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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에 해당되는 글 13

  1. 2020.10.16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개 짖어도 기차 달려' 최강욱 "윤총장님 초조해서 무리수 둔 것" 막말정치인 퇴출 필요 선거법 기소? 스트레스, 유치해 윤총장 고집 기소
  2. 2020.10.16 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 A씨, 정부 돈으로 또 투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6억1800만원 융자 나띵베러 음원수익이 모자르니? 이런 걸 규제 필요, 도대체 뭘하니?
  3. 2020.10.16 라틴어 수업 :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한동일 저 | 흐름출판 | 2017년 06월 30일 지식을 넘어 삶의 근본을 다지는 100쇄 출간 베스트셀러
  4. 2020.10.16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法, 검찰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 볼 수 없어 아쉽지만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께 감사, 조폭은 성남으로 모여라
  5. 2020.10.16 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이 지사 "대선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 현재는 주어진 일에 최선" 성은이망극 대마불사
  6. 2020.10.16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김종대 "방위비협상은 대통령 게임, 2주만 버티면 된다"北 신형무기, 너무 앞서 분석 불가 서훈 방미, 종전선언 의제 관리차원 SCM 기자회견 취소, 비핵화 치적 깨져
  7. 2020.10.16 ‘물량 부족’ 12세 이하 독감 백신 접종에 청소년용 15% 활용 병원가도 헛걸음, 백신냉장고 텅텅 비어, 가격비싼 성인용으로 공급, 수입 대책 마련,질관청 공치사 결과인지, 허당 문정부 무대.. (2)
  8. 2020.10.16 스페셜 훅! 뉴스 빛으로 암치료? 주가조작 의혹까지…수사착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한국전기연구원 압수수색 기술이전에 주가조작? 수사결과 지켜볼 것 동성제약 5천원-2만원대 폭등
  9. 2020.10.16 핫이슈檢,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옵티' 대표 "용돈을 얼마나 줬는데…" 靑인사 조직적 관리 정황 김재현 대표, 전화통화서 청와대 파견 검찰 관계자 A씨 지목 정관계로비 비화
  10. 2020.10.16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이수정 "왜 국민의힘? 여성 정책, 진보만의 이슈 아냐"양성평등에 진보,보수 없다 생각교수 직업에 만족..정치 생각 없어 조두순 보호수용법 꼭 통과돼야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쎈척하는 건지 정치인들은 당췌 모를 일이다. 형님의 비호를 받는다 생각했는지, 그 비호가 사상누각이 될수도 있어서 세옹지마 같을 수 있는데 말이다.

 

어쨌든 법을 통해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다. 아니면 자유고, 물론 험난한 길이라 서로 불편할 것 임은 자명하고 말이다.

 

싹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정치판이다.

 

http://cbs.kr/K1bYs8 

 

'개 짖어도 기차 달려' 최강욱 "윤총장님 초조해서 무리수 둔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6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정관용> 선거법 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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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개 짖어도 기차 달려' 최강욱 "윤총장님 초조해서 무리수 둔 것"

 

선거법 기소? 스트레스 될 거라 생각한 듯, 유치해
윤총장 고집으로 기소, 대체 뭘 가지고 기소했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6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정관용> 선거법 공소시효 완성 4시간 전 기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최강욱 의원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 정관용>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네요.

◆ 최강욱> 네. 계속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려서 송구하다고 해야 되나요?

◇ 정관용> 뭐가 죄가 있다는 거죠?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제가 기소됐다는 소식만 들었고요. 언론에 파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만 들었지 공소장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과거에 어떤 의미로 수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그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기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계신 게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 최강욱> 아니죠. 허위 작성해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혐의로 이미 한 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한 것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거란 말인가요, 검찰은?

◆ 최강욱>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유튜브 방송을 얘기하는 건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시기에.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먼저 기소된 인턴활동확인서 허위 작성 내지는 업무방해 이걸 지금 최강욱 의원은 부인하고 계신 거잖아요?

◆ 최강욱> 네. 그건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 최강욱> 네.

◇ 정관용> 그 얘기를 한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나요?

◆ 최강욱>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부인을 하면 그걸 다 허위사실 유포로 걸겠다 이런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아니,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기소된 피고인은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최강욱> 그러게 말입니다.

◇ 정관용>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무죄를 다투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 최강욱> 본인들은 마음껏 피의사실 공표를 해도 괜찮고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부인하면 선거법으로 걸겠다. 이게 아마도 선거법을 가지고 기소하게 된 건 나름의 또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 정관용> 어떤 판단일까요.

◆ 최강욱> 자신의 자리나 지위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기소한 거는 저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설사 만에 하나 유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범죄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의원직을 아마 걸어야 되는 거니까 저한테 큰 타격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유치하고요.

◇ 정관용> 검찰이 기소한 걸 피고인이 나는 그런 적 없다, 무죄를 다투겠다라고 부인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니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최강욱> 그러니까 검찰의 얘기는 자기들이 기소를 해 놨으면 선거에 나가지도 말아야 되고 나갔으면 잔말 말고 기소한 내용대로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으로 걸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과거 전례를 보면 옥중에서도 출마해서 당선되고 나중에 무죄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 최강욱> 네네.

◇ 정관용>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고 보시나요.

◆ 최강욱> 그러게요. 지금 내부 사정이 보도를 통해서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수사팀하고 또 이번에도 총장의 의견이 달랐다고 하죠. 그리고 총장의 의견을 강권했다고 하고. 공교롭게도 제가 첫 번째 기소된 상황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인사 발표 30분 전에 전결을 통해서 갑자기 기소를 했고 이번에도 공소시효 4시간을 남기고 총장이 고집해서 기소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대로 조사를 받거나 무슨 제 입장을 반송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정말로 황당한 것이 지난주쯤에 저희 비서관한테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해서 이게 아시다시피 선거법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다가와서 그간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정리하려고 하니 간단히 의견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저희 비서관 한 분이 그냥 의견서 한 장 써서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기소했다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면 정상적 절차를 밟으려면 고발당한 사람도 불러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강욱>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 정관용> 그런데 비서관한테 의견서만 하나 줘라, 마무리를 해야 되겠으니... 그리고 그걸 근거로 기소했다?

