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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15:18

 
 

민주당의 경제감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다. 국민의 빚이 나라의 빚이고, 나라의 빚이 국민의 빚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나라빚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나랏돈도 내돈처럼 퍼부어서 인기영합만 달성하면 양잿물도 마실 참이다.

 

참 위험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정부들이 이룩해 놓은 경제 규모, 세금을 허랑방탕하게 써보니 좋은 모양이다.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할 상황이다.

 

 

 

http://cbs.kr/5ILL7u 

 

김두관 "재정준칙?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진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민주당 의원) 어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 두 가지 정책에서 정부와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10/8 (목) 김두관 "재정준칙?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진다"

뉴스쇼| 2020-10-08 06:59:1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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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민주당 의원)



대주주 요건, 1인당 3억원에 동의
재정준칙 반대, 지금은 전시 상황
홍남기, 밀어붙이면 함께 갈 수 없을지도
태어나면 2천만원 기본자산, 가능하다


어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 두 가지 정책에서 정부와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한국형 재정준칙’에 관한 거였는데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국가 채무를 비롯한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딱 정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코로나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각한데 이런 제한까지 두어야 하느냐?’라는 국회의 비판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 대립한 건 ‘대주주 기준 하향 문제’였습니다. 이건 또 뭔고 하니, 주식 팔 때 양도세 내보신 분들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에서 양도세는 대주주만 내게 돼 있거든요. 대주주의 기준은 뭐냐?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그 기준을 3억으로 낮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3억인지 아닌지를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가족이 한 회사 주식을 3억 이상 보유한 경우 내년부터 양도 차익이 22%에서 최대 33%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러자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도 홍남기 부총리한테 이 질문이 집중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분 기재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두관>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감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 김두관> 어제 뭐 하루 종일 재정준칙하고 비과세 주식 대주주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미 우리 사회자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네요. (웃음)

◇ 김현정> 제가 워낙 복잡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렸어요. 어제 몇 시에 끝나셨어요?

◆ 김두관> 어제 11시 가까이 끝났죠.

◇ 김현정> 밤 11시요?

◆ 김두관> 네. 첫날이라.

◇ 김현정> 그러셨구나.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 건부터 살펴볼게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10억을 3억으로 낮추고 양도세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김두관 의원 입장은 뭡니까?

◆ 김두관> 지금 유동자금이 워낙 많은데요. 그 유동자금이 사실은 부동산 쪽으로 쏠려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그나마 주식시장이 출구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으로 많이 가서 그나마 좀 출구가 있어서 안심을 했는데 또 3억으로 낮추자고 하니까 굉장히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도 심하기도 하고 이게 또 세대 합산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그런 주식투자를 하는 국민들의 의견들을 전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3억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가 그렇게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은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3억으로 낮추고 가족 합산도 하자?

◆ 김두관> 인별로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주주 하면 뭐 재벌들이 증여나 상속할 때 이런 개념. 지배주주로 예를 드는데. 저는 뭐 주식투자를 안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많아요.

◆ 김두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정리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의원 개별로 입장이 다르긴 한데 저는 부총리가 3억 인별로 낮추겠다는 견해에 동의를 해 주고 싶습니다. 물론 과세 요건이 줄어드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상황들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3억으로 낮추되 가족 합산하지 말고 인별로 하겠다’라는 게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약간 조정을 해서 발표한 건데 그 조정안 정도면 찬성한다는 말씀인가요?

◆ 김두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3억으로 낮추자는 건 사실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라 2017년에 이미 결정이 됐었던 거죠?

◆ 김두관> 집행을 안 했죠.

◇ 김현정>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가 봐요. 이게 뭐 주식 하는 분들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가보면.

◆ 김두관> 굉장하더라고요. 저희들 이메일에도 굉장히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제안도 오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뭐 여당의 입장도 그렇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 원칙인 거죠?

