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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에 해당되는 글 11

  1. 2020.11.03 핫이슈 검찰개혁 충돌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 신뢰 추락시켜" 맹공 일선 검사와 회동 이어가는 윤석열 두고언행·행보 지적…"매우 중차대한 문제"
  2. 2020.11.03 핫이슈 美대선 2020 열전美, 대선 투표 돌입…3일 밤 또는 4일 새벽 당선인 윤곽 나와 여론조사 바이든 우세…경합주 박빙 속단 불가 트럼프, 미시간 마지막 유세서 美 다시 위대하게
  3. 2020.11.03 [영상]'홍남기 사표' 文대통령 즉각 반려 본인 몰랐다? 靑 "문 대통령 즉각 반려 재신임" 입장 홍 부총리 몰랐다 반려 초점 맞추던 청와대 머쓱 소통 불협화음 그래서 그랬던건가 마피아게임?
  4. 2020.11.03 [정글차이] 아빠 엄마 외국어처럼 들리는가? 게임 용어다. 정글찬이라는 친구 이름인가? 정글의법칙인가?
  5. 2020.11.03 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복지부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와 공존하며 싸운다"코로나 대응여력 확충돼 5단계로 세분화 핼러윈발 코로나 여파, 이번 주말이 분수령
  6. 2020.11.03 "추미애, 평검사 보복 암시" vs "검찰, 軍 쿠데타 생각나"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文 대표 때 만든 당헌 변경? 직접 입장 내야 추미애, 평검사를 반동분자 색출하듯 비판
  7. 2020.11.03 스페셜 [노컷브이]문재인 말 뒤집은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거쳐 당헌 개정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내기 야권 반발 헌정치연합
  8. 2020.11.03 재산세 논란 자초한 민주당…도전받는 이낙연 리더십재산세 인하 기준 혼선에 공시지가 로드맵 확정도 계속 연기당초 6억원 무게뒀지만 서울시장 선거 고심 커지며 혼선
  9. 2020.11.03 경찰, 개그우먼 박지선 부검 않기로…"유족 의사 존중" "꿈이었으면 좋겠다"…故 박지선 사망에 연예계 '비통' 절친한 안영미, 라디오 생방송 중단개그계 선후배 포함 각계 각층 애도 물결 확산
  10. 2020.11.03 [테크톡]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570조 황금시장,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 이용료로 한 달 99달러(우리 돈 약 11만 원) 현재 900개 2027년 1만 2,000개로 늘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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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기가 찼기 때문이다. 터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가관이다. 멍청하게 말하면 그냥 무시할라 했는데, 너무 억지를 부리고, 몽니만 부리는 상황이 참 기가 찼다.

홍부총리처럼 아마도 본인만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전국민이 희한하다고 생각할 텐데, 본인과 측근 만 모르거나, 귀에 안들어가거나 할 거같다. 더불어답답당? 아닌가? 소통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부 인원끼리 마피아 게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서로에게 정보는 흘리지 않고, 나는 아닌척 하며 뭉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래서 잘나다면 위험한가보다. 호사다마라고 잘나간다 싶을 때는 망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막나가지 말고 말이다.

 

http://cbs.kr/hNkLjY 

 

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 신뢰 추락시켜" 맹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좌표찍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특히 추 장관은 최근 들어 일선 검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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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검찰개혁 충돌

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 신뢰 추락시켜" 맹공

 

'커밍아웃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추미애 "국민 비판·우려 심각히 받아들여"
일선 검사와 회동 이어가는 윤석열 두고
언행·행보 지적…"매우 중차대한 문제"

(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좌표찍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특히 추 장관은 최근 들어 일선 검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3일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약 39만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 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같은 청원을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자료사진)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에게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거세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포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곧장 이 검사를 가리켜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쓰며 추 장관의 공개적인 '좌표찍기'에 반발했다. 최 검사의 글에는 지금까지 300건에 가까운 지지 댓글이 달렸다. 전체 검사 2200여명 가운데 10%를 훌쩍 넘는 인원이 실명으로 지지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검란(檢亂)의 가능성까지 내다봤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개의치 않았다. 곧이어 SNS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힐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보였다. 자신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환우 검사가 언급된 과거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런 가운데 또 한번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추 장관의 이날 입장문은 윤 총장의 최근 국정감사 발언과 거기서 이어지는 행보를 정조준하면서 제동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자신의 수사지휘를 박탈한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최근 들어서 윤 총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전국 검찰청 순회도 재개했다. 첫 방문지는 측근인 강남일 고검장과 이두봉 지검장이 이끄는 대전고·지검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추 장관의 취임 첫 인사 때 나란히 대전으로 발령이 났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였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에는 부장검사 승진자를 대상으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강연을 한다. 진천 본원에는 윤 총장 측근이자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 추 장관과 갈등 속에 윤 총장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대검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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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미대선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어찌되든 좋은 시절은 많이 지나갔음은 날 수 있다.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그게 중국이든 인도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재지 않고 조질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된 상황이다. 황소처럼 들이받는 형국이다.

쿵푸 팬더처럼 충격을 완화시키며 견디고 있지만 계속되는 공격에는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높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 천운이겠다.

하지만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니 시 형님도 피곤할 거다. 역시 호시절이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달고 있는 북한 어쩔...

 

http://cbs.kr/sr2LzQ 

 

美, 대선 투표 돌입…3일 밤 또는 4일 새벽 당선인 윤곽 나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3일(현지시간) 0시(한국시간 4일 오후 2시) 뉴햄프셔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을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작시간도 주별로 달라 오전 5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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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美대선 2020 열전

美, 대선 투표 돌입…3일 밤 또는 4일 새벽 당선인 윤곽 나와

 

여론조사는 바이든 우세…경합주 박빙 많아 속단할 수 없어
트럼프, 미시간 마지막 유세서 "美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바이든, 피츠버그 마지막 유세서 "이 나라 바꾸는 힘 당신 손에 있다"

좌측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바이든 후보(사진=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3일(현지시간) 0시(한국시간 4일 오후 2시) 뉴햄프셔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을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작시간도 주별로 달라 오전 5시부터 8시 사이에 시작되고 투표 종료시간도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마감된다.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골 마을인 딕스빌노치와 밀스필드에서 동시에 마감한 첫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16표를 얻어 10표를 얻는데 그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우편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과 박빙 승부가 맞물릴 경우 며칠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와 재임 중 경제 성적표를 무기로 '4년 더'를 호소하려 했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전의 양상이 뿌리부터 뒤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 내내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미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시위 등의 악재로 시달렸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이 빈틈을 파고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전염병 대응 실패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그의 무능이 경제를 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렸다고 비난하며 '트럼프 심판'을 외쳤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서부 미시간에서 심야부터 3일 새벽에 걸친 연설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며 집회를 마쳤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2일밤(현지시간) 서부 피츠버그에서 "이 나라를 바꾸는 힘은 당신의 손에 있다. 아무도 당신의 투표를 방해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때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대선기간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위이다.

