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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에 해당되는 글 16

  1. 2020.09.22 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 '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추의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는 검찰, 문통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다른 핀셋 지적 수사라니, 공의 정의 대한민국, 문정부 추하다.
  2. 2020.09.22 여야, 4차 추경 합의 통신비·돌봄비·독감백신 선별 지원통신비,만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급 독감백신 선별 접종 105만명 대상 중학생 돌봄비용 15만원 확대 지원
  3. 2020.09.22 사참위 "세월호 DVR 조작정황 추가발견 특검 요청할 것" "법원에 제출된 영상 인위적 조작 1만8천여곳 '덮어쓰기' "해군 조기수거 정황도 영상분석·지휘본부 문서가 증거, 디지털포렌식
  4. 2020.09.22 사상초유의 백신 상온 노출 전량폐기는 아닐 듯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맞나? 전량폐기가 답?
  5. 2020.09.22 독감백신사태 정부의 값 후려치기, '조달 초짜' 신성약품의 관리 미숙이 낳은 '인재'?이달초 국가조달분 백신 조달업체로 처음 선정돼 미숙 지적도, 유산균 아이스팩 배달
  6. 2020.09.22 "김홍걸이 집안 뒤통수 쳐…노벨상 상금까지 털어갔다" 김대중 前 대통령 두 아들 40억 재산 싸움, 법원으로 간 동교동 사저故이희호 여사 유언장 전문 입수
  7. 2020.09.22 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 미 CDC 오보인정 사흘 만에 "실수였다" "기내에서 코로나19 노출된 승객 1만명 넘을 것""기내 감염이 확실한지는 아직 결론 내릴 수 없어"
  8. 2020.09.22 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중단 "유통과정 문제 발견" 질병청 식약처와 공동조사로 품질 검증해 예방접종 재개
  9. 2020.09.22 펜벤다졸 8개월, 개그맨 김철민 실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경추5번 전이, 2019년 8월 폐암 4기 진단 후 치료중, 초기 효과있는 듯, 간에 무리, 암수치 개선효과없어
  10. 2020.09.22 장관회의의 핵심 메시지 공수처, 이번에 반드시 출범 김용민(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공구처장, 인사위원회, 과연 적임자 나타날까, 지금도 추장관 입김 거쌘데
 

이상한 나라로 퇴보하고 있다.

처음 분위기와 이렇게나 다를까?

주문오류로 위협을 느낀 문통은 추를 리모컨 삼아 살아있는 권력 대신, 막다른 골목에 갇힌 윤석렬을 조지라고 명령 수정을 했다.

이젠 미친 나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본 궤도에 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윤석렬 보내고, 조국 보내고, 추미애도 보내야지 공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응답해보세요. 문대통령님~

 

http://cbs.kr/LAlLOf 

 

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의 사기 등 의혹에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딘데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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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수사의지 본적 없다" 추미애 불만에…
검찰, 25일 윤석열 장모 고소인 첫조사
시민 4만명 "장모·부인 신속수사"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윤창원 기자/이한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의 사기 등 의혹에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딘데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윤 총장 가족을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한지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정씨는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 2003년 현재 장모가 된 최씨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채권에 공동 투자했다. 이후 정씨는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최씨는 반대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약정서 작성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도 법정에서 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정씨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장모 최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백씨가 항소심에 나와서는 돌연 '1심에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최씨에게서 현금 2억원과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소유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백씨의 사건을 들며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는 올해 2월 최씨와 김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이들의 불기소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맡았다가 최근 검찰 직제개편 이후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추 장관은 최근 들어 윤 총장 가족 수사를 거듭 재촉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디다'는 여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성역 없는 수사로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제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정씨가 고소·고발한 사건 이외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부인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딸이 아닌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최근 시민 4만명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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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좋은 그림이 나왔다. 불안한 정치상황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여당도 잘 양보했고, 야당도 잘 지적했다.

국민의 여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울어진 여당에게 일침이 되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아직 있긴 하다.

택시기사가 매출이 줄었는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유흥주점은 200만원이나 지금하는 건가?

그럼 다른 취약계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형평성에 맞는지 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아마도 후폭풍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

 

먹여살려야할 식솔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소규모 무역하시는 분도 8개월동안 주문이 하나도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다.

뭘 해줄텐가?

 

좀더 촘촘하게 고민하고, 설계해서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음 좋겠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적어도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만이 현재의 해법이 아니겠나 싶다.

 

뭘해도 안되는 문정부가 참 애처롭게 느껴진다.

 

http://cbs.kr/20wD2K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돌봄비·독감백신 선별 지원(종합)

통신비 전국민 지원을 놓고 다투던 여야는 한 발자국씩 양보하며 22일 본회의 당일 극적 타결을 이뤘다. 4차 추경안은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통신비 원안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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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돌봄비·독감백신 선별 지원(종합)

 

통신비, 전국민 지급→만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급
독감백신 선별 접종…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105만명 대상
중학생 돌봄비용 15만원으로 확대 지원
김태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돼 다행, 신속 집행"
주호영 "저희들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수고하셨다"
유흥주점에 200만원 지원…與의원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서 빠져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통신비 전국민 지원을 놓고 다투던 여야는 한 발자국씩 양보하며 22일 본회의 당일 극적 타결을 이뤘다.

4차 추경안은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통신비 원안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신 무료 독감 접종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조금씩 물러선 결과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잘 전달돼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라며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김태년과 박홍근 간사님, 이 모든 절차 주재해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다"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통신비 원안을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과 돌봄비용 확대, 법인택시 지원 등이 담긴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반대하면서 원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통신비 2만원은 13세 이상 지급에서 만16~34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이 대폭 줄었다. 통신비 몫으로 책정됐던 9300억원에서 5200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취재진에게 "고등학생부터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있지 않은 계층으로 봐서 통신비 지원대상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무료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대상을 한정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명)에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만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단 20만원을 받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박 의원은 "고등학교까지는 너무 확장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중학생까지만 지원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에게도 돌봄비용이 필요하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운전사는 개인택시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원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사납금 납부 등 현실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도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해 문을 닫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한 의료인력에 대한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석 달 동안 600만명이 유흥주점을 찾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시트 작업(수정한 예산안 정리)이 끝나는대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에 나선다. 시트 작업엔 통산 10시간 안팎이 소요된다. 추경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
1. 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4차 추경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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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인가? 뭘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 손으로 하늘을 가려도 언젠가 결정적인 증거는 떠오르게 되어있다.

