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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에 해당되는 글 11

  1. 2020.09.23 임대로 감면, 정부가 나서야죠! 이재명(경기도지사)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개나소나 포퓰리즘에 맛들어 나라를 망치려고 앞다투어 뛰어다닌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2. 2020.09.23 석달 600만명 룸살롱에 200만원 보조금 왜 주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자성의 목소리 환영 연루된 지자체장 얼마나 많을까 우려
  3. 2020.09.23 병역·세금·복지 특혜 생기면 나라 망한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조금박해', 내부총질 아닌 당 쇄신 과정 참애매한 걸 얼렁뚱땅 아전인수
  4. 2020.09.23 일론 머스크 100% 니켈 배터리로 가격 56% 하락 [테슬라 배터리데이] 전기차 저렴해지려면 배터리 바꿔야 코발트 의존도 줄이고 니켈 배터리 개발 자율주행 차량가격 하락 등 청사진
  5. 2020.09.23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朴보다 무능한 정권 없다 생각했는데 尹 장모건 뭐건 다 처벌하라" 文은, 기생충보다 못한 정권,여권 불리하면 물타리 시도, 추미애 사과하면 용서
  6. 2020.09.23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외우기 힘든 해외신고번호 '104'로 바꾼다 104는 단순하고 '일(1)이 생기면 영사(04)를 찾으세요'라는 의미시험통화 후 정식 부여
  7. 2020.09.23 고스펙이 오히려 부담, 잡호핑족이 뜨는 세상, 실무 경험과 코워크 가능한 인력 선호, 굳이 대학교, 대학원, 유학, MBA 등의 고스펙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지는 세상 되나
  8. 2020.09.23 잇따르는 해외공관 성추행, 왜? 오제홍(前 영국대사관 직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조직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언제부터 이어져온것인가 두고볼일이다
  9. 2020.09.23 [뉴스닥] 하한가 : 법사위 / 하한가 : 文대통령 리더십 이준석(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10. 2020.09.23 [사진] 두 세포(오른쪽)가 암세포 공격(NCI/NIH) [도서] 우아한 방어 :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의 놀라운 비밀 맷 릭텔 저 / 홍경탁 역 | 북라이프 | 2020년 05월 25일
 

이런 발언은 이해충돌 아닌가?

대권을 바라보고 선심정책을,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말 어떻개 할 수 없는 프로막말러가 아닌가 싶다.

홍준표가 캐릭터 뺏길까봐 막말 맞대응을 하는 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애시당초 전국을 코로나19에서 부터방역하지 못하더니, 전국을 봉쇄하더니, 이젠 손해본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아우성이다.

여력이 있는지는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에만 혈안되어있는 기분이다. 남의 돈으로 기분내는 정치인들...

 

 

이젠 던질 욕도 바닥 난 기분이다.

다같이 헬조선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첫단추가 잘못 꽂히더니, 결국 사단이 나는 건가 싶다.

코로나19도 어떻게 못한 정부가 어떻게 임대료까지 책임지나.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

 

http://cbs.kr/6Aqmec 

 

심상정·이재명 '임대료 인하해야' vs 홍남기·박영선 '준비 중'

정부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요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그동안 '정부명령으로 임차건��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3(수) 이재명 “임대로 감면, 정부가 나서야죠!“

시사자키| 2020-09-23 17:15:19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명(경기도지사)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억지로 영업을 중지, 금지당한 업소들. 그런데도 임대료는 다 내야 되느냐,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눴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이 대목에 나섰네요. 임대료 감면시켜줘야 한다, 정부는 기준을 만들어라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바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이재명 지사 안녕하세요.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임대료 감면, 뭘 어떻게 하라는 요구입니까?

◆ 이재명> 현행 법률상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할 때는 임대료를 증액 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정부의 명령이나 천재지변처럼 임차인, 임대인 쌍방이 잘못 없이 목적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때는 차임도 임대료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가 사실 갑을 관계에 가까워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조정합시다, 이번에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국가의 명령으로 영업을 못 했으니까 임차료를 그 기간 동안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 정관용> 해야 되는데 못 한다?

◆ 이재명>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불응하면 결국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재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서.

◇ 정관용>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게 IMF 직후인가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도 재판까지 갔다고 그러고 20년 사이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죠. IMF 때는 경제 환경이 변한 것인데 하급심 부분에서는 조정을 해 준 사례도 있고 결국 대법원은 IMF 같은 경우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점이 감염병이라는 것이고요.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일종의 질병 상황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금지인데 이건 국가 명령으로 한 거니까 사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서로 책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위 쌍무계약의, 임대인, 임차인이 있는 쌍방이 의무를 대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경우에 한쪽이 이행을 못 하게 됐으니까 다른 한쪽도 대응하는 업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법조문은 돼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재판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최소한 임대가 제대로 안 된 기간, 즉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다 주면 저희가 조정을 원래 하게 돼 있으니까 조정을 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좀 정리해서 가면 지금 정부에서도 보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도 언급했던 법에 명시된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의 법조문에는 경제 사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 방역상 이런 것들을 명시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방역상 이유라는 걸 거기다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청구할 권리만 갖는 거지 불응하면 또 재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재명> 또 더군다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유권해석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국가가 행정지도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일선에서는 싸움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게 일단은 이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해 주시면 지방정부들이 임대차 조정을 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한 달 영업중단에 준하는 방역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면 그 한 달 임대료에서는 50%는 감액이 맞다, 이렇게까지 해 달라 이겁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 생각으로는 사용을 못 하기는 했지만 점거, 점유는 하고 있는 거니까. 일부는 쓴 거 아니냐, 최소한. 그래서 이걸 비율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잠정적으로는 일단은 쌍방이 모두 책임 없는 사유니까 5:5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인도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정부에 이 지원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문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권해석 해 주고 가이드라인 설정해 달라는 거에 더해서 지금 월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세를 내지 않습니까? 10% 부과세를 내고 또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일단은 감면해 준 액수에 대응하는 만큼. 예를 들면 200만 원인데 100만 원 깎아줬다고 그러면 남는 100만 원, 대응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 부과세 면제해 주시고 이걸 소득공제를 해 주면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낼 수가 있으니까 꽤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대개 정부가 한 2, 그다음에 임대인이 한 3, 임차인이 5. 2:3:5 이 정도로 지금 나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 정관용>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 이재명> 좀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금 2주씩, 4주씩. 어떤 경우는 한 두 달 이상 이런 식으로 영업을 사실상 못 했는데 지금 약간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감염병법에 영업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요. 영업을 금지시키면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금지가 아니고 집합금지, 모이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법률상으로는 보상의무, 손실보상의무는 없지만 사실상 영업금지나 집합금지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조금은 책임질 이유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정부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책임져야 되겠는데요.

◆ 이재명> 안 그래도 조세 감면이나 이런 걸 조금 해 주고는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지역화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거 좀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사께서 강하게 반발하고 하셨는데 이 논의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 이재명> 저는 사실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곳에서 정책에는 여러 가지 중복적 목표,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중에 이 측면, 이 측면에 효과가 없다, 또는 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확대 효과가 없다, 별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 없어요. 또 조세재정연구원이 이게 국가 총량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이 지역화폐 때문에 국가 총량으로 늘지는 않는다.

◇ 정관용> 그렇죠. 안 늘죠.

◆ 이재명>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이 지역화폐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유통 대기업들의 대형매장의 매출의 일부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유통 대기업이 1조 원의 순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1조 원 매출을 위한 5조 원의 매출 정도를 해당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올리면 그 지역에서 돈이 돈다.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 간 경계를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대기업에서 중소상공인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100% 있는 게 확실한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이게 바로 지역화폐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인데 이 부분을 빼고 고용효과 또는 국가 총량, 매출 총량은 별로 변동이 없으니까라고 하면서 효과가 없다, 예산 낭비다, 손실을 봤다, 발행 비용 같은 걸 손실을 봤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일부 효과가 없는 것을 전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지역 단위를 눈여겨보는 분들은 대기업 편중으로 매출이 올라가던 것을 일부라도 지역의 골목상권 매출로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커 보이는데 전국 단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효과 별로 없다 쪽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 이재명> 그런데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게 연구의 접근 방법이 이 정책 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고 하는 명확한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걸 빼고 국가 총량을 논의를 하니까 결국 나라사랑상품권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정책의 목표를 모를 리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현실적인 효과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줘서 동네가 사실 명절 대목을 두 달 이상 누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감되는 명확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거죠. 그리고 시점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전국에 확대됐는데 2018년 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중간 연구 결과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9년 자료가 나오면 좀 해서 완결된 걸 내야지 지금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서 15조 원까지 발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걸 제출한 걸로 보면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 이재명> 저는 추측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시기나 내용이나 아니면 과정이 상식을 벗어나고 특히 그 연구원에서 하시는 주장이 지방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견까지 붙였단 말이에요.그런 걸로 보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 정관용> 첫 번째는?

◆ 이재명> 지역화폐 자체를 막으면 대형 유통 대기업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런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역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아서 이게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제안이냐. 이게 사실은 성남시에서 제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상식 밖의 이런 예산 낭비라고 단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약간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첫 번째로 치면 조세재정연구원이 대형 유통 대기업의 로비를 받았다 이런 건가요?

◆ 이재명> 아니요. 그건 알 수 없고요. 하여튼 그 측에 부합되는.

◇ 정관용> 결론이었다?

◆ 이재명> 그 이익에 부합되는 결론을 낸 건 맞죠.

◇ 정관용> 두 번째는 반이재명파다 이건가요?

