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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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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이런 기사는 잘 보지 못한 것 같다. 분명 코로나19의 영향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소중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황이 아닐 것 같다.

 

어쨌든,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인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이 점점 보인다는 것이고, 세계 제일의 방역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문정부에서는 중국의 선도적인 연구 결과를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다.

 

그럼... 이젠 코로나19의 확산기는 끝나고, 퇴락기를 걷고 있다는 결론이다.

 

문정부는, 질병청은 여전히 이것으로 국민들을 옥죄고, 겁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 같다.

정치적인 질병청이라 볼 수 있다.

아마도 조국 수호, 정은경 정도가 문정부의 내세울만한 업적이 아니겠나??? ㅋㅋㅋ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2/2020101201093.html 

 

“사스 회복환자 항체, 코로나19에도 면역 효과 보여”

中 연구진, 2003년 사스 감염·회복 환자 20명 혈청 분석"코로나19에 교차 중화반응… 보편적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2003년 당시 사스(..

biz.chosun.com

“사스 회복환자 항체, 코로나19에도 면역 효과 보여”

 

中 연구진, 2003년 사스 감염·회복 환자 20명 혈청 분석
"코로나19에 교차 중화반응… 보편적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

사스 중화항체가 포함된 혈청 샘플 20개를 코로나19 바이러스(빨간색)에 반응시킨 결과, 사스(파란색)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강하게 중화반응을 일으켜 감염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으로 쓰인 렌티바이러스(검은색)는 혈청에 거의 중화되지 않았다./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2003년 당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로부터 얻은 항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면역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국 의과학연구소와 북경협화의대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사스 항체의 ‘교차 중화반응’을 조사한 결과를 9일(현지시각)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했다.

항체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한 종류다. 여러 항체들 중 일부는 몸속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결합해 감염력을 떨어뜨리는 중화반응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앓다가 회복된 환자에게는 그에 맞는 항체가 몸속에 생겨 면역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백신,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이 항체의 중화반응을 이용한 예방·치료법이다.

연구진은 2003년 당시 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 20명로부터 얻은 혈청(血淸)을 실험실에서 분석했다. 혈청은 혈장과 비슷하게 피의 고체 성분을 분리하고 남은 액체 성분으로, 항체를 포함하고 있다.

20개의 혈청 샘플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돌기) 단백질 항원과 반응시킨 결과, 사스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강한 중화반응이 일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으로 쓰인 렌티바이러스는 거의 중화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교차 중화반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결과는 현재(코로나19)와 미래의 또다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할 보편적인 백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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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걱정스럽다. 무조건 잘할 수 있다 한다. 그간 트럼프에 줄대려고 알랑방귀를 뀌더니, 이젠 바이든에 준비되어있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

차라리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진솔하게 얘기한다면 믿음이 갔겠다만, 뭐 임기응변도 아니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니, 이거 영~ 신뢰가 가질 않는다.

그 유명한 블랙리스트 있지 않나? 아마도 문정부는 준비되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대북문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대해서도 현기조를 틀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클 것이므로 당분간 관성의법칙에 의해 조금 더 달려주지 않을까 싶다.

 

똥줄 탄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3인만 힘들게 됐다. 쑈로 뭔가 될줄 알았던 것이 헛점이다.

 

https://youtu.be/p-SpRHXth0s 

http://cbs.kr/VPRLjY 

 

홍익표 "文정부 바이든 라인 없다? 우리는 준비됐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민주당 의원) 앞서 미국도 연결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선거가 깨끗하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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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홍익표 "文정부 바이든 라인 없다? 우리는 준비됐다"

바이든 인맥 없다? 외교 협소하게 보는 것
대북정책, 내년 상반기 지나야 윤곽 나올듯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실질적 진전 없어
오바마 때와 똑같다? 文정부와는 다를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민주당 의원)

앞서 미국도 연결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선거가 깨끗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그래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끝은 날 거고 대통령은 정해지겠죠. 우리는 그다음을 차분히 대응하면 되는 건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기조가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 하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경우가 좀 다르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겁니다. 여당의 입장은 어떨지 여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홍익표 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미국 대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익표> 미국 대선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메이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개 주가 확정이 안 됐는데요. CNN하고 FOX하고 각자 집계가 다른데 애리조나를 포함시키면 264명을 확보하고요, 바이든이. 빼면 253명이 되는데 지금 남은 네바다와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지금 유력하게 다시 검토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최소 270명에서 많게는 한 300명 가까이 확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5일(현지시간) 거주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개표가 끝나면 나와 카멀라 해리스가 승자로 선언될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들 혼란은 좀 오겠지만 개표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익표> 네, 혼란이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일부 주에서 조지아나 위스콘신 같은 데서 이루어진 소를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측에서.

◇ 김현정> 개표중단 소.

◆ 홍익표> 전부 다 기각됐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 의해서 주 대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미국에 계시는 지금 박홍민 교수도 그렇고 홍익표 의원도 그렇고 다 ‘법으로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혼란이 온들 언론에서 얘기하듯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수준까지 갈 것 같지 않다’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 홍익표> 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사회 분열이 단순히 대선의 결과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미국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높다고 봅니다. 대선 이후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출범하게 될 경우 그 분열된 미국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상수로 놓고 우리가 놓고 준비해야겠네요.

◆ 홍익표> 현재로써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바이든의 미국, 우리로써는 새로운 협상 파트너를 만난 셈인데 어제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어요. ‘당정청에 바이든 인맥이 없다’ 없습니까?

