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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에 해당되는 글 10

  1. 2020.10.22 송영길 "박근혜의 조건부 전작권 전환, 시한부로 되돌려야"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한반도 유불리 상관없어바이든 돼도 북핵문제 뒷전 안 되는 이유 2가지
  2. 2020.10.22 핫이슈 독감접종후 사망 속출기모란 "유정란 때문? 백신문제 아냐..의협도 과한 반응"
  3. 2020.10.22 당근마켓이 마을회관? 2021년 트렌드 미리보기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경제 영향, V자·S자·역V자 등 다양홈파티·홈트레이닝, 집 공간 활용 달라져
  4. 2020.10.22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지해야…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할 것" 10억원 기준 3억원으로 유지, 가족합산 개인별로 양도세 부과 기준선 6억~7억원 정도 완화 효과
  5. 2020.10.22 이재갑 "정은경 믿어야...독감 백신 사망, 역대 딱 1건 뿐" 알레르기 등 체질 문제도 정밀조사 해봐야 원인분석까지 접종 보류해야 질관청 믿을 수 없는 것이 민심, 거짓말정부?
  6. 2020.10.22 [탐정 손수호] "전주 20대 스토커 사제 폭발물 자해 사건"-손수호
  7. 2020.10.22 세입자 안나가면 졸지에, 1주택자도 억대 세금폭탄 불합리한 정부의 이상한 주택정책이 낳은 괴물같은 결과
  8. 2020.10.22 親文지지층 금태섭에 “함께해서 더러웠고, 만나지 말자” 더러운민주당 탈당, 더 있었으면 추잡스러웠을 뿐, 진실 앞에 수준 드러나
  9. 2020.10.22 핫이슈 독감접종후 사망 속출 안동·대전 독감백신 접종 70대 사망…사망자 11명으로 늘어 21일 오전 3시 안동서, 의식 잃은 70대도 대전 "질관청은 응답하라"
  10. 2020.10.22 "휠 교체하세요" 타이어 직원 권유…블랙박스 속 충격의 범인 타이어뱅크 휠 고의 훼손 사기, 우려워서? 영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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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논리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어쨌든 국방이 헤이해진 것은 맞다.

앞으로도 더 헤이해질 것이 확실하다.

우방을 두는 건 좋다고 본다.

모두를 적으로 두지 않을 자신 있음 한번 해봐라.

대충 해서 후세에 위협을 줄 거라면 난 반대다.

월북을 예상하고 계신 분들이야 어딘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싶다.

 

 

http://cbs.kr/SC2Ys8 

 

송영길 "박근혜의 조건부 전작권 전환, 시한부로 되돌려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송영길(국회 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

m.nocutnews.co.kr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송영길 "박근혜의 조건부 전작권 전환, 시한부로 되돌려야"

 

일 스가, 미 대선...한반도 태스크포스로 대처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한반도 유불리 상관없어
바이든 돼도 북핵문제 뒷전 안 되는 이유 2가지
북한은 지금 미국 대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국회 결의안 채택할 것
금태섭처럼 함부로 탈당 바람직하지 않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송영길(국회 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미국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그리고 한미 간의 종전협정 문제, 비핵화 과제 또 전시작전권, 방위비 분담금 이런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민주당이 한반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이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을 맡았다는데요. 오늘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반도 태스크포스 맞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한 겁니까?

◆ 송영길>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일본도 스가 총리로 정권 교체가 됐고 11월 3일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저희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게 됐고요. 참여자는 제가 단장을 맡고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김병기, 황희, 김영호 각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간사님들을 포함시켰고 대북특사로 어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정 의원, 이렇게 몇 분들을 한 10여 명쯤 모셨습니다.

◇ 정관용> 한번 모임 하셨나요?

◆ 송영길> 한 번 모여서...

◇ 정관용> 어떤 계획을 짜고 계세요, 지금?

◆ 송영길> 외교부와 쭉 보고를 들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계속 분석하고 좀 대비를 해야죠. 당장 11월 3일 선거 때까지는 이 대통령 선거에 외부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양 캠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야 저희가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 중입니다.

◇ 정관용> 누가 이길까요?

◆ 송영길> 글쎄요, 참 이게...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그러지만 다 또 여러 가지로 트럼프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 송영길> 누가 되더라도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익에 맞게 우리가 변화시켜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특정 후보가 되면 절대 유리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으로 드는 것은 현직이고 나스닥지수가 1만 1000까지 올라가서 나스닥지수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올라가는데 현직 대통령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러한 논리. 그리고 강력한 지지세력 이것 때문에 반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이제 바이든 쪽 우세를 보는 것은 일단 여론조사가 높고 힐러리 때와의 차이점은 그때는 한 150만 명 정도의 부재자 투표와 사전 투표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편투표제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입이 돼서 이미 3800만 명이 투표를 하고 한 1억 5000만 명의 등록 유권자 중에 약 8000만 명이 우편투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과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톱다운 방식이 유지되면서 비핵화 로드맵을 다시 좀 설계해 볼 수 있을 것, 이걸 기대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 아니냐. 바이든이 되면 옛날 오바마 시절처럼 북핵 문제는 더 정말 뒷전으로 밀리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을 하던데 송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물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좀 더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겠죠. 북미 간 협상이 또 보다 진전될 수가 있는데 바이든이 되더라도 오바마 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명칭으로 한반도 문제를 제쳐놓는 것은 안 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오바마 행정부와 어떻게 보면 잘 맞지가 않는, 더 보수적으로 가서 오바마 정부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가 없었고요. 그걸 만약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손을 잡아서 했다면 이란 핵합의나 쿠바와 국교 재개가 된 것처럼 저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이미 ICBM을 사실상 거의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대륙간 핵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미국에 적대적인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 본토가 미국이 핵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은 미국으로서는 한순간도 방치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우선사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략적 인내라는 이유로 이걸 제쳐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북에서 SLBM을 만약에 쏘게 되면 당장 일본과 괌이 다 위험해지고 이것은 요격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SLBM은? 그래서 저는 이게 급박하게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다, 바이든이 되더라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바마 때랑은 완전 다르다. 미국도 급한 상황이고 우리는 정권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거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지금 방위비 협상 부분은 또 사실 지난 연말까지 끝냈어야 될 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선 끝나면 이거 타결될까요?

◆ 송영길>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이 되면 압력이 좀 더 줄어들겠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대선 전처럼 압력이 저는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고 이 SMA의 구조상 저희들이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증액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SOFA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 정관용> 그렇죠.