◆ 이재명>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저로서는 좀 이렇게 정책, 주요 정책에 대한 논쟁에 합리적 근거 없이 시기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지방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결국 이 제도를 유지하고 더 확대시키게 되면 재정에서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이재명> 당연하죠.

◇ 정관용> 그리고 그게 이 조세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원 측이라면 국가 전체 단위의 재정 부담을 우려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재명> 물론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되죠. 이걸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손실이라고.

◇ 정관용> 그 정도 지적이면 얼빠진 국책기관은 너무 과하셨던 거 아니에요. 요즘 이재명 지사 말씀이 너무 거칠어지시는 것 같아서.

◆ 이재명> 이게 참 제가 그건 좀 지나쳤다는 것도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부부가 자살을 하거나 또는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굶어 죽겠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이런 아우성이 정말 현장에서는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한 배려를 좀 너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 정관용>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다라고 오늘 얘기했네요. 뭐라고 한마디 또 하셔야죠.

◆ 이재명> 아니, 제가 사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희는 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가부채율이 가장 낮다. 물론 훌륭한 일이죠. 이전 소득이 가장 적다. 즉 국민에 대해 소득 지원을 거의 안 하는 나라다. 그래서 국민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가계부채가 악성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고리 사채도 빌려서 쓸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그런 논리 전개 전혀 없이 그냥 베네수엘라행이다 이거죠?

◆ 이재명>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25년 국회의원 하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오래 했다고 유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 정관용> 이재명 지사가 쭉 편 가계부채, 국가부채 등등의 논리에 대해서 논리적 반박을 해 달라 이거네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 정책 논쟁이 되고 그래야 정상인데 정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냥 비난하고 근거 없이 폄훼하고 이러는 건 사실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과도한 반응이 있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개천절에 집회 또 한다니 사람 맞나 싶을 정도다 이런 언급도 하셨더라고요.

◆ 이재명> 그런 걸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드라이브스루 집회까지 나왔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저는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교통 상황이 나빠질 거다 이런 건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면으로 아주 밀착해서 대대적으로 모이는 것은 8. 15 집회가 감염, 집단감염 폭증의 주된 원인인 게 확실한데 10월 3일 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려서 자기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지 화나니까 화풀이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공그건 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 정관용> 차 타고 이렇게 교통, 차가 아무리 막혀도 그냥 모이시겠다는 분들은 뭐라고 하실래요?

◆ 이재명> 그런데 그거는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는 거라면. 그렇다고 차 1대에 빼곡하게 꽉꽉 채워 타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면 소위 과거에 차량시위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의 소관이고 방역당국인 제 입장에서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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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납득되지 않는 일인가?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아는지, 나라가 망하려는지, 아주 작정하고 돈 뿌리려고 발악을 한다고 보여진다.

지역의 유지들이 연관되었을 것이고, 지자체장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이고, 그걸 또 민원이랍시고, 얼씨구나 하고 덥썩 물었다.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인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 룸싸롱에는 지원해주고, 일못해 돈도 못버는 취약층에는 몇만원 받았다고 지원안해주고, 이런 쓰레기 같은 정책이 어디있나?

이건 정책도 아니고 썩어빠진 정신으로 돈을 뿌려보겠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다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은 분노한다.

 

택시기사도 마찬가지다. 택시기사에게 물어봤다. 수입이 반으로 줄었단다.

못번 사람도 허다한데, 그래도 나가면 반이라도 버는 수입이 있는 택시기사에게 지원이라니... 미친 거 아닌가?

 

 

엉터리같은 정책, 엉터리같은 선심 정책이 정말 거지 같다.

 

이것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엉터리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http://cbs.kr/5oYLzQ 

 

권인숙 "강남 방100개 룸살롱도 200만원 지원, 말이 되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룸살롱 같은 유흥주��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3(수) 권인숙 “석달 600만명 룸살롱에 200만원 보조금 왜 주나”

시사자키| 2020-09-23 17:15:0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이야기 먼저 듣습니다.

◆ 박홍근>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더구나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 준 분들이기 때문에.

◇ 정관용>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그동안에는 그 대상에서 빠져왔던 유흥주점에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지난 석 달 동안 600만 명이 룸살롱에서 놀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바 있죠. 이런 걸 근거로 적어도 룸살롱 지원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의 주장인데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권인숙 의원 안녕하세요.

◆ 권인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뭐가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 권인숙> 지금 유흥주점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룸살롱하고 클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다르게 또 구분이 되고요. 숫자로 비교하면 지금 유흥주점으로 분류돼서 지난 3개월 동안 이용에 QR코드에 찍힌 인원수는 한 500만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쪽 업계분들의 주장을 보면 서울 시내 유흥주점에 67. 8% 거의 3분의 2가 30평 미만의 영세업종이라고 그러는데 30평 미만의 룸살롱, 클럽은 잘 좀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건 뭡니까?

◆ 권인숙> 그냥 작은 룸살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클럽은 이 명수에서 들어가기가 힘든 게 그때 이태원 클럽 사건이 있고 나서는 여기는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요. 2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 연인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룸살롱을 중심으로 해서 연인원을 한 500만 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는 대형 룸살롱도 있겠고.

◆ 권인숙> 그렇겠죠. 소형 룸살롱도 있겠고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소형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걸 전부 합해보니까 지난 한 3개월 500만, 600만이 갔더라 이런 거로군요.

◆ 권인숙> 500만, 600만이 갔다고 하고 여기에 또 포함된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요. 종사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 정관용> 종사하는 인원들도 QR코드에는 찍히니까 그런 거죠?

◆ 권인숙> 그렇죠.

◇ 정관용> 그중에 고객이 몇 명이고 이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죠.

◆ 권인숙> 그것까지 분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당에서 좀 아까 박홍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면 17개 시도 단체장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흥주점에게도 그동안은 지원금 안 줬는데 2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왜 그런 결정한 거고 우리 권 의원은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 권인숙> 일단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지금 재난지원과 관련된 거여서 지금 생계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피해업종이라고 해서 이 유흥주점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여기에 지원 방식이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통계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만 봐도 6월 15일부터 룸살롱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룸살롱 이용인원이 급증했던 거고요.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도시에 기업 접대를 많이 받는 곳은 사실은 여기 재난지원을 받는 게 형평성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저희가 본 거죠. 그건 저소득층과 영업 등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게 선별지원하는 게 이번의 지원의 핵심이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배분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에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거죠.

◇ 정관용>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얼마 이하이고 이번에 매출 감소.

◆ 권인숙> 그렇죠, 4억 원 이하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별도 서류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특별하게 좀 골라내고 있는데 유흥주점만 그걸 골라내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 통계로 보면 이건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 정관용> 확인합시다. 서울 강남에 기사를 보면 방이 100개나 있는 초대형 룸살롱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권인숙> 그렇죠.

◇ 정관용> 거기도 200만 원 받는 거예요?

◆ 권인숙>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말요?

◆ 권인숙> 왜냐하면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라고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균형이 지금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을 돕는 거고 이게 핵심인데 그거하고 좀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이어서 일단 그걸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라는 분류하에서 매출액이든 뭐든 이건 이렇게 선별할 수가 없나요?

◆ 권인숙>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특히 특별피해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제한을 했던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여부랑 무관하게 지원하신다는 명분이 실린 건데 서울에 있는 룸살롱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시켜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 숫자가 너무 엄청나고요. 그래서 좀 도입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 정관용> 정부에 이런 목소리 내니까 무슨 응답이 없어요?

◆ 권인숙> 아니요,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미 법으로 통과되고 나서는 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요.

◇ 정관용> 아무튼 후속 작업을 챙기셔서 정부로부터 이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유흥주점에 만약 지급을 한다면 뭔가 매출액이 됐건 뭐가 됐건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응답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 권인숙> 그렇겠네요.

◇ 정관용>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인숙>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돌려까기라고 있다. 깐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러면서 직언을 퍼붓는, 지나가고 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팩폭 기술을 말하는데, 이분 자기 민주당을 돌려까기인지, 야당을 그러는지 애매하다.

 

당쇄신이 우선인지, 야당 탄압이 우선인지 애매모호한 것이겠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 잡는 법 알지 않는가?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두면 원숭이는 손을 집어넣어 바나나를 잡고, 사냥꾼이 나타나도 바나나를 포기하지 못해 사냥당하는 상황...

 

 

그게 바로 이런 상황 아닌가?

 

조지자니 그게 우리 당이야.

저쪽을 욕하자니 우리당이랑 같은 사안이야.

 

색안경으로 보지 말기를, 공정하게 보고, 정의롭게 보기를 바래보지만, 결코 벗을 수 없는 색안경은 어쩔 수 없나보다.

 

망해져 가는 나라에서 적어도 직언하는 충신들이 많아지기를 바랄 따름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곧은 소리를 하다가, 행여 쫓겨나도 채미 것거 먹고 살아도 그게 오히려 떳떳하지 않을까?

과연 있을까? 그분 주위에...

 

 

https://youtu.be/8N6n5pX-MWg 

http://cbs.kr/wKiD2K 

 

박용진 "병역·세금·복지 특혜 생기면 나라 망한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지금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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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22(화) 박용진 "병역·세금·복지 특혜 생기면 나라 망한다"

시사자키| 2020-09-22 17:17:32

군정·환정·전정, 3정이 문란할 때 조선 망했다
여야 진보보수 막론하고 병역, 세금 떳떳해야
내가 秋 장관 비판? 논란 자체 송구 표시한 것
'조금박해', 내부총질 아닌 당 쇄신 과정으로
극성친문 비난? 최근 뜸해졌고 격려문자 많아
경제3법 통과되면 기업 다 죽는다? 엄살 그만
국민의힘, 이해충돌 의원들 사보임시켜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지금 정치권이 한쪽에서는 공정경제3법, 한쪽에서는 기업규제3법이라고 부르는, 일반명사로 경제3법,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여당은 이거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이다 그런데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느냐라면서 지금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죠. 이 법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이건 왜 중요한 건지, 또 이번에 새롭게 또 쟁점이 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과연 이번에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오늘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이게 상법,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금융그룹감독법. 세 가지의 개정안인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처음 새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 박용진> 오래됐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 그때 이미 공약으로 나왔고.

