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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에 해당되는 글 12

  1. 2020.10.13 [도서리뷰] 루거 총을 든 할머니 | 브누아 필리퐁 저 / 장소미 역 | 위즈덤하우스 | 2019년 07월 30일
  2. 2020.10.13 스페셜노컷브이[노컷브이]‘단호박’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유다”
  3. 2020.10.13 이만희 재판서 드러난…신천지·김무성 연루 정황? 신천지 기관지 천지일보, 김무성 전 의원 측에 공원 대관 부탁대관 업무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자 연락처 전달받아 억지추정?
  4. 2020.10.13 핫이슈檢,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칼럼]'권력형 게이트' 文정부 가능?,박근혜·이명박 정권 적폐 청산 기치 정권 잡은 문재인정부,라임·옵티머스 사건 권력형 비리 게이트
  5. 2020.10.13 핫이슈2020 국정감사"고구마 하나로 20명 아이들 간식 어린이집, 오병이어냐!"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부끄러운 어른들, 교육부 뭐하나
  6. 2020.10.13 지하철역서 나체로 "변희수에 자유" 외친 여성, 현행범 체포지난 10일 오후 1시쯤 상·하의 탈의 당시 10여명 승객 목격경찰 관계자 "당일 조사 후 바로 석방 차별금지법에 관심"
  7. 2020.10.13 스페셜[법정B컷]승진한 채용비리 피고인·증인들 재판은 연극?인사 실무진들 "은행장 보고 없었다" 진술채용비리 후에도 회장 자리 굳건,진술 믿을 수 있나
  8. 2020.10.13 국민의힘 안철수와 합치자 지상욱(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절망적인 당 없고 희망적인 당 없다, 고만고만하단 현실
  9. 2020.10.13 5천만원? 라임 돈 1원도 안받았다 강기정(전 청와대 정무수석)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진실 밝혀질 것, 옵티머스 라임사태 정국뇌관
  10. 2020.10.13 산속 최대 3000명 모였다 종교단체 비밀의 '1박 연수' 충격, 강남에는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지하철 미어터지는 것이 더 충격, 인터콥 때문에 혐오가 없어야 옳다
 

최근 들어 너무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다. 사실 무척 슬펐다.

 

루거 총을 들고 살인을 화내듯 해치운 할머니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살아온 102세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혼자서 해치워버릴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놀랍게도)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동정심마저 들게 하기 때문이다. 남여차별에 대한 할머니의 해소법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회를 향한 몸부림이 다른 사람에 비해 과하지만, 소설이기에 감정이입이 무척 잘된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이미 베르나르베르베르 덕에 프랑스 소설에 대한 시각이 완전이 바닥이었는데, 놀라운 할머니 소설은 대박이었다.

 

어르신들의 살아온 날이, 쉽지만은 않고, 평탄치만은 않았지만, 관록이 패인 주름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생각해보게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살아갈, 죽어갈 날들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게도 된다.

 

루거 총을 든 할머니:브누아 필리퐁 장편소설, 위즈덤하우스 

 

루거 총을 든 할머니:브누아 필리퐁 장편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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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거 총을 든 할머니

브누아 필리퐁 저 / 장소미 역 | 위즈덤하우스 | 2019년 07월 30일  

 

(출판사 책소개)

100년을 관통해온 킬러 할머니의 누아르 같은 삶이 밝혀진다
할머니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뼈 무덤… 이 할머니, 도대체 뭐지?

국내 첫 소개되는 브누아 필리퐁의 장편소설 『루거 총을 든 할머니』가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노골적인 묘사와 거침없는 서사, 도전적인 주제 의식으로 프랑스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스릴러이다. 주요 일간지 [피가로]지는 『루거 총을 든 할머니』에 대해 ‘그저 유머로만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 소설의 흡인력 이면에 우리 시대의 현실을 관통하는 시선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주인공인 베르트 할머니는 그녀를 둘러싼 세계가 그녀를 궁지로 몰 때마다 거침없이 행동하며 자신을 지켜내고야 만다. 현실을 비유하는 배경과 인물들을 떨게 만드는 베르트 할머니의 총구 끝에서 독자들은 통쾌한 대리 만족을 느낄 것이다.

브누아 필리퐁의 시작은 영화이다. 우리나라에도 『루거 총을 든 할머니』에 앞서 그가 감독한 영화「어느 날 사랑이 걸어왔다(2010)」, 「뮨, 달의 요정(2015)」이 먼저 소개되었다. 유년시절부터 만화와 영화에 심취했던 그는 특히 쿠엔틴 타란티노, 코엔 형제, 베르트랑 블리에, 프랭크 밀러의 영화들에서 영향을 받아 무거운 주제를 블랙 유머로 가볍게 다룬 첫 범죄소설 『꺾인 사람들』(국내 미출간)을 출간했다. 『꺾인 사람들』에서 잠시 등장하는 인물이었던 베르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두 번째 소설 『루거 총을 든 할머니』는 그의 작품세계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장편소설이다. 브누아 필리퐁의 개성 있는 캐릭터와 극적이고 비유적인 상황, 범죄소설의 코드를 적절히 활용하고 비트는 기교가 독자를 단숨에 이야기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야기 안에서 시종일관 공들여 보여주는 베르트 할머니의 익살스러운 유머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과 횡포, 아동 학대, 사회적 약자 비하라는 주제가 고스란히 반영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다.

이 소설에는 베르트와 베르트를 지켜보는 주변의 시선이 있다. 루거 총으로 무장한 이 여성이 스스로가 괴물인지 자문하는 모습에서 독자들은 허울 좋은 도덕으로 무장한 사람들과 그녀 중에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구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독자들에게 시원하고 통쾌한 즐거움과 동시에 가볍지 않은 주제로 긴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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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미국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한국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 대하던지 미국인으로 대하던지 명확히 했음 좋겠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인을 입국 거부할 일이 뭐가 있나?

폭탄을 터뜨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나고 자란 동네에 와보고 싶다는데, 미국인이어서 안되는 건가? 한국인이어서 안되는가? 그렇게 출입국 관리를 잘해서 강경화 장관 남편은 미국에 요트 사러 가도 되는 거였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더 큰 범죄한 놈들이나 제대로 관리해라.

 

https://youtu.be/zb3X_WOHnKI 

 

http://cbs.kr/G1fYFM 

 

[노컷브이]‘단호박’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유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44·유승준)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13일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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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노컷브이

[노컷브이]‘단호박’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유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44·유승준)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13일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정확한 명칭은)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해놓고도 그것을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질의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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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팬이라고 사진 찍었지만 알고보면 다른 용도로 사이비종교 신도이거나 관계가 있다도 퍼뜨리는 건데... 이건 이미 민주당에서 써먹어서 좋은 결과(탄핵)를 얻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은 신천지의 인맥을 알 수 있는 것이라 본다. 신천지같은 사이비는 장기간 작전을 편다. 주변을 하나씩 잠식해가며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신천지는 사회의 유력한 인사이 줄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바라지도 않는 선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친필로 쓴 액자를 건내기도 한단다.