인위적인 조작이라도 소설처럼, 만화처럼 끼워맞출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을 뿐, 어떠한 도움도 못받을 것이며,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어떠한 참작도 없을 것이다.

 

떳떳하게 밝히고, 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수많은 목숨을 잃은 사건을 대하는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할 수 있는 옳바른 태도가 아닐까 묻고 싶다.

 

책임지고 죄값을 받으면 될 것을, 전국민을 너무 괴롭힌다. 특히 유족의 마음은 어떠하겠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나.

 

CCTV 영상을 찍어서 기록하는 DVR 장비는 비교적 간단하다. 비디오로 찍듯 여러 방향에서 찍은 영상을 하드디스크에 녹화하게 되어있고, 그걸 조작하려 했다면 대부분 복원할 수 있다.

교체한 것이 아니라면 기록이 남게 되고, 고급기술과 장비로라면 복원이 가능하다.

디지털포렌식이라고 하지 않나.

옛날의 대략하는 기술이 아니라, 아주 첨단으로 발전되어, 과거의 사건의 단서를 찾아내 미결사건을 해결하기도 한다.

 

순순히 불어라.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cbs.kr/T8FLnD

 

사참위 "세월호 DVR 조작정황 추가발견…특검 요청할 것"

"법원에 제출된 영상 인위적 조작…1만8천여곳 '덮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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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 DVR 조작정황 추가발견…특검 요청할 것"

 

"법원에 제출된 영상 인위적 조작…1만8천여곳 '덮어쓰기'"
해군 조기수거 정황도…영상분석·지휘본부 문서가 증거
"해군 제출영상, 4분의 1 토막인 데다 기존 영상 '재촬영'"
檢, '세월호 특수단' 이미 꾸렸지만…"사안 엄중함 고려"
유족 "피와 뼈 갈아넣은 기다림…국회 신속히 추진해야"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이 세월호 DVR 수거과정 조작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이 담긴 선내 영상 저장장치인 DVR(Digital Video Recorder)이 조작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참위 문호승 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사참위는 지난 1년여 동안 CCTV 복원영상 데이터를 심층조사한 결과, 2014년 8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 데이터를 비롯해 복원데이터 전반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다"며 "검찰 수사는 CCTV 데이터의 일부만을 분석한 나머지, 이를 발견해내지 못했고 DVR 채증과정도 따로 분석한 바 없어 수중영상에서 확인되는 DVR 본체가 실제와 다르단 점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4년 8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는 같은 해 4월 10일부터 참사 당일인 16일까지의 영상파일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이는 그 해 6월 22일 해군이 수거한 DVR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등을 토대로 복구한 데이터로, 해당 데이터는 '디스크 투 파일'(Disk to File)의 형식으로 법원이 촉탁한 회사와 개인에 의해 복제되기도 했다.

22일 사참위가 기자회견에서 PPT를 통해 세월호 DVR 영상데이터 조작 정황으로 든 증거.(사진=이은지 기자)

사참위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은 "(2014년) 4월 10~16일의 모든 영상자료를 복구해놓은 데이터 중 하나의 섹터(sector)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해당 섹터에 오니 영상 재생이 안됐다. 가장 큰 이유는 주변부에 있는 섹터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 여기 따다 붙였기 때문"이라며 "한두 군데가 아니라 1만8353개다. 아주 규칙적이지도, 아주 랜덤하지도 않게 임의의 패턴을 갖고 붙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프로그램 상 오류가 아닐까, 도 생각했지만 복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중복될 수는 없지 않나. 저희가 1년을 계속 조사하면서 이 부분은 사람의 손을 타거나 직접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 특정하게 됐다"며 "(데이터상) 물리적 결함이 있는 '배드 섹터'(Bad Sector) 중 (2014년 4월) 15~16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74%인 데다 (참사 당일인) 16일이 62%가 넘는데 이는 대단히 심각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사참위는 지난해 3월 이미 참사 이후 DVR을 수거한 주체인 해군이 증거인멸을 위해 DVR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사참위는 해군 측에서 수거 당시 분리된 상태라 진술한 케이블선이 여전히 묶여 있었던 점과 DVR 손잡이 안쪽 부분의 고무패킹 부착 여부 등을 들어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다른 판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법정에 제출된 DVR 데이터 사본의 기술적 문제 등을 근거로 조작 정황에 무게를 더 실은 것이다.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이 세월호 선내 모형을 가리키며 DVR 수거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아울러 사참위는 바다 속에 잠수해 직접 선내에서 DVR을 인양해온 해군 병사가 유가족들에게 수거과정을 설명한 24분 51초짜리 영상도 'DVR 조기수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4·16기록단'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 본래 34분에 이르는 분량이지만, 중간마다 '빨리감기'가 돼 있어 10분 정도가 압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참위가 문제삼은 것은 수거 당시 과정이 촬영된 증거 영상을 보유한 해경이 원본 영상의 4분의 1 가량밖에 되지 않는 8분 25초짜리 영상을 사참위 측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영상은 기존 영상을 캠코더로 '재촬영'해 2차 가공된 영상이라는 것이 사참위의 설명이다.

사참위는 해당 영상에서 잠수사가 5분 23초 지점에서 DVR의 손잡이를 포착하게 되는데, 이는 물속에 들어가 안내데스크를 넘어가는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하면 '9~10분'은 소요되는 점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 화면에 '재생플레이·빨리감기' 마크가 뜨는 것, 원(原) 화면을 정확히 캠코더 프레임에 맞추지 못해 '테두리 이격'이 발생한 현상 등 전문 연구소의 감정을 받은 결과, '2차로 인코딩된 영상'으로 판명됐다며, 해군이 전혀 다른 영상에 허위로 제목을 달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가 세월호 DVR이 '조기 수거'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든 현장지휘본부의 문서 일부.(사진=사참위 제공)

사고 직후 해양경찰청장을 본부장, 해군본부 인사부장을 부본부장 등으로 두고 운영된 현장지휘본부의 문서에서 '0509 DVR 인양후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문구가 발견된 점도 근거로 언급됐다.