◆ 최강욱> 네. 어제 저녁 때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계속 국정감사 중이라서요.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이 보내준 문자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조선일보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지 총장이 원해서 그러는 건지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던데요. 제발 좀 그런 꼼수 좀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조선일보 언론플레이는 어떤 내용이죠?

 



◆ 최강욱> 이 인터뷰 직전에 봤는데 무슨 제가 원망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조국 장관 부부라는 겁니다. 그 집 아들과 관련돼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치졸하고 유치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을 때려서 문제가 됐는데 그걸 과도하게 처벌하려고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게 되면 맞은 사람 잘못입니까, 그게? 수사기관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소권을 남용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찰은 한 번 뭔가로 기소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말라,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입장으로 보이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않은 것 같다’ 그러셨는데 목적지가 어디죠?

◆ 최강욱> 검찰개혁이 이제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출범이 목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완성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본인이 저지른 일들 그다음에 본인의 가족들이 저지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고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요 역사의 흐름이란 걸 그 한 사람이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최강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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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지 않나? 담보대출, 보증서 대출이었겠지만, 차익을 잘도 남겼다. 법이란 헛점을 충분히 활용한 케이스다.

 

이런 사람이 한 둘이랴. 아마도 조사를 다 해보면 엄청날 것이다. 신기하게도 없는 사람한테는 대출 안해주고, 돈많은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겠다고 하니, 이런 불균형 불평등이...

 

가수 하나 죽이자고 덤벼드는데, 글쎄, 니들 먼저 쏘고, 얘도 쏴라.

 

대출 어렵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노하우좀 알려주라.

 

나띵베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6/2020101601349.html 

 

"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 A씨, 정부 돈으로 또 투자"

건물 투자로 2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유명가수 A씨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의 한 ..

biz.chosun.com

"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 A씨, 정부 돈으로 또 투자"

 

건물 투자로 2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유명가수 A씨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의 한 건물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는 16일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해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씨가 HUG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씨는 HUG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뒤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해 매각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주거를 바꿔 임대와 수익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씨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원에 매각했고,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올 8월 11억6000만원에 매각해 총 21억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소 의원은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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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라틴어 수업이 아니다. 인생 수업이다. 저자의 살아온 인생을, 라틴 문화의, 그리스, 독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심지어는 삶과 죽음, 종교와 평화를 아우르는 책이라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이렇게 많이 읽힌 이유를 책을 읽으며, 들으며, 느끼게 되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반대로 나쁜 책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나 나쁜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이 책은 좋은 생각이, 좋은 열매, 향기로 내 삶에 스며드는 기분이다.

 

지금 이 나이에도 감동을 받는데, 갓 대학 입학한 학생이 이런 명강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자 행복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교수님께 쓴 제자의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하게 된다.

 

나도 행운이자 행복인 것이 분명하다.

 

귀한 책이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흐름출판리커버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라틴어 수업 :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한동일 저 | 흐름출판 | 2017년 06월 30일  

 

(출판사 책소개)
지식을 넘어 삶의 근본을 다지는 『라틴어 수업』

2017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당해 언론과 서점가에서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로 선정되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라틴어 수업』이 100쇄 출간을 기념하여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다. 민트와 베이지 컬러를 바탕으로 우아한 느낌을 주었던 기존 표지와 달리, 깊고 짙은 먹색 바탕에 금빛 나무와 문을 새겨 넣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표지에 담았고, 각 양장으로 제작하여 고급스럽고 우아한 형태로 만들어냈다.

이 책은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Rota Romana) 변호사인 한동일 교수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글로 옮긴 것이다. 라틴어의 체계, 라틴어에서 파생한 유럽의 언어들을 시작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사회 제도, 법, 종교 등을 포함해 오늘날의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다. 여기에 더해 저자인 한동일 교수는 자신의 유학 시절 경험과 공부의 어려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성찰, 관계의 문제 등 삶의 면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목차)

서문
Lectio 1 내 안의 위대한 유치함(Magna puerilitas que est in me)
Lectio 2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Prima schola alba est)
Lectio 3 라틴어의 고상함(De Elegantiis Linguae Latinae)
Lectio 4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배운다(Non scholae sed vitae discimus)
Lectio 5 단점과 장점(Defectus et Meritum)
Lectio 6 각자 자기를 위한 ‘숨마 쿰 라우데’(Summa cum laude pro se quisque)
Lectio 7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Ego sum operarius studens)
Lectio 8 캐사르의 것은 캐사르에게 돌리고 신의 것은 신에게 돌려 드려라
(Quae sunt Caesaris Caesari et quae sunt Dei Deo)
Lectio 9 만일 신이 없더라도(Etsi Deus non daretur)
Lectio10 네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Do ut Des)
Lectio 11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Tempus est optimus iudex)
Lectio 12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Post coitum omne animal triste est)

Lectio 13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Si vales bene est, ego valeo)
Lectio 14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Hodie mihi, Cras tibi)
Lectio 15 오늘 하루를 즐겨라(Carpe Diem)
Lectio 16 로마인의 욕설(Improperia Romanorum)
Lectio 17 로마인의 나이(Aetates Romanorum)
Lectio 18 로마인의 음식(Cibi Romanorum)
Lectio 19 로마인의 놀이(Ludi Romanorum)
Lectio 20 아는 만큼 본다(Tantum videmus quantum scimus)
Lectio 21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Desidero ergo sum)
Lectio 22 한국 사람입니까?(Coreanus esne?)
Lectio 23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Verumtamen oportet me hodie et cras et sequenti die ambulare)
Lectio 24 진리에 복종하라!(Oboedire Veritati!)
Lectio 25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Vulnerant omnes, ultima necat)
Lectio 26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Dilige et fac quod vis)
Lectio 27 이 또한 지나가리라!(Hoc quoque transibit!)
Lectio 28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Dum vita est, spes est)

감사의 글 : ‘삶의 책장’을 세우는 라틴어 수업을 기억하며 - 제자들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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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론을 내면 조폭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결정이 아닌가?