여기에다가 민주당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사실과는 동떨어진 소설을 만들어 톡톡히 이익을 취한 집단이다.

그리고는 코로나로 신천지를 떼려잡은 거다. 한발 더 나아가 기독교도 떼려잡으려는 거다.

큰 그림으로 보는 기분학상 합리적인 의심이다.

 

기사는 빈약한 내용으로 추측성 보도를 한 거라 보여지며, 누군가 신천지에 우호적이거나, 억한 심정으로 만들어낸 논리로 보여진다. 본질을 왜곡한...

 

http://cbs.kr/rhX4oF 

 

이만희 재판서 드러난…신천지·김무성 연루 정황

이단 신천지의 정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로비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이만희 교주의 재판을 통해 공개됐다. 신천지가 ‘만국회의’의 행사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관신청이 거절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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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재판서 드러난…신천지·김무성 연루 정황

 

신천지 기관지 천지일보, 김무성 전 의원 측에 공원 대관 부탁
대관 업무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자 연락처 전달받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진=이한형 기자)

 

이단 신천지의 정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로비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이만희 교주의 재판을 통해 공개됐다.

신천지가 ‘만국회의’의 행사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관신청이 거절되자 신천지의 기관지 격인 ‘천지일보’가 나서 정치권에 대관 승인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천지일보 대표이사 A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신천지의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만국회의’를 진행하려다 한국체육산업개발으로부터 승인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천지일보 소속 기자와 함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무성 전 의원의 비서관에게 연락해 승인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은 A씨에게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의 개인 연락처 등을 전달했다. 또 “의인인데 핍박받는 게 안타깝다. 힘내시라”는 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비서관에게 받은 이들에게 연락해 평화의광장을 사용해고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끝까지 대관을 승인해주지 않았고, HWPL은 같은해 9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곳에서 ‘만국회의’를 강행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김 전 의원은 신천지 12지파장 중 한명인 B씨와 사진을 찍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아울러 올해 3월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교주가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오고, 신천지가 정치권에 3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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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위기로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대통령 한사람의 의지와는 다르게 시스템이 허술하면 예상하고는 다른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 본다.

그리고, 뭔가를 알고 증거를 손에 잡고 덤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몽니부리는 거라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짜고치는 고스톱도 꼭 헛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제대로 증거를 잡고, 백벌백계하기 바란다.

 

http://cbs.kr/rNTL7u 

 

[칼럼]'권력형 게이트' 文정부에서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과는 달리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먼 정부일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집권 여당의 대표가 부정부패 등의 비리와는 담을 쌓고 산 분들인데다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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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檢,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칼럼]'권력형 게이트' 文정부에서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과는 달리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먼 정부일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집권 여당의 대표가 부정부패 등의 비리와는 담을 쌓고 산 분들인데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적폐 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만큼 응당 그럴 것으로 여겼다.

집권 4년 차(임기는 1년 7개월가량 남았음)인 지금까지는 '게이트' 차원의 권력형 비리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말이 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당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조속히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동시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여권의 유력 잠룡인 두 사람이 이번 사태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 20명의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리스트'까지 돌아다니고 강기정 전 청와대정무수석의 5천만원 수수설이 흘러나오면서 사태는 확대되고 있다.

강기정 전 수석은 13일 CBS김현정뉴스쇼에 출연해 "5천만원은 라임자산운용(줄여 라임)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봉현씨와 구속된 이강세씨의 문제이지, 자신과는 무관한데도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사기사건인데도 권력형 게이트로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강기정 전 수석도 "금융사기 사건이 물 타기가 돼서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금융게이트로 변질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낙연 대표가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이성윤 지검장)이 여전히 뜨듯 미지근하게 수사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도 "옵티머스 수사팀을 대폭 늘려 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로비 의혹 문건을 확보한 이후에도 수사에 진척을 보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여론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이 옵티머스 사건의 등장인물로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옵티머스 창업자인 이혁진 씨가 201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제재 없이 출국한 것이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사모펀드 금융비리사건인지, 게이트 성 권력형 비리 사건인지 철저한 수사 외엔 답이 없다.

강기정 전 수석의 5천만원 관련설의 결백을 밝혀낼 의무도 검찰 몫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외친들 슈퍼 여당인 민주당이 들어줄리 만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팀을 대폭 손질해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수사팀을 새로 꾸며야 한다.

수사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금융과 로비가 얽힌 사안이라면 수사팀의 구성과 역량에 따라 진실 규명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석 달 전 옵티머스 대표와 이사를 구속했음에도 수사의 진전을 보이지 않아 수사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검찰 내 신망을 상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생 자체가 깡그리 망가질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언젠가 재수사를 하게 된다.

'감추인 것은 결국 드러난다'는 말은 진리인지라 역대 권력들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거악 척결이라는 명분은 무한하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금융 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가 12일엔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재차 지시했을 정도다.

이삼일 지켜봐도 달라진 것이 없을 땐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이 지검장을 배제하고 자신의 휘하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적폐청산 수사 못지않게 수사해야 한다.

만약 썩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도려내야 정권도 살고, 검찰도 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두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투자자들의 엄청난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신속히,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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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빼앗는 어른들은 죄값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직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루이틀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이 더 화가 나는 일이다.

 

이럿이 착복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 옛날에 햄버거 가게에서 일부 점원들이 돈을 훔치는 경우가 발생되어 유니폼에 주머니를 없앴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시스템으로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끄럽다.

 

cbs.kr/tYZL0m

 

"고구마 하나로 20명 아이들 간식 어린이집, 오병이어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3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어린이집 급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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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2020 국정감사

"고구마 하나로 20명 아이들 간식 어린이집, 오병이어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3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어린이집 급식, 고구마 1개로 어린이 20명을 먹였다’ 이 문제를 제기하신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원이> 안녕하세요.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 정관용> 진짜로 고구마 하나로 20명 아이들 줬대요?

◆ 김원이> 내,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손바닥만한 쌀을 불려서 죽을 만들어서 20명 아이들에게 배식을 한 사례도 있고 또 고구마 하나로 20명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배식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다고 실제 벌어졌다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 정관용>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김원이>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 한 부모가 아이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파티 하라고 떡을 보내준 모양이에요, 그 어린이집에. 그런데 그걸 냉동실에다 얼려놨다가 수개월 후, 1~2일이 아니라 수개월 후에 떡이 식단으로 나오는 날 그 떡을 다시 쪄서 간식으로 배식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어린이집, 아이들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지 진짜 이런 인면수심. 이게 인면수심이 따로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어디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썼다가 적발되고 그런 곳도 있다면서요?

