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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에 해당되는 글 8

  1. 2020.11.06 일론 머스크, 5명의 아들 위해 비밀스런 사립학교 운영 '애드 아스트라(Ad Astra)' 강의실, 화학 실험실, 화이트보드, 맥북 랩톱 등 갖춘 환경 스페이스X 임직원 자녀, 호손 지역 학생
  2. 2020.11.06 [도서리뷰] 에이트 :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이지성 저 | 차이정원 | 2019년 10월 21일
  3. 2020.11.06 관세청,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특급 통관 대책' 실시 과학 장비 활용해 집중 검사 코리아페스타? 사고싶은 물품에 대한 할인율 높여야
  4. 2020.11.06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30일까지…157만명 개인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 납기 3개월 연장
  5. 2020.11.06 스페셜 노컷특종[단독]강서구 갭투자 큰손?…1년 파헤친 경찰, '사기'로 송치283채 집 가진 강모씨, 사기 검찰 송치 그간 무자본 전세투기 해와…지난해 피해자 14명 고소
  6. 2020.11.06 스페셜 노컷특종[단독]"회장님, 면목 없습니다"…OK금융 고의패배 지시 의혹 전말은?"후보 선수들로 넣었는데 상대가 너무 못하네요" 한전?
  7. 2020.11.06 '지사직 박탈 위기' 김경수 운명의 날…항소심 결론은?오후 2시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김경수-드루킹 공모관계 판단 주목킹크랩 시연회 '닭갈비‧역작업'도 쟁점 정치생명 직결
  8. 2020.11.06 핫이슈美대선 2020 열전[홍기자의 쏘왓]美 대선 결과 따라 움직이는 코스피?美 선거인단 독식 제도로 전체 득표수 높아도 승리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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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인물의 특이한 교육이다.

목민심서를 지은 정약용은 편지로 아들들의 공부를 독려하고, 여러번 독서하기를 권했다고 한다. 당시로서 최선의 학습방법이었을 것이겠다. 그 자녀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나오진 않지만, 학자로서 선비답게 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녀교육의 좋은 예라 생각된다.

 

https://dobioi.com/1557 

 

[도서리뷰] 에이트 :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이지성 저 | 차이정원 | 2019년 10

형집에 갔더니 저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빌려보긴 좀 그래서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만 하고 1년 정도 지났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겨 읽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나 할까... 막내

dobioi.com

 

일론머스크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방향성을 앞서 보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그냥 머물러둘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학교를 세우고 자녀, 임원 자녀, 지역 자녀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거시적인 안목이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곧 때가 되면 자신은 물러나야 하고, 누군가가 뒤이어 바통터치해야 한다면 그건 자녀들이나 임원 자녀들이 이어받으면 좋겠다 싶었겠다.

 

ㅎㅎ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

삼성 조지는 거 보면 알지않은가? 캬캬캬

 

어쨌든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인물이겠지만 나도 기대가 된다. 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 볼 일이다.

머스크 형~~~ 힘내~~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18062702442 

 

일론 머스크, 5명의 아들 위해 비밀스런 사립학교 운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 창업자가 미국 공교육에 도전해 사립학교를 직접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it.chosun.com

일론 머스크, 5명의 아들 위해 비밀스런 사립학교 운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 창업자가 미국 공교육에 도전해 사립학교를 직접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는 25일(현지시각) 머스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손에 위치한 스페이스X 본사 부근에 '애드 아스트라(Ad Astra)'라는 사립 학교를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일론 머스크 트위터 갈무리

머스크는 2014년 로스앤젤레스 유명 사립학교에 다니던 자기 아들 5명을 위해 애드 아스트라를 세웠다. 현재 머스크의 자녀 외에 7~14세 사이의 스페이스X 임직원의 자녀와 호손 지역 학생 40명이 애드 아스트라에 다닌다.

애드 아스트라는 전통적인 학교보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가까운 분위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제나 성적 평가가 없으며 팀 단위로 함께 공부한다. 애드 아스트라는 언어·음악·운동 대신 수학·과학·공학·윤리에 중점을 뒀다.

