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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에 해당되는 글 10

  1. 2020.09.24 조성렬 "김정은 지휘 아닐 것..북 이미 '접경 접근땐 사살' 포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국민감정 좋지 않아 섣부른 정치적 행보 없기를 안심할수없는 대북정책 실패
  2. 2020.09.24 [탐정 손수호] 출장마사지에 43억 피싱, 어떻게 당했나? 입금 먼저 출장마사지 피싱 310명 43억 뜯은 조폭 2월, 인천국제공항 필리핀 출국 남성을 경찰 체포
  3. 2020.09.24 '엽기토끼'도 사실무근인데 디지털 교도소는 여전 김정훈(CBS 심층취재팀 팀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심위 결정, 개설자 검거에도 '디지털교도소'는 여전
  4. 2020.09.24 北, '월북 의사' 확인하고도 총격 후 시신 불태워 합동참모본부 안영호 작전본부장 언론 브리핑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국민에 대해 총격 북한 만행 강력 규탄 해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5. 2020.09.24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빅데이터 한 곳에 데이터 댐 중개인 없이 부동산거래 블록체인 그린뉴딜 수소차 수소도시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닥터앤서 누구나 알만한 좋은 것만 모았나?
  6. 2020.09.24 秋, 아들 수사와 이해충돌 없다 조국도 마찬가지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직사병 면담 중,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할것 답정너?
  7. 2020.09.24 2차 재난지원금, 유흥업소에도 준다?-이하영,최원봉 잘못된 포석에 갖혀버린 형국이다 정부지원에 사각없게 해야하는데 헛점 투성이다
  8. 2020.09.24 安 "文지지자, 하인 전락해 측은" 서민 "기생충보다 못한 정권" 안철수와 서민의 지적이 공감가는 이유 당근과 채찍으로 잘 조련해야할 정권
  9. 2020.09.24 뜬금없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연평도 공무원 총살 화장됐는데, 피해 국가 대통령으로서 할말인가? 시의적절한 요구 아니다, 공감능력?
  10. 2020.09.24 연평도 실종 월북시도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 만행 전쟁범죄 해당 북한 NK방역최고, K방역 실패, 정은경 본부장 보고 배워야, 종전선언이 왠말인가? 채무고민인듯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을 쉽게 죽이는 북한이다. 그리고 사과는 커녕, 잘못은 남한에 있다고 말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과를 구걸해도 소용없는 관계인 것이다.

해상의 무전으로 파악하고서도 보고나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자의 문책이 불가피해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폼페이오가 추석 뒤에 들어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뭔가 결단을 내야할 것 아닌가?

유엔에서 헛소리나 해대는 문대통령을 어떻게 제어하겠는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해줄 것이 없나 찾아헤매는 모습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도의적인 책임만 일부 해줘도 될일을, 너무 과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노선을 바꿀 때가 왔다.

 

◆ 조성렬>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큰 변수는 국민들의 감정인데 국민들이 이번 북측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로서도 이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 기간 남북 관계에서 냉각기를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성렬>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2008년도 박왕자 씨 사건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이미 박왕자 사건이 벌어진 뒤인데도 이미 만들어진 원고, 그 예정됐던 시간이어서 같은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http://cbs.kr/hJiD2K 

 

조성렬 "김정은 지휘 아닐 것..북 '접경 접근땐 사살' 이미 포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월북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4(목) 조성렬 "김정은 지휘 아닐 것..북 이미 '접경 접근땐 사살' 포고"

시사자키| 2020-09-24 16:40:22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월북 의사 듣고도 사살한 뒤 불태웠다. 참 충격적인데 문 대통령의 UN 연설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조성렬 박사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지금 야권에서는 이미 ‘제2의 박왕자 사건’이다, 이런 정도로 성격 규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일이 터진 거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인, 공무원 신분이라 하지만 사실상 민간인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고 더군다나 시신을 이제 불로 태워서 없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국방장관도 이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성렬> 사실 이게 군사합의서에 보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을 때는 주로 해안포라든지 함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군사합의 정신 자체가 적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사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또 총격이 가해진 곳이 바로 완충지역이라면서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규정된 것은 완충지역에서 해안포나 함포 사격을 안 하기로 돼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의 경우도 81mm 이하인 경우에는 규정이 안 돼 있고요. 주로 이제 대구경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도 이 점 때문에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정신을 위반한 것은 맞다, 이런 해석이로군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북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 조성렬> 지금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한 사태고요. 지금 이미 8월 말에 사회안전성에서 포고문을 발표해서 접경지역에 접근하면 즉시 사살한다는 포고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넓게 보면 이게 예외적인 사태는 아니고요. 이미 북중 국경지역에서도 이런 사태가 나왔고 또 실제로 특수부대가 1km 내지 2km의 완충지역을 설정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밀수업자들. 주로 북한 사람들인데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넘어오다가 걸려서 사살된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측이 지금 북측에 여러 가지 통보도 하고 또 의견도 묻고 입장도 묻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조성렬> 북한으로서는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시경에 사살하고 사살하기 전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번 민간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월북 의사를 확인한 뒤에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에서 사살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책임자 처벌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북한에서는 과거 앞서 말씀드렸던 박왕자 사건 때도 보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해명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와 또 진상규명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북측이 아마 무대응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사살 지시까지 내려간 걸 보면 최고지도부 김정은 위원장까지 알고 지시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성렬>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포고령이 안 나왔다면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됐을 텐데 이 경우는 지금 이번 사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중 국경이나 여러 가지 해안선 이런 데서는 일반적인 포고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일선 부대장, 지휘관한테 권한이 위임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조성렬 박사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2일 오후에 북한군이 이 사람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월북 의사를 확인했고. 그런데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뭐 시긴트라고 하는 그 정보가 보도에 나오던데 그게 뭡니까?

◆ 조성렬> 그 신호정보라고 하는 건데요.

◇ 정관용> 신호?

◆ 조성렬> 시긴트라는 건 이제 시그널 인텔리전스의 약자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북한군이 해상에서 육지에 있는 해군 지휘관들한테 보고하면서 단속정 지휘관한테 보고하면서 지금 인원 1명을 확보했는데 월북 의사를 밝혔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아마 무선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해당 부대 지휘부가 답신을 줬고 이 과정에서 아마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나 군 정보기관이 아마 확보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무선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우리가 어쨌든, 어찌 보면 감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한 정보다, 이런 거로군요?

◆ 조성렬>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지상의 경우는 무선으로 하지 않고 광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도감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해상의 경우는 이제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긴트 이런 음성 정보는 역정보일 가능성도 많아서 꼭 신빙성을 두기가 어렵다면서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조성렬> 왜냐하면 이제 도감청이 쉬운 만큼 상대방이 엿듣는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정보나 역정보를 흘려서 판단을 이제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보면 9시 20분경에 사살하고 10시경에 시신에 대해 기름을 붓고 태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불빛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연평도에서 이런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22일 밤 10시 30분이에요. 22일 밤 10시 30분에 불빛을 직접 확인한 거고 그전에 이제 일종의 도청이나 감청 이런 걸 통해서 사살 지시, 불태워라 지시 이런 것들을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쯤 되면 확실한 정보인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고 사실은 그 바로 다음 날 23일 새벽 시간에 UN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UN 연설은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UN 연설은 며칠 전에 사전 녹화해서 UN 측에 이미 보내졌다고는 하지만 급하게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UN 연설을 취소하든지 했어야 하는 건 아니냐,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2008년도 박왕자 씨 사건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이미 박왕자 사건이 벌어진 뒤인데도 이미 만들어진 원고, 그 예정됐던 시간이어서 같은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때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조성렬> 네. 시간적으로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해명한 걸 보면 이미 원고는 완성이 됐고 언론에 배포된 상태고 이거를 번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원고 그대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더군다나 녹화된 것이기 때문에 더 바꾸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앞으로 상당 기간 남북 관계는 더 얼어붙겠죠?