◆ 송영길> 특별규정으로 저희들이 어떻든 선의로 부담을 해 온 건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협상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압력이 좀 분산되는 면이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얼마 전 한미 국방장관 회담하고 나서 기자회견 취소됐고 그다음에 한미 안보협의회의 최종 문구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조항이 빠져 있고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을 근거로 해서 방위비 문제 때문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미 공조에 좀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말씀드린 대로 방위비 협상 문제는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간의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미국 내의 대다수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빼놓고는 무리한 요구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미국의 협상팀조차도 뭔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억지인 면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전시작전권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가 연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이제 전략이 변화되기 때문에 갈수록 ICBM이나 초고속 비행기, 물체 이런 원거리 무기체계가 발전하기 때문에 꼭 주둔군을 저렇게 한곳에 붙박이로 두는 것에 대한 효용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전략적 기동군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 개념에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를 바라보는 거지 우리 정부를 특정한 상황과 연계시켜서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문제. 이것도 미국 측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시점도 지금 명시하지 않고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건이라고 하는 게 미국산 무기 더 사라라는 압력 아니냐 이런 해석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저희가 뼈아픈 점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합의했던 전시작전권 시한부 설정을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에 조건부 설정으로 바꿔버렸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 송영길> 그럼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 그 세 가지 조건인데. 그게 완전한 운용 능력이라든지 지금 동북아 상황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이건 영원히 이 조건이 충족 안 됐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시험 날짜를 정해 놔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한국군의 작전 운용 능력도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해 놔야 단계적으로 그 시간별에 맞춰 케이퍼빌리티, 소위 IOC, FOC, FMC라 그러는데.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조건부를 다시 시한부로 되돌려놔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송영길> 그렇게 완전히 돌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에 세분화시킨. 소위 말하는 IOC, FOC, FMC에 대한 완수 시한부를 일단을 세분화시켜서 정해 줘야 그 조건이 완성됐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안 해 놓으면 그 조건은 언제든지 충족이 안 됐다고 그러면 끝까지 안 되는 거죠. 영원히.

◇ 정관용> 미국은 우리가 이걸 조건부로 바꿨던 걸 다시 시한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동의해 줄까요?

◆ 송영길>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한미 관계는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설득해서. 알겠습니다. 이 남북 간에 지금 현재 공식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거는 다 막혀 있고 지난번 공무원 피격사건 그 이후에도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서 북한은 일절 반응이 없고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 어떤 계기를 가지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

◆ 송영길>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폼페이오 방한도 안 된 이유도 사실 북에서 호응이 없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거용 이벤트를 했다가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면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남북 관계도 같이 일단은 이 대선 끝날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선 끝나고 한반도 관련된 미국 내의 무슨 팀을 재정비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내년 봄쯤 돼야 뭔가 계기가 만들어질까요?

◆ 송영길>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 당에서 한반도 TF를 만든 이유도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에 끝나면. 끝나도 아직 여러 가지 법정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각 주마다 우편투표의 유효 시점이 다 다르고 또 합산 날짜 이게 달라지고 그러면 아주 복잡한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고. 1월 20일날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당선이 확정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러다가도 만약에 그래도 이제 대충 누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서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그러면 바이든 인수위팀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잘한 정책은 계승해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설득을 해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역할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대선 끝나고 적절한 시점에는 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미국을 직접 가야 되겠네요?

◆ 송영길> 그걸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최근의 현안 한 가지 여쭤볼 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 방류할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결정할까요?

◆ 송영길> 글쎄요. 27일날 내각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송영길> 저희는 일단 외통위에 지금 우리 민주당원들 한 열한 분이 이거 결의안을 제출해서 여야 간사들에게 빨리 이것을 결의안을 좀 채택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결의안이죠?

◆ 송영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을 촉구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인데요. 지금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27일 이전에 결의안이 통과되겠군요.

◆ 송영길>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 정관용> 의회는 의회인데 우리 중앙정부, 외교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이것도 국제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우선 가장 아픈 게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게 태평양이 일본이 물론 가까운 연해라고 그러지만 태평양 연안 국가가 다 공유하는 바다인데. 이게 120만 톤이 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조건 방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외교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일본이 아직 방침을 확정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걸 공식 문제제기하는 것도 좀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아니, 사전에 이제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일방적으로 일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같이 논의를 해 가자, 이 처리 방안을.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랜간만에 모셨으니까 당내 문제 가운데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 탈당한 거 송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영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당이라는 게 어렵지만 상호 간에 거기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을 함부로 입당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함부로 탈당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정당정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도 금태섭 같은 사람이 당내에서 그래도 자기 소수 의견이지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탈당하는 방식은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당의 어떤 문화랄까 이런 게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 송영길> 그렇죠. 어찌 됐건 저희들로서는 이제 지난 열린우리당 시절에 너무 중구난방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우리 당 스스로가 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게 정리하지 못한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대외적으로 중구난방으로 논의가 되면 또 보수언론이 막 집권당 이것을 부추겨서. 예를 들면 활발한 논의를 하면 민주적으로 논의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론이 뭐 잡음, 당정, 분열 이렇게 너무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출하기보다는 가능한 절차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자, 이런 당내의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가야 되겠다 그런 거로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당내에서 활발한 내부적 논의는 있어야 되니까요.

◇ 정관용>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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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과한 반응이라 해도 아무래도 미덥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걸 무마시키려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목숨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다니, 당신은 맞으러 갈텐가?

난 안갈란다.

 

4가라 사람이 죽을 거 같으면 3가를 맞췄어야지, 게다가 신성약품이라는 이상한 회사까지 끼어서 믿지 못할 상황을 만든 건 아무렇지 않게 덮으려는가?

몹쓸 짓이 아닌지 생각해보라.

 

http://cbs.kr/vl64ec 

 

기모란 "유정란 때문? 백신문제 아냐..의협도 과한 반응"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2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기모란(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정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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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독감접종후 사망 속출

기모란 "유정란 때문? 백신문제 아냐..의협도 과한 반응"

 

유정란 탓이면 해당 제조백신 접종자 다 문제여야
접종 후 잇단 사망, 백신 연관성 없는 이유 3가지
17세 소년 접종 후 사망 이후 너무 민감해진 탓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2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기모란(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정관용>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 바로 연결해 봅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기모란 교수 안녕하세요.

◆ 기모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백신과 사망 관련 없어요?

◆ 기모란> 저는 지금까지 나온 케이스 중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라는 게 치료제도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인이 백신성분 자체인가? 그러면 백신성분 자체라면 같은 회사의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사람은 부작용이 많이 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두 번째 원인으로 접종 과정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같은 지역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부작용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면역반응 이상인가. 이 문제는 개인별로 다 부검을 하고 평가를 해 봐야 합니다. 개인의 면역반응 이상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고 이미 이거는 알려져 있습니다. 100만 명당 1명 정도. 1000만 명당 1명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같은 백신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한 병원에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니까 백신 탓도 접종 과정 탓도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 기모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22명 이렇게 나온 건 백신을 안 맞아도 돌아가실 분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기모란> 실제로 2019년 한 해에 65세 이상 사망자가 22만 7000명이고요. 하루 평균으로 621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80%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80%는 다 예방접종을 맞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한마디로 우연히 이렇게 백신과 사망 사이가 시간적으로 짧았을 뿐이다 이 말씀인가요?

◆ 기모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자료사진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런데 왜 의사협회까지 나서서 한 일주일 접종을 잠정 유보하자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 기모란> 그거는 좀 과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을 하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쇼크가 올 수 있는데 그건 하루 이내에 나타나는 거고요. 또 식도염 같은 것도 한 달 정도 지켜봐서 어떤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말고 갑자기 돌연사가 온다 이런 경우는 WHO에도 보고된 바가 없고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고령자들 무료접종 해 왔잖아요.

◆ 기모란> 그렇죠. 해마다 약 1000만 명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무료접종을 시작하고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여러 번 사망한 경우들이 다 계속 있어온 겁니까?