◇ 정관용> 그때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공약 다 했던 거잖아요.

◆ 박용진>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내용을 당론 발의를 했어요, 1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그랬던 무려 8년이나 된 해묵은 보수, 진보 양쪽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오래된 약속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보수에서는 그렇게 한때 약속했다가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었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부터.

◆ 박용진> 대통령 되시고도 사실은 그 당시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이렇게 법 만들게요 하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 황교안 장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그런데?

◆ 박용진> 그런데 유야무야됐어요. 그때 제 기억에 재벌총수들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면담 이런 걸 하고 나서 그 뒤로 유야무야돼버렸습니다.

◇ 정관용> 재벌총수들과의 면담 이후에.

◆ 박용진> 무섭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센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재벌총수입니다.

◇ 정관용> 황교안 장관도 그 당시에는 하려고 했던 거예요?

◆ 박용진> 아주 개혁적인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저희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렇게 됐죠.

◇ 정관용> 정치에 관심 많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경제3법의 내용을 여기저기 기사를 통해 많이들 보셨어요. 그런데도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알기 쉽게 뭘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 박용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그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상법 개정안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기업들의 운영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이사회입니다. 경영진이 혹은 대주주가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못하게 만들어놓은 건데 그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면 재벌총수 일가가 한 3.6% 정도만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2200개가 넘는 기업을요. 그러니까 그 97% 가까운 다른 투자자들,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기업의 이익도 훼손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의 다양한 구성 그리고 그 이사회 안에 어쨌든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자는 것 때문에 다중대표소송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도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주장했었던 집중투표제는 빠졌냐.

◇ 정관용> 집중투표제는 또 뭐죠?

◆ 박용진>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이사회 구성이 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을 총수 의견 마음대로 못하게 조금 하는 거고.

◆ 박용진> 그리고 이제

◇ 정관용> 감사. 기업의 운영을 감사하는 사람도.

◆ 박용진> 분리선출.

◇ 정관용> 총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 박용진> 그렇죠. 제대로 감시하라고 뽑아놨는데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있고 총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소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주식이 단 한 장도 없었던 분인데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사외이사들까지 앞장서서 불법합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는 거 보면 참 황당한 일이죠. 그 기업의 이익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 지배 어떤 지경에까지 와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게 상법 개정안이고. 공정거래법은 이게 뭐예요.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 박용진> 그래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편취,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지금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업에 적용하던 거를 20%까지 맞춰서.

◇ 정관용> 지분 20%만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못하도록.

◆ 박용진> 그런데 그 일감 몰아주기 혹은 사익편취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을 할 때 그 사후에 규제하고 파악하겠다는 거지 정상적인 내부거래 이런 것들까지 다 막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지금 엄살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그동안 거의 무제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향유했었던 일부 기업의 재벌총수 일가들에게 좀 그러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회 상식적인 입법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그런데 공정거래법 또 한 가지 내용이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속고발권을 없애면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업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한쪽에서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박용진> 거기에도 한 네 가지 정도의.

◇ 정관용> 요건이 있어요?

◆ 박용진> 좀 센 사안들, 담합. 그러니까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담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은 담합이다, 아니다 해서 이건 수사해 보세요라고 공정위원회가 이렇게 자기가 그걸 판단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거나 다 막 뒤지는 게 아니라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등의 아주 센 담합들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수사하겠다, 아무 때나 재벌총수들 불러다가 얼차려 주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담합행위들 때문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고 우리 시장경제가 얼마나 큰 경쟁 질서에 유린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인데 이건 뭡니까?

◆ 박용진> 금융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나 아니면 은행회사나 이런 데는 다 개별 업권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법안들이 있고요. 또 금융지주회사도 거기에 맞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되는데. 이상하게 비지주, 아직 지주회사가 되지 않은 회사들 중에 그 안에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재벌그룹들이. 이런 데에서 5조 이상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여기에도 규제 사각을 없애기 위한 금융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금융그룹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곡소리가 나는 기업이 따로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기업들이 너무 지금 낡은, 자기들 기업 총수들이 너무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했었던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리고 우리 상법과 우리 기준에 맞게 좀 이렇게 기준을 따라주시면 고맙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재계에서 나오는 목소리 또 일부 경제지나 보수언론 보도내용의 핵심은 이런 식의 총수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그런 방향은 좋지만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놓으면 외국의 투기자본이나 이런 데한테 우리 기업이 공격당해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 그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 박용진> 몇 개 사례들을 드시던데요. 그 몇 개 사례들 예를 들면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소버린, 칼 아이칸, 엘리엇 등에 의한 경영권 위협 혹은 경영 간섭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사실은 증권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결과가 그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 탄탄하게 해 줬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배당 성향을 높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수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더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됐고 경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극이 됐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헤지펀드의 공격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경영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르고 그래서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가지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합리적인 배당성향을 높인다거나 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국수주의적 태도로. 해외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많이 사잖아요. 서학개미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당연히 우리의 건전한 투자 이런 걸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의견을 아예 배제해야 된다거나 간섭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여당, 야당 대표 다 만나서 거의 이렇게 되면 기업 다 죽는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던데 과장인가요?

◆ 박용진> 엄살이죠.

◇ 정관용> 엄살?

◆ 박용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재벌총수 일가가 3. 6%밖에 되지 않는 지분율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거나 사익편취를 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당연히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들여다볼 거고요. 또 의견 반영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에서는 내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 박용진> 저는 국민의 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장제원 의원도 되게 합리적인 의견을 내신 걸로 기억을 하고 또 그 안에서는 이게 원래 본인들의 대통령선거 때 공약이었다는 점은 다 알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그걸 절충점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다만 이번 과정에 재벌총수들의 또 다른 민원, 이번 기회에 해결 좀 하자라고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구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시는 것도 있던데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좀 따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좀 비상식적으로 운영돼 왔었던 일부 기업들의 운영들을 좀 바꾸는 좋은 계기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 반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건설적 의견 있으면 내라 이런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도 이것도 오래전부터 거론만 됐지 국회 문턱 못 넘고 있는 대표적인 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 박용진> 2012년이 대한민국 정치의 큰 기준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 8년 정도 된 이런 건데요.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때 사실은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2개는 통과가 됐는데 이해충돌법안만 빠졌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박용진> 그 당시 법안을 다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엉성했다는 거예요. 엉성하기도 했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팔은 안으로 굽어? 그리고 국회의원들 너희들한테 해당되니까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는 너무 오래된 이런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당장 박덕흠 의원 해당되고요. 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윤창현 의원이 또 삼성과 관련된.

◇ 정관용> 삼성물산 사외이사

◆ 박용진> 사외이사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 정관용> 합병에 찬성했던.

◆ 박용진> 찬성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황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데 이해충돌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법이 없으니까 상식적인 측면에서 해당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들은 사보임을 시켜주셔야죠.

◇ 정관용> 상임위를 바꿔야죠.

◆ 박용진> 그래서 그런 정도의 조치들을 취해줘야 국민적 신뢰가 있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야 이제 국토위에서 나오셨는데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이 그 상임위에 계시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계속해서 불신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것도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하겠다는 거죠?

◆ 박용진>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민적인 어떤 요구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고요.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어떤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자료 검토하면서 법안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박용진 의원 요새 문자나 전화 많이 받으신다고요?

◆ 박용진> 최근에 좀 뜸해졌습니다.

◇ 정관용> 뜸해졌어요?

◆ 박용진> 아니요. 막 그 직후에는 이른바 제가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얘기한 직후에는 뭐 막 많아졌다가요. 어제, 오늘은 좀 뜸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한테 죄송스럽다 그런 입장이었었죠?

◆ 박용진>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러 국민들이 따라야 되는 규제가 있고 귀찮지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 교육, 납세, 근로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잖아요. 이런 국민의 4대 의무와 관련해서 피하려고 했다, 안 하려고 했다, 특혜를 보려 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국회의원들도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자녀, 국회의원들 본인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것 자체가 국회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본인에 있어서 그래서 후보가 될 때 더 엄정하게 각 당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군대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공정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 자체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추미애 장관 대신해서 사과하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저한테 이제 일종의 그렇게 얘기한 것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 계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 아십니다마는 군정, 환정 그리고 전정 아닙니까? 병역, 세금, 복지와 관련돼서 이게 혼란해지고 혼잡해지고 또 이를 통해서 특혜가 생기거나 비리가 생기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막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앞에 정치인들은 특히나 본인과 관련해서 떳떳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의 지난번 국회에서부터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최고위원, 당시에. 4명을 따서 조금박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론과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밖에 없다.

◆ 박용진> 아니, 조응천 의원도 재선되셨어요.

◇ 정관용> 그런데 별로 쓴 소리를 안 하더라.

◆ 박용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쓴소리라기보다는 저는 정치를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 생각을 얘기할 때가 되면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상대가 유치원 비리를 만들었던 한유총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삼성 총수일가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고 할 말 해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대상자가 우리 당과 관련된 우리 당 내 인사였다고 할 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무조건 내로남불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감싸기만 해야 될 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낙연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김홍걸 의원에 대한.