◆ 김원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도 유통기간이 훨씬 지난 사례들이고요.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된 건가요? 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샘플 조사한 건가요?

◆ 김원이> 전체적으로 신고받은 700곳의 신고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7건이 적발된 겁니다.

◇ 정관용> 신고된 곳들 조사했더니 그렇더라.

◆ 김원이> 그래서 실제는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이것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 정관용> 급식 단가가 보통 얼마 정도로 돼 있어요, 아이들한테?

◆ 김원이> 지금 급식 단가는 최저 기준으로 0세에서 2세까지는 1900원이고요. 3세에서 5세까지는 2500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부족하죠.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나 직장 어린이집에는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3000원에서 6000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그런데 그 급식 단가를 빼돌려서 다른 데 쓴 데들도 많다고요?

 



◆ 김원이> 그렇습니다. 이 식재료를 살 지원금을 가지고 부실, 불량 급식을 한 건데요. 지금 적발된 사례가 527건이고 이 적발된 사례 중에 상당수는 원장 개인 등이 이렇게 착복한 경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관용> 이렇게 적발되면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김원이> 처분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죄질에 비해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정관용> 행정지도, 시정명령 그거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 김원이>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또다시 적발될 경우에 행위에 따라서 운영정지되거나 자격정지, 자격취소 이런 폐쇄조치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 왜 이른바 유치원3법 처리됐잖아요. 거기에 이런 처벌을 좀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 김원이> 일단은 영유아법상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양사가 부족해서 특례를 둬서 5곳을 영양사 1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100명 이상인 경우도 그렇거니와 심지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영양사 의무 배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사실 전국에 있는 37,000여 어린이집 중에 3만 5500곳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인데 여기에서 식약처에서 급식관리 지원을 해 줘요, 이런 곳에. 100인 미만의 경우는. 그런데 영양사가 1798명밖에 안 됩니다. 즉 영양사 1명이 약 20여 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 정관용> 그래도 지난번 유치원3법 때문에 회계 투명성 이런 건 좀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 김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교육의 환경과 질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어린이집이 모두 37,000곳이에요.

◆ 김원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 이번에는 신고된 곳 700군데에서 527곳이 적발된 거니까 사실은 잘하고 있는 곳도.

◆ 김원이> 꽤 잘하고...

◇ 정관용> 많죠?

◆ 김원이> 비율로 보면 3만 6,800여 곳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671에서 527을 빼면 약 한 36,800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부 몰지각한 원장님들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신고 안 된 곳도 있기는 있겠죠.

 



◆ 김원이> 그렇죠, 전수조사를 해 보면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나 이런 분들도 좀 더 들여다보고 투명하게 감시하고 이래야 될 것 같네요.

◆ 김원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원이>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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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무의미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있다면 진정 어려운 차별을 통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연 음란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보고싶지 않은 퍼포먼스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

 

변희수 전 하사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군대에 하사로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여군도 힘들어할테고, 남군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남자인줄 알았던 하사가 갑자기 여자가 되어 나타나서는 복무를 하겠다면, 같이 지낼 수 있겠나? 아쉽게도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게 된 상황이다. 자유가 아니라 만용(?)이다.

 

cbs.kr/LFhYtr

 

지하철역서 나체로 "변희수에 자유" 외친 여성, 현행범 체포

지하철역에서 옷을 전부 탈의한 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이름을 외치며 소동을 빚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

m.nocutnews.co.kr

지하철역서 나체로 "변희수에 자유" 외친 여성, 현행범 체포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상·하의 탈의…당시 10여명 승객 목격
경찰 관계자 "당일 조사 후 바로 석방…차별금지법에 관심"

홍대입구역.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하철역에서 옷을 전부 탈의한 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이름을 외치며 소동을 빚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나체로 "변희수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외친 2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홍대입구역 방면 열차를 타고 합정역에서 하차한 뒤 역 내 CC(폐쇄회로)TV에 잘 잡히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10여명 정도의 승객들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역무원이 급히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A씨가 저항하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조사한 뒤 곧바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런 행동을 벌인 이유는 개인 사생활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평소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 외 별다른 특이점은 없다고 보고, 추가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제전역 조치된 변 전 하사는 이같은 결정을 재심사해달라고 제기한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 8월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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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는 참 기분 나쁜 일이다. 물론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나름의 기준으로 뽑는 것이라 그걸 왈가왈부할 일은 없으나, 비리가 연루되어있다 하면 몹시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게다가 법적 공방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개선 의지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 구직자의 마음과 채용 입장은 다르다.
  • 생각을 바꿔보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
  • 창업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구직하고, 채용될텐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기분 나쁘지 않겠는가?
  •  
  • 나라의 정의도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 노조의 힘을 등에 업고, 불공정 거래를 해나가는 여러 조직들이 철퇴를 통해 따끔하게 혼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정의롭지 못한 나라, 정부인 듯하여 똥묻은 개가 어찌 겨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겠나.
  • 똥물도 파도가 치고, 위아래가 있는 것 아닌가?
  • 씁쓸하다.

 

스페셜법정B컷

[법정B컷]승진한 채용비리 피고인·증인들…재판은 연극?

인사 실무진들 "은행장 보고 없었다" 진술
채용비리 후에도 회장 자리 굳건…진술 믿을 수 있나

※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2020.2.12. 서울서부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공판 중 변호인 발언
"초반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 채용 추천을 받았고 중간에 은행장에게도 보고했다는 부분인데요. … 은행의 채용 기준을 제시하고 총 채용인원을 확정하는 것은 은행장의 전결이지만 채용 과정상에서는 인사부장의 전결로 합니다."


공들여 쓴 자기소개서에 각종 필기시험, 2~3차례 걸친 실무면접·합숙면접에 임원면접까지…. 공정할 수 밖에 없다고 믿었던 대형 시중은행들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기억하시지요? 2018년 6월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 수사를 통해 우리·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 총 6개 시중은행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 695건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총 40명을 기소했는데 그해 10월엔 신한은행 채용비리도 마저 확인돼 조용병 회장을 포함한 8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은행별로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꼭 실형만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공정한 채용으로 많은 취업지원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사회 전반의 충격도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죠.

(사진=2018년 6월 30일 대검찰청 반부패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자료 갈무리)

 

2018.6.18. 대검찰청 반부패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
"채용청탁이 있었던 특정 지원자를 위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실무자면접, 임원면접)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중복적으로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경우가 대부분 은행에서 확인됨."


더욱 황당한 점은 당시 인사팀 실무자들과 채용의 총 책임자였던 은행장들이 사퇴하거나 문책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연임됐고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함께 기소된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기소되진 않았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당시 인사업무 관계자들도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인 셈이죠.