 



박 국장은 "해당 문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1기 때 조사관들이 서해경찰청에 가서 일괄적으로 문서를 받아 스캔해 갖고 온 증거자료인데,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다 보니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지 몰랐다"며 "혹시나 세월호 말고 다른 배의 DVR을 가져온 게 있을까 해서 최근에 (2014년) 4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침몰 상황·인양자료를 다 달라 했더니 사고 대응기록상 DVR 인양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신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조작과정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 직접 수거 과정에 참여했거나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 분은 사참위 쪽으로 꼭 연락을 달라"며 "제보해주신다면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돌리고 저희의 권한이 허락하는 한 모든 방어막이 되어드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세월호 구조지연 의혹 등을 밝히고자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렸음에도 따로 특검을 요청하는 데 대해선 "(특수단은) 동료 조사기관이고 저희들과 소통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사·조사내용을 정기적으로 교류하거나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닥이 안 잡혀있다"며 "특수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를 전혀 안한 바는 아니지만 사안의 엄중함, 현재까지 (특수단 수사) 진행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유족들은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특검을 통해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 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이후 우리 유가족들은 잔인한 기다림에 살아가고 있다. (사건) 당시 해경은 참사 후 두 달이 넘어서야 겨우 CCTV를 회수했다고 알려주었다"며 "1기 특조위와 사참위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무려 6년의 시간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묻는 것으로 단 한 마디의 정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참위의 특검 요청은 우리 유가족들의 피와 뼈를 갈아 넣은 기다림의 결과다. 국회는 사참위의 특검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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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로 몸에 찔러넣는 백신이다. 유산균도 아이스팩 넣어서 아주 단단히 포장해서 보낸다. 이렇겍갖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포장을 철저히 해서 보내온다.

 

 

그런데, 이걸 상온에 유통해도 되나 말이다. 이런 감이 없는 상태로 유통했다면 출고시점에서부터 역추적해봐야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따라 전량 폐기를 해야할지, 일부 잘못된 부분만 처리할지를 명백하게 알려줘야 한다.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여 통신비 지원에 지한도 두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게끔 합의되고, 추진하는 건데, 이렇게 초를 쳐서야 되겠나?

 

만일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그걸 안심하고 맞을 자신이 있는가?

 

또 친정부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 그런다고, 호들갑이라고 떠드나본데,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사건이다.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http://cbs.kr/IOLYTW 

 

이재갑 "사상초유의 백신 상온 노출.. 전량폐기는 아닐 듯"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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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22(화) 이재갑 "사상초유의 백신 상온 노출.. 전량폐기는 아닐 듯"

시사자키| 2020-09-22 17:17:05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정관용> 독감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뭐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안녕하세요.

◆ 이재갑>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차가운 상태로 꼭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감백신이?

◆ 이재갑> 그렇습니다. 그 백신들 보관 상태에 대해서 특히 열에 민감한 백신들을 카테고리를 나누는데요. 독감백신은 이제 카테고리2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번호가 낮을수록 훨씬 민감하거든요, 약이. 독감백신은 열에 민감한 백신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는 백신 성분 자체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온 상태 또는 높은 온도가 되면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게 상온에 노출되면 백신이 무슨 변질이 되나요? 그래서 무슨 해로운 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이재갑>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냐의 문제는 항원에 해당하는 백신이 분해가 되면 백신이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상온에 있을 때 5도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속도가 한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된다고는 합니다.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변질되느냐의 측면인데. 일단은 여러 논문들이라든지 다른 백신에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2주 정도는 일단 변질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상온에서 있더라도. 한 달 정도는 문제없다. 이런 백신들도 얘기가 나와 있어서. 변질과 관련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상온에 아주 긴 시간이나 아니면 아주 높은 온도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 정관용> 변질은 안 됐다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면 사실은 백신 맞으나 마나 아니에요?

◆ 이재갑>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짧으면 그렇게 단백질 분해 정도가 많지 않다 보니 효과에 큰 영향은 안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길었다든지 아니면 높은 온도에 노출됐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마 식약처가 주로 점검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항원에 해당되는 단백질 부분의 변질, 그러니까 그런 분해 여부 그다음에 여러 보존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의 변질 여부들을 중점으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보도가 조금씩, 조금씩 엇갈리기는 하는데 정확히 몇 명분의 분량이 또 몇 시간이나 몇 분 사이의 상온 노출인지가 지금 정확히 밝혀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조사 중입니까?

◆ 이재갑> 조사 중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것은 운반하는 중간에 차에서 차로 옮길 때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이거를 배달, 배송 받은 그런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이게 아이스박스나 이런 데 도착하지 않고 종이박스째로 왔다. 이런 보고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해 봐야지 어느 수준 정도 또 얼마나 긴 시간 또 어느 정도의 온도에 노출됐는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차에서 차로 이동하는데 그냥 바깥에 놔두고 며칠씩 묵히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요?

◆ 이재갑>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냉동차에서 냉장차로 옮기거나 냉장차에서 냉장차로 옮길 때는 잠시 나르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는.

◇ 정관용> 글쎄요.

◆ 이재갑> 그런데 이제 차에 넣었는데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냉장차가 같이 꺼져 있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또 지금 의사들만 아마 서로 하는 무슨 SNS상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자기네 병원으로 배달이 돼 왔는데 보니까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종이박스더라, 헐. 이런 기사들이 막 있더라고요.

◆ 이재갑>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이미 섬세하게 이번 배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냉장차에서 병원, 의원에 들어오는 데 한 5분, 10분 길게는 10분, 15분 정도 걸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공장에서부터 병의원의 냉장고까지 계속 냉장 상태로 하는 콜드체인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백신의 운송에서 중요한 측면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최악의 경우라면 지금 1259만 명분이라고 하는데 전량을 다 폐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이재갑> 그 정도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는 사례들 보게 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냉장 상태가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식약처에서 그런 샘플링해서, 랜덤샘플 해서 아마 그 부분 검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검사를 하는 데 2주씩이나 걸립니까?

◆ 이재갑> 그러니까 백신 로트별로 한두 개씩 뽑아서 그걸 다 이제 전수로 검사를 해서 이상 없는지를 밝히거든요. 그 백신의 성분에 이상 없는지도 다 실험을 해야 되고요. 백신의 그런 보존제나 이런 것들이 변질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정은경 청장은 또 이 백신의 냉장배송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있어 왔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구조적으로 이런 배송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이재갑>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업무를 했었던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회사들은 그런 문제가 대부분 없고요. 그래서 또 백신회사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백신을 직배송하는 회사들도 백신회사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위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그런 문제가 줄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국가의 예방접종하는 사업에서 쓰는 백신이 이렇게 된 건 사실 거의 제가 의사 생활 시작하면서 처음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부분적으로야 사고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대부분 됐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생긴 건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 정관용> 물론 이제 조사를 다 철저히 해 봐야 되겠고 지금 이 교수 얘기처럼 폐기 대상이 될 그런 분량이 극소수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이미 병원에 깔린 500만 명분을 전부가 문제라서 폐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500만 명분을 바로 생산 더 해야 하잖아요. 생산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 이재갑>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정란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6개월 이상 걸리고요. 세포배양 방식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일단은 추가로 백신 생산은 어렵겠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외국도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다 맞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달리고 있어서 다른 데서 수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 정관용> 일단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질병관리청이 검사를 하고 이제부터는 백신, 독감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절대 맞으면 안 되겠군요.