◆ 기모란> 2009년 이후에 사망보고가 25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연관성이 인정된 경우는 1건이었고 그 경우도 이제 신경병증이 발병을 해서 몇 달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 정관용> 방금 표현이 2009년 이후 스물다섯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금년은 왜 이렇게 벌써 현재까지만 벌써 스물둘...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기모란> 아무래도 올해 초에 예방접종 시즌이 시작되면서 유통과정 중에 상온 노출 같은 문제가 있어서 백신에 대한 민감도가 국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17세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자꾸만 이런 것이 보고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을 텐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됐을 뿐이었고 금년에는 자꾸만 백신 탓인가보다라고 해서 보고가 더 많았을 뿐이다 이 얘기인가요?

◆ 기모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보고된 경우 중에 예방접종을 하고 아주 빠르게 몇 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혹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아닌가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좀 연관성이 없어보입니다.

◇ 정관용>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 민감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우리 기 교수님의 생각은 그거로군요.

◆ 기모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국감에서 왜 충남대 서상희 교수가 유정란으로 배양한 거기에 무슨 독성이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모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다 품질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판이 되도록 나가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백신성분 자체이기 때문에 같은 제조번호를 맞은 사람들의 문제가 다 한꺼번에 나타나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유정란에서 독성이 생겼다면 그걸로 배양한 모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다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 기모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안심하고 그냥 맞으면 되겠네요.

◆ 기모란> 본인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또 걸렸을 때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폐렴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예방접종을 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기모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립암센터대학원 기모란 교수께서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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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 마을회관? 2021년 트렌드 미리보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미영(연구위원) 2020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늘 등장하는 뉴스가 있죠. 바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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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당근마켓이 마을회관? 2021년 트렌드 미리보기"

 

코로나 경제 영향, V자·S자·역V자 등 다양
홈파티·홈트레이닝, 집 공간 활용 달라져
중고로 사서 중고로 파는 'N차 신상' 뜬다
커피는 자동 제조, 바리스타는 고객과 대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미영(연구위원)


2020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늘 등장하는 뉴스가 있죠. 바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내년도 트렌드 분석. 내년도에는 우리 사회를 관통할 트렌드가 또 뭐가 될지 이분들의 분석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렌드코리아 2021의 공동 저자세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 연결을 해 보죠. 전미영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전미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매년 그 해의 띠라고 그러죠. 12간지를 가지고 키워드를 잡으시잖아요.

◆ 전미영> 네.

◇ 김현정> 내년은 소의 해거든요. 소의 해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로 잡으셨어요?

◆ 전미영> 네, 저희 2021년의 표제어는 카우보이 히어로(COWBOY HERO)라고 잡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카우보이 히어로의 알파벳 하나하나를 다시 짚어보죠. 먼저 C, 뭡니까?

◆ 전미영> C는 첫 번째 키워드고요. 저희가 V노믹스라고 이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커밍 오브 V노믹스인데 저희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바이러스의 V고, 새로운 비전의 V, 다양한 V를 합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와 또 경제는 어떻게 바뀔까 하는 조금 큰 개념입니다.

◇ 김현정> 큰 얘기네요. ‘경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침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업종별로 살펴보자면 또 이 와중에 뜨는 업종도 있고 더 타격 입는 업종도 있고 갈라지죠?

◆ 전미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업종별도 다 다르고 업종 안에서도 또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업종 안에서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 전미영>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서비스가 대체를 못 하는 산업들은 빠른 회복 V형을 보일 거예요. 다시 반등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극장가, 오페라가 다를 겁니다. 극장은 집에서 보는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체를 할 수 있지만 뮤지컬 같은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의 침이 막 튀는 앞에 앉아서 들어야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가 어려운 산업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될 영역도 있어요. 그런 영역들은 예를 들면 새벽 배송 서비스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라든지 트렌드를 타고 있던 업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S자 성장 곡선을 보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역V자라고 해서 이렇게 산처럼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코로나 특수형입니다. 코로나 때 조금 오히려 매출이 좋으셨다가 다시 평균으로 돌아가시는, 조금 떨어지시는 그런 업종이 있는데 책상이나 의자 판매가 늘었거든요. 집에서.

◇ 김현정> 재택근무로, 그렇죠.

지난 8월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 인근 직장인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식당 대신 편의점 도시락 및 삼각김밥 등을 구입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전미영> 맞습니다. 그런 쪽은 조금 다시 평균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바뀐 세상이 올 것이다, 경제적으로’ V노믹스. 두 번째 키워드는 카우보이 중에 어떤 알파벳인가요?

◆ 전미영>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역시 집에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는 레이어드 홈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옴니 레이어드 홈(Omni-layered Homes)’

◆ 전미영>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옷 잘 입으시는 분들이 레이어드를 잘하십니다.

◇ 김현정> 겹쳐 입죠

◆ 전미영> 셔츠 입고 그 위에 트렌치 코트 걸치시고 그러거든요.

◇ 김현정>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또 그 위에다가 큰 숄을 하나 두르기도 하고 그렇죠.

◆ 전미영>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 집에서도 실현된다는 게 레이어드 홈입니다.

◇ 김현정> 집에서 어떻게 옷 겹치기를 하듯이 겹치기를 해요?

◆ 전미영> 잘 생각해보시면 사실 우리 사람들의 집의 공간이 사람에 따라 공간이 나뉘었어요. 부부 공간, 자녀의 공간. 이렇게 사람에 따라 공간이 바뀌었다가 하나의 공간이 때로는 침실, 때로는 작업공간, 때로는 사교의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 자체의 레이어가 쌓인다, 약간 그런 복합적인 개념인데요. 집안에서 외부에서 하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간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베란다에서 인조잔디를 깐 다음에 친구들과 사교의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요.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계산대에 고객과 직원의 비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안심가드’ 가 설치돼 있다. 고객안심가드는 고객과 직원의 주요 대면 장소인 계산대에 설치한 가로 80cm, 세로 85cm 크기의 아크릴판이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담소 나누기도 쉽지 않으니까 집에서 뭔가 홈 파티를 하는, 모임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집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집 안에서 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 전미영> 맞습니다. 운동도 대표적인데요. 사실 운동방 하나 누구나 갖고 싶죠. 방 하나를 개조해서 운동방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서재방이었는데 그 서재방에 스마트미러가 있어서 그 스마트 미러를 작동시키면 내가 운동하는 것들을 코칭해 주는 그런 형태의 운동 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중첩되는 겁니다.

◇ 김현정> ‘집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쓴다’ 레이어드 홈이 두 번째 트렌드. 자, 2021년에 유행할 세 번째 트렌드는 뭔가요?

◆ 전미영> 네,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키워드, 재미있는 키워드가 N차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N차신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전미영> 요즘 당근마켓 많이 하잖아요. 중고거래 하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말을 쓴대요. 이 제품은 몇 번째 당근입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처음 내가 사서 쓰면 1차 당근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누가 판 걸 쓰다가 또 팔 수 있겠죠. 2차 당근입니다. 그래서 계속 차수가 쌓이는데 재미있는 건 소비자들이 이것을 중고품이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는 신상인 거예요, 나는 그걸 처음 쓰니까. 그래서 중고 제품을 신상처럼 사용하는 N차 신상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특히 어린 아이들 키우는 주부님들은 정말 N차로 9차, 10차 계속 물려쓰시더라고요.