◆ 김두관> 그 원칙에는 약간 좀 어긋나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반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과세가 있는 곳은 적은 소득이 있든 많은 소득이 있든 형평에 맞게, 비례에 맞게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10억이었잖아요. 10억일 때는 과세 대상이 매우 적었는데 3억으로 낮추니까 굉장히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개미 투자자들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20%대에서 30 몇 %까지 과세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항이 많아졌고 이번 연말까지 3억 이상 보유하면 다 팔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혼란을 가져왔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세금 안 내려면 팔아야 되는 거죠.

◆ 김두관>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조치는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한 경제부총리의 결단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 김현정> 약간 말씀이 들으면서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가족 합산으로 하겠다는 걸 개인으로 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개미들 심정을 반영한 거다’ 이 말씀이시고요. 개미들은 3억 개인별도 지금 많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

◆ 김두관> 네, 그렇죠.

◇ 김현정> 그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맞단 말씀인 거죠?

◆ 김두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좀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얘기도 잠깐 해 볼게요. 주식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 때 난리가 나서 이분이 그때 답하셨거든요. ‘이러이러했다’라고 해명하고 답했는데 다시 부부가 주식을 샀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입니다.

◆ 김두관> 고위공직자분들의 사실 참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솔선수범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위 공직자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자신을 돌아보고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분들의 마음을 고위 공직자들이 좀 헤아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많이 아쉽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억대 주식을 또 매수했다고 하는 거는 국민정서에, 법으로 위법은 아니겠지만 국민정서상 상당히 맞지 않았다고 보시네요.

◆ 김두관> 제일 무서운 게 국민정서법이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알겠습니다. 재정준칙 얘기로 좀 넘어가보죠. 기재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이 재정준칙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질 수 있는 빚은 어디까지고 재정건전성은 어느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지를 수칙으로 딱 정해놓자. 그래야 고무줄 잣대, 방만한 운영,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합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도 소신 있게 얘기했죠.

◆ 김두관>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저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고요.

◇ 김현정> 매우 어렵습니까?

◆ 김두관>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조였을 때 1990년대에서 재정준칙을 각국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재정준칙을 지킨 나라들의 경제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 김현정> 지킨 나라들이요?

◆ 김두관> 지킨 나라들, 남유럽이 다 어려워졌고요. 재정준칙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통해서 위기를 다 극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정준칙이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께서 재정건전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정말 전쟁 상황인데,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위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준칙을 정해 놓으면 GDP 대비 60% 이상 부채가 넘어서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전쟁에 무슨 선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정준칙에 반대를 하고요. 우리 여당은 기본적으로 재정준칙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었고요. 또 지금의 야당 위원들은 재정준칙 그 자체도 너무 좀 느슨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오히려 야당은 홍남기 부총리처럼 ‘마련하자’ 정도가 아니라 기준선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아예 재정준칙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세요?

◆ 김두관> 지금은 국가부채보다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떤 기준을 정해 놔야만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다. 포퓰리즘 막을 수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니 안 된다면 유예기간을 두고라도 보강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꼭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경제전문가가 자기가 떠난 후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좀 진정성 있게 봐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김두관> 재정준칙을 놓고 공방을 많이 했는데 아마 경제철학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가 부채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하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들로 보면 가계 부채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개인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3만불 이상, 50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7개 나라 중에서 우리의 정부부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국가가 빚 안 지면 개인이 빚지는 거다?

◆ 김두관> 그렇죠. 긴축 재정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가장 큰 피해가 국민, 서민, 대중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준칙이 경제에 전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왜 서둘러 그렇게 하는지는 뭐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당정협의회에 직접 참여를 안 해서.

◇ 김현정> 그럼 끝까지 반대입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이 재정준칙 소신에 대해서는?

◆ 김두관> 네, 저희들 대부분, 우리 여당 의원들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논의를 했느냐?’ 이렇게 질의도 했었는데 뭐 정책위의장하고 청와대 쪽하고 하기는 했겠지만 우리 여당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런 재정준칙 흐름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빠르게 도입을 발표할 줄은 몰랐습니다.

◇ 김현정> 모르셨어요?

◆ 김두관> 네.

◇ 김현정>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약간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기획재정부에서는 준비를 오래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했다는데.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서 좀 동의하고 지지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그 점도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당은 확실한 반대다?

