테서?

◆ 정세현> 그렇죠. 그걸 보고 미국은 이거는 결국 먼저 미국과 결판을 내고 나서 남쪽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선미후남으로 돌아가게 만든 원인은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지만 어쨌든 선미후남으로 입장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내년 초에 8차 전당대회에서 대내외정책 방향을 다시 재정립한 뒤에 그때 대미관계와 대남관계를 조정을 해나가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9월 중순인데 앞으로 석 달 반 남았지만, 석 달쯤 남았네요. 석 달 후를 기다리면서 그동안이라도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박지원 국정원장 이런 포석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뭔가 뚫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장관과 국정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정세현> 그런데다가.

◇ 정관용> 특히 국정원은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물밑 뭔가 있지 않을까요.

◆ 정세현> 있으리라고 봐요. 또 하나 주목할 인사는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있던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있던 최종건 교수를, 최종건 비서관을 외교부 2차관으로 앉혔단 말이죠. 외교부 1차관은 정무 담당입니다. 통상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주로 미국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조율하는 자리인데.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어요?

◇ 정관용> 미국 가서도 우리가 남북관계를 뚫어보겠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정세현> 그 얘기를 하려고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건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동맹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처음에는 없다 그랬다가 한국 측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조금 완화하는 걸 보면 미국이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 가는 것을 풀어줄 용의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니냐.

◇ 정관용> 아직도 없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10월 중에 깜짝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여정이 뭔가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세현> 글쎄 외신에 그런 것에 나오는데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런 소위 옥토버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미국의 그런 정치놀음에 협조하는 그런 식의 회담은, 협상은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 정관용> 하긴 또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월달에 깜짝쇼해 본들 북한 입장에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 정세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인민들한테 기대감만 부풀렸다가 갔다와서 사진 찍고 온 것밖에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건 망신이 되죠. 그래서 저는 10월 옥토퍼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한번쯤 기획을 해볼 만하지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장관님 판단은 북한은 일단 금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까지를 보고 그때까지는...

◆ 정세현> 전당대회하고.

◇ 정관용> 그때까지는 버티고 북한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방향을 잡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새판을 짜보자 그거군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북한이 요구를 해놓은 바가 있지만 미국의 셈법이 바뀌어야 돼요. 북한이 핵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미국이 협조를 한다면 호응해 온다면 회담에 나가겠지만 셈법을 바꾸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무슨 행사성 회담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내년 초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더라도 만약 만약에 바이든으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내부 진용 새로 짜고 이것저것 건사하고 북미관계 풀기 위한 무슨 셈법 공개하고 하려면 한참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 정세현> 빨라야 6개월은 걸릴 겁니다.

◇ 정관용> 그것도 최소한 6개월이겠죠.

◆ 정세현> 그렇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중순쯤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만 보고 전당대회를 열지는 않고 대통령 취임시까지 보고 참모진이 어떻게 짜여지는지도 보고 아마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월로만 지시를 해 놨어요.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쯤 전당대회를 열고 또 빨라야.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북한도 거기에 호응해서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는 쪽으로 간다면 그때쯤은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갈 길이 멀군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한번 해보죠. 트럼프가 만약 재선에 성공했다, 그럼 트럼프는 이제 3선은 못하잖아요. 급할 게 없잖아요. 자기 또 선거를 치러야 될 게 없으니까. 그럼 북한을 상대로 한 일종의 서프라이즈 깜짝쇼 같은 것도 필요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 정세현> 그 사람 성향으로 봐서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 같으면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그때 잘못 관리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하게 만든 게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입니다. 그런 데 대한 반성에 근거에 토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판을 짜보려고 할 가능성은 있어요, 오히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번했다는 그걸로 그리고 미국, 북한이 핵실험과 핵 실험과 미사일을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걸 최대 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선 돼도 트럼프 머리 속에서 노스코리아 또는 북핵 이거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괴로워요.

◇ 정관용> 답답해지는 거죠.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을까요.

◆ 정세현> 물론 그런데.

◇ 정관용> 바이든이 급할 건 없잖아요.

◆ 정세현> 급할 건 없지만 우선순위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 정관용> 하지만 오바마 8년의 기간을 놓고 보면 민주당의 기본 기조가 북핵문제 급할 것 없다 기조잖아요.