◆ 이재갑> 그런데 이제 일단 유료 접종과 관련된 것들은 개별 백신회사들이 다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무료접종 대상 아니신 분들은 접종을 하셔도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료 대상인 분들은 이게 재개될 때까지는 하면 안 되고 병원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겠고, 그렇죠?

◆ 이재갑> 네, 병원도 지금 구분을 해 놓고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백신들은. 그래서 그 상황 맞춰서 병원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성약품. 여기가 이번에 처음 이런 걸 다뤄서 또 경험이 없어서 이렇다는데 이런 경우가 없도록 또 좀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갑>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림대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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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겼다.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교수는 지금껏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처음 조달이 선정된 업체의 문제인지, 지금껏 있어왔던 문제인지 밝혀야 될일이다.

 

질관청으로 승격된 뒤,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또 다른 독감백신 사태가 있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다른 유료 백신이나 유아 백신은 괜찮다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아마도 금년 독감감염율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혹시 독감 주사 받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누가 맞겠나?

의약품은 특히나 관리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품질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냥 먹는 유산균도 아이스팩 넣어서 유통되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 대한민국에서?

 

 

독감백신사태...정부의 값 후려치기, '조달 초짜' 신성약품의 관리 미숙이 낳은 '인재'?

 

이달초 국가조달분 백신 조달업체로 처음 선정돼 미숙 지적도
하청 맡긴 물류업체가 백신 배분 과정에서 상온 노출 추정
신성약품 "국민께 송구하지만 경쟁사 악의적 음해" 주장

서울 한 병원에 붙은 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 국내 인플루엔자(독감)백신 국가접종분 유통을 맡았다가 운송과정에서 상온에 노출시켜 무료예방 접종 일시중단이라는 사태를 낳은 신성약품이 22일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경쟁사의 악의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

신성약품은 올해 처음 정부의 백신 조달 계약을 낙찰받아 백신 유통을 책임진 만큼 미숙한 게 아니었냐는 의구심과 함께 실제 운송을 하청한 백신 전문 물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독감 백신 가격을 두고 정부와 백신 제조업체가 장기간 줄다리기를 벌여 운송 시간이 촉박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성약품은 이달초 10여개사와의 경쟁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정부의 독감 백신 조달 계약을 따냈다. 조달청에 따르면 신성약품이 올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따낸 물량은 1259만1190도즈(1회 접종분)다. 올해 정부가 국가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를 1900만명으로 잡은 만큼 신성약품 측이 담당하는 독감 백신은 상당 부문을 차지한다.

신성약품 관계자는 "(독감 백신을)일부 지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차량이 따라 붙는다는 보고를 받아왔다"며 "경쟁업체가 작정하고 음해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업체 이름을 밝히길 꺼렸지만, 지난해 백신을 납품했던 업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독감 백신 유통과정 문제 인지 시점과 계기에 대해 "어제(21일)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오후에 접수돼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업체(신풍제약)가 보고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가 접수돼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신고 주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달청 사이트에서 확인된 지난해 국가조달분 독감백신 유통업체 A사 관계자는 "정부 사업 자체가 마진이 크게 남는 사업이 아니다"며 "국가 주도 추진 사업을 고의, 악의적으로 음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신성약품이 올해 처음으로 독감 백신 조달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독감 백신 제조업체가 예방 접종 직전까지 가격을 두고 진통을 겪은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독감 백신 1도즈 공급가격을 지난해 평균 공급가격의 60% 수준인 8790원에 제시했다. 6월 시작돼 조달 입찰이 4차례 유찰된 배경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올해 (독감백신) 가격이 워낙 낮다보니 계속 유찰됐다"며 "사실상 손해를 보며 팔 수밖에 없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수요도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애초 독감 백신 조달 1순위로 선정됐던 서준약품이 백신 생산 제약사로들로부터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됐고, 2순위 업체 중 하나였던 신성약품이 공급확약서를 내 선정됐다.

신성약품이 올해 처음 독감 백신 조달을 수행하는 만큼 사업에 미숙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 조달 업체는 콜드체인이라 불리는 냉장 배송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핵심이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효능을 보이는 제품 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고, 안전성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8도, 평균 5도로 백신을 보관해야 한다.

신성약품은 낙찰받은 뒤 백신 운송을 냉장유통할 수 있는 백신 전문 물류업체에 맡겼다. 이 물류업체가 전국으로 백신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냉장차에서 냉장차로 백신을 옮겨 싣는 배분 작업을 야외에서 진행하며 차 문을 열어두거나, 백신 제품 판자 위에 일정 시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에서 사진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신 조달업체가 직접 자체 배송시스템을 갖기도 하지만 국가조달분을 전국 2만1000여개 보건소와 병원 등에 공급하기 위해 여러 전문 물류업체를 협력업체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할 경우 언제든지 상온 노출이라는 위험에 처할 수 있게되는 데 이번에 현실이 된 것이다. 정은경 청장은 "독감백신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돼 예방접종이 일시 중단된 것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일각에선 해당 물류업체가 독감 백신을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상자로 옮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사 전용 회원제 온라인 사이트 메디게이트에는 신성약품이 병원에 공급한 13~18세 용 독감 백신이 종이상자에 담겨 전달됐다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독감 백신 운송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 신성약품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상온 노출 시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백신 배송 규정에 냉장차에 물건을 꺼내 내용물과 물량을 확인한 후 다시 냉동차에 넣도록 하고 있어 일정 시간 상온 노출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일정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독감 백신의 상온노출 시간에 대해)그러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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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다. 하지만 복권 당첨되거나, 유산에는 곧바로 망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특히 복권이 그렇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복권을 다년간 구입한 것이 노동이라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노동으로 볼 수 없어서 그걸 사행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또 하나는 선친이 이뤄놓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그렇다.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의 사후에 재산분쟁으로 통일교가 풍지박산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들 중에 누군가가 다 들고 튀어서 이제 통일교 재단이 예전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누구의 재산인지, 삼성물산인지, 통일교재단인지...아니면 다른 아들의 것인지, 한학자의 것인지...)

 

이해찬 전 대표 트위터 캡쳐

 

김대중 전대통령도 그렇다니, 놀랍다. 나름 노벨평화상(?정말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가정의 평화는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분이니, 그 업적이 적지않다 해볼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한지... 모르겠다.