선거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의 여론조사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일 오후 기준 전국 단위로 트럼프 대통령을 6.5% 포인트 앞선다.

 



CNN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후보가 경합 지역을 제외하고도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각각 290명,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는 오차범위 승부가 많아 승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는 바이든 후보가 3-6%포인트 격차로 앞서지만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선벨트' 3개주에서는 오차범위의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RCP는 197명의 선거인단이 경합 상태라며 아직 확실히 과반을 넘긴 후보가 없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선은 상.하원 의회 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어 의회권력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측기관들은 민주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지위도 위태롭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기간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선거 예측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2일 오후 6시(미 동부시간) 기준 1억명에 가까운 9800여만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역대 최고인 4년전 4700만명의 배가 넘는 것으로 우편투표 참여자가 6300만명, 사전 현장투표자가 3500만명에 이른다.

 



이같이 급증한 우편투표에는 전염병 감염을 우려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해 민주당에 유리한 신호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선 당일 현장투표를 선호하는 만큼 현장투표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당선인 발표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승자를 결정짓기 어려운 박빙승부가 이어진다면 '당선인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사기투표'의 온상이라면서 대선 패배시 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해와 미국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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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은 중요하다. 같이 경기를 뛰고 있다면 왕따를 해서는 안된다. 서로 소통해야 젇어도 뛰어난 상대에 맞서 역량을 발휘하거나, 적어도 지지않을 수 있다.

공을 달라, 위치에 가있으라는 등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경기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상대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의사소통은 한팀이라면 꼭 필요하다. 밀실에서 뭔가가 결정되고 본인에게는 전달되지 않거나, 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놓고는, 정작 나간다고 하니 그러지 말라고 잡는 시늉은 당사자를 두번 죽이는 거다.

 

그렇다는 거다.

 

벙작 나가야할 사람은 버티고 있고, 나름 지시대로 했던 사람은 찔려서 나갈려고 하고... 민심을 봐야할지, 달심을 봐야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말이다.

 

책사를 신뢰하면 그 면이 서겠지만, 신뢰를 잃은 책사는 할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은 답답하고 안타깝다.

경제를 망쳐놓은 주범은 따로 있다 생각하는데, 마피아게임처럼 맘 약한 사람이 알아서 물러서면, 악당은 박수를 치며 더 나쁜 짓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http://cbs.kr/svHLOf 

 

[영상]'홍남기 사표' 文대통령 즉각 반려했다는데 본인 몰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반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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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홍남기 사표' 文대통령 즉각 반려했다는데 본인 몰랐다?

靑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 입장냈지만 홍 부총리 "나는 몰랐다"
'반려'에 초점 맞추던 청와대 머쓱해진 상황, 소통 불협화음 드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반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하지만 정작 홍 부총리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자신이 낸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해 서둘러 입장을 낸 청와대가 머쓱한 상황이 됐다.

이날 홍 부총리의 사직서 제출 사실은 본인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작심한 듯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대주주 기준은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됐다"며 "2개월 동안 갑론을박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현행대로 가는 것에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의 표명은 했지만 내일부터 국회 예결위원회가 있는데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으로서 심의에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깜짝 고백에 언론의 속보가 전해지자 청와대는 곧바로 '반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사진=자료사진/청와대 제공)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바로 반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정작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또다시 다른 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문 대통령께서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소식도 들으셨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니다. 저는 국회에 오느라고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한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이 "(문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계속 부총리를 수행할 것이냐"고 거듭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저는 사의 표명을 했다"며 "후임자가 지명되면, 후임자가 청문회를 거쳐서 올 때까지는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예산안이든, 정책이든 끝까지 물러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게 공직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이미 반려 사실을 공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마지막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직을 수행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사직서가 처리될 상황을 가정해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 대통령이 어떻게 반려했는지의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사직서 전달 경위에 대한 혼선이 커지자 홍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타이핑을 쳐서 전달했다",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재신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양측 소통의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은 해프닝에 대해 "정확한 사정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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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가 컴퓨터 게임을 한다.

스마트폰이면 몇시간도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끈기와 근성, 지치지 않는 체력~

이것이 중딩의 게임을 임하는 자세이다.

넘쳐나는 힘으로 헤드폰 끼고 외치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두들겨가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만의 세계를 지나가고 있는 통로라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아쉽지만, 나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뭐 그리 다른 세상 중딩은 아니란 나름의 판단이다.

 

거실에 있는 고성능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서 웃다가 우는 소리를 하다가, 짜증도 내고, 히히덕거리기도 한다.

그런데 듣다 보면 "정글차이" 라며 외치고 있다. 도대체 "정글찬"이라는 친구 이름인가? 이름치고는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찾아봤다. 워낙 깊이 게임에 열중하고 계신 아드님은 말 걸기가 무섭다. 게임만 했다하면 전투력이 상승하여 부모고 뭐고 없어보이는 카리스마... 싸가지를 보인다.

 

별수호자?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기분이 들었다. 외국어이지만 그래도... 뭔 실력차이가 나서 짜증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로 했다.

 

출처 : namu.wiki/w/정글차이

 

정글차이 - 나무위키

다만, 챔프 및 상황에 따라서는 갱을 도외시하고 정글링만 해야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일부 챔프들이 괜히 성장형 정글러로 따로 구분되어있는 게 아니다. 이런 챔프들은 대체적으로 성장

namu.wiki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양 팀의 정글러 사이에 실력 격차가 크다는 것을 표현한다.
보통은 지고 있는 팀에서 남탓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정머가 있다.
이기고 있는 팀이 사용할 때는 상대팀에게 불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칭찬이 인색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매우 드물게 칭찬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글러는 라이너가 만든 이득을 바탕으로 스노우볼을 굴린다. 정글차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순수한 정글러의 격차인지, 라이너의 격차인지, 팀원 사이의 호흡 문제인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이 판단이 정확히 가능하게 정글차이를 말할 라이너라면 그 티어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므로 대체로 결과론적으로 남탓을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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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다. 이미 몇개월전부터 이렇게 운영이 가능했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말이다.