◆ 조성렬>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큰 변수는 국민들의 감정인데 국민들이 이번 북측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로서도 이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 기간 남북 관계에서 냉각기를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조성렬 박사,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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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황당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중국 조폭 일당이 검거됐다고 한다. 무려 43억이라고 하니,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중국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국내로 들어와 활동했다고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었고, 또 뜯기고 또 뜯겼다고 하니, 잘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쓰럽다 하기도 그렇다.

 

JTBC뉴스 캡쳐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70819 

 

"입금 먼저" 출장마사지 피싱…310명 43억 뜯은 조폭

[앵커]남성들에게 '출장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310명에게 4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

mnews.jtbc.joins.com

 

어쨌든 돈입금한 피해자(?)에게 돈은 돌려주나? 아니면 그들도 잡아서 범죄에 걸려든 범죄인으로 잡아 가둬야 하나?

정말 많은 외로운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 범죄에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라 참 불쌍하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이다. 범죄도 그렇고, 그런 범죄가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그렇다.

그리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아닌 듯 하다.

 

 

https://youtu.be/AC_SdcUAdJs 

 

인터뷰 전문

9/24 (목) [탐정 손수호] "출장마사지에 43억 피싱, 어떻게 당했나?"

뉴스쇼| 2020-09-24 06:49:3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뭔가요?

◆ 손수호> 출장 마사지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피싱 사건입니다.

◇ 김현정> 사실 이 피싱 사건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건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 손수호> 여러 건의 보도가 나왔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지만 기사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수백명이 이렇게 많게는 수억원까지 뜯겼는가.

◇ 김현정> 총액 43억원.

◆ 손수호> 네. 그 경위, (피해자들이) 어떻게 속아 넘어가서 그 큰돈을 뜯겼는지 그 범행 수법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죠.

◇ 김현정> 이 사건이 단신으로 처리가 됐어요. ‘출장 마사지 미끼로 43억원 뜯어냈다’ 저는 딱 보는 순간 ‘아니, 뭐 사람들이 다 바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지?’ 수법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걸 파오셨습니까?

◆ 손수호> 네. 사실 이 출장마사지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와 연관성이 굉장히 기쁜 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의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세웠다는 것 외에도 이번 사건만의 수법이 있어요. 이런 피싱 범죄 중에서 가장 진화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수법을 알아보면서 결국 이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야겠죠.

◇ 김현정> 엊그제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출장 마사지 피싱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방책도 찾아보죠. 어떤 사건이에요?

◆ 손수호> 일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가 적발했는데요.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마사지 피싱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한 겁니다. 총 피해자가 310명이에요. 그리고 또 43억원을 가로챘는데 일당 중에 32명 검거해서 그중에 간부급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수법이 이래요. 가짜 출장 마사지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또 다른 성인 사이트 등에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등의 문구로 광고를 만들어 올립니다. 또 그 광고를 보고 이 출장마사지 사이트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신청,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을 상대로 일단 예약금부터 받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약금을 받았다, 출장마사지 해 준다고 하고 선입금하라고 해서 받았다. 그런데 310명이 예약금 얼마, 10만원씩 낸다고 해 봤자 얼마예요? 43억원 안 되잖아요.

◆ 손수호> 안 되죠.

◇ 김현정>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 손수호> 애초부터 출장마사지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이트만 만들어놓은 겁니다. 미끼죠. 일단 예약금 10만원 입금하게 해요. 입금되면 잠시 후에 여성 조직원이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도착했는데 같이 있는 실장님 바꿔줄 테니까 통화 한번 잠깐 해 보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던 실장 역할을 한 사람이 넘겨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출장마사지 여성상대로 한 범죄가 많아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 지금 송금해 주면 바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후에 다 이거 일 끝나면 보증금 50만원. 돌려주겠다’

◇ 김현정> 아, 그러면 그 (피싱 피해자들이) 50만원을 보냈어요?

◆ 손수호> 그렇죠. 이게 사실상의 불법성매매라는 것은 논외로 하고 멀쩡히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마사지사와 직접 통화도 했잖아요. 가짜이긴 하지만. 대부분 의심 없이 보증금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김현정> ‘(보증금은)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 손수호> 그런데 이게 또 조건이 있었어요. 제대로 이거 입금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홍길동 예치금이라고 찍어서 입금을 하라고 한 건데 이게 신종 수법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홍길동이라고 한 건 지금 예를 드신 거고 누구누구 예치금 지금 자기 이름 넣어서?

◆ 손수호> 헷갈리죠. 벌써부터 헷갈립니다. 이게 맞는지 볼게요. 이게 수법의 핵심 중 하나인데 이렇게 ‘홍길동 예치금’이라고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내 이름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손수호 예치금’

◇ 김현정> ‘김현정 예치금’ 이렇게 보내달라는 거구나?

◆ 손수호>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아니, 내가 홍길동 예치금이라고 적으라고 했지 어떻게 당신 이름 적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반대로 홍길동 예치금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홍길동이라고 찍어서 보내면 아니, 홍길동은 예를 든 거지.

◇ 김현정> ‘당신 이름 적어라’

◆ 손수호> 네.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잘못 적어서 송금하면 전산확인 안 되니까 다시 보내세요. 제대로 보내세요라고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이제 100만원이 되네요.

◆ 손수호> 그렇죠. 이렇게 예약금 10만원에 또 한 번 보낸 게 보증금 50만 원, 또 두 번째 다시 보낸 보증금 50만원. 벌써 110만원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장 역할 맡은 사람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홍길동 예치금 했으면 중간에 띄어쓰기하면 안 되죠. 띄어쓰기 하면 또 그렇게 제기하고요. 안 하면 띄어쓰기 해야죠.

◇ 김현정> 기막힌 수법이.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수법이네요.

◆ 손수호> 결국 이렇게 아주 트집을 잡으면서 다시 제대로 입금을 하라고 하고요. 결국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순서 틀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보내세요.

◇ 김현정> 이 정도 되면 이 피해자들이 다 의심을 했을 것 같은데 의심 안 하고 입금들을 한 겁니까?

◆ 손수호> 이때 또 이용된 수법이 있죠. 등장인물들이 많아집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선에서 해결 안 될 거라고 말하면서 해결팀장, 업체 사장, 이렇게 또 연결해 줘요. 그러면 또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 김현정> 다른 사람이?

◆ 손수호> 결제 담당하는 협력 업체가 지금 입금 확인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다.

◇ 김현정> ‘지금 여성은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빨리 보내세요. 보내면 나중에 보증금 다 돌려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환불해 주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기 아니냐. 돈 내놔라, 이렇게 화내는 경우들이 있기는 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도리어 또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화를 내냐.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화내면 우리 일 못 한다. 알아서 받든 말든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또 속는 건데요. 문제는 이미 110만원 또는 그 이상을 송금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연결이 끊겨버리면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송금 금액이 커지면서 다양한 수법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손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협력업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이거 같은 금액 여러 번 송금하다 보니까 우리 계좌가 범죄계좌로 의심받아서 묶여버렸다.

◇ 김현정> 오히려 피해자인 척해요?

◆ 손수호> 우리 사업에 큰 손해 발생했으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화를 내고요. 또 다른 사람이 전화합니다.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묶인 계좌 풀어야 환불 가능한데 일처리 빨리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계좌에 일단 빨리 좀 얼마 좀 입금해라. 그러면 이거 해결하고 바로 풀어주겠다.

◇ 김현정> 세상에. 그럼 그 말에 속아서 또 입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래서 결국 최대 4억 3000만원을 뜯긴 사람도 있잖아요.

◇ 김현정> 한 명이?