조폭과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수없는데, 이걸 그냥 90만원으로 대략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90만원 내고 조폭의 비호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다.

 

현정부의 비호를 받는 법원이 놀랍지 아니한가?

 

cbs.kr/ho64b6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정치활동을 하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정치자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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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法, "검찰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어"
은 시장 "아쉽지만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정치활동을 하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대법원과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이한형 기자)

재판을 마친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은 사과한다"며 "재판 과정 내내 코로나19 방역 전선이 흔들릴까봐 걱정했는데,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줘서 관리할 수 있었다. 그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고, 이것이 시민이 믿고 기다려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3차례에 걸쳐 성남 지역 조폭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 측이 양형부당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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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이 망극한 사건이겠다.

대마불사라,

내편은 무죄고,

네편은 유죄라.

 

참 불합리한 법원 판결이로고...

 

http://cbs.kr/xdVLjY 

 

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

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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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

 

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
이 지사 "대선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 현재는 주어진 일에 최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판결 후 공소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정치에 있어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경쟁을 했으면 한다. 사실에 기초해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선은 국민이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하는 것이기에 국민이 현재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모인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눈 뒤 청사를 빠져 나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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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11월 3일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중일에 둘러쌓여서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다. 그래서 미중일의 기침이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종전선언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보이지만 문대통령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종전이 되어야 북한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전세계에 협조를 보내 북한의 경제활동을 제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한 방법으로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대한 령도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옳은지 물어보고 싶다. 아마도 친북성향의 인사 말고는 반대할 거라 본다. 민주당이라는 우물 안에서 물어보지 말고, 우물밖에서 의견 수렴 필요하지 않을까?

 

cbs.kr/WHZ4oF

 

김종대 "방위비협상은 대통령 게임, 2주만 버티면 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김종대. 오늘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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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김종대 "방위비협상은 대통령 게임, 2주만 버티면 된다"

北 신형무기, 너무 앞서나가서 분석이 안 된다
서훈 방미, 종전선언 의제 관리차원으로 봐야
SCM 기자회견 취소, 비핵화 치적이 깨져서
北 군사 증강, 김정은의 과학대군 정책 때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김종대. 오늘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김종대 본부장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한 달 만에 다시 뵙는데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 김종대> 그럴 리가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웃음)

◇ 김현정> 제가 지금 언뜻 짐작하기로는 지난해 같았으면 지금 한창 국감하실 때잖아요.

◆ 김종대> 아,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감을 올해는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니까 얼굴이 좋아지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 했는데.(웃음)

◆ 김종대> 저는 의식을 못 했어요. 보시기에 그렇다면 저로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 김현정>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본론. 미국 시각으로 14일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욱 국방장관 취임하고 나서 처음 만난 거죠.

◆ 김종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 첫 상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만나서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라는 걸 열었는데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잘해 보자고 서로 공감했다. 좀 원론적인 성명만 나온 다음에. 저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걸 주목했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그 기자회견을 거부해서 취소가 됐더라고요?

◆ 김종대> 사실 제가 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국방장관회담에서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기억에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네. 그런데 그 사유가 재미있어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취소를 요청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게 왜 대선에 영향을 줄 일이죠?

◆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아니었습니까? 내가 집권하는 동안 전략무기 발사 안 했다. 이러면서 오바마가 해결 못 한 걸 내가 해결했다고 했던 것이 트럼프의 주된 선거운동 전략이었는데 최근에 열병식에서 그게 깨졌어요. 발사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신형 ICBM이 지난 10일 날 평양에 김일성 광장에 전시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더 이상 북한을 치적으로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탄 내지는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미국의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기자회견에 담아서 선거판에 뿌리기가 좀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시추에이션이었군요.

◆ 김종대> 네, 저는 대선이라고 봐요. 에스퍼 장관이 직접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 김현정> 직접 말을 했으니까.

◆ 김종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진=연합뉴스/국방부제공)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일단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얘기가 된 걸까요?

◆ 김종대>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남짓 정도 장관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최근 회담으로 올수록 미국이 아예 돈 얘기를 반 이상해요. 그 2시간 반 중에.

◇ 김현정> 대놓고요?

◆ 김종대> 항상 그래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공, 나토, 이런 동맹국들의 어떤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안보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강조를 했다는 얘기인데.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50% 올려 달라는 게 트럼프의 요구사항이고.

◇ 김현정>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입장인 겁니까?

◆ 김종대> 이 입장은 트럼프의 자존심이에요. 트럼프가 원래 지난 4년간 제일 이루지 못했던 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분은 집권 할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미의회에서 국방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주한미군을 못 건드리지 했잖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막았죠.

◆ 김종대> 그다음부터는 계속 방위비분담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위비분담금을 기어이 올리겠다는 이 일관성은 뭐 사라지지 않는 거죠.

◇ 김현정> 여전히 그런 입장. 그런데 지난번에 월간 김종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한미군은 쉽게 못 뺍니다. 그러니까 방위비분담금 우리가 굽힐 필요 없습니다. 그러셨는데요. 그러셨는데 이번에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빠졌어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래서 김종대 의원의 예견과는 달리 정말로 주한미군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일부 감축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미군의 구조를 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미군의 변화는 중국 견제는 강화하되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중국 견제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범태평양, 인도-태평양 차원에서의 미군의 역할은 더욱 더 강조되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위한다, 그런 건 한국이 알아서 해라.

◇ 김현정> 그런 식으로 할 거다.

◆ 김종대> 미군이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냐? 재래식 전력은 줄일 가능성이 높으나 전략적인 기동군은 그것은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방위비 분담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미국 대선 11월 3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 김종대> 아니, 이거는 양국 대통령의 자존심 게임입니다. 작년에 13% 인상을 실무진끼리는 합의를 했어요. 트럼프가 거부했습니다. 재가를 안 해 줬어요. 50%까지 더 올려 그래서 미국이 또 50% 요구안을 들고 왔어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양쪽의 실무진들은 알아요. 13%면 합리적이고 일단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 김현정> 아, 실무진끼리는 마음이 통했다고 보세요?