◇ 정관용> 제명.

◆ 박용진> 제명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 그리고 이상직 의원에게도 상세하게 소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팔이 안으로 굽는 데가 아니고 춘풍추상 대통령이 여민관에 걸어놓으라고 내렸다는 액자 아닙니까? 춘풍추상. 나에게 더 엄정하라고 하는 그 기준을 충실하게 하고 있구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용진> 저는 그래서 오히려 떳떳하고 좋습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런 발언하면 극성 이른바 극성 친문 이렇게 불리어지는 분들한테서 항의전화나 문자가 쏟아진다는 식의 기사들은 나오는데 반대로 민주당 당원들 중에 박 의원 잘했다 하는 분들도 많죠?

◆ 박용진>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그리고 격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댓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조금박해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신정. 당 정풍운동 그랬었죠. 그리고 또 남원정 역시 소신파. 그분들이 당이 굳어져가고 화석화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민주적인 논쟁 그리고 당이 쇄신하는 과정을 만들어간다고 할 때 이거를 다른 소리, 내부 총질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민주 정당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이견 그리고 그 의견들을 통한 논쟁.

◇ 정관용> 알겠어요.

◆ 박용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 정관용> 칭찬하고 잘했다는 문자나 격려 전화도 많다는 거, 이것도 널리 알려서 기사화시키세요.

◆ 박용진>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민주당 안에서 두드려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 정치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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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청사진은 생각보다 원대하다 볼 수 있다. 적어도 달이나 화성 여행을 생각할 정도이니, 배터리 만들고, 차만들고 하는 건 오히려 사족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다.

 

주주들은 당장의 수익을 생각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

어정쩡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어서 겨우 테슬라의 발바닥 정도 핥는 상황인지라, 선빵친 테슬라에 쨉도 칠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여놓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듯 하다.

 

애플의 생태계가 전세계를 뒤흔든 것처럼, 겨우 필적할 수 있을만한 구글의 생태계가 2인자로 대응하듯, 테슬라의 생태계가 만들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퀴 정도도 안되는 회사들이 어영부영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쩔.... 테슬라 주식은 떨어졌을 때 줏어담아야 하는 주식이라 볼 수 있겠다. 이걸 단기 투기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일 돈있고, 투자할 곳이 없다면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이 옳다.

 

오랜 기간동안 테슬라와 동업할 수있는 회사로 LG화학은 그나마 다행이다. 테슬라의 잔치에 적어도 동참은 하니까 말이다. 더 크게 먹으려면 테슬라 같은 생태계 만들어야 가능하다.

삼성이 하겠나, LG가 하겠나?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나?

 

원대한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것이다.

적어도 백투더퓨쳐 정도는 생각해줘야, 10년 뒤, 100년 뒤에도 살아남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면 자율주행되는 테슬라의 저렴한 차라면 꼭 구입할 것이다.

 

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9230352i

 

머스크 "100% 니켈 배터리로 가격 56% 내리겠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머스크 "100% 니켈 배터리로 가격 56% 내리겠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전기차 저렴해지려면 배터리 바꿔야" "코발트 의존도 줄이고 니켈 배터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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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 "100% 니켈 배터리로 가격 56% 내리겠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전기차 저렴해지려면 배터리 바꿔야"
"코발트 의존도 줄이고 니켈 배터리 개발"

 

일론 머스크 / 유튜브 캡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8개월 내에 자동차용 배터리 가격을 56%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원가를 절감하고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100% 니켈 양극재를 쓴 배터리도 개발한다.

머스크 CEO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공장 주차장에서 연례 주주총회 겸 배터리데이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시(KWh)당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배터리 디자인과 소재, 생산망 등에서 혁신을 이뤄 가격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 100% 니켈 양극재를 쓴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 사이버 트럭 등 장거리 주행용 트럭을 개발하기 위해선 에너지밀도가 높은 100% 니켈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머스크 CEO와 함께 배터리데이 연단에 오른 드류 배글리노 테슬라 파워트레인에너지엔지니어링부문 선임부사장은 “니켈은 가격이 저렴하고, 에너지밀도도 높다”며 “배터리 원료로 쓰기에 제격”이라고 말했다.배글리노 부사장은 “현재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코발트를 굳이 쓰는 이유는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니켈만을 이용해 안정성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가 이같은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전기차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다.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40%다. 이때문에 배터리 원가를 절감해야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는게 시장의 중론이다.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은 KWh당 130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현재 전기차가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진 않다”며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더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간 (테슬라가) 배터리 가격을 꾸준히 낮춰왔지만, 최근엔 가격 감소폭이 둔화됐다”며 “전기차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는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니켈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주요 광산업체와 만나 관련 협의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원료를 바꾸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다”라며 “생산과정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더 큰 배터리도 개발한다. 2017년 상용화한 2170배터리보다 약 두 배 큰 '4680배터리'다. 지름 46mm, 높이 80mm로 기존 2170 배터리를 쓸 때보다 주행거리가 16% 늘어난다는 설명이다.이날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 규모 확대 목표도 내놨다. 2022년엔 연간 100기가와트시(GWh), 2030년 3테라와트시(TWh)로 생산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머스크 CEO는 “이젠 테라와트 수준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며 “테라와트는 기가와트의 1000배 가량”이라고 했다.

문제는 현재 배터리 공장이 빠르게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머스크 CEO는 “연간 20테라와트시 생산 규모를 구축하려면 기가팩토리 135곳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같은 노력을 투입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 LG화학 등과 협력을 늘릴 계획이다. 배글리노 선임부사장은 “파나소닉, LG(LG화학), CATL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테슬라의 새 배터리 계획을 두고 당장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배터리업계는 비싸고 희소한 코발트 대신 다른 원자재로 출력·안정성을 높인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열을 올려왔다. 업계에서 ‘그간 코발트 대체제를 안 찾은게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배터리업계 전문 시장정보기업 벤치마크미네랄의 사이먼 무어 본부장은 “머스크 CEO가 배터리데이에서 갖가지 계획을 내놓긴 했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져 환상에 가까운 얘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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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의 발언은 거침 없어서 재미있다. 게다가 날카롭기도 하면서, 편가르기보다는 탈여당, 제3자 입장에서 보는 듯한 공정한 시각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다.

 

이런 시각이 국민의 상당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냥 뜻이 다른 한 사람의 생각이려니 하면 오산이다. 민초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비아냥거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는 직진으로 애둘러 말하지 않는 서민 교수의 의견이 더 신뢰 간다.

편협한 법무부 장관들과는 결이 달라 공정하고 정의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교수는 탈민주당 중 1인일 따름이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민의 기생충 열전:착하거나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을유문화사 

 

서민의 기생충 열전:착하거나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COU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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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1.kr/articles/?4067375#_enliple

 

서민 "朴보다 무능한 정권 없다 생각했는데…尹 장모건 뭐건 다 처벌하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23일 "2016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갈 때 내 생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무능한 정권은 만날 일 없을 것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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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朴보다 무능한 정권 없다 생각했는데…尹 장모건 뭐건 다 처벌하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9월23일

"2016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갈 때 내 생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무능한 정권은 만날 일 없을 것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느껴 마음이 참담하다"

 

국민의힘은 "좌클릭보다는 제 위치를 지키면서 비리만 저지르지 말아 달라"고 주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고발된지 5개월이 넘었는데 빨리 수사해 장모건 뭐건 다 처벌됐음 좋겠다"

◇ 서민 "朴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文이...朴 공격할 때 사용한 반어법을 우리편에 쓸 줄 몰랐다"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

"2016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내 생애 (박근혜보다) 더 무능한 정권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본업에 돌아가서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정권에 한 가닥 기대를 건 게 그래도 도덕적이기는 하잖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이 도덕성마저 무너져서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담하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칭찬하는 척하면서 약간 까는 반어법을 연마했는데 설마 우리 편한테 쓸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분노해서 깐다"

◇ 기생충은 그래도 숙주와 공생하려 해…그런데 文은, 기생충보다 못한 정권

진행자

"현 정권은 기생충보다 훨씬 못한 바이러스 단계라고 했는데" 라고 묻자

서 교수

"기생충의 목표는 숙주와의 공생으로 숙주가 죽거나 다치는 것을 원치 않고,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려고 노력을 한다"고 지적

"바이러스는 숙주를 빈사상태로 몰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목표로 현 정권이 국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고, 후유증도 심각해 이 정부가 물러나고 난 후 뒤수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국민들에게 현재 잘 먹고살게 해주고 미래를 잘 만드는 게 정권의 역할인데 지금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기료는 내 임기 때 절대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지지율 같은 것만 너무 신경 쓰고 국가의 미래는 등한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난다"

◇ 추미애 '사려깊지 못했다' 사과하면 얼마든지 용서…그런데 전혀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사실 제가 만일 추미애 장관 위치에 있었으면 아들이 '조금 도와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걸리고 나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게 맞는데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거짓말로 일관, 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내가 사려 깊지 못했다, 이 정도 하면 저는 얼마든지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다"

◇ 윤석열 장모건 뭐건 빨리 수사해 처벌해야…이성윤, 여권에 불리한 일만 생기면 尹 장모건 꺼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일

"고발된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었고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다"

"빨리 제대로 수사가 돼서 관련자가 장모건 뭐건 다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

"의혹을 갖는 것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여권에 불리한 일만 생기면 이것을 꺼낸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25일 날 장모 소환한다 이러는데, 물타기용으로 이것을 쓰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럴 거면 빨리 수사해서 털 건 털고, 이런 게 좋다"

◇ 국민의힘, 좌클릭 좌클릭 말고 가치 지키면서 비리만 저지르지 않길

"이번 정권 들어 좌파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좌클릭 이야기만 나오면 멀미가 난다"

"(국민의힘이) 자꾸 좌클릭, 좌클릭 하는데, 보수도 나름대로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비리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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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그 번호를 쉽게 바꾼다니, 잘한 일이다.

