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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에 해당되는 글 12

  1. 2020.10.19 돌려막기 펀드사기 미국은 150년형 우리는 고작 10년형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2. 2020.10.19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시선]"내가 하면 자긍심 네가 하면 국뽕..지나친 민족주의" 이제는 민족주의에 자본력까지 더해져中, 구매력으로 민족주의 효능감 경험 BTS까기 역풍
  3. 2020.10.19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200개 400개 새벽4시까지 택배, 형은 기계가 아니었어요" 감기약 하나 안 먹었는데 지병으로 사망?택배노동자 환경개선, 정부·업체 응답하라
  4. 2020.10.19 핫이슈검찰개혁 충돌"윤석열, 라임·가족 의혹서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어디가 개혁대상인지 혼란스럽다. 주적이 누군가와 비슷한 질문같은 상황
  5. 2020.10.19 핫이슈독감접종 10대 사망…조사독감 예방접종 받은 10대 1명 사망…신성약품 공급 백신 인천에서 접종한 17세 남성…14일 접종 뒤 16일 사망 부검으로 원인 조사
  6. 2020.10.19 인천 독감백신 접종 뒤 10대 남자 사망 사례 보고…사망 원인 조사 상온 노출 신성약품 백신으로 밝혀져, 2019년4월 독감 치료제 맞은 10대, 호흡 곤란 사망
  7. 2020.10.19 '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실수요자 더 힘들어짐 왜곡된 시장 규제 풀지 않으면 시장 정상화 불가능 급매 매물 단기간 힘들 듯
  8. 2020.10.19 김창완 - 노인의 벤치 [ 작사 : 김창완 작곡 : 김창완 편곡 : 김창완] 나일 수도 있는 노인의 일기 서너편을 숨죽여 엿본 기분
  9. 2020.10.19 당근마켓 20만원 신생아, 미혼모와 분리도 고려해야 김도경(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6주 아이 20만원 게시글 올린 엄마 잘못 깨닫고 글 삭제
  10. 2020.10.19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수처? 특검?-박범계, 김기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권력형 비리 김봉현 김재현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LH투자증권 정현재 정현채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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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기 쉬운 나라다.

사기치기 쉬우니, 사기 당하기도 쉬운 나라인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http://cbs.kr/sy64b6 

 

"돌려막기 펀드사기 미국은 150년형..우리는 고작 10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정관용> 연일 뉴스에

m.nocutnews.co.kr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애초부터 돌려막기

라임 안 터졌다면 옵티머스 계속 돌려막기로..

2015년 사모펀드 모험자본육성? 사기꾼 육성

죽어가던 옵티머스에 전파진흥원이 구원투수로

이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 있었다

책임있는 판매사가 피해자 행세..복덕방보다 못해

자본시장법,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금지시켜야

위험한 사모펀드 은행 못 팔게 해야

옵티머스 투자자들, 원금 건질 수 있다

 

http://m.nocutnews.co.kr/news/136161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대형게이트''번지나

검찰이 현대 기아차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 수사가 재계는 물론 정관계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기아차 인수나 후계구도를 둘러싼 비리를 겨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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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10/19(월) 김득의 “왜 금융 게이트는 정권마다 터지나“시사자키| 2020-10-19 17:02:3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정관용>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사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금융사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등장하는 인물도 워낙 많고 그래서 참 복잡하죠. 오늘 좀 천천히 이해해보려고요.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금융 정의연대의 김득의 상임대표 어서 오십시오.

◆ 김득의> 반갑습니다.

◇ 정관용>이 둘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니까 라임, 옵티머스지만 라임펀드가 따로 있고 옵티머스 펀드가 따로 있는 거죠?

◆ 김득의> 자산운용사가 다른 거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여기서 각각 운용했는데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라임은 처음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다가 나중 과정에서 펀드 돌려막기들로 해서 사기가 되어버린 거죠.

◇ 정관용>이게 사모펀드가 되어버린 거죠? 사모가 사적으로 모집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득의> 맞습니다.

◇ 정관용>그런데 사적으로 모집한다는 걸 NH증권 같은 버젓한 증권회사가 이걸 팔아요?

◆ 김득의>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사모펀드 활성화법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사모펀드는 5억 이상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

◇ 정관용>1인당 5억 이상.

◆ 김득의> 금융회사에서 주로 팔았던 것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빠 부자되세요, 공모펀드에 가입을 많이 했는데.

◇ 정관용>그건 공모죠, 공모.

◆ 김득의> 사모펀드가 2015년도 활성화되면서 비약적 성장을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은행증권회사 이런 데서 많이 팔게 되었고요. 선취수수료가 1% 정도 됩니다. 판매했을 때. 그래서 판매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라고 보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팔았는데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가입자들에게 이게 사모펀드라고 고지를 한 게 아니라 안전한 자산, 금융상품처럼 고지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다들 사모펀드로는 인식을 못한 거죠.

◇ 정관용>그러니까. 예를 들면 NH증권에서 팔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이거 NH증권에서 운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 김득의> 그렇죠.

◇ 정관용>그렇죠?

◆ 김득의> 네.

◇ 정관용>그런데 운영하는 주체는 따로 있었던 거죠.

◆ 김득의> 그렇죠. 옵티머스라는 주체가 따로 있었고 라임이라는 자산운영회사가 따로 있었고.

◇ 정관용>그렇죠. 그리고 아까 5억 이상, 2015년 이전에는,그런데 그후에 1억 이상으로 바뀌었죠?

◆ 김득의> 1억으로 낮추다 보니까 이번에는 DLF 사태 평균 금액을 보면 2억 7000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5억 이상이었으면 피해를 안 보실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2015년도 금융당국이 뭐라고 했냐 하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대원군이냐, 쇄국정책을 펴느냐론스타처럼 외국 사모펀드만 돈벌게 하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행을 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을 낮출 때도 금융위원회에서 5억을 현행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을 개정할 때 슬그머니 1억으로 바뀌었더라니까요.

◇ 정관용>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자금 준비해 두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가입을 한.

◆ 김득의> 많이 한. 청소부로 평생을 모으신 돈. 정년 퇴직금 받으셨던 돈. 이런 분들이 가입했었던, 사연 많은 돈들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그런데 이게 어떤 펀드, 공모펀드 이런 데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들어가면 이건 예를 들면 유럽 증시의 몇 퍼센트. 홍콩 지수의 몇 퍼센트. 이게 딱 나오잖아요.

◆ 김득의> 그렇죠. 지수연계형 펀드라고 말씀드리고.

◇ 정관용>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증시 쪽으로 몇 퍼센트를 투자하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구성을.

◆ 김득의> 구성은 다 나왔습니까?

◇ 정관용>밝히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나왔어요? 711

◆ 김득의> 그러니까 라임 같은 경우는 플루토 F-1호라고 해서 무역금융펀드. 미국의 금융에 돌리는 데 투자하는 펀드라 해서 투자적가치 제안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던 것들은 지수연계형이고 이건 사모사채 형태인 거고. 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라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 정관용>그러니까 아까 라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기가 아니었는데 운영하다 사기가 됐다.

◆ 김득의> 네.

◇ 정관용>그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 김득의> 사모펀드를 이해하려면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성 자체를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 정관용>만기 3개월, 6개월?

◆ 김득의> 그러다 보면 이게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폐쇄형은 뭐냐하면 만기 때까지 못 찾습니다, 달라고 해도. 그렇겠죠.

◆ 김득의> 개방형은 중도에 수수료를 내고 찾을 수가 있는데.

◇ 정관용>해지할 수 있고.

◆ 김득의> 조금 부실이 오면 개방형 있는 분들이 내 돈 달려달라고 하니까 자금이 부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기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신한금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계속 처음에는 펀드간 돌려막기. 그러니까 이 펀드에서 돌아오는 고객이 신규 고객이 오면 그 돈을 내주는 방식이었는데.

◇ 정관용>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뒤에 받은 걸로 메워놓고.

◆ 김득의> 그런데 이게 라임은 네 가지 펀드를 운영했거든요. 펀드 간 펀드로 돌려막기를 시작하는 거죠. 미국 무역금융 CI펀드가 있는데 이게 주로 신한은행에서 판매했던 펀드인데 이 펀드에 넣은 돈으로 무역금융펀드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었죠.

◇ 정관용>그렇다가 중간에 어떻게 변질됐어요, 또?

◆ 김득의> 중간에 변질된 건.

◇ 정관용>투자처가 아예 또 달라졌나요?

◆ 김득의> 투자처가 바뀐 건 아니었죠, 여기는.

◇ 정관용>아니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기사건 난 것의 여파를 숨기고 계속 팔았다.

◆ 김득의> 계속 팔았던 거였죠.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들고 갔으면 사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손실률 50%다 이렇게 고지하면 되는데 계속 숨기면서 자금을 유출해서 돌려막기를 한 거였죠.

◇ 정관용>그렇게 끝끝내 돌려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 김득의> 현행법상은 가능한 거죠. 옵티머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끝까지 돌려막지. 처음부터 돌려막기였거든요.

◇ 정관용>옵티머스는?

◆ 김득의> 네.

◇ 정관용>아니, 가만있어 봐요. 라임은 아까 얘기한 무역금융이나 이런 상품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괜찮은 설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죠. 다른 데다 엉뚱한 데다 넣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사기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 김득의> 맞습니다.