그런데 지나친 잣대로 온국민을 들쑤셔놓더니, 이제야 괜찮다 한다.

혹시 곧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를 의식한 건가?

정권말 레임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수쓰는 건가?

 

상식적으로 100명이 되지 않고 통제되고 있고, 해외 유입만 꾸준하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인데, 아주 죽일 것처럼 덤벼들더니, 이번엔 분위기를 싹 바꿨다. 다중인격처럼 말이다.

 

상황은 동일한데 대응이 왜 바뀔까?

 

사리사욕이란 말이 있다. 공정한 잣대가 아닌 개인적인 사견으로, 욕심으로 휘젓는 걸 빗대어 말한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의 거짓말이 대한민국을 우습게도 가지고 놀고있다.

 

경제 다죽여 놓고 이제야, 1000명이라니?

그리고 벌금이라니... 아주 미친 정부를 만났다. 질병청이라더니 질병 대응이 아닌 질병 펃드리고, 백신으로 사람 죽게 놔두는 그야말로 질병청이다.

 

http://cbs.kr/SL84oF 

 

복지부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와 공존하며 싸운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영래(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정부가 1, 2, 3단계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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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

복지부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와 공존하며 싸운다"

 

코로나 대응여력 확충돼 5단계로 세분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핼러윈발 코로나 여파, 이번 주말이 분수령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영래(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정부가 1, 2, 3단계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너무 급격한 변화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 감안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씩을 더 두는 방식이죠. 촘촘해진 방식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쭉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영업장 폐쇄 같은 강제 조치는 좀 완화하고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은 강화한다’ 기조는 이런 겁니다. 꼭 아셔야 될 것들을 이분과 함께 콕콕 집어보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연결돼 있습니다. 손 반장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 손영래> 아닙니다.

◇ 김현정> 우선 5단계로 세분화한 이유가 뭘까요?

◆ 손영래>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 여력이 확충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게 의료체계의 대응 능력인데요. 치명률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중환자 수용량 같은 게 연초에 비해서는 지금 확충되고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의료체계의 치료 역량이 강화됐다는 것들이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수용력도 떨어지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환자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재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김현정>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오늘의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방역’ 이걸 정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각 단계를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는 1단계인데, 1단계에서도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거네요.

◆ 손영래> 네, 맞습니다. 저희가 1단계 생활방역체계는 대부분 자율 권고 수준으로 돼 있었는데 오히려 1단계에서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력을 올리기 위해서 25종의 일반 다중이용시설이나 아니면 집회라든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수칙들을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키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길거리 걸어갈 때, 물론 그때도 요즘 쓰라고들 권고하지만 안 썼다고 벌금 물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 23개 시설에서는 무조건 써야 된다, 안 쓰면 벌금 얼마입니까?

◆ 손영래> 과태료를 10만원씩 물으시게 됩니다.

◇ 김현정> 10만원. 그 23개 시설 중에는 어떤 곳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 미처 못 했던 그런 곳도 있습니까?

◆ 손영래> 23개가 보통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식당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 손영래> 고위험시설이라고 그랬던 유흥시설이라든지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방문판매홍보관 이런 곳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식당, 카페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전부 포함돼서 다 적용됩니다.

◇ 김현정>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그러면 사우나에서 어떻게 마스크 써요?

◆ 손영래> 사우나는 목욕을 하실 때나 식음료를 섭취하실 때는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다만 나오셔서 옷을 갈아입으시는 대기 공간에서.

(그래픽=연합뉴스)



◇ 김현정> 그때부터는 써야 된다?

◆ 손영래> 그 공간에서는 쓰고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사실 이게 까다로워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철저하게 기본 방역을 지키자 말씀입니다. 모든 모임과 행사는 1단계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500명 넘어갈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요. 스포츠 경기는 관람객 절반만 입장 가능. 등교는 3분의 2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교회는 대면예배 가능합니다마는 교회 내부에서 식사는 여전히 금지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1.5단계로 가보겠습니다. 1.5단계는 도대체 어떤 때 올리는 건가 봤더니 ‘수도권의 경우는 하루 확진자 수 100명이 넘어가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하루 확진자 수 30명이 넘어가면 1.5단계다’ 이렇게 정하셨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서울 기준으로 100명 넘어가면 1.5단계입니까?


◆ 손영래> 네. 주간 평균을 잡고요, 거기에 더해서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환자 수를 중심으로 카운트 합니다.

◇ 김현정> 이제 서울하고 비수도권을 다르게 보네요.

◆ 손영래>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료체계 역량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쪽은 대략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한 150병상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170~180명까지 하루에 계속 발생을 하더라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없이 저희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권역의 경우에는 중환자실 자체가 2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명 이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저희 통상적인 대응 체계상에서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그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달리했다는 말씀이군요.

◆ 손영래> 네.

◇ 김현정> 1.5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이 뭔가 봤더니 행사, 모임입니다. 아까 제가 1단계에서는 행사, 모임이 500명만 안 넘으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5단계가 되면 100명 이상 모이는 거 금지입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이제 2단계로 올라가보죠.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 300명 넘어가면 2단계! 이 경우에는 아예 유흥시설은 그냥 문 닫네요?

◆ 손영래> 네, 2단계부터는 전국적 확산이 시작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시키고 그 외의 시설들도 방문 판매업이나 노래연습장,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식당, 카페도 지난번에 경험하셨던 것처럼 카페는 포장하고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도 9시 이후로는 착석이 안 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쪽으로 됩니다.

◇ 김현정> 이거는 지난번 2.5단계 때 하던 거 아니에요? 이번엔 2단계부터 합니까?

◆ 손영래> 네, 2.5단계 때 했던 거지만 이 부분들은 위험성이 큰 시설들이라서 2단계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 외 시설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좌석을 한 칸 띄운다든지 입장 인원을 반 정도로 제한하는 식으로 이용 인원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완화되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또 강화되는 것도 있네요.