어쨌든 어르신이 재산을 상당 모으셨다. 누구의 재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치인 하고, 대통령 하고,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면 상당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유산으로도 남길 수 있다는 얘기라 민주당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분쟁이 생긴 것은 노벨평화상이 정상적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사자명예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의외여서 그렇다.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도 팽 당하는 입장이고 해서, 이젠 법적 문제가 이슈되고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리 행복한 가정사는 아닌 것 같아서 나름 나쁘지 않았던 정치 원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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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주기 위하 언론이 막 퍼뜨렸으나, 확실치 않고, 근거가 빈약해 오보인정하고 지웠다고 한다.

이러면 곤란하다.

하지난 주의해야하는 건 변함없다고 본다.

얼른 끝나기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2/2020092200551.html 

 

美 CDC, "코로나 공기전염" 글 올렸다가 사흘 만에 "실수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며칠 만에 "실수였다"며..

biz.chosun.com

 

 

http://cbs.kr/GJlLOf 

 

미 CDC "기내에서 코로나19 노출된 승객 1만명 넘을 것"

환기 시스템 덕분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비행기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전염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 질병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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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

미 CDC "기내에서 코로나19 노출된 승객 1만명 넘을 것"

"기내 감염이 확실한지는 아직 결론 내릴 수 없어"
전문가들 "마스크 쓰고 방역지침 지키면 안전"

한 비행기 승무원이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채 기내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기 시스템 덕분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비행기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전염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천600여 건의 관련 사례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승객은 1만1천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DC 이주·격리부처의 케이틀린 쇼키 대변인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 기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적 정보가 제한적인 데다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기내에서 전염이 이뤄진 것이라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CDC는 덧붙였다.

또 관할 지방정부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을 모두 검사하기 어렵거나 진단 검사 결과를 CDC와 공유하지 못해 기내 감염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쇼키 대변인은 "기내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체 비행기 탑승객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간 기내는 밀폐된 공간이지만 기존 환기 시스템 덕분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왔다.

기내의 공기는 떠다니지 않고 바로 외부로 빠져나간 뒤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여과 장치를 거쳐 신선한 공기와 함께 기내로 재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CDC는 기내에서는 사람 간 접촉이 잦고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한 공간에 머물더라도 바이러스 감염률은 낮은 편으로 간주해왔다.

각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사람 많은 술집이나 실내 파티에 가는 것보다 비행기 안에 있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밝혔으며, 미국항송운송협회 캐서린 에스텝 대변인은 "기내에서 감염됐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며 기내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 버몬트주 보건당국은 CDC가 기내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됐다고 알려온 승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으나 양성 판정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기내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영국 보건당국은 지난달 25일 웨일스에서 출발한 그리스 자킨토스섬행 비행기를 이용한 탑승객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7명 발생해 해당 항공편 탑승객 및 승무원 200명가량에 2주간 격리를 명령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올 3월 2일 영국에서 출발한 베트남행 비행기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 한 명이 승객 15명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마스크 착용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 화장실에서 잠깐 마스크를 벗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국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무증상자 6명이 탑승한 이탈리아 밀라노발 비행기를 이용했던 여성 승객 한 명이 자가격리 8일째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도 격리 생활을 했으며 기내 좌석에 앉아있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화장실에서 잠깐 벗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장실은 무증상 감염자들도 이용했던 곳이었다.

연구팀은 "비행기의 환기 시스템이 바이러스 차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화장실 내 오염원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케일리 블레이니 감염학자는 "기내에서 코로나19에 노출돼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항공사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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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인가?

 

질병청의 헛발길인지, 헤이해진 건지, 코로나19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보건에 구멍이 뚫린 건지 우려스럽다.

그나마 중단이 됐기이 망정이지, 변질된 백신 접종으로 더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렵다.

 

http://cbs.kr/7OmYs8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중단…"유통과정 문제 발견"

질병청 "유통과정 상 문제 발견…해당 업체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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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중단…"유통과정 문제 발견"

 

질병청 "유통과정 상 문제 발견…해당 업체 공급 중단"
"식약처와 공동조사로 품질 검증해 예방접종 재개"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22일부터 예정돼 있던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됐다"며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8세 아동, 임신부, 만 62세 이상 고령층으로 약 1900만 명에 달한다.

지난 8일부터 2회 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만9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으며, 22일부터는 만 13세~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순차 접종이 예정돼 있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확보된 백신에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예방접종 계획도 전면 중단됐다. 다행히 지난 8일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게 공급된 물량은 유통과정 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현재까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질병청은 해당 업체의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을 중단했고,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는 품질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순차적으로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공동조사와 시험검사를 진행해 품질을 검증한 뒤 예방접종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정은경 청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신부 및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기존 2회 접종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참여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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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깝다. 면역력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 알았으면 벌써 임상 실험이 성공했겠지. 그리고 양성화해서 투약했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 더 슬프다.

절망의 끝에서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좋은 치료를 통해 건강해지길, 차도가 있기를 바란다.

 

http://cbs.kr/ELMYs8 

 

'만병통치약' 된 구충제 알벤다졸, 품귀현상 지속

애완견 구충제로 항암효과 입소문 난 펜벤다졸과 비슷한 화학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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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구충제로 항암효과 입소문 난 펜벤다졸과 비슷한 화학구조
비염·피부염 등에도 효과 있다며 수요급증
식약처·의사협회 "구충제 이외의 용도로 복용 안돼"

 

인터뷰 전문9/22 (화) "펜벤다졸 8개월, 저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김철민(속기본)뉴스쇼| 2020-09-22 06:58:28*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철민(개그맨)



작년 이맘때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폐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미국의 한 남성이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한 뒤에 3개월 만에 완치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주장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펜벤다졸 바람이 불었고 의료계의 경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품절대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개그맨 김철민 씨가 공개적으로 이 펜벤다졸 복용에 도전을 해서 주목을 끌었죠. 그런데 김철민 씨는 최근 펜벤다졸 복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낙 그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약이라 실제 장기 복용을 한 김철민 씨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개그맨 김철민 씨의 얘기 직접 들어보죠. 김철민 씨, 나와 계세요?

◆ 김철민> 네, 안녕하세요. 김철민입니다.

◇ 김현정>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 제일 궁금한 건 지금 몸 상황, 상태는 어떠세요?

