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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에 해당되는 글 13

  1. 2020.09.25 권리침해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
  2. 2020.09.25 전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법 가능할까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기본소득 5대 원칙, 개별성 보편성 정기성 무조건성 현금성
  3. 2020.09.25 청와대가 北대변인처럼 김정은 사과 대독 진정성 없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군대를 의심하고 김정은을 신뢰하는 청와대, 대통령인가?
  4. 2020.09.25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전문]北 김정은 "文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 보내 공식 사과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 설명
  5. 2020.09.25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전문]文대통령이 김정은과 8일·12일 주고받은 친서, 북을 감싸려는 문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다. 물타기 말고 명백히 밝히길
  6. 2020.09.25 "상온노출 독감백신 접종자 105명" 중단 통지 뒤에도 접종 백신 접종 사실 없다 발표했는데, 현재 105명 전주시 179명 접종 확인 더 늘어날 듯 정은경 밤 늦게 결정돼 안내시간 부족
  7. 2020.09.25 [도서소개] 야사와 만화로 배우는 인공지능 1,2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진화여정과 구루들의 뒷이야기권건우 글 / 허령 그림 | 루나파인북스 | 2020년 08월 15일
  8. 2020.09.25 北, 공무원 놓쳤다가 2시간동안 찾아서 쏘고 불태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속보] 김정은 “文대통령·남녘동포에 커다란 실망감 줘 미안”
  9. 2020.09.25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4만6000건 해킹 “금융 피해 없어” 금융피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겠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니, 보안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망분리 안됐다는 얘기?
  10. 2020.09.25 文대통령은 종전선언, 北은 우리 국민 총살-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어처구니 없는 만행집단 서면보고 받고서도 종전선언 그대로 내보내, 총살 평화?
 

임시조치된 글입니다

시사窓/사회 | 2020. 9. 25. 20:09 | Posted by dobi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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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은 맞지 않는 법안이라 생각한다.

방향성은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이다.

 

홍길동의 율도국 같은 나라가 있다면 좋기도 하겠고, 태평성대야 누구나 왕이라면 꿈꾸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상향이 되려면 모든 조건이 무르익고, 또 때가 되고, 준비가 되어 할만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누가 일하겠는가?

누가 노력하겠는가?

창의적인 일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박궈나감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하지 않는 복지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겠다는 용기는 대단하지만, 혹시 롤모델이 북한이 아니기를 바랄 따름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기본소득 5대 원칙 >

  • 개인 단위로(개별성)
  • 모두에게(보편성)
  • 정기적으로(정기성)
  •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무조건성)
  • 현금으로(현금성)

지급되는 급여

 

인터뷰 전문

9/25(금) 조정훈 “전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법 가능할까“

시사자키| 2020-09-25 16:55:2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왔죠. 그런데 공식 법안이 발의가 됐네요.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 이상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법안을 제출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래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죠?

◆ 조정훈> 아주 큰 공약 중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왜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많은 엄마들이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들을, 자녀들을 뭘 가르치면 컴퓨터에게 뒤지지 않을까 고민하시거든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세상을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4차 산업혁명?

◆ 조정훈> 선별적 복지를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분절화가 됐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진행되면서 그랬죠. 청년수당 안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발의하면서 정부중앙부처에 물어봤습니다. 청년수당으로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냐? 우리도 모른다가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분절되는 선별적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입니다.

◇ 정관용> 내수 진작?

◆ 조정훈> 내수 진작입니다. 이제는 공급만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수요 자체를 자극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갔을 때에도 소상공인협회가 국회 앞에 오셔서 우리 적게 받아도 좋다. 전 국민 다 주라라고 얘기한 건 인류애적 발언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좋다라는 경험이셨던 거죠. 이제 우리는 전환적 정치력이 필요한 시간이 왔고요. 기본소득은 소위 킹핀이라고 그럴까요? 급소의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본소득에는 또 5대 원칙이 있다면서요?

◆ 조정훈> 원래 6가지 원칙인데요. 지금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았습니다.

◇ 정관용> 뭐뭐입니까?

◆ 조정훈> 첫 번째는 무조건성이죠.

◇ 정관용> 무조건?

◆ 조정훈> 재난이건 아니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 정관용> 부자건 아니건.

◆ 조정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거죠. 특정한 상황에만 주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준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거죠. 가족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가장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준다.

◇ 정관용> 1살짜리에게도.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1살짜리한테 주면 어차피 부모가 관리하겠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누가 받는지도 법안에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정관용>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받는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조정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상품 지역화폐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유용도가 높은 현금성이 높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게 5대 원칙입니다.

◇ 정관용> 하나 빼놓으신 게.

◆ 조정훈> 충분성입니다.

◇ 정관용>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준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연속성인 거죠. 보편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재난일 때만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보편적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매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지속해서 현금으로 준다.

◆ 조정훈> 정확하십니다.

◇ 정관용> 상품권도 아니고.

◆ 조정훈> 현금으로 준다.

◇ 정관용> 석 달 안에 안 쓰면 안 되는 이런 거 아니고?

◆ 조정훈> 그런 정책적 조율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현금 지급입니다.

◇ 정관용> 이게 5대 원칙인데. 아까 원래는 6대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나가 충분성?

◆ 조정훈> 그렇습니다. 즉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을 줘야 된다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충분하게 주기에는 우리 경제가 좀 힘들다. 그래서 충분성을 내려놓으면서 무슨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됐냐면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당분간 선별복지는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복지냐, 기본복지냐 논쟁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다. 저희가 충분성을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충분한 정도로 주는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지금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보장비 아닙니까?

◆ 조정훈> 맞습니다.

◇ 정관용> 기초생계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다 없애는 거였나요, 원래는?

◆ 조정훈> 충분하다면 이것 자체로 최저생계를 하고도 남은 정도의 소득을 드려야 되죠. 그렇다 보면 기존의 복지를 일괄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못 한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월 30만 원부터 시작해 보자, 이건가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30만 원이라는 근거는요?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30만 원... 첫 번째는 이 정책의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 여기저기서 한번 긁어모아봤습니다. 그 최대치가 30만 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5만 원, 10만 원. 우리 지금 통신비 2만 원 이래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에게 많은 자문을 했던 분 중의 한 분이 30만 원이면 내가 생각할 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자살을 멈출 수 있는 돈 같다. 매달 3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도 한번 살아볼 만한 돈 정도는 되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제 뼈에, 뼈 때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보고 또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재원을 더 높여서 기본소득 금액을 높이자. 그래서 시작을 30만 원으로 해 보자.

◇ 정관용> 그럼 계산해 봅시다. 30만 원 전 국민 한 달에 얼마죠?

◆ 조정훈> 한 달에... 1년으로 치면 187조입니다.

◇ 정관용> 187조.

◆ 조정훈> 정확한 금액입니다.

◇ 정관용> 우리 예산이 지금 500조가 조금 넘잖아요.

◆ 조정훈> 530~540조 되죠.