◆ 전미영> 네, 맞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중고거래를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근마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예전에는 앱 스토어에서 분류가 쇼핑이었대요. 사고파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앱 스토어에서 소셜 파트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하는 커뮤니티 같다는 거죠.

 



◇ 김현정>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물건 파는 곳인데.



◆ 전미영>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앱에 들어가서 요즘 사람들이 뭐 파나 구경하고요. 얼마나 재밌게 파나, 그리고 그 팔 때 댓글은 어떻게 달리나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학생은요. 피자 한 판 시켜놓고 먹었는데 두 쪽이 남은 거예요. 그 두 쪽을 아주 재미있게 포장해서 그 중고마켓에 팝니다.

◇ 김현정> 먹던 피자를 팔아요?

◆ 전미영> 네, 그런데 팔립니다. 그걸 자체로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답니다.

◇ 김현정> 이게 그냥 물건을 사고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놀이를 하듯이, 그리고 그 지역 커뮤니티에 어떤 소식을 주고받고 무엇이 여기에 유행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모든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 됐다’ 이 말이군요.

◆ 전미영>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 어떤 카페에서 어떤 이벤트를 합니다. 여기 가시면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거기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당근마켓이 마을회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요즘.

◆ 전미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만 더 볼까요?

◆ 전미영>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저희 10개 중에 가장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휴먼 터치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 김현정> 휴먼 터치.

◆ 전미영>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불어닥치면서 이 언택트 경향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언택트가 심해지고 로봇기술이나 AI기술, 빅데이터 기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역설적이지만 사람의 숨결, 사람의 감성, 휴먼 터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열망들이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되도록이면 접촉하지 마세요’ 이게 언택트인 거잖아요. 비대면.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서 결국 사람의 손길이 더 그리워질 거다?

◆ 전미영> 네, 맞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마 사람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지 않고 로봇 팔로 된 것이 아마 커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많이 하는데요. 스타벅스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이유는 반복적인 커피 만드는 일은 로봇이 하는 동안에, 바리스타는 오히려 우리 고객과 눈을 맞추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경청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맛있는 음료 메뉴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대면 기술, AI, 로봇,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사람 냄새 나는 서비스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하긴 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그리울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끄덕끄덕하게 되는데요.

 



◆ 전미영>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021년 내년도를 관통하는 트렌드. 카우보이 히어로. 10가지 중에 4가지 훑어봤는데요. 여기까지 보고요. 내년도를 쭉 우리가 지내면서 이거 정말 제대로 맞았다 할 때쯤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 전미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전미영>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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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홍남기는 문정부 때문에 전세 문제 발생되더니, 이번에는 대주주 3억 기준때문에 주알못 장관이 될 모양이다.

도대체 주식을 해봤을라나 모르겠다.

3억이라면 대주주라... 개미 대주주가 많아지겠지만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 간단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그럴까? 범죄인의 증언은 잘 듣는 법무부장관이 있는가 하면 주식의 주짜도 모르는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이 왠말인가? 무슨 방향성인지, 대한민국이 웃겨지고있다.

‘대주주 3억’에 뿔난 개미들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챌린지

 

www.chosun.com/economy/2020/10/19/BREWCABIWBGSPH7MZ6M4JRHRDA/

 

‘대주주 3억’에 뿔난 개미들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챌린지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요건을 주식 보유액 ’10억원'(연말 기준)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자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19일 ‘홍남기 해

www.chosun.com

 

www.chosun.com/economy/2020/10/22/NSGGK5QEOFF27CRFZODIPY34AM/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지해야…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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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지해야…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유지하되, 가족합산은 사람별로 전환하는 안을 고수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판다면, 수익의 22~23%를 양도세 등으로 내야 한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데, 이를 인(人)별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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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니, 사이비교주인가?

스카이캐슬도 아니고, 사람이, 어르신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믿나?

믿을만해야 믿을 것 아닌가?

 

백신으로 죽었다를 누가 밝혔는가? 지금도 원인 불명인데, 모두 제대로 부검 및 역학조사로 정확한 원인, 결과, 관계를 밝힐 수 있었겠는가? 그냥 혐의 없었다고 그냥 넘어갔겠지. 1건이라는 건 정말 명확 했기 때문이겠지...

 

여론은 생물이다. 언론에 노출된 뉴스를 참고하여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여론몰이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죽었는데, 그대로 맞아도 되고, 오히려 장려한다니, 특별한 믿음 없이는 독감백신 맞기가 고민되는 것이다.

3가, 4가.. 모르겠고, 왜 안죽던 사람들이 금번에는 죽었는지를 밝혀야 옳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할 국가가 백신으로 국민을 죽이고 있는 거고, 그걸 권장하는 건가? 어르신은 국민이 아닌가?

젊은 사람들이 몇 더 죽어야 조사하겠다는 말인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 같단 생각을 가끔 해본다.

 

http://cbs.kr/Oi64b6 

 

이재갑 "정은경 믿어야...독감 백신 사망, 역대 딱 1건 뿐"

10여건 사망사례, 다수 사망신고 영향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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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이재갑 "정은경 믿어야...독감 백신 사망, 역대 딱 1건 뿐"

10여건 사망사례, 다수 사망신고 영향도 작용
알레르기 등 체질 문제도 정밀조사 해봐야
접종 병원에서 추가 부작용 사례도 없었다
"원인분석까지 접종 보류해야" 소수 의견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서동철(중앙대 약대 교수)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독감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총 10명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망의 원인이 정말 백신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자연사나 지병에 의한 사망인데 단지 시간 순서상 사망 전에 백신을 맞은 것뿐인지.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서 상황은 아주 달라지죠.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사망신고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백신을 배송하는 와중에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도 좀 전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한림대학교 이재갑 교수 만나보죠. 이재갑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이재갑>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빠르게는 접종 몇 시간 후에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나흘 뒤에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10명이 왜 사망했는가? 백신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지병이나 노환으로 사망하신 건데 단지 그 직전에 백신을 맞은 것뿐이냐? 전자냐 후자냐?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이재갑> 일단 지금 상황 속에서는 사실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질병관리청에서 기본적인 역학조사가 되어 있고 백신 종류가 회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 김현정> 돌아가신 분들이 맞은 백신의 회사가요.

◆ 이재갑> 네. 발생한 병원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각 병원에서 동일한 루트로 백신 맞으신분들에 큰 문제가 없는 걸 봐서는 일단은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백신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 돌아가신 10명 중에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그분들은 노환이나 지병으로 혹은 자연사로 사망하신 건데 그 전에 백신을 시간순서상 그 앞에 맞으신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 이재갑>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 결과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황상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부작용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최근에 상온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에 침전물이 생긴 것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또한 백신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잘 해 주시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 김현정> 이런지 저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신고를 다들 잘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백신 후 사망에 대해서는.

◆ 이재갑>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언제 또 발생했냐면 신종플루 2009년에도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신종플루 백신 맞고 또 계절백신, 독감백신을 두 가지를 맞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도 사망신고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데 그때도 대부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증명이 된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때랑 지금이랑 좀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신고사례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매년 독감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 이재갑> 네.