◆ 김철민>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제가 최근에 경추 5번 쪽에 그쪽에 암이 전이가 돼서 거기에 사이버라이프,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좀 주저 앉아서 그걸 빼내고 인조 뼈를 집어넣었어요. 그 수술을 해서 지금은 목 보호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경추 5번이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목까지 암이 전이가 된 상황.

◆ 김철민> 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전화로 저희가 목소리를 듣기에는 평소와 다름 없이 워낙 밝으신 분이니까. 밝은 에너지가.

◆ 김철민> 오늘은 컨디션이 좋습니다, 사실.

◇ 김현정> 그러세요.

◆ 김철민> 열흘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거든요.

◇ 김현정> 컨디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군요.

◆ 김철민> 네, 오르락내리락 그럽니다.

◇ 김현정> 이야기를,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다른 암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용기를 내셨으니까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보죠, 그러면.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신 게 지난해 8월이죠.

◆ 김철민> 네, 8월 6일 날 일주일 간 검사를 통해서 원자력 병원에 가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고요. 그때 발견 당시에는 검진 결과가 폐 선암이고요. 그리고 폐에서 뼈로 다 전이가 됐고 그리고 간으로, 림프절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불가 상태였고요. 병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항암과 방사선 치료, 통증을 완화하는 마약 패치 같은 그런 그런 거 외에는 수술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개복 수술을 한다든지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첫 발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복용은 이게 어떻게 결심을 하시게 됐던 건가요?

◆ 김철민> 사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구충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타고 방송을 타다 보니까 주위 연예계 선후배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 3개월 만에 완치됐다고 주장하는 그 미국인 남성의 영상, 동영상.

◆ 김철민> 네,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와 닿지 않았는데 저희 형님 둘이 최근에 6년 사이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요. 저희 친형 두 분이서. 그래서 저도 말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한 20일간 입원했다가 누워 있다가 퇴원했는데 저도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때 그런 찰나에 그 조티 펜스 영상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보내줘서 그걸 제가 결국에는 그걸 택하게 된 거죠. 택하게 된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 번 모험 한번 해 보자.

◇ 김현정> 그렇죠.

◆ 김철민> 어차피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형 두 분을 제가 최근 6년 사이에 두 분을 하늘로 보내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말기다 보니까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시도를 한 거죠. 10월 6일부터.

◇ 김현정> 10월 6일부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김철민> 네, 제가 초반에는 뭐 통증 같은 게 좀 사라지는 것 같은, 통증이 덜하고요. 그리고 또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나오고요. 두 달 있다 가서 또 했는데 나빠진 게 없고 좋아졌다고 했어요.

◇ 김현정> 게다가 식욕도 많이 돌아왔다면서요, 초반에는.

◆ 김철민> 식욕도 좋아지고 노래 목소리도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 진짜 희망이구나 해서 제가 간수치가 이렇게 좋아지고 다 정상으로 나왔다. 그렇게 저를 또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저의 하고 있는, 체험하는 걸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게 또 기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철민> 그러다가 복용을 한 상태고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전하고 욕심이 생겨서 그 후로 펜벤다졸 열풍 열기다 보니까 사기도, 구하기도 힘들고.

◇ 김현정>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펜벤다졸이 효과가 있다더라는 얘기가 김철민 씨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암 환자분들 사이에서 바람이 분 거예요. 이거 뭐 돈이 드는 돈이 드는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럼 나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바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 김철민> 네. 구하기도 힘들고 또 저는 나름대로 또 그때 알벤다졸이라고 또 사람이 먹는 구충제를 그게 좋다고 해서 펜벤다졸 구하기 힘드이니까 사람이 먹는 메벤다졸, 그게 또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 김현정> 개 구충제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사람용 구충제 알벤다졸 맞죠? 이름이. 알벤다졸도 같이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복용하셨어요?

◆ 김철민> 네, 그래서 저는 오전에는 알벤다졸 먹고 오후에는 펜벤다졸 복용한 거예요. 그리고 용량을 늘린 거죠. 일주일에 3번 먹고 4일 쉬었는데 닷새 먹고 이틀 쉬었어요.

◇ 김현정> 그거는 욕심이 생기셔서요?

◆ 김철민> 네, 욕심이 생긴 거죠. 이러다가 진짜 나을 수 있겠구나. 제가 모르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랬군요. 한 3개월, 초반 3개월은 효과가 있는 듯이 식욕도 좋아지고 하다가 언제부터 이게 이건 아닌데 싶으셨어요?

◆ 김철민> 이게 한 5개월 정도 되니까 다시 간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그리고 또 암 전이됐던 데가 조금씩 더 크게 나타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지만 세 군데가 간이 퍼져 있더라고요.

◇ 김현정> 간에도 부담이 된 거군요, 그게.

◆ 김철민> 간에 가장 결정적인 거죠. 간에 그게 무리를 준 거죠. 그래서 제가 포기한 이유는 . . 는 3개월 먹고 완치가 됐는데 저는 3개월 먹었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현상도 있었지만 암을 죽이지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6개월 지나니까 오히려 더 목 경추 5번도 암이 더 커지고 다른 데도 더 암이 더 생기고 그래서 간도 안 좋아지고 간수치도 또 간 수치도 많이 오르고 또 암 종양수치도 1650까지 올랐어요. 이게 최고 올랐을 때가 570인가 580대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왜냐하면 조티 펜스 같은 경우도 그분도 신약 개발에 참여도 했고 항암 하면서 의사 몰래 구충제를 수의사 친구를 통해서 그걸 얻어서 그걸 그렇게 해서 나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항암으로 나은 건지 구충제로 나은 건지는 본인은 구충제로 나았다고 하지만.

◇ 김현정> 사실은 모르는 거죠.

◆ 김철민> 네, 저도 그걸 보고 우리같이 간절하고 또 4기일 경우에는 뭔가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많이 걸어보는 거죠. 저 역시 거기에 완전히 올인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분이 만약에 신약 개발에 참여 안 했다면 거기에 더 신뢰도가 더 가고 구충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읽을 수 있는데 느낄 수 있는데 같이 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분처럼 저도 항암을 하면서 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항암은 계속하고 있고요.

◇ 김현정> 항암치료.

◆ 김철민> 구충제는 중단한 상태고요.

◇ 김현정> 그러면 주치의께서는 펜벤다졸 복용에 대해서는 복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 김철민> 사실 제가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서 인사 나누면 벌써 알죠. 복용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런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 김현정>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주치의는?

◆ 김철민> 네.

◇ 김현정>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간에 부담된다, 효과 입증된 건 없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셔라 이런 경고들을 했을 텐데 또 그렇지는 않으셨네요.