◆ 손수호>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금액이 커지면 의심도 그에 따라 커지고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거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그 돈을 포기하기 어려워요.

◇ 김현정> 받아야 되니까.

◆ 손수호> 그러니까 의심이 돼도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 끌려다니다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게다가 (범죄자들이) 혼란을 야기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도와준다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 나도 모르겠으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사람,손해배상하라는 사람, 해결하라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사람 등등 조직적으로 번갈아서 아주 혼란스럽게 송금을 유도해요.

◇ 김현정> 정신을 사납게 만드는 거군요.

◆ 손수호> 네. 명목도 다양합니다. 예약금, 보증금, 예치금, 신청비, 해지비, 환전 신청금 등등 또 1회 입금 액수도 10만원도 있고 1600만원도 있고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한 번 말려든 피해자는 계속 당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수억 원까지 뜯기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 최대 피해액의 피해자도 처음에는 15만원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900만원 송금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제 또 송금을 해야 되니까 속아서. 또 대출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게 궁금했어요. 4억 3000만 원 보낼 정도로 돈이 있었던 건가?

◆ 손수호> 대출 받아서 속아서 그 돈 보낸 건데 그걸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돈을 송금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은 그 피해자 본인은 끝까지 피해자라는 걸 몰랐거나 또는 믿지 않고 있다가 가족들이 다 눈치 챈 다음에야 신고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많은 우리 청쥐자들이 ‘어떻게 그걸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4억원이면 아예 마사지 업소를 차렸겠네요’ 이런 분까지 계시는데 사실은 피싱이라는 건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해요. 정말 ‘귀신 곡할 노릇이다’라고 할 정도로 당하게 된다던데요.

◆ 손수호> 그동안 보도된 보이스피싱 범죄들 많잖아요. 수억 원 심지어 수십억 원 피해 본 사람도 있어요. 게다가 피해자들 직군을 보면 교사, 대학교수, 공무원, 군인, 심지어 현직 광역지자체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네. 맞아요.

◆ 손수호> 학력, 나이, 재산, 사회적 지위 관계없습니다.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 김현정>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10명으로부터 43억원을 가로챘다. 이것도 신고된 것만 해서 그런 거죠?

◆ 손수호> 그렇죠. 추가적인 조사, 수사를 하면 더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용된 1차 계좌만 113개입니다.

◇ 김현정> 1차 계좌는 뭐예요?

◆ 손수호> 범행에 직접 사용된 계좌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 조직 중에 자금관리팀이 있었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다음에 빼돌렸는데요. 이렇게 돈세탁에 이용된 계좌는 무려 1000여 개에 이릅니다. 사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속 이체, 이체했어도 시간이 문제지 경찰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경찰 관계자에게 들어보니까 이 범죄조직은 환치기 수법도 동원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피싱 범죄가 점점 대규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화 거는 사람, 입금된 돈 찾는 사람 몇몇이 벌이는 범행을 벗어났어요.

◆ 손수호> 이제는 뭐 조직화됐고요. 범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법이 엄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법원도 검찰과 법원도 이거를 범죄단체로, 범죄조직으로 보고 있죠. 특히 이 사건은 가짜 사이트도 만들고 다른 사이트에 광고하고 또 광고가 노출되도록 작업하고 예약받고 또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가세해서 돈 세탁까지 하는 시스템. 상당히 기업적입니다. 그리고 상담원들 있잖아요. 좋은 의미의 상담원이 아니라 공범들이죠. 그런데 이 공범들도 등급이 있었대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두 개로 나눠서 우선 첫 번째가 메신저로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온라인에서) 텍스트로 작업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매뉴얼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직급이 낮았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화 상담원들은 이거는 임기응변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대우가 좋았대요. 두 배 이상의 보수를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체계적인 기업이네요, 기업도. 듣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체계적으로 굴러가던 기업형 피싱조직을 검거했습니까?

◆ 손수호> 신고받은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했는데요. 계좌, 뭐 로그인 기록, CCTV 등등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원 한 사람의 실수를 포착했는데 경찰 취재하면서 저희가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그 실수를 포착한 후에 일당을 특정해냈고 한 명을. 이제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검거 시점을 조정하던 중에 출국하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공항으로 급히 달려가서 체포했는데 마침 그 옆에 자금총책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운이 좋았네요, 경찰도.

◆ 손수호> 노력한 결과 운이 따른 거죠. 그래서 주요인물 32명을 줄줄이 검거하고 증거도 확보했고 결국 일망타진했죠.

◇ 김현정> 와, 잘했어요. 이게 안 잡혔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또 얼마나 사기를 쳤을까 싶은데. 체포된 조직원들 어떤 사람인가요?

◆ 손수호> 조직폭력배 출신이었고 몇몇 하수인을 제외하곤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여왔는데 결국 경찰이 피해 규모와 여죄를 캐고 있거든요. 범죄 규모가 방대하다고 해요. 앞으로 상당 기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방대해요? 43억원이 끝이 아니다?

◆ 손수호>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게 참 웃어넘길 일만은 아닌 것이 이런 식의 피싱들이 굉장히 많은데 짧게 어떤 것들, 잘 모르는 것 중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 손수호> 택배 발송됐으니까 배송 확인하려면 클릭해라. 또 신용정보 확인하려면 클릭해라 또 최근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2차 재난지원금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이거 신청하려면 여기 클릭해라 이런 문자메시지가 피싱으로 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딱 속기 쉽거든요. 터치, 클릭해서 들어가면 피싱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출금되기도 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 이거 피해자가 어리숙하거나 모자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교묘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일당에 걸리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메시지 열어보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야 하고요. 또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뭐 은행에 연락하면 안 된다. 경찰에 말하지 마라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왜 저런 거에 당해? 나는 절대 안 당해. 이런 생각이 제일 무섭거든요. 피해자 비웃으면서 방심하는 사람이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못다한 이야기는 댓꿀쇼로 가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인터폴 공조로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범죄자라면 사안이 시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잡아들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해외로 튀면 검거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검거의 의지가 없거나, 봐주기이거나,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다.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8/2019071801534.html

작년 해외도피사범 1200명…송환자는 70명뿐
인터폴·범죄인인도조약 있지만 현실은 제한적
"정한근처럼 중요한 인물 아니면 쫓기 힘들어"
"사법공조는 결국 외교문제…준 만큼 받는 것"

 

이렇게라도 잡아내고 또 디지털교도소도 차단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권력이 허지부지하니 어줍잖게 민간인이 작업들어간 사례 아닌가 싶어 씁쓸하기도 하다.

 

국가를 믿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려고 했는데, 국가가 그렇게 못해서 정의사회구현을 하려고 했더니, 결국 범법자가 되어 해외도피하다가 결국 잡히고 마는... 정말 국가로서는 쪽팔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율도국을 건설한 홍길동 같은 인물이 많아지는 사회는 지양해야 할 것이겠지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https://youtu.be/mVE7AWYmpqQ 

 

 

인터뷰 전문

9/24 (목) "'엽기토끼'도 사실무근인데...디지털 교도소는 여전"

뉴스쇼| 2020-09-24 06:49:2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CBS 심층취재팀 팀장)

방심위 결정, 개설자 검거에도 '디지털교도소'는 여전
일부 억울한 사례 속 '엽기토끼 살인사건'도 사실무근
'지목된 용의자'에 유튜버 찾아가고 저주 글까지 난무
경찰 "용의선상에서 이미 배제...사실 제대로 알려져야"
'디지털교도소' 전체차단 두고 오늘 방심위 재논의키로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최근에 '디지털교도소' 논란이 뜨거웠는데 그와 관련한 주제라고요?