특히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하나은행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CBS노컷뉴스가 금융권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인 강모 인사부장(현 본부장)과 송모 인사부장(현 본부장), 같은 부서에 있던 박모 인사팀장(현 팀장), 오모 차장(현 부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했던 2013~2016년 전후로 승진했고 기소된 후로도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이들 중 일부만 현업에서 배제된 상태이고 함 부회장은 올 상반기 중에도 은행 내부 직무 이동발령이 나는 등 활발히 근무 중입니다.)

당시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이모 차장(현 부장)과 김모 대리(현 과장)는 2018년 채용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후로 승진했습니다. 이들은 기소되진 않았지만 최근 공판에서도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중요 관계자들 입니다. 특히 김 대리는 30대 초반임에도 과장으로 역대 최연소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나은행 직급은 행원(행원·대리)-책임자(과장·차장)-관리자(부장·지점장 등)로 나뉘는데, 40대 대리가 매우 흔할 만큼 책임자급 승진이 어려운 조직입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실무자들이 은행과 은행장에게 유리한, 혹은 자신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각 채용단계별 필기나 인·적성 시험, 합숙면접 단계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장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강 본부장 책임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도 비슷합니다.

2020.7.10. 서울서부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공판 증인신문(2015~2016년 채용 합숙면접관 담당 A 인사부 차장)
변호인 "합숙면접 조에서 2등을 한 지원자 A씨의 경우, 서류면접상 스펙 점수 미달로 송 부장이 사정(조정)을 통해 합격 처리했는데 왜 합숙면접 결과와 서류면접 결과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고 생각하나요?)

증인 "서류심사관이 무성의했거나 편협한 시각으로 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중략)… 면접관의 점수가 존중돼야겠지만, 은행에서 특별히 필요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사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A 차장은 2017년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나왔을 때 '추천리스트'라는 것의 존재를 처음 알았으며, 면접관이 아닌 인사부에서 점수를 변경 및 사정(조정)한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조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 차장도 올해 관리자급인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나은행 외에도 조용병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이나, 채용비리 당시 은행장이었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현직에 있는 KB국민은행 사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처한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인의 눈에서는 이번 재판이 마치 큰 '연극'처럼 비춰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20대는 영문도 모른 채 탈락해 계속 취업시장을 전전해야 했는데, 정작 그 장본인들은 법정과 직장에서 "그리 큰 잘못은 아니었다"고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연극의 결말이 부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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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 다 된 줄 알았는데 거기가 최악이었다.
  •  
  • 뭐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 그래서 최악의 당이 없고, 최고의 당이 있을 수 없다.
  • 공과를 잘 살펴보지 않고 부동의 지지를 보낸다면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  
  • 할아버지 수염 뜯는 손자는 곰방대로 대갈통 맞아야 눈물 쏙 빼고 정신 차리게되는 거고, 늘 혼나다가도 정신차려 잘하는 자식 있는 거다.
  •  
  • 그렇게 거듭나길 바란다.
  • 한국 정치가 발전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아직 국민신뢰 회복 못한 상황
공정경제3법 필요, 노동법 개혁 함께 가야
재보궐·대선 인재 프로토타입 개발하는 중
민주당 서울·부산 후보낸다? 오만에 쩔어

 

인터뷰 전문

10/13 (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지상욱(속기본)

뉴스쇼| 2020-10-13 07:06:4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지상욱(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



각 당의 비전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각 당의 브레인 만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민주당의 브레인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만나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브레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 만나겠습니다. 사실 대선 앞두고 야권의 잠룡들 움직임도 요즘 눈에 띕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선언을 여러 번, 여러 번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카페를 열었다고 하죠. 카페 열어서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모습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인물 발굴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에도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대선까지. 선거의 계절에 이곳이 분주해집니다. 여의도연구원요. 지상욱 원장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지상욱>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원장이 돼서 돌아오셨네요.

◆ 지상욱> 떨어지고 돌아왔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에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나오신 인터뷰 혹시 보셨어요?

◆ 지상욱> 네, 나중에 스크립트로 봤고요.

◇ 김현정> 그러셨구나.

◆ 지상욱> 기왕이면 같이 얼굴을 맞대고.

◇ 김현정> 그러게요.

◆ 지상욱> 대담과 토론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한 번 그런 자리도 마련할게요.

◆ 지상욱> 네, 나중에 마련해 주세요.

◇ 김현정> 진짜 각 당의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가 화기애애하고 뭔가 큰 비전 이야기가 특히 좋더라고요.

◆ 지상욱> 홍익표 원장은 바로 제 옆 지역구 의원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임명되셨을 때 제가 축하 인사도 보냈고요. 또 한번 뵙기로 했는데.

◇ 김현정> 자리는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 지상욱> 만나면 우리 정치가 정쟁으로부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정책 협력, 정책 대결을 하자. 그래서 양 연구원이 함께 정책 토론의 장을 열자. 좀 이런 제안을 하고.

◇ 김현정> 그러실 생각이세요.

◆ 지상욱> 네, 열고 싶은

◇ 김현정> 왠지 홍익표 원장은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제안.

◆ 지상욱> 안 받으면 오히려 잘못되신 거 아닌가요?

◇ 김현정> 그 제안을 해 보시고 여기서도 한번 장을 마련해 보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 지상욱> 오늘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원외가 되셨고 이제 원외인사로서 여의도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의 수장을 맡아서 쭉 정치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21대 국회.

◆ 지상욱> 일단 원내에 있을 때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더 넓은 시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밖에서 들여다보는 부분이 생기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지상욱> 또 원내면 원내활동, 의정활동을 함께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이 연구원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우리의 좌표,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아직도 마음을 신뢰를 회복하게 못 해 주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의 몸과 또 시간을 헌신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국민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안 연다고 생각하세요?

◆ 지상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돌도 작은 돌의 어깨를 빌리고 나누지 않으면 그 태풍에 맞서서 제대로 설 수 없다. 그게 제주도의 돌담을 생각하는 제 마음인데. 우리가 컸을 때 작은 돌의 귀중함. 그분들의 어깨를 빌리는 그런 생각들. 그 고마움을 생각 못 한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약자와의 동행. 이런 슬로건을 들고 또 강자와 약자가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권을 빼앗긴 다음에도 2017년 2018년 지선, 또 20년 총선까지 내리 패배를 했는데. 국민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권을 빼앗겼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바뀌어.

◇ 김현정> 왜 국민의힘은 그대로야?

◆ 지상욱>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도 뭐 그런 걸 통감을 하고요. 그랬을 때 새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신적폐를 양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을 돌아봤을 때 다시 정권을 가져다 주면 제대로 할 수 있어? 글쎄, 아직은 못 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찍느냐 하면 갸우뚱한다는 얘기군요.