◇ 정관용>그런데 옵티머스는 돈 다 받으면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넣겠다. 이건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 김득의> 안정적이죠. 공공기관매출채권이 뭐냐 하면 지하철이 공사를 하면 현대건설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이걸 유동화시켜서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금리로 한 2. 8. 3개월, 6개월. 이러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들어가는데.

◇ 정관용>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하겠다라고 해놓고.

◆ 김득의> 거기 안 간 거죠.

◇ 정관용>돈을 모아서 어디다가 투자한 거예요?

◆ 김득의> 예를 들면 관용투자개발회사. 현정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이런 회사를 만들고 또 하나 저수지 비자금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 비자금회사가 다시 투자처를 보니 부동산 무슨 전문회사. 여기인데 그 주소지를 찾아가보니까 사우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를 작정하고 이 돈이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은 거죠. 옵티머스는.

◇ 정관용>그 돈을 그러면 다 빼돌리려고 한 거에요?

◆ 김득의> 그렇죠. 지금 4000억이 빼돌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운영주체들이?

◆ 김득의> 네. 그리고 김재영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백억대를 횡령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주식투자, 선물투자 이렇게 한 것도 수사결과 밝혀졌죠.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일당들이 다 다들 그 회사들에 각각 임원, 이사. 이렇게 등재돼 있고.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거죠.

◇ 정관용>그럼 애초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돈 한푼 안 들어가고.

◆ 김득의> 한푼도 안 들어간 거죠.

◇ 정관용>와, 이건.

◆ 김득의> 이걸 저는 처음에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 사기를 시작할 때는 금융회사에서 사기를 할 때는 단순한 자금을 횡령을 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큰돈 벌어 가지고 메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라임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걸릴 것처럼 생각한 것은 사모펀드 법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 허점은 뭐냐하면 특히 옵티머스는 이 허점을 정확하게 노렸거든요.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LH증권 여기 판매했던 대금이 들어오면 옵티머스에 주는 게 아니고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줬어요. 그럼 하나은행에서는 옵티머스가 지정한 상품들을 사는 거죠. 여기서 공공매출채권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부동산 채권, 캐피탈투자회사 이런 데 투자한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사무관리회사는 여타 군에 있는데 여기다가는 거꾸로 허위서류를 내는 거죠. 공공매출채권을 산 것처럼.

◇ 정관용>그런데 그게 체크가 안 돼요?

◆ 김득의> 이걸 2015년 이전에는 서로 감시,감독,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다 면책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예타금만 확인하게 돼야 으면 되는데. 그리고 NH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수탁사에게 제대로 샀는지 물어보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안 알려주게 돼 있는 게 그런 거였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원래 회계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만 하면 이런 투자를 알 수가 있는데 외부회계법인에. 이거 또한 면책을 해 준 거예요.

◇ 정관용>한마디로 NH증권이 자기네 공신력을 내걸고 이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거니 안전합니다라고 팔았으면 진짜 그 매출채권에 샀는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지 않나요?

◆ 김득의> 의무는 있었죠, 2015년도에는. 그런데 그 의무를 면책을 해 준 거죠.

◇ 정관용>세상에.

◆ 김득의> 그래서 저는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때 금융당국에서 뭐랬냐하면 모험자본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모험자본이 육성된 게 아니고 사기꾼이 육성된 거죠.

◇ 정관용>그렇네요. 아니, 그 몇 가지 서로 체크를 해야만 되는 것만 지켰어도 괜찮은 건데요, 사실은. 그렇죠?

◆ 김득의> 옵티머스는 이런 사기를 못 치는 거죠, 처음부터.

◇ 정관용>그러니까요.

◆ 김득의> 그런데 이게 끝까지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니까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터졌느냐 하면 작년에 라임사태가 터지니까 그리고 DLF 사태가 터지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감독은 검사도 나오고 하니까 신규자금이 안 들어온 거죠. 신규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근본적인 원천적인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환매 중단을 6월달에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NH가 통보가 되니까 이걸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수사는 이루어졌습니다.

◇ 정관용>그리고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되면 어디론가 들고 튀려고 했을걸요.

◆ 김득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고 튀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라임이 안 터졌으면...

◇ 정관용>언제까지요?

◆ 김득의> 이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죠. 그게 펀지사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금융 다단계 상품인데. 이게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는 거죠. 감독원이 나가서 검사 권한도 없어요. 내놓으라고 해도 볼 의무가 없습니다.

◇ 정관용>그 다음 궁금해지는 건 전파진흥원이니 공공기관의 자금들이 왜 그렇게 거액이 들어가게 된 겁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도 속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득의>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하셨는데 이억신이라는 창업주가 1세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있으니까 김재한한테 넘겨주고 다시 찾는 이런 각서를 적은 것 같은데. 김재한 쪽에서는 경권을 뺏어간 거죠. 그게 2017년 7월의 일인데. 김재한과 이혁재는 분리를 지켜야 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데이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혁진 얘기를 들어보면 80%는 맞는 것 같은데.

◇ 정관용>그런데 이억진 대표가 만들 때부터 공공기관매출채권에 돈이 안 들어갔다는.

◆ 김득의>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에 데리고 오는데 2017년 6월에는 정영재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정영재라는 사람이 인수를 해서 오는데 이 정영재는 김재원과 일당으로 지금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인데. 이쪽에서 전파진흥원한테 안전한 공공자금의 출저건이라고 가져오고 그 시기가 자본유동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파진흥원 자금이 들어오니까 적기 시정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사형선고하고 같은 건데 자본 유동성이 있으면 이걸 언제언제까지 계산해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바로 퇴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파진흥원 자금은 구원투수처럼 들어온 거죠.

◇ 정관용>그러니까 전파진흥권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냐고요.

◆ 김득의> 로비가 있었다고 보죠. 누군가가 거기 넣어줘라, 보이지 않는 손이 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자본유동성에 있어서 적기실현 조치를 받아야 할 회사에 그렇게 큰 돈. 지금 이제 누적돼서 아마 1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 정관용>그러면 그 전파진흥기금의 자금을 운용는 주체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알고도 누군가의 로비 때문에 억지로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도 이건 그냥 일반 채권...

◆ 김득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넣었다고 봅니다. 억지로 넣고.

◇ 정관용>전파진흥원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 자금들이 들어갔더라고요. 다요, 전부 다?

◆ 김득의> 거기에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2017년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시기에 들어간 것은 전파진흥원은 투자자금은 이 자금으로 인해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는 거였죠.

◇ 정관용>그렇죠.

◆ 김득의> 그러면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이 자금은 구원투수죠. 그런데 2020년도에 또 들어온 공공자금, 공공기관 자금들은 의심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 정관용>그건 이미 문제가 터진 후니까.

◆ 김득의> 안전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안전한 5등급이라 하더라도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노사가 합의하는 그 근로복지지금이 들어간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누군가가 여기 투자하라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거기 이혁신 씨 같은 경우는 모피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 정관용>그게 어떤 강한 압력이었는지 아니면 사기로 회유한 건지.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 김득의> 다 다를 수가 있고 우선 근본적인 것은 이 자금이 안전하다고 당사자들이 믿을 수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시기에 들어가는 것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갑니다.

◇ 정관용>그다음에 오뚜기, 안랩, 한화, 넥센. 이런 기업들 그다음 대학이나 공공기관, 종교재단 이런 데도 돈을 넣었어요. 이건 또 뭡니까?

◆ 김득의> 비슷한 유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사모펀드 중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이게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 정관용>사모펀드 중에서는 제일 안전하니까.

◆ 김득의>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낮은 거죠.

◇ 정관용>일반 투자보다는 한 0. 5%라도 괜찮고. 그러니까 일반 노후자금 모았던 분이 증권회사 직원 말 믿고 1억, 2억 맡긴 거랑 이런 무슨 기금이나 회삿돈 운용하는 재무팀에서 아니, 뭐 여기 든 몇십 억 0. 5%더 나오니 넣어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 김득의>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자금이 돌려막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영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NH가 했는지 옵티머스가 했는지 그거는 밝혀봐야 되는데 그건 수사해서 밝혀야 될 내용인데 지금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혼란을 좀 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진영 장관이 5억에서 6억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NH투자증권 이천동지점에서 이걸 이해충돌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여야가 여야 갈리고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환매중단되기 전에 돈을 찾아갔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똑같이 물려 있으니까 이 역시도 직원들한테 안전한 자산이라고 가입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까지는 무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역으로 이런 상품에 장관 같은 분도 전액을 투자할 수 있고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사모펀드의 맹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그럼 결국은, 결국은 아까 우리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모펀드는 어디서 운용을 하고 어디에 투자할 겁니다라고 팔았으면 정말 그 돈이 거기에 투자됐는지를 확인시키도록 하는.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

◆ 김득의> 그렇습니다. 그럼 옵티머스는 안 나왔죠. 막을 수 있었죠.

◇ 정관용>그렇죠.

◆ 김득의>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도 처음부터 사모사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는데 그것만 하면 라임은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가 어디 투자했는지 1차 단계만 보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사기사건이 사모펀드에서 일어나는 게 1차 투자회사, 2차, 3차,4차. 그 4차에서 비자금을 빼돌리는 거죠. 옵티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이든 다른 데든 블라인드가 되니까 못 보게 되어 있는 거고 심지어 2015년도 활성화되고 나서는 종이쪽지 한 장 안 줬어요.

◇ 정관용>어쨌든 자본시장법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바꿔야 되겠네요.

◆ 김득의> 바꿔야 되죠.

◇ 정관용>시급하게 바꿔야 되겠네요.

◆ 김득의>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그렇죠.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보완하면 됩니까?

