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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14:18

 
 

이상한 뉴스고, 이상한 정부고, 이상한 여론이라 생각한다.

상징성이 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 하지만, 정부에 반기를 든다고 무조건 탄압하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역학조사결과를 밝혔으면 좋겠다. 정말 저렇게 드라이버스루로 해도 코로나가 감염되는지,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 밝혔으면 좋겠다.

여론은 쏠려있다. 집단지성이 옳을 때도 있지만, 기울어져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역사로 알고 있다.

역사가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증명할 것이다.

 

cbs.kr/t2TYTW

 

"개천절집회 자제하라"더니…野, 드라이브스루는 군불때기?

개천절 집회 손익 계산하는 국민의힘

m.nocutnews.co.kr

핫이슈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

"개천절집회 자제하라"던 野…드라이브스루는 괜찮다?

 

개천절 집회 손익 계산하는 국민의힘
①추미애 이어 대북문제 터져…정권 비판 분위기↑
②드라이브스루 집회도 변수로 작용
③다만 여론은 냉랭…국민 70% "드라이브스루 반대"
모든 연령, 지역, 진보, 보수에서도 "집회 반대"
정부는 강경대응 예고…野는 군불 때기
김종인 "정부 너무 위협적" 주호영 "비판 두렵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국민의힘이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논란에 이어 북한 리스크까지 터지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됐고 보수단체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선회했지만 국민적 여론은 여전히 집회 자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 "집회를 자제해달라"던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강경대응을 예고하자 "기본권 침해"라며 집회 군불 때기에 나섰다.

◇秋 이어 北 리스크 터졌지만…국민 70% "드라이브스루 반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이어 대북 리스크가 터지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추 장관 사태에 초점을 맞췄던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도 또다른 동력을 맞이한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도 여전하다.

보수단체가 자동차를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선회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고려했다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금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은 2명 꼴(23.6%)에 불과했다.

특히 모든 연령, 지역에서 금지 의견이 높았고 이념성향별로 봐도 진보(88.4%)는 물론 중도층(68.2%)과 보수층(52%)에서도 집회 반대 의견이 높았다.

북한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왼쪽)·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생각에 빠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야당도 정권심판과 여론, 둘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추 장관 사태에 이어 우리 국민의 피살사건이 정부의 부실 대응, 북한과의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심판 성격의 대규모 집회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이다.

실제로 지난해 개천절 당시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규탄 성격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그 결과 조 전 장관 사퇴와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자제하라"→"정권, 비판 두렵나"…野 집회 군불때기?

대북리스크에 이어 보수단체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던지자 국민의힘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일부 보수 단체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개천절 집회 미루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며 "저는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집회 만류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북한 리스크에 이어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김 위원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위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보다 앞선 23일 "교통법규에 위반 안 되고, 코로나19 방역에 방해가 안되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헌법상 권리를 무엇때문에 막는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8월 열린 광복절집회가 코로나19 2차 확산의 진원지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영 의원은 보건당국과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은 0.19%에 불과했고 이는 전국 평균인 1.47%보다 낮다" "광화문집회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했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분식"이라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이므로 함부로 제한하기보다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했고 정부, 경찰과 함께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차량집회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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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이야 삼시세끼가 별것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굶기도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취약층은 한끼도 힘들어 심지어는 주먹밥을 3번으로 나눠서 드신다고 한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적어도 밥은 먹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하지 않나?

돈잘버는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보시오.

어떻게 생각하는지!

 

http://cbs.kr/rjF4Qy 

 

코로나 맞닥뜨린 노인들…멀어지는 밥, 흔들리는 일자리

주먹밥 하나로 세 끼 나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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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

코로나 맞닥뜨린 노인들…멀어지는 밥, 흔들리는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다수 문 닫아
주먹밥 하나로 세 끼 나는 노인들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등으로 생계 이어간 노인들
코로나19 여파로 기약 없는 휴직 상태
전문가들 "긴급돌봄 체계 확립해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 앞.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거리에서 주먹밥을 나눠주고 있다. 노인들 수십명이 식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박하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취약계층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홀로 살거나 경제 사정이 열악한 노인들의 삶은 더 위태롭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계층이 전체 인구의 43.4%를 차지한다. 노인 빈곤 문제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이다. 5년 뒤 한국은 노인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선다.

CBS노컷뉴스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에 맞닥뜨린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들에겐 밥 한 끼가 소중해졌다.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 등으로 용돈 벌이를 해왔지만, 기약 없는 휴직 상태에 놓인 노인들도 많았다.