◆ 김종대> 협상단끼리는 그랬는데 양국 대통령이.

◇ 김현정> 자존심 싸움이다?

◆ 김종대> 네. 그래서 대통령끼리 만나면 이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실무진에게 퍼대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상황.

◆ 김종대> 그러니까 대통령 게임이에요, 이게.

◇ 김현정> 대통령게임이에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선거에서. 또 11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뭔가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방위비분담금 성과라도 선거전에 내려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한미군 다 빼버려 이런 거를 내리지 않을까.

◆ 김종대> 선거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11월 3일이면 미국 선거일인데 그런 사이에 그 정도의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하고 동북아의 지정학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결심이 나온다? 이게 뭐 만일 노벰버 서프라이즈가 될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거의 뭐 자해 수준, 자폭 수준을 결정이 될 걸고요. 또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주한미군 줄이는 건 미의회 승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뭔가를 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 우리는 대통령선거까지는 이대로 버티는 게 맞습니까?

◆ 김종대> 버텨야죠. 그리고 정권 바뀌면 바이든 후보는 이렇게 동맹국을 삥 뜯고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없던 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진=연합뉴스)첫 TV토론 맞대결 벌이는 트럼프-바이든

◇ 김현정> 그러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꼭 이 방위비 분담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서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보세요?

◆ 김종대> 일단 동맹에는 바이든이 좋습니다.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동맹을 관리하는 데는 바이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확실한 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한미 동맹관리에는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그 동맹의 자산을 북한하고 평화적인 비핵화 협상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안보에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이게 조금 불투명해서 그렇지 자산관리, 동맹관리에서는 바이든이 더욱더 합리적일 것이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고요.

◆ 김종대> 그리고 일방주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 상황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에 갔죠. 오늘 새벽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다는 속보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왜 갔을까? 옥토버 서프라이즈, 미국 대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하러 간 거 아니야? 이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짧다고 보세요?

◆ 김종대> 그거야 대선 촉박한 남은 시간에다 코로나까지 있어서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바이든 정권 인수위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게 우리한테는 실속이 높아요. 트럼프 팀이 지금 북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와서.

◆ 김종대> 네.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낫죠. 다만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한동안 대북정책 재검토를 할 것이고 뭐 국부장관, 차관보 임명하는 데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이 시간이 한반도에서는 평화의제의 공백상태가 됩니다. 아무도 한반도 평화의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 선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공백 기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일종의 문재인식 정국 관리다, 한반도관리다.

◇ 김현정> 그러면 서훈 실장 그거 하러 간 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그래서 의제관리 차원.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려면 주도할 수 있는 의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 김현정> 종전 선언이 그럼 곧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종대> 이게 돌파할 수 있는, 당장 돌파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지만 이 종전선언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변국 의견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생각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해?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활동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 의제, 평화 프로세스를 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지게 되는 것이다.

◇ 김현정> 오늘 폼페이오가 뭐라고 했을까요?

◆ 김종대> 폼페이오는 지금 대선 때문에 그거는 한국이 잘 알아서 하시고요.

◇ 김현정>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거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 김종대> 사실 미북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이 합의가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김종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종대 전 의원은 군사 전문가세요. 그래서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의 열병식 얘기 좀 여쭤야겠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열병식의 무기들. 와, 신형 ICBM, SLBM 어마어마한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강해졌어? 저렇게 더 위험해진 거야?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이튿날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냐? 군사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앞서 가서 분석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립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김현정> 잠깐만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분석이 어려울 정도다?

◆ 김종대> 네. 이게 뭐지? 하고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쫓아가지를.

◇ 김현정> 놀라운데요.

◆ 김종대> 사실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은 경제제재의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거침없이 진군해 가는 이런 어떤 그 김정은 식으로 말하면 북한의 과학대군, 전세계에서 가장 지금 뛰어난 집단이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군사과학기술 개발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수준이다.

◇ 김현정> 아니, 거기 지금 경제제재가 대북제재가 역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심한데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개발을 하죠?

◆ 김종대>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제2자연과학원이 바로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국방과학연구소, 무기개발의 산실인데. 인력이 1만 5000명인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3000명에 비해 5배입니다. 거기에서 각 분야별 과학자들이 김정은의 직접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최고 통치자가 실패해도 좋다. 계속 도전해라. 그리고 뭐 하나 성공하면 과학자들 업어주고 그걸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으로 내고. 과학자들 150명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평양에 과학자 거리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김정은 시대 와서 과학자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폭넓은 자율성을 허락하면서 실패했다고 해서 과학자를 숙청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 김현정>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하라고 했는데 실패하면 바로 아오지로 끌려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 김종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려터지더라고. 자, 이겁니다. 실패하면 내가 이제 패가망신한다 하면 도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안 하죠.

◆ 김종대> 안 하죠.

◇ 김현정> 복지부동.

◆ 김종대>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방개발연구소 무기 개발 성공률이 90%입니다.

◇ 김현정> 되게 잘하네요.

◆ 김종대> 이스라엘은 30%고.

 



◇ 김현정> 왜 그래요?

◆ 김종대> 그런데 쓸 만한 무기는 이스라엘이 만들죠. 무슨 얘기냐면 성공률이 90%가 넘어갔다 그러는 건 하나마나만 연구. 쉬운 거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쉬운 거. 반드시 될 거.

◆ 김종대> 그렇죠.

◇ 김현정> 될 수밖에 없는 거.

◆ 김종대>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90%가 넘어가면 쓸 만한 무기가 없고 이스라엘은 60%의 성공률이면 기관장 처벌받습니다. 너 쉬운 연구만 했지?

◇ 김현정> 진짜요?

◆ 김종대>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 받아야 되죠, 경위서 써야 되죠, 회계 그거 다 털리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라는 대학교가 만들어진 이래 실패한 연구가 두 건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만들어진 이래.

◇ 김현정> 약간 저 뒤통수 맞는 느낌이에요. 너무 높아도 이게 문제구나.