머스크는 2015년 중국 TV에 출연해 "일반 학교에서는 내가 생각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가 학교를 세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애드 아스트라가 미 국세청(IRS)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은 강의실과 화학 실험실, 화이트보드, 맥북 랩톱 등을 갖춘 환경에서 공급한다. 학비를 포함해 모든 비용은 머스크가 댄다. 머스크는 2014년과 2015년에 애스 아스트라에 47만5000달러(5억3071만7500원)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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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에 갔더니 저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빌려보긴 좀 그래서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만 하고 1년 정도 지났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겨 읽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나 할까...

 

막내는 요즘 LOL을 하느라 신났다. 헤드폰을 머리에 쓰고 한참 동안 마이크로 큰소리도 치고 호탕하게 웃기도 하며 할당된 시간 게임이 끝나면, 방금 사이버 세상과 연결을 끊은 아바타 같은 표정으로, 헤드폰에 눌린 머리로 자기 방으로 걸어간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그만 두는 터라 유쾌하지 않은 표정이다.

한참 때 게임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막상 아들이 그런 걸 보니 만감이 교차하며, 어떻게 가이드를 해줘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저러다가 정신을 차릴 날이 올 거라 생각은 하지만, 코로나19로 점점 요원해지는 기분, 어쩔...

 

어쨌든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지배를 당하든, 인공지능을 지배하든, 그럭저럭 중간에 끼어 살아가든, 인공지능의 영억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상당히 깊숙히 다가와있음을 저자는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중국도 진즉에 돈냄새를 맡고 덤벼든 상황이고, 특허며, 논문이며 장난 아닌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붐이 일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발빠른 기업이 나섰을 수는 있겠으나, 논문이나 특허는 태부족이며, 아무래도 방향성이 없다보니 뒤쳐진 기분이다.

 

이 책은 나에게는 크게 의미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영향력이 적을 듯하다. 서서히 잠식당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 있겠지.

하지만 우리 막내는 좀 다를 것 같다. 아마도 인공지능의 전투의 한복판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0년 이내? 2030년 쯤이면 상당히 바뀌어있지 않을까? IBM 왓슨이 나온지도 꽤 됐고, 의사, 변호사, 콜센터 등을 차례차례 깨부수고 있는 상황이라, 왜 실업률이 올라가지 하고 있을 틈에, 왓슨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나 할까? 이게 현실이고, 미래는 더 치열해지지 싶다.

 

일론머스크는 이미 자녀를 인공지능 지배자로 키우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자퇴시켰다고 한다. ‘애드 아스트라’(Ad Astra)라는 비밀학교에 보냈다 한다.

어떻게 될지, 잘할지, 미래는 모르지만 적어도 몇 발, 한참 앞섰다는 생각이다.

 

이 책은 뭐하고 있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에 쓴 책인 것이 느껴진다. 그럼 자녀와 대한민국도 과연 기회가 있을까?

 

영화같은 세상,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희한한 세상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온 걸 못느낀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젊은이가 읽어도 좋겠지만, 어린이가 읽거나, 그 부모가 읽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현재 사라질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에이트: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차이정원

 

에이트: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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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에이트 :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이지성 저 | 차이정원 | 2019년 10월 21일  

 

 

https://youtu.be/ZY_whVBtyhM 

 

 

(출판사 책소개)

하버드·스탠퍼드·NASA·구글……
아이비리그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세계 상위 0.01%가 실천 중인 ‘에이트’를 만나라!

『리딩으로 리드하라』와 『생각하는 인문학』으로 대한민국에 인문학 돌풍을 일으켰던 이지성 저자가 5년 만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왔다. 바로 ‘인공지능’이다. 저자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 피터 디아만디스 같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NASA, 구글 같은 조직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류에게 닥친 새로운 문명에 대해 다르게 준비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경고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NASA와 구글이 투자한 싱귤래리티대학교, 강의와 교과서가 사라진 하버드·스탠퍼드·예일 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 세계 수재들이 선택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대학 미네르바 스쿨, IT 기기를 금하는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들, 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애드 아스트라, 미국·유럽의 사립학교들과 150년 만에 교육개혁을 단행한 일본 국공립학교들 등 저자는 무수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아니 오히려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대응법으로 ‘에이트’를 제안한다.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고 한다. 당신은 어떤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목차)