◆ 김두관> 우리 기획재정위원들 대부분 다 반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이걸 밀고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두관>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그건 뭐 인사권의 문제니까 제가 뭐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 김현정> 같이 갈 수 없는 정도까지요? ‘우리가 재정준칙 정도까지는 그럼 양보하고 가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두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 김현정>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 김두관> 그런데 우리 기재위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안 했다 뿐이지, 우리 당의 고위 대표나 정책위의장이나 또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정책실장하고는 했을 겁니다.

◇ 김현정> 했으면 부총리가...

◆ 김두관> 우리 당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얼마든지 국민들하고 가장 잘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민심을 잘 그래도.

◇ 김현정> 기재부 의원들이 훨씬 잘 알고 있다?

◆ 김두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을 왜 귀 담아 들었냐면 이 대주주 기준 하향 문제 때문에 국민청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 김두관> 그렇습니까?

◇ 김현정> 홍남기 부총리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게 있는 와중이어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더 지금 귀에 꽂히는 거거든요.

◆ 김두관> 국민들은 계층이 다양해서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특히 여야 이해도를 중심으로 여야가 뭐 사실 협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계층에 불리한 건 워낙 청원들을 많이 내서 참 이렇게 좀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국회에 있으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협치가 잘 안 되고 정치적인 쟁점이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 김현정> 김두관 의원은 어쨌든 지금 정말 뜨거운 감자, 핫한 인물 홍남기 부총리의 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군요.

◆ 김두관> 좀 정리하면 그렇죠.

◇ 김현정> 김두관 의원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최근에 김두관 의원께서 제안한 안 하나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본자산제입니다. 기본자산제가 뭔고 하니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2000만원을 그 아이 통장에 넣어주자.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빼서 쓰지 못하게 하자’ 이거 뭐예요?

◆ 김두관> 지금 우리가 30만 정도 출생하잖아요. 한때 베이비부머 때는 100만이었는데 정말 저출생이 심각한 문제죠. 미래로 봤을 때요. 그래서 사실은 신생아에게 2000만 원씩 신탁을 해서 그것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한 4000~5000만 원 정도 목돈을 주면 이 아이가 대학등록금을 하든 창업을 하든 소위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거거든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은수저는 되기 힘들어도 동 수저 정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국가가 한두 번은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자산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정교하게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입법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수준인 건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었거든요.

◆ 김두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요. 30만 곱하기 2000만원이니까 연 6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증여 상속세가 8조에서 좀 들락날락한데 9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증여상속세를 특별회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 전체 예산이 곧 600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조라는 것은 국가 1년 예산의 1%에 해당되는데.

◇ 김현정>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세금 쓸 곳이 좀 많습니까?

◆ 김두관> 저는 정말 550조를 정교하게 정리를 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거나 또 정책이 잘못돼서 허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사실은 부모들이 20세 되고 또 대학 보내고 장가보내고 집까지 마련해 주는 게 지금 부모-자식 간의 관계인데 부모 세대들도 그렇게 되면.

◇ 김현정> 부담을 덜 수 있다?

◆ 김두관> 부담을 덜 수도 있고요. 또 청년들도 사회에 출발하면서 은행 빚 이런 거 없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자산제 도입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침에 전남 영광군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영광군은 첫 아이 때 500만 원을 주고 둘째 아이 때 1200만원을 주고 셋째 아이에 3500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2.54 정도 됩니다.

◇ 김현정> 2.54요?

◆ 김두관> 우리 평균 2019년 출생률이 0.9거든요. 약 3배 정도 출산이 많아요. 통화를 해 보니까.

◇ 김현정> 효과가 있다?

◆ 김두관> 네. 인구정책실도 군 조직에 만들었더라고요. 전남 해남군도 하는데요. 해남군은 영광군보다는 출산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지방정부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백조를 투자했다는데 어쨌든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안 주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겠지만 200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안 낳을 사람이 낳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효성 부분인데요.

◆ 김두관> 어떻게 보면 제가 2000만원 제안한 게 좀 보수적으로 제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현정> 더 줘야 돼요?

◆ 김두관> 오히려.

◇ 김현정> 나라가 돈이 있어야죠.