행정 보는 직원이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민원을 보는 민원인이 편리해야 정상이다.

점점, 하나라도 좋아지길 바래본다.

저 번호를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230269i 

 

외교부, 외우기 힘든 해외신고번호 '104'로 바꾼다

외교부, 외우기 힘든 해외신고번호 '104'로 바꾼다, 하헌형 기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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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우기 힘든 해외신고번호 '104'로 바꾼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국민이 외국에서 어려움에 부닥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영사콜센터 전화번호를 112(경찰)나 119(소방)처럼 외우기 쉬운 세 자리로 바꾼다.

외교부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2월부터 해외안전 긴급신고전화 '104'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전화하면 되지만, 이 번호를 모르는 국민이 많다.104는 단순하고 '일(1)이 생기면 영사(04)를 찾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기존 번호보다 기억하기 쉬울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직관적인 특수번호 사용으로 영사콜센터 연결 시간을 단축하면 해외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해 효과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104 세 자리만 누르면 바로 영사콜센터로 연결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번호는 다른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7개국을 대상으로 시험통화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04 번호를 정식으로 부여받고 부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기술력 등의 문제로 현지 통신사와 협의가 쉽지 않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외교부는 또 연말부터 카카오톡 무료 문자서비스로 영사콜센터에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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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고스펙, 고사양의 직장인보다는 일잘하는 직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필자는 IT프리렌서로 다양한 회사, 다양한 근무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라 온몸으로 체감하는 상황이다.

 

간혹 취업시즌이 되어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눈높이를 낮추거나, IT쪽이 나쁘지 않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준 적이 있다.

 

잡호핑족이 뜬다는데, 가까운 지인의 경험에 대한 썰을 풀어볼까 한다.

라떼는 한 회사에 입사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열심히 다녀서 오랫동안 다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닌가 보다. 회사를 이직하더니, 다녔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스카웃처럼 다시 이전 회사에 입사했다. 이왕이면 다양한 경험을 해본 직원이 흠도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거란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직장이, 사회가, 사고가 많이 유연해졌다는 생각을 해본다. 라떼는... 이라고 말하는 꼰대가 줄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뼈를 묻고 다녀라고 조언해줬던 필자가 부끄러워졌다.

가까운 지인은 세 번째 회사(은밀하게는 첫 직장)에 아주 잘 다니고 있다. 본인이 잘한 것도 분명 있을 것이다.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좋지 못했다면 추천하지도, 연락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연락을 끊고, 척진 것이 아니라 호의적으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었기에 인원충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지 않았겠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좋은 스펙이 도움은 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회사와 맞는 스펙인가이다.

그렇다면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눈높이를 좀 낮춰서 중소기업에 도전해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몸값을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경험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0488.html

 

직장인 3명중 1명은 이직 반복하는 '잡호핑족'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스스로 2∼3년마다 이직을 반복하는 ‘잡호핑(job-hopping)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취업준비생 2448명을 대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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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중 1명은 이직 반복하는 '잡호핑족'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스스로 2∼3년마다 이직을 반복하는 ‘잡호핑(job-hopping)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취업준비생 2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신을 잡호핑족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7%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DB

자신을 잡호핑족으로 규정한 응답자에게 이직을 결정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연봉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41.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역량 강화·경력 관리(31.5%)’와 ‘상사·동료에 대한 불만(18.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직 주기에 대해서는 ‘1년∼2년 미만’과 ‘6개월∼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28.2%와 23.9%로 나타나 과반을 차지했다. 3개월 미만이라고 밝힌 직장인도 3.8%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잡호핑족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64.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2.3%에 그쳤다. 나머지 23.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잡호핑족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도 ‘진취적 도전’이라는 답변이 52.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뛰어난 개인역량(38.6%)’과 ‘풍부한 취업 정보(34.5%)’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부정적인 답변으로는 ‘신뢰를 쌓기 어려울 것(31.3%)’과 ‘끈기·참을성 부족(11.6%)’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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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이나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의미없다고 본다.

정상적인 사람을 해외공관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최소화시켜야 한다. 일이 수월하고, 시간이 많고, 봉급을 많이 주니, 헛짓을 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게다가 딴 나라야, 면책특권도 있어.

아주 양아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다 모여있다. 그러니, 죽어라 공부하고, 라인 잘 잡아서 해외공관이 되고 나면 개돼지마냥 짐승처럼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거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겠나 싶다.

 

인터뷰를 훑어보니, 공익제보를 한 사람인데, 고생이 심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잘못 엮이면 힘들어지는 것이겠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라면 제보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제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하고, 그것이 말뿐이라면 제보 못할 일이겠다. 

 

 

- 가해혐의 외교관, 합의 종용했다
- "언행조심하라" 교민에 전화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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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23 (수) "잇따르는 해외공관 성추행, 왜?"-오제홍(속기본)

뉴스쇼| 2020-09-23 07:03:5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제홍(前 영국대사관 직원)



여러분, 얼마 전에 드러난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사건. 기억하시죠.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17년 말입니다.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A씨가 현지인인 남성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같은 신체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외교부는 2018년에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마는 피해자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항의를 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뉴질랜드 정상까지 최근 나서서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귀임조치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그 과정에 의문이 많이 남아요. 어떻게 3년 동안 국내에는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거지? 뉴질랜드 총리가 우리 대통령한테 말하기 전까지 우리 외교부는 어떤 조치를 한 거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뉴스쇼 앞으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외국에 있는 대사관, 재외공관에는 특유의 폐쇄성이 있고 그 폐쇄성이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주 영국대사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어떤 주장인지 그 제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전 영국대사관의 직원이자 공익제보사세요. 오제홍 씨,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제홍>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렇게 실명까지 다 말씀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 오제홍> 네, 뭐 이제는 괜찮습니다.

◇ 김현정> 주 영국대사관에는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 오제홍> 총 4년 4개월 있었는데요. 처음에 3년은 영사 업무를 주로 담당해서 여권이나 비자, 공증, 회계, 탈북자 관련해서 영국 이민국과 연락하는 연락담당관 역할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무관부로 옮겨서 국방부 소속으로 무관님 보조하고 국방정책 관련 자료 수집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사관 일을 왜 그만두셨어요?

◆ 오제홍> 가장 우선적으로는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었고요. 뭐 학업을 좀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은 그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를 직접 목격을 하면서 제가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방문으로 왔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봤던 게 있었거든요. 런던호텔에서 대통령 수하물을 담당했었어요, 제가.

◇ 김현정> 오제홍 씨가.

◆ 오제홍> 그래서 호텔에 좀 늦게까지 머물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봤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걸 문제의식을 갖지는 못했었고. 넘어갔었는데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그때 일이 기억이 났고 이게 같은 비슷한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 김현정> 그때 막 여러 가지 터졌잖아요. 어디 출장 갔는데 변기를 가져갔다느니 이런 것들 막 터질 때 아, 2013년 내가 목격했던 거 그게 떠오르셨군요.

◆ 오제홍> 영국에서도 그 호텔 측에 경비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됐지만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 화장실이라든지 화장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게 국빈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국가의 원수가 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 김현정> 했다가 국정농단 때 그게 떠올라서 제보를 하셨다고요.

◆ 오제홍>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서 그걸 언론사에 공익제보를 하셨고 그 사실을. 한국에서. 저도 기억나요. 그 영국 거는. 한국에서 전복죽 끓인다고 전복 공수하고 이걸 다 오제홍 씨가 제보하신 거예요?

◆ 오제홍>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계기가 돼서 그만두신 겁니까?

◆ 오제홍> 네.

◇ 김현정> 그런데 원래는 영국에 살고 계시는데 최근 재판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머물렀다. 무슨 재판이었습니까?

◆ 오제홍> 제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하면서 외교관 그리고 대사관에서의 어떤 부정부패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권한 남용이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렸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성추행 관련돼서 일도 언급을 했었는데.

◇ 김현정> 영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Y씨라고 하죠. Y씨의 성추행 사건도 온라인상에 폭로를 하신 거예요.

◆ 오제홍> 알린 거죠.

◇ 김현정> 알린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 오제홍> 그런데 저는 가해자를 딱 지목하지는 않았는데 그 가해자 분께서 이거는 내 가 관련된 게 맞다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 김현정> 고소당하셨군요.

◆ 오제홍> 고소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 재판이.

◆ 오제홍> 3년 8개월 걸렸고요.

◇ 김현정>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받으셨다고요?

◆ 오제홍> 맞습니다.

◇ 김현정> 그 재판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영국대사관에서 벌어졌고 뭘 목격하셨습니까?

◆ 오제홍> 일단 처음부터 막 사건이 불거졌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우연히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이렇게 약간 개괄적으로 구체적인 증언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대민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연치 않게 같은 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뿐만 아니라 불륜이 있어서 받았다.

◇ 김현정> 그 같은 분이라 함은 외교관 Y씨요.

◆ 오제홍> 네. 그리고 뭐 한인회로부터 접대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들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좀 많이 있나보다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잖아요.

◇ 김현정> Y한테 불만이 많나보나 그래서 뒤에서 수근거리나 보다, 이렇게.

◆ 오제홍> 네, 그렇게 했는데 몇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한테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었느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픔이니까 사실 기억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 김현정> 말하기를 꺼리겠죠.