당신에게 묻는다
prologue 잡스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나

Part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발 빠른 움직임
그러자,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다
‘싱귤래리티대학교’의 교육 목표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을 자퇴시킨 이유

2차 흑선, 일본의 교육혁명에 숨겨진 의도는
그들은 왜 교육혁명을 단행했을까
국민 평균 독서량 166위라는 성적표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
이미 20년 전,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겼다
1997년 5월 11일, 모든 것의 시작
‘딥블루’, ‘왓슨’, 그리고 ‘슈퍼비전’
왜 한국에서 ‘알파고 쇼’를 벌였을까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Part 2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vs 지시를 받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아이비리그 수재들이 월 스트리트로 향하는 이유
‘켄쇼’, 트레이더 598명을 해고로 몰다
인공지능 의사와 인간 명의의 대결
3만 4천 건 vs ‘0건’
‘리걸테크’, 변호사와 판사도 대체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교사 프로젝트’
인공지능 시대,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업들

“10년 뒤”, ‘21세기 에디슨’의 예언
‘수확가속의 법칙’, 기하급수적 성장의 무서움
……그리고, 2045년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빅E’와 ‘미들E’와 ‘리틀E’, 공감 능력의 실체
창조적 상상력, ‘리틀C’의 땅을 걷고 ‘미들C’의 산을 올라라
프레카리아트, 한국인 99.997%의 미래

Part 3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
-‘에이트’ 하라

에이트 01 디지털을 차단하라
실리콘밸리 가정과 기업에는 IT 기기가 없다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의 입장에서 대하라

에이트 02 나만의 ‘평생유치원’을 설립하라
‘몬테소리 마피아’의 비밀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교육
200년 전, ‘칼 비테 교육법’에 숨겨진 진실
인공지능은 유년 시절이 없다

에이트 03 ‘노잉’을 버려라, ‘비잉’ 하고 ‘두잉’ 하라
하버드가 버린 것과 취한 것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아인슈타인의 ‘생각’ 공부법

에이트 04 생각의 전환, ‘디자인 씽킹’ 하라
4차 산업혁명의 요람, 스탠퍼드대 D스쿨
디자인 씽킹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다섯 가지

에이트 05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왜 철학에 빠졌을까
그 학교들이 철학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은 이유
진짜 철학하는 방법, 트리비움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 있다

에이트 06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예일대 의대의 미술 수업과 서양 사립학교의 역사 수업
인공지능은 ‘트롤리 딜레마’를 판단하지 못한다

에이트 07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세계 수재들이 ‘미네르바 스쿨’을 택하는 이유
IBM은 왜 인공지능 문외한인 직원을 채용했을까
여행자가 아닌 생활인으로, 이방인이 아닌 현지인으로

에이트 08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봉사도 공감과 창의성이 중요하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epilogue 감사하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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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를 막을 만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백전백패 될 듯 하다.

유통구조를 정리하거나 개선한다면 충분히 해외유출되는 거래를 국내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구매력이 적지 않은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입소문, 탐나는 거래가 일어난다고 알려진다면 대박 바겐세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힘들다. 이월상품은 진짜 파격적으로, 신상품은 매력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알린다면 좋은 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cbs.kr/L4xLnD

 

관세청,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특급 통관 대책' 실시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에 따른 '해외 직구' 급증에 대비해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 물품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원활한 통관 지원을

m.nocutnews.co.kr

관세청,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특급 통관 대책' 실시

 

지난 26일 장쑤성 우시의 알리바바의 물류회사 창고(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에 따른 '해외 직구' 급증에 대비해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 물품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임시 개청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하고, 마약 폭발물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 동안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48%, 23% 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1년 중 가장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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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라 세금을 낼 수 있을까 모르겠다. 게다가 불령기도 이런 불경기는 IMF때도 이러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게대가 금번 불경기는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이긴 하지만, 국가별 대처가 달라, 경제에는 직격타였던 것이 현실이다.

부가세도 일괄로 감면해주는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금액 구간별 차등 감면으로 혜택받은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쓰러진 경제를 다시 세울 준비가 필요하고, 경알못 문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폭망할 것이다. 국뽕에 취해서 잘하거 있다고 자기암시해봐야, 최면걸어봐야 뽀록날 날이 멀지 않았다.