◆ 손영래> 네. 그러니까 다층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방역수칙들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전국 기준으로 400명 넘어가면 이제 2.5단계 됩니다. 2.5단계에서 확 달라지는 건 뭐냐, 종교시설이에요. 이때부터 2.5부터는 종교시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갑니다. 그렇죠?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이 대면예배만 허용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점관리시설 쪽은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이나 방문판매업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 같은 경우는 2단계부터는 운영을 아예 중단시키고요. 그 외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이런 부분들도 9시 이후부터 운영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두 칸씩 좌석비우기를 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커지는 조치들이 확대 진행됩니다.

◇ 김현정> 확진자가 500명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3단계인데요. 이때는 등교도 금지, 스포츠 경기관람도 금지, 10명 이상 모임도 금지입니다. 3단계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3단계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 손영래> 3단계는 저희가 전국 한 800~1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을 산정하고 있는데 800~1000명이 넘어가는 정도면 일단 저희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그때부터는 대유행 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외국의 락다운에 준하는 조치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손 반장님, 그나저나 지난 주말에 핼러윈축제가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도 조심들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붐비는 곳은 상당히 붐볐다고 그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손영래> 저희도 사실 그 전부터 유흥시설들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하면서 사실은 다소 모이는 게 줄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에서는 저희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계속 여파가 나타날 거라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난번 이태원 클럽발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손영래> 최대한 그거를 막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일단 점검한 결과로는 그래도 기본수칙을 그때보다는 다들 지켜주시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보이긴 보이는데.

 



◇ 김현정> 모이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하고 이거는 좀 나아졌다.

◆ 손영래>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특히 서울의 홍대라든지 강남역 같은 데들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지킨 곳도 있으니까 혹여나 거기에서 또 중규모나 대규모의 집단감염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만약 이번 주에 핼러윈발 확산세가 커지면, 확진자가 폭발하면 지금은 수도권에서 81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100명으로 넘어가버리면 1.5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손영래> 네, 그렇게 됩니다. 핼러윈발 여파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잠복기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정도부터 이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조마조마한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겠네요. 수도권에서 100명 넘어가면, 1.5단계 되면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별일 없이 이번 주, 다음 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손영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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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맞지 않는 몽니를 부리는 법무부장관, 현정부는 아마도 장관때문에 끝가지 골치아픈당이 될듯 싶다.

빅마우스도 이런 빅마우스가 없다.

뭔가 불만인지, 마구 승질을 부려대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번지 수를 잘못 찾아 스트레스 푸는 기분이 든느 건 왜일까 싶다.

장관스럽지 못한 사람을 자리에 올려뒀더니, 이상한 짓만 계속해대는 것 같은...

시장들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나 받고 출마하시길 권장드린다.

더듬어민주당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길 바란다.

 

쉴드를 쳐도 추뽕에 취해 그렇게 쉴드쳐봐야 국민들이 판단항 거다. 말이 안되는 거다.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 아닌가?

 

절대반지도 아니고, 절대권력을 미친듯이 휘둘러대는 꼴이라니, 없어도 인물이 너무없다.

 

http://cbs.kr/8Kf4Qy 

 

"추미애, 평검사 보복 암시" vs "검찰, 軍 쿠데타 생각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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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평검사 보복 암시" vs "검찰, 軍 쿠데타 생각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울·부산시장 보궐 공천, 당헌 개정 불가피
검사들 추미애 비판하기에 앞서 자성 있었나
검찰 중립성 침해? 윤석열 이미 정치하는 중
MB, 재수감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文 대표 때 만든 당헌 변경? 직접 입장 내야
추미애, 평검사를 반동분자 색출하듯 비판
文 추미애·윤석열 갈등 언제까지 방치하나
MB 재수감, 정치적 비극 반복 멈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1부에서 우리가 민주당 전당원 투표 소식을 전했어요. 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 평론가들의 분석도 듣고 했는데 일단 찬성률은, 찬성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한 80%?

◇ 김현정> 80%?

◆ 박범계> 네.

◇ 김현정> 80%로 보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 박범계> 지금 민주당 2015년 때 우리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 그때 혁신위가 만든 건데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정당든 물론 소위 법치에 친화적이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지향인데 정당은 또 그것과 다르게 정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정치라는 게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고 저희들은 아주 사나운 야당을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주제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하고 토크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반문연대로 총집결하자 이렇게 구호를 내세우면 저희들로서는 또 당면한 보궐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친문연대로 총집결하자 이런 표현은 쓰기 곤란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매우 절체절명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러한 입장을 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현정> 불가피했다, 한마디로.

◆ 박범계> 불가피했다. 자,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글쎄 정당이 약속을 했다가 꼭 못 지킬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 매우 심각한 약속위반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표 시절에 그거를 아주 공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큰 혁신의 가장 큰 어젠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셨고 선거 현장에 와서 유세를 하시면서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엄명을 하셨는데 그걸 한 번도 실천해 보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보지 못하고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정도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그 커튼 뒤에 숨을 것이냐.

◇ 김현정> 커튼 뒤에 숨었다?

◆ 김기현>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 위성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만들 때 그때도 우리 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국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절대로 그거 하지 않겠다.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그래놓고 그걸 여러 차례 이해찬 대표께서 공식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뒤집었거든요.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거 법으로 다 해서 국민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공수처가 발족할 수 없습니다, 임명이 안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법을 바꾸겠다 그러신단 말이죠.

◇ 김현정> 비토권.

◆ 김기현>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약속한 것을 어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과연 정치의 신뢰가 어떻게 될까. 그런 면에서 우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약속을 번복하게 됐는지. 중요한 선거라고 해서, 정당에게서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러면 늘 반복되는 거죠. 약속 위반이.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반문연대를 결성하자 이렇게까지 김기현 의원 같은 중진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박범계 의원님의 말씀 같은데.

◆ 김기현> 반문 연대 제가 얘기한 건 어제 얘기했고요. 그저께 제가 SNS에 올린 것이고요. 전당원 투표는 그 이전에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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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반문연대 핑계대지 마라?

◆ 김기현> 제가 당대표쯤 된 것 같아 감사하긴 한데요. 제가 어디 SNS에 한마디 올린 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좀 우습죠.