◆ 김득의> 저는 일단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조국 사모펀드에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은. 왜냐하면 간접투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어 있으니까 고위공직자들도 사모펀드 가입은 금지시키는 게 낫지 않았나, 법 개정을 통해서.

◇ 정관용>그것도 필요하고.

◆ 김득의> 논란이 있을 거고 은행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모펀드를 위험한 상품은 못 팔게 하면 되는 건데 실제 지금 고위험상품은 못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들이 옵티머스처럼 이렇게 팔 수 있냐는 문제가 있죠. 5등급짜리는 팔 수 있는데.

◇ 정관용>5당급이 안전이라고 하니까.

◆ 김득의> 안전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걸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회계감사 기능, 외부기관에 대한 자산운용사 회계감사 기능 주고 수탁사하고 판매사. 최소한 판매사는 상품을 팔았는데 우리 복덕방도 가면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 한지 등기 관련하고 비과세 내는지 안 내는지 확인하고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판매사 입장은...

◇ 정관용>복덕방의 법적 책임이에요.

◆ 김득의> 그런데 지금 판매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속았다. 우리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게 다 피해자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그럼 지금 진짜 돈을 뜯긴 피해자들은 이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김득의>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왜 100% 보상받을 수 있냐 하면.

◇ 정관용>그 돈을 누가 지급해 줘요, 그러면.

◆ 김득의> 그건 일단 판매사가 해야죠그리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그다음에 옵티머스. 자금 어디 출처돼 있으면 원금회수가 될 수 있을 건데 라임 같은 경우는 자금회수가 어느 정도는 한 30~40%는 된다고 실사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연대해서 배당하면 되는데. 사실 라임은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100% 배상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한 1600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해서 할 건데 1차적인 책임은 판매사에 있다고 보죠. 그 뒤 나머지 나중에 수탁사가 얼마나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는 자신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70% 선 대출 방안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90%까지 선지급방안으로 해서 유동성 해소를 해서 해 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옵티머스는 판매사가 다 해 주고 수탁사하고 옵티머스하고 연대배상 책임을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피해를 피해자가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그럼 노후자금 맡긴 분들은 그나마 원금은 건질 수 있는 거예요?

◆ 김득의> 옵티머스는 되는 거죠.

◇ 정관용>그러니까 옵티머스 경우는.

◆ 김득의> 왜냐하면 확실한 사기이기 때문에.

◇ 정관용>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빨리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자본시장법 재개정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 김득의>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돼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누히 주장하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집단소송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처벌을 강하게 시켜야 됩니다. 미국에는 이런 금융 다단계 폰지사기를 하면 심지어 150년형 때리거든요. 그리고 팔십이 된 사람이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미국의. 2008년도 체포돼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게 때려봤자 이거 10년,15년이거든요. 집단소송제는 왜 필요하냐 하면 개별적 대응력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장해 온 바니까 꼭 해야 되겠네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고맙습니다.

◆ 김득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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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비재한 일이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안타깝게도 저마다 국뽕에 취해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사실 상식적인, 객관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뽕의 함정에 누구나 빠질 위험이 있다.

그걸 주의해야 한다. 내가 아니니, 단군 비판만 하면 안된다.

의식을 높여야 한다. 낮춰서 보자는 의미는 아니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어쩔 땐 승복할 줄 알아야 하고, 잘 할 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힘들겠지만 그렇게 살기를 바래본다.

 

http://cbs.kr/lXP4Vp 

 

"내가 하면 자긍심 네가 하면 국뽕…지나친 민족주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강유정 (강남대 교수), 김만권 (정치철학자 박사) ◇

m.nocutnews.co.kr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선]"내가 하면 자긍심 네가 하면 국뽕..지나친 민족주의"

'우리는 하나' 아닌 '우리는 최고'?
상대 존중하지 않는 지나친 민족주의
이제는 민족주의에 자본력까지 더해져
中, 구매력으로 민족주의 효능감 경험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과도한 민족주의, 고마해라 이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강유정 (강남대 교수), 김만권 (정치철학자 박사)


◇ 정관용> 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강유정, 김만권의 시선 코너입니다.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십시오.

◆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 강유정> 안녕하세요. 김만권입니다.

◇ 정관용> 오늘의 제목이 문화가 민족주의를 만날 때라고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붙였는지 아시죠? 중국에서 BTS 비판한 거. 그 얘기 좀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만권>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 재단인 코리아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요.

◇ 정관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을 준 바로 그 주체가 바로 한미 친선협회 이거예요. 그렇죠?

◆ 김만권>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수여하는 밴플리트상을 BTS가 수상했는데요. 그때 수상 소감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이게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고난을 겪었고 그 희생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중국 누리꾼들 그리고 또 중국의 일부 언론들. 환구시보 같은 언론들이 이게 중국 군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그 발언들이 웨이보 같은 데서 이제 검색 차트 3위까지 올라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BTS가 모델로 활동하는 곳의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곳에서 중국 누리꾼들이 BTS의 악의없는 발언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누리꾼들도 이게 차이나치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게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전 세계가 중국 누리꾼들을 비판했죠. 좀 잠잠해졌죠, 그래서 갑자기?

◆ 김만권> 갑자기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또 성명을 냈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BTS가 이게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성명이 나온 것 같아요.

◇ 정관용> 중국 네티즌들의 그런 어찌 보면 과도한 반응. 이것이 지나친 민족주의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 교수 어떻게 보세요?

◆ 강유정> 이게 그저 네티즌만의 일이었다면 이렇게 본격화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환구시보라든가 이런. 이를테면 좀 굉장히 믿을 만한 신뢰도 있는 매체에서 중요한 사태로 다뤘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 정관용> 며칠 동안 다루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렸어요.

◆ 강유정>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한미동맹 이런 것을 좀 기존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상이라 보면 상을 받을 때 수상소감이라는 게 사실은 좀 외교적인 발언이고 어떻게 보자면 사교적 발언이 많다는 게 거의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을 주는 쪽에 가서 중국 얘기를 하란 말이야라고 조금 황당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왜 일반화되었느냐. 어떤 점에서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중국의 아미들이 얼마나 많이 BTS를 구매하고 응원했는데 이를테면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랙컨슈머효과랑 비슷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를테면 주요한 고객인데 VIP 고객의 의도와 반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그 중국 네티즌과 그럼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당사자들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꺼지기는 했지만 아예 사라지지 않은 문제는 분명합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BTS 비난에 대한 한국 매체 반응 보도한 환구시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죠. 어찌 보면 역사적 무지이기도 해요. 중국은 아마 교과서에서 북한이 우리를 남침했고 그래서 미국이 참전했고 중국이 참전하게 됐다는 과정을 잘 안 가르치나 봐요.

◆ 강유정>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가 어찌 보면 자기 중심주의적 사관인 셈이죠. 되게 상대주의적이고 입체적인 시각 속에서 중국이라는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그 객관화가 되레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이 너무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 버려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사태죠.

◆ 김만권>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 미국하고 막 무역분쟁 다양한 이게 분쟁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 항거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담겨서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반발이 그렇게 튀어나왔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 강유정> 게다가 또 사드 사태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먼저 굉장히 움찔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드 사태와 BTS의 이 발언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도.

◇ 정관용> 전혀 다르죠.

◆ 강유정> 너무 저는 이상한 거예요. 사드야 당연히 군사 관련 문제였고 정말로 전면적인 외교적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BTS는 아예 정치적 맥락과 떼어놓고 봐도 되는 문제를 억지로 끌고 와서 좀 말 그대로 등 억지를 부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특히 BTS 발언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첫 고조된 반응이 나왔을 때 저는 저희 시사자키 방송에서도 중국, 아직 멀었어요.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과도한 민족주의입니다, 이렇게. 즉 민족주의는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도 존중하는 민족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자기만 내세우는 민족주의는 문제 아닌가요?

◆ 김만권> 그렇죠. 원래 민족주의의 견고함 자체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민족주의가 ‘우리가 최고다’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게 왕왕 정치나 스포츠나 정치 이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불거지죠.

◆ 강유정> 스포츠야 어떤 점에서 축구가 현대의 완화된 전쟁 양상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에 대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종의 돌아다니는 속담 중 하나가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들인데. 이 민족주의의 그나마 좀 세련된 양식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자산의 힘을 좀 더 강조하고 최고인 것처럼 만드는 것과 내가 어떤 점에서 힘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좀 흔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잘못 건드렸을 때 그 부분에 화날때는 저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가령 마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 못 했구나라고 반성을 좀 했어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중국 네티즌들이 구매력을 통해서 일종의 효능감과 타격감을 여러 번 맛봤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집단적인 민족주의를 실질적인 효능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행히 잘못된 타격감을 맛본 듯해서 얼른 패를 숨겼지만 충분히 구매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언제든 재현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해요.

◇ 정관용> 우리가 화내면 다 우리 말을 듣더라, 이런 식의.