◆ 지상욱>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낮아지고 반성하고 사죄할 거 사죄하고 시대 정신에 맞게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 선거 전략적으로 우리 지지층들이 기뻐하는 그런 얘기... 으쌰으쌰하면서 선거에 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중도층이 볼 때 중도보수정당화 됐습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왼 땅을 찾으려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판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서라도 또 저쪽의 어젠다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또 시대 정신에 맞게 세팅을 하면서 선거에 이길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 참, 지금 그러셨어요. 지지층만 보면서 박수 받고 환호 받으면서 으싸으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지는 길, 지금까지는 그 길을 왔다고 보세요? 근 몇 년을?

◆ 지상욱>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뭐 기본 소득이든 이번에 경제3법이든 이런 걸 얘기할 때 비판이 나오는 게 그건 시대에 맞는 흐름에 거스를 수 없는 저는 물줄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본소득,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기본소득제라든지 지금 공정거래법 3법 사실은 전통적인 지지층 내부에서는.

◆ 지상욱> 공정거래법 3법이 아니라 경제 3법.

◇ 김현정> 경제3법. 공정거래법 3법도 얘기하고 계시고요.

◆ 지상욱> 그 중에 하나죠.

◇ 김현정> 그 중에 하나로. 지지층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길이라고 보세요?

◆ 지상욱> 왜냐하면 이거는 그 기업을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해서 더 기업을 건강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 나라는 누구 거냐? 국민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지상욱> 대통령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국민이 권한을 줘서 잘 경영해 달라고 신분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기업의 주식회사들은 작은 지분을 가진 오너들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주주들이 일을 맡겨 잘 경영해 달라고 맡긴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지상욱> 그런데 그 작은 지분을 가지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경제 자유화, 민주화는 자유화가 필요하죠. 정말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건 양바퀴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지금 노동법.

◇ 김현정> 네, 노동법.

◆ 지상욱>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해고를 마음대로 하기 위한 거다.

◇ 김현정> 노동법 만들면.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 3법 얘기하면서 노동법까지 같이 가져가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뭘 의심하랴면 이름이 노동법이지 노동자 해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고용주들 돕는 법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건데요.

◆ 지상욱>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노동주한테 가혹하다.

◇ 김현정> 그렇죠.

◆ 지상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노동법은 개발 시대, 40년 전 개발 시대. 정말 저임금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를 위한 그런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40년 전에. 지금 4차 산업 시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말하자면 전태일 열사, 그 시절 거다.

◆ 지상욱> 뭐 꼭 그분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법으로 지금 4차 산업 시대 때 어떻게 대기업 노조를 보호하는 형태로 할 수 있냐. 10%의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90%의 노동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같이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결국.

◆ 지상욱> 그럼요. 그거는 양바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논의하자는 겁니다. 경제 3법과 맞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논의도 안 하고 반대하냐. 이 시기에 왜 안 되냐.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논의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매사에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대응하느냐 .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지상욱>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 김현정> 그나저나 당 내부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일단 정당의 목적이 교과서에서 보면 권력 획득해서 자신들의 소신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선거에서 일단 이겨야 되고 눈앞에 있는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다음에는 대선.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 지상욱> 전망이라는 건 최선을 다했을 때 국민이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골탈퇴해서 노력을 하겠다. 지금 당장은 내년에 있는 서울시장 후보만 얘기 하시면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섭섭해하십니다.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인데 저희는 지금 어떤 분들이 가장 경쟁력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하는 분들을 발굴하고 찾기 위해서 연구원 내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서울시민, 또 부산시민, 대선을 따지면 국민들이 바라는 서울시장상, 부산시장상, 대통령 후보상은 과연 어떠한 상일까 하는 것을 지금.

◇ 김현정> 연구하고 계시죠?

◆ 지상욱> 프로토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시장선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좋다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국민의힘 쪽이. 후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 지상욱> 후보는 아직 저희가 이렇게 노출되거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처럼 활동을 아직 시작 안 해서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잠재적으로 이름이 드러난 분 또 숨어 있는 분, 또 가려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되면.

◇ 김현정>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많이 있습니까?

◆ 지상욱> 지금 찾고 있으니까.

◇ 김현정> 찾고 있다.

◆ 지상욱>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유권자의 마음은 시장에 가서, 생선가게에 가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신선하고 맛있는, 또 경제적인 여건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간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는 걸 찾는 게 저희들이 프로토 타입을 지금 도출하는 하나의 이제 결론이 될 것 같다.

◇ 김현정> 시장에 바구니를 들고 간.

◆ 지상욱> 생선 가게.

◇ 김현정> 생선 가게에 바구니를 들고 간, 꼭 생선 가게여야 되는 거예요?

◆ 지상욱> 생선가게라는 게 좀 표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생선가게에 바구니, 시장 바구니 들고 간 어머니의 심정으로 지금 후보를 보고 있다. 그 얘기는 경제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지상욱> 경제 문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가계 경제를 고려해야 되듯이 국민의 어떤 마음속에 가장 필요하고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 생선 가게를 가면 정말 비싸고 좋은 생선도 있고 또 싸지만 더 싱싱한 오늘 들어온 생선도 있고.

◇ 김현정> 그렇죠.

◆ 지상욱> 비싸고 좋은 생선 도미라든지 더 좋은 생선이 있지만 며칠 지난 생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찾는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지상욱> 그렇게 그냥 단순히 한번 비교드려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미스터 트로트 방식으로 후보 선정하겠다는 얘기는 벌써 공개적으로 공식화 하셨던데.

◆ 지상욱> 슈스케 방식이든 미스터 트로트 방식이든 그런 무한경쟁을 통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어텐션을, 집중을 이끌고 또 흥행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 김현정>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는 게?

◆ 지상욱>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TV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 김현정> 중계해요, 진짜?

◆ 지상욱> 아니요, 미스터 트롯이 그렇게 흥행을 이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식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지 미스터 트롯에 맞게 딱 그 방식을 한다. 그냥 노래 부르고 끼를 발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죠.

◇ 김현정> 아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게끔 하고 거기서 또 사람을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추려가는 방식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 지상욱> 그건 지금 논의 중이니까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 보자.

◇ 김현정>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 지상욱> 그러니까 경쟁방식은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페북에다가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김종인, 안철수 등등등 야권이 다 손을 잡고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함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지상욱> 뭐 미래에 대한 가정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 김현정>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은 미래를 생각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 지상욱> 그거는 저희가 조사 조사, 분석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거지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지금 당 지지도가 이렇게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 하는 것도 여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생각을 하고 홍준표 전 선배깨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보수는 합치면 이긴다. 그런 논리를 갖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 지상욱> 참패했습니다.

◇ 김현정> 참패했죠.