◆ 김두관> 사실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 김현정> 이거 진짜 법안 내실 거예요?

◆ 김두관> 네, 지금 1차 토론을 했는데 대한민국 전문가 교수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의원 입법으로 내되 당에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낼 예정입니다.

◇ 김현정> 동의하는 의원이 주변에 많습니까?

◆ 김두관> 기본소득하고 연동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언제쯤 내실 겁니까?

◆ 김두관> 몇 차례 정도 더 좀 정교하게 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정기 국회 내에는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6조씩 20년 하면 120조 정도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두관> 그래서 어느 정도 운용하면.

◇ 김현정>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운을 떼놨으니까 여러분들 의견 주세요. 여론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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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박근혜 전대통력 탄핵 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뛴 것이다. 사회가 변한 것도 있고, 언론이며 교육이며 법조계며, 민주당이 언론통제에 가까운 장기간 작업을 해뒀기 때문이다.

 

해도해도 너무한 건 누가봐도 알만한 상황이다. 정량적으로 근거를 갖고 봐도 그렇고 심증으로도 그렇다.

 

고군분투하는 야당에 지지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힘내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9684 

주호영 "KBS, MBC, TBS 해도해도 너무해"

주 원내대표, 공영언론에 편향 시비 제기 "정부·여당 편 드는 어용방송"

2020-10-08     김도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언론과 포털 사이트가 중립성을 잃고 정부·여당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언론이 정권에 편향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해보니 해도해도 너무하다”면서 여의도연구원 조사 자료를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 KBS, MBC, TBS 등 공영방송에 출연한 각 당 국회의원과 인사들 출연 횟수 따졌다”며 “KBS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경래의 최강시사’만 보더라도 8개월간 민주당 의원 출연 수는 96회, 우리당(국민의힘)은 65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꼭 집어 “스트레이트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우리당을 문제 삼은 건수는 80건인데 반해 민주당 비판 보도는 3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민주당 인사 출연은 238회, 우리당은 71회에 불과했다”며 “내용의 질을 떠나 단순히 정량 비교를 하더라도 기계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고 정부·여당을 편 드는 어용방송이 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포털 사이트에도 “네이버와 서울대가 공동을 진행하는 팩트체크 코너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367건이 팩트체크 대상인데 반해 민주당은 114건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송 사명은 공정에 있다”며 “정권 나팔수이자 변호 방송에 불과한 방송에 국민 세금을 들이고, 법상으로 방송이라고 보호하는 이익을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방송·포털 공정성 문제에 대한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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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1)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 의인

(2)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의로운 행동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

  • 안중근 의사

 

열사 :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의를 굳게 지키며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

  • 순국 열사의 위령탑
  • 유관순 열사
  • 이준 열사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옳을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문제다.

 

의사와 열사의 구분은 무기(권총, 칼 등)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다.

 

youtu.be/W3MKjefqJE8

얼마전 택시기사분 중의 한 분이 국회앞에서 분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택시기사 분신사망 경위는 차량공유서비스 반대로 추정된다. 몇 분 계신다. 서울 시청 광장에서, 전국에서 몇 분 계신다.

 

이분들이 다 열사라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열사라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의를 굳게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목숨을 바쳐 싸운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유관순 누나처럼 의분을 품고 일제의 겁박에 감옥에 갇혀 일제만행에 의해 돌아가신 분과 비교하기가 너무 초라하지 않나?

 

절의란 무엇인가? 절개와 의리 아닌가? 게다가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우려한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라고 볼 수있는 것 아닌가!

 

전태일 열사 ? 가 아닌 분신사망자로 지칭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유관순 누나는 유관순 열사 ! 로 고쳐 부르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6864.html

 

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전태일 열사의 뜻 계승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추모일을 맞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고 ...

www.hani.co.kr

 

www.chosun.com/culture-life/2020/09/30/TH5M42EWAJGQVLX65FJY2L2Z4U/

 

나훈아 작심발언 “국민 위해 목숨 건 왕이나 대통령 본 적 없다”

“K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지요? 두고 보세요. KBS는 앞으로 거듭날 겁니다”“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무려 15년만에 TV에 출연해 ‘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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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구글, 애플의 깔아논 플랫폼 판에 개발자들은 목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리겠다 하면 올려지는 거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에게 저렴하거나 무료로 활용하게끔 하겠다는 취지는 어디 간곳이 없고, 먹고 살겠다는 개발자들과 일반 소비자에게 이익을 추가로 취하겠다는 것이겠다.