◆ 박범계> 무슨 규정이든 간에 법률도 다수결에 의해서 개정되잖아요. 헌법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전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해 놓은 규정을 바꾸는 필요성이 있을 때, 바꿔야 될 환경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오면 그것은 규정이 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시비를 하실 수는 있겠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과거에 수많은 어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여러 케이스, 국민의힘 당 쪽에 있었던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다 우리가 끄집어내서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예로 2016, 2017년에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수감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궐선거, 대통령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때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왜 내지 않아야 되느냐. 왜 내느냐라는 시비가 그렇게 심각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서로 후보를 내서 시민들로부터 저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제 양쪽의 의견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의 각자 판단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김기현 의원 얼굴 뵀으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1대1로 만나셨다고 식사하셨다고 기자들의 관심이 아주 많더라고요.

◆ 김기현> 1대1로 만났죠. 그런데 1대1로 만났다는 표현하고 좀 다른 게 그냥 가볍게 식사한 자리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연락이 와서.

◇ 김현정>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셨어요?

◆ 김기현> 네, 같이 식사 함께 하자고 해서. 중학교 제가 선배, 3년 선배 되는데. 선후배간이기도 하고 얼굴도 저하고 비슷하게 잘생겼지 않습니까?(웃음)

◇ 김현정> 잘생기셨죠.

◆ 김기현>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한 건데 너무 정책 비중을 두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든지 큰 틀에서 우리가 빅텐트를 같이 칠 때 합류해야 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 김기현> 그 외 다른 분들하고도 만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빅 텐트 칠 때 서울시장 선거에 같이 하자라는 그런 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 김기현> 그런 얘기는 안 나눴고요.

◇ 김현정> 안 하셨어요? 왜 만나셨어요, 그럼?

◆ 김기현> 서로 첫만남... 밥 얻어먹으러.(웃음)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공식석상에서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긴 처음 있는 자리고요. 그 자리에서 비중 있는 얘기를 나눌 입장도 아니고 제가 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서로 간에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빅텐트를 쳐야 된다고 그래서 반문연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SNS에 주말 사이에 쓰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대선까지 나갔던 분인데 시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2등이 아닌 3등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그 당시 우리 당 후보가 2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그리고 현재 의석수로 봐도 저희 당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동안 정치 생활 국회의원 2번 한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정치경력이 많지 않으니까 행정경험도 또 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밥을 같이 먹자고 그쪽에서 먼저 말씀하신 거 보면 아주 생각이 없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 김기현> 그걸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웃음)

◇ 김현정>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좀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잠시 음향으로 확인하시죠.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법무부와 추 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이환우 검사에 대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면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말 사이 가장 화제가 됐던 단어가 바로 커밍아웃입니다. 시작은 지난주였어요.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다가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최근에 수사지휘권 발동 등등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SNS에다가 이환우 검사가 예전에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적힌 기사를, 신문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자 다른 평검사들이 도대체 추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것이냐? 저 역시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이환우 검사 지지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 평검사들의 실명 댓글이 어제 저녁까지 한 3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충돌을 바라보기만 하던 평검사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이제 이 점이 달라진 점인데요. 먼저 김기현 의원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이환우 검사, 그 검사는 평검사입니다. 부장검사도 아니고요. 검사의 지적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올리니까 거기다가 붙여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보복에 관한 명확한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

◇ 김현정> 보복?

◆ 김기현> 그렇죠. 그동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가차 없이 좌천했고 다 지금 지방으로 내쫓거나 사직시켰단 말이죠. 그런 전례를 뻔히 보고 있는 검사에게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도 좌천 대상이다 이런 시그널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검사들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촉발했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거기에 사용한 용어인데요.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커밍아웃이라는 용어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스파이 색출하는 거냐? 반동군자 색출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속내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무원을 상대로 완전히 강요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상부의 지시대로 따르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부당한 것이든 불법이든 무조건 입 다물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동분자다, 스파이다. 색출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려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계속 말씀하시게 놔두시지 왜.

◇ 김현정> 차례가 왔습니다.

◆ 박범계> 저는 법원 출신이고 우리 김기현 의원님도 법원 출신인데 과거 법원에는 사법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4차 사법 파동이라고도 하고 3차 사법 파동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대법원장의 임명 문제라든지 법원 수뇌부의 어떤 반민주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평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검찰개혁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시각이나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고 있는, 한 300여 개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반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그분들을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에 반발 혹은 자기 식의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거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검사들이 검찰 내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던 여러 가지 비위문제라든지 검찰 조직 문화가 마치 군사 문화와 다를 바 없는, 검사는 역시 ‘사’ 자가 붙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집중하고 있지만 그중에 특히 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법률가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고도의 이성.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개 검사들의 검찰권 행사, 수사권 행사라는 것이 중요한데 수많은 검사들의 독직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분란한 조직체계. 마치 일선 사단장들이 뭐 육군참모총장의 휘슬 하나로 다 모여서 항명하듯이.

과거에 1960년인가요. 5.16 군사 쿠데타 때 목격했던 우리 역사 속의 일부였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의 검란이라는 것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 항명했던 그 사발통문 했던 그 검사들의 모습 그리고 소위 대검 중수부를 지키기 위해서 현직 검찰총장까지도 검란의 이름으로 등을 돌렸던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검사들이 바라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자성의 목소리, 뭐 진혜원 검사라든지 이문정 검사, 이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으나 먼저 요구되는 것. 국민들이 왜 우리 검찰 조직을 따가운 눈초리로 보는가,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하고 그 속에서 추미애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면 반발의 여지가 있으면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순서가 틀렸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현정>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세요? 이환우 검사의 글이나 뒤에 지지 댓글들?

◆ 박범계> 이 검사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권과 감찰권의 남용이라고 표현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남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 아까 검사들의, 일부 검사들의 독직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비위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게 뭐냐. 사람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검찰권의 행사가 들쑥날쑥했다, 비례성과 상당성의 원칙이 맞지 않았다라는 과거 많은 케이스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케이스들. 또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집단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 검찰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무슨 기관인 것처럼 수많은 부처와 수많은 외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도를 그리면 검찰 외청이라는 건 아주 밑에 아주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검사들이 너무 과도한 충성심과 과도한 어떤 국가에 대한 국가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야 되고 스스로 자성해야 되는데. 역시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은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댓글 연상을 검찰개혁에 대한 평검사들의 저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볼 것이냐 결국 이 문제 같거든요. 김 의원님은 후자로 보시는 거죠?