◇ 김현정> 매년 이 정도의 독감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 수, 그게 자연사든 뭐든 간에요. 사망자 수는 이 정도 보통 나와요? 이게 폭발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 이재갑>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두세 명 정도 나왔던 게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죠.

◇ 김현정> 신고 건수가?

◆ 이재갑> 네, 그때는 독감백신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혹시라도 사망하셨어도 최근에 독감백신 맞은 것과 연관을 지어 생각은 보통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독감백신에 대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으면 다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좋은 거예요. 신고를 잘 해주시는 건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독감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결론내려진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이재갑> 사망사례가 저도 질병관리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25명의 사망사례가 신고가 됐고 그중에서 실제로 백신 부작용위원회에서 ‘이거는 백신과 연관이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는 딱 한 건만 있었습니다.

◇ 김현정> 역대 단 한 건이요?

◆ 이재갑>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인천 고교생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저런 다른 가능성을 높게 보겠지만 인천 고교생은 나이가 많지도 않고 지병도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 이재갑> 일단 그 부분도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부분들을 나눠봐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백신접종 부작용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역학조사 결과라든지 여러 부검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신은 동일해도 그걸 맞는 사람의 상태는 열이면 열, 제각각이니까 아주 특이하게 뭐 천만 명 중에 한 명, 100만명 중에 한 명이라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들 높게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 이재갑> 네, 일단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대개 백신 맞고 2~3시간 이내이긴 하지만 하루 이틀 내에도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나필락시스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 면역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백신을 받아들이는 내 몸에서 백신에 대해 알레르기가 생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수도 있다라고 어제 정은경 청장이 언급을 하면서 저는 아나필락시스를 처음 들었어요. 이게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땅콩 먹고도 몸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있고 우유 먹고도 쇼크 오는 사람이 있듯이 체질에 따른 어떤 특이반응?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이재갑> 네, 맞습니다.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약이 다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약이나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서 발생하는 거니까 체질적인 문제거든요.



최근 1주일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이거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독감을 맞아봐야 이 독감백신이 나에게 괜찮은지 아닌지를 맞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까?

◆ 이재갑> 일단은 대부분은 처음 맞거나 두 번 맞았거나 했을 때 전조반응이 있어요. 가벼운 발진이 났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아, 독감백신에 의해서 뭔가 내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수 노출이 되면 증상이 갈수록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자주 안 맞으시는 분들은 확인할 방법이 사실 별로 없죠. 맞았을 때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있는데요. 사실 아나필락시스에서도 아주 많이 빈도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 특히 독감백신 같은 경우는 일부 유정란으로 만든 백신에 대해서 계란 알레르기가 심하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WHO에서는 달걀 알레르기가 아주 심하지 않는 이상, 발생한 빈도는 아주 낮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서 독감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보고는 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확률로 따지면 그럼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 이재갑> 지금 확률 자체는, 질병률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 김현정> 정확히는 아니라도 아주 미미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재갑> 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독감백신을 맞는 숫자가 천 만 명 이상 맞은 지가 벌써 한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20년 이상 넘은 상태고 작년에 한 1300만명 맞았고, 올해 1900만명으로 무료 접종을 예상하고 있고, 3000만 명을 접종하려고 하고 이미 올해까지 1200만명 정도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맞아도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다 정부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정도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이재갑 교수도 지금 하시는 거고 어제 정은경 청장도 하시던데요. 그래서 ‘지금 맞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들이신 건데, 그러면 맞는 것이 안 맞아도 생기는 위험보다 낮다고 보시는 거죠?

◆ 이재갑> 그러니까 일단은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었을 때 특히 노령, 지금 사실 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 고위험군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접종을 많이 안 하시게 되면 만약에 한두 달 있다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이 되면 실제로 다 사후에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올해에 만약에 코로나나 인플루엔자가 같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률이 확연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을 열심히 맞으라고 했는지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한 지금 맞는 게 겨울철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접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면 결과들이 다 나온다, 다 밝혀진다’ 이러면 중단하고 기다리겠지만, 밝혀지는 데 한두 달이나 걸려요?

◆ 이재갑> 네. 왜냐하면 부검 자료라든지 환자의 병원 내원력, 실제로 사망하기 전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정황상 여러 가지 역학조사의 기본조사들은 끝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 백신이랑 연관이 됐거나 특정 병원에서 맞았을 때 문제가 됐다면 이미 중단을 했을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을 두루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열에 아홉은 이재갑 교수님, 또 정은경 청장과 의견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극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다각도로 점검을 해 본다는 차원에서 이 소수의견도 경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 서동철> 작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일부에서는 몇 백 만 접종한 숫자에서 그 정도 나왔다고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게 본인 가족이나 본인한테 오면 100%지 않습니까? 치료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치료는 어차피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치료를 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독감백신은 그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독감백신이 100% 독감을 방지하는 건 아니니까. 몸 관리만 잘하면 독감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걸 맞다가 잘못하면 자기 목숨하고 지금 맞바꾸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한 후에 그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제작진>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원인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실까요?

◆ 서동철> 그 원인은 질병관리청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이 영역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문제가 없다’라고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이 그러면 안전한가? 이게 전수조사는 아니니까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유통과정 혹은 보관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은 생산하고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도 정밀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라고 생각해봅시다. 차가 공장에서 출하되면 모든 차가 다 안전성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없지만 한두 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듯이 일단 역학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가능하면 이제 좀 접종을 지금 현재로서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백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차라고 쳤을 때 그게 한두 대라고 하더라도 차 공장에서 한두 대 불량품이 나왔다면 공장을 멈춰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 백신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물론 이 의견은 소수의견이었습니다마는 이재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갑>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차에서 공정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부 특정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일관되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같은 공정상에서 같은 기관에서 사용했던 차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면 백신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맞았던 병원이나 의원들도 다르고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같은 백신을 맞았던, 같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맞았던 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문제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의 기본적인 상황들이 조사를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크지 않다. 많지 않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차 공장에서 불량품 한두 개라도 나오면 세우고 점검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그 공장이 한 개가 아니고 10개면 10개, 다 제각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재갑> 그렇죠. 오히려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백신 부작용 사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연관성을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딱 중단하고 부검해서 원인이 딱 나오고 난 뒤 맞으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위험도가 더 높다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군요.

◆ 이재갑> 네,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위험군들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안 맞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독감 유행시기에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인 피해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주의해서 얘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말 맞지 마세요’ 하는 경우는 없어요?

◆ 이재갑> 일단 몸 상태가 너무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지금 상태가 나빠지는 분들한테는 예방접종 권장하지 않아요. 상태가 막 나빠져 있고 너무 컨디션이 나쁜 데 예방접종 해야 하니까 무료접종 기간이니까 막 어거지로 가셔서 맞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예전에 알레르기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맞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백신접종 당일에 열 있고 이래서 접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이재갑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 이재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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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사건이다. 스토킹이 무섭지만 이런 자해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 더 무섭지 않은가 싶다. 법에 호소해봐야 10만원 벌금형이라면,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나.

 

폭발물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였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봐야 옳다.

삶과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

 

참 황당하다.