◇ 정관용> 그중에 180조면 어마어마한데요.

◆ 조정훈> 큰돈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정훈>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1분 버전으로 설명드려도 됩니까?

◇ 정관용>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마련합니까?

◆ 조정훈> 가장 큰돈은 기존의 세액감면, 소득감면을 폐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소득감면, 세액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소득공제.

◆ 조정훈>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거 폐지하면 얼마 나와요?

◆ 조정훈> 그거 폐지하면 대략 한 56조 정도가 나옵니다.

◇ 정관용> 소득공제로 합산된 돈이 56조나 돼요?

◆ 조정훈>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13월의 월급 이렇게 보통 불리는 그게 다 합하면 그렇게나 돼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으니까.

◇ 정관용>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저소득층은 사실 세금을 안 내잖아요, 거의.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들은 소득공제 받을 일이 없잖아요.

◆ 조정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고소득자일수록 자기가 소비한 것들을 전부 이래저래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죠?

◆ 조정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합하면 56조나 된다?

◆ 조정훈>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억 4000, 1년 소득이. 1억 4000 정도 되는 가정이라면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포기하는 돈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1년에 1440만 원의 돈을 받으시니까요.

◇ 정관용> 4인 가족이면.

◆ 조정훈> 4인 가족. 한 달에 120만 원, 1년에 1440만 원. 그 돈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돈보다 크죠.

◇ 정관용> 1억 4000 이하는. 그 이상은?

◆ 조정훈> 이상은 조금 더 내셔야 될 겁니다.

◇ 정관용> 소득공제로 혜택받았던 돈보다 적게 받는군요.

◆ 조정훈> 그렇죠. 그게 약 85%에서 95% 국민은 1억 4000 이하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약 10~15% 고소득자들이 받아가던 돈을 쭉 합하면 56조나 되더라?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는.

◆ 조정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재원은 기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그냥 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지급,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 그다음에 선별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세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 정관용> 소득으로 잡아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다시 걷는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다시 그래서 왜 재벌회장에게도 줘야 되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약 한 45% 이상은 다시 회수가 돼서 소위 누진성을 확보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세금...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잖아요.

◆ 조정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받던 거에서 한 15만 원은 다시 토해낸다, 세금으로. 그럼 그건 얼마죠?

◆ 조정훈> 그게 저희 계산으로는 약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5조.

◆ 조정훈> 그래서 벌써 70조 이상이 마련이 됐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일부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실시하고요.

◇ 정관용>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 조정훈> 지금 탈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세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대표적인 게 뭐죠?

◆ 조정훈>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 봉급업자, 봉급 받는 사람들은 이제 유리소득,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공인분들이 과세를 낮게 신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저희가 적극 과세를 실시할 경우에 그때 약 한 11조 정도 이상의 돈이 나온다고 하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거야말로 그동안 이제 예컨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고 소위 소득 포착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아닙니까?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정부도 계속 소득 포착한다고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하는데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당장 그걸 잘해서 11조를 더 걷을 수 있을까요?

◆ 조정훈>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과세는 정의롭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 정관용> 좋아요, 좋아요. 그랬을 때 그것까지 11조? 그것까지 다 합해도 지금 한 81조예요. 100조 이상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 조정훈> 계속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게 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복지정책의 폐지 및 축소를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불가피하죠, 그게. 어떤 것들이 폐지돼야 합니까?

◆ 조정훈> 예를 들어보면 아동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제 아동에게 주는 수당인데요. 슬프게도.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가족 규모를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아이가 많습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맞아요.

◆ 조정훈> 그게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정훈> 지금 출산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늘어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조정훈> 이거는 소위 역진적이죠.

◇ 정관용> 지금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 조정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제 머릿속에 없는데요. 이런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을 폐지하면 약 32조 정도가 나옵니다.

◇ 정관용> 그 32조가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고?

◆ 조정훈> 아동수당이고.

◇ 정관용>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 정관용> 저희가 어떤 것들을. 지금 저희가 보면... 근로장려수당.

◇ 정관용> 근로장려수당.

◆ 조정훈>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준은...

◇ 정관용> EITC라고 하는 거요?

◆ 조정훈> 그건 다른 겁니다.

◇ 정관용> 그건 근로장려세제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당으로 나가는 거?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수당 같은 것들. 저희가 세운 기준은 30만 원을 준다고 할 때 특정한 복지제도가 30만 원보다 이하인 것은 30만 원을 주면 그것보다는 더 받으니까 그 금액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받으시는 복지가 30만 원보다 높은데 기본소득 30만 원 준다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 정관용> 그게 그렇게 했을 때 32조.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아직 70조나 남았습니다.

◆ 조정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기금 및 특별회계를 정비하고요.

◇ 정관용> 기금, 특별회계.

◆ 조정훈> 그다음에 융자사업을 이자보전사업으로 전환하고요. 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재정 증가분이라는 게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매출이 늘어낫 소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증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잡으면. 그리고 지방정부에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세수를 거둬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국고에 환수하거나 이자를 맞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 정관용>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다 걷어보니까 187조가 되더라?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정말 저소득층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기초생계지원비는 그냥 가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장애인들한테 가던 장애수당 같은 거 가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거 그냥 놔두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보편적 복지의 대표격이 아동수당인데 그런 것만 없애도 되더라 이런 얘기로군요.

◆ 조정훈> 매우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복지제도를 좀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 정관용> 이 법안 내실 때 서명 몇 명 받으셨습니까?

◆ 조정훈> 열네 분.

◇ 정관용> 어느 어느 정당에서?

◆ 조정훈> 저희 정당을 포함해서 세 당. 대부분...

◇ 정관용> 시대전환은 의석 1명이잖아요.

◆ 조정훈> 그래도 공당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 조정훈>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고요.

◇ 정관용> 국민의힘은 없어요?

◆ 조정훈> 국민의힘은 제가 많은 의원들과 이야기를 깊게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요청은 많이 하셨다?

◆ 조정훈> 좀 발품을 여러 번 팔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논의하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진보의 어젠다를 보수 쪽으로 해석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느꼈는데요. 그런데 아직 내부적인 진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 정관용> 서명을 아무도 안 해 줬어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관련 의원분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전 국민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중위 50%만 지급하겠다. 그럼 그건 과연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적합한가. 과연 이걸, 이게 과연 사과인가. 오렌지를 사과로 부르는 게 아닌가. 선별복지 확장판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보의 어젠다를 가져가는 데 정말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좀 원칙적으로 말하면 소득 50% 이하만 주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 모순이 되고 소득 50% 이하에게만 주는 선별복지를 주장하려면 극빈층한테는 좀 더 주고 소득 한 49%한테는 조금만 주고 이게 맞는 거죠?

◆ 조정훈> 맞습니다. 그럼 51%는 화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51%는 제로잖아요. 그럼 49%는 한 5만 원만 받고 저 밑에는 한 60~70만 원 받고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 조정훈> 그렇죠. 누적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선별복지의 핵심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은 그게 아니라 50% 미만 모든 사람에게 30만 원, 이건 문제가 있다.