◆ 김종대>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 김종대> 이 핵심 기술은 10개 중에 1, 2개만 성공해도 대박인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김정은 통치 후에 과학자들 특히 무기과학자들을 다루는 스타일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주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대>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아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껍데기 아니냐 ICBM 커다란 ICBM 테스팅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폼페이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폼페이오는 대선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것이고 북한을 자꾸 평가절하 해놔야 트럼프의 대북관리 성과가 얘기가.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 8일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전략적인 병기를 군사 전략의 중요한 실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ICBM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이라고 그러지만 그 모형을 탑재하는 새로운 트레일러, 트럭이 등장했어요. 11개의 바퀴축이 있는 총 22개의 바퀴가 달린. 이것은 새로운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발사대를 만든 겁니다. 신뢰성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껍데기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김종대> 껍데기 아니죠.

◇ 김현정> 여기까지, 상황정리 하죠. 월간 김종대. 김종대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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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에 일부 공급됐으나 2일분 정도 여유

 

코로나19로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인지, 아마도 평소보다 많이 접종하고 있어서 물량이 부족한가 보다.

그런데 유통, 또는 공급책이 공급단가가 다른 걸 이용해 어린이용 백신은 유통을 줄이고, 성인용을 주로 공급하고 있나보다.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것의 일종이라 생각된다.

물백신이라 신뢰를 잃어버린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다.

전국민의 도움으로 승격된 질본, 질관청의 위상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력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의 도움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공치사가 과하다 싶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5816.html

 

‘물량 부족’ 12세 이하 독감 백신 접종에 청소년용 15% 활용

질병관리청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용 백신 물량 중 15%를 활용하기...

www.hani.co.kr

‘물량 부족’ 12세 이하 독감 백신 접종에 청소년용 15% 활용

 

13일부터 만 13~18살 청소년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이 재개된다.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용 백신 물량 중 15%를 활용하기로 했다.지난달 25일부터 만 12세 이하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됐으나,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어린이 접종 물량 부족을 호소해 왔다.

 

질병청은 14일 참고자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만 13∼18세 백신 의료기관 공급분의 15%를 지자체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만 12세 이하부족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무료 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가운데 만 12세 이하 대상 접종 물량은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게 된다.반면 13∼18세와 만 62세 이상에게 접종하는 백신은 정부가 민간업체와 조달계약을 맺고 각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이번에 유통과정에서 '상온 노출' 사고로 문제를 일으킨 백신 물량이 여기 속한다.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만 13∼18세 청소년에 대해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사업 시작 전날 유통 중 문제를 파악하고 접종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이후 해당 백신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인, 전날부터 예방접종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질병청은 앞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접종 물량 부족과 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자체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편차가 발생해 백신 확보에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당수 물량이 의료기관에 공급됐고 이번주까지 대부분 공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률과 공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국가가 시행하는 독감 무료접종사업 대상자 1천900만명 가운데 현재까지 약 17.5%인 총 332만4천181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어린이 대상자(801만4천982명) 가운데는 323만9천788명(40.4%), 임신부 대상자(304만258명) 중에서는 8만4천393명(27.8%)이 각각 접종을 완료했다.어르신은 오는 19일 70세 이상 노인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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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father84.tistory.com BlogIcon 알렉산더 엘더 2020.10.17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보고 갑니다.제 블로그도 놀러와서 맘에드시면 구독 부탁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지, 냄새가 난다.

주식 시장이 이런 식으로 혼탁해지면 곤란하다.

엄중하게 대처할 일은 이런 거다.

경제사범이 많이 양산 된 기분이다.

 

 

 

https://youtu.be/507R_anCQPs 

 

http://cbs.kr/kB3LzQ 

 

[단독]빛으로 암치료? 주가조작 의혹까지…수사착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모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승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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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훅! 뉴스

[단독]빛으로 암치료? 주가조작 의혹까지…수사착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한국전기연구원 압수수색
'빛으로 암치료' 기술의 민간 업체 이전 두고 의혹
기술 이전받은 민간업체, 당일에만 주가 30% 급등
전기연구원 직원 등 연루 의혹에 검찰까지 수사착수
연구원 "기술이전에 주가조작? 수사결과 지켜볼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모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승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주식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김승모>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야말로 광풍입니다.

◇김현정>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지만 주식시장은 각광받았죠.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올해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는 조사 내용도 나왔는데. 오늘 훅뉴스 주식 관련 어떤 얘기인가요?

◆김승모> 며칠 전 경찰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주식 투자와 관련이 있는 분위깁니다. 주가조작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정부 연구기관 얘기인데요, 오늘 훅뉴스에서는 그 내막과 의혹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김현정> 정부 연구기관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문제의 연구기관, 어딥니까?

◆김승모> 한국전기연구원이라고, 전력사업과 전기이용 분야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1976년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로 출범해 2001년부터 한국전기연구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한국전기연구원. 이곳에서 어떻게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는지 저는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는 거죠?

◆김승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지난 7일,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을 압수수색해 일부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연구비 횡령 등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취재 결과 경찰은 미공개정보 이용, 나아가 주가조작 혐의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며칠 전엔 검찰까지 수사개시 통고서를 보냈는데, 전기연구원을 두고 검경이 동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김현정>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것만 봐도 혐의가 상당히 짙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데. 어떤 사연이길래요?

(사진=자료사진)

◆김승모> 발단이 된 건 전기연구원이 개발한 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민간 업체에 이전됐는데, 연구 성과 발표와 기술 이전 등을 알리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 전기연구원의 구성원들이나 또는 특수 관계인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게 아닌가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정> 본인들이 기술 연구를 해서 굉장한 게 나왔어요, 실생활에 쓸 수 있게 해야 하니까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민간기업으로 기술이 넘어가면 그 기업의 주가가 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연구원들이 연루가 됐다? 조금만 자세하게, 어떤 기술입니까?

◆김승모> 빛으로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표적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기술입니다. 차세대 암치료 방법으로 꼽힐 수 있는데, 전기연구원은 2018년 3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당시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했습니다. 뉴스 보도 내용 일부를 들어보시죠.