◆ 지상욱> 그런 시대 정신을 이끌지 못했고 우리가 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이 안 변했는데 합치면 뭔가 달라지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는 그래서 2017년 초에 제가 새누리당에 있을 때 인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이떤다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투쟁을,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제2의 개혁을 해서 우리가 모두 광야에 나가서 삭풍을 맞으면서 사죄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그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리고 3년이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 시기를 놓친 게 너무너무 통탄하고 아쉽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 김현정> 바뀌어야 된다. 합친다고만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지상욱 원장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계시던데요?

◆ 지상욱> 제가 옛날에 2010년에 이회창 총재 당에 있을 때 한 번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 김현정>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지만.

◆ 지상욱> 그다음에 지금 저는 여의도연구원장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고 그 후보를 발굴하고 당선시켜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사실상 그러면 이 질문은 성립하지 않겠네요.

◆ 지상욱>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 김현정> 찾으러 다녀야 되는 사람이니까.

◆ 지상욱> 그렇죠.

◇ 김현정> 자기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 지상욱> 그 정도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결국 후보들을 찾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당 외에 있는 인사들. 말하자면 홍준표 전 의원 같은 분들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의 복당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지상욱> 복당이야 그 당의 발전과 미래 선거에 전략적인 전술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도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당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자리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 보궐선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당규를 지난번에 만든 게 뭐냐 하면 사실 보궐선거에 제공한.

◇ 김현정> 귀책사유가 있어서.

◆ 지상욱> 귀책사유가 그것도 좀 좋지 않은 사유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보면 지난주에 홍익표 원장도 나오셔서 후보를 내서 국민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궤변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분들이 보면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했을 때도 힘으로 몰아붙여서 소위 말하는 보수야당이 어쩔 수 없이 비례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본인들도 아무런 사과없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도 지난 과거 대선 실패 후에 문재인 후보, 지금 대통령께서 분명히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국민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대국민 선언한 거예요. 그 당헌당규는 그 당의 헌법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헌당규는 당원들끼리 만든 당의 법이니까 당원들이 동의하시면 바꿀 수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 지상욱> 그게 얼마나 편의적입니까? 대국민 약속을 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지상욱> 국민하고 약속을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한테 편의에 따라서 헌법도 바꿔서 하자, 매번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적으로 국민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오만에 쩔었다 이제는.

◇ 김현정> 쩔었다. 원장님, 홍익표 원장님하고 자리를 진짜 만들어야겠네요.

◆ 지상욱> 그렇죠?

◇ 김현정> 두 분이 같이 얘기할 게 많네요.

◆ 지상욱> 네.

◇ 김현정>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지상욱>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 지상욱>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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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걸 풀려면 쉽지 않겠다. 본인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실마리가 점점 그쪽으로 풀린다면, 엮여있다면 곤란한 일이겠다.

순간의 산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나쁜 짓하고 살면 안되는 거다.

차카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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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13 (화) “5천만원? 라임 돈 1원도 안받았다"-강기정(속기본)

뉴스쇼| 2020-10-13 07:06:3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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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기정(전 청와대 정무수석)



여러분, 라임사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좀 복잡해서 헷갈리셨을 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정리를 한번 하고, 하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라는 국내 해지펀드 업계 1위의 잘 나가던 자산운용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펀드를 팝니다. 비밀스럽게 판 게 아니고요. 17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대대적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라임펀드는 모 펀드 4개와 그 밑에 자펀드 17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나중에 안 거지만 그 모자펀드가 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펀드가 펀드 팔아서 모펀드에다가 대주면 모펀드 수익률이 잘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수익률 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식으로. 아무튼 겉으로는 꽤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펀드는 부실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펀드가 A사라는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서 찾아가 보니까 그 회사 사무실은 텅 비어 있는 식, 이런 식이었어요. 2019년 여름쯤부터 그 실체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금감원 조사가 시작이 됐고 환매 요구는 빗발쳤고 결국 그 빗발치는 환매를 감당하지 못한 채 라임은 2019년 10월에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분명히 언제든지 환매가 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받게 된 피해자가 수천 명이고 피해액은 1조 67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이름은 왜 나오는가. 작년 여름부터 언론에 이 펀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금감원 조사도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전방위로 정관계 로비를 시작했다는 의혹인 거예요. 여러 명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이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주인은 김봉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회사는 스타모빌리티하고 수원여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상은 라임 자산 운용도 김봉현 씨 거였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김봉현 씨가 나서서 로비를 위해서 이강세라는 사람을 또 영입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강세라는 분은 누구냐. 전 광주MBC 사장을 지낸 사람인데 스타모빌리티에 영입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8일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한 진술입니다. 작년 7월에 이강세가 다음 날 강기정 수석을 만나겠다면서 5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5000만원을 건넸다. 그 후에 이강세가 전화를 하더니 강기정 수석이 본인 앞에서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여기가 억울한 면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라임이죠. 강하게 얘기를 해 줬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법정 증언이 실명으로 보도가 됐고요. 강기정 전 수석은 어제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강기정> 네.

◇ 김현정>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상당히 신속하게 법정 대응에 나서셨네요.

◆ 강기정> 네. 그날 8일날은 제 아들 둘째가 제대를 강원도에서 했던. 그래서 가족여행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을 때인데요. 갑자기 황당한 얘기가 들려서 곧바로 그 진위를 확인하고 대응하고 아무튼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를 제소하는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 김현정> 조선일보를 제소한 것은 실명보도 부분인가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사실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강기정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기정에게 준다고 해서 이강세에게 줬다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김봉현은 강기정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는 허위보도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래서 조선일보를 먼저 법적 대응하시고.

◆ 강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이런 뇌물사건이나 금품사건이 나면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경우는 준 사람이 없어요.

◇ 김현정> 이강세 씨도.

◆ 강기정> 이강세 씨도 저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또 김봉현 씨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죠.

◇ 김현정> 조선일보는 이미 고소를 하셨고 김봉현 회장도 고소를 하신 겁니까? 하시는 그겁니까?

◆ 강기정> 했습니다. 어제 남부지검에 김봉현 씨를 고소했고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사전에 좀 양해를 강 수석께 드릴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당사자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자 저희가 마련한 인터뷰니까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꼬치꼬치 물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리시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고 나오신 마당이니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법정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작년 7월 27일에 이강세 전 MBC 사장이 다음 날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5개를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5만원짜리 다발로 쇼핑백 두 개에 나뉘어서, 나눠서 쇼핑백을 반으로 접어서 전달을 했다. 그리고 만난 뒤에 이강세 씨가 또 나한테 연락을 했다. 잘 만났고 자기 보는 앞에서 김상조 실장한테 전화를 해 줬다라고까지. 실제로 7월 28일 이강세 전 사장을 만나긴 만나셨다고요.