 

차기 정부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씽크탱크를 풀 가동하고 전세계 석학의 의견도 듣고, AI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납기 연장이 적용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미뤄진다.
  •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ttp://cbs.kr/PxH4Qy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30일까지…157만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는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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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납부 30일까지…157만명 개인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 납기 3개월 연장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는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또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납기가 연장된 인원은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157만명 중 87만명이다.

납기 연장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미뤄진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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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 사기치는 경우는 드물다. 꼭 힘든 사람, 가난하고 백없는 사람의 등을 쳐먹는 사기꾼이 창궐하고 있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는, 행정은 이를 잡아내지 못하고, 이제야 겨우 사기 혐의로 송치를 했다고 라니,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요원한 것이 현실인가 싶어 암울하다.

좋은 주인을 만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있어야한다. 믿어야할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기꾼을 양성하는 학교라도 있단 말인가? 아니면 국가가 사기꾼 양성에 앞장서는 선도 사기꾼인가? 궁금할 따름이다.

 

구호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 외치지말고,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홍부총리를 그렇게 신임하는데, 그도 일조한 공신이라 보여진다.

 

 

 

http://cbs.kr/eDWL0m 

 

[단독]강서구 갭투자 큰손?…1년 파헤친 경찰, '사기'로 송치

200여채의 집을 갖고 있는, 이른바 강서구 갭투자 '큰손'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강모씨와 공범 공인중개사 조모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씨는 세입자도 모르는 새 집을 취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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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노컷특종

[단독]강서구 갭투자 큰손?…1년 파헤친 경찰, '사기'로 송치

 

283채 집 가진 강모씨,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그간 무자본 전세투기 해와…지난해 피해자 14명 고소
"강씨는 사실상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조모씨가 핵심"
"리베이트 받으려고 이같은 일 벌였다"
사건 들여다보는 檢, 기망 의도 규명 관건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 단지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200여채의 집을 갖고 있는, 이른바 강서구 갭투자 '큰손'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강모씨와 공범 공인중개사 조모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씨는 세입자도 모르는 새 집을 취득했고, 조씨는 강씨의 뒤를 봐줬다. 어느날 강씨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였던 세입자들을 눈물짓게 했다.

◇ "모르는 새 집주인이 바뀌고 시작된 악몽"

박모(34)씨는 2017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 보증금은 1억6500만 원. 당시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은 권모씨였다. 2년 전세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 박씨는 권씨에게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권씨의 답장이 이상했다. 권씨는 "집주인이 바뀌신 걸 몰랐느냐"고 했다.

박씨는 집을 소개한 ㅎ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조모씨에게 연락을 했다. 조씨는 "집주인이 바뀌는지 아닌지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만 했다.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정말로 집주인이 권씨에서 강모씨로 바뀌어있었다.

 

박씨는 일단 강씨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닿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조씨는 강씨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건넸다. 대리인은 "강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게 됐다. 대신에 집을 매매할 수 있으니, 원하는 사람은 연락을 주고 아닌 사람은 알아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라"고 말했다.

강씨는 283채의 집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였는데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가 주 활동지역이었다. 그런 그는 흔히 아는 '큰 손'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씨의 집은 반지하방이었고,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다. 그에게 보증금 피해를 본 사람만 최소 수십 명. 이미 단체카톡방까지 개설된 상태였다.

박씨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권씨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이미 집은 강씨에게 팔리기로 돼있었다. 박씨는 "권씨가 조씨 등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세금'을 받아 '매매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럼에도 당시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박씨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해당 집의 매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이었다.

박씨는 "저한테는 집의 매매시세가 1억7천만 원이라고 했고, 등기부 등본에도 1억7천만 원이라고 나와있었다"며 "그런데 실제로 매매계약은 1억5천만 원에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전세난이어도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는 높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임대사업자 없는 빌라를 찾아 확정일자도 떼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당했다"고 허탈해했다.