김씨가 무료 급식소에서 받은 한 끼 식사. 봉지 안에 주먹밥 하나, 단무지, 요구르트가 들어있다. 김씨는 "세 끼로 나눠 먹는다"고 했다. (사진=박하얀 기자)

 

◇"주먹밥 하나로 세 끼…명절땐 그냥 눈물만 나"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 앞. 예순을 넘긴 듯한 이들 수십명이 대기표를 손에 들고 줄을 서 있었다. 이들은 검은 봉지 하나를 건네받고서야 발걸음을 옮겼다. 봉지에는 주먹밥 하나, 단무지, 요구르트가 들어있었다. 이날 급식소가 준비한 주먹밥 470인분은 금세 동이 났다. 오전 8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노인도 있었다.

김모(82)씨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창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왔다. 7평 남짓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그는 주먹밥 하나로 세 끼를 난다고 했다. 김씨는 "혼자 있어서 밥 해먹을 힘도 없고, 낙도 없다"며 "사 먹기에는 비싸서 급식소를 온다"고 했다.

그는 5년 전 아들과 남편을 잃은 뒤로 쭉 혼자 살고 있다.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명절 때 그냥 눈물만 나는 거지…." 김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허공을 바라봤다.

이는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은 수개월째 운영을 중단했다. 노숙인, 노인 대상 무료급식 시설들도 집단감염 우려로 문을 걸어 잠갔다. 서울시 내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등은 모두 172곳. 지자체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완책으로 일주일에 1~2번가량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노숙인 급식 상황은 더 열악하다. 8월 말 기준, 서울시가 파악한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 54곳 가운데 17곳이 배급을 중단했다. 운영을 이어가는 민간 무료 급식소 몇 곳에서만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광명 보살은 "코로나19 이전에는 200명대 식사를 준비했는데, 많은 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400~500인분을 준비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지자체가 단순히 급식소 닫아라, 이게 아니라 굶는 노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며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지 않나. 누구나 늙는다.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 어려운 이들 식사를 챙기는 소임을 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급식소가 아닌 거리에서 주먹밥이라도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노숙인 급식에 대한 후원을 유치하려 노력했다"며 "교회나 소규모 단체들 가운데 급식을 이어가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 사는 이씨의 방. 그는 1평 남짓한 방 안에서 먹고 자고 쉬고 있었다. (사진=박하얀 기자)

 

◇코로나에 노인 일자리도 흔들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자활근로 등으로 근근이 버텨 온 노인들은 실직 상태에 놓였다.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 사는 오모(64)씨는 6개월 동안의 자활근로를 지난 7월 마쳤다.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천식과 고혈압으로 공사장 일은 쳐다보지도 못한다. 오씨는 "처음으로 받은 실업급여로 버티고 있지만, 방세와 보험료를 내고 남는 돈을 생활비에 보태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년 전 중국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한 이모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자활근로가 끝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구인 공고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이렇게 일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없었다"며 "아버지가 고향에 내려오라고 했지만, 오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번에는 못 갈 것 같다. 일자리가 있는지 남대문 시장에 가보려 한다"고 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사실상 '스톱' 상태다. 장모(80)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해왔다.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은 27만원 남짓. 용돈 벌이 정도이지만, 장씨는 "노인에게는 매우 귀한 돈"이라며 "집도, 돈도 없는 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못 해 신청을 도와준 적이 있다. 보람을 느끼며 일했다"고 했다.

 

돌봄 일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탓에 장씨는 두 달가량 일을 쉬었다. 급여가 끊길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담배꽁초를 줍는 일을 임시로 하고 있다. 지난 28일을 끝으로 이번 달 근무는 끝났다. 김씨는 10월에는 다시 돌봄 일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재개하거나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잠정 중단한 곳도 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현재 어떤 경제 상태인지 지자체로선 파악할 수 없다"며 "별도로 나오는 지원금은 없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성을 확보해 노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두고는 "국민연금 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어르신에게 보충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어르신의 특성, 동기, 직업능력,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 등 대체 활동들도 정부가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는 "무료급식 배달 서비스 등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본인 돈을 내고 경로 식당을 찾았던 노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데이케어센터와 같이 반 이용(주거)시설에 있는 노인들도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3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예산도 줄었다.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안전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과제로는 공공돌봄 서비스를 늘려야 하고, 1~2년 단기 과제로는 긴급재정·인력을 투입해 가정 내 파견, '긴급돌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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