◆ 정세현> 그런데 그때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북핵정책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게 만든 것은 사실 그때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커요.

◇ 정관용> 바이든이 만약 되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뭔가 변화 가능성도 있다.

◆ 정세현> 그러니까 바로 지금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쪽의 캠프 사람들하고 지금부터 물밑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을 좀 해 놔야죠.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 반 남았는데 부지런히 움직여서 내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를 4.17, 9.19 때 수준으로 돌려놓고 정권을 넘겨줘야죠.

 



◇ 정관용> 그런데 그 4.27, 9.19 수준으로 돌려놓으려면 미국의 협조 없이는 안 되잖아요, 사실.

◆ 정세현> 협조 없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외교부가 짜야 됩니다.

◇ 정관용>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 정세현> 거기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 정관용> 금년에는 할일이 할 일이 별로 없네요.

◆ 정세현>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서너 달 동안 열심히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미국을 어떻게 회유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 정관용> 그 전략의 묘안을 하나 주신다면.

◆ 정세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짜야 될 겁니다. 그전에 사실은 그동안에 공공외교라는 말은 많이 썼는데 미국의 소위 워싱턴 정가에 또는 그 싱크탱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좀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 정관용> 설득을 해야죠.

◆ 정세현> 설득을 하는 로비를 본격화해야 돼요.

◇ 정관용> 맞아요. 열심히 미국을 다녀야 됩니다.

◆ 정세현> 일본처럼 좀 해야 돼요. 일본은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23일 새벽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얘기가 중심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뭔가 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하나 조언...

◆ 정세현> 코로나19 가지고 뭐 일단 언급은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남북관계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기왕에 UN까지 가셔서 연설을 하신다면...

◇ 정관용> UN에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화상으로.

◆ 정세현> 화상으로 해도 그거는 북한 체제를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협력을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한미중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 나가자는 말씀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 정세현> 그러니까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북미 수교가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식으로 일이 순서가 잡혀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먼저 핵을 포기하는 순서를 밟기 시작했다가 미국이 군사력으로 치면 우리는 죽는다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체제안전 보장을 3국이 보장한다, 한미중이. 그러니까 마음놓고 조금 넉넉한 자세로 북한이 핵 관련해서 선조치를 선 조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북한 체제 안전을 한미중이 확고히 보장할 테니 북핵 해결 협상에 나와라 이런 거로군요. 거기에 미국이 동참해 달라.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대통령이 아마 그 내용을 기조연설에서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봐야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 전 장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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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질본을 질요관청으로 승격할 때 왜 취약층에 대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나?

 

포퓰리즘 정부이기 때문이지 않나?

앞에 보이는 건 잘하고 싶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아무도 없는, 그래서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따먹고, 오히려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모든 곳을 떼려잡기만 하니, 살만한 곳은 정치권이나 여당에 인연이 닿거나 호의적인 곳인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밖에 없다.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공혜정 "코로나 핑계? 방호복 입고라도 방임 아동 찾아가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8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정관용> 인천 ‘라면 형제’. 코로나로 방치된 아동 돌봄, 아동 학대 문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2년 전부터 이웃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적극적인 뭔가 행동을 하기는 했네요.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고. 아마 법원에다가 아동, 피해아동 보호명령청구까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공혜정>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울화가 끓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아동명령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아동명령청구를 하고 그 기각이 됐을 때 긴급조치라든지 임시조치를 통해서 아동을 분리해서 잠깐이라도 보호함과 동시에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이 아이들이 굶고 있고 배회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으니 지자체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돌봄을 좀 해 달라고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보전과 지자체가 같이 움직였다면 이런 참극을 조금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인천가정법원은 왜 이 보호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 공혜정> 그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개입보다는 사회복지적 개입으로 하려는 측면이 있어요.

◇ 정관용> 그러게요.

◆ 공혜정>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분명히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분리보호를 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회복지적으로 상담으로 바꾸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게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걸 잘 모르고 있지 않나, 법원 자체가. 이 심각성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공혜정 대표 보시기에는 우선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받은 곳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거고 우리 법원은 이런 문제를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더라? 이 두 가지 지적이시로군요.

◆ 공혜정>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강합니다, 법원이.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이 학생들이 그마나 학교 가서 점심이라도 먹고 이럴 수 있었던 게 전부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방임되고 있는 아동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맞나요?