◆김정훈> 네 말씀하신 '디지털교도소' 주로 성범죄자들이 대상인데,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이들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니까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개인 신상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명백한 불법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에 오른 일부 정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고요, 경찰은 어제 해당 사이트를 처음 만든 용의자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어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결국 검거됐군요.

◆김정훈> 경찰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며칠 전 베트남에 숨어 있던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이트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취재 과정에서는 그 안의 억울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훅뉴스에서는 디지털교도소 논란 속 그늘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김현정> 아니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분명히 잡았는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된다고 했어요?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김정훈> 방심위 결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죠.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이트인데,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현정> 문제가 있다는 게시물이라는 것은 어떤거에요?

◆김정훈> 그러니까 아예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오류가 있거나 정확히 가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김현정>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은 과잉 규제다 이런 우려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게 방심위 입장으로 정해진거군요.

◆김정훈> 하지만 그렇게 작은 17건에 대한 조치만 취하라는 이런 방심위 결정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어요. 현재도 인터넷에서 '디지털교도소'를 검색하면 문제가 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 그 이유를 방심위 관계자로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https로 접속이 됐을 때는 차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회접속'이라고 하는데 https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차단요청을 해도 그게 차단이 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차단결정도 내리고 망사업자도 이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김현정> 기술적인 문제라는 건가요?

◆김정훈> 통신사에 결정을 통보해도 차단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해외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방식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접속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운영진에 자진 삭제를 요구했다지만, 마음먹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이들이 그 요구에 따를 리 만무하고요.

◇김현정> 그런데 어제 잡혔다면서요. 그 운영자가 이제 경찰에 붙잡혔으니까, 문제가 있는 게시물만이라도 바로 내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훈>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처음 디지털교도소를 만든 사람인데요, 현재는 A씨가 아닌 다른 이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김현정> 그러면 지금 2대 운영자가 운영하고 잡힌 사람은 1기 운영자요?

◆김정훈> 말하자면 1기 운영자가 붙잡힌 상태에서 2기 운영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2기 운영자는 이달 초 익명의 공지글에서 '수사상황에 대비한 1기 운영자가 사이트 운영 재개를 부탁했고, 고심 끝에 운영을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김현정> 디지털교도소를 만든 1기 운영자가 붙잡혔더라도 이 사이트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얘기네요?

◆김정훈> 그래서 경찰은 2기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찰의 설명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 경찰 관계자]
"이번에 검거된 사람은 1기에 유력한 용의자인거죠. 2기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승계적 공범이든지, 인수를 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니까요.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정>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공범 아니냐 2기 운영자도, 그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순히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노출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죠?

◆김정훈>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한 대학생이 디지털교도소에 성범죄자로 지목돼 신상정보가 올랐다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한 일 기억하실 겁니다.

◇김현정> 그런가 하면 한 대학 교수는 'n번방' 가해자로 몰려 디지털교도소에 이름이 올랐다가 최근에야 억울함이 밝혀져서 털어내기도 한 사례가 있죠.

◆김정훈> 말씀하신 내용이 채정호 카톨릭대 의대 교수의 사례인데요.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오르면서 한순간 성범죄자가 됐는데, 알고 보니 인터넷상에 오른 채 교수의 텔레그램 대화라는 건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던 겁니다.

◇김현정> 누명을 벗었으니 망정이지 이 분은 그 전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김정훈>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 취재진에 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채정호 교수가 난도질당한 디지털교도소에는 억울한 사례가 더 있음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김현정> 이 경우 말고 억울하게 이름이 올라간 사례가 또 있다고요?

 


◆김정훈> '엽기토끼 살인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2005년과 이듬해에 걸쳐 서울 신정동에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이 잇따랐는데, 동일범에 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고요. 그러다 생존 피해자 한 사람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엽기토끼 스티커를 봤다‘는 진술을 하면서 '엽기토끼 살인사건'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김현정> 그런 내용이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져 더 유명해졌잖아요.

◆김정훈> 올 1월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특정인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제작진은 그 인물의 집을 직접 찾아가 범죄와의 연관성을 묻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김현정> 그런데 그 인물이 '엽기토끼 살인사건'과 관련 없다는 거예요?

◆김정훈> 이 분이 다른 범죄 전력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엽기토끼 살인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될 무렵, 그 인물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수사로 나타난 사실과 해당 인물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맞춰보면 범인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현정> 아예 없다고 판단했다고 서울경찰청에서 확인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인물 역시 디지털교도소에 이름, 사진, 주소까지 다 올랐다는 거죠?

◆김정훈> 그렇다 보니 별별 일들을 당했는데요, 불쑥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 추궁하고 그걸 고스란히 유튜브에 방송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한 유튜브 방송의 일부분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 유튜브 방송 한 대목]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어딘데?"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개인 방송이든 뭐든. 저번에 나 그것 때문에 OOO 상대로 고소하고 있는데"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든 뭐든. 짜증나 죽겠는데."

◇김현정> 이 유튜버가 그 시사 방송에서 지목했던 사람을 찾아가 다짜고짜 찍는 거에요. 그 장면을 찍어 유튜브로 방송했어요.

◆김정훈>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인터넷 까페나 커뮤니티에도 이분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정확한 내막을 모르니, 떠도는 말만 듣고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김현정> 억울하게 누명을 쓴 셈인데, 경찰이 찾아 나서면서 ‘이분이 아닙니다’ 말할 입장도 아니겠고요.

◆김정훈> 재판을 받아 무죄가 나오거나 정식으로 수사해서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요. 그 때문에 이번 수사와 관련한 경찰 한분은 “이런 사실 관계가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용의자로 지모된 그분의 심경도 직접 들어봤어요?

◆김정훈> 저희 취재팀도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 분은 모습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해서, 함께 사는 가족의 목소리를 어렵사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언급되는 자체가 싫다'며 취재에는 완강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얼마나 그동안 시달렸으면 가족들의 목소리. 취재도 싫다. 이 정도일까 싶은데요.

◆김정훈>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디지털교도소 안에서 누명을 쓴 사례가 여기서 그칠까요? 이 사이트에는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공무원의 사례도 올라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종결 처리한 바 있거든요. 이를 포함해, 사실관계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은, 또는 억울한 사례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김현정> 아무리 취지 자체가 좋다고 해도 이런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계속 사이트를 둬도 되는가 싶은데 다른 강력한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김정훈> 그런 여론 때문에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두고 다시 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서 몇몇 게시글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를 했다면 오늘 회의에서는 사이트 전체에 대한 차단 여부를 논의한다고 해요.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운영 목적 등을 한번 재논의하고 재검토해서 사이트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시정조치, 즉 접속차단을 하는 것이 적정할지를 통신심사소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논의하기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내일 전체 사이트 차단 관련한 논의가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김정훈> 오늘 사이트 자체에 대한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기술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방심위의 재논의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겠습니다. 또 디지털교도소가 폐쇄된다 해도 유사한 사이트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이네요.

◇김현정> 오늘 훅뉴스,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 검거 소식부터 그 안의 억울한 사연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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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언론에 노출되는 북의 정보는 대단히 우호적이고, 좋은 점만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듯한 모양새를 뉴스에서 영상으로 보도되고 있는 걸 볼 때,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북조선인민주의공화국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

 

게다가 북조선의 존엄인 김정은은 인민들을 위해 수해현장에 벤츠를 타고 가서 흙탕물을 튀기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수행하는 관계자들과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으니, 얽빠진 공무원이 북한이 좋은가보다 하고 월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7월에는 월북에 성공했고, 며칠 전에는 휴대폰 5대를 갖고 월북하려던 미친 인간이 잡혀 미수가 됐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잡은 것만 그정도인데, 잡혔는지, 무사히 월북했는지, 기밀을 넘겼는지 알 게 뭔가?

정말 황당하지 않은가?