◆ 조정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50% 미만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겠다는 건 선별성도 훼손하고 보편성도 훼손하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OECD에서는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그런데 늘어나지 않네요? 이건 증세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또 무슨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것도 없으니까?

◆ 조정훈> 30만 원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 조정훈 의원의 안대로 말하면 이 제도 때문에 새삼스럽게 국가채무가 다시 늘어나는 건 없네요?

◆ 조정훈> 저희가 말하는 재원 마련안에 국채 발행은 없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또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에서 올려가면 언젠가는 재원 증대, 증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가지죠. 재원 마련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 세대가 조금 더 십시일반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줄 것인가. 이게 증세 재원 마련 논의고요. 우리 세대의 필요를 다음 세대에게 넘길 것인가, 이게 국채 발행이죠. 그런데 이 논의는 매우 본질적인 논의라 증세, 기본소득이 증가되면서 효과에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공식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의미가 큰데. 그런데 그 의미로 끝날까요, 제정까지 갈까요?

◆ 조정훈> 저는 불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의원분들께서 이제 좀 고백하면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약간 품앗이 성격으로 생각하십니다. 찍어주고 나도 지원해 줄게. 그런데 이걸 보시더니 야, 이건 품앗이하기는 좀 크다. 너무 중요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 정관용> 부담스러워들 한다, 분위기가?

◆ 조정훈> 의원들도 결국은 이렇게 갈 거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 기쁜 소식은 어제 새로 임명된 보건복지위의 위원장님. 김민석 의원께서 저희 공동발의한 의원 열네 분 중의 한 분이시고요. 수락사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앞으로 저희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전 세계적으로 이런 30만 원 정도의 적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제를 이미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 조정훈> 실험한 나라는 있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 없죠? 아직은 없죠?

◆ 조정훈>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 조정훈>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키님의 후배 세대로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조정훈> 저희는 OECD에서...

◇ 정관용> 기본소득제 거론이 될 때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말하시던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서구 선진복지국가는 이미 복지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복지 재원을 잘 움직이면 기본소득 실현이 바로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 조정훈> 살짝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입니다. OECD 위기요? 10% 이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복지가 성기기 때문에 복지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이 어려운 건 더 이상 세금을 걷을 능력이 없다. 결국 기본...

◇ 정관용> 이미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 조정훈> 그렇죠. 기존 복지를 다 헤쳐모아 하지 않으면 돈 나올 데가 없다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 시행이 우리나라에서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 조정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고맙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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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사건은 단순해 보이는데, 얽히고 섥힌 일은 복잡하기가 장난 아니다.

먼저 보고라인이 문제다.

그리고 대책이 없었다는 것,

안일하게 죽일 것이라고는 몰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김정은의 친서라고 그걸 대독하고 있는 청와대가 문제다.

 

첩보를 최초 공개한 군대는 어떻게 되나?

남측의 대통령인가, 북측의 대변인인가?

도대체 정체성이 어떻게 되나?

 

앞으로 친서 보내고, 뒤로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 죽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최고영도자에게 보고가 안되고 밑선에서 자체 해결했단 얘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주호영의 합리적인 의심,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주고,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힘써달라 말을 전하고 싶다.

 

군을 무시하고,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세월호 사건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번도 상당히 엄중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인터뷰 전문

9/25(금) 주호영 "청와대가 北대변인처럼 김정은 사과 대독..진정성 없다"

시사자키| 2020-09-25 16:55:16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관용>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논란, 국민의힘의 입장 다시 한 번 공식 확인해 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주호영> 안녕하세요, 주호영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북측의 통지문 어떻게 평가하세요?

◆ 주호영> 북한이 일단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한 것은 없는 것보다는 일보 진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무참하게 아주 참 참담하게 그렇게 살해를 하고 소각이 부유물인지 직접 공무원인지는 안 밝혀졌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전체로 미뤄볼 때 진정성 없는 사과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직접 해야 하는데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이 마치 북한의 대변인인 것처럼 이 해명과 사과를 대독한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전례가 없이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만에 공식 통지문을 보내온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 주호영> 살해 방법이나 태운 참혹상 때문에 UN인권위원회, UN안보리에도 제소를 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국제적으로 이런 참혹한 반인권적인 범죄에 관해서 높아진 한 측면도 보고요. 그다음에 9월 초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통지문에 대한 우리 청와대나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호영>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국방부와 여당이 마치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려고 했던 것처럼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주호영> 그런데 이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과 정부당국은 월북으로 추정했고 신상까지 거론하면서 또 여권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랐는데 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큰 명예를 훼손한 그런 일들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순직 여부에 대한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신중하지 못하고 우리 국방부의 보고가 잘못됐든지 북한의 해명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진실하지 않은 거라는 것만 지금 드러난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아무튼 이 도청과 감청 예컨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마는 명확히 밝힐 수는 없는 그런 음성 정보를 통해서 월북의사를 확인했다라는 점. 또 그다음에는 시신을 태웠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군 당국은 확인한 건데 그런데 북한은 통지문에서 불법 침입자였다라고 규정했고 시신이 없어서 부유물, 튜브만 태웠다고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주호영>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믿는다면 이 북한의 사과는 정말 진정성 없는 무책임한 사과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그런 소위 SI라고 이야기해서 특별한 정보로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무슨 신발을 배에 두고 갔다.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런 걸로써 월북을 판단한 것은 섣부르고 책임을 그쪽에 떠넘기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 선상에 근무할 때도 구명복을 입고 한다는 겁니다. 혹시 무슨 추락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선박에 남겨둔 것도 슬리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리퍼 함상을 다닐 때 신지 않고 두니까 그냥 둔 것이지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물에 뛰어들려고 했으면 정식적으로 신던 신발이 선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았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경계 실패라든지 판단 착오를 본인이 스스로 넘어가려고 했던 걸로 떠넘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소위 SI라는 정보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 SI 정보를 누군가는 검증을 해 봐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역으로 지금 그 말씀은 오히려 북측의 통지문이 맞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 주호영> 아니, 저희들은 어느 쪽이 맞다, 맞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이 진실된 사과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죠. 어느 한 쪽은 하여튼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추정컨대 북한이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국제사회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나 월북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밝힌 사람을 사살했다는 점을 더 비난의 소지가 클 것이고. 또 시신을 정말 불태웠다면 더 비난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살짝 좀 왜곡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 주호영> 그것은 추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추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확정 짓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 주호영> 저희들은 그래서 국방위도 하고 오늘 정보위원회에서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월요일날 대북 결의안,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통지문 이후의 조치들에 대한 질문드렸는데 애초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와 국방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주호영> 저는 많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 실종을 확인하고 해군과 해경의 군함 20여 척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해경 헬기도 2대가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NLL 이북에 있을 가능성도 아주 염두에 두고 작전을 했을 텐데... 22일 저녁 6시경에 벌써 이런 문제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9시 조금 넘어서 사살되고 불태워졌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에 가 있고 당신들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송환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빠졌고 군은 설마 죽일지 몰랐다고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죽이고 안 죽이고라도 우리 측 인원이 북측에 가 있으면 송환하라고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데 무슨 우리 정보가, 우리가 감청하고 있는 게 드러날까 봐 못 했다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 주호영> 서해안에는 많은 무장병력들이 배치돼 있고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방 유무선 교신은 거의 다 감청하고 있다는 게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질까 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감청된 내용이 우리 군당국이 감청한 내용이 그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북한 측에 밝혔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 4시경에.