◆ 공혜정> 저는 정확한 통계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방임이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아동학대도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공혜정> 지금 이제 그동안 1, 2월달, 3월달에 저조했던 게 6월달에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동학대가 발견이 돼서 신고가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종일 부대끼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장 약자인 아동들한테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방임이나 학대 같은 것을 그나마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니까 뭔가 징후가 있으면. 그래서 포착이 되고 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될 텐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공혜정>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지자체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이 분명히 가동이 되고 있고요. 또 창녕이나 천안 아동 사건 때문에 정부에서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온갖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시스템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막 이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래픽=안나경 기자)


◆ 공혜정> 그런데 이게 목소리만 높아졌을 뿐이지 실질적인 대책도 없었고요. 발 벗고 나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 정관용>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공혜정> 아동학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를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폭력성이나 이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공혜정>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나 빈곤 문제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실시를 하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도 같이 시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오히려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더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있었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원들이 현장에 가정을 방문하려고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면서요, 오히려. 감염 위험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 공혜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하거든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방호복이라도 입고 왜 못 찾아가겠습니까? 이 위기의 아이들한테...

◇ 정관용> 한마디로 위기의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 말씀이로군요.

◆ 공혜정> 그렇죠.

◇ 정관용> 10월 1일부터는 조금 그나마 이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에 나아지나요?

 



◆ 공혜정>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공공,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운영이 되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공혜정> 현장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공권력이 강해질 수는 있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관리로 돌리고요. 이렇게 이원화게 되는데 저희가 정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나 책무성이 있어야지 아동의 학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현재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 판단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이분들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키워서 이분들이 그걸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코퍼레이션, 협력 관계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공혜정>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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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민망하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말하기 참 애매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 교회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연대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있다.

 

변질된 것은 어디다 써먹지 못한다. 잘못 삼켰다가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 사회에 봉사하고,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분들에게 밀가루며, 쌀이며, 구호 물품을 전달해준 사회사업을 참 많이도 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면 교회가서 알사탕 얻어먹고, 재밌게 놀고, 예배당 가서 고무신 잃어버리고 등등의 정겨운 얘기들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고, 교회 목사가 먹사라는 둥, 집사가 잡사 등등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일부 질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놈이 그놈이라 곱게 봐줄 리 만무하다.

 

교회는 사회에 봉사를 해야한다. 해악을 준다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닌 양아치에 뭐가 다른가.

사랑제일교회의 대처도 참 당황스럽다. 정부도 그렇다.

한놈만 까듯 하고 있으니, 부당하다 몽니부리는 거 아닌가? 여기저기 온 국민을 대상으로 손배소 할 참인가?

무서워서 살겠나, 뭐 이런 심정 같다.

 

어떻든, 금번 기회에 기독교는 없어지길 바란다. 양아치 같은 먹사들은 사라지길 바란다. 예수의 구원의 피의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전하고, 봉사하지 않을 기독교라면 사라져라.

 

새롭게 종교개혁할 때가 된 것이 분명하다.

 

http://cbs.kr/vrnL7u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6억 손배訴…교회 측 "터무니없는 주장"

 

18일 오후 중앙지법에 소장 접수…"방역 방해로 코로나 재확산"
국가·서울교통공사·자치구 등 합치면 피해액 총 131억 원 달해
교회 측 변호인단 "교인들은 국민 아닌가…중국에 소송 청구해야"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수도권 유행의 빌미를 제공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씨에게 4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교회 측과 전씨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씨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산정한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가 부담한 3억 3천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6천만 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 원 △전수조사 출장·야근비 1700만 원 등이다.