◇ 200여채 집주인 강모씨, 알고보니 '무자본 전세투기범'

한때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강씨의 수법은 '갭투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강씨의 수법은 외형만 '갭투자'였을 뿐, 실상 '무자본 전세투기'에 가까웠다.

갭투자는 가령 매매가가 2억5천만 원인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는 세입자를 끼는 방식이다. 적어도 5천만 원이라는 자기 돈이 들어간다.

강씨의 수법은 다르다. 매매가가 2억 원인 빌라를 사기 위해 전세보증금 2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지불할 세입자를 찾는 식이다. 세입자에게는 매매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박씨의 사례처럼 시세를 부풀렸다. 실거래가 흐름이 추적되는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 빌라를 주요 타깃으로 삼은 이유다.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으니 강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가졌다. 강씨가 집을 무려 283채까지 늘릴 수 있게 된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강씨와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조씨는 분양대행사로부터 'R'이라고 불린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그간 유명세를 탄 강씨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강씨가 가진 283채의 상당 부분을 계약한 조씨가 오히려 '핵심'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박씨가 지불한 전세금(1억6500만 원)과 매매금(1억5천만 원)의 차액인 1500만 원을 집주인 권씨가, 강씨가 아닌 조씨에게 입금했다는 것이다.

조씨가 강씨를 상당부분 도왔다는 진술도 나왔다. 조씨가 돈이 없는 강씨의 재산세를 대납해줬다거나, 법무사 비용을 면제해줬다는 게 대표적이다. 심지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 수수료도 둘 사이에서는 거의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283채분의 취·등록세와 재산세조차 낼 돈이 없었던 강씨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예견된 결과였다. 2019년 1월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던 강씨는 2019년 4월 대리인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 경찰, 강씨와 공인중개사 조씨 송치…사기 혐의 적용 '관건'

박씨를 비롯한 세입자 14명은 결국 지난해 8월 강씨와 조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5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였다.

 



남부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1년간 수사한 끝에 강씨에게 사기 혐의, 조씨에게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실 보통의 갭투자라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의도치 않게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는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애초부터 강씨와 조씨에게 돈을 돌려줄 의도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씨와 조씨가 공모해 사기를 벌였고, 조씨가 강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조씨가 보조중개인들의 몫을 포함해 1억7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씨는 자신 몫의 리베이트에서 일부를 다시 강씨에게 지급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현재 해당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역시 강씨와 조씨의 '기망' 의도를 규명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는 "이 사건은 돈이 없는 강씨가 갭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늘린 사건이 아니다"며 "조씨가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강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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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스페셜을 본다.

공정하게 치뤄야할 스포츠에서 이게 무근 추태인가...

금융기관의 회장은 도대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압력을 받았기에 이런 걸 지시하고 조작하려는 것인가?

성실히 실력을 쌓고 기량을 발휘해야 옳지, 일부러 져주고가 가능한가 말이다.

 

황당한 특종이다.

 

공정과 정의가 상실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특별하지도 않다.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http://cbs.kr/0ek4Vp 

 

[단독]"회장님, 면목 없습니다"…OK금융 고의패배 지시 의혹 전말은?

글 싣는 순서①[단독]OK금융그룹, 고의패배 지시 의혹…KOVO는 '혐의 없음' ②[단독]"회장님, 면목 없습니다"…OK금융 고의패배 지시 의혹 전말은? (계속) "정말 죄송합니다. 후보선수들로 넣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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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노컷특종

[단독]"회장님, 면목 없습니다"…OK금융 고의패배 지시 의혹 전말은?

 

"후보 선수들로 넣었는데 상대가 너무 못하네요"
경기 결과 뜻대로 나오지 않자 코치진 징계 검토 정황도 드러나

 

2019년 3월 8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의 2018~2019 V-리그 남자부 6라운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는 OK저축은행 선수들의 모습.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정말 죄송합니다. 후보선수들로 넣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OK저축은행(현 OK금융그룹) 단장은 지난 2019년 3월 8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OK저축은행과 한국전력의 도드람 2018~2019 V-리그 남자부 6라운드 경기가 한창인 시점에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사실상 팀의 승리가 유력했던 상황이었지만 단장은 오히려 이같은 결과가 달갑지 않은 눈치였다. 그리고 그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수신자는 구단주이자 그룹의 회장이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 코치한테 전달은 했는데 A선수는 수련선수라서 등록이 안 되는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다양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라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그래픽=김성기 기자)