◆ 주호영> 그래서...

◇ 정관용> 그 내용을 확보했으니 우리 군 당국으로서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 주호영> 아니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것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측으로 보내라고 당연히 월북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돌려보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월북의사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지 그냥 그쪽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구나 저는 더 실망스러운 것은 23일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소집이 되었었는데. 청와대에 밤 1시에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비서실장이 모이는 회의인데. 그만큼 긴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다음 날 아침 8시에 됐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주호영>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였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런 사항들은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이런 많은 중요 인원들이 모일 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주호영> 청와대 경내에 계시는 대통령이 밤새도록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잘못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음 날 23일 아침 8시에 대통령이 전모를 다 보고받으셨다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주호영> 그 이후에 신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임명식, 군 인사 신고식에서도 일언반구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채 평화만 강조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됐는데도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하고 무려 삼십몇 시간이나 지난 뒤에 알게 된 이 상황이 정말 유감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계시냐. 아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항의성 댓글이 수천 개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잘못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실시간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어야 하고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판단이시다?

◆ 주호영> 뿐만 아니라 47시간이나 침묵한 건 너무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UN안보리 결의안 채택 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되는데 그런 조치들을 취하실 건가요?

◆ 주호영> 저희들은 우선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현안질의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또 UN안보리에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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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를 받을 수 있는 통지문 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황당할 따름이다.

 

최고 존엄이라 불리우는 김정은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이 이상하고, 보고 체계가 엉터리였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할까 싶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서로 첩보를 통해, 통신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고, 연락하고 있는 상황아닌가?

 

유선라인이 폭발되었다고 연락이 안된다고 했던 것이 이상했다.

친서가 갑작스럽게 전달됐다고 하니, 더 황당하다.

그럼 살렸어야지, 송환요청했었어야지.

 

아무런 무기도 없는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쏘고, 부유물을 불태웠다는 거짓을 그대로 믿으란 말인가?

 

이상한 상황을 믿음이 가게끔 설명해달라. 북쪽의 설명에는 의심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전문]北 김정은 "文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 보내 공식 사과
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 설명
"단속명령 불응, 도주할듯한 상황 조성돼 행동준칙따라 총탄 사격"
"사격 후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고 이후 방역규정에 따라 현지서 소각"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사과 입장 전달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이번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음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문]北 김정은 위원장 통지문
청와대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 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데 의하면 우리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 작업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 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은 불법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츠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 깊은 표현들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수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측은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데 대해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음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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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라인이 있었다면 뭐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

 

이런 상황은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분노하는 국민의 정서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달라진 건 맞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후속조치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줘야 한다.

첩보 내용도 밝히고, 정황히 밝혀주기 바란다.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전문]文대통령이 김정은과 8일·12일 주고받은 친서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 친서 주고받아
문 대통령 "김 위원장 생명존중 강력한 의지에 경의"
김 위원장 "어떤 중압감 받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아"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9월 8일과 12일에 주고 받은 친서가 공개됐다.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전문을 공개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쓴 친서의 전문.

[전문]문재인 대통령 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전문]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여 혹여 귀체 건강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가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

 



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모든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녀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20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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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청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슨 구멍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코로나로 힘든 것은 알겠다.

하지만 우려할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가려지는 의김을 받게 됐다.

물백신의 위해여부도 밝혀져야할 것이다.

 

무료로 독감백신 맞을 것이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한데, 게다가 노령의 어르신들이 주로 맞았을텐데, 정확히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신뢰회복의 기로에 서있다 하겠다.

 

 

"상온노출 독감백신 접종자 105명" 중단 통지 뒤에도 접종

 

백신 접종 사실 없다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105명
전주시 "179명 접종 확인" 더 늘어날 듯
정은경 "밤 늦게 결정돼 안내시간 부족"
"현재까지 이상반응 없어…모니터링 강화"
민간병원, 국가조달백신-자체 구매 백신 혼용 정황 포착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접종이 중단된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전국에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전북 전주시에서만 179명이 '상온 노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국민이 문제의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질병관리청이 지난 21일 오후 늦게 접종 중단을 통지한 이후인 22일과 23일에도 상온 노출 백신의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5일 "정부 조달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 이전에 조달 물량 백신을 접종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접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를 시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질병청은 '상온 노출' 백신의 등록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백신의 접종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해당 백신은 22일부터 시작되는 만13세~18세 청소년 대상 물량이었고, 21일 오후에 접종 중단이 통지됐기 때문에 미리 배송됐더라도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런데, 질병청이 각 지역 보건소의 접종 현황 받아서 확인해보니 105명이 이미 접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이전에 63명, 22일에 34명, 23일에 8명 등이다.

심지어 이날 전주시 보건소는 전주 지역에서만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179개가 시민에게 접종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독감 백신의 유통상 문제로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서부지부를 찾은 시민들이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21일 오후 백신의 상온노출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고, 위험도를 판단한 결과 중단해야 겠다는 판단을 내려 의료계 시스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공문을 통해 전달한게 밤 9시~10시 넘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2만개 의료기관에 일일이 정보를 안내해 드리지는 못했고, 다음날 접종하기로 예약이 돼있던 분이나, 아침 일찍 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어 불가피하게 접종이 이뤄졌다"며 "안내를 드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문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긴급히 접종 중단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특정 의료기관의 백신 관리 부실 정황도 포착됐다.

상온에 노출된 105개의 백신 중 60개가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접종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당 의료기관은 정부조달 물량과 민간 직접 구매 물량을 구분해 보관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22일부터 사용돼야 할 만13세~18세 백신이 그 이전에 일반인에게도 투여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민간의료기관과의 접종 위탁계약을 취소하고, 접종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자체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에 대해 실시한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백신 보관 냉장창고는 기준 온도인 4~6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배송에 사용된 냉장차량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국가접종용 독감백신 부실 유통 사태를 조사 중인 질병관리청은 25일 중간점검 결과에서 “상온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105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정부와 백신 조달 계약을 맺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신성약품 본사의 모습(사진=황진환 기자)

질병청과 식약처는 배송 과정에서 온도 기록지, 소요시간, 운송과정 등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1차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5개 지역 백신 750개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콜드체인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2차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질병청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과 함께 정부 조달물량의 로트 번호를 모두 파악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해당 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로트는 1회에 생산되는 제품 단위로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1로트 당 14~15만 도즈가 해당된다.