 

아마도 구글은 애플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더 받아서 이익을 늘이겠다는 취지로 느껴져서 부당하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무료 앱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수익구조에 대해, 어디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늘이려는 상황은 시장구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경쟁에 의한 가격이 저렴해야 옳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쉽지 않다.

 

어디선가 들어가는 규제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놔두자 주장하는 바이다. 

 

cbs.kr/uxqYtr

 

"국민 10명 중 8명 '구글 수수료 확대 정책 과도하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방침 변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9월 29일~10월 5일 성인 1천

m.nocutnews.co.kr

 

cbs.kr/tYrYs8

 

"구글 인앱결제, 규제 안 하면 생태계 무너져"…"거부하면 퇴출될 것"

구글의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 강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장하며 앱마켓 사업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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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규제 안 하면 생태계 무너져"…"거부하면 퇴출될 것"

 

과방위 국감서 구글 인앱결제·30% 수수료 등 도마
與 "스타트업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정치건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
최기영 장관 "구글 1억달러 지원, 생색내기"…"정부 대책 마련, 신속 협의 촉구"

(사진=연합뉴스)

 

구글의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 강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장하며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구글과 협상을 유리한 측면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인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2022년 4월까지 미룬 사례를 언급했다.

한 의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했고, 구글이 (인도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구글플레이 마켓 규모로 보면 인도보다 국내 시장이 크고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들과 함께 인도 사례를 참고해서 구글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믿음을 줘야 한다"며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도 왜 참고인 출석을 안 했겠냐. 구글 눈치를 보는 것이다. 기업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보살펴주고 방패가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정부가 업계를 위해 빨리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며 "규제는 시장과 정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부정 입장, 찬반이 갈리는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업계종사자와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정부 규제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8일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도 강제한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변경된다. 구글은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게임분야에만 적용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감에서도 관련된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스타트업같이 취약한 경우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구글 정책 변경으로 가격부담 커져 새로운 시도가 힘들고 혁신은 저하되며 구글 정책을 안 따랐을 경우 퇴출을 걱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국감 증인 신청도 어렵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협상을 요청해 기업의 신분이 드러나면 구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만큼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홍 의원의 관련 결의안 채택과 정기국회 내 전기통신사업법 처리 제안에 대해 "여야 간사랑 신속하게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달 29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억달러(약 115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후 (1억 달러 지원이 구글의) "생색내기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 불공정한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입국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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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수가 들쑥날쑥이다.

어쩔 수 없다.

주간 합계, 월간 합계로 봐야 그나마 추세가 나올 것이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너무 예민하게 과도하게 강경하게 선제적으로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균형을 잃었고,

말초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분위기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추석 연휴 감염전파, 어제부터 영향 나타나
지금 추세라면 거리두기 강화까진 불필요
코로나와 소아괴질 연관성 걱정할 수준 아냐

 

인터뷰 전문

10/8 (목) "세자리수 코로나 확진, 추석연휴 감염 현실화?"-손영래(속기본)

뉴스쇼| 2020-10-08 06:59:0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지난 일주일 간에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딱 일주일 전이죠. 추석 당일이었던 9월 30일, 77명, 그다음 날 63명, 75명, 64명, 73명, 75명 그리고 어제 114명. 대다수의 국민이 이번 추석에 고향 가는 걸 자제했습니다마는 그게 100%는 아니었죠. 또 고향만 안 갔을 뿐이지 나들이나 모임을 가진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했던 건데. 어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다시 세 자리대로 올라서면서 혹시라도 걱정했던 게 현실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지금은 추석 특별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번주에 끝납니다.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몇 단계로 할지를 다시 정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로인데 혹시라도 단계가 상향 조정이 되면 또 학교 못 가고 또 카페 문 닫아야 하고 학원 닫아야 하고 종교시설도 닫아야 하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국도 지금 추이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답니다. 당국 연결하죠.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연결돼 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만에 하나,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추석발 확산이 있었다면 그게 수치로 드러나는 건 언제쯤이라고 보면 돼요?