 



이에 더해 서울교통공사의 손해액 35억 7천만 원, 자치구 10억 4천만 원 등을 합산하면 서울시가 입은 손해는 9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달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산된 집단감염으로 거리두기를 2~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자치구 역시 교회 신도 및 방문자를 전수조사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상당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수도권 유행을 이끈 교회 내 확진자 비율이 관내 25%인 만큼 해당 비용을 교회 측이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83억 2천만 원, 마을버스에 6억 8천만 원의 손실을 각각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지원한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또한 38억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市), 자치구와 건보 등이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입은 전체 손실은 약 1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서울시 관할 확진자 등만을 기준으로 한 추산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교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건보에도 협의체 구성을 건의해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시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씨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측이 수도권 재유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된 것이고, 본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의 바이러스 유형)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815집회비대위(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정부, 서울시, 중앙방역대책본부야말로 중국 유입 및 전파력이 6~8배나 강하다는 이태원발(發)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이후 감염된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에 부합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교회 내 감염이 최초에 어디서 촉발됐는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왜 밝히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도리어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참으로 의아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감염됐는지 조사를 아예 안 하는 것인지, 발표만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 교회 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며 "반(反)문재인, 반(反)사회주의, 반(反)공산주의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교회 불법 진입 및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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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뭐라하지 않는다.

사사건건 걸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사건건 오해가 되니 이를 어쩌겠나.

선을 긋고 싶고, 꼬리 자르듯 자르고 싶겠지만 애매하게 처리된 상황이다.

 

이제 감사원마저 불편하게 만들고, 반응한다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구나 생각하게 된다.

정당한 지적에도 째려보고 화를 내거나, 혹시 향후 감사원장을 질책하더나 경질한다면, 참 우스운 일이겠다.

조심해라~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http://cbs.kr/sQFLnD 

 

靑, 감사원에 입 열었다 "대통령 측근이라 지급한 것 아냐"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이목희 전 의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편법 월급을 받아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m.nocutnews.co.kr

 

靑, 감사원에 입 열었다 "대통령 측근이라 지급한 것 아냐"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 업무, 개별업무별 산정에 애로 있어 부득이 월정액"
"감사원 지적 바탕으로 세부기준 마련중, 몇몇 위원회는 시정"
감사원의 이례적인 청와대 겨냥에 불편한 기색 감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이목희 전 의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편법 월급을 받아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상 상근직이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이유없이 지급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송 전 위원장이)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을 한 만큼, 개별 업무 별로 자문료를 산정하는 것이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월정액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몇몇 위원회는 시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기자가 "송 전 위원장 후임인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현재는 월급처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업무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몇몇 위원회는 시정했다"고 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송 전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월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법령상 비상임 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해선 안된댜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

 

아울러 감사원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받았다고 꼬집은 데 이어 이목희 전 의원도 일자리위 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7년 8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월급처럼 받고 있는 점도 감사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상세한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감사원의 이같은 조사 결과가 특정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데 대해 불편해 하는 기색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고려해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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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유용한 정보다.

세금을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고, 절세를 해야 적어도 공돈 생긴 기분이 나는 것 아니겠나.

8천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잘 파악해서 절세할 수 있길 바란다.

 

참고로, 부가세는 내가 대신 납부하는 지나가는 세금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내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래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때 공돈이 생기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말이다.

 

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10/0002

 

간이과세자,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대상 사업자의 매출 기준이 크게 올라가고, 의무와 혜택에도 변화가 생긴다. ��

www.taxwatch.co.kr:443

간이과세자,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대상 사업자의 매출 기준이 크게 올라가고, 의무와 혜택에도 변화가 생긴다. 또 간이과세자 중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대상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전환 가능

올해 연간 매출(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내년부터 부가세 신고방법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전환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부터 적용되니까 2020년 매출 기준으로 2021년 7월에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하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금계산이 간단하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올해도 이미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 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수준의 세부담 경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세부담만 줄여주는 것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지위가 바뀌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떼고 카드매입 공제도 받는 간이과세자

그런데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

사실상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는 셈이다.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 일반과세자일때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이고, 매입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 세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든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못 받아

하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다.

농산물과 같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은 매입하더라도 공제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정 비율만큼은 세금이 있는 것처럼 인정(의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줄여주면서 면세물품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다.

새로 간이과세자로 편입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따라서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 안해도 돼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내년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국 부가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기준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는 것이다.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0327.html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 추진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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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 추진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도 된다. 또 업종별로 매출의 일부(5~30%)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걷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간이과세 대상자 중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엔 아예 부가세를 걷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156만3000명으로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 647만8000명의 24.1%가량을 차지했다.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123만9000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은 2000년 이후 그대로라며 기준을 올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 기준액을 6000만~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됐다. 기재부는 그간 탈세 및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간이과세자 확대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바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관련 질문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연 매출액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8000만원 안도 같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아울러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역시 현행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탈세 우려를 막기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탈세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가세법 위반 및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보통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빼서 계산하는 반면, 간이과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뒤 다시 1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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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일이 없었는데, 순간 빵 터졌다. 다른 건 그냥 지나갓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2011년 수학상 수상자였다 한다.