◆ 김기현> 그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검찰에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뿐이겠습니까마는 특히 검찰에도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 폐단이 정치검찰, 일부 정치검찰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은 여야를 통틀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장관 들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마는 검찰을 정치에 완전히 예속화시키고 있다. 어떤 분은 애완견을 만들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넉 달 동안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세 번을 발동했습니다. 한 번은 그게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해서 재소자인 한 모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 대검감찰부. 감찰부장은 조국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4개월째 아무것도 내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4개월째 아무 수사 결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채널A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인가 하는 사람이 관여됐다.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지금 기소된 공소장에는 한동훈이 언급조차 없고 지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무런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는 그 김봉현 라임사건. 그 사람, 그야말로 사기꾼으로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한마디 말 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검찰을 완전히 거짓말꾼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것이 과연 검찰개혁이냐 아니다. 이거는 개악이다. 그런 면에서 검사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보직검사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검사장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잘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부, 심지어 공판부 검사까지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장관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사위까지 나서서 이거 옳지 못하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검찰, 일선 검찰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충돌이 계속 될 것이냐. 국민들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문자 올라오는 것 봐도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안도 나와요, 박범계 의원님.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하는 자리 만들었듯이 그런 걸 통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는 자리는 어떻겠느냐. 이게 가능한가요?

◆ 박범계> 가능한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 나오고 나서 저하고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박범계> 그런데 바로 일선 청을 지금 지난번 하던 것을 중단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 김현정> 일선 청 방문.

◆ 박범계> 일선 청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임용되는 부장검사 나가는 사람들한테 강연도 계획돼 있고 그런데 이 코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셈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존재로서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만 건, 1년에 수만 건의 수사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얘기하지만 두 건 내지 세 건입니다. 수만 건 중에 2건 내지 3건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빠져 달라라는 거였는데 그거 자체가 왜 합리적으로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입장을 정한 거예요, 정치적 존재로서. 그러면 지금부터 수만 건에 이루어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들 설득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일선 청까지 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검사들을 좀 다독이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정치권의 얘기라든지 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경청해 듣고 또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진짜 바라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좀 다독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다소 이렇게 좀 우리 검찰 가족.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가족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부기관들이 다 통째로 무슨 기재부 가족, 무슨 법원 가족, 무슨 통계청 가족 또 무슨 무슨 위원회 가족. 그런 식으로 조직 이기주의, 누가 보더라도 조직 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 상황에서 장관이 마찬가지로 또 뒤따라 돌면서 전국 일선 청을 돌 수 있어요. 돌면서 검사들 모아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두 분이 끝까지 계속 같이 가시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뭔가 교통정리를 청와대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 아시죠, 여론에?

 



◆ 박범계> 네, 알죠.

◇ 김현정>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 박범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이 뭐라 하세요, 그러면.(웃음)

◆ 김기현> 이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 속에서 누가 책임자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자입니다. 두 분 다 임명권자가 문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정리를 하셔야죠.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일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기관끼리 대립되는 모습을 보면 어느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무책임하게 빠져 계실 때가 아니다.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라. 말씀드리는데 묵묵부답이십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중에도 이런 개혁 문건 이런 건 수사하라고 지시 하시더니 아니 국내에 계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입을 닫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박범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이 저는 제대로 가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평검사 여러분이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법무부 또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일부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조직문화를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 검경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저는 검찰총장이나 우리 검사들의 목소리가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으로 정권과 어떤 맞서는 그런 모습은 알겠는데 정말로 우리 검사들에게 중요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총장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또 우리 검사들은 어떠한 목소리를 냈는지 그러한 제도적 개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천착해야 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진중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력과 맞서는 일에만 일부 검사들이 좀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 역시 정치적이다.

◆ 김기현> 저한테도 고개를 좀 돌려주시죠.

◇ 김현정> 제가 뒤에 주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 그러면 그 주제를 아주 짧게 하기로 하고 한 말씀 더 하시죠.

◆ 김기현> 조직문화 말씀하시는데 어느 조직이나 다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검찰뿐이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각종 정부기관이나 회사도 다 조직입니다. 조직 속에 조직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검찰의 조직문화라는 것이 독특한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친다고 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를 법무부장관의 조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앗아버리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인사권자니까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의 휘하의 조직으로 완전히 예속화시키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니 되도록 돼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행정공무원인데 비해서 이 장관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적 참모입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 하도록 검찰청법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직접 지시하지 못하고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그렇게 법도 규정해 놨고 검사의 신분도 법에 의해서 보장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마당에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의 휘하 졸개로 그럼 검사를 다 만들겠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김현정> 자, 두 분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 박범계> 침소봉대예요. 두 건 수사지휘. 10만 건 중에 2건 수사 지휘한 걸 가지고 난리를 치시니 참.

◆ 김기현> 70년 세월에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를 넉 달 사이에 세 번을 발휘했습니다.

◇ 김현정>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시리라. 평검사들의 댓글을 다는 것은 언제까지 또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또 끝날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원래 준비된 주제는 MB 재수감이었어요. 오늘 재수감이 되는 날이거든요. 2분 남았기 때문에 13년 만에 종결되는 이 사건, 확정이니까요. 종결되는 이 사건에 대한 두 분의 평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어쨌든 다스가 누구 것이냐. 다스는 누구 거냐 하는 그 진실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경준 씨가 외국으로 나갈 때 제가 만났던 사람인데 역사의 법정에 지난 2000... 언제입니까? BBK 수사 때 있었던 그 실체가 가리어지고 인권이 침해된 그 수사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김경준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직 총장이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BBK 파견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앙지검장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죠.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수감되시는데 어떻든 국민들께 매우 큰 사과의 말씀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저는 좋지 않나. 뭔 법치주의 파견이 보복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결코 국민적 정서가 용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사과하고 오늘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사실 이 사안의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저도 제3자이고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 판결이 났으니까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번에 재판받아서 유죄로 난 내용이 대부분이 보니까 다스의 소유권 관련인데요. 다스라고 하는 개인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지 형, 처형 소유인지, 가족 소유인지 이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의 직무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게 아니고 개인 자기들 가족 내부에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걸 나중에 탈탈 털어서 유죄판결 해서 이렇게 보낸다, 징역 17년이라고 하는, 사실 죽을 때까지 징역 살라는 거죠.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돼야 되나. 우리의 잘못된 대통령에 대한 문화, 이제는 고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월요일의 7선 클라스 두 분의 평, 들으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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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다.