◆ 강유정>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죠. 우리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금권으로 일종의 불매를 한다거나 내지는 손절을 할 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될지 경제적으로 보복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미 경제적인 전쟁 속에서 어떤 점에서 우리는 참 중간에 낀 역사가 이번에도 발휘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 김만권> 사실 이렇게 선생님께서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갑자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떠오르는데요. 일본에 세이 요시아키라는 분이 스포츠 저널리스트인데요. 축구와 내셔널리즘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혐한 조류가 갑자기 확산되는 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일본도 16강이라는 나쁜 성적을 거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혐한 조류가 확산되어 나가는 게 한국이 자꾸 포르투갈, 이탈리아. 4강에 가니까 그걸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질투의 감정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혐한이 확산되는 계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특히 스포츠에서 축구가 사실은 연고지 개념으로 시작된 거의 사상 처음, 첫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향을 대리해서 싸우는 첫 스포츠였던 거죠. 근대적으로 정립된 이후에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실제 축구 자체가 되게 내셔널리즘과 소위 말해 민족주의와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유독 국가 간 경기를 해도 야구나 농구나 이런 것보다 축구는 훨씬 더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한일전 (사진=이한형기자)


◆ 강유정> 그렇죠. 우리 국가대항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또 중국이 최근에 이 문화적 점유를 넓힘으로써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최근에 할리우드에서 제작됐던 대형 영화들을 보면 이거 중국 영화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인공이 중국인으로 이를테면 좀 차이나 워싱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바뀌어 있다거나 굉장히 퍼시픽 림이라는 SF영화가 있는데 원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배역이 중국인으로 다 바뀌어서 왜 그러느냐 영화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중국이 뜨고 있기 때문에 영화 제작사가 중국 쪽 투자자와 제작사 입장을 많이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은 만족할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지면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좀 팬덤이 떨어지는 작품이 되었거든요. 인디펜던스데이라고 왜 미국 쪽 영화 있잖아요. 이 영화도 굉장히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색깔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뮬란조차도 어떤 점에서 전 세계인에게 외면받는데 중국인에게는 환호받는 작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이 어떤 점에서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문화 자본에까지 중국색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인하게 새기는 작업을 이미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저는 약간 시험대라고 보는 게 우리 작품이 아니라 남의 문화적인 상품에도 한번 실력 발휘를 해 보겠다고 조금은 시도를 해 본 사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 정관용> 아까부터 강 교수가 몇 번 지적한 것처럼 그게 강력한 자본의 힘으로 자꾸 관철되고 있다는 게 문제네요.

◆ 강유정> 그리고 중국 내수시장만으로도 중국 영화는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고 외국 영화계들은 중국 시장이 외면하면 이제는 한번 맛본 그 자본의 결실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뮬란 불매운동이 일어난 이유도 티벳 공화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을 넘어간다거나 소수민족 얘기는 다 깔아뭉개는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PC, 다시 말해서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 영화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게 참 자본의 힘밖에 없다는 게 참 아쉽죠.

◇ 정관용> 그럼 오늘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건 문화와 민족주의가 만날 때가 아니고 문화와 민족주의와 막대한 인구와 자본력이 만날 때.

◆ 강유정>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중국에서.

◆ 강유정>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 정관용>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막잖아요, 우리 힘으로.

◆ 강유정> 못 막지만 그래도 이번에 불매운동이 결국은 약간의 효과를 굉장히 발휘해서 그 영화가 상당히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쪽의 또 자본의 힘으로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비위를 잘 맞춰주고 중국 내수시장만으로도 또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조금씩 입증해가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지금 아미가 전 세계적으로 3300만이라고 해요. 그중에 물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 수가 상당하고 영향이 상당하겠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순진한 바람이지만 일종의 자전 작용이 남아 있기는 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정관용> 중국 내 자정작용이 있다.

◆ 강유정> 아니요, 외부의 힘으로 중국의 힘을 누르는 거죠.

◆ 김만권> 사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중국이 자본력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해외에 발휘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빌린 돈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다 빠졌을 때 이 에콰도르를 도와주러 들어간 국가가 중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돈을 엄청 빌렸는데 제가 수업에 에콰도르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그랬었냐 하면 갈라파고스를 내놓으라고 그럴까 봐 모든 에콰도르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 강유정>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

◆ 김만권> 그래서 실제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 자금력을 가지고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곳에서 세계의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중국이 사실은 제2의 미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 정관용> 방금 제2의 미국 말씀하시니까 어찌 보면 미국 특히 또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먼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국 중심주의로.

(왼쪽부터)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강유정 강남대 교수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강유정> 그렇죠.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결국 극우주의겠죠. 유럽에서도 인종의 위계를 나누어서 뭔가 순혈주의 같은 게 이제서야 갑자기 더 강화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겠고 엄밀히 말해서 좀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거기는 민족주의가 불가능하니까 미국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민족주의가 우리가 지금 중국의 일종의 금권 얘기만 했지만 한국에서도 상당히 어떤 점에서 대중적인 환심을 얻고 대중적인 환호를 받는 데는 쓰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특히 일본을 향해서.

◆ 강유정> 일본을 향해서 굉장히 많고요. 일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기억나실 거예요. 심형래 감독이 디워를 만들었을 때 마지막쯤에 생뚱맞게 애국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어린 소리를 하면 배신자, 민족 배신자처럼 얘기가 되던 시절이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시장 영화에 대해서 뭔가 좀 너무 한쪽 경제성장만 얘기하고 민주주의는 안 본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조차도 우리 경제를 살렸던 어떤 세대적인 목소리가 이거는 건전한 민족주의인데 왜 그렇게 싫어하냐라고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민족주의가 강렬한 감정이니까 굉장히 돈으로 환전되기 쉬운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 김만권> 사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어떤 집단에 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대라는 시대가 만들지면서 그 정체성을 준 가장 명확한 단위가 민족, 국가였죠. 그런데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민족 개념을 얘기할 때 되게 유명한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상상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상의 공동체의 가장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민족이 정말 견고하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의 경계 내에서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반도 내에서 2개의 주권을 가진 2개의 국가가 존재하죠.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싸우게 만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개념이기도 해요, 사실.

◇ 정관용>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탑재되는 기본 사양이고 본능이잖아요, 민족주의라는 게. 그런데 나라의 힘이 또 구매력이나 자본력이 별로 이렇게 커지지 못하면 그 민족주의를 아무리 똘똘 뭉쳐도 전체 세계에 파괴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점점 나라의 힘이 세지는 몇몇 민족들에서 과도한 민족주의가 나타나면 세계 전체를 향해 파괴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려되는 거죠?

◆ 강유정> 이번에 밴플리트상에서도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가 중국, 미국만 있는 게 아닌데.

◇ 정관용> 16개 나라가 UN군으로 왔죠.

◆ 강유정> 그럼요. 가령 에티오피아라든가 잘 몰랐던 나라도 정말 많고 터키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여기 국가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16개국 중에 하나로만 얘기하고 왜 우리나라 이름은 얘기 안 해 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어떤 점에서 해도 된다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게 좀 나쁜 의미의 민족주의로 발언되는 듯한데 한국전이 대리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분명 중국과 미국만의 싸움도 아니었다는 거죠.

◇ 정관용> 힘이 그러니까 문제네요, 이 대목에서는. 그렇죠?

◆ 김만권> 그런데 뭐 민족이라는 게 또 각 제국주의 시대 때는 자기들을 방어해내는, 약소국이 자기들을 방어해내는 기능도 했기 때문에.

◆ 강유정> 맞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족주의란 뭐다, 한마디로. 강유정 교수?

◆ 강유정> 저는 ‘네가 하면 국뽕, 내가 하면 자긍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가 하면 국뽕, 내가 하면 자긍심. 그런데 내가 하는 자긍심이 지나치면 또 그게 국뽕이죠.

◆ 강유정> 그게 또 폭력이 되죠.

◇ 정관용> 그렇죠. 김만권 박사는요?

◆ 김만권> 그냥 저는 ‘고마해라 이제’로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고마, 이거로 충분하다.

◆ 강유정> 많이 했다.

◇ 정관용>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 김만권> 사실 모든 민족한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민족이라는 걸 내세우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민족 국가의 시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는 이제 저물었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저물지도 않았거든요. 아직도 견고하고 아직도 이 세계화 시대도 단단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민족인데 민족이라는 이 개념은 지나친 자부심이 우리가 선을 긋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걸 너무 확장시키려고 하면 항상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고마해라, 이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고 세계를 괴롭힌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 강유정> 그렇죠, 아직은 없습니다.

◇ 정관용>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그리고 강유정 교수 두 분 수고하셨어요.

◆ 강유정> 감사합니다.

◆ 김만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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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렇게 생사람이 죽어나가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어디갔나? 어디 있었나?

덕분에 고맙다고 했던 대통령은 이번에도 덕분에 고마울 뿐인가?

 

기업의 부도덕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적어도 회사의 직원에 대한 예의를,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가?

살아있다고 죽은 자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기업도 그런 대우를 받게되지 않을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생사람 죽어나가는 나라인가?

 

http://cbs.kr/OjV4Vp 

 

"200개 400개 새벽4시까지 택배, 형은 기계가 아니었어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故 한진택배 노동자의 동생 ◇ 정관용> 올해 벌써 10명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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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0개 400개 새벽4시까지 택배, 형은 기계가 아니었어요"

감기약 하나 안 먹었는데 지병으로 사망?
택배노동자 환경개선, 정부·업체 응답하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故 한진택배 노동자의 동생


◇ 정관용> 올해 벌써 10명의 택배 노동자가 쓰러졌다. 고인이 되신 택배 노동자의 동생 잠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택배 노동자의 동생> 여보세요?

◇ 정관용> 형님은 택배 노동자로 얼마나 일하셨어요?

◆ 택배 노동자의 동생> 한 1년 한 2~3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주 통화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일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나요?

◆ 택배 노동자의 동생> 전화통화는 자주 한 편이었고요. 또 맨날 전화해서 항상 똑같은 말만 했었지만 바쁘다.