 

놀라운 개그 감각이다.

 

이렇게 살아야한다.

 

아등바등 살아도 한 세상이고,

여유갖고 웃으며 살아도 한 세상인 것이다.

 

그러면 마냥 웃으며 살 수 없으니

반반 섞으면 좋겠다.

 

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09/18/WZHUWWHZIJB3FMISNA5XJDGSZI/

 

“악어가 헬륨가스를 마시면?” 올해 이그 노벨상 수상

만약 악어가 파티에서 헬륨가스를 마시면 어떤 소리를 낼까. 장난 같은 생각을 실제 실험으로 확인한 과학자가 올해 이그(Ig) 노벨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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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가 헬륨가스를 마시면?” 올해 이그 노벨상 수상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악어. 크로커다일과의 악어이다. 몸집이 커지면 소리가 진동할 공간도 커져 저음을 낸다는 사실이 헬륨 가스 주입 실험으로 밝혀졌다./위키미디어

헬륨가스를 마시면 모두 오리 소리를 낸다.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일반 공기보다 빨라져 고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악어가 파티에서 헬륨가스를 마시면 어떤 소리를 낼까. 장난 같은 생각을 실제 실험으로 확인한 과학자가 올해 이그(Ig) 노벨상을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의 ‘있을 법하지 않은 연구 연보(Annals of Improbable Research)’지는 17일(현지 시각) “스웨덴 룬트대의 스테판 레베르 박사 연구진이 악어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 공로로 30회 이그 노벨상 음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등 각국 지도자 9명, 의학교육상으로 비꼬아

이그 노벨상은 노벨상 발표 한 달 전에 발표하는 일종의 ‘짝퉁 노벨상’이다. 이그는 ‘있을 법하지 않은 진짜(Improbable Genuine)’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다. 해마다 엉뚱한 연구를 한 사람들에게 이그 노벨상을 수여하고 있다.

룬트대 연구진은 악어와 같은 파충류는 소리를 통해 자신의 몸집을 주위에 알린다고 사실을 입증하려고 실험을 진행했다. 몸집이 크면 공기가 진동할 공간도 커져 목소리가 낮아진다.

연구진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악어를 실험실 탱크에 넣고 한쪽은 일반 공기, 다른 쪽은 산소와 헬륨 혼합 기체를 주입했다. 발성 조직의 진동은 변화가 없지만, 음속은 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리가 다르게 나온다. 실험 결과 악어의 소리 주파수는 몸집 크기가 소리의 공명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날 호주 스윈번 공대의 이반 마크시모프 박사 연구진은 지렁이를 고주파에서 진동시키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 연구로 이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캐나다 토론토대의 미란다 지아코민 박사 연구진은 눈썹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는 연구로 심리학상을, 스코틀랜드 애버테이대의 크리스토퍼 와트킨스 박사 연구진은 국가별 키스 횟수와 소득 불균형 사이의 연관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공로로 경제학상을 받았다.

 

의학교육상은 과학적 사실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 혼선을 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수상자로 선정됐다. 바이러스 대유행에 정치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카 벨라루스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 9명이 선정됐다

 

이그 노벨상의 마스코트인 '냄새나는 사람(The Stinker)'. 로댕의 생각나는 사람을 패러디했다./Ig Nobel

◇향기 나는 정장 개발자 등 한국인 수상자도 여럿

이그 노벨상 시상식은 해마다 하버드대 샌더스 극장에서 열렸다. 해마다 누가 조금이라도 길게 발언하면 “지루하다”고 야유를 하고 수시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떠들썩한 행사였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그래도 2010년 그래핀 발견 공로로 실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영국 맨체스터대의 안드레이 가임 교수가 온라인 시상에 참여해 행사를 빛냈다. 가임 교수는 개구리를 공중 부양시킨 연구로 역시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지만 이그 노벨상에서는 한국인 수상자가 여럿 있다. 1999년 코오롱의 권혁호씨가 ‘향기나는 정장’을 개발한 공로로 환경보호상, 2000년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1960년 36쌍에서 시작해 1997년 3600만쌍까지 합동 결혼시킨 공로로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1992년 10월 28일 자정 세상의 종말인 휴거(携擧)가 온다고 주장했던 다미선교회의 이장림 목사는 2011년 수학상 수상자였다. 최근에는 미국 버지니아대의 한지원씨는 2017년 커피잔을 들고 다닐 때 커피를 쏟는 현상에 대해 연구한 공로로 유체역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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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난리도 아니다.