헌정치연합에 신뢰를 저버리는 괴물당으로 바뀌고 있다.

귀책사유가 있는 더듬어민주당에서 보궐선거 비용으루모두 부담해도 될까말까인데, 이게 뭐하는 정치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당의 이익, 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당이란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말만 뒤집은 것이 아니라 민심을 뒤엎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심판을 바라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역시 불명예는 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뒤늦게 심판을 받았구나 깨닫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아닐까?

 

 

http://cbs.kr/yiAYTW 

 

[노컷브이]문재인 말 뒤집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당헌을 개정하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2일 발표된 ‘86.64% 찬성’이란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m.nocutnews.co.kr

스페셜 노컷브이

[노컷브이]문재인 말 뒤집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https://youtu.be/1TEVPrkPLB8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당헌을 개정하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2일 발표된 ‘86.64% 찬성’이란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체제에서 도입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이 개정된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위 문재인 당헌을 뒤집으려 한다”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는 나몰라라 한다”고 잇따라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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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세지감이란 말이 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세상과 좀 동떨어진 저세상 당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뭔가 파급력이 있었고, 철학이 있어보였고, 나아갈 방향이 잡혀있는 듯 보였다.

그런데 왠걸... 아주 더불어엉망당이 되어버렸다. 짜고치는 고스톱도 그렇고, 지휘도 일원화되어있지 않고 중구난방 떠들어대고 있고...

예전엔 독재당처럼 한목소리만 내더니, 이젠 아주 딴나라당 저리가라의 헛소리들만 쏟아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기에 더 그렇다. 손발이 맞아야 사기라도 쳐먹지. 손발이 맞지 않으니 엇박자 난다. 이랬다 저랬다 망나이 같다고나 할까.

 

국민들을 들었나 놨다 하고 있다.

 

경제야 원래 모르는 분들이니 망쳐놓겠구나 처음부터 생각했던 바다.

그리고 참 민심을 못읽는구나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http://cbs.kr/UAWL0m 

 

재산세 논란 자초한 與…도전받는 이낙연 리더십

재산세 인하 기준 혼선에 공시지가 로드맵 확정도 계속 연기

m.nocutnews.co.kr

재산세 논란 자초한 민주당…도전받는 이낙연 리더십

재산세 인하 기준 혼선에 공시지가 로드맵 확정도 계속 연기
당초 6억원 무게뒀지만 서울시장 선거 고심 커지며 혼선
李 스스로 "불확실성 오래 가는 것 좋지 않다"했지만 2주간 장고
"폭넓은 의견 수렴" 언급됐지만 정작 서울 의원들 의견 안 물어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여부도 전당원투표에
당내선 "대선주자로 결단력 보여야 할 필요 있다" 지적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산세 인하 구간 설정 등 민생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장고를 계속하면서 당정간에 혼선을 빚는 모습으로 비춰지자 여권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유의 '엄중함'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당정은 당초 지난달말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 계획안, 이른바 공시지가 로드맵의 발표가 예정됐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올리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 세력이 아닌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로드맵과 함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 금액을 정부 방침대로 공시지가 6억원으로 할 지, 9억원으로 조정할 지를 놓고 방침을 정하지 못하면서 모든 일정이 밀리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6억원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6억원이 적정하다고 입장을 정한 데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6억원이 더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9억원론이 급부상했다.

 



아파트(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이기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으로 할 경우 자칫 조세저항에 부딪혀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일관성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대선 전초전이될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설 경우 이견이 나올 것은 불보듯 뻔했다.

고도의 정책과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했지만 당 지도부의 선택은 '보다 폭 넓은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였다.

이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발표 시기까지 많은 날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장고는 2주 가까이 이어졌다.

때문에 관련 정책 발표도 수차례 연기됐고, 이 기간 동안 당내 갈등, 당·정 갈등, 당·정·청 갈등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당내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었기에 결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을 지역구로 가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나 정책위 차원의 의견 청취나 서울 지역 의원들 간의 의견 교환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 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당장 100억원대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은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됐고, 다수의 서울 지역 의원들도 이 대표가 평소 소신인 '엄중'을 너무 지나치게 발휘한 것이 아니냐며 볼만을 제기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선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한두 가지 변수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와 청와대에서 6억원에 무게를 실었으면 우선 6억원으로 빠르게 결정을 하고 이후에 9억원으로 올리거나 6~9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논의를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재산세 인하구간 설정의 고민 지점이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여 여부 결정에 대한 부담을 당원들에게 지운 것도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원들에게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는 공감대도 있지만, 지도부가 져야 할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당원들과 나누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다수의 현안을 전당원투표로 해결했던 이해찬 전 대표는 관리형 대표였지만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확실한 리더인 만큼 사안에 따라 자신만의 결단력을 보여줄 때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대선에 대비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엄중함 뿐 아니라 신속함과 과감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국무총리를 마치고 4·15총선전에 뛰어들어 자신(서울 종로)과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낸 직후인 지난 4월에 40% 안팎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됐음에도 매월 꾸준히 하락하며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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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일이다. CBS라디오 유영석의 팝콘을 듣고 있다가 소식을 접했다. 유영석 형님은 깜짝 놀라며 착찹한 진행을 이어갔고, 댓글들도 평소의 아재개그 대신 애도를 이어나갔다.

평소보다 어두운 곡, 차분한 곡들을 선곡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병에 걸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삶을 놓아버리기 보다는 잘 붙잡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다.