◆ 오제홍> 꺼렸는데. 이게 그만둘 때쯤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사실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고.

◇ 김현정> 밖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쯤 지난번에 좀 꺼려 했던 그 성추행 피해자가 오제홍 씨한테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군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 오제홍>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 김현정>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 오제홍> 이미 보도도 다 나왔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좀 피해자분한테 미안해서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할까 했었는데 이미 신문지상에 다 보도가 된 상태라 말씀을 드리자면 회식을 하고 나서 1차 밥을 먹고 2차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에서 몇몇 여직원들만 데리고 가라오케 접대부가 나오는 가라오케로 갔는데 그때 같이 데려갔고 그리고 같이 논 거죠. 놀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자기가 여기 잘 모르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옆에 빈방에다가 밀쳐서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제가 말을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한 거죠.

◇ 김현정> 성추행을 한 거예요.

◆ 오제홍> 그런데 이제... 네 그랬습니다.

◇ 김현정> 그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 피해자는 직원이었던 겁니까?

◆ 오제홍> 네.

◇ 김현정> 대사관 직원이었던 거죠. 또 있다면서요?

◆ 오제홍>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불륜. Y라고 지목된 분이 불륜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어디를 이동을 할 때 보통 그분이 공사였는데 공사면 전용 관용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관용차에 보통 직원들을 잘 태우지는 않는데 그 여직원을 태워서 같이 이동한다든지 그 이동을 할 때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 김현정> 여기자 성추행 건은 뭐예요?

◆ 오제홍> 여기자 성추행 건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는 아닌데 과거에 보도된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 김현정> 이것도 사실로 확인이 된 거군요.

◆ 오제홍> 네.

◇ 김현정> 이것도 역시 그 Y씨입니까?

◆ 오제홍> 네. 그 재판할 때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대에서 했던 얘기를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기자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 김현정> 했다고 이거는 지금 Y의 주장인 거고.

◆ 오제홍> 과거 그래서 2004년도에 보도가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징계를.

◇ 김현정> 징계까지 내려진 거예요.

◆ 오제홍> 네, 징계까지.

◇ 김현정> 여기자가 문제제기 해서. 그랬던 사안이 또 있고 온라인에다가 세상에 알린 것들 중에 또 다른 사안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 오제홍> 또 다른 사안이라고 하면 어떤...

◇ 김현정> 다수의 여성에게 성희롱을 했다, 이 내용도 쓰셨던 것 같은데.

◆ 오제홍> 그러니까 그 다수라는 말이 사실 이게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여직원 성추행했던 거 그리고 불륜 했던 것은 증언이 있고 제가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법원에다 제출을 자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이 된 얘기들인데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라 그게 아직 이렇게 공식적으로 법적인 어떤 증거로 활용이 되지는 못했어요.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혹제기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최종 명예훼손 무죄받으셨다 그 부분이신 거군요.

◆ 오제홍> 그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의혹제기하신 이 일이 다 한 명의 외교관, Y에게서 벌어진 일이네요?

◆ 오제홍>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외교관. 대사관 차원에서는 여 기자가 문제제기한 한 건 외에는 다른 조사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 오제홍>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아니면 있었는데 막힌 거예요?

◆ 오제홍> 아니요.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조직 문화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안 되지 어떤 권력형 성폭력이죠.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을이 문제제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제가 추후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 김현정> 아니, 왜 문제제기를, 그러니까 그 피해자든 아니면 피해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든 이 정도 되면 한 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뭔가 얘기가 나올 법한데 그게 안 되는 어떤 구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 오제홍> 네. 구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그게?

◆ 오제홍> 일단은 첫 번째로 외교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단순히 뭐 인사나 근무 평점이나 연봉 협상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그 대사관 직원들한테는 이그젠트 비자라고 해서 대사관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교비자를 해당 국가에서 발행을 해 주거든요.

◇ 김현정> 외교비자.

◆ 오제홍> 그 대사관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연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대사관에서 나가게 되면 그 비자를 이제 박탈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계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외국에서 거주하는 것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 김현정>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군요, 말하자면.

◆ 오제홍> 네. 그거를 결정하는 권한이 외교관한테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문제제기를 하기가 힘든 구조죠.

◇ 김현정> 여러분 그냥 생각할 때 외교관이 여기도 근무하고 저기도 근무하고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사관에는 외교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제홍 씨 같은 행정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 오제홍> 현지채용된 분들.

◇ 김현정> 현지채용된 분들. 이분들의 생사여탈권을 외교관들이 쥐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오제홍>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권한이 외교관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다들 크게 문제제기 못 하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 오제홍> 맞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 이것을 세상에, 온라인 상에 알리고 나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시고 재판까지 3년. 그럼 재판 어떻게 받으셨어요?

◆ 오제홍> 재판 계속 왔다갔다 했습니다.

◇ 김현정> 왔다 갔다.

◆ 오제홍> 네.

◇ 김현정> 그러면 영국에서의 생활은 그냥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겠네요.

◆ 오제홍> 네. 뭐 직장을 다니려고 해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언제 재판이 잡힐지 모르고 그런데 또 잡히면 무조건 가야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받기를 꺼려 하죠. 물론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겨우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일하기도 좀 힘들었고.

◇ 김현정> 저희 제보에 이렇게 쓰셨어요.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또 터졌구나.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그럼 한마디로 필연입니까?

◆ 오제홍>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영국,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오제홍>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러면 이 뉴질랜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뉴질랜드 건도 외교가에서는 좀 많이 알려졌던 걸까요?

◆ 오제홍> 그러니까 사실 보도가 늦게 됐다 뿐이지 이미 2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고 제가 예전에 밝혔던 대로 칠레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칠레 대사관이 높았는데.

◇ 김현정> 칠레 때는 미성년자 성추행 아니었어요? 외교관이 미성년자 성추행 한 거.

◆ 오제홍> 그런데 그때 당시 외교관들 직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민들까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차피 3년 있으면 떠나갈 거니까 지나가면 이제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워낙 고위 공직자다 보니까 문제제기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불거진 이유가 칠레 언론이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직접 취재를 해서 그게 방송이 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에서의 정화능력은 사실 없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번에 뉴질랜드 건도 사실 외부에서, 뉴질랜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패턴이 되게 비슷한 거죠. 내부에서는 스스로 문제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핸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래서 그때.

◇ 김현정>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런데 지금 칠레 얘기하셨는데 2016년 칠레 대사관 2017년 주 에티오피아에서 비슷한 벌어졌고요. 2007년 방글라데시아에서는 한국 대사가 직원들 갑질한 게 문제였고 말레이시아에서 역시 한국대사가 이때도 갑질입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터지니까 외교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칠레 사건 터진 뒤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서 비위 사건 단 한 건만 발생했다 엄중조치하겠다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세요?

◆ 오제홍> 그런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에서 이 아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 아웃이라고 하면 약간 너, 나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 김현정> 해고 이런 느낌이 있죠.

◆ 오제홍>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해고가 아니라 징계도 포함이 되는 아웃이라면 사실 그 전까지 했던 일들이 이미 아웃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다 징계는 받긴 했거든요.

◇ 김현정> 솜방망이여서 문제지 징계는 있었는데 아웃이라는 의미가 퇴출이 아니다.

◆ 오제홍> 네, 퇴출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미사여구라고 해서 원활한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원활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웃이라는 것도 사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냐 그러면 우리 징계 내렸다 얘기하면 사실 끝나는 얘기고. 그런데 보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했으니 되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나보다.

◇ 김현정> 느낌이고.

◆ 오제홍>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오네요. 쉬쉬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SNS 같은 것도 워낙 활발하고 이래서 직원들끼리 단체 카톡도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쉬쉬한다고 쉬쉬가 되나? 이런 질문 주세요.

◆ 오제홍>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제기를 하고는 싶은데 못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필요한 게 요즘에는 뭐 녹취자료나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료들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증거가 부족하다.

◆ 오제홍> 네. 그랬을 때 문제제기를 해도 사실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2차 피해가 오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는 수근수근하는데 누가 손을 못 드는 거군요.

◆ 오제홍>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스스로도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

◇ 김현정> 자포자기.

◆ 오제홍>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 김현정> 카르텔 같은 게 좀 느껴지셨어요? 혹시.

◆ 오제홍> 카르텔. 네. 저는 뭐 검찰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직사회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특히 외교관이나 아니면 변호사, 검사, 판사들. 이렇게 어려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담합, 조직 문화 그런 카르텔이 있다고 봤어요.

◇ 김현정> 외교부에서 감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걸리지 않습니까?

◆ 오제홍> 감사하는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정감사도 있고 외교부에서 감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었던 이유가 제가 예전에 대사관 안에서 CCTV 불법감찰, 직원들을 감찰했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국정감사 때 논의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불법감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또 뭘 들고 들어오는지 커피나 이런 거 들고 들어오면 뭘 들고 오는지까지 확인해라 해서 확인했는데 그 얘기가 나중에는 국정감사 때는 그러면 직원들이 음료수 밖에서 사먹지 않게 안에다가 뭘 이렇게 음료대를 마련해서 복지로.

◇ 김현정> 핀트가 빗나가버렸네요.

◆ 오제홍> 완전히 빗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제제기한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 김현정> 그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제 문제제기하는 데 다들 무력감을 느낀다, 그 말씀이신 거죠. 쭉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 오제홍>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 직속의 어떤 독립된 기구가 필요한데 그 기구 안에 전문 감사요원,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 전문감사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 김현정> 비외교관이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 오제홍> 그러니까 감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외교부 감사실에도 배치돼 있는 인원들이 전부 외교부 직원 아니고 외교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외교관들은 이제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부서를 옮기야 될 수도 있고.