또한 질병청은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정부조달계약 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물량과 정부 조달물량을 분리해 적정 온도 유지 등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정 청장은 "국가예방접종 조달계약 백신에 대한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신속·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이 확인이 되고 국민 안전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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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라디오에 정관용 님과 함께 책소개를 재밌게 들었다.

이 책 꼭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찾아봤다.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인공지능을 알고 싶다면 이 만화를 본다면 아마도 잘 이해될 것이라 본다.

쉽게 쉽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읽어준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리라 본다.

 

야사와 만화로 배우는 인공지능. 1, 루나파인북스 1권

 

야사와 만화로 배우는 인공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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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와 만화로 배우는 인공지능. 2, 루나파인북스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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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바야흐로 새로운 혁명의 시대이다.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자율주행차 뉴스가 회자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당연한 옵션이 되고 있으며 그림과 음악 같은 예술 영역도 인공지능이 창작하고 있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소위 4차산업혁명의 엄청난 격랑 속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앞다투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과연 어떤 여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인가?

독자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책이 오랫동안 DBMS 인터널 전문가로 활동해 온 위데이터랩 권건우 대표와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인 삼성SDS의 허령 프로에 의해서 흥미로운 이야기와 따뜻한 손글씨의 만화책으로 출간되었다.

공동 저자인 위데이터랩 권건우 대표와 삼성SDS 허령 프로는 비영리 연구모임인 서울데이터과학연구회에서
매 주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다양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으며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면서 진화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연구했고 약 이백명 이상의 인공지능 구루들의 계보도를 작성하여 인터넷에서 큰 주목을 받은바 있다.

또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머신러닝의 다양한 알고리즘의 탄생 배경과 유명한 데이터셋의 유래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유명한 소프트웨어들의 뒷이야기를 야사와 만화라는 접근으로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노력한 점이 이 책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권
1장 인공지능 탄생의 서막

1. 인공지능 탄생의 서막
2. 동시대에 태어난 두 명의 천재적 맞수
3. 뇌의 비밀을 밝혀내다


2장 꺼져가는 인공지능을 되살리다

4. 꺼져가는 인공지능을 되살린 제프리 힌튼
5. 딥러닝의 실질적 효시, 쿠니히코 후쿠시마
6. 기나긴 인공지능의 겨울시기, 봄은 준비하다, 테우보 코호넨


3장 인공지능의 봄을 알리다

7.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을 할까? 델타룰과 백프로퍼게이션
8. 신경세포의 초기모델, 아달라인
9. 인공지능의 봄을 알리다, 홉필드
10. 홉필드 네트워크 톺아보기
11. 신경망의 긴 겨울을 끝낸, 데이빗 럼멜하트


4장 딥러닝 세상을 만들다

12. 딥러닝에 시간을 더하다, 유르겐 슈미트후버
13. 딥러닝을 만들어낸 요슈아 벤지오
14. 학습 못지않게 타고난 바도 중요하다 - 딥러닝초기화
15. 딥러닝 압도적 무공을 보여주다, 알렉스넷


5장 인공지능의 기원을 열다

16. 역사상 최고의 천재, 존 폰 노이만
17. 디지털 시대를 열다, 클로드 섀넌
18. 인공지능의 창시자, 앨런 튜링
19. 명인은 사라져도 전문가시스템이 남아, 허버트 사이먼
20. 딥러닝의 기원을 열다, 월터 피츠


6장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의 분류

21.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의 분류

 

2권

7장 인공지능 세상을 열다

22. AI의 원조, 존 메카시
23. 딥러닝의 대모, 페이페이 리
24. 구글의 천재 엔지니어, 제프 딘
25. 로봇이 이어준 인연, 앤드류 응과 캐롤 라일리
26. 딥러닝의 Hello World, MNIST 데이터셋
27. 영생을 꿈꾸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28. 수많은 딥러닝의 스타들을 길러낸 마이클 조던


8장 기계가 학습하다 머신러닝

29. 모든 것은 평균으로 수렴한다, 회귀분석
30. 가까운 것끼리 묶어주기, K-means는 누가 만들었나
31. 유유상종 - 친구를 보고 판단하기, k-최근접 이웃 알고리 즘
32. 추가정보로 확률을 업데이트하다, 나이브 베이지언
33. 선이 아닌 평면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다, SVM
34. 의사결정트리 알고리즘의 역사, 얼 헌트와 로스 퀸란
35. 의사결정트리 알고리즘의 역사, 랜덤 포레스트와 XGBoost


9장 데이터로 세상을 열어가다

36. RDBMS의 역사를 이끈 시대의 천재, 밥 마이너
37. 빅데이터 시대를 열다, 하둡을 창시한 더그 커팅


10장 R로 여는 데이터 분석

38. 데이터 분석의 Hello World, IRIS 데이터
39. 데이터 분석의 수퍼스타, R의 탄생
40. 통계 툴이었던 R을 빅데이터 툴로 발전시킨 해들리 위컴


11장 파이썬으로 여는 데이터 분석

41. 빅데이터 시대 세상을 바꾼 파이썬 라이브러리들
42. 파이썬을 빅데이터 시대의 승자로 만든 트라비스 올리펀트
43. 주피터 노트북으로 세상을 이롭게, 페르난도 페레즈
44. 파이썬으로 빅데이터 시각화의 문을 열다, 존 헌터
45. 파이썬 데이터 분석의 절대지존 판다스의 아버지, 웨스 매키니
46. 딥러닝을 보다 쉽게, 케라스 창시자 프랑소와 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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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행동과 김정은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앞뒤 맞지 않는 걸 언론에 흘리다니, 황당하다.

연락할 수단이 없다매..

 

101살이 된 노인 칼손의 이야기 중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야기가 재밌게 나온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래서 더 재밌는...

 

차라리 소설을 읽겠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열린책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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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5/XWJMAMOJJNH3NFXTPNZB62MK4M/ 

 

北, 공무원 놓쳤다가 2시간동안 찾아서 쏘고 불태웠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북한이 우리 공무원 A씨를 해상에서 발견해 사살하기까지 걸린 6시간 도중에 A씨를 한번 놓쳤다가 다시 찾아서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북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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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놓쳤다가 2시간동안 찾아서 쏘고 불태웠다

 

사진/ 24일 오후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 실종된 뒤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연평도에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0. 09. 24 / 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북한이 우리 공무원 A씨를 해상에서 발견해 사살하기까지 걸린 6시간 도중에 A씨를 한 차례 감시선상에서 놓쳤다가 2시간 동안 찾아서 결국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를 첫 발견한 뒤 거리를 유지하며 감시하다가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총살한뒤 불태웠다. 그런데, 이 도중에 북한이 A씨를 감시선상에서 한 차례 놓쳤다가 다시 찾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 위원장은 2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이 3시간 정도 계속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또 ‘분실’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위원장은 ‘(최초 발견에서 사살까지 한 6시간 정도가 걸렸다’는 사회자 질문에 “그러니까 3시간 정도는 그렇게 (감시를) 했고, 군의 보고에 의하면 또 실종자를 바다 해상에서 놓쳤다”고 했다.