 

http://cbs.kr/75dD2K 

 

경찰, 개그우먼 박지선 부검 않기로…"유족 의사 존중"

지난 2일 모친과 함께 자택서 발견…"외부침입 흔적無"

m.nocutnews.co.kr

"꿈이었으면 좋겠다"…故 박지선 사망에 연예계 '비통'

박지선과 절친한 안영미, 라디오 생방송 중단
개그계 선후배 포함 각계 각층 애도 물결 확산

왼쪽부터 개그맨 김원효, 정종철, 오지헌. (사진=각 개인 SNS 캡처)

개그우먼 박지선의 사망 소식에 연예계가 비통함에 잠겼다. 고(故) 박지선을 향한 개그계 선후배, 연예인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박지선과 절친한 선배 개그우먼 안영미는 2일 MBC '두시의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를 진행하던 도중 박지선의 비보를 접하고 자리를 떠나 라디오 생방송을 중단했다. 방송은 안영미 없이 뮤지와 송진우가 마무리했다.

개그맨 김원효는 자신의 SNS에 "아니길 바랐지만…우리 지선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

개그맨 오지헌은 SNS에 "지선아"라고 짧게 부르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선배 개그맨 정종철은 "꿈이었으면 좋겠다. 지선아…"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가수 현진영, 방송인 허지웅과 개그맨 겸 방송인 안영미. (사진=현진영, 허지웅 SNS 캡처,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밖에도 각계 각층의 추모가 이어졌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 역시 책에서 발췌한 구절을 인용해 "주변의 힘든 이웃들에게 공유해 달라. 박지선님과 어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기원했다.

가수 현진영은 "어쩌다 마주치면 '아구, 오빠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지선이"라며 "내 노래 '슬픈 마네킹'을 좋아한다며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토끼춤을 추며 노래하던 너의 모습이 생생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놀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선아 비통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왜"라면서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길"이라고 고인을 애도했다.

2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박지선은 서울 마포구 자택 안방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지선의 부친이 1시 40분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둘 다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선 모친은 5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포함해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개그우먼 박지선 부검 않기로…"유족 의사 존중"

 

지난 2일 모친과 함께 자택서 발견…"외부침입 흔적無"
모친이 남긴 '유서성' 글도…모녀 빈소는 이대목동병원

개그우먼 박지선과 그의 모친의 빈소가 2일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개그우먼 박지선(36)씨의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유족의 의사를 따라 박씨의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외부침입의 흔적이 없고 (모친이 남긴) 유서성 메모가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통신수사 등을 통해 박씨의 사망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자택 안방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두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박씨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택을 수색하던 중 박씨 모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성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모녀의 빈소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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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계힉은 상상을 뛰어넘고 추진력도 장난 아니다.

남다르다고 해야하나.

지르고 보는 스타일 같기도 하고, 뭔가 정말 저걸 하겠어 했던 걸 이뤄내는 모양새다.

처음엔 무료로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서라 생각했지만 엄청난 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싶다.

 

밤 하늘을 뒤덮은 인공위성 덕에 안그래도 잘 안보이는 별을 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천문학에 관심있어 촬영을 하는 이들에게는 아래의 사진처럼 낙서나 오류같은 잔상이 남게 생겼다.

이런 것에 대한 법도 생겨야 하는 것 아닌가?

드론 정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일이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나와 세계를 깜짝 놀래킬 일이 점점 많아질 거라 생각되는데, 그 전에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우려 반 기대 반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38984 

 

[테크톡]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570조 황금시장, ‘우주 인터넷’?

허황하게 들렸던 '우주인터넷'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 업체 스...

news.kbs.co.kr

[테크톡]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570조 황금시장, ‘우주 인터넷’?

 


허황하게 들렸던 '우주인터넷'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 업체 스페이스X가 지난주 '스타링크' 이용료로 한 달 99달러(우리 돈 약 11만 원)를 제시하며 베타 서비스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우주 위성 인터넷 사업입니다.

스타링크는 연말까지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후 지역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는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돈만 내면 아마존, 사하라 사막, 북극 등 지구 어디에서나 지구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보다 '낮게' 보다 '많이'…위성의 법칙

그런데 왜 우주인터넷일까요. 기존 인터넷은 땅이나 바다에 매립된 광케이블로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이 공급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불안정하고, 혹은 이용료가 너무 비싼 지역이 존재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55.1% 수준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온 게 하늘-우주-에서 공급하는 '우주인터넷'입니다.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우주인터넷은 위성을 이용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위성은 3만 6,000km 상공의 소위 '정지궤도'에 떠 있습니다. 높이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다다를 수 있지만, 멀리 있으니 데이터 송수신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기 어렵죠.

고심하던 업체들은 위성의 거리를 지구와 가깝게 당깁니다. 스타링크의 위성은 현재 모두 상공 550km 위치에 떠 있습니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보다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겁니다. 자연스레 인터넷 전송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스타링크의 추정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Mbps) 안팎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인터넷 평균 속도가 초당 6Mbps, 한국은 초당 25Mbps 수준입니다. 현 속도 기준으로도 스타링크는 한국보다 4배가량 빠른데요. 참고로 스타링크의 목표 속도는 1Gbps입니다. 지금보다 10배 빨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스타링크가 시범 서비스를 했던 워싱턴 주에선 사용자가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높이가 낮아진 만큼, 도달 범위는 좁아졌습니다. 지구 전체를 서비스하려면 그만큼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링크가 우주로 올려보낸 위성이 현재 900개에 육박합니다. 2027년까지는 이 숫자를 1만 2,0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구의 상공을 수많은 소형 위성으로 뒤덮는 겁니다.

우주선에 실린 스타링크 위성 [사진 출처 : 스타링크]


■ 570조 황금 시장…애플, 아마존, 구글 앞다퉈 진출

우주인터넷은 단지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고, 고화질 영화를 재생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선박 등 무인 이동체를 위한 통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머스크로서는 가야만 하는 길인 셈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다보는 우주인터넷 시장은 2040년 기준 5,070억 달러(약 575조 원)입니다. 이런 시장을 다른 업체들도 놓칠 리 없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 외에도 우주인터넷을 추진 중인 업체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입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본업인 로켓 사업에서 거두는 매출의 10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주인터넷 사업이 마냥 장밋빛은 아닙니다. 당장 천체학자들은 하늘에 떠 있는 위성들로 천체 관측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수천 개의 위성이 태양을 반사하며 천체관측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천문연구원도 지난 6월 천체 관측이 방해받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스타링크 인공위성이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궤도를 남겨 천체 촬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천문연구원]


이를 두고 머스크는 인공위성에 가림막을 씌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 미래로만 여겨졌던 지구촌 초연결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주인터넷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우리 일상은 물론, 통신사 등 기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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