 

이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말도 못하고, 유엔에 가서 한다는 말이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구걸하고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엔에서 BTS가 왠말인가? 코미디 아닌가? 그들과 유엔이 무슨 상관인가? 종전선언이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나?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인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헛소리나 하는 건 아닌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야 하고, 이런 총질이나 화형을 하지 못하게 촉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북조선의 나팔수가 되어서야 말이 되는가?

 

탈조선하고 싶은 이유다.

 

m.nocutnews.co.kr/news/5418303

 

군 "北, '월북 의사' 확인하고도 총격 후 시신 불태워"

월북 진술 뒤 오후 10시쯤 사살, 이후 시신 불태운 것으로 파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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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北, '월북 의사' 확인하고도 총격 후 시신 불태워"

합동참모본부 안영호 작전본부장 언론 브리핑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 "북한 만행 강력 규탄, 해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실종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 월북 진술 뒤 오후 10시쯤 사살, 이후 시신 불태운 것으로 파악돼 유엔군사령부 통해 사실관계 확인 요구…현재까지 답 없어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바다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해상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신 또한 바다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 안영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군의 경위 조사 결과,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4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근처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북측 인원은 선박으로부터 실종자와 일정 거리 떨어져 방독면을 착용한 채 실종 경위를 확인하며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쯤 북한 해군 단속정이 상부의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뒤,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 군인이 시신을 바다에서 불태운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군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었고, 어업지도선을 이탈할 때 신발이 남겨져 있었다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군은 정보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4시 45분쯤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대북통지문을 보내 이에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24일 오전까지 계속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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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방향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시장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정부에서 하겠다 라고 슬쩍 숟가락을 얹은 것 같다.

 

케이스별로 심각하게 조사하고 가부를 파악해야만 하는 걸 아주 쉽게 줏어모은 한국판 뉴딜이라니... 참 암울하고 씁쓸하다.

 

특히나 부동산 중개사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일이지만 정책으로 보기에는 참 희한하다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음식배달서비스 불만이 많다고 지자체에서 만들겠다는 둥 시장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시장말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참 무서운 행정이구나 생각된다.

 

중소 기업체에서 고심해서 만든 서비스를 배껴서 날로 먹겠다는 건데, 이건 업계에서라면 양아치로 소송을 불사할 일이겠다.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하게 된다면 누가 스타트업 회사를 하려고 하겠으며, 혁신적인 개발은 어디에 있겠는가?

 

친기업성향이면 기업을 키우겠지만, 반기업성향 정부인지라, 다 죽이게 생겼다. 그리고, 내몰라라 할 것 아닌가?

 

무서운 나라, 망하는 나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드는 문정부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정책을 낸 걸로 봐서, 똥줄이 타는 걸로 보여진다.

 

cbs.kr/PY2YTW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21.3조 통 큰 투자

정부가 내년에는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 댐(Data Dam)'을 마련하고 정부와 각종 SOC 등에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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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21.3조 통 큰 투자

[2021년 예산안]디지털·그린 뉴딜 중심으로 고용·사회안전망까지
빅데이터 활용 위한 데이터 댐 마련하고 도로·SOC도 첨단 기술로 체질 개선
학교부터 산업현장까지 '그린 뉴딜' 적용…수소차·수소도시도 뿌리 내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에는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 댐(Data Dam)'을 마련하고 정부와 각종 SOC 등에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학교부터 공공건물, 산업현장을 친환경 건축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 첫 머리에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년에만 총 21조 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비 투자와 병행되는 지방비 및 민간 분담분까지 포함하면 약 32조 5천억원이 투여되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이번에 제시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나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에 더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3개 분야로 나뉘고, 특히 10대 대표과제에만 향후 5년 동안 68조 7천억원을, 내년에만 11조 6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의 첫 발걸음은 '데이터 댐(Data Dam)'에서 시작한다.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우는 빅 데이터를 공공기관·민간기업이 모아 가공하면 한 곳에 모아 재구성하는 집합 시스템을 뜻한다.

정부는 데이터 댐에 모아둔 공공데이터 중 4만 4천개를 민간부문에서도 활용하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연구에 필요한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150종도 구축한다.

 

AI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이 '바우처'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 공급기업 200개사를 지원, 전체 산업에서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도록 한다.

정부 자체 내에서도 '지능형(AI)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전자소송이나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총 57개 공공서비스에 대해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을 관리하거나 중개인 없이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9개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가상공간에 현실의 공간·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 시뮬레이션해 실제 현실을 분석, 예측하는 일명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인프라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전국의 국도를 100% 구현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붉은 수돗물', '유충 수돗물' 등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공동구, 상·하수관 등 15종 지하구조물에 대한 3D 지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도 서둘러서 자동차 간의, 혹은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전국 국도 중 절반 이상에 구축하고, 철도 62%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즉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체계 수요가 커진 점을 감안해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로 주목받는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추가 설치하고, '한국형 AI 기반 의료 솔루션인 '닥터앤서(Dr. Answer)'의 분석 대상 질환도 기존 8개에서 20개까지 늘리도록 투자한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우선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을 태양광 발전이나 친환경 단열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Wifi, 전자칠판, 빔프로젝터도 보급해 2025년에는 총 2835동을 '그린 스마트 스쿨'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전선·통신선을 공동지중화해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 2천호 등을 대상으로 단열재를 교체하거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도 함께 이뤄진다.

수송 분야에는 전기·수소차 11만 6천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량 등을 2만 2천대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한편, 33만 2천대는 조기폐차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는 7개 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그린 산단'을 마련한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사업도 확대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 예산을 1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에서 진행 중인 '수소 시범도시'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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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해충돌 없다는 답을 정해놓고 판단, 또는 수사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어떤 게 공정한 사회인지 헷갈린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때문이라고나 할까.

 

사회의 발전과는 맞지 않는 방향 같아서 아쉽다고 본다.

이러다가 여기저기서 붙잡힌 마녀사냥으로 전국이 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것이 끝이겠는가? 시작이겠는가?

 

서로 돌려가며 찍어서 넘어뜨리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지 않겠나?

그러면 애먼 국민들은 그걸 구경해야하고, 씁쓸한 미소와 뻥뚫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http://cbs.kr/WFJL7u 

 

전현희 "秋, 아들 수사와 이해충돌 없다... 조국도 마찬가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면 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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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24 (목) 전현희 "秋, 아들 수사와 이해충돌 없다... 조국도 마찬가지"

뉴스쇼| 2020-09-24 06:49:1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의지를 담아 통과 기대
직무관련성 있다면 사전신고해서 회피해야
秋, 이해충돌 판단 개입? 입장 말한 적도 없다
당직사병 면담 중,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할것


‘국회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면 이건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에서 관장하는 분야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대기업 사외이사 지냈는데 의원이 된 뒤에 그 기업 관련 심사를 맡는 상임위에 배정이 된다면 이건 또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다 가능했던 일입니다. 번번히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해충돌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반대 논리를 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통과되지 못 한 겁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국민권익위에서 법안을 내놓고 지금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직접 만나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취임하신 지 한 3개월 되셨죠?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치인보다 하실만 하십니까? 더 어려우십니까?

◆ 전현희>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행정부의 특징이 저한테는 잘 맞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우선 다행이고요. (웃음) 권익위에서 내놓은 이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국회에서도 내놨었는데 안 됐거든요. 이번에 또 내놓으셨어요. 일단 핵심 내용은 뭡니까?

◆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고 또 부패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또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경우에는 사전에 하지 말아야 할 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8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회피하거나 또 신고를 해서 그 업무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 유형을 16개를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규범력을 가진 법안입니다.