 

  • 20대 남성 A씨가 중학교 동창인 피해여성을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여러 차례 구애했지만 여성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 계속 연락을 하고요. 또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가고 또 여성의 부모를 만납니다. 따님과 사귀게 해 달라, 이렇게 간청하는데 그런데도 여성이 계속 거절을 하거든요.
  • 2017년에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이 A씨에게 스토킹을 멈춰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A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처벌을 받는데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벌금 10만 원형에 처해집니다.
  • 그 후에 A씨가 한동안 연락을 끊기는 했어요. 하지만 최근 다시 집요하게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강요했고 그런데도 계속 거절당하니까 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씨가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일주일 전에 피해여성의 집 근처에 원룸을 얻고요. 또 그 근처에서 일할 수 있게 한 배달업체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 또 피해 여성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서 제발 딸과 만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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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A씨가 범행 전날이거든요. 나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 당일 저녁에는 사제 폭발물을 들고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의 가족이 집 밖으로 나오니까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 그런데 집에 없다는 말을 듣자 계단으로 올라가서 손에 들고 있던 그 폭발물을 터뜨린 겁니다.
  • 들고 있던 왼손에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피해를 입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인터뷰 전문10/22 (목) "전주 20대 스토커 사제 폭발물 자해 사건"-손수호(속기본)뉴스쇼| 2020-10-22 06:56:2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폭탄 얘기예요, 스토킹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서 자해를 한 20대 남성 사건인데요.

◇ 김현정> 최근에 큰 화제였던 뉴스예요. 전주에서 벌어진 일이죠.

◆ 손수호> 몇 년 전부터 한 여성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고 사귀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구애했는데 이 여성이 계속 거절하자 집까지 찾아가서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트린 겁니다.

◇ 김현정> 저는 이걸 듣고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인가 싶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폭탄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갔나, 폭발물까지 만들어 가지고 갔다, 이것도 궁금하고 또 도대체 평범한 남성이라는데 이런 폭발물을 어떻게 자기가 집에서 만든 거야? 이게 궁금했고, 이런 경우 처벌을 어떻게 받는가도 궁금하더라고요.

◆ 손수호> 네, 그런 의문들 하나씩 살펴보고요. 또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네, 그래요. 그래요. 이 사건의 이름을 어떻게 언론에서는 뭐라고 붙였어요?

◆ 손수호> 이름이 좀 길 것 같은데요. 다 이 내용이 들어가려면 20대 스토커 사제 폭발물 자해사건. 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사건 이름이 길 수밖에 없네요. 자해였는지 아니면 상대 여성을 위협하려다가 실수로 폭발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던데 자해는 확실해요?

◆ 손수호> 일단 그 부분은 경찰의 현재 판단인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20대 남성 A씨가 중학교 동창인 피해여성을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여러 차례 구애했지만 여성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자해였는지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에 따라서.

◇ 김현정> 그러시죠.

◆ 손수호>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요. 또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가고 또 여성의 부모를 만납니다. 따님과 사귀게 해 달라, 이렇게 간청하는데 그런데도 여성이 계속 거절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사귀다가 헤어지고 앙심을 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여성이 거절이었군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정도가 계속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이 A씨에게 스토킹을 멈춰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A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처벌을 받는데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벌금 10만 원형에 처해집니다.

◇ 김현정> 10만원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몇 년을 스토킹했는데 괴롭혔는데 10만원이 끝이에요?

◆ 손수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 후에 A씨가 한동안 연락을 끊기는 했어요. 하지만 최근 다시 집요하게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강요했고 그런데도 계속 거절당하니까 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씨가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일주일 전에 피해여성의 집 근처에 원룸을 얻고요. 또 그 근처에서 일할 수 있게 한 배달업체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서 제발 딸과 만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 김현정> 아니, 딸이 싫다고 하는데 딸과 만나게 해 달라고 부모님한테 찾아가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래요?

◆ 손수호> 할 수 있는 걸 일단 다 한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A씨가 범행 전날이거든요. 나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 당일 저녁에는 사제 폭발물을 들고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의 가족이 집 밖으로 나오니까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여성을 좀 불러달라.

◆ 손수호> 네. 그런데 집에 없다는 말을 듣자 계단으로 올라가서 손에 들고 있던 그 폭발물을 터뜨린 겁니다.

◇ 김현정> 폭발 피해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 손수호> 들고 있던 왼손에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피해를 입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 김현정> 자기 손에 영구 장애가 있을 정도로 중상?

◆ 손수호> 네, 남을 수 있는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인데 그렇지만 경찰은요. 피해여성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당 형사와 핫라인을 구축한 상태고요. 현재 병원에 있는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사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유리창이 깨져 있네요. 손에서 터졌는데 그 근처에 있던, 떨어져 있던 유리창이 다 깨질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다. 유리창이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한두 개가 깨진 게 아니군요. 강력한 폭발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자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경찰은 결론내린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신이 아닌 이상, 또 본인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죠.

◇ 김현정> 물론 그렇죠.

◆ 손수호> 하지만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경찰은 자해였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A씨가 범행 직전에 선택을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또 문제의 이 폭발물이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원격조종으로 터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폭발물 본체에 연결된 심지에 불을 붙여야 폭발하는 형태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만을 살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또 이 폭발물을 던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가까이에서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였고 결국 터진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자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해를 하되 그 여성 앞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건 아닌가. 그것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건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 받아요?

◆ 손수호> 현재는 형법 119조에 있는 폭발물 사용죄로 입건이 됐는데요. 폭발물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연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살인죄 법정형이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법정형만 보면 살인죄보다도 폭발물 사용죄가 더 높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 폭발물 사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만 실제로 현재 경찰은 굉장히 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수사를 통해서 다른 범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다면 아까 앞의 질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보죠.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끔찍한 스토킹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스토킹을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좋다는데. 싫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 게 스토킹을 당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알거든요. 그런데 고작 아까 10만원 과료에 그쳤다고 했잖아요.

◆ 손수호> 벌금요.

◇ 김현정> 결국 이번 폭발물 사건은 그 솜방망이 처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과정에서 폭발, 협박, 주거침입, 이런 범죄들이 수반됐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연락하고 따라다니고 만나자고 하고 구애하고 귀찮게 하는 행위. 이거는 또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처벌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 김현정>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는?

◆ 손수호>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 김현정> 명시적으로 싫다고 했는데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 손수호> 지속적으로.

◇ 김현정> 계속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이런 사람.

◆ 손수호> 네, 그런데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가장 이중에서 가장 높은 형이 벌금 10만원 형이고요.

◇ 김현정> 벌금 10만원. 그래서 이 남자도 10만원 받은 거군요. 너무 처벌이 약하네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아직도 이래요?

◆ 손수호> 네. 이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포기할 정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죠. 터무니없죠.

◇ 김현정> 터무니없어요.

◆ 손수호>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설령 벌금 10만원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전과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자극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는 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5차례나 이런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결국 처리되지 못했어요.

◇ 김현정> 아니, 왜 5건이나 법안이 나왔는데 처리가 안 됩니까?

◆ 손수호> 아무래도 국회 내에 여러 가지 구조 그리고 또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이 스토킹이 이거 남녀 사이에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싸움 아니냐. 또는 이른바 밀당 아니냐.