이어 “군은 보고를 ‘분실’이라고 하는데, (사살까지) 2시간 정도 더 찾았다”며 “그래가지고 1시간 남짓 어떤 상부 지시나 있다가 사격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북한은 A씨를 최초 발견한 이후 근거리에서 감시하며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도중에 A씨를 감시선상에서 놓쳤고, 상부의 지시가 하달된 상태에서 다시 찾아서 죽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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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보안에 매우 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USB메모리도 그렇고, 핸드폰도 컴퓨터에 연결하는 걸 체크하고, 감시하고 있다.

 

이미 농협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붉거진 보안 문제로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하는 외주 개발자들은 매우 불편해졌다.

하지만 불편해졌을 뿐, 나아지는 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순이라고 하지만, 창이 있다면 방패도 있고, 모든 것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금융결제원이라면 또 이야기가 다른다. 게다가 개인이 보관하던 4만6천건의 공인인증서가 왠말인가?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고, 또 해킹까지 당했다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공인인증서는 암호화되어있고, 또 별도의 암호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적기는 하다. 하지만 이건 실재 금융 피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 큰일이 날 것인데, 그게 두렵다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나라도 헤이하고, 군기강도 헤이하고, 금융결제원도 헤이하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싶다. 참 암울하다.

 

news.joins.com/article/23880963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4만6000건 해킹…“금융 피해 없어”

개인이 보관 중이던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4만6000건이 해커로부터 탈취당한 일이 발생했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특정 PC 2대에서 다수의 공인인증서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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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4만6000건 해킹…“금융 피해 없어”

 

개인이 보관 중이던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4만6000건이 해커로부터 탈취당한 일이 발생했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특정 PC 2대에서 다수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은행에 접속을 시도한 사실이 포착됐다.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4만6000건의 공인인증서를 개인으로부터 탈취해 무작위로 은행에 접속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에서 해킹과 관련해 보낸 안내 문자. 연합뉴스

 
금융결제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아 전자서명법에 따라 해당 인증서를 모두 강제 폐지하고 각 개인에게 안내했다. 인증서가 강제로 폐지된 이들은 거래은행을 통해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해킹 공격에 따른 금전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누출이 의심되면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금융결제원의 서버가 아닌 개인 PC가 공격당한 것으로, 개인 PC는 보안에 취약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클라우드 등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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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보고 받고서도 별일 아닌것처럼 넘어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월북이 하도 자주있는 일이라 판단이 흐려졌나보지?

간첩 월북과 멀쩡한 우리 국민 월북이 같니?

정은이와 무슨 믹정협약 같은 거 한거 있니?

 

대한민국 통수권자 맞나? 그냥 김정은의 심부름꾼인가?

 

이거 정말 명백하게 밝혀야할 일이다.

탄핵이란 말이 나얼법한 일이고, 전세계적으로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다.

북도 마찬가지다.

참수하는 IS와 다를게 뭔가?

 

 

◆ 하태경> 일단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뭘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북미회담 물 건너갔고요. 북미회담 물 건너간 건 장성택 참수 이야기 나올 때부터 물 건너갔어요. 그런 야망국. 거의 IS 수준이잖아요. IS랑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죠.

 

http://cbs.kr/UAC4Vp 

 

靑서 열린 '피살 첩보' 심야 대책회의…文대통령은 몰랐다

靑 실종자 총격 사망 첩보 22일 22시30분에 접수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5 (금) “文대통령은 종전선언, 北은 우리 국민 총살"-하태경(속기본)

뉴스쇼| 2020-09-25 06:56:2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이번에는 국방위 야당 의원 만나겠습니다. 마침 월간 하태경 코너가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었는데 하태경 의원님이 국방위 야당 의원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3년차 국방위 의원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월간 하태경, 저희가 정기 코너 아닙니까? 오늘 나오시기로 예정돼 있는데 어제 국방위에서 좀 큰일이 터져서요.

◆ 하태경> 맞습니다. 제가 거의 밤 10시 넘어서까지.

◇ 김현정> 그러셨죠.

◆ 하태경> 비공개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월간 주제가 이 부분이 크게 주제를 차지할 것 같은데 우선, 우선 이번 피살사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하태경> 일단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뭘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북미회담 물 건너갔고요. 북미회담 물 건너간 건 장성택 참수 이야기 나올 때부터 물 건너갔어요. 그런 야망국. 거의 IS 수준이잖아요. IS랑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죠.

◇ 김현정> 이번 사건이.

◆ 하태경> 이번 사건이.

◇ 김현정> IS 수준이라는 걸 온 세계에 드러낸 꼴이 됐다.

◆ 하태경> 되게 장성택 참수했다는 건 구두로 전해진 얘기지만. 이번에는 불태우는 광경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냥 바다에 버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인데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잠시만요. 저희 지금 1부에서 여당 국방위 의원 황희 의원과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사살, 피살이 이루어진 게 22일 화요일이고 대통령은 수요일 아침에 첫 보고를 받으셨다라고 황희 의원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 의원님.

◆ 하태경> 어제 서 수석도 얘기했고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보고는 우리 국민이 살아 있을 때 받았어요. 서면보고를.

◇ 김현정> 공무원 이 씨가 피살 당하기 전에.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대통령도 아셨다고요?

◆ 하태경> 서면보고를 받았죠.

◇ 김현정> 서면으로?

◆ 하태경> 네, 서면으로.

◇ 김현정> 첩보수준이지만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첩보도 신뢰할만한 첩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6시 36분이에요.

◇ 김현정> 저녁이요?

◆ 하태경> 저녁 6시 36분.

◇ 김현정> 화요일 밤 9시 반에 피살을 당했는데 대통령께서는 6시 30분에 서면보고를 받으셨다?

◆ 하태경> 36분에 서면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질타했던 것은 서면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오판을 한 거다. 아니, 그거를 구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

◇ 김현정> 이런 만행까지 저지를지 몰랐다는 게 답변이죠.

◆ 하태경> 그런데 그것도 충돌이 되는 게 국방부가 공개시간에 보고할 때 북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무단침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전에. 있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남북관계가 안 좋다. 북중관계보다 남북관계가 훨씬 안 좋잖아요.

◇ 김현정> 안 좋죠.

◆ 하태경> 그러면 남북관계보다 좋은 북중 관계에서도.

◇ 김현정> 중국 사람을 사살한 적이 있대요?

◆ 하태경> 북중 국경에서, 중국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단침입자를 사살한 적이 있대요. 그럼 훨씬 안 좋은 남북관계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사실 군인이라는 건, 안보라는 건 최악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행동 조치를 짜는 건데 거기서 군이는 오판을 한 거죠. 치명적 실수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이런 짓까지 저지를 줄 몰랐고 그리고 괜히 아는 척을 하다가 우리의 어떤 이 정보를 알아낸 정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노출될까 봐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답변은.