◇ 김현정> 아까 카르텔 얘기하셨는데.

◆ 오제홍> 그러면 자기 동료나 선배, 후배들을 막 이렇게 엄정하게 판단하고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오제홍>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관 선발 방식을 약간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해서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을 하면 권한이 분산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 김현정> 견제도 되고. 알겠습니다. 영국으로 언제 다시 돌아가세요?

◆ 오제홍> 저 이제 이번 주에 갈 예정입니다.

◇ 김현정> 드디어 돌아가십니까? 그런데 대사관 일은 그만두셨고 가서 무슨 일 어떻게?

◆ 오제홍> 저 지금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 김현정> 용기를 많이 내신 분입니다. 실명으로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뉴스쇼에 이렇게 나와 주셨어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 오제홍>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제홍 씨의 이 용기가 큰 울림이 돼서 우리 외교가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 오제홍> 제가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 김현정> 짧게.

◆ 오제홍>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권력형 성범죄였거든요. 권력형 성범죄는 사실 방관이 범죄다라는 인식이 꼭 필요하고 주변에서 도와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오제홍 씨,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잘 돌아가세요.

◆ 오제홍>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제활동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해는 하겠지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억제만 한다고 해서 풍선효과처럼, 폭발하기 직전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부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이면 코로나19가 퍼진다는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면서, 단순히 불안만 조장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가로막는 정부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단순 싸움만 한다고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 전국민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cbs.kr/30s4oF

 

[노컷브이]추미애 “저 사람, 검사 아닌 게 다행”…김도읍 “모욕적”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언급한 ‘사담’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마이크를 통해 공개됐다. 추 장관은 유감을 밝혔고, 대상자인 김 의원은 모

m.nocutnews.co.kr

(기사일부)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 발언이 지적되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신상발언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기자

 

인터뷰 전문

9/23 (수) “하한가 : 법사위 / 하한가 : 文대통령 리더십”-이준석,박원석(속기본)

뉴스쇼| 2020-09-23 07:03:4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 브라더스 나오시는 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이준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화문 집회를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모이는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 권리 아니겠느냐 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이 저희가 다음에 걸린 걸 봤거든요. 1만 6000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다음에서 보수진영 주자가 칭찬받으면 대선 나가면 됩니다. 그런 약간 특성은 있긴 한데.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사실 방역에 문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건 어쨌든 차 안에서 집회 참여라는 것인데 뭐 그렇게 지켜진다면 모르겠으나 저는 또 차 타고 모이신 분들이 오랜만에 또 같이 왔는데 카페에 차나 한 잔 하고 가자. 너도 왔니 이렇게 하고 아니면 광화문에 뭐 맛있다더라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다음 문제가 약간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차 타고 모이는 건 감염의 문제가 없으니 권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 자체는 성립할 수 있어도.

◆ 이준석> 그런데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쎄.

◇ 김현정> 파생되는 부작용이.

◆ 이준석> 온 김에 얼굴이자 보자 해서 모이고 하면 또 방역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과 별개로 저는 그것보다도 더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스루로 하자고 제안한 건 아니고요. 이 제안을 한 사람은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제안을 했고 거기에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누가 물었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권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박원석 의장.

◆ 박원석> 여전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딜레마 같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좀 전에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듯이 차량에만 있다가 돌아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8. 15 집회의 양상을 봤을 때 그분들이 잘 이게 집회 주최 측의 통제도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아서 내려서 어떤 형태의 시위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차량 시위가 교통을 어떻게 방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마냥 비판적인 입장만 취하기 어려운. 이 당내 지지층의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그래서 지난번 8. 15 집회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다소는 절충적인 그런 반응이나 입장을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큰 비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지난번 8. 15 집회가 이른바 2차 대유행의 하나의 고리역할을 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3일 집회에 대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이준석> 저는 그래서 미국 생활할 때 보면 결국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뭘 모이자 이런 거보다는 차량에 본인의 의사를 담은 스티커 같은 걸 많이 붙여놓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준석> 우리나라도 정치적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분들은 노란리본 스티커 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어요.

◆ 이준석> 저는 드라이브스루 그런 시위보다도 오히려 그런 어떤 다른 의사표출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 김현정> 온라인 집회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 이준석> 그렇죠. 저는 그래서 보수 보수쪽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세련된 방식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 박원석> 아무래도 보수층의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온라인 시위 같은 방식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김현정> 지금 딱 그 말씀이. 누가 지금 얘기하셨죠?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이번 건이 정확하게 보여준다.

◆ 이준석> 저는 딜레마는 없어요.

◆ 박원석> 저분은 국민의힘의 지금 당장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 이준석> 저는 최고위원 할 때도 부정선거 이런 거는 저는 선을 그었고 저는 딜레마 없는데. 딜레마 있는 분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앞으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전당대회도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 김현정> 선을 딱 긋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 이준석>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고려 안 하다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이준석 힘 내라, 이런 댓글들이 좀 들어오네요.

◆ 이준석> 그래도 다음에서는 욕 먹을 거예요.

◇ 김현정> 어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서 잠깐 두 분 의견 여쭤봤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누구 먼저 하실까요? 이준석 전 최고.

◆ 이준석> 저는 뭐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법사위 돌아가는 거 보고 참 개탄하셨을 겁니다.

◇ 김현정> 법사위.

◆ 이준석> 그러니까 이 곳이 사실 뭐 상원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만큼 권위 있고 또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인식돼 왔었는데 최근에는 설화로 그냥 덮였죠. 작년에 사실 조국 장관 청문회 때부터 해서 법사위가 최고 정쟁의 어떤 장처럼 약간 메이저리그처럼 돼버린 이후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짚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5선 의원 출신이고 그 법사위의 특성을 잘 모르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서 의원 개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식공격성 발언이 나왔거든요.

◇ 김현정> 상황 정리는 뭐 제가 잠깐 해 드리고 갈까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언했는데 서욱 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죠. 많이 불편하시죠? 이렇게 추 장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추 장관이 어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았을 것 같아 호호호,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저 사람은 조금 전에 발언을 했던 김도읍 의원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 박원석> 김도읍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마이크가 정회여서 꺼졌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마이크가 설사 꺼졌다 하더라도 그 장관 두 분 뒤에 수많은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다 들리거든요.

◇ 김현정> 마이크 꺼졌얼도?

◆ 박원석> 그럼요. 바로 뒤에 앉아 있고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휴게실에서 나눈 얘기도 아니고 그 피감기관장으로서 증인석에 앉아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 장관께서 5선의 관록 있는 정치인이고 또 지난번에 소설 쓰시네 이 발언으로 인해서 한번 설화를 겪었는데 저는 이건 약간 부주의함을 넘어서서 뭔가 추 장관이 여전히 뭔가 감정이 꽉 차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그 감정적 반응이 심지어 그런 자리에서마저도 즉자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추 장관께서 약간 좀 진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질의 중에는 터무니없는 질의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이고 또 경청해야 되겠죠, 성실히 답변하고. 그러나 때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그 정도의 자기 절제와 또 자기관리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시간인데 최근에 국회에서 보이고 이른바 태도를 보면 너무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본인이 차 올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안타까워요.

◇ 김현정> 그런 것 때문에 설화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본질적인 게 사라져버렸다. 보니까.

◆ 박원석>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주말 지나면서 검찰수사라는 법적인 시시비비에 불씨는 남아 있지만 정치적 논란은 이게 불길이 꺼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불을 붙이는 역할을 본인이 하셨어요. 너무 좀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 김현정> 마이크가 그런데 켜진 걸 추미애 장관이 진짜 몰랐느냐? 알고도 일부러 사이다 발언처럼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도 올라오거든요.

◆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륜이고 감이라는 것일 텐데 사실 초보로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사고 많이 치죠.

◇ 김현정> 치죠.

◆ 이준석> 빨간불 켜졌을 때 잡담하다가 방송이 그대로 타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빨간불을 안 쳐다봐도 온에어 등을 안 쳐다봐도 대충 이때쯤에 광고가 끝나겠구나. 대충 이때쯤 사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감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추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고.

◇ 김현정> 몰랐을 리 없다고 보세요?

◆ 이준석> 저는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윤영찬 의원이 최근에 핸드폰 대화가 노출돼서 곤란을 겪었겠윤영찬 의원이 아무리 다른 사회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뜨거움을, 냄비가 뜨겁다는 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잘 몰라요. 만져본 뒤에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뜨거움을 배워요. 말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만져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본회의장 내에서의 처신이라든지 상임위 이런 질의할 때 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체득해서 아실 텐데.

◇ 김현정> 윤영찬 의원은 초선이니까 몰랐을 수 있지만 추 장관은 모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준석> 그렇죠. 본인이 찍혀서 이런 정치적 설화를 겪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색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는 또 하태경 의원 등이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방부장관 서욱 장관이 이제 임명되자마자 바로 추미애 장관에게 어쨌든 심기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많이 불편하시죠? 이 물음이요?

◆ 이준석>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끼리 친소관계가 생기면.

◇ 김현정> 그럼 정회했는데 그냥 그분은 마이크 꺼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 이준석> 힘들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힘들다는 부분이 아들 문제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와 지금 추미애 장관이 둘 다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장관도 지금 뭐 이렇게 힘드시죠? 하면 별거 아닌데 자꾸 야당이 지적해서 당신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서욱 장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관 되어서 그 자리에 양복 입고 처음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군복 입을 때와 다르게 다른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뭐 이번에 아셨을 거라고 보고 하태경 의원도 가볍게 지적한 거지 그분보다도 그분보다는 추미애 장관의 직접적인 처신. 소설 쓰시네 때문에 한번 사과까지 한 마당에 이번에 이런 설화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소 유감표명을 할 수밖에 없다, 여당에서는.