경기는 계속됐고 OK저축은행이 크게 앞서자 단장은 또 문자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B선수 제외하고 후보선수들로 넣었는데 한전 선수들이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20여분 뒤 회장은 "B선수는 왜 잘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단장은 "그러니까요. 회장님 저도 정말 이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라 그런지 지금껏 못하다가... 오늘 C선수도 첫 득점을 하고요. 면목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모든 대화는 경기를 이기고 있는 팀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리고 경기 결과에 대한 얘기는 다음날 단장과 운영팀장 사이에서도 이어졌다.

"사장님과 또 통화했다. 결론은 회장님 계속 화가 안풀리고 있다.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그런 일들은 자기한테 얘기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어찌할까 그러시더니 오늘은 쉬라 하시네. 자꾸 감독을 의심하는 듯" (단장)

"어제 D, E, F, C 선수 나왔으면 재미있는 경기 한 거 아닐까요? 이기려고 했으면 G, H 선수가 나왔어야 하고 코치가 프런트나 단장님께 지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힘드니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저도 전달했고 그들도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팀장)

(그래픽=김성기 기자)

이처럼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문자에는 고의 패배를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모든 팀들이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승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OK저축은행은 왜 고의 패배를 모의하고 지시했을까?

2019년 3월 8일 당시 한국전력 전을 앞둔 OK저축은행은 승점 46(15승 19패)으로 리그 6위를 달리고 있었다. 5위는 OK저축은행과 승점은 같지만 다승(16승 19패)에 앞섰던 KB손해보험이다.

 



OK저축은행은 시즌 종료까지 한국전력전을 포함해 두 경기를, KB손해보험은 한 경기를 남겨둔 상황이었다. 만약 OK저축은행이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한다면 KB손해보험이 마지막 경기에서 지더라도 승점은 동률을 이루지만 다승에 밀려 6위로 시즌을 마쳐 다음 시즌 외국인,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유리할 수 있었다. 때문에 구단 수뇌부는 팀이 고의로 경기에서 패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감독과 코치진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상부에 보고한 단장은 경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당황해했고 회장 역시 이를 불편하게 여겼다.

난감해진 단장은 운영팀장에게 해당 건과 관련해 명령불복종에 대한 코칭스태프 징계사례 조사와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경기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예고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약에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담합행위·매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상에는 '연맹 및 구단과 그 소속 구성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OK저축은행 구단 구성원들의 고의 패배를 지시,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KOVO는 이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한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V-리그를 구성하는 나머지 구단들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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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댓글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건 민심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걸 조직적으로 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거기에다가 특정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장처럼 찍어내듯 했다면 의도를 갖고 비용을 들여 정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 중범죄라 할 수 있다.

 

지금 네이버나 다음의 순위조작에 맞먹는 파급력을 가졌다 해도 무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댓글로 검색 순위도 달라지고, 의견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나 다음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이런 걸 걸러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기사도 AI가 작성하는 판에,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만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민심을 호도할 수도 있다면, 완전히 토론이나 댓글을 없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걸 그냥 대충, 문통의 측근이니 적당히 꼬리자르자 하면 안될 일이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안될 가능성도 높지만 말이다.

 

http://cbs.kr/NWGDtr 

 

'지사직 박탈 위기' 김경수 운명의 날…항소심 결론은?

이른바 '드루킹(본명 김동원)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6일 나온다. 김 지사를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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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위기' 김경수 운명의 날…항소심 결론은?

오후 2시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김경수-드루킹 공모관계 판단에 주목
킹크랩 시연회에 더해 '닭갈비‧역작업'도 쟁점
선고 따라 '대권후보' 김경수 정치생명 직결
어떤 결론이든 한 쪽 불복 불가피…대법갈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른바 '드루킹(본명 김동원)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6일 나온다.