◆ 하태경>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실종된 걸 알았잖아요. 그럼 북한에 알려야 돼요. 혹시 우리 국민이 확인이 되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통일부 전통문도 있고. 그리고 3시에 어쨌든 북이 통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북한이 누군가를 접촉했다는 걸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군이 알고 있다는 거.

◆ 하태경>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방송을 해도 되죠. 국방부에. 실종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 접촉도 시도 중이다.

◇ 김현정> 우리 방송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북한에 말하기 뭐하면 우리 방송에 대고 해야 된다.

◆ 하태경> 그렇죠, 직접 말하기 뭐하면. 통일부는 전통문을 보낼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국민 생명보호가 첫 번째 과제인데 그게 국가의 임무인데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3일 이상? 첩보 파악에만 그 분석에만. 그러니까 군이 첩보부가 된 거예요. 군대가 아니라.

◇ 김현정>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 주셨고. 하나하나 좀 미스터리를 짚어보죠. 앞에서 숨진 공무원 이 씨의 형님과도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유가족들은 지금 월북이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명예훼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명예훼손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월북한 사람을 막지 못한 것과 실족돼서, 실종돼서 떠내려간 우리 국민을 막지 못한 건 또 이 군의 책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하태경> 첫 번째는 월북이라고 해도 그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그건 물론 당연합니다.

◆ 하태경>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고요.

◇ 김현정>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 하태경> 그런데 문제는 월북으로 몰아가는 건 굉장히 좀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어제 제가 비공개 보고까지 받았는데도.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황희 의원은 다 비공개까지 들보니까 월북 쪽으로 무게가 간다 그러시던데요.

◆ 하태경> 그거는 자기쪽 편향된 사고라고 보고 결정적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엉성한 월북이고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기획월북은 절대 아니에요.

◇ 김현정> 월북이라고 치더라도.

◆ 하태경> 기획월북은 절대 아니에요.

◇ 김현정> 계획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

◆ 하태경> 왜냐하면 보세요. 월북이나 탈북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바다 건너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북 사례는 많지 않지만 바다 건너 탈북 사례는 많아요.

◇ 김현정> 많죠.

◆ 하태경> 그러면 가장 조악한 수단이 바다 건너 넘어올 때 북한의 뗏목이었어요. 적어도 뗏목 정도는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유물이 있잖아요. 부유물이 준비된 것인지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것을 잡은 건지 이걸 몰라요, 지금.

◇ 김현정> 그거를 왜 군이 어제 정확하게 얘기 안 해 줬다면서요.

◆ 하태경> 모른대요.

◇ 김현정> 모른대요?

◆ 하태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비된 거라면 적어도 이 사람이 어쨌든 마음은 배에서 뛰어내릴 마음은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 김현정> 튜브 잡고 뛰어내렸으면 이건 뛰어내린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부유물이 뛰어내리다 보니까 서해바다에는 어업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살려고 잡았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였으면 완전히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군한테 월북의사를 표현했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 군이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현장에서 녹음한 게 아니에요. 녹음이 불가능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대화를 주고 받는 게 그건 첩보예요.

◇ 김현정> 보고가.

◆ 하태경> 첩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표류해서, 북한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간첩이라고 하겠습니까?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획된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 김현정> 살기 위해서, 그럼 나 여기 넘어왔으니까 넘어서 여기서 북한에서 살려고 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을 수 있다?

◆ 하태경>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군이 표현한 그대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씨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부유물 위에 떠 있었다 이게 맞죠?

◆ 하태경>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예를 들어 구명조끼도 그래요. 요즘 세월호 이후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어서 가급적 갑판에 나오면 착용을 해야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 김현정> 의무예요, 그게?

◆ 하태경> 세월호 이후에는 그렇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어업지도선도?

◆ 하태경> 어업지도선도 갑판에. 그러니까 방 안에 있을 때는 선실 안에 있을 때는 몰라도 바깥에 나와서.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 배에 올라탄 지가 한 4일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분이 월북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찼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하태경> 결정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월북일 가능성을 아주 배제는 안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 하태경> 열어두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단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중이다, 확실한 것은 실종자다, 조난자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월북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리고 군의 경계실패와 자국민 보호 실패의 크기를 자꾸 줄이려고 부각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 하태경> 중대 과실이 아니라는 면피용으로 지금 이야기한 면이 있죠.

◇ 김현정> 또 하나 체크할 것은 청와대 UN 연설 부분인데요. 아까 황희 의원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께서는 연설이 다 끝나고 그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죠. 수요일 아침에 첫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받았고 또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은 이 UN 연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황희 의원께서는 11시에 알게 됐고 사살 소식을. 연설은 불과 2시간, 3시간 후였기 때문에 그걸 뭐 첩보 수준을 또 알게 됐고 했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킨다든지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겠느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훨씬 전에 알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 하태경> UN 연설이 23일 새벽이면 22일 저녁 6시경에 안 거죠.

◇ 김현정> 대통령께서.

◆ 하태경>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그 청와대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그 상황 발생하자마자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고요. 그 배하고 교신을 했고. 그 형님이 22일 오전 10시에 그 배에 탑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다 알았고 청와대 안보수석실은 그 전에 계속 통지를 한 거죠.

◇ 김현정> 6시 반에 서면통지. 6시 반이면 이 씨가, 공무원 이 씨가 살아 있을 때 거든요. 살아 있을 때죠. 살아 있을 때 이미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고.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피살에 대한 첩보는 밤 11시쯤이 그러면 되는 거고.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라도 UN 연설은 바꾸거나 중단하거나...

◆ 하태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UN 연설은 의미가 지금 없잖아요. 망한 연설이 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 청와대 참모진들은 정무적으로 다 오판을 한 것이고 이 사건의 의미를 굉장히 과소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어봤을 때 장관이 연설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하루 전날 알고 있었답니다. 그럼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할 것이고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외국인의 생명까지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이 메인이 돼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 김현정> 그런데 확정은 안 됐으니까 아직 첩보 수준이니까. 규탄까지는 못 하죠.

◆ 하태경> 첩보라는 게 뭐냐면 첩보도 등급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첩보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신뢰할 만한 첩보라고 하는 거예요.

◆ 하태경>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바다에 버렸잖아요. 그게 첩보입니까? 정보입니까? 첩보랍니다.

◇ 김현정> 첩보와 정보는 다르다.

◆ 하태경> 그러니까 정보는 하드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건데. 바다에 버려졌다는 사진이나 이런 물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첩보라고 하는 건데. 거의 팩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판단 가능한 거예요.

◇ 김현정> 있을 사실상 정보다, 이러는 거군요. 그런데 계속 첩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 하태경> 믿지 못한 첩보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신뢰할 만한 첩보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UN연설이 그대로 나갔고 오판한 게 되었다 그 말씀을.

◆ 하태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살릴 수 없었냐. 저는 살릴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6시간 걸렸잖아요. 발견하고.