[녹취 : 2018년 3월 뉴스 보도 내용]
"한국전기연구원은 빛에 반응하는 물질인 '광민감제'를 이용해, 암 부위에 복강경 방식으로 빛을 쪼여 암세포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출력 LED 광원과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하는 이 기술 개발에 따라 효율적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존율이 매우 낮은 췌장암과 담도암의 치료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정> 빛으로 암을 치료도 한다? 생소해요. 전문용어로는 더 복잡하더라고요?

◆김승모> 전문 용어로는 '복강경 기반 형광영상 광역학 치료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연구원이 내놓은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민감제가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쌓이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 몸에 광민감제를 넣고 암세포에 축적되면 이후 내시경으로 특정한 파장의 빛을 쏘이는 것이죠. 그럼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고 치료한다는 기술입니다.

◇김현정> 항암치료할 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까지 죽는 게 문제잖아요. 암세포만 정확히 죽일 수 있는 기술이니까 상당한 기술이네요.

◆김승모> 이에 따른 기대 이익도 어마어마하겠죠. 전기연구원은 그 무렵 세계 복강경 시장 규모를 8조3천억원, 세계 광역학 치료 시장을 3조7천억원으로 추산하면서 경제적인 기대 효과도 클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김현정> 이런 엄청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업체의 주가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업체가 어디예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형광 복강경 기술개발'을 소개하며 내놓은 보도자료. 시제품 사진에 민간업체의 로고가 노출돼 있다.(사진=자료사진)

 

◆김승모> 한국전기연구원이 처음 보도자료를 낼 때는 기술 이전을 받게 될 업체를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기연구원이 나서서 그 업체를 띄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떤 업체인지는 당시에 곧바로 알려지게 됩니다.

◇김현정> 업체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려져요?

◆김승모> 보도자료 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형광 복강경 복합광원장치 시제품’ 사진이 있었는데요.

◇김현정> 시제품 사진을 연구원에서 내놓았는데 저거군요.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보도자료 사진입니다.

◆김승모> 맞습니다. 사진 왼쪽 아래 보시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빨간 원 있죠. 이게 해당 업체 로고가 노출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겁니다.

◇김현정>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예요?

◆김승모> 네 저희가 한 것이고, 원래 사진은 로고가 있는 겁니다.

◇김현정> 유심히 보도자료를 본 사람들은 이 기술을 이전받는 업체가 어딘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었겠네요?

◆김승모> 그런 셈이죠. 그러면서 해당 업체를 '특징주'로 소개하는 기사가 연이어 나기도 합니다. 보도자료 당일 오후부터요.

 

◇김현정> 주가가 바로 치솟았습니까?

◆김승모>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을 전후해 주가 변동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업체의 주가는 2017년 12월 초에는 5천원 미만이었어요. 그러다 업계 안에서 기술 이전 소문이 은밀히 돌면서 차츰 주가가 올랐고요. 보도자료를 낸 당일에는 전 영업일보다 주가가 무려 30% 가까이 뛰어올라 2만 2450원이 됩니다.

◇김현정>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주가가 하루에 30%가 뛰어요? 결국 '저 업체가 그 기술 가져가는구나' 이 소문이 나면서 기대감에 오른 거군요.

◆김승모> 그런데 '기술이전 상용화를 통해 다양한 암 수술 분야로 확대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전기연구원의 설명과는 달리, 일반적인 암 치료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이어 제기됩니다.

◇김현정> 모든 암 치료법에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김승모> 이 기술이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민감제를 사람 몸에 투여하고 암세포에 축적되면 특정 파장의 빛을 쏘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광민감제에 도달할 수 있는 레이저 광의 투과 깊이가 수 mm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정> 근육 깊숙이 자리 잡은 암, 장기 깊숙이 자리 잡은 암들은 잡아낼 수 없다는 얘기네요?

◆김승모> 장기나, 근육, 혈액과 같은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은 고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김현정> 그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연구원이 업적을 부풀린 거예요?

◆김승모> 기술적인 기대 효과는 논란이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한국전기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그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업체 주가는 크게 올랐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김현정>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부 연구원들이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정황도 잡았습니까?

◆김승모> 내밀한 수사 상황까지 저희가 파악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우선은 연구원 일부 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악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깁니다.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승모> 기술 이전 계획을 미리 알고, 해당 업체 주식을 미리 사두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은 아니어도 특수 관계인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력을 부풀리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의도적으로 해당 업체 주식의 가치가 오르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사진=자료사진)

◇김현정> 보도자료에 업체 로고 노출된 것도 의도적이었느냐 실수였느냐 이것도 조사를 하겠군요.

◆김승모> 그것도 분명히 규명돼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김현정> 한국전기연구원 입장 들어보셨습니까?

◆김승모> 경찰과 검찰의 동시 수사를 받게 된 전기연구원은 대단히 당혹해 하고 있는데요, 내부 의혹이 제기될 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다가 수사가 착수된 현재는 일단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
"검찰의 의도는 저희가 모르겠고, 일개 연구원들이 주가조작을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회사에 기술 하나 이전했다고 그게 주가 조작이라는…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판단은 검찰이나 수사당국에서 하실 일이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김현정>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하면 큰 문제이고요, 만약 주가 조작까지 연루가 된 거라면 더 큰 문제고요.

◆김승모> 일단 의혹은 제기됐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규명해야 할 점들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들은 더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오늘 훅뉴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정부 연구기관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승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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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밝혀볼일이겠다.

서민들은 생각이 복잡하다. 촛불혁명으로정권을 찬탈한 것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번 나온 문대통령의 발언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었다. 그게 부정과 부패로 완성된다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광화문을 뒤덮었던 촛불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촛불혁명 정권 찬탈 정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 말이다.