이패충돌 맞고, 둘다 자르자.

이러다가 이해충돌 정부란 오명을 벗을 수없게 된다.

황당한 국회의원들이하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나 야나, 똑바로 하라.

그런데, 잘 살펴봐라. 다 짜고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

 

시민단체, 박덕흠 의원 고발…"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참자유민주청년연대 등 시민단체, 박 의원 경찰청에 고발
"가족 명의 건설회사 운영, 피감대상으로부터 공사 수주"
'재산 신고 11억원 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도 고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제공)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400억원어치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에 고발 당했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대상인 국토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며 발주 공사 규모가 총 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이 6년 간의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본인과 가족 회사들에 특권과 비리를 통해 얼마나 큰 특혜를 주었는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과 분노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박 의원이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전후해서 박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에서만 신기술 사용료로 4건, 33억2천만원의 수익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에 의하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백 억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총선 당시 고의적으로 거액의 재산을 누락하고 등재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역시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그 죄가 드러난다면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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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에 처리되어 다행이다.

예전처럼 전파될 일은 적어졌지만 나름 의미있는 소식이다.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8/103000197/1 

 

[속보]‘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www.donga.com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다.

당초 조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다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구속상태였던 조씨는 지난 5월13일 재판부 직권 결정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1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다시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지난달 31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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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철회되었단다.

사실 분류가 되어야 배송을 할 수 있으니, 이걸 분리하기도 좀 어렵다고 본다.

이런 걸로 집단행동을 해봐야 서로에게 도움 될 건 없다고 본다.

택배회사도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득과 실을 따져 잘 조치해야할 일이다.

정부도 손놓고 있지 말고 적극 대처 바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90800530?section=society/all 

 

[속보] 택배 과로사 대책위, 분류작업 거부 철회…"정부대책 긍정 평가" | 연합뉴스

[속보] 택배 과로사 대책위, 분류작업 거부 철회…"정부대책 긍정 평가", 이영재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9-18 14:03)

www.yna.co.kr

[속보] 택배 과로사 대책위, 분류작업 거부 철회…"정부대책 긍정 평가"

 

택배 추석 배송 비상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전국 4천여명의 택배 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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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동화라 해도 사람이 손대야만 돌아가는 구석이 참 많다.

AI에게 일을 시키는 일의 몫은 사람이다.

방대한 코딩을 사례에 따라 일일히 일러주지 않으면 AI란 존재하지 않는다.

딥러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산이며 자동화며, 인간의 역할은 거의 신적인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잘못 코딩해서 SIDE EFFECT 생기면 곤란해진다. 다행히 명확해서 곧바로 잡히는 것도 있지만, 영향도가 미미하거나 애매해서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래서 한번씩 사고가 나면 과거 것 까지 소급해서 봐야 하는 것이겠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벌벌 떨고 설설 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머가,

정치는 정치인이..

그러나 서로의 영역에서 갑은 담당자다. ㅎㅎㅎㅎ

 

https://youtu.be/AuiWycsm9uU 

 

http://cbs.kr/fAyLzQ 

 

AI가 편집하는 포털 뉴스 조작? "이것은 가능하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모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승모 ��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18 (금) [훅!뉴스] AI가 편집하는 포털 뉴스 조작? "이것은 가능하다"

뉴스쇼| 2020-09-18 07:06:52*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모 기자 (CBS 심층취재팀)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의원, '포털 압박'논란 파문
포털 측 "뉴스는 AI알고리즘이 편집‥사람 개입 여지 절대 없어"
전문가 "알고리즘 위 특수한 권한 있는 운영자 존재할 수밖에"
AI는 공정한가? '중립적이지 않아'vs사람 개입 않는 게 공정'
"결국은 투명성 문제‥알고리즘 흔적 검증이라도 해야"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승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심층취재팀에서 준비한 뉴스, 포털과 AI 얘기네요?