◆ 강기정> 일단 지금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은 금융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추악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사건인데 현재까지도 검찰도 또 재판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어제 어느 언론에 보니까 이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을 검찰에서 대질 심문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만났는데 김봉현은 이강세에게 5000만원을 줬다, 이강세는 김봉현에게 1000만원만 언론 무마용으로 줬다. 이런 다툼과 대질심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5000인지 1000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강세 씨를 5000만원을 김봉현이가 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 김현정> 일단 기소를 그렇게 했죠.

◆ 강기정> 그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김봉현은 이강세 씨에게 줬다는 거고 이강세 씨는 저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고. 그게 전부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주장하시는 바고 일단 만나긴 만난 거죠? 이강세 씨를.

◆ 강기정> 이강세 씨를 28일날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 김현정> 얼마 동안 만나셨어요, 시간은.

◆ 강기정> 한 20여 분 만난 것 만난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떻게 약속은 어떻게 잡게 되신.

◆ 강기정> 그 전날 문자가 왔어요. 이강세 씨가. 이강세 씨는 기자 시절 또 MBC 사장 시절에 정치인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갑자기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보고싶다. 그러면 내일 청와대로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저희들이 근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근무처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와서 오랜만에 모처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뭐하고 사냐 정무수석은 잘하냐. 이런 얘기하다가 끝마무리쯤에 본인은 어떠어떠한 회사의 대표인데 모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서 어려워지고 있다, 투자가 어렵다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무위를 4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 그건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를 하면 될 거다. 이런 조언을 하고 끝난 거예요.

◇ 김현정> 빨리 금감원 검사 받고 터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끝냈다?

◆ 강기정>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김상조 실장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 안 하셨어요?

◆ 강기정> 그 전화하면 김영란법 위반이고요. 청와대는 그렇게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늘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상조 실장에게 면전에서 화내듯이 전화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 김현정>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 강기정>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김현정> 그런데 이강세 씨하고는 그러면 한참 만에 연락을 하신 사이셨어요?

◆ 강기정> 한 2~3년 만에 했죠.

◇ 김현정> 어떻게 바로 청와대로 바로 들어오라고. . .

◆ 강기정> 아니, 과거에 알았던. 특히 MBC 사장까지 했던 분이고 그래서.

◇ 김현정> 좀 믿고.

◆ 강기정> 들어오십시오, 제가 좀 바빠서 못 나가니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어오신 거죠.

◇ 김현정> 그냥 얼굴 보자는 약속이었던 건가요?

◆ 강기정> 그렇죠. 보통 어떤 용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용건이 오케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죠.

◇ 김현정>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셨겠네요. 왜냐하면 스타모빌리티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이강세 씨가 그때 온 거였는데.

◆ 강기정> 저는 이강세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 김현정> 하는지 모르셨어요?

◆ 강기정> 그 자리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기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라임이었고 스타모빌리티라는 회사는 어렵잖아요, 제목도. 뭔가의 대표로 하고 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 당시 사실상 표면상으로는 스타모빌리티하고 라임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 강기정> 아니, 그러니까 이강세 씨는 자기 회사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해 줄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이강세 씨가 그런 호소를 한 것까지는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 강기정> 네.

◇ 김현정> 그거를 더 이상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것까지는 사실이란 말씀인데. 돈을 아예 꺼내지도 않은 겁니까? 아니면 돈을 뭐 꺼내려고 해서 그걸 안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돈 얘기는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 강기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 직원, 제가 20개월을 근무했는데요. 청와대 직원, 하다 못해 수석들도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 김현정> 가방 검사도 받아요?

◆ 강기정> 당연히 가방 검사 받습니다.

◇ 김현정> 열어볼 정도의 가방 검사?

◆ 강기정> 열어보기도 하고 검색대를 통과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혹여라도 문건이 밖으로 나가거나 혹은 불필요한 예를 들면 USB, 컴퓨터 이런 건 반입금지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예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가방도 열어보고 엑스레이도 투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돈 5000만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 자체는 약간의 상식,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한 얘기다.

◆ 강기정> 네. 그래서 제가 뭐 돈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강세 씨를 혹여라도 청와대 제 집무실이 아닌 밖에서 만났으면 정말 뒤집어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김현정> 그런데 이강세 씨도 그 부분 진술은 일치해요. 김봉현 씨한테 돈을 받은, 5000만원을 받지도 않았고 전달도 안 했다. 이 부분은 일치합니다. 다만 이강세 씨 진술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 수석 만나기 전날 김봉현 씨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검찰에서. 그랬다가 김봉현 씨 만난 건 맞고 돈도 받긴 받았는데 그건 강 수석 주려고 받은 돈이 아니고 기자들 인사 명목으로 받은 1000만원이다. 이렇게 이강세 씨 진술이 한 번 바뀌니까 이강세 씨의 신뢰성이 의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기정> 그건 검찰이 수사를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의 두 사람의 싸움에 검찰이 대질심문까지 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결국 그리고 그 수사를 왜 잘해야 되냐면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환매 불가 상태로 빠지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분명히 잘했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강기정> 그런 점에서 대질심문까지 벌이고 저 5000만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한 것은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수사 당국이거나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5000를 줬느니 1000를 받았니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죠, 저는.

◇ 김현정> 그 5000을 강기정 수석한테 주라고 내가 건넸다라는 얘기는 김봉현 씨 얘기는 초반부터 나왔던 겁니까? 검찰조사. . .

◆ 강기정>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올 4월, 5월부터 이미 김봉현 씨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제 추미애 장관께서는 국감장에서 이미 그 기록은 확인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 강기정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수사 기록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었거든요. 초반, 법정에서 갑자기 8일날 뭐 소위 갑툭튀처럼 나온 얘기가 아니라면 초반 그러니까 검찰조사 초반부터 나온 거라면 강 수석이 검찰에 가서 수사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가가 궁금했는데 연락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 강기정> 저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제가 조사 대상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봉현.

◇ 김현정> 이강세 씨.

◆ 강기정> 이강세 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존재하는 건 조선일보와 김봉현 씨의 간접 전달 진술만 존재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뭐 당사자 앞에 놓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강세 씨와 강기정 수석이 입을 맞췄을 가능성 이런 거까지도 검찰은 예상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기정>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강세 씨하고 제가 입을 맞출 이유가 없고. 만약 맞췄다면 지금 증거들이 나왔겠죠. 첫째, 제가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에 어떤 청탁, 김영란법 위반성 청탁을 했다든지 또 청와대 내에서 했다거나 금융기관에 했다거나 이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 김현정> 뒤졌을 거다.

◆ 강기정> 두 번째로 돈이 오갔다면 오갈 수 있는 건 청와대 안에서 제가 유일하게 만났으니까.

◇ 김현정> 그 외에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 강기정> 한 번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연락도 없었습니까?

◆ 강기정> 네.