 

 

김재현이 괜한 몽니부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아니뗀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은 없지 않은가?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갈아엎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cbs.kr/ZuTL7u

 

[단독]옵티머스 대표 "용돈도 줬는데…" 靑인사 조직적 관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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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옵티 의혹 핵심 관계자 이진아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 靑민정수석실 근무
A씨, 이진아 청와대 행정관 사임 한 달 뒤 사직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로비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청와대 파견 검찰 관계자에게 돈을 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김재현 대표의 로비 주장이 담긴 옵티머스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 등 자료를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화 녹취록에는 김 대표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검찰 관계자 A씨를 언급하며 "용돈을 얼마나 줬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연락도 끊고 모르는 척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용돈'을 주며 관리해왔는데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 전화조차 받지 않는데 대한 섭섭함을 표시한 것이다. 청와대 인사들을 관리해 온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A씨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이자 옵티머스 주주이기도 한 이진아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근무 직전까지 옵티머스 자금 집결지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6월 청와대 행정관직을 사임했다. 이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었던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3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A씨는 이 변호사가 사임한지 한 달 뒤인 7월, 청와대 근무를 끝으로 퇴직하고 검찰로 돌아가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김 대표의 주장과 관련한 A씨의 입장을 듣기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김 대표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김 대표가 수천 만 원 상당의 월세를 내주고 고급 수입차까지 지원해준 신모 연예기획사 전 회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의 옵티머스 투자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기모씨 등이 김 대표의 로비스트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의 윤모씨는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고 금융권 고위관계자들을 김 대표에게 연결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3일 윤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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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호감 가는 인물이다. 정당에 휘둘리지 않을 인물이다. 여성 정책, 양성 평등에 힘을 보태고 싶은 이수정 교수의 마음이 읽혀진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로 언론을 통해서만 의사전달이 되고, SNS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가볍게 던지는 이슈몰이꾼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하지 않을거라는 소신을 믿는다.

멀쩡한 사람도 정치판에서는 짐승이 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걸 제대로 견지하고 계신 듯하다.

 

이런 분을 우리는 귀인이라고 한다.

 

cbs.kr/LdfYFM

 

이수정 "왜 국민의힘? 여성 정책, 진보만의 이슈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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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이수정 "왜 국민의힘? 여성 정책, 진보만의 이슈 아냐"

양성평등에 진보,보수 없다 생각
교수 직업에 만족..정치 생각 없어
같은 능력이라면 여성 후보 좋다
조두순 보호수용법 꼭 통과돼야
"여자도 사회바꾼다" 보여줄 것
n번방에 교사? 교육부 조치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정치권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월요일에 재보궐 선거 경선준비위를 출범시켰는데 거기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사람 있었죠. 바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거기 계시는 겁니다. 아니, 이수정 교수가 거기서 왜 나오나,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거기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 이수정>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갈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저도 스스로 자문을 잠깐 해 봤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아니, 그러니까 성폭력대책위 TF 들어가셨을 때는 워낙 범죄심리학과 교수이시니까 거기에 자문을 하러 들어가실 수 있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정당의 선거를 준비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바로 연결이 안 돼요.

◆ 이수정>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별다른 깊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이거는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 이수정> 그런데 이제 제 전공이, 제 전공이 개인차를 평가하는 게 제 전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역에 많은 전문가들은 인사 선발을 할 때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심리 측정이 전문이다 보니까.

◇ 김현정> 범죄심리학과이시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저는 범죄자의 심리 측정을 하는 거지, 사실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심리 측정의 기본 원리가 바뀌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제가 일하는 성폭특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뭐 굉장히 강권하셔서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단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여성의 인권과 연관된 일이기에 지금 여성에 대한 어떤 침해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지자체의 장이 물러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취지가 제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잘 살려지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양성평등이라는 이슈는 사실은 이게 꼭 진보의 이슈만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한 사회가 같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거면 그러면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금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도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존재라는 것 자체가,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별로 중요한 일은 못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존재 자체가 뭐 심사를 결국에는 하는 입장이 될 텐데 심사를 하는 사람 중에 여성의 양성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다라는 거를 알면 아무래도 후보군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나 양성평등 정책 이런 것들 많이 제안하실것 같아서.

◇ 김현정> 후보로 오는 분들이? 공천받고 싶어서 후보로 오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수정 심사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를 준비해 오지 않겠는가 공약을?

◆ 이수정> 네, 위원 중에 있으니까 신경을 쓰실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어차피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 김현정> 진짜 없으세요?

◆ 이수정> 저 진짜 없습니다.

◇ 김현정> 진짜요?

◆ 이수정> 네, 저는 한 번도 저를 정치인의 이미지로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 김현정> 상상을 꼭 해봐야지만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상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 중에도 나중에 보면 출마하고 되고 그런 분들 저는 더러 봤어요.

◆ 이수정> 그런데 본인의 직업에 얼마나 애착이 있느냐도 연관성이 있겠죠. 저는 제가 하는 선생이라는 직업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고 죽을 때까지 해도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고 적조, 권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저는 학생들을 키우는 데 굉장히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65세까지는 정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김현정> 65세 이후에는요?

◆ 이수정> 퇴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이후에는 모르죠. 할머니가 돼서 힘이 아직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김현정> 최소한 65세까지는 일단 아이들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 이수정> 네,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그러면 학생들을 계속 키우겠죠.

◇ 김현정> 이수정 교수님 몇년생이시죠, 지금 연세가?

◆ 이수정> 그것까지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웃음)

◇ 김현정> (웃음) 몇 년 남으셨나,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학교 은퇴할 때까지 이 길을 쭉 가고 싶고 정치권,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몇 년 후에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 이수정> 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지금 사실 저희 채팅창, 문자메시지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교수님, 정치하시려고 지금 그쪽 일 계속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답을 먼저 하셨네요.

◆ 이수정> 저는 정치는 할 생각이 없는데요.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강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사회가 바뀌는 데 제일 뭐랄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정치권이고 사회를 바꾸는 데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정치인이거든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하시오라고 누군가 설득할 수 있어요, 나중에.

◆ 이수정> 설득을 할 수는 있으나 저는 명시적 정치인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김현정> 정치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이수정> 네, 저도 열심히 바꾸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꾸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셨는데 다른 당에서 혹시 또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으신 거예요?

◆ 이수정> 네, 얼마든지.

◇ 김현정>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이번에?

◆ 이수정> 일단은 경선룰이라는 것을 정하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설명을 들어서야 이제 알게 되는 입장인데요. 경선룰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후보군에 결국 들어가야 그래야 결국에는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을 선별하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고 뭐 그러한 차원에서 인사선발에 다양한 이제 뭐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국은 아마 가중치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 김현정>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후보를 뽑고 싶다?