◆ 손영래>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게 감염전파들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하면 아마 그 영향들이 보통 통상적인 잠복기는 한 14일 정도를 바라보지만 제일 감염이 활성화되는 시기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염 전파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어제 정도부터가 이 감염 전파로 인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 김현정>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어제 나온 수치 114명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군요.

◆ 손영래> 네. 그런 셈입니다. 다만 이제 114명은 해외 유입까지 포함한 전체 환자 수고 지금 저희가 중시하고 있는 수는 국내 감염 환자 수입니다. 국내 감염 환자 수는 어제 94명이었는데 딱 그 일주일 전이 93명이었습니다.

◇ 김현정> 일주일 전에 국내가 몇 명이요?

◆ 손영래> 93명이었습니다.

◇ 김현정> 93명이요?

◆ 손영래> 네.

◇ 김현정> 그런데 9월 30일날 확진자 수가 77명 아니었습니까?

◆ 손영래> 9월 30일날 국내 환자들. 국내 감염 환자들이 93명이었고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영래> 네.

◇ 김현정>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과 좀 다른 지금 수치네요.

◆ 손영래> 네. 수도권 쪽이 76명이었고.

◇ 김현정> 수도권이.

◆ 손영래> 전체 환자 수는 99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세 자체가 저희가 하루 하루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주말에 검사량이 줄었던 게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가 화요일까지 환자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 주에 수요일 또는 목요일이 가장 환자 수가 많이 나오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추세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 김현정> 그래프 모양을 보란 말씀이신 거죠,지금.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그 모양상으로는 아마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 김현정> 오늘 발표가 곧 나오잖아요. 한 10시쯤에. 지금 공식 숫자는 말씀 못 해 주시겠지만 이미 지금 그래프를 보신 분일 테니까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다행이다입니까?

◆ 손영래> 지난주하고 거의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매주마다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줄고 집단감염이나 다른 지표들도 조금조금씩 개선이 되는 추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지난주 추세들을 저희가 볼 때는 지난주는 전체가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량 자체가 평소의 반절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 김현정> 검사량이.

◆ 손영래> 금주에는 검사량이... 단위로 지금 회복이 되면서 두 배쯤 뛰고 있기 때문에 금주의 경우에는 환자가 역으로 증가하느냐 아니면 지난주 추세 정도를 유지해 주느냐. 그 부분들을 지금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방역기간이 끝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을 해야 돼요. 새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금토일 3일 남았습니다. 바라기로는 1단계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 손영래> 일단 금주 추세를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금 계속적으로 환자 추세는 감염유행 양상의 추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 계속 그런 추세가 유지된다 그러면 이런다 그러면 아마 1단계까지 낮추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반등을 해서 다시 역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혹은 단순히 일일 환자 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집단감염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돼 나오느냐 전국적으로. 그리고 감염 재생산지수라고 하는 값이 지금 현재는 1 이하로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 이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보이는 부분이,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금토일 3일이 중요한데 아직 오늘 거 수치 발표는 저희 앞에서 못 하고 계시지만 이미 아는 상태에서 보실 때 2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군요. 이 추세로만 유지가 된다면.

◆ 손영래> 만약 이런 정도 추세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더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2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대로만 내일 모레 유지가 되면.

◆ 손영래>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반장님, 하나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아까 제가 쭉 읽어드린 ... 77명, 63명, 75명 이것이 서울만의 수치가 아니고 전국 확진자 수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손영래> 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지난주에 90명이 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수치와 뭐가 좀 다른 건가요?

◆ 손영래> 글쎄요? 저희도 지금 이 국내 확진자 신규로는 93명, 수도권이 76명. 9월 30일. 주일날.