◆김승모> 지난주 정치권에서 ‘5공화국 시절의 보도 지침이 되살아났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즉석에서 포털 간부를 불러들이고 뉴스 배열을 바꾸라고 할 정도까지 할지는 차마 몰랐습니다. 5공 시절의 보도 지침이 되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현정>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포털 ‘다음’의 뉴스 배열에 불만을 품고 보좌진에게 ‘강력히 항의하라’, ‘너무한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김승모> 윤영찬 의원 메시지를 놓고 ‘뉴스 편집에 개입했다’, ‘포털 장악이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포털 측은 AI 알고리즘으로 뉴스 추천 방식을 바꿨다고 하지만, 10년도 더 된 포털 뉴스 외압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김현정> 이번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미디어오늘 이정환 대표와 이번 논란을 다루긴 했어요. 그런데 더 넓게 더 깊이 취재를 해봤다고요.

◆김승모> 이번 주 훅뉴스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는지, 그래도 어떤 가능성들은 있는지 샅샅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진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건지 꼼꼼히 살펴본 건데요. 우선 포털은 AI 알고리즘으로 뉴스 추천을 받고 편집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설명인지 어려워요. 그것부터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승모> 우선 윤영찬 의원이 소환했던 다음 카카오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우 하루 평균 약 3만여개의 기사가 송고된다고 해요. 알고리즘은 컴퓨터 상의 연산 규칙, 문제처리 규칙을 말하는데요, 인공지능을 갖춘 알고리즘이 3만여 개의 기사 가운데 일단 중복됐거나 기자 이름이 없는 기사, 광고성, 선정적 기사 등을 걸러 내 3천여 개 기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김현정> 3만여 개가 들어와서 배열되긴 하지만, 그걸 메인 화면으로 뽑기 전에 선정하는 첫 단계는, 기자 이름 없거나 광고성이거나 선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김승모> 일종의 풀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일부를, 이용자의 관심사와 시의성 등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다음 뉴스 메인에 노출합니다. 전체 이용자들이 많이 읽은 뉴스,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많이 본 뉴스가 추천 대상으로 고려되는 거죠.

◇김현정> 그렇게 되면 포털 사이트가 임의로 뉴스를 올리고 내릴 수 없다는 건가요?

◆김승모> 이용자마다 행동 패턴이 다르니 뉴스도 그에 맞춰 노출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읽었거나 오래된 기사는 메인 화면에서 사라지고 다른 기사들이 노출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편집하고 있어 사람의 의도적 개입은 없다는 거죠. 이런 과정은 다음 카카오 측이 공개해 전문가 검증까지 거쳤다고 하고요. 또다른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마찬가지 답을 내놓는데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 네이버 관계자]
"'알고리즘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람이 만들지만 그게 식으로 되어있고 복잡하지만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중간에서 개발자 한 명이 '이런 성향의 이런 걸 넣자'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편집자가 이걸 넣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승모> 쉽게 말하면 2+3이 5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각 분야별 뉴스에 대한 가중치, 이용자 분석 결과에 따른 가중치가 실시간 달라지면서 포털 사이트 운영진도 언제 어떤 뉴스가 부각될지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김현정> 이용자의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는 로그인도 안 하고 접속했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뉴스 추천이 이뤄져요?

◆김승모> 업계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의 분석을 ‘콜드 스타트’, 냉담한 시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처음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는 상황이 있을 것인데요, 이럴 때는 모바일로 접속한 사람들의 취향, 그 시간대에 접속한 사람들의 기호 등 어떤 실마리라도 찾아서 이용자와 비슷할 법한 그룹들의 패턴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김현정> 그룹 패턴을 반영한다?

◆김승모> 그렇다 보니, 비교적 맞춤형 컨텐츠 추천이 이뤄진다는 유튜브와 달리, 포털은 큰 틀에서 추천된 뉴스들이 비슷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김현정> 포털이 이렇게 AI 알고리즘을 강조하지만, 반론도 여전하죠. 심지어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도 ‘AI 시스템이니까 중립적이라고 답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했잖아요.