◆ 이수정>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혹시 떠오르는 어떤 후보가 좀 있습니까? 이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

◆ 이수정> 저는 그런데 정치인들을 잘 몰라서. 더군다나 정치 뉴스는 잘 안 봐서 제가. 잘 모르는 게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냥 널찍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많은 제도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긴 했어요. 시도지사 중에 지금까지 여성이 한 분이라도 있었는지.

◇ 김현정> 지자체장이?

◆ 이수정> 네, 지자체장이.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 김현정> 제가 아는 한은 없는데요.

◆ 이수정> 네, 왜 지자체의 장이 여성이 없을까요? 그게 그냥 궁금했어요. 왜 인구의 반은 여성인데.

◇ 김현정> 그러니까 구청장 이런 분들 중에는 계시는데 시장, 지사, 이런 분들 중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 이수정>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인구의 반인데, 유권자가 반인데 왜 유권자가 뽑는 사람, 시장, 도지사 중에 왜 여성은 한 명도 없는지.

◇ 김현정> 그러면 능력이 같다면 기왕이면 남성이 아닌 여성 후보를 좀 국민의힘이 냈으면 좋겠다?

◆ 이수정> 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 김현정>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물론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여성을 뽑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시고.

◆ 이수정>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은 가치가 반영되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후보군이 제시하는 정책의 리스트와 여성 후보군이 제시하는 정책의 리스트는 동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좀 더 모든 사람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그러면 뭐 여야를 떠나서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네, 능력이 비슷한 후보들 중에라면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여성 후보가 더 낫지 않겠는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 지금 떠오르는 인물들이 저는 있거든요. 이름 거론되는 사람들.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름 오르내리고 있고 윤희숙 의원 이름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 다 가능합니까?

◆ 이수정> 뭐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 김현정> 물론이죠.

◆ 이수정> 그래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 이제 모두 공평하게 심사를 받는 것은 제가 틀림없이 보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첨예하게 다투어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국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선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선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만만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이수정 교수는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민주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 생각을 할 때 왜 이제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시장들이 왜 물러나게 된 것인지 문제에 대한 분석은 틀림없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깊이 있게 분석을 하시고 나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뭐 그건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최선의 후보를 내는 것이 지금 이 준비위원회의 목표다, 그런 얘기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수정 교수랑 같이 하자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었어요?

◆ 이수정> 민주당은 저 말고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국민의힘입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와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인이 가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참여하기로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정당이 국민의힘이 됐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와서요.

◆ 이수정> 저는 뭐 과거부터 투표를 할 때 어느 정당 한 정당만 찍은 적이 없어서.

◇ 김현정> 왔다 갔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 이수정> 사안에 따라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소수 정당이라도 찍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 와서 왜 그거를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반으로 똑 잘라서 싸워야 되는지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당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왜 선택했느냐? 성폭특위를 해달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 김현정> 처음에 국민의힘과 연 맺게 된 건?

◆ 이수정> 네, 성폭특위를 해야 된다고 절박하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조두순의 출소에 대하여 얘기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보호수용법 제안했을 때도 그때는 법무부 발의로 보호수용법이 제출이 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범죄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도 다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불발되면서 그때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면서 이 법이, 사회보호법이 이제 폐지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뭐 그때는 폐지를 하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 당명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쪽 많은 분들이 이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셨던. 그러다 보니까, 만기 출소 이후에 수용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 법을 입법을 하는 것이 민주당 발의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느 시점부터 하게 됐어요. 그게 어쩌면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아다리가 딱 떨어졌다, 이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웃음) 아귀가 맞았다.

◆ 이수정> 네,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거고요.

◇ 김현정> 그 법안에 대해서 계속 이거는 통과가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저쪽 당에서는 그때 폐지할 때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힘들겠구나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 이수정> 제안이 왔고 그러고는 성폭특위에서 처음 발의한 법률 2개 중 하나가 보호수용법입니다.

◇ 김현정> 그렇구나. 조두순 보호수용법.

◆ 이수정> 그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옛날의 사회보호법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법안이 나온 것은 보완 처분의 형태로 야간에만,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을 하라, 이런 이제 뭐 검사가 청구에서 법원에서 선고를 해서 집행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법안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팬이 굉장히 많아요. 뉴스쇼에서도 사건 터졌다고 하면 “이수정 교수님한테 전화 한번 해 봐”, 이렇게 자문 구하고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정치권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다음부터, 상당히 악플에도 시달리시고, 뭐 이런 저런 비난도 받으시고, 마음고생 좀 하셨다면서요?

◆ 이수정> 악플이라는 걸 제가 평생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2020년만큼 악플을 많이 받아본 적은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고요. 악플의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이면 제가 깊이 반성하고 뭐든 바꿔보겠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워낙 많아서. 뭐 말도 안 되는 개인사부터 시작해서 틀린 정보를 마구 확대 재생산한다거나, 그런데 제가 어디 언론에다가 틀렸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팽겨 놓자, 어차피 나는 선출직 나갈 것도 아니고 욕하다가 욕하다가 지치면 안 하겠지, 그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 김현정> 안 읽으실 거군요, 그냥?

◆ 이수정> 냄비가 계속 끓지는 못 하잖아요. 물이 다 마르면 뭐 냄비가 타고 끝나겠죠, 뭐.

◇ 김현정> 정치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악플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향점, 사회를 바꾸고자 해서 지금 뛰어드는 이 활동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로 저는 들리네요.

 



◆ 이수정> 네, 여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용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당정치만 정치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네, 교수님 30초 남았는데요. 현안 하나만 여쭐게요. N번방에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 교사가 나왔대요. 한 4명 나왔다는 뉴스 어젯밤에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저도 아주 쇼크를 받아서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요.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성착취물을 사용자라고 하니 이거 정말 교사들을 한번 이런 성비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말게, 무슨 특단의 대책을 교육부에서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소아성애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교단에 세우는 거 이거는 정말 서구 사회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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