◇ 김현정>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속담도 막 나오고.

◆ 손수호>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 스토킹이 친분 있는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사랑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한테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남성이 여성한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성간에도 있어요. 또 게다가 이런 스토킹이 계속되면 납치,강간, 심지어 살인까지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 김현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사제폭탄.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폭탄이라는 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냥 집에서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건가요?

◆ 손수호>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계속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사제 폭탄. 말 그대로 사적으로 만든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이 A씨가 이 폭발물 제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폭발물 제조 관련된 어떤 공부, 전공을 그쪽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 김현정> 화학공학과를 나왔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혼자 유튜브 영상 보면서 폭발물 제조를 습득을 했고.

◇ 김현정> 유튜브 보면서요?

◆ 손수호> 실제로 여러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A씨 집에서 이 폭발물 제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재료들을 다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아까 그 손에 중상을 입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폭발물 만든다는 게 가능해요?

◆ 손수호> 가능해요. 심지어 어렵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번 폭발물 제조에 쓰인 화학물질 성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 공개 안 해도 유튜브에 여러 종류의 폭발물 제조법이 나와 있고요.

◇ 김현정> 세상에.

◆ 손수호> 또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자세히 다 나옵니다. 누구나 마음 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 손수호> 이게 테러에도 이용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물을 허가 없이는 만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래서 폭발물 사용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영상은 버젓이 돌아다닙니까?

◆ 손수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냥 영상 보고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김현정> 저 하나 기억나는 거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어떤 대학교에서 맞죠 맞죠? 대학원생이었던가요?

◆ 손수호> 맞습니다. 2017년인데요. 연세대 기계공학과 사제 폭탄 사건이 있었죠.

◇ 김현정> 있었죠.

◆ 손수호> 교수와 갈등을 겪던 대학원생이 텀블러 이용한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택배상자에 넣어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교수가 이걸 열자 폭발이 일어나서 화상을 입은 사건인데 다행히 제대로 폭발하지 않아서 화상의 정도는 가벼웠지만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죠.

◇ 김현정> 맞아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여기는 관련된 학과였잖아요. 이 사건 저 기억나네요.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어요.

◆ 손수호> 네, 당시에는 형법 172조에 있던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 이 대학원생은 이거 폭발이 아니었다. 뭐 이거 폭발성 물건으로 볼 수도 없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텀블러 안에 넣어놓은 화약의 양이 폭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교수가 택배상자 열자 애초에 의도한 그런 구조에 의한 반응을 일으켜서 연소됐다. 그래서 폭발물 물건으로 보는 게 맞고 다만 여러 가지 습도 등으로 인해서 폭발력이 낮았던 것이지 실제로 제대로 폭발했으면 큰 폭발이 날 수도 있었다라고 보면서 결국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 김현정> 징역 2년. 그러면 감옥 간 거예요, 결국?

◆ 손수호>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지금 두 사례를 보면 개인이 만드는 폭발물, 폭발물을 개인이 만드는 게 가능은 한데 보면 제대로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 목적한 대로 터지지는 않았어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위력적인 폭탄까지는 만들 수는 없는 거죠?

◆ 손수호> 아니요. 만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만들 수 있어요?

◆ 손수호>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만들어서 큰일이 생긴 전이 여러 차례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2011년에 사제 폭발물을 몸에 지닌 채 자해 소동을 벌이던 그 남성, 폭발물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요?

◆ 손수호> 그리고 91년에는 택시회사노조위원장이었던 한 사람이 몰던 택시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졌거든요. 운전자 그리고 또 승객 4명이 중상을 입었고 당시에 이 폭발물이 운전석 아래쪽 바닥에 있었는데요. 이 폭발 후에 보니까 택시 밑판, 밑판이 직경 40cm 가량 크기로 뻥 뚫릴 정도로 폭발이 강력했죠.

◇ 김현정> 1991년.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 종종 보도가 되잖아요.

◆ 손수호> 계속 있죠. 심지어 18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보스턴마라톤테러도 이거 압력밥솥 이용한 테러입니다. 또 올해도요. 필리핀에서 사제 폭탄 연쇄 테러로 15명 죽었고요. 7월에 콜롬비아에서도 군인 2명이 사망했고 6월에 터키에서도 4명이 사망했고 세계 각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러, 반드시 분쟁지역, 치한 불안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16번이나 폭탄 테러해서 26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의 윤하방어사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 김현정> 어떤 거였죠?

◆ 손수호> 이게 아이큐 167에 수학가, 작가 또 대학교수였던 카젠스키가 현대문명 비판하면서 혼자 폭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UN 그리고 항공사의... 에어라인, A 해서 유나버나가 된 건데 17년 동안이나 추적 피하면서 하다가 동생 제보로 체포돼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죠.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건. 이렇게 이 사제 폭발물이라는 게 만들기가 쉬운 거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유튜브를 아무나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런데 대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누구나 마음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재료도 구할 수 있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대책이.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한 이 제조법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 김현정> 그래 보이네요.

◆ 손수호> 그런데 지금 현재 마약제조법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다 걸러지고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폭발물까지는, 폭발물은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당국이 최대한 막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거는요?

◆ 손수호> 재료.

◇ 김현정> 재료.

◆ 손수호> 만드는 방법을 알아도 재료 구하는 게 어려우면 실제로 제조까지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 김현정> 미국 같은 데서는 질산비료 대량 구입하면 FBI가 본다면서요.

◆ 손수호> 맞습니다. 질산비료에 질산암모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폭탄재료거든요. 우리도 폭발물 관련된 물질, 특히 재료가 폭발물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철저히 관리하고요. 이런 유통 또는 거래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네, 최근에 크게 화제가 됐던 20대 스토커 사제폭발물 자해사건, 오늘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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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법을 만들더니,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경기장을 기울어지게 만들었고, 누군가는 손해보지만, 누군가에게는 득이되는 공정하지 못한 법이다.

일상적인 것이 이상한 것이 되는 문정부다.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더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래도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ㅎㅎㅎ 반대로 이런 상황에도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는 그 당도 참 안타깝것다.

뭔가 큰 문제가 있을거로 보여진다.

맹신도 앞에서 아무리 진리를 말해봐야 씨알이 멕히지 않는 것이겠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0/22/YW47T4MBOVGWJLCNRCHVCRCUSM/ 

 

세입자 안나가 졸지에 2주택, 이 사람도 억대 세금폭탄

직장인 A씨는 5년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4억원에 샀다. 서울 출퇴근이 어려워 이 집을 전세 주고 회사 근처 셋방에 살았는데 최근 경기도 아파트를 9억원에 팔고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아파트(

www.chosun.com

세입자 안나가면 졸지에, 1주택자도 억대 세금폭탄

 

직장인 A씨는 5년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4억원에 샀다. 서울 출퇴근이 어려워 이 집을 전세 주고 회사 근처 셋방에 살았는데 최근 경기도 아파트를 9억원에 팔고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아파트(12억원)를 장만했다. 그런데 당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기로 했던 경기도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실거주하려던 매수인과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계약 걱정만 하던 A씨는 새 주택을 구입한 뒤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망연자실한 상태다.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2억300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래픽=김성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A씨처럼 세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1주택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취득세는 기존 집을 1년 내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1년 내 처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새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집에서 2년 더 살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세무사들은 “최근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안 그래도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게 늘고 요건도 복잡해졌는데 갱신청구권 변수까지 생겨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못 받을 가능성

계약갱신청구권의 위력은 막강하다. 자칫 잘못하면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이사할 때(이하 서울,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이사 기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1년 내에 팔아야 한다. A씨 사례에선 경기도 집을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부동산 대책으로 처분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1년 내 전입 요건도 생겼다. 그런데 경기도 집에 살던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게 돼 1년 내 처분 요건이 위태롭게 된다. 오랫동안 1주택으로 살다가 새집을 사 이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취득세도 문제가 된다. 1주택자는 기존 집을 1년 내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기존 집에 살던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1년 내 처분이 어려워져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1년 내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1~3%(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못 팔면 2주택자가 돼 취득세율이 8%로 뛴다. 예를 들어, 서울의 10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취득세 부담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훌쩍 뛰는 것이다.