◇ 김현정> 16개를 지금 규정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공직자 전체 적용은 아닐 테고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 전현희>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공직자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 특별히 또 적용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전현희>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그 직이 되기 전에 민간 영역에서 3년 정도 근무한 그런 민간에서의 활동내역자료를 그 기간에 제출해야 되고 또 그 기관장은 필요시에는 외부에 공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채용이라든지 또 이해관계를 이용한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채용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엄격한 형사처벌까지 법안에 넣으셨어요.

◆ 전현희> 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다른 규정들은 과태료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는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해관계자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 국회의원이라고 치면 저의 자녀는 문체부 피감기관에 취업하면 안 되는 거죠?

◆ 전현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이해충돌법안은 그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그래서 당시에 사촌이내 친족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민법상의 가족의 개념으로 좀 더 구체화했고요. 말씀주신 이해관계인의 상임위 여부는 이 법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임위 부분은 국회에서 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녀가 소관 상임위에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금융 쪽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지금 정무위에 일하려고 할 때 그 자녀가 금융권에 취업하는 게 제한이 되느냐?’ 일단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이 된다는 가정을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 질문 드릴 거예요. 가정하고.

◆ 전현희> 그럴 경우에는 현재 법안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규정’을 뒀는데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경쟁 절차요? 경쟁절차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채용은 안 되고요?

◆ 전현희> 맞습니다. 경쟁절차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정무위원회라는 국회의 위원회가 금융권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냐?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소속이 된 기관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자녀가 관련된 업무기관에 종사할 때 반드시 해당이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네요. 그런데 아무리 공개채용으로 뽑혔다고 하더라도 피감기관의 자녀가 근무하고 있으면 이해충돌의 문제는 남는 거 아니에요?

◆ 전현희> 지금 법안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를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관계인과 직무 관련성을 충족할 때는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은 또 규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인 경우는...

◇ 김현정> 아들딸이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요.

◆ 전현희> 일단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해서 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를 직무 관련자.

◇ 김현정> 직접?

◆ 전현희> 네. 직접과 이익 혹은 불이익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내놓으신 이해충돌방지법도 아주 타이트한 건 아니네요.

◆ 전현희>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직무에 대해서 또 사실상 열거를 하지 않은 그런 포괄주의라 이번 법안에는 신고 대상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유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구체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직무관련성이나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없을 정도로 너무 촘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성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는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법안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 건 아니니까, 이해 좀 하기 쉬우시라고 한 예를 지금 제가 든 건데요. 말씀듣고 보니 ‘너무 촘촘하게 하면 이번에 또 통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열어두면서도 이 정도 선은 지키자라는 그 마지노선을 법안에 담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라도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될 텐데 또 막힐까 봐 우선 걱정이 돼요. 이번에는 되겠습니까?

◆ 전현희> 이번에는 지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또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권익위도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모호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여론과 또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와 권익위의 노력으로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자녀 취업 얘기만 여쭸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번 박덕흠 의원 논란 같은 것이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발생했다면 이번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 의원 건은요?

◆ 전현희>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지내는 동안 피감기관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논란인데요. 일단 현재의 공무원 행동강령상에 국회의원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현재로써는 그래요.

◆ 전현희>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족이 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법이 만약 시행된 후에 박덕흠 의원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해충돌 100%네요.

◆ 전현희> 100%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특히 이런 불이익을 주는 법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실관계를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경우에는 박 의원님이 회피를 하셨어야 되는데 회피를 안 했다는 측면에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안에 걸리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전현희> 회피를 할 경우에, 역시 사전신고를 하려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 상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사전신고하고 회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회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 전현희> 다만 그 경우에 회피 대상이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발생 전에 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이 보다 아무런 오해 없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회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사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럼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전현희> 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해충돌과 관련된 얘기여서 하나 더 여쭐게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

◆ 전현희> 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얼마 전에 질의를 했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똑같은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은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자리 아니냐.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때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이 ‘이해충돌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장관이 업무 배제가 됐는데 이번 권익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왜 잣대가 달라지는가. 정치인 출신 권익위원장이라서 혹시 정치권 눈치 보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전현희> 네. 먼저 ‘지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권익위에서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성,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 유권해석의 결론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혹여나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신중을 기하고 결론에 전혀 제 입장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가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석한 조국 전 장관과 또 추미애 장관의 해석의 잣대, 기준이 다르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양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기준과 잣대는 동일합니다.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것이 양자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지휘를 안 했다.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 부분이군요?

◆ 전현희> 네,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임 위원장의 워딩, 국회에서 그런 발언 내용을 보시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말씀은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런 답변이시고 권익위의 유권해석의 원칙에 비추어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봤다면 조국 전 장관도 업무 배제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현희> 당시에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때 확인을 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거다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위치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양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특정인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분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당직사병이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했는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22일 엊그제 면담하셨잖아요. 면담했다는 것까지는 보도가 됐는데 결론이 안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 전현희> 지금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조치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이 현재 쟁점인데요. 지금 공익신고자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자,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지 이 또한 파악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 아직 결론 못 내리셨을까요?

◆ 전현희> 관계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또 당직사병에 대한 지금 면담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관계기관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보호 조치에 관한 여부를 진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 김현정>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 전현희> 지금 조사 절차와 또 관계기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전현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 어렵다. 이쪽을 챙기면 저쪽이 맘상하고, 저쪽을 챙기면 또 다른쪽이 맘상하니까 말이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공정하게 잘지급되었다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철회하기에는 너무 멀리갔고, 지금 이대로 지출되었다간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잘못된 포석에 갖혀버린 형국이다

 

 

◆ 이하영> 유흥업소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접객원이 나와서 접대를 하는 곳입니다. 일반 여성들은 가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2차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 계시는 여성들을 상담하는 단체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불법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또 불법적으로 여성들을 성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착취하는 곳이죠. 저희는 이 유흥업소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이런 인권 침해적인 공간을 모자라도 없앨 판에, 모자라도.

 

◇ 김현정> 없애도 모자랄 판에.

 

◆ 이하영> 없애도 모자랄 판에. 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략)

 

◆ 이하영> 앞으로 이 유흥업소라는 거, 유흥 접객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 김현정>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원봉 사무국장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재난지원금은 철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재난지원금이 또 나갈 때 그때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인터뷰 전문

9/24 (목) “2차 재난지원금, 유흥업소에도 준다?”-이하영,최원봉(속기본)

뉴스쇼| 2020-09-24 06:49:06*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하영(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최원봉(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사이에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한 단어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정보를 드리고 가자면 소상공인분들 중에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200만원 받아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대상자들한테는 먼저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새희망자금. KR. 한글로 새희망자금. 영어로 KR. 치시면 그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사실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기준을 잡을 것인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논쟁이 된 건 여성 접객원 혹은 남성 접객원, 유흥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까지 이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빴어요. 뺐어요. 하지만 유흥주점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도 영세하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있다. 왜 우리만 빠지는가. 그러자 결국 이 업소들에게도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착취 현장에 대한 지원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철회하라라는 강한 주장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먼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성명을 낸 곳이에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하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유흥업소 포함은 사실 거의 마지막에 결정이 된 건데 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되는 걸?

◆ 이하영>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 김현정> 전혀 모르셨어요?

◆ 이하영> 네, 기사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기사 보고 아셨어요?

◆ 이하영>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일단 좀 그 현황이 궁금한데 전국적으로 유흥 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하영>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여성 접객원, 남성 접객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는 여성 접객원만 있는 곳이 합법입니다. 규정 자체가 부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여성 접객원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왜 남성 접객원이 나오는 곳도 있잖아요. 일명 호스트바, 이렇게 부르는 거기는 아예 불법인 거예요?

◆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접객원이라고 하면 여성 접객원밖에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 이하영>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곳이 유흥주점이다?

◆ 이하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돼요, 전국에?

◆ 이하영>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4만 3284개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 김현정> 많네요. 4만 3000.

◆ 이하영> 네.