◆ 김철민> 워낙 제가 말기고 그냥 또 제가 더 희망을 너무 걸고 있으니까.

◇ 김현정> 워낙 의지가 강하셨죠, 그때 펜벤다졸에.

◆ 김철민> 그리고 또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말리고 싶겠지만 그냥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 김철민> 최근에 수술을 하러 갔을 때는 제가 안 하는 걸 알고 있죠.

◇ 김현정> 이제는 뭐라고 그러세요, 주치의께서는.

◆ 김철민> 잘하셨다가. 왜냐하면 항암에도 내성이 오게 되면 더 독한 항암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김철민 씨가 8개월의 복용을 마치고 내놓은 결론은, 지금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김철민> 저는 암 환우분들이 한 160만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분명히 말할 거고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다고 말할 거다. 왜냐하면 혹시 저를 보고 복용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관심 있게 보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분명 실패를 했고요. 지금 악화됐기 때문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절대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세요. 나는 실패했다. 혹시 복용을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 분이 계신다면 말린다.

◆ 김철민> 제가 다시 그런 입장에 돌아간다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암을 죽이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반대할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할 거예요.

◇ 김현정> 사실 김철민 씨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펜벤다졸의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을 떠나서 김철민 씨가 정말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 김철민> 감사합니다. 작은 기도가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거 느끼시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는 거.

◆ 김철민> 네, 제가 진짜로 지금 저도 하루 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기도가 이렇게 많아지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적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로 인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여러분, 지금 김철민 씨 목소리만으로는 김철민 씨의 몸 상황이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세요.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밝으세요, 김철민 씨.

◆ 김철민> 그런데 오늘 우리 김현정 선생님하고 통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컨디션이 오늘 최근에 최고 좋은 날이에요.

◇ 김현정> 제가 매일 전화 드려야겠어요, 그러면.

◆ 김철민>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목소리가 근래 보기 드물게 오늘 좋아요, 컨디션이요.

◇ 김현정>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웃음을 주는 분이셨잖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 김철민> 대학로 버스킹이라고 하잖아요. 거리 공연을 작년 쓰러지기 전 한 30년째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마음은 항상 대학로에 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주니까 기타를 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 하루 그냥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 김현정> 저도 대학로 지나다니면서 김철민 씨 공연 많이 봤는데.

◆ 김철민> 저는 뉴스쇼 팬입니다.

◇ 김현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빨리 빨리 병 터시고 이 스튜디오에 오셔서 멋진 공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철민> 네, 코로나도 빨리 없어지고요. 제 몸도 좋아져서 제가 기타 들고 가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개그와 노래를 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곡명 하나 정하시죠. 뭐하시겠어요?

◆ 김철민> 나는 행복한 사람.

◇ 김현정> 김철민 씨, 지금 많은 암 환우 분들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뭔가 힘이 되는 한 말씀 주신다면.

◆ 김철민> 김철민도 버티고 있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버티고 버티면 좋은 약도 나올 거고요. 힘 내요. 응원합니다, 김철민도.

◇ 김현정> 김철민 씨 응원 드리고요. 우리 약속했습니다. 오셔서 멋진 공연, 나는 행복한 사람 들려주시는 거.

◆ 김철민> 네.

◇ 김현정>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김철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김철민> 네, 고맙습니다.

◆ 김철민>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김현정> 메리 크리스마스.

◆ 김철민> 네.

◇ 김현정> 재밌는 분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는 뜻이겠죠. 펜벤다졸 나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드시지 마세요라는 용기 있는 고백을 오늘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김철민 씨 만나봤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산너머 산이라고, 어려운 시국에 또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고, 문정부는 그걸 제대로 헤쳐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제식구 감싸기하느라, 꼬리 자르기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몸통들이 버젓이 문통 옆에 붙어서 메롱하고 있는데 말이다.

문통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쳐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간신배의 간언을 듣고, 충신의 충언이나 민심을 듣지 못하면, 독단적인 결정과, 제식구 감싸기하느라 애쓰는 게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더니, 그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야, 또 추미애 현법무부장관이야,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 아들이야, 도지사야, 시장이야, 이런 것들 다 조져야 되는데, 제식구니까 잘 감싸고 도는 거야. 물론 몇은 내쳤지, 꼬리자르기.

이렇게라도 해야 먹힐 걸 알거든.

지지율이 요동치거든.

지지율에 죽고 지지율에 사는 문정부 아닌가. 그러니 깜짝 놀라지. 어떻게든 막아보려하지만 이미 성인지감수성 부족한 더불어민주당이라...

 

공수처도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겠지.

상대 당을 족치는 데 활용하것지. 제식구는 문통 조국감싸듯, 추감싸듯 하겠지.

 

 

http://cbs.kr/POTmec 

 

추미애 "김용민 개정안에 공감"…공수처 출범 힘싣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

m.nocutnews.co.kr

오늘 법사위 출석해 "공수처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 공감"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
민주 김종민 "공수처법 집행 차질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헌법재판소 결정받아봐야"

 

 

인터뷰 전문

9/22 (화) “공수처, 이번에는 반드시 출범한다”-김용민(속기본)

뉴스쇼| 2020-09-22 06:57: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민주당 의원)



어제 1년 7개월 만에 장관 회의가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장관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공수처 출범이었습니다. 아니, 공수처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거야? 진행이 되긴 되는 거야? 아마 알쏭달쏭,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분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개정안의 발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직접 만나보죠.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김현정> 이대로 가는 거예요?

◆ 김용민> 이대로 가야죠.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상황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도대체 이 공수처라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어디서 딱 멈춰 있는 겁니까?

◆ 김용민>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이 지금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공수처가 출범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수처장이 있어야 그 밑에 검사들도 처장이 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뽑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용민> 그리고 예산신청도 처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장이 없으면 출범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럼 이 처장을 뽑아야 되는데 처장을 뽑으려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는 방식입니다.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5명은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다 냈어요.

◆ 김용민> 네. 2명이 더 구성돼야 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위원 2명을 추천을 해 줘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애초에 이 추천위원 구성을 여당 교섭단체에서 2명,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내게 됐는데 지금 야당 중에 교섭단체를 꾸린 곳이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에서 2명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으셨군요.

◆ 김용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5명만 가지고는 추천위를 못 꾸려요?

◆ 김용민> 추천위를 지금 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의 요건이 7명 중에 6명 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6명이 찬성해야 그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가 되는 거군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도 그럼 5명으로...

◆ 김용민> 현재로써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거기서 여러분, 딱 멈춰 있는 겁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헌재에도 계속 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헌재에 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계속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건데 이 5명에서 걸려서 안 되고 있는 상황. 정리되셨죠, 여러분. 김용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그 추천 부분을 조정하신 거예요?