◇ 김현정> 저희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공식 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치가 좀 달라서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 손영래> 네, 그래야겠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하루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뭐였냐면 상처 소독용으로 많이 쓰는 이른바 빨간약이라고 하는 약 포비든 요오드죠. 그 포비든요오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다 이런 우리나라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뉴스였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를 본 터라. 아니,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상처에 바르는 빨간약이 어떻게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거지? 뭐 짧은 기사만 보고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영래> 아마 저도 지금 사실은 사실 내용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외상에 바르는 소독제입니다, 포이돈은.

◇ 김현정> 그렇죠.

◆ 손영래> 외상에 바르는 소독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러니까 상온에서 몸에 묻어 있다든지 어딘가 묻어 있을 때 그때 그 소독제를 발라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가를 봤던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타임은 그거를 입으로 들어가게 돼서, 입이나 코로 들어가게 돼서 호흡기로 침입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포비든을 마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영래> 그거는 사실은 바이러스 퇴치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논의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알코올만 하더라도 저희가 코로나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해서 저희 몸에 묻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사물에 묻었을 때 알코올로 닦아내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박멸됩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이 소독을 할 때 쓸모가 있다는 것과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다른 얘기겠죠.

◇ 김현정> 전혀 다른 얘기죠.

◆ 손영래> 그 부분들은 실제 치료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빨간약,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그 연구 논문은 사실은 더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밖에서 닦아내는 효과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지 이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치료제로써의 약효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손영래> 그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제 이 기사가 워낙 화제가 됐고 가장 많이 본 뉴스에까지 올라서 그러면 빨간약을 먹으면 된다는 거야? 아니면 거기 있는 성분이 치료제로 쓰인다는 거야 많이들 헷갈리셨는데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 큰, 큰 의미는 없는 기사네요?

◆ 손영래>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치료 과정에서 먹어도 혹은 혈액으로 주입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그런 약들이고 그 이외에 나오는 다른 성분으로 간간히 나오는 이런 뉴스들은 대부분 소독 과정에서의 박멸들을 가지고 보통 뉴스화될 때가 많습니다.

◇ 김현정> 탁자에 묻은 게 닦아내고 이럴 때 박멸된다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 손영래> 네.

◇ 김현정>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코로나 감염된 뒤에 소아괴질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한참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두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 감염 후 괴질 증상을 보였다. 괴질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다기관염증증후군. 어떻게 된 건가요?

◆ 손영래> 아주 낮은 확률로 다기관염증증후군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임상연구 관찰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낮은 확률이지만 나타날 수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임상으로 볼 때는 소아 환자들에 대해서 치명률은 상당히 낮은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코로나와 다기관염증증후군 사일에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손영래> 연관관계가 지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쪽으로의 임상자료들이 많은 편입니다.

◇ 김현정> 많은 편이에요.

◆ 손영래> 네, 워낙 낮아서 예를 들면 소아층에서 제가 자료가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2000명 가까운 환자들이 나왔을 건데 이 환자들이 아주 상태가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들어간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소아환자들에서.

◇ 김현정> 소아환자들 중에는

◆ 손영래> 네, 그래서 소아환자들의 임상 경과는 코로나19의 임상 연구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역 반응 실패로 인해서 다기관염증이 나오는 것들은 확률적으로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가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지금 경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워낙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한 게 맞나 봐주세요. 코로나와 소아괴질. 다기관염증증후군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관계가 있다고 해서 관계가 있다고 해서 확률이 높은 건 아니니까 확률은 거의 아주 낮다. 희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손영래>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세요?

◆ 손영래>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고령층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거지 연령이 젊을수록 사실 치명률이 낮은 게 오히려 방역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 질환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소아 환자들의 어떤 임상 경과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계절독감보다 지금 치명률이 높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뭐 소아기질이 발생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대처할 건 없는 거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하는 거 그게 최선인 거죠?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손영래> 일단 치료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일 최선은 아무튼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손영래 반장님, 고맙습니다.

◆ 손영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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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 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다. 그리고 저크버거가 흔한 이른인가보다 했다. ㅎㅎ

 

지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기도 하다. 너무 일이 많은 사람이 읽는다면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너무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꿈과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줄 것 같다.