◇ 김현정> 발견하고 피살까지 6시간.

◆ 하태경>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 바로 죽이라는 지시를 안 내린 거예요. 북한당국도 망설인 거고. 이런 사건에 저도 북한을 좀 알지만 남북 관계 큰 외교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한테까지도 보고가 안 올라가면 나중에 북한에서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총살될지 몰라요.

◇ 김현정> 그럼 김정은 위원장까지 이거는 보고가 됐고 오케이가 떨어진 거다?

◆ 하태경>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망설이다가 그 총살 지시 내리기 직전에 지시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살릴 시간이 우리가 강력히 신호를 보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그럼 했을까. 6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왜 마지막에 피살 쪽으로, 사살 쪽으로 결론 내렸을까요.

◆ 하태경> 그러니까 뭐 코로나 진단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의심자도 아니고.

◇ 김현정>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랬다는 건 이거는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전쟁통에도 민간인은 죽이지 않아야 하는데.

◆ 하태경> 그렇기도 하고 지난번 탈북자 올라갔을 때 그건 무단침입자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 김현정> 안 죽였어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건 이용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북한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가 보니까 엉망이더라.

◇ 김현정> 이용 가치로 따지면 이 공무원도 이용가치 있죠.

◆ 하태경> 이용 가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무적 메시지가 포함된 거다.

◇ 김현정> 정무적 메시지를.

◆ 하태경> 남쪽을 향해서. 남하고는 거래도 없고 대화도 없다. 뭐 종전 선언. 종전 선언 이야기는 북한이 그 전에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 김현정> 왜냐하면 이 UN연설은 사전에 녹화가 된 겁니다.

◆ 하태경> 그러니까 녹화가 된 거니까 북한에 우리가 이런 얘기할 거다 어쨌든 알려줬을 것이고 긍정적. UN 연설은 공식 오픈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프로 외교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북한도 UN 연설 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남쪽하고는 상대 안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준 면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난 6월에, 6월이죠. 폭파, 폭파의 연장선상의 메시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연내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기대하지 마라.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문제인데요. 청와대며 우리 군이며 강하게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뭘 어디까지...

◆ 하태경> 여기서 고민인데 말뿐이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집권당이나 정부가 말뿐이려면 또 우스워진다고 봐요. 국가 자체가 우스워진다.

◇ 김현정> 그 말 아니면 어디까지 뭐 어떻게 가죠?

◆ 하태경> 그래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비군사적 조치 중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인 5.24 조치 이런 걸 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더 강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비군사적 조치 중에 우리가 압박 수단을 썼던 게 과거에 천안함이나 이럴 때는 군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군에서 뿌리는 삐라가 있을 수 있고. 또 확성기 방송.

◇ 김현정> 다시 재개해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부의 결단의 문제인데.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반드시 구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정말 잔인하게 학살한, 학살한 원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때다. 이럴 때 대한민국 국가가 살아 있어야 된다.

◇ 김현정> 이런 질문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시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북한을 더 코너로 몰아서 비핵화 완전 무산되고 핵무장 쪽으로 돌아서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냉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실 아니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네요.

◆ 하태경>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리스크 없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부성, 북한에 대해서 아부성 했을 때.

◇ 김현정> 아부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죠. 우리 다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건데. 한반도 평화.

◆ 하태경> 아부성이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전쟁을 막는다. 조폭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봐줍니까? 그러니까 힘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우리 국민들도 이러다가 정말 우리 국민 북한의 밥이다.

◇ 김현정> 거기까지 보세요. 아니, 북한이...

◆ 하태경> 대한민국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 김현정> 사과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공식사과 하라는 게 우리 요청인데.

◆ 하태경>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하겠습니까?

◇ 김현정> 택도 없습니까?

◆ 하태경> 그렇죠. 예를 들어 과거에 푸에블로호 사건 있을 때 김일성이 사과했어요.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나는 몰랐지만 해서 부하 책임으로라도 사과를 했어요.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 하태경> 나가면 밑에서 잘못한 건데 유감이다. 이 정도 답변까지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가야 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규탄할 일이고 이건 천인공노할 여야 청와대 국민할 것 없이 같은 목소리인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 하태경> 제가 군사적 조치를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비군사적 조치로 압박을 해야 된다.

◇ 김현정> 경제제재도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혹시?

◆ 하태경> 그러니까 다시 사실 물물교환 얘기 나왔잖아요. 남한 물자 안 받습니다. 코로나 우려 때문에 되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남쪽이랑 거래 안 해요.

◇ 김현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 하태경> 그거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월간 하태경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다른 주제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는 걸 이거를 뭐 허용해야 되는 거, 이건 그들의 권리니까 허용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냐를 놓고 국민의힘이 의견이 갈렸더군요.

◆ 하태경>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는 게 형용 모순한, 뜨거운 얼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 김현정> 저도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 하태경> 드라이브 스루는 차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집회는 모여서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그냥 자동차 집회라고 하죠, 그럼.

◆ 하태경> 그러니까 집회를 하려면 큰 주차장 같은 데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영화 보듯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통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벌해야죠. 자동차로 광화문을 꽉 막고 그렇잖아요. 교통 딱지 떼야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모인 다음에 나중에 식당 가서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옮을 것이다 해서.

◆ 하태경> 광화문에 차 몇 백대 그렇게 대놓고 있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차 대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법이다?

◆ 하태경> 그렇죠. 도로 위에 도로 위에 주차하면 견인해 가야죠.

◇ 김현정> 그러면...

◆ 하태경> 쉬운 이야기인데.

◇ 김현정> 지금 하태경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막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하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 하태경> 견인하세요. 교통방해로.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해서 지나가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간다는데. 지나가시라고 그래요, 그냥.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인터뷰하게 되면. 여기까지 , 한 개만 더 좀.

◆ 하태경> 그리고 우리 당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엮지 마세요.

◇ 김현정> 엮지 말아야 돼요? 주호영 원내다시 원내대표가 그분들 권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슈가 커졌잖아요.

◆ 하태경> 우리가 지지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하태경> 하지 마세요, 걱정해요 국민들.

◇ 김현정>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영입 해요? 말아요? 국민의힘.

◆ 하태경> 저는 안철수 후보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다음 내용. 화끈하게 입당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입당?

◆ 하태경> 입당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당대당 통합도 아니고 입당?

◆ 하태경>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이러면 또 복잡해지고 예를 들어 또 어떤 조건을 내걸지 모르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그분이 그쪽도 다 세라는 것이 있고 조직이라는 건데 조건 없이 입당을 하시겠습니까?

◆ 하태경> 저는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질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추대 조건을 내걸고 하면 우리 경선하려는 사람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 김현정> 그건 안 될 말이고 결국은 입당을 조건없이 해서 간단하게 절차를 마친 다음에 그 안에서 경쟁하자, 이 말씀.

◆ 하태경>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자산이 될 수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하태경 인사드리고요. 월간이니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 하태경>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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