◇ 김현정> 청와대 한 곳이다 만난 곳은. 그 위증죄라는 건 법정에서의 위증죄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만약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거라면 아니,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을 이 상황에서 끌어들여서 득을 볼 게 없잖아요. 무슨 득을 보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였을까? 이런 의문이 또 들거든요.

◆ 강기정> 그건 저도 당연히 든 거죠. 거짓 증언과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가 지금 저의 생사람을 잡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도 맨날 며칠 밤을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경제사범들, 금융사기범들이 보통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 그 돈을 재판과정에 본인이 물어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 출처를 짜 맞추는 거냐, 김봉현 씨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됐고. 결국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봉현 씨는 이거는 김봉현, 이강세 두 사람의. 물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금융사기 사건인데 이 금융 사기사건이 물 타기가 돼서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되고 있는데 이 변질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금융게이트로 변질시키는.

◇ 김현정> 이슈를 돌렸다.

◆ 강기정> 이슈를 돌려서 김봉현 씨의 개인적인 추악한 금융사기범, 이강세, 김봉현의 이 사기범들의 이 어떤 사기성을 뭔가 변질시키고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시키는 데는 성공한 거 아니냐.

◇ 김현정> 그 부분에 지금 의심을 강하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 강기정> 그래서 제가 어제 주호영 대표께도 전화하고 통화했습니다마는 야당에서 이것을 정부와 청와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분명히 던진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김봉현 씨나 이강세 씨가 왜 이 추악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왜 법정 거짓 진술을 하는지.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서 가짜뉴스를 죄목에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적시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런 거에 성공하고 있다.

◇ 김현정> 정쟁으로 가져가고 있고 정치권 이슈로 투자 사기사건을 변질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강기정> 이건 사실 조선일보가 기사를 그렇게 쓰지 않고 검찰과 재판부에서 차분히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하면 될 문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문제 지적도 있습니다. 이강세 대표가 물론 광주MBC, 언론인 출신이긴 하지만 작년 7월부터 김봉현 씨가 운영하는 스타모빌리티라는 사기업, 스타모빌리티는 여러분, 타다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만든 그런 업체라고 해요. 그 사업체의 대표 자격이었는데 청와대로 불러서 만나는 것이 어떤 사업체의 이해당사자를 청와대로 만나는 것이 이게 뭐 적절했는가 이런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저는 이강세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첫째 몰랐고요. 전 MBC 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보자고 해서 제 집무실에서 봤었고. 정무수석은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밖에서도 만나고 국회에서도 만나는데 그리고 청와대 사랑채라는 곳에서도 만나고. 그러긴 하는데 그날은 이강세 씨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강세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라임이라든지 스타모빌리티가 어떤 곤경에 빠져 있는지 어떤 사기 사건을 주도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 김현정>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다, 특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정> 글쎄 그건 국회나 이런 데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돈을 줬다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황당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 김현정> 제가 하나 빠뜨린 질문이 있네요. 이강세 씨가 그러면 배달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 강기정>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배달 사고는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기정에게 줬다, 아니 주겠다라는. 그런데 김봉현 씨의 진술이지 저는 김봉현 씨가,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SNS에요. 김봉현은 가명, 이름도 바꾼 사기꾼이다. 또 김봉현 씨 옛날에 구속됐다가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김봉현, 이강세. 공히 광주 사람이더라고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 김현정> 강기정 의원도 광주 출신이고.

◆ 강기정>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와서 적어도 지금 제가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봉현, 이강세 둘이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이다. 이 범죄인들의 말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출렁거려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배달 배달사고가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조차도 모른다 그 말씀이시죠?

◆ 강기정> 그렇죠.

◇ 김현정>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

◆ 강기정>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워낙 화제의 인물이 되셨고 라임 사태 이 논란의 한복판에 실명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 오늘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기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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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세계관이 탄생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기울어진 시각이 압도하는 세상이다.
  • 비교를 해보자.
  • 강남에는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츨퇴근하느라 움직이고, 지하철엔 그런 사람으로 미어터지는 것이 현실이다.
  • 이것이 더 충격적이어야 하지 않나?
  • 식당에는 수십명, 수백명이 들어가서 먹고 웃고 떠들다가 어딘가로 이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바닥은 쏟은 콜라로 끈적하고, 테이블에는 먹다남긴 찌꺼기, 캐첩이 묻어있는 비위생적인 버거킹은 그대로 두고, 어디서 약을 팔고 있는지 모르겠다.
  • 인터콥도 잘한 것은 없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면 까마귀가 덤탱이 쓰는 거고, 오얏나무 아래 지나갈 땐 갓끈을 고쳐매지 말아야 했다.
  •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틀림없다. 나도 조심하고 남들도 인터콥 때문에 혐오가 없어야 옳다.
  •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92236 

 

상주 산속에 3000명 모였다…종교단체 몰래 '1박 연수'

행사가 열릴 당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던 때였다.

news.joins.com

산속 최대 3000명 모였다…종교단체 비밀의 '1박 연수' 충격

 

코롤나19 진료를 하던 한 의료진이 피곤에 지친 듯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시 산중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 연수원에서 수백 명이 참석한 1박 2일 종교행사가 비밀리에 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방역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종교행사가 열린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실내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던 때였다.  
 
 12일 상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은 상주시 화서면 열방센터(연수원)에서 신도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종교행사를 진행했다. 인터콥 측은 이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500명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행사에 최대 3000명이 참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북 상주 화서면 인터콥 열방센터서
방역당국 몰래 대규모 종교행사 열려
상주시 “진상파악 중…수사의뢰 예정”

 참석자들은 첫날 오후 대강당과 소강당 등에서 오후 11시까지 선교사 강의를 듣고 다음 날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은 방식으로 선교사 강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연수원 내 숙소에서 20∼30명씩 짝을 이뤄 잠을 자고 주로 도시락으로 식사했다고 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선교사가 세계 종말론에 관해 설명하고 빌 게이츠 등 세계 갑부 8명이 코로나19를 퍼뜨려 불필요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음모론을 펼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터콥 측은 대규모 행사를 열기 전 상주시 등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12일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의혹이 나오기 전까지 행사가 열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종교 담당 부서와 방역당국 관계자를 현장에 투입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행사가 열릴 당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던 때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 경상북도는 지역 개신교회 3044곳을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에 예배·미사·집회·행사 등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었다. 인터콥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무시하고 방역당국 몰래 대규모 행사를 열어 방역체계를 흔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상주시는 인터콥 연수원에서 참가자 명단 등을 확보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상주시 관계자는 “인터콥 측이 행사 중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콥은 지난 1983년 8월 개척선교에 헌신한 소수 대학생에 의해 설립됐다고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의 정회원 단체로서 올해 기준 1400여 명의 전문인 선교사가 활동 중이라고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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