일하는 법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저자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걸 잘 받고 소화시키면 무척 도움이 될 것 같다.

 

제목에서 보듯, 일을 싹스리하라는 얘기가 아닌 3가지만 선택해보란 얘기다. 매일 다른 3가지를 돌려가며. 그러먼 1주일만 해도 다양하게 재밌게 성취감도 가지게 되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겠다.

 

이 책에 나오는 조언은 군더더기가 없어보인다. 중언부언, 구구절절 말하지 않지만, 들려주는 예시를 따라가다보면 이해가 된다. 카리스마 같은, 고수의 느낌이 난다.

 

페북에서 브로드웨이로, 가족의 일원으로, 저자로, 다양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노하우 전수 받자.

 

 픽 쓰리, 알에이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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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쓰리

랜디 저커버그 저 / 임현경 역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9년 07월 01일

(출판사 소개)

“매일 딱 세 가지만 남겨라!”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서 진짜 균형을 추구하는 법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워라밸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해준 책 _ 아마존 독자 서평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일상, 일과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은 늘 넘쳐나고, 멀티태스킹은 당연시 되곤 한다. 그런 우리 삶에 필요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이른바 워라밸은 이제 주요한 트렌드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워라밸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일에 전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자고, 건강을 돌보며, 인간관계까지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스스로를 몰아친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은 자책이 밀려들고, 시간이 없어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내지 못한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모든 것을 다 해내겠다는 생각으로 가끔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은 없다. 공들여 얻어야 할 것이라면 무엇이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정말 워라밸은 불가능한 걸까? 적정선의 균형을 지키고, 그리하여 정신적인 풍요까지 얻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신간 『픽 쓰리』(원제: Pick Three)는 바로 그에 대한 해법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진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딱 세 가지만 남길 것을 제안한다. 자신이 선택한 세 가지 외에는 신경을 꺼버리고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진정한 밸런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Part 1 픽 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1장 시소 타기로 균형 잡기

매일 딱 세 가지만 선택하기 | 픽 쓰리의 절대 규칙 | 오늘의 의식적인 편향 |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 모두 잘 할 수 있다는 욕심부터 버려라

 

Part 2 편향의 공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장 일, 나의 가치 외에는 신경 끄기

얻으려면 포기가 먼저다 | 재미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라 | 균형을 잃지 않는 마지노선 | 열정,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 배제, 가능성의 출입구 열어두기 | 혁신, 다른 축으로 전환하기 | 헌신, 정체성을 지키며 소중한 이를 돕는 일 | 수익 창출, 나만의 비즈니스 시작하기 | 나를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일인가

 

3장 수면, 부족해도 괜찮은 걸까

몰아서 자기는 효과가 없다 | 열정,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답이다 | 배제, 잠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 혁신, 충분한 잠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다 | 헌신, 자지 못 해도 괜찮을 만큼의 가치 | 수익 창출, 숙면을 돕는 일의 효능 | 최고의 상태를 지속하는 법

 

4장 가족, 가장 완벽한 팀의 구성

변화를 넘어서게 만드는 유대감 | 열정, 사회생활의 중심으로 가족 끌어안기 | 배제, 가족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하는 일 | 혁신, 가족의 재탄생 |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상사에 대처하기 | 헌신, 멈춰 서서 삶을 새롭게 보기 | 수익 창출, 가족을 이어주는 서비스 | 공동체를 통한 가족 찾기

 

5장 건강,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힘 | 열정, 매일 운동을 선택하기 | 배제,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아 | 나, 그리고 내 몸 사랑하기 | 혁신, 좌절을 딛고 서는 법 | 헌신, 건강을 선택하도록 돕는 일 | 수익 창출, 건강 추구 공동체 만들기 | 모든 영역에서 안녕한가

 

6장 친구, 사회적 지지를 위한 선택 ·197

열정,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들 | 배제, 나다움을 유지하는 신경 끄기 | 혁신, 나와 다른 성향의 친구들 | 진실한 친구들 | 헌신, 치유의 동반자 만나기 | 수익 창출, 우정에 지불하는 대가

 

Part 3 픽 쓰리 내재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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