◇ 정관용> 바쁘다.

◆ 택배 노동자의 동생> 항상 바쁘다 했어요. 오전에 전화해도 바쁘다, 오후에 전화해도 바쁘다, 저녁에 전화해도 바쁘다. 항상 이런 식의 통화만 짧게짧게 했었죠.

◇ 정관용>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신 거라고 알고 계세요?

◆ 택배 노동자의 동생> 제가 알기로는 6시쯤에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집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은 늦게 10시 넘어서도 전화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배송 중이다, 아직 집에 못 갔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의 통화였죠.

◇ 정관용> 바로 며칠 전에는 새벽 4시 반이 돼서도 이제 끝났다, 이제 집에 가면 5시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동료한테. 그처럼 밤을 새며 일한 경우도 많았던 거 아닌가요?

◆ 택배 노동자의 동생>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형 장례를 다 치르고 하기는 했지만 경황이 없어서 좀 늦게 확인을 했지만 그걸 보고 참 동생으로서 좀 많이 안타까웠죠. 형에 대한 마지막 문구가 또 너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함축돼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지금 생각해도 조금 제가 좀 마음을 다잡기에는 약간 그 문구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 정관용> 회사 쪽은 이렇게 말하네요. 고인이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 그로 인한 사망이다라는 입장인데 뭐 지병이 있으셨나요?

◆ 택배 노동자의 동생> 제가 사실 어제 지병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사전을 한번 검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병이 있었다. 지병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인은 그걸 인지를 하고 병원을 갔거나 약을 먹었거나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택배 노동자의 동생> 그런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형 장례 치르고 나서 형 집 정리도 하고 대충이지만 은행 거래내역도 문자로 온 것도 확인을 좀 해 보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흔한 감기약 하나도 안 나온 집에서, 고인의 집에서 가족도 모르는 지병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갖다가 허위로 허구로 자꾸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죠. 저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 어머니 또한 지금 정신을 약간 좀 많이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으세요.

◇ 정관용> 그렇죠. 불안정하시겠죠.

19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열린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숨진 택배노동자의 마지막 문자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택배 노동자의 동생> 아들 보내고 나서 어머니도 지금 병원 다니시고 하는데. 어머니 또한 그래요. 형이 지병이 있었으면 약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을 지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또 그건 살아 있는 유족에 대한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도 아까 회견 끝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또 회사 쪽은 고인이 평소 배달물량이 동료들보다 현저히 적었다, 200개 미만이다라고 말하는데 또 오늘 고인이 동료한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420개 들고 나왔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택배 노동자의 동생>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형이 420개를 맨날 배송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뭐 기계도 아니고 맨날 400 이런 물량을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제가 아까 회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개는 결코 작은 물량이냐,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형은 420개를 들고 나와서 그 새벽 4시 이후까지 배송을 하면서 그것조차도 420개조차도 다 못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보면 형이 캘린더에 수량을 적어놓은 게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그다음 날에는 백 몇 개로 수치가 확 줄었잖아요.

◇ 정관용> 잠 한숨 못 잤으니 어쩔 수 있겠습니까?

◆ 택배 노동자의동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한진에서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해서 200개 내외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또한...

◇ 정관용> 알겠어요. 회사 측에 한마디 그리고 정부를 향해 한마디 하시죠.

◆ 택배 노동자의 동생> 일단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차후에 이제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일들이...

◇ 정관용> 그럼요.

◆ 택배 노동자의 동생> 저는 어쨌든 형이 고인이 돼서 편하게 잘 갔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 된 건데 일단은 지금 너무 환경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과 금전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적용이 되겠죠. 택배기사분들이 물량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벌어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것들, 환경 개선과 금전적인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택배 노동자의 동생> 저는 일단은 한진 쪽에서 유포한 이런 기사들을 저도 보고 나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 정관용> 지병이 있었다, 이런 거.

 



◆ 택배 노동자의 동생>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좀 억울한 입장인 거죠.

◇ 정관용> 정부는 지금의 이 구조,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 택배 노동자의 동생> 그렇죠. 아무래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계속 이렇게 지금 사망사건이 나오고 있으니까 구조적인 그거에 대한 걸 개선을 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바꿔야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택배 노동자의 동생>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 택배 노동자의 동생, 익명으로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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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간관에 대해 낱말풀이를 읽었다.

  • 간관 - 사헌부와 사간원에 속해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백관의 비리를 규탄하던 벼슬

 

아마도 지금의 검찰 역할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특검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아마도 공수처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왕이든 백관이든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규탄하는 기관, 벼슬이 있었다는 건 대단하다고 본다. 그 역할이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부담스러운 벼슬이었음이 분명하고, 나름의 자정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날만 세운다고 공의롭다 할 수 없다. 자신은 자기편으로 깔아서 빠져나가고, 적이다 싶은 놈은 끝까지 조져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패악질이 아니고 뭘까?

 

지금 이걸 공정하다 할 사람은 추빠 말고 없을 듯....

 

http://cbs.kr/gL14Qy 

 

"윤석열, 라임·가족 의혹서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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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검찰개혁 충돌

"윤석열, 라임·가족 의혹서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
"상급자 지휘·감독 받지말고 결과만 보고"
4개월만 또 수사지휘…사실상 윤석열 배제

좌측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또 한차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19일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윤 총장 앞으로 보냈다. 지난 6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해당 공문에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과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언급하며 두 가지 사건에서 윤 총장은 모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배제 조치다.

라임 로비의혹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은 최근 공개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서 내용을 수사 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회유·협박한 의혹을 먼저 언급했다.

또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66차례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했다는 의혹 △윤 총장이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적었다.

이어 △현직 검사들의 향응 접대와 다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고,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망라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 부인의 회사(코바나)가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부인이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다.

아울러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윤 총장 가족 관련)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못박았다.

대검찰청(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공문에서 명시한 수사 지휘 대상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오늘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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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자꾸 있는 이유는 질관청 승격 때문 아닐까? 뭔가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불안한 백신이 유통될 수가 있나. 의심스럽다.

 

중증 이상반응인 경우 대부분 아나필락시스 등 접종 직후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접종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길랑-바레 등은 사망이 아닌 다른 임상소견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아직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http://cbs.kr/wmND2K 

 

독감 예방접종 받은 10대 1명 사망…신성약품 공급 백신

신성약품 백신 접종…"유통 과정 문제 없던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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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접종한 17세 남성…14일 접종 뒤 16일 사망
"부검으로 원인 조사…예방접종과 인과관계 아직 파악 안 돼"
'상온 노출' 신성약품 백신 접종…"유통 과정 문제 없던 물량"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 353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17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남성은 상온 노출 등으로 문제가 됐던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 백신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9일 "사망사례는 17세 남자로 인천지역 접종자로서 14일 12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은 뒤 특이사항 없었지만, 16일 오전에 사망이 신고돼 부검으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예방접종과 인과관계는 파악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망자가 접종 받은 백신은 만 13세~18세 청소년들이 맞는 국가조달물량으로 신성약품이 공급했다.

 



앞서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되고 일부 물량은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져 48만개가 수거됐고, 나머지 물량은 효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종이 재개됐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 청장은 "사망자가 맞은 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이지만, 회수대상이었던 백신은 아니고 해당 물량은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아직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후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망으로 확인됐다"며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동일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서 이상반응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상소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기억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중증 이상반응인 경우 대부분 아나필락시스 등 접종 직후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접종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길랑-바레 등은 사망이 아닌 다른 임상소견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아직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까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은 모두 353건이다.

이상반응은 국소 반응 사례 98건, 알레르기 99건, 발열 98건, 기타 69건 등으로 집계됐다. 정 청장은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입자 관련해 수거·회수된 대상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은 80건이며,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이고 경증이었다"고 전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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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노출 신성약품 백신으로 밝혀져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로 353건이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인천 지역 17세 남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사례인 17세 남자의 경우 지난 14일 12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았고,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16일 오전에 사망해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기준으로 이상반응 신고된 내용은 유료 접종자 124건, 무료접종자 229건으로, 국소 반응 98건, 알레르기 99건, 발열 79건, 기타 69건이었습니다.

 

독감 백신이 안전한지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불안한 걸 맞아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독감백신 접종 후 10대 사망사례가 보고되었다고 국감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답변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할 참인가?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보편적으로 발생되는 일인가?

 

그러고도 전국민에게 접종시켜야 옳은가?

자녀가진 부모로서 몹시 걱정스럽다.

 

www.ytn.co.kr/_ln/0103_202010191434315670

 

[속보] "독감백신 접종 뒤 10대 사망 사례 보고...사망 원인 조사 중"

"독감백신 접종 뒤 10대 사망 사례 보고…원인 조사 중"▷ ...

www.ytn.co.kr

http://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9043000931&ref=no_ref 

 

독감 치료제 맞은 10대, 호흡 곤란 사망

독감 치료제 맞은 10대, 호흡 곤란 사망 명지민 헬스조선 인턴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를 접종한 여중생이 하루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오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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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제 맞은 10대, 호흡 곤란 사망

 

▲ 전주시에서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접종한 여중생이 하루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북 전주시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를 접종한 여중생이 하루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오전 2시경 중학생 A양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2시경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A양이 B형 독감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정맥 주사형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를 처방했다. A양은 페라미플루 30cc를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15분가량 맞은 뒤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귀가했다. 그러나 29일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현재 A양이 맞은 주사제와 진료기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 중에 있으며, 경찰은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숨진 A양이 처방받은 페라미플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7층에서 떨어진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맞았던 치료제와 같은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라미플루는 정맥에 놓는 주사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과 관련된 효소를 억제해 독감이 퍼지지 않도록 한다. 통상 5일에 거쳐 총 10번 복용해야 하는 경구용 독감 치료제와 비교해 15~30분간 1회 투여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타미플루의 부작용 우려로 인해 대체용으로도 흔히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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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오히려 시장 교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잘못된 목적을 가진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시장 왜곡만 가중시킨 것이라 본다. 시장은 생물인데, 그걸 종이처럼 생각하고,  엉터리 규제만 던져서 더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장에 공급 물량 여유있다지만 실 체감은 미미하다. 새집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정부는 전세, 월세를 살라고 하는 입장이니, 경제부 부총리도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누가 실익을 버리고,  손해보면서 살고 싶겠는가?