◆김승모>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그때는 어떻게든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이것은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윤종영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 윤종영 교수]
"이게 아무리 AI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결국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이 관여하는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구요.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쪽으로 알고리즘을 당연히 만들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도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것이고. 만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김현정>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개발자 기획자의 의도나 가치관은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네요.

◆김승모> 그렇죠. 또 뉴스 역시 포털 입장에서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유입되고 머물 수 있도록, 일종의 비즈니스 관점이죠. 그렇게 편집이 이뤄질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김현정> 그럼 뉴스 편집에 사람의 관여는 없다는 전혀 없다는 말은 틀린 거네요??

◆김승모> 개입과 관여를 두고 포털과, 그 밖에서 의심을 품는 이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취재해보니 포털과 미디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중립’, ‘공정’이라는 단어가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음 카카오 측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녹취 : 카카오 관계자]
"포털에서 지금까지 뉴스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치중립적이냐 편향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권력자나 압력,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뉴스배치나 편집이 임의로 조작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없애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어요."

◇김현정> 편집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얘깁니다.

◆김승모> 그렇죠. 뉴스 편집이나 배열이라는 결론에 도출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니 공정하다는 취지죠. 하지만 미디어 전문가들 안에서는, 그것은 기계적인 설명일 뿐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설명도 들어보시죠.

[녹취 : 송경재 교수]
"포털 측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못하겠다 기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찾은 대안이 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대안이에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좋은 것이라고 선전을 했죠.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현정> 인공지능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

◆김승모>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만으로 작동되는 상태가 객관성, 공정성의 중요 요소입니다. 인간의 주관적 요소를 줄이자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편향된다 해도 공정하다, 객관적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미디어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김현정> 컴퓨터 공학자냐, 미디어 학자냐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얘기.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만 결과값의 편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승모> 그렇다면 윤영찬 의원,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윤 의원이 그런 사정도 모르고 포털 관계자를 들어오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죠. 취재해 보니 미디어 전문가들은 물론 포털 내부 관계자들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구멍이 엿보이긴 했습니다.

◇김현정> 포털과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구멍, 뭡니까?

◆김승모> AI 추천으로 기사나 인기 검색어가 선별돼도, 예상치 못하게 부적절한 단어들이 노출됐을 때 이를 관리하는 이른바 ‘검수 과정’이 있는데요. 그 틈을 악용하면 어떤 목적을 가진 개입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다시, 국민대 윤종영 교수의 말입니다.

[녹취 : 윤종영 교수]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은 없죠. 특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결국은 그것을 누군가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문제이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거 같다."

◇김현정> 알고리즘을 짜는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반적으로는 맞는데, 검수과정 같은 단계에서 빼거나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김승모> 포털 측은 그럴 가능성도 일축하긴 하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어떤 조치를 한다면 기존의 알고리즘 흐름을 크게 방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처리과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직접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포털 업체의 데이터 전문가는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현정> 특수한 권한을 행사할 여지도 있다?

◆김승모> 이 전문가는 ‘룰 베이스드 러닝(Rule-Based Learning)’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명령을 입력하면 바로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이런 개념을 벗어난 방식인 것이죠.

◇김현정>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명령어를 써서 엔터를 치면 그대로 실행되는. 그럼 윤영찬 의원이 그 가능성을 봤다는 겁니까?

◆김승모> 윤 의원은 뉴스 편집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그때 당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다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전반적인 구조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김현정> 이런 잡음을 없앨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김승모> 일단 검수 과정처럼 분명한 명분이 있는 개입이 아니라면 다른 조작과 외부의 개입은 차단하고, 그러한 기록과 흔적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또 현재의 AI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돼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는데, 이것은 경희대 송경재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 송경재 교수]
"리버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보는 그것이라도 공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러면 그걸 공개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김현정> 리버스 알고리즘이요?

◆김승모> 예를 들어 지난 1년간의 뉴스 서비스 내용을 공개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뉴스를 추천하고 배치하는지 추정이라도 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반복 학습하면서 진화하는데, 그렇다면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편향성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또 이번 사안이 정치적 논쟁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주문하는데요. 포털은 정치권보다 이용자의 선택에 더 예민한 만큼, 이용자가 포털의 원칙에 대해 언제든 묻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네요.

◇김현정> 여기까지 훅뉴스 함께 했습니다.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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