◇ 김현정> 그런 곳에는 재난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이하영> 유흥업소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접객원이 나와서 접대를 하는 곳입니다. 일반 여성들은 가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2차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 계시는 여성들을 상담하는 단체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불법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또 불법적으로 여성들을 성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착취하는 곳이죠. 저희는 이 유흥업소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이런 인권 침해적인 공간을 모자라도 없앨 판에, 모자라도.

◇ 김현정> 없애도 모자랄 판에.

◆ 이하영> 없애도 모자랄 판에. 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배제됐던 거로 알아요.

◆ 이하영> 네,

◆ 이하영>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흥업주들, 주점 업주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분들 반대 논리는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우선 유흥업소들이 접객원의 성을 착취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룸살롱에 근무하는 접객원들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지 감금하고 일시키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업소 지원해서 먹고 살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이하영> 일단은 여성 접객원들이 단순히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추는 거는 아닙니다. 유흥업소를 가보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유흥업소를 광고 모니터링,유흥업소들에 대한 광고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런 광고들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성매매가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노래하고 춤추는 거까지 돕는 거, 도우미 행동까지는 합법이지만 성매매는 불법인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그 말씀이세요?

◆ 이하영>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연구에서도 범죄, 조직범죄단체들의 75%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 김현정> 조폭이요?

◆ 이하영> 네, 그렇죠. 그래서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적 영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성매매뿐만 아니라 탈세라든지 현금거래,무자료 주류 거래라든지 이중 유흥업소로 등록해서 탈세를 하거나 가짜 술을 제조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영업들을 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합법적인 영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그 안에서 이를 테면 스킨십이라든지 2차 성매매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순히 법으로 명시된 술을 따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흥을 돋운다 이렇게만 영업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안에서 스킨십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 성추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일로써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공간이고요. 또 그곳이 없어지면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받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업소가 문을 닫으면 갈 곳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여성들이 안라 아니라 그곳을 이용했던 사람들이고 업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실제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유흥업소라는 곳이 여성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 버는 돈에 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돈을, 일을 할수록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업주인 거죠.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없애도 모자랄 판에 지원이라니 말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 이하영> 그렇죠.

◇ 김현정> 반론으로 이런 것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하영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곳들,조폭이 개입한다든지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런 곳들은 몇 안 된다.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다 강남에 방 100개씩 놓고 하는 이런 룸살롱이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다.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지면서 지난 3월부터 영업도 못 했는데 우리 다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힘든 곳이 많다고 주장하시는데요.

◆ 이하영>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는 게 그런 얼마나 매출이 떨어졌고 얼마의 매출이 있는지 정말 소상공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대형 룸살롱들도 사실 다 이번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을 못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3개월간 600만 명이 이용했다라고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코로나 3개월 동안.

◆ 이하영> 네. 그렇죠.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명령금지 내려진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한 사람이 6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그 집합 12개 업종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6월 15일에 룸살롱에 대해서,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집합금지명령을 해제를 해 줬습니다. 뭐 노래방이나 PC방들은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은 QR코드를 찍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겉으로는 문을 닫은 척하면서 근처 모텔이라든지 안마시술소나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제보들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곳은 국회, 여야가 함께 내린 거거든요. 그분들은 말씀하세요. 유흥업 장려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이번에 지원하지 않으면 다시 협조요청할 때 힘들어진다. 방역 협조를 위해서라도 제외시키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이하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를 찍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협조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 그 유지시키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 조항을 없애고 유흥업소 자체가 없어져야 될 구시대적인 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없어져도 모자랄 판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네요. 없어져도 모자랄 판에 지원이라니. 이게 핵심 주장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만 마지막. 지금 이 대상으로 지정한 걸 철회하라고 하셨는데 최종 결정이 돼서 철회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하영>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럼에도...

◆ 이하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되돌리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더 분노하는 거고요. 국민적인 요구사항들이 있고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정부는 유흥업소에 대해서, 룸살롱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하영> 앞으로 이 유흥업소라는 거, 유흥 접객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듣죠.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하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곳에서만 성명을 낸 거 아니고요. 여러 단체가 함께 성명을 냈고.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힘을 싣고 있는 이 철회 요청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유흥업소 업주들도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라는 곳이 있죠. 최원봉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최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 최원봉>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리도 이번에 꼭 이번 재난지원금 받아야겠다 주장하시는 핵심 이유는 뭘까요?

◆ 최원봉> 참 방금 인터뷰를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인터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정말 동떨어진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부분이 많이 동떨어질까요?

◆ 최원봉> 저희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유흥업소는 전국에 겨우 2만 개 정도, 2만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4만 개 얘기하시던데 절반밖에 안 돼요?

◆ 최원봉> 네. 저희들은 허가업소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든가 시청에 알아보시면 금방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4만 3000개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를 한다는 건 유흥업소는 광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고를 해서 저희들이 뭐 부정부패, 성차별, 성착취를 한다는 게 이건 전혀 조사를 해 보지 않고 그냥 이거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면 그냥 뭐 어디서 듣는 얘기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성단체에서.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 중에 사장님들이 50%이상이 여성 분들입니다. 이 여성분들이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가족을 돌보시고요. 또 애들을 학교 보내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분도 있고 홀어머니로서 가족을 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200만 원이라는 것은 큰돈입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매출로 잡습니다마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4억 이하가 전국에 8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만 30평 이하, 연매출이 4억 이하가, 30평 이하 룸 4개짜리 이하가 68. 2%입니다. 제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송에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어디 도둑놈처럼 아니면 강도처럼 취급을 하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신다는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 김현정> 이하영 대표, 앞에서 인터뷰한 이하영 대표의 주장은 법적으로 신고한 곳은 2만여 곳일지 모르지만 신고조차 안 하고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유흥주점이 두 배에 이른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최원봉> 불법은 유흥주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법은 그냥 불법 변태업소지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곳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아예 빠지니까 걱정 마셔라 그 말씀일까요?

◆ 최원봉> 그렇죠. 그건 불법이고 허가도 없는 곳이니까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을 정말 정부나 이 공무원들이 잡아서 정말 건전한 유흥문화를 만들어주셔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원봉> 그거를 여성단체에서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일반 식당이나 일반주점들 문 닫을 때도 이 유흥주점들은 한 방에 밀집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어준 적이 있다. 일종에 혜택을 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3개월 간 6만 여 명이 유흥주점,룸살롱 등을 방문했고 접대비로 2018년 기준 연간 10조 원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최원봉> 제가 그걸 보고 듣고 참 간단하게 계산을 빨리 해 봤습니다.

◇ 김현정> 600만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나요? 600만.

◆ 최원봉> 네. 600만명 중에서 저희 유흥을 권희숙 국회의원님이 492만 명이 유흥에 왔다갔다라고 주장하셨더라고요. 나누기를 90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갔다 온 게 5만 5000 내지 5만 4000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누기 뭐 저희 업소가 2만 2000개로 나눈다면 겨우 2 점 몇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한 업소당 하루에 오신 분들이 3명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명 이하 손님 받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왜 내놓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업소에 하루에 매출이 뭐 쉽게 말해서 100만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3명이 와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어떤 데이터를 내실 때 이런 걸 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업종은 문을 닫았는데 저희는 열었다? 이거는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6개월 동안 문을 못 열고 있어요.

◇ 김현정> 왜 서울시 같은 경우 중간에 클럽 같은 곳은 다 막았는데 PC방도 막았는데 룸살롱의 경우는 한 방에 많이 몰려 있지 않다 해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 최원봉>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이 날짜가 있습니다. 3월 21일 날 국무총리가 4월 5일까지 권고사항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코로나가 와서 국가에서 이런 재난이 닥치니까 우리가 참 정말로 자진해서 문을 닫은 곳이 유흥주점입니다.