김 지사를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김 지사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닭갈비 식사', '댓글 역작업 비중'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주장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김경수-드루킹 공동정범인가…킹크랩 시연회 참관이 관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1심은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김 지사가 김씨의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를 두고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치열한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댓글조작 범행의 시발점인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면 공모했다는 데 무게가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황진환기자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했고 김씨에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17년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까지 김씨의 댓글조작 범행에 지속적으로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은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범행일 뿐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단순히 지지자인 김씨가 '선플(우호적 댓글)운동'을 수작업으로 하는 줄만 알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몰랐으며 따라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게 김 지사 측 주장이다.

◇'닭갈비 식사'도 쟁점으로 부상…식당 주인 "포장 식사 분명"


1심이 특검의 손을 들어주며 불리한 상황에 놓인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 들어서는 새로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중 하나가 닭갈비 식사 증언이다.

김 지사 측은 2016년 11월 6일 오후 7시쯤 경공모의 사무실 '산채'를 방문해 40분~1시간 정도 포장해온 닭갈비로 식사를 한 뒤 약 1시간 동안 경공모의 브리핑을 회원들과 함께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말한다. 로그기록 상 이날 킹크랩 작동 시간은 오후 8시 7분~23분 사이다.

시연회는 김 지사와 김씨 등 극소수만 있던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게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의 공통된 입장이고 특검도 마찬가지로 본다. 만약 김 지사 측의 주장대로 산채에서 40분에서 1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했다면 회원 전부가 있던 자리에서 진행됐다는 브리핑과 킹크랩 시연회의 시간대가 겹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 지사 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경공모 측이 해당 일에 결재한 닭갈빗집 영수증과 함께 식당 사장 A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A씨는 해당 영수증을 보자 "포장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시연회 전에 경공모 회원들이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특검 측 기존 입장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다만 특검은 설사 포장 식사를 했더라도 김 지사가 오기 전에 먹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연회 참관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金 "역작업도 30%" vs 檢 "0.7%에 불과"…공은 재판부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역작업'도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지사 측은 김씨의 범행 중 민주당에 불리한 역작업 비중이 전체 글에서 대략 30%를 차지한다며 이는 공모를 부인하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김 지사가 김씨와 공모관계라면, 김씨가 굳이 민주당에 불리한 '역작업'을 했을 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즉각 샘플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역작업은 고작 0.7%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김씨와 김 지사가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 건을 두고 틀어진 시점에 집중돼 오히려 공모의 증거라고 맞섰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재차 "특검의 분석은 전체 댓글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고 재반박하며 최종 판단의 공은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의혹과 함께 김 지사가 김씨가 추천한 도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한다. 해당 혐의 또한, 김 지사가 댓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만큼 결국 공모 여부의 판단에 따라 김 지사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사직 박탈 위기' 김경수 운명은?…최종결론 대법서 가려질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특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만약 항소심에서 댓글조작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김 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인다. 반면 김 지사는 두 죄명에 대해 각각 금고형 이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때만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특검이나 김 지사 중 한 쪽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법적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선고는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도 꼽히는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돼있다. 이런 만큼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결론 내릴지, 아니면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할지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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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 대해 나름 상세하게, 궁금한 점을 짚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기 때문이리라. 간접선거 + 직접선거 형태로 뭔가 헛점이 있는 듯 하지만 특이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누가 되든, 그 나라의 기조가 180도로 바뀌긴 힘들 것이다.

적절히 그에 따라 대응해나가면 좋을 것이라 본다.

주가의 등락도 장기적으로 보자면 큰 의미가 없다 할 수도 있다.

 

http://cbs.kr/cg8L0m 

 

[홍기자의 쏘왓]美 대선 결과 따라 움직이는 코스피?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전의 날(미국 현지시간 3일)입니다. 국내 기업부터 일반 투자자들까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둘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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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美대선 2020 열전

[홍기자의 쏘왓]美 대선 결과 따라 움직이는 코스피?

 

美 선거인단 독식 제도로 전체 득표수 높아도 승리 장담 못해
코로나19로 인한 우편 투표 비중 크게 늘어…늦으면 2~3주 걸릴 수도
2000년 엘고어 불복해 한 달 동안 美 대통령 확정 안돼, 코스피 9%나 하락
증권가 "누가 되더라도 빨리 되어야 혼란 축소…증시 안정에 효과적"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전의 날(미국 현지시간 3일)입니다. 국내 기업부터 일반 투자자들까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둘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정책, 경제, 문화,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향배가 확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어서죠.