◇ 김현정> 그렇게 보시고. 법무부의 어떤 권위가 지금 떨어진 상황.

◆ 이준석> 법사위.

◇ 김현정> 아, 법사위. 법사위의 권위. 법사위가 일종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지금 안타까움을 오늘 하한가로 뽑아오셨어요.

◆ 이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정책위의자원의 상한가, 하한가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 박원석> 저도 하한가인데요. 저는 대통령 리더십을 꼽았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민주당 분이 안 나오시는 뉴스다 보니까.

◆ 이준석> 대통령을 꼽으면 대통령을 꼽아야지 대통령 리더십은 뭡니까?

◇ 김현정> 대통령리더십,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걸까요?

◆ 박원석> 혹시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기자회견을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 김현정> 기자회견 보자. 하나 둘 세 번? 네 번.

◆ 박원석> 네 번 하셨습니다. 지금 임기 4년 차인데 연 평균 1회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불통의 대통령이다. 이래서 뭐 국민들이 문제제기가 많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박근혜 대통령이 5번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원석> 기자회견을. 마지막 기자회견을 사실상 마지못해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연의 특징은 질문자와 질문내용을 미리 다 청와대가 정해 주는 일종의 관제기자회견이어서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았는데 뭐 이 정부 들어서서는 그런 형태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유독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취임 초기에. 그리고 광화문에 나가서 국민들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광화문까지 나오셔서 국민들을 만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저는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소통의 매개가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을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만 활용할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짙고 특히 지금처럼 이게 정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감염병 위기에 민생위기까지 겹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민주사회에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투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신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또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언론인데.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기자회견이 네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전임 정부의 불통과 비교했을 때 저는 너무도 이해도 안 되고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 김현정> 오늘 민주당 분이 안 나오는 뉴스닥이니까 제가 민주당 쪽에서 나올 만한 반론을 좀 해 보자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청와대 청원 사이트 같은 걸 항상 열어놓고 일정 사람 이상이 모이면 답변도 청와대가 내놓고 있다, 소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이 기자회견 했던 횟수를 빼면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다 기자회견 안 했다. 유독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뭐라고 하느냐.

◆ 박원석> 다른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임하시는 대통령이고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 민주 정부들의 전례를 참고해야 되고 참고로 각각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150회씩 기자회견 내지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왜 그러냐면 이게 보수 정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통치 수단. 관료라든지 이런 권위주의적인 통치 수단을 통해서 통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권위주의적인 통치 수단을 수평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 온 게 민주 정부들의 과거의 역사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은 더 전직 대통령들의 그런 전례를 참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대통령의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국무회의석상에서 하는 모두 발언, 그다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는 모두 발은 그리고 국민청원 같은 것도 하나의 소통창구이기는 한테 국민청원제도를 대통령이 다 그걸 일일이 다 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일일이 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놓여 있고 정부 안팎으로도 좀 전에도 우리가 추미애 장관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 가지 시끄러운 현안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과 또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고 국민들과 대화하는 게 곧 리더십이고 지도력이고 그게 어떤 그것이 어떤 신뢰의 근간이 되는데 너무 사실 행사 중심으로 누가 들어도 좋은 메시지만 말씀고 계신 게 아닌가.

◇ 김현정> 누가 들어도 좋은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 이준석> 저는 어떤 정부든지 최고존엄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 정권을 보좌하는 하는 설마들의 관심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라는 분은 어쨌든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분이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싸매서 사실상 실수하기를 차단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소통할 때 역할이 사실상 그 팀플레이에서 고정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먼저 정부가 약간 정책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면 간 보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증권거래세를 증권 양도소득세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 나왔더니 처음에 기재부가 흘리고 그다음 나중에 여론 반응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 이야기가 어떻게 나가냐면 극대노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별명이 온라인상으로 극대노로 되어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뭔가 정정하는 역할, 이런 것으로 역할이 고착된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논쟁적인 인물이고 논쟁을 즐즐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시하고 나중에 논쟁까지 다 책임지는 역할이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타일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보지만 다만 이제 이것이 아까 말했던 극대노하는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패턴이 노출되면 저는 이거는 너무 안전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하반기,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도. 이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다는 사인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 이준석> 저는 이거는 그런데 지지율 추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도 뭐 총선 지고도 30% 후반대는 꾸준히 지켰다가 어쨌든 정권의 부도덕이 나오면서 완전 내려앉았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치가 항상 민주당보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하는 건 대통령께서 아까 말했던 것은 큰 흠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기는 순간 저는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패턴을 걸을 수도 있다. 왜냐 정권의 실적이라는 것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그쪽으로는 답을 못하고 여론조사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왜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면 갤럽조사 기준 답변 중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거든요. 보면. 사람의 퀄리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 이런 건 봅니다.

◆ 박원석> 저는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지율로 반영되는 건데. 그런데 지지율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고. 정권의 목표가 지지율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장관들을 선출했거나 내지는 공무원들을 선출한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 건지, 임기 후반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 건지 이걸 좀 더 국민과 소통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장관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자칫 이게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관료들이 운영하는 .

◇ 김현정> 관료의 나라가 될 거다?

◆ 박원석> 정권이 되고 관료들이 운영하는 국정이 된다. 그런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저는 예를 들어 반일과 정책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아젠다라고 발언하신 것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기억나지?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뭘 국정동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한테 선제적 제시할 타이밍이 한 번 왔다. 마지막 임기 2년 정도를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이 동안 뭘 하겠다라는 게 있을 텐데 약간 그게 위기극복, 코로나 위기극복 정도 외에는 메시지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선제적으로 끌고갈 메시지를 이제는 던지실 타임이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주문이었습니다. 시간 별로 없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로 오늘 두 분이 안 꼽아오셨는데 저는 하나만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어디 저기 이해충돌 되고 이러신 것은 없으신가요?

◆ 박원석> 없습니다. 저희가 무직이어서.

◆ 이준석> 저는

◆ 이준석> 저는 요즘 제가 제 전문성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방송 아니세요? 제일 잘하는 거 혹시. 너무 잘하세요, 방송.

◆ 이준석> 원래 직업은 프로그래머인데. 제가 전문성이 있어야 이해충돌이 되거든요.

◇ 김현정> 이건 뭐 오늘 내용이랑 상관없습니다마는 이준석, 박원석 이 두 분이 요새 방송계에서 제일 주가가 높은 짝꿍 패널들이세요.

◆ 이준석> 일주일에 제가 서너 번씩 볼 때는 그만봤으면 그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 김현정> 원고를 안 보고도 어쩜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여하튼 지금 국회에 가장 큰 이슈는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 박원석 의장,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이해충돌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이해충돌법이 20대 국회에 표류하다가 안 됐는데 이번에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 박덕흠 의원 사례가 아주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건설업계 출신이어서 국토위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건설업계를 대변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면 안 되는데 전형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죠.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고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도 구멍이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 점들을 촘촘히 보완하는 이해충돌법이 이번 국회에서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박덕흠 의원 그러셨어요. 이준석 전 최고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 이준석>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아까 박 위원님도 말했듯띠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원래 사실 이해랑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 검사로 성공하신 분 같은 경우 검사를 애정하고. . .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국익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검사로서 검찰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잘한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이해충돌입니까?

◇ 김현정> 그런데 자기가 이득을 보면 안 되는 거죠.

◆ 이준석> 다만 검찰조직을 너무 대변하다 보면 그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박덕흠 의원의 케이스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상임위 가는 것가는 것 자체는 박덕흠 의원의 전문성이 건설교통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분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서울시에다가 특정공법을 사용했느냐라고 질의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그 특정공법은 본인 가족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신기술.

◆ 이준석>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 가는 것 가는 것 자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가서 지금도 이미 지금도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해당 법안이 만약에 본인과 이해충돌이 있을 때 표결 또는 의견 제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이런 질의나 이런 국감에 있어서도 본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김현정> 이번에는 여야 공감대가 뭐 마련된 것 같으니까 이 이해충돌에 관한 방지법 확실하게 통과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박원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 박원석, 이준석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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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가 놀라운 실험에 대한 사진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이 유전자가 약으로, 치료제로 발전했고, 시판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다.

 

화학치료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들었다. 왜냐하면 폭탄을 투하하듯 유익한 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겠다.

 

암세포를 타겟으로 죽이는 유전자가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그 뒤에 이 유전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

 

책을 통해 전해듣는 이야기는 늘 신기할 뿐이다.

 

 

 

버클리에서 앨리슨의 실험실에 있는 한 박사 과정 학생이 쥐에게서 떼어 낸 종양을 시험관에 넣은 다음 외부의 유전자를 종양에 주입하는 실험을 했다. 이 같은 유전자를 주입하자 B7-1이라는 분자가 종양 세포에 나타났다. 이 분자는 CTLA-4와 CD28이라는 T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리건드였다. 그 연구원이 T세포를 시험관에 주입하자, 어찌된 영문인지 T세포가 B7-1에 이끌려 종양을 대거 공격했고, 그들은 악성종양을 모두 제거해 버렸다.

 

두 세포(오른쪽)가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다.(NCI/NIH 미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암연구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120717001 

 

[유근영의 암 정복의 여정]<5 끝> 암 예방에 주력하는 정책과 국민의 암 예방 수칙 실천이 '암종말

암 예방·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유근영 서울대 의대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암 정복의 여정’ ...

new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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