현장 모르는 정부의 실정이 아닌가 싶다.

 

cbs.kr/QZpmec

 

'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마포 사는 A씨'…'전세난민' 홍남기 부총리 언급 국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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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마포 사는 A씨'…'전세난민' 홍남기 부총리 언급 국감서 계속
"새 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김현미 장관
김은혜 의원 "길거리에 나앉을 분들께는 그 말씀 한가하게 들릴 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싸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세난'을 겪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정을 언급하며 "법이 예측 불가능한데, 임대인·임차인이 마음을 모은다고 해결이 되겠냐"는 지적이 16일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3법 이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를 들겠다"며 '직장 근처에서 세를 살다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급히 새 집을 알아봤지만 너무 비쌌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에 갖고 있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한 A씨'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를 일컬은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냐"는 김 의원 질문에 김 장관은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장관님 말씀이 한가하게 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 품귀 현상(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공개적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 효과가 난다고 말씀안 하셨지만 속이 편하시겠냐"며 "법이 명료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 국민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계약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청구 여부를 계약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홍 부총리 사례 이전부터 이미 준비해온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 지 몇달 안된 만큼, 적응하면서 사안들이 정리돼나갈 것이라고 보고, 정부 역시 지침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관련 문의 사항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들려드리겠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제보 음성을 재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음성 제보자들은 정부 콜센터로부터 "살던 분이 갱신을 청구하면 노숙을 하라는 거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는 답변을,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면) 갭투자를 하라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전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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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을 거스르는 노래에 푹 빠지게 된다.

기타 선율의 베이스에 노인의 목소리가 담백하게 얹혀진듯한 기분이다.

스트로크를 끝내고 아르페지오로 전환되면서, 기타의 맛을 느끼게 된다.

장엄한 대서사시는 아니지만 나일 수도 있는 노인의 일기 서너편을 숨죽여 엿본 기분이다.

 

youtu.be/LhxRL7my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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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참혹한 일이다. 하지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몹시 부적절한 행위였음은 명백하다.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해대는 누군가에 의해 생명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안티까울 따름이다. 지금이 선사시대도 아니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 경찰 조사서 "혼자 아이 낳고 양육 어려워, 입양 상담 후 화가 났다"
  • 경찰은 A씨가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 아기를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했다.
  • 경찰은 A씨가 아기 아빠가 곁에 현재 없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 경찰은 다만,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이다.

 

http://cbs.kr/KqZL0m 

 

'36주 아이 20만원' 게시글 올린 엄마 "잘못 깨닫고 글 삭제"

돈을 받고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던 엄마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 글을 바로 삭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젖먹이를 �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10/19 (월) “아기 20만원? 온라인 마켓에 판매글 올린 미혼모”-김도경(속기본)뉴스쇼| 2020-10-19 06:55:50*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도경(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


지난 금요일 오후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사이트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 열어 보니까 곤히 자고 있는 아기 사진 두 장이 있고요. 가격은 20만원이라고 아이를 입양해 가라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가 됐습니다마는 이 소식은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직접 경찰에다가 신고까지 했으니까요. 경찰은 바로 추적에 나서서 글 작성자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20대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공공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런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가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도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저는 처음에 누가 장난 친 건 줄 알았어요.

◆ 김도경> 네, 저도 사실 이 기사가 뜨자마자 엄마들이 단톡방에 이야기를 올리고 해서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냥 미쳤어, 미쳤네.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 김현정> 아니,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이게 왜 그랬답니까?

◆ 김도경> 아이를 외부에서 혼자 낳은 게 아니고 미혼모 시설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본인이 아마도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입양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에 대한 상담을 받다가 그 절차나 기간이 너무 까다롭고 길어서 홧김에 아이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 김현정> 입양 절차 상담 받던 중에 너무 까다로운 게 화가 나서 그냥 확 중고마켓 통해서 애를 입양시켜버리겠다라고 생각했다?

◆ 김도경> 네. 이게 본인이 키우면 거칠 필요가 없는 겁지만 아이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는 건데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도경> 그런데도 이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빨리 본인이 해결하려고 거기에 올렸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 범죄 행위인데도 본인이 그거를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김현정> 이 여성의 선택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이든 생명을 이렇게 20만원에 팔겠다라고 생각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 개인의 일탈이야라고만 치부하고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대표님.

◆ 김도경> 네.

◇ 김현정>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뭘까요?

◆ 김도경> 사실 저희 협회에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고 오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입양이나 낙태를 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으면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 김현정> 찾아오는 미혼모들의 대부분이 양육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내가 양육하고 싶다 쪽이에요?

◆ 김도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가 살 집도 없는데 아이랑 어디서 살고 뭘 먹고 사느냐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일 할 수 없는 그런 기간 동안 누가 먹여살려주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긴급생계비라든지 아니면 뭐 기초수급자 아니면 LH, 그다음에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를 키울 방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미 키우고 있는 함께 도우면서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양육을 선택을 합니다.

◇ 김현정> 실제로 미혼모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도움이 있어요?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 김도경>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아주 가난한 미혼모들만 들어갈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미혼모만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고요.

◇ 김현정> 없죠.

◆ 김도경>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월소득이 152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내가 힘들 때 가족의 지지가 있다고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건데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이미 학습한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를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 김현정>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있어요. 선입견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 말씀이세요.

◆ 김도경> 그렇죠.

◇ 김현정> 또 하나 짚어볼 것은 아이를 낳는 건 여성이지만 사실은 아이의 아빠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 김도경> 네.

◇ 김현정> 아이 아빠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까?

◆ 김도경> 네, 지금 사실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강제할 법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올해 5월 달에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미지급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미지급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장치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혼했다 이혼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미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의 아빠도 분명히 아이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 김도경> 네.

◇ 김현정> 줘야 되는 거지만 대부분 안 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 김도경> 네.

◇ 김현정> 안 줘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운전면허 정지하는 것 정도밖에는 없다.

◆ 김도경> 네, 그것도 올해 5월에 생긴 거고요. 그리고 아이 아빠를 찾는 과정부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귀다가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처음부터 주민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사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한 얘기를 듣고.

◇ 김현정> 잠적해버리는구나.

◆ 김도경> 네. 군대를 가버린다든지 유학을 가버린다든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을 때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먼저 인지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의 아빠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 아이 아빠가 유전자 검사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 김현정> 이해가 갔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사이지만 사귈 때 주민번호까지 다 적어놓고 사귀지는 않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버리면 잠적해버리면 찾는 것부터가 어렵다.

◆ 김도경> 맞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남은 쟁점은 뭐냐면 이번에 이 아기. 이 엄마 밑에 그냥 둬도 되는가.

◆ 김도경> 저는 이 엄마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웠을 경우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 분리하거나 입양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엄마들이 키우다가 미워도 아이를 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키우겠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아무리 도와줘도 나는 정말 못 키우겠어 이런다고 하면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상을 발칵 뒤집은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기사건.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도경>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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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는 이름들이며 수법이며, 빼박 사건임에는 틀림없는데, 현정권이 배후인 게 특이한 점이고, 어려운 점이다.

야권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 여권을 어떻게 뚫을지가 관전 포인트며, 결코 쉽지 않은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여기저기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칠테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져야할텐데, 법정도 바이러스에 김염되듯 기울어진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디까지 뿌리가 스며들었는지, 그게 과연 밝혀질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http://cbs.kr/z7U4b6 

 

야권으로 번진 '라임-옵티'…여당 반격에 특검 요구

공세로 돌아선 여당 "공수처가 수사"...억울하단 야당 "특검하자"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10/19 (월)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수처? 특검?”-박범계, 김기현(속기본)

뉴스쇼| 2020-10-19 06:55:4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7선의 품격으로 정치의 현안들을 들여다 보죠.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라임, 옵티머스. 두 분은 안 헷갈리세요?

◆ 박범계> 헷갈려요.

◇ 김현정> 헷갈리시죠?

◆ 김기현> 이름도 김봉현, 김재현 비슷하고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행정관이죠. 행정관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도 비슷하고 두 개가 헷갈립니다.

◇ 김현정> 헷갈려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저 그 뭡니까? 옵티머스를 팔았던 회사, 판매자가 LH투자증권이잖아요. 거기 대표 이름하고 거기에다가 로비했다고 하는 사람도 비슷해요. 정현재, 정현채.

◆ 김기현> 맞아요. 정현재, 정현채.

◇ 김현정> 저도 계속 적어놓고 공부하면서...

◆ 박범계> 공부 많이 하셨네요.

◇ 김현정> 저 무지하게 공부했습니다.

◆ 김기현> 실제 모양도 권력형 비리라는 것에 똑같아요.