◆ 김용민> 네. 크게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거고 하나는 제대로 출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출범에서의 관점은 방금 말씀하신 추천위원의 야당 2명 추천위원권을 아예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에는 너무 명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 김현정> 여당 둘, 야당 둘이 아니라 국회 넷?

◆ 김용민> 네, 국회 넷으로 하면 국회 운영규칙을 통해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당 둘, 야당 둘을 하도록 하고 기한을 정해서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주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대안을 만들 수조차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해서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그때 국민의힘의 반대가 굉장히 강했죠. 어떤 논리였냐면 공수처장을 정권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딱 앉혀버리면 상대 세력 수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그럼 이거는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공수처가 독재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때, 그때는 여당에서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명할 때 야당에 비토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뽑으시면 돼요, 추천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야당 비토권이 사라지는 거니까 말 바꾸기 아니냐. 견제권을 가져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 김용민> 네. 비토권은 뭐 일단 절차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면서 비토권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진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계속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을 개정 발의를 한 것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2명 내시면 그거 받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용민> 민주당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진행하겠다라는 취지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비토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지금 다수결,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구조는 사실 민주주의의 원리에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도 그런 문제점을 민주주의 원리에서 좀 어긋나고 잘 안 맞아 보이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순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수처의 독립성인데 공수처가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다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 유무 때문에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친 기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3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지금의 검찰만 보면 우리가 폭주할 것 같지만 어느 한 기관이 폭주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서로 서로를 견제하면서.

◆ 김용민> 서로 견제합니다. 서로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폭주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한 수사를 할 경우 바로 견제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 지금 이제 야당의 걱정처럼 공수처가 막 뭔가를 휘두른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느냐 검찰이 그럼 또 그걸 수사할 거다 그 말씀.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견제가 된다?

◆ 김용민> 솔직히 야당도 아니라 여당도 겁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이 여기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 김용민> 포함됩니다.

◇ 김현정>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포함돼요. 포함됩니다.

◆ 김용민> 포함되죠.

◇ 김현정> 또 하나 문제삼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 중에 경찰 고위직 그리고 판사, 검사 고위직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는다 이렇게 공수처법에 기재가 돼 있는데. 아니, 한 기관이 이렇게 다른 기능을 갖는다는 건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개정하셨더라고요?

◆ 김용민>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 역시도 이 공수처가 검찰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될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전체 기소권을 다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제 개정안을 또 지지해 주시는 입장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에서 조사 대상 가리지 않고 다 수사권, 기소권, 기소유지권 다 갖는 거예요?

◆ 김용민> 네. 다만 우리가 검찰개혁 할 때 수사, 기소권 분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두고 공수처 역시 검찰의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수처의 수사기소도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과도기적 단계로 공수처 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을 미리 좀 분리시켜놓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산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공수처 힘 너무 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 김용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워낙 적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25명이고요, 검사가. 제가 개정안 낸 것에서도 30~50명 정도 수준이라서 한 개의 검찰청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하는 그 위헌 문제는 다 해결된 거라고 보세요?

◆ 김용민> 거의 다 해결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상정되는 걸 보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 밀어붙인 그 절차부터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하기도 전에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 냈다는 건 이거는 돌이켜보면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에 구멍이 많다는 소리다. 그 반증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야당에서 그런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초선들만 개정안을 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 김용민> 21대 초선 의원들만. 사실 저희들은 20대 국회에 이 과정에 개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 역시 법에 문제가 있다. 출범을 못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문제점.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협상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황은. 그러나 지금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켜야 되는 현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잘못들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착착착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몇 월에 출범하는 거예요?

◆ 김용민>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연내 출범.

◆ 김용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법사위에서 이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 있을지는 사실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의원수로만 보면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 김용민> 그럴 수는 있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용민>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과 협치를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공수처법만 특별히 무리를 해야 되는 고민이 있지 않을까.

◇ 김현정> 분위기는 어느 쪽이에요?

◆ 김용민> 분위기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당내의 설득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면 1호 대상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으냐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김용민 의원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김용민> 저는 마음속에 생각은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 여당 의원이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공수처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국방부장관한테.

◆ 김용민> 얘기하신 거.

◇ 김현정> 김도읍 의원 인물평한 거예요.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아마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이게 마이크를 선명하게 타면서 밤사이에 상당한 이슈였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김 의원님.

◆ 김용민> 그 말씀하실 때는 없었고요. 그때가 정회 중이어서 다 이렇게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도읍 의원이 이의 제기했고 그 자리에는 있었죠.

◇ 김현정> 진짜 마이크 꺼진 걸, 켜진 걸 모르셨던 거예요? 추 장관이?

◆ 김용민> 아무래도 정회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현정> 아이고. 지난번 소설 쓰시네 이 발언도 혼잣말이었는데 그게 마이크를 탔다고 해명을 하셨고 이번에도 마이크 켜진 걸 몰랐다고 그러고 이게.

◆ 김용민> 그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 김현정> 본질이 아닌데 사실.

◆ 김용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께서 옆에서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냥 사담 하면서 나온 얘기 같더라고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용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셨어요.

◇ 김현정> 그러게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뉴스가 더 커져버리니까.

◆ 김용민> 네, 그렇게요.

◇ 김현정>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특히 법사위원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자꾸.

◆ 김용민> 그렇긴 했죠. 그리고 저는 사실 공수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공수처 제대로 출범하려면 지금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뭐예요? 뭐예요?

◆ 김용민> 지금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든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5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이 구조대로 하면 현재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만 공수처 검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랑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전관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견제 기능을 상실,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죠. 게다가 이 대상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더 수집하고 있지만 법원을 기준으로 50대 이하, 공수처 검사로 갈 사람은 50대 이하로 가정해 보면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상 인재풀이. 그러니까 검찰도 한 50~60명 될 거고 100여 명 내의 인재풀에서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법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비슷한 게 특검의 특검 보호 같은 것은 공수처의 차장검사랑 비슷한 급인데 7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특검부보다도 더 낮은 지위를 갖는데 훨씬 강력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검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 김현정> 그래서 개정안에 좀 뭘 넣으셨어요?

◆ 김용민> 그래서 저는 변호사 5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 김현정> 처장도?

◆ 김용민>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만.

◇ 김현정> 민변 출신 공수처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 김용민> 그것은 야당이 충분히 반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공수처가 추천위원회가 5 대 2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흔히 예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세 분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여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이 뭔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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