잘못하면 종부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상황을 따져 세율을 매기는데 연초 이사를 가려던 사람이 6월 1일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돼 그해 세율이 크게 뛰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꺼려 집 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금난에 빠지기도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은행권의 경우 보통 세입자가 나가야 대출을 내준다"며 “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결국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만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서민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게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꺼리면서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서민들 주거난은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남기 방지법'에 공인중개사들 반발

국토부는 뒤늦게 세입자가 사는 집을 팔 경우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홍남기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계약서에 쓰겠느냐”며 “혼란은 정부가 만들어놓고 책임은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갱신청구권이 지금 와서 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방해하고 1주택자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권리금청구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는 “세입자들이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천만원씩 위로금(이사비)을 요구하는 일이 관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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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민주당, 별명이 하나 더 늘었다.

탈당이 답이다. 더 있었으면 추잡스러웠을 뿐이지 않았겠나.

진실 앞에, 어려운 순간에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잘될 때야 알랑방구 끼면서 별소리 없지만 가면 뒤에 숨긴 본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

수준 떨어지는 분들의 놀이터였음이다.

 

  • “그래 꺼져”
  •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 “댁이 탈당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건강해지고 있다”
  • “속이 다 시원하다”
  • “끝까지 XX하면서 기어 나가네”
  • 전 의원 조롱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0/21/YPB6ZKJWZ5E2BE5UNYQC7A625Y/ 

 

親文지지층 금태섭에 “함께해서 더러웠고, 만나지 말자”

친문(親文)성향 지지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탕당하겠다고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 소셜미디어(SNS)로 몰려가 비난 댓글을 쏟아내면서 항의했다. 금 전 의원이 ‘당에서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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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文지지층 금태섭에 “함께해서 더러웠고, 만나지 말자”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 이덕훈 기자

친문(親文)성향 지지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 소셜미디어(SNS)로 몰려가 비난 댓글을 쏟아내면서 항의했다. 금 전 의원이 ‘당에서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소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반박하는 식이다.

이날 오전 6시쯤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하의 탈당이유서를 게시한 직후 금 전 의원 페이스북에는 500여개의 댓글이 빠르게 달렸다. 금 전 의원 탈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래 꺼져”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댁이 탈당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건강해지고 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끝까지 XX하면서 기어 나가네” 등의 비판 댓글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빠이빠이야’와 같은 가요 동영상, ‘앗싸!신나는구나!’와 같은 만화의 한 장면을 댓글로 달아 금 전 의원을 조롱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항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금 전 의원은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SNS에서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달랐는데 이는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장관으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당시에도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 SNS에 ‘당신은 프락치인가’ ‘검찰의 개’ ‘밀정 금태섭’ ‘토 나온다’ 등 수천 건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

 

민주당도 조 전 법무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에 반대했다면서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징계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금 전 의원의 탈탕소식에 “어쩔 수 없는 선택, 잘했어요”라며 “어차피 그 당 바뀔 것 같지도 않고”라고 했다. 개혁성향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금 전 의원을 탈당이유서를 SNS에 그대로 게시하면서 ‘지지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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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독감예방접종을 하러가는 어르신의 소식도 전해들었다. 일부러 감기약을 지어먹고 접종을 하러 갔다는 건데, 그러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어쨌든 백신관리 실패가 이런 사태를 만든 거라 너무 안타깝다.

질관청의 말이라면 잠재적 죽음에 가까운 어르신을 잘 보내드리는 백신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올해 부쩍 늘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식적인 답변과 사과를 부탁한다.

 

 

http://cbs.kr/9IUD2K 

 

안동·대전 독감백신 접종 70대 사망…사망자 11명으로 늘어(종합)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또 대전에서 백신 접종 후 의식 불명에 빠졌던 70대가 끝내 숨지면서 관련 사망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22일 경북도에 따

m.nocutnews.co.kr

핫이슈 독감접종후 사망 속출

안동·대전 독감백신 접종 70대 사망…사망자 11명으로 늘어(종합)

 

21일 오전 3시 안동서 무료 독감백신 접종한 70대 사망
독감백신 접종하고 의식 잃은 70대도 대전에서 숨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또 대전에서 백신 접종 후 의식 불명에 빠졌던 70대가 끝내 숨지면서 관련 사망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7분쯤 안동에 사는 70대 여성 A씨가 독감백신을 맞고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동네의원에서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잠시 병원에 머물다 요양보호사의 안내로 귀가한 뒤 집에 혼자 머물다 이상 증상을 보여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귀가한 가족의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가 오후 6시 30분쯤 A씨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1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지난 19일 유성구 반석동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를 접종한 B씨는 20일 점심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의식을 잃어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이날까지 독감 백신 관련 사망 사례가 전국적으로 총 11건이 보고됐으며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등을 진행 중이다.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등에서도 추가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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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블랙박스 영상이다. 실재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가장 충격적이었을 거라 생각된다.

저렇게 휠이 휘어지기 쉽지 않은데 말이다.

속을 거라 생각한 타이어뱅크 직원(?)이 참 신기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00226 

"휠 교체하세요" 타이어 직원 권유…블랙박스 속 충격의 범인

 

[사진 보배드림 캡처]

A씨는 지난 20일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러 타이어뱅크의 한 대리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곳 직원으로부터 타이어 휠이 손상됐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는데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A씨는 사업주와 해당 직원 등을 상대로 21일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타이어뱅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건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사업주와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피해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타이어뱅크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사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앞서 A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타이어뱅크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A씨가 타이어 휠 교체 권유를 받고 “지금은 타이어 교체하느라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직원은 “이건 너무 위험하니 중고로라도 교체하라”고 했다. A씨는 “다음달에 와서 교체할테니 일단 뒤에다 끼워달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아이오닉 전기차주인 A씨는 이후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 자문을 구했고 “손상 부위가 이상할만큼 깔끔하다” “일부러 휠을 찌그러뜨리고 교환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타이어뱅크 직원이 스패너 등 공구로 휠에 압박을 가하는 듯한 장면을 확보했다.

 


A씨는 글에서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저런 장난을 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며 “혹시라도 기존에 피해보신 분들 중에 사고나신 분은 없을까 생각도 든다”고 했다.
 
21일 오후 타이어뱅크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다운됐다.  

[사진 타이어뱅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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