◇ 김현정> 이름은 멋있어요. 라임, 옵티머스. 이름만 멋있는 이 두 자산운용사의 사기사건. 아주 악질적인 사기사건. 여러분, 금융 사기라는 점은 100%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금융 사기예요. 그건 명백해요. 다만 이제부터 관심은 정계 관계 얼마나 연루가 된 거냐. 아닌 거냐. 누가 뒤를 봐준 거냐, 아닌 거냐 이걸 밝혀내는 게 관건인 겁니다. 두 분의 의견을 나누기 전에 제가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을 좀 짧게 요약을 드리고 그러고 말씀을 듣죠.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회장이 옥중에서 깜짝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 사실 내가 라임 사태 초반에 현직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야당 정치인들한테도 로비를 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그때 같이 검사들한테 다리 놔줬던 A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오더니 검사가 술 접대받은 거 비밀로 해 달라, 이러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한 건 검찰 조사 때 다 진술을 했는데 조사가 안 되더라라고 편지에 쓴 겁니다. 이 편지가 금요일에 공개가 되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추미애 장관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고 별도 수사팀을 따로 꾸릴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윤석열 총장 지휘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거는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 야당 정치인 수사는 분명히 지금 진행 중이었고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이 내게 보고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이 사건이 지금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임, 옵티머스 두 개가 막 헷갈리는데요. 김봉현 씨는 라임.

◇ 김현정> 라임입니다.

◆ 김기현> 라임 관련인데요. 이 라임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전 행정관이 뇌물 이 사건의 경우에도 라임, 김봉현이라는 사람한테서 정치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지역 위원장 출마까지 했던 분인데 구속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김봉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과 고가 양복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조사받은 현역 민주당 의원도 지금 계시죠. 이런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들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얽혀 있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봉현, 이거 희대의 사기꾼이죠, 사실. 지금 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전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세치 혀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저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기범으로 해서 지금 구속돼 있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기꾼인 것이 거의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정계에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든 검사가 접대를 받았으면 검사는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으면 처벌해야 되는 것이든.

◇ 김현정>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 김기현> 거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부패에 대해서. 추상 같은 조치를 해야죠. 다만 그 추상 같은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여야의.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야당 정치인에게도 뭘 수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얼마를 줬는지 누구인지 무슨 불법자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다 포함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임하고 또 동시에 진행되는 옵티머스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훨씬 더 지금 청와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라스 게이트라고, 하도 복잡해서.

◇ 김현정> 이름을 라스 게이트라고.

◆ 김기현> 라스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라스 게이트 통째로 이거야말로 객관적 수사할 수 있는 팀에 넘기자.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하고 사기꾼 말 한 마디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라가요.

◇ 김현정> 둘 다 손 떼라?

◆ 김기현> 그러니까 둘 다 손떼라는 거죠.

◇ 김현정> 특검으로고자?

◆ 김기현> 특검으로 가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자. 여든 야든 거기에 걸리면 다 처벌해야죠.

◇ 김현정>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고 특검으로 결국 가야 된다는 걸 김봉현 편지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됐다?

◆ 김기현> 왜 그렇게 되냐면 추미애 장관이 갑작스럽게 막 윤석열에 대한 복싱을 하면서 타깃을 하면서 감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건 9월 달에 썼다는 겁니다. 이미 그게 다 검찰에 제출되었죠. 그리고 검찰에서 입수를 했겠죠. 그리고 이게 10월달에 그걸 했거든요. 법정에서 증언을 했단 말이죠. 김봉현 씨가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그때 5000만원을 전달을 해 준다고 해서 이강세인가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 자기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때 또 옵티머스의 문건, 내부 문건이 나옵니다. 옵티머스 하도 사업을 많이 쳐놓으니 그 사고 하자를 치유하자는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여권의 여러 실세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급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커지면서 정권에게 막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갑작스럽게 김봉현의 편지가 갑작스럽게 보도가 돼 나오기 시작했고.

◇ 김현정> 그 편지가 주말에 밝혀진 편지가 9월에 쓴 거래요?

◆ 김기현> 9월에 썼답니다.

◇ 김현정> 가지고 있었대요?

◆ 김기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대요.

◇ 김현정> 쓴 건 그 시점인데...

◆ 김기현> 그렇죠, 갑자기 불거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냥 그날 발표된 날, 그날 밤 8시인가에 추미애 장관이 엄정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또 이틀인가 후에 감찰하라 그런 다음에 감찰한다고 막 한 다음에 지금 발표한 것이 윤석열을 타깃으로 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랑은 중상모략이다 전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수사는 엄정하게 하라 그랬고 보고 못 받은 건 못 받은 것이다. 내가 왜 책임지느냐, 한 것인데. 이게 사기꾼이라는 사람 한 마디에 지금 이렇게 놀아나고 있으니. 지금 그러니까 정권이 좀 여권에게 불리한 이슈가 나오겠다 싶으니까 덮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한 10분 하셨죠, 지금?

◆ 김기현> 3분 했습니다.

◆ 박범계> 5분은 적어도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말씀하세요.

◆ 박범계>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천천히 제가 오늘 제가 국감을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려가면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시에 이제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라는 사모펀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 상관에서 코로나가 있었고 소위 금융과 관련된 뻥튀기가 있고요. 지난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현상들. 또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제 두 개의 사모펀드 관련된 대형 사기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라임 펀드는 뭐냐?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2018년 기준 1위.

◇ 김현정> 1위예요, 1위 해지펀드.

◆ 박범계> 1위 해지펀드입니다. 이게 사기 이전에 라임자산운용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수익률과 관련된 아무래도 지금 초저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시장에서의 크레딧을 확보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신용, 신뢰.

◆ 박범계> 신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많은 사모펀드에 자금이 뛰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라임자산운용의 신뢰가 하나의 사기에 근거가 됐다고 보는 거고 옵티머스 펀드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소위 전파진흥원이라는 공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업이 신뢰를 보유한 그런 외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파진흥원이 굉장히 자산규모가 큰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기업들이 따라 들어가고 민간도 따라들어가서 크게 커지고 그래서 사기가 가능했던 그런 본질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임펀드는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고요. 작년 말에 금감원 조사가 시작이 돼서 올 2월 달에 전모가 발표가 되면서 전격적인 남부지검의 수사가 됐고. 사실 사기사건으로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송삼현 지검장이 올 8월 인사로 옷을 벗었어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얘기들인데.

◇ 김현정> 남부지검장.

◆ 박범계> 그전에 뭐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신한 등등이 다 압수수색이 됐고 판매사입니다. 라인펀드의 판매사들 관련해서 신한과 대신은 다 구속이 됐어요. 당연히 주범인 김봉현 그리고 기획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 그리고 또 이강세라고 하는 지방방송국 사장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옵티머스 건은 지금 물론 라임건에서도 청와대, 금감원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 구속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옵티머스 건은 지금 수사가 급진전이 되고 있고 한 1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H증권이 판매사로 보여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파진흥원의 신뢰 부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구속이 돼 가고 있고 청와대 행정관이 곧 국회에도 증인으로 나올 거고. 그런 상황인데 먼저 라임펀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김봉현이 사기꾼이가 그 말을 못 믿는다.

◇ 김현정> 편지요?

◆ 박범계> 네, 옥중 편지 못 믿는다.

◇ 김현정> 편지에 적은 거.

◆ 박범계>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기꾼이라고 말을 못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뿐 아니라 이미 큰 골조,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골조는 맞을 거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맞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3일간의 감찰 결과나 또 거기에 대응하는 중상모략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은 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박범계> 뭡니까? 그 뭐냐 하면 김봉현이 옥중편지에서 얘기한 첫째,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원의 돈을 줬다. 지금 현재 이거 수억원 간 거 부정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거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 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 박범계>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그거 시킨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조사 엄중히 하라. 여야 가리지 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다면 김봉현 말이 맞는 겁니다. 가장 큰 골조 1, 골조2 검사들에게 술 접대. 1000만 원씩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4명 등장하나요?

◇ 김현정> 검사 3명에 변호사 1명입니다.

◆ 박범계> 4명이 1000만원 쓸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뭐 먹었길래. 그건 그냥 술접대라고 하면 안 돼요. 완전 그거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술 접대 아니면 뭐예요?

◆ 박범계> 모르죠, 저는. 술집에서 먹으니까 술 접대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것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나는 보고받지 않아서 몰랐다. 송사현 당시 지검장도 나도 보고 받지 못해서 몰랐다. 그러나 아니다라고는 말 못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3일 간의 김봉현 씨에 대한 감찰 결과는 그중에 검사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밝혀집니다. 아니면 오늘 나올지도 몰라요, 오늘 국감에서. 그러니까 이 큰 두 개의 골조는 김봉현 말이 맞다. 좀 길어졌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상호 우리 위원장에 돈 줬다는 게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행정관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 정무수석에 줬다고 하는 돈 5000만원입니다. 정무수석은 당연히 펄쩍펄쩍 뛰고 다 고소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집행했다고 하는 이강세는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등장한 돈이 8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에게 준 돈이 얼마예요? 수억원이에요. 우리 민주당의 모 의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도 한 번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돈 줬냐고 하니까 3000~4000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잔챙이들만 수사했다 이이 말이에요? 야당 잔챙이 빼고.

◆ 박범계> 잔챙이가 아니라 이것은 액수로 볼 때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액수로.