◇ 김현정> 그랬다 6월에 먼저 풀어줬던 것을 아마 앞에서는 그래도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 최원봉>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4월 8일 부터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도 문을 닫았고요. 5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또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6월 15일날 이제 풀린 거죠, 룸살롱은. 그리고 나이트는 8월 4일날 풀렸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문을 닫고 있는 게 유흥주점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동안을 문을 닫고 있으면 만약 공무원들한테고 여성단체고 공무원한테 3개월 월급을 안 줘보십시오. 가정이 꾸려지는지 아니면 여성단체에 어떤 지원을 안 해 줘보십시오 어떤 반발이 일어나는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원봉> 지원금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반론에 대한 답변들을 다 들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질문도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전액 국채로 마련되는 거다. 나라 빚이에요. 결국 그 빚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갚는 건데 국민 세금을 쓰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여성 접객원 나오는 룸살롱까지 나오는 데 동의를 하겠는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 국민 중 모르는 사람 있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최원봉> 저희 업소, 그러니까 저희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같은 여성으로서 그분들의 인권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생활이나 어려움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분들을 짓밟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유흥주점에서 뭐 저희들이 성착취를 한다? 저는 그게 80년대 뭐 부정부패, 성차별, 성착취라는 건 80년대 들어본 용어지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 용어를 이제 갖다가 다시 붙인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낙인을 찍는 거나 아니면 항상 살아 있는 꿈틀거리는 용어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 김현정>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무국장님 운영하시는 곳은 당연히 안 그렇겠지만 사실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성매매라든지 어떤 진한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원봉> 저희 업종에서는 그러니까 유흥 허가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종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한 곳도 없습니까?

◆ 최원봉> 네, 불법 변태업을 하는 쪽에서 그런 게 나오고요. 영화나 만화에서 나온 것을 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성매매 방지법이 나온 이후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장님들, 기존 영업주 교육을 시키면서 성매매방지법이라는 것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하다가 걸리는 사장님이 있으면 그건 뭐 저희들이 요즘 아주 용어가 뜨지 않습니까? 구상권이라는 거. 구상권처럼 무서운 벌금을 맞고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장님 말씀 정리해 보자면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서 걱정하시는 불법 행위는 합법 테두리 안에 관리되는 유흥주점에서는 벌어지고 있지 않으니 걱정 마셔라 그쪽에서만 재난지원금 받는 거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죠?

◆ 최원봉>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원봉>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원봉 사무국장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재난지원금은 철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재난지원금이 또 나갈 때 그때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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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진보에 의해서 보장되었고, 다시 진보에 의해 억압되고 있는 시점에 이 두사람의 조합은 좀 재미있다.

 

두사람의 공통점은 교수출신이고, 기생충과 바이러스의 권위자라는 것이다.

잠시잠깐 만일 대통령이 문이 아니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게 된다.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다. 경험이 있고, 좀 다뤄본 사람이 전문가라서 말도 알아듣고, 이해하면서 조치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

물론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방향성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겠다.

지지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을, 왜, 어떻게 지지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자.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감싸고 돌면 버릇만 나빠지고,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해야,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판단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당근만 주는 건 옳지 못하다.

안철수와 서민의 지적이 공감가는 이유다.

 

https://youtu.be/52ith8MhU5w 

 

www.sisafi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

 

安 "文지지자, 하인 전락해 측은"…서민 "기생충보다 못한 정권"(종합) - 시사파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 지지층을 향해 건강한 지지가 아닌 무조건적 \'팬덤\'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안 대표

www.sisafile.co.kr

安 "文지지자, 하인 전락해 측은"…서민 "기생충보다 못한 정권"(종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민 단국대 교수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백신토크'에서 문재인 정부의 '팬덤'을 비판했다(유튜브 화면 갈무리).2020.9.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9월 20일 문재인 정부 지지층을 향해

"건강한 지지가 아닌 무조건적 '팬덤'의 성격을 갖고 있다"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판

안 대표 9월 20일 오전 공개된 서민 단국대 교수와의 유튜브 방송

"국민이 정치의 주인인데, 자기가 하인이 된 줄도 모른다"

안 대표

"(국민은) 주인이 된 입장에서 정치인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라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한다"

"그런데 반대가 됐고, 오히려 정치인의 이익을 챙겨준다"
"주권도 다 뺏기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잊고 구천에서 떠도는 것 같다"

 

서 교수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문재인 팬덤'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설친다"
"팬덤이 너무 강력하게 작동해서, 대통령이 어떤 한심한 일을 해도 지지율이 절반이 나온다"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가 떠오른다"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문재인 팬덤'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다"

"대통령도 '그러지 말라'고 해야 정상인데, 팬덤에 편승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안 대표

"문재인 정부를 바이러스에 비유하면서 퇴치해야 할 대상"

서 교수

"이 정권은 기생충 단계보다 훨씬 못한 바이러스 단계"

"기생충은 구충제 한 알로 처리가 되는데 바이러스는 백신밖에 답이 없다"

 

안 대표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정치를 시작했다"
"이 정부는 '신적폐'"라며 "구적폐가 빨갱이 얘기를 했다면 신적폐는 친일파 얘기를 한다, 정말 닮은꼴"

"이 정부는 한마디로 규정하면 '무능·위선 정부'"

"스스로를 진보정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퇴보정권"
"우리나라 정치가 부정부패 바이러스, 조폭 바이러스, 자뻑 바이러스 등 3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조폭은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가 중요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 예시

서 교수

"바이러스는 인간사회를 멀게 만들고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며 분열시킨다"

"'조국 사태' 이후 사람들이 얼마나 분열됐느냐"
"분열의 책임을 느껴야 할 그분"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정말 어이가 없다"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 장관에 대해 진짜 분노하는 건 '오만함'"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건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것인데,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안 대표

"제 팔자가 바이러스 잡을 팔자인가 보다"

"정치바이러스는 훨씬 심한 것 아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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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짝사랑 또 없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듯이 말이다.

공약을 다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아니면 뒤로 밀고, 상황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혼자 애써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다.

 

갑작스럽게 통일한 독일도 서로 무르익은 기회가 왔기에 통일독일이 된 것이지, 누가 통일할 거라 예상했었나 말이다.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 나가서 갑자기 말만 하면 종전이 훅 되고, 또 통일이 훅 되겠는가.

게다가 북은 월북시도한 연평도 공무원을 총살하고 화장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나 구걸하고 있다니...

 

이게 우리가 원하는 나라인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09/23/KNIVOTUY7RHSFN5ON64W77ZCWQ/ 

 

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런 구상이 미국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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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런 구상이 미국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핵과 인권, 사이버 범죄 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 트위터

이에 대해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진정한 평화는 긴장(tension)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정의(justice)가 올때 달성되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1958년)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했다. 대화를 통한 일시적 긴장 해제가 아닌 핵, 인권, 사이버 문제 등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트위터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FTNI)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00000000% 동의한다”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두고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모든 대외 접촉을 거부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년 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와 평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집착은 오히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7분 짜리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 유행 관련 중국을 비난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대외 현안과 관련해선 중동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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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실화인가?

그는 남파 고정 간첩이었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공무원 사상검증 필요한거 아닌가?

참 황당한 일이다.

 

놀랍도록 확실한 북한의 방역은 K방역과는 차원이 다르다.

해외유입이 십수명, 몇십명이 되어도 원인을 국내로 찾고 있는 무능한 K방역과는 차원이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미래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는 NK방역이라 하겠다.

North KOREA

 

문통이 아주 뿌듯해 하겠다.

 

▲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수색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https://amp.seoul.co.kr/www/20200923500202 

 

“연평도 실종 공무원, 월북하다 北총격 받아 사망”(종합)

▲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수색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북측 ‘코로나 방�

amp.seoul.co.kr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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