올해 대선은 특히 사상 최대의 혼돈이 예고되면서 단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불확실성은 최장 언제까지인지, 과거에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봤습니다.

(자료=RealClear Politics/신한금융투자 제공)

 

1. 美 대선, 시장에서 보는 전망은?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봤지만 10월 들어서는 어느 쪽의 승리를 확답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로는 바이든이 계속 앞서고 있지만, '간접투표+선거인단 독식'이라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직접 투표와 달리, 미국은 인구 수에 따라 선거인단을 정하고요. 지역별 개표결과 과반수가 넘는 당이 그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캘리포니아주 선거인단은 55명인데 민주당이 51대 49로 이기든 99대 1로 이기든 이기는 쪽이 선거인단 55명을 모조리 '싹쓸이' 합니다.

이런 선거인단 독식 제도 때문에 총 투표수가 아무리 높아도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국 단위 전체 득표수보다 경합주에서의 승패가 대권의 향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2개 경합주의 선거인단 수는 197명으로, 전체에서 37%를 차지하는데요. 트럼프가 선거인단 수가 많은 7개 주에서 승리한다면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선 경합주 6곳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부분 앞서고 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전국 지지율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섰지만 경합주에서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합주는 2016년에도 대선 직전까지 힐러리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가 선거 당일 패배한 곳들이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승패를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자료=신한금융투자 제공)

2. 그런데 왜 누가 당선되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이때의 불확실성은 '단기 불확실성'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우편 투표 비중이 크게 증가해서입니다. 직접 투표한 용지보다 우편 투표용지를 세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요. 일부 주들은 선거일 후에 배달됐더라도 투표 용지가 3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주정부가 일반적으로 최종 집계를 검증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실시하는데, 우편 투표가 증가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내는 데까지 11월 둘째주나 셋째주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불복' 이슈가 나오게 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현장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우편 투표를 합산해서 전체 결과가 나올텐데요. 우편 투표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온 트럼프가 현장 투표 결과만 보고 본 투표일에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선거일 마감 이후 집계되는 우편 투표를 합산해 바이든 승리로 나올 경우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겠죠. 트럼프가 이미 여러 차례 불복 가능성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시장은 '불복 가능성'을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표 차이가 적을 경우에는 트럼프 뿐 아니라 바이든도 불복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이기는 것만큼이나 얼마나 큰 표차로 이겼는지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큰 표 차이로 이겼을 경우에는 누가 불복을 해서 소송을 했든 개표 집계는 주정부의 권한이므로 이를 인정해 12월 초쯤에는 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효를 선언하면, 대통령 선출이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혼란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Bloomberg/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제공)

3. 대선에 불복해서 증시에 영향 준 경우?

실제로 2000년 대선에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조지W부시 공화당 후보에 불복 선언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통상 증시는 대체로 미국 대선 당일에 가까워질 수록 약세를 보이다 대선 이후 반등하는 추이를 보였는데요. 당시 플로리다 주 재검표 논란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미국의 S&P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4.2%, 14.2% 하락했고요. 국내 코스피 지수는 대선 당일 이후 19거래일 만에 9%나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2000년 미 대선 상황이 재연될 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를 현재 코스피에 적용하면 2100선 붕괴도 예상할 수 있어섭니다.

 

(자료=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제공)

 

4. 그렇다면 장기 전망은?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단기 불확실성'이 컸다면, 그래도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로는 대체로 증시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경우는 2000년 부시, 2008년 오바마, 2016년 트럼프로 세 번이었는데요. 대선 직전 2개월 동안은 증시가 하락했지만, 대선 후 증시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더라도 '정상 추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선 주를 이룹니다. 대선 자체가 주식 경로 자체를 바꿨다기보다 단기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되든 빨리 되는게 증시 안정에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되느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보자면, 트럼프 재선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경우 중국 IT기업 제재가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의 증세, IT 기업규제 강화는 미국 경제·산업 경쟁력 약화→이로 인한 달러 약세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는 트럼프, 바이든 모두 경기 부양에 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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