◆ 박범계> 그런데 민주당의 전 의원과 관련된 여권 인사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보면 이미 3월달부터 나옵니다. 여권. 그리고 5월달에 분명히 나옵니다. 8월 달에는 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억 원이 들어간 야당 그 실세의 핵심 정치인에 대한 수억원은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고 했다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등장이 없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선택적 정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르면 안 돼요.

◇ 김현정> 길게 얘기하셨어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저만큼 길게 하신 것 같은데.

◆ 박범계> 정리를 잘해 드린 겁니다, 이건.

◆ 김기현> 야당 정치인, 좀 전에 핵심 정치인 그러시던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알려진 바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해 본 적도 없던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야당 배지 달고요.

◇ 김현정> 국회의원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 김기현> 전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지목한 야당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의원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이다?

◆ 김기현> 현역 의원도 아닐 뿐더러 과거에 국회의원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하고요.

◇ 김현정> 그럼 뭐예요?

◆ 김기현> 그 당시에 변호사였답니다. 돈 주고 받을 때. 자기 말로도 A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A 변호사라는 사람이 돈 주고받을 때 변호사 신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신분의 사람이 돈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명목이었는지 실제로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고받았다는 것이 불법이면 책임지는 것이고 변호사로 적법하게 변호사 보수를 받았으면 그거는 도덕적 문제인 것이지 법적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사실은 우리 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당 국회의원이었던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당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고요.

◇ 김현정> 검사 소개시켜준 A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따로 있고 돈 준 야당 정치인은 야당 정치인 따로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 김기현> 그 야당 정치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사람 조차도 우리 당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김기현> 그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뒤져보니 그런 사람이 전혀 지금 저희들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조차 없는 거죠.

◇ 김현정> 전혀 없어요?

◆ 김기현> 다만 언론 보도가 일부가 나와 있는데 라임하고 직접 관계없는 다른 회사의 변호사를 한 적은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 당의 무슨 핵심도 아니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온갖 머리를 다 쓸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기를 한 사람들 보면 보통 머리가 다 뛰어납니다.

◇ 김현정> 보통 그렇죠.

◆ 김기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정부 여당하고 잘 거래를 해서 원팀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을 가볍게 하고 보석을 받은지 적당히 집행유예를 받든지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하려면 정부여당하고 딜을 잘해야 될 것이다. 야당을 쳐야 될 것이다. 윤석열을 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여당에게 돈 준 게 4000만원 줬답니다. 진실 여부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고 과거에 국회의원 한 적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수억을 줬다. 그게 무슨. 아니, 무슨 불법 뇌물이다 그러면 이것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당에게 돈을 더 주고 야당에게 더 적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가 돈 주고받을 때 우리가 야당인데요. 그러니까 주고받았다는 돈의 성격도 불법인지도 문제고 그 사람이... 핵심 실세라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일단 김기현 의원님이 정부여당과 거래, 딜. 이거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기현>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의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 생각을.

◆ 박범계> 제가 분명히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너무 과하게 말씀하지 마시라. 정부여당 누구하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 김기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 박범계>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 김기현> 김봉현 씨를 말씀드렸잖아요.

◆ 박범계> 김봉현 씨가 정부여당하고 거래했다고, 딜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검찰과 딜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김기현> 조금 전에.

◆ 박범계>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 김기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확하게 듣고 말씀하세요. 자기들... 자기들 마음...

◇ 김현정> 제가 끼어들어서 정리하겠습니다.

◆ 박범계> 또 하나. 잠깐만요, 김현정 앵커님... .

◇ 김현정> 잠시만요. 무슨 얘기냐면... 안 나올래요. 이 얘기마저 하고요.

◇ 김현정> 그 딜 부분이요. 그 딜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김봉현이 여당하고 딜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김기현>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부여당과 거래하고 딜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기현> 정확하게 듣고 ㅋ...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제발 정확하게 듣고 얘기하세요.

◆ 박범계> 분명히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경고 안 했습니까?

◆ 김기현> 왜 이렇게 열을 내세요.

◆ 박범계>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 김현정> 두 분 지금 국민들이 듣고 계십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 김기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 김기현> 김봉현 씨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런 펀드를 운영했겠죠.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게 잘 보여서 거기 딜을 해야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우리 당연한 생각 아니냐 그 사람이죠.

◆ 김기현> 우리 상식적으로...

◇ 김현정> 그...

◆ 김기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 김현정> 박 의원님 이어가십시오.

◆ 박범계>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야지 제가 떠오른 머릿속이 있는 걸 하는데 중간에 끊기면.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 박범계> 김현정 앵커님,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 김현정> 하십시오.

◆ 박범계> 국회의원이 아니다. 야권 유력정치인이, 지금 야권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아닌 분이 대표예요. 국회의원이고 아니고의.

◇ 김현정> 김종인.

◆ 박범계> 가지고 세다, 안 세다를 결론내릴 수 없어요. 가장 센 분이 국회의원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맞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요.

◆ 박범계> 지난번 당대표도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 김현정> 네.

◆ 박범계>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도.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그 지난번 당대표하고 가까운 분이라고 얼핏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냐 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정부 여당과 거래했다. 아까 표현을 제가 나중에 다시 돌려보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방금 제 반론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 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기현...

◆ 김기현> 해명이야 처음부터...

◆ 박범계>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김기현 의원님, 해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이냐 제가 말씀드린 게 야당과 거래를 했다, 야당과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봉현 대표, 김봉현의 핵심적인 얘기는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님이 오독을 하신 거예요, 제 얘기를. 야당과 어쩌고 저쩌고.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검찰에 힘이 있고 검찰과 거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김봉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아까 제가 5000만원, 무슨 8000만원 얘기 했죠? 3000만원 얘기했죠? 이건 수억 단위다. 그리고 하루 술값이 1000만원이다. 검사를 대접하는데. 검사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부인 못 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 관련된 얘기는 벌써 일찌감부터 파악했는데 언론에 한 줄도 안 났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3일 간 검찰조사를 하고 났더니 보니까 검사들이 연루돼 있는 건 맞다, 이 말입니다. 맞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임과 옵티머스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 옵티머스 수사할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강력하게 질문도 할 건데요. 그거는 공기업이 분명히 있다.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고 압수수색이 대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라임 사건은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매우 강력한 국내 1위 해지펀드가 있었다. 그 신용성에 기초해서 수익률을 농단하는 수익률을 부정하게 왔다갔다 운용하는 방식으로 끌여들였다. 그리고 관련되는 판매사들은 다 구속이 됐고 주범도 다 구속이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여기에서 판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판을 만드는 수사와 관련. 수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사기사건이죠. 수사와 관련된 판을 만드는 것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검찰이라는 겁니다. 이 판을 만드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구조와 관련된 검찰과 관련된 비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수개월 동안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총장은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담당 검사장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맞는 형국이냐? 국민들에게 진짜 이거 고해성사를 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냐라는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데 김기현 의원은 이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여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 박범계>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당 정치인으로.

◇ 김현정> 1분씩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 박범계>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을 완전히 부정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터진 문제니까 특별수사본부든 특임검사든 검찰 스스로 법무부가 새로운 조직과 방법을 지금 구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뭔가 공정한 수사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해체해버릴 겁니까? 검찰 끝.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엄정한 수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으면 특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지금 당장 특검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 김현정> 수사팀은 새로 꾸려야 된다고 보세요?

◆ 박범계> 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으로 혹시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 박범계>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김봉현이는 윤석열 사단을 얘기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것은 사기사건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프레임과 틀과 운용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를 끌고 가는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배제해야 되는 게 맞죠.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 박범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무리 1분입니다.

◆ 김기현> 여기 3분 주셨는데.

◇ 김현정> 하십시오. 김 동안 님, 하십시오.

◆ 김기현> 이 사안은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으로도 검찰하고 김봉현이가 거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특검 사안이다. 지금 보십시오. 이 사안에서 당장 청와대와 관련된 청와대 행정관, 비서실의 행정관이 구속 기소가 돼 있고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사안이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여당 현역 국회의원, 이분이 수천만원 이렇게 지금 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여당의 주요 지역위원장, 노사모 부산지역 위원장이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구속기소가 수천만원 받았다고 구속기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당이 직접 관계가 있고 박 의원님 스스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랬다, 범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야당 정치인도 연루돼 있다고 지금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현안 자체는 관련된 것이 매우 큰 대규모 사건이다.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이 스스로 거래를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무슨 특검을 안 하고 검찰 스스로 조사를 하게 한다는 겁니까?

◇ 김현정> 새로운 팀을 꾸려서 한번 해 보고 해도 해도 안 되면.

◆ 김기현> 수사팀 자체를 딱 바꿔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는 자기들 거래한 거 있으면 덮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 김현정> 새로운 팀도 못 믿는다.

◆ 김기현> 적당히 무마하려고 하겠죠. 내부의 비리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검찰에 손떼게 하고 특검팀에 완전히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박범계> 김현정의 뉴스쇼 계속 나오겠습니다.

◇ 김현정> 아까 두 분이 굉장히 흥분은 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 박범계> 끊으셔서 제가 화가 났어요.

◇ 김현정> 거기서 제가 정확히 정리를 안 하고 가면 이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 하고 가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행자로서 경험상 거기서 정리를 하고 갔다라는 거 박 의원님이 양해를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국감장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국감장 가면 이렇군요. 두 분이 막 완전히 흥분하시니까.

◆ 박범계> 김 의원님이 외통위라. 점잖은 데 가 계시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님 국감에서 활약하실 것 같아요. 거기가서도 집중해서... 김 의원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감 잘 진행해 주세요.

◆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분 고맙습니다. 7선 클라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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