◆ 홍익표>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바이든과 누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바이든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개 과거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교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 정치계 그다음에 학계, 또 우리 정부 측의 관료 등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 굉장히 협소하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외교를 협소하게 보는 거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 행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인맥 관계는 다양하게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학계에 계신 분들의 인맥이야 뭐 당정청 인맥은 아니잖아요?

◆ 홍익표> 저희들도, 당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 홍익표> 네.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분도 있고요. 특히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인연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 김현정> 그래서 딱 소집해서 착착착착 하면 될 수 있을 정도의 인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람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바이든이라는 인물.

◆ 홍익표> 바이든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글쎄요, 제가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웃음)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정치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원의원 하셨고 상원의 외교위원장도 하셨던 아주 외교 베테랑입니다.

◇ 김현정> 세상에 29살 때부터 계속 정치인이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여든인데.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도 했기 때문에 8년간.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상당히 비교적 온화하고 어떤 절차,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굉장히 어떤 사안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절제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측 가능한 접근. 투명한 접근, 상식적인 접근,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대북 문제로 결부시키면 이렇게 체계적이고 상식적이고 투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은 아래 시스템 같은 거 무시하고 지도자가 결단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도 밑에 있는 실무진들은 못 하게 하는데도 ‘그냥 하자’ 해서 만나고 이런 게 가능했지만 ‘바이든은 체계적인 방식, 바텀업 방식, 아래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결단, 과감한 결단 이거 어려울 거다’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뭐 그런 지적이 맞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역으로 얘기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건 당장 빠른 시간 내에 대북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이루어지지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장관이나 또는 내각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문회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대북 정책을 지도할, 리드할 수 있는 라인업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국내 문제까지 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바이든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라인업 꾸려지는 데만 해도 그래서 대북 문제에 고개를 돌리는 데까지만 해도 상반기가 다 간다?

◆ 홍익표> 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인내하고 미국에게 자기들의 비핵화나 또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전달하느냐가 북한에게도 상당한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역시 그 기간 동안 실제 대북 정책이 가동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돌발상황. 그러니까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한 제가 보기에는 한 7~8월까지 남북관계를 또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이 3국. 남북미, 또한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텀업 방식이라는 게 저는 뭐 당연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실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톱다운 방식을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 김현정> 톱다운 방식을 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같은 드라마는 썼지만 그다음에 안 됐어요.

◆ 홍익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워싱턴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워싱턴의 합의라는 것은 첫째로는 대통령과 백악관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싱크탱크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인데 이 3자의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면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주로는 아마 대부분의 한 80~90%는 바텀업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게 공공외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나 또는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관료집단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공공외교를 통해서 워싱턴의 싱크탱크나 어떤 전문가 집단, 이익단체들의 충분히 우리의 국익이나 한국의 이해와 관련된 걸 설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공공외교 활동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바이든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느냐. 그런 건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다. 오바마 때랑 달라졌다, 만날 수 있다’ 의견들이 분분한데 홍 의원님은 어떤 쪽을 보세요?

◆ 홍익표> 저는 오바마 때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북핵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거든요. 실패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 2020년 10월 대선 TV토론 과정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바이든 후보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상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날지 의지가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의 보좌관을 했던 분이 한국에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별도로 만났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어봤죠. 전략적 인내로 가는 것 아니냐. 오바마 정부 했던 것처럼, 두 가지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오바마 정부도 engagement, 북한에게 개입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집권 초기에 바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면서 사실 오바마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할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

◇ 김현정> ‘모멘텀을 못 찾았다. 하고 싶었다, 우리도 개입하고 싶었다’?

◆ 홍익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북한이 뭔가 평화, 핵 문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위협이나 조치가 없고 한국 정부가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보좌관을 지금은 안 해요, 그분이?

◆ 홍익표> 과거에 보좌관을 했고요. 지금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에 있습니다.

◇ 김현정> 싱크탱크에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바이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영향을 주는 분이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비밀인가요?

◆ 홍익표> 프랭크 자누지라고 맨스필드 재단의 대표 있는 분이에요.

◇ 김현정> 그렇군요. 하여튼 ‘바이든도 김정은 만날 수 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오바마 때와는 달라졌다’ 그런 말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홍익표 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내 정치 이슈도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가장 최근 판 여론조사를 보니까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한 조사인데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4.7%, 국민의힘은 27.7%. 서울 지역만 따로 떼서 보면 민주당 30.3%, 국민의힘 31.4%. 국민의힘이 역전을 했어요. 서울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를 갖고 제가 뭐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리얼미터 조사 중 서울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튀는 게 있어요. 이전부터 지지율이 굉장히 등락폭이 좀 큽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 리얼미터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서울 여론조사가 다른 조사에서는 좀 다르게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나를 갖고 저희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서울 민심이 저희들로서도 과거 지난번 총선 때나 비교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나 어떤 경제정책과 관련돼서 다소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헌당규 바꿔서 후보내기로 한 거 그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 홍익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결정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다 민주당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비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다소 영향을 받습니다.

◇ 김현정> 단기적이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당이 후보를 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결정이 확인되는 순간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여러 차례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이해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재보궐 선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죄송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책임 있는 세력, 그다음에 실제로 서울과 부산의 발전과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은 세력에게 서울과 부산을 그대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것이 더 공당의 책임이느냐에 대한 저희가 역할과,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시면서 여론조사가 이번 주가 정말 한 번 튄 건지 다음 주까지 보면 되겠네요. 추이가 중요한 거니까 여론조사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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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 나라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촛불혁명으로 정권찬탈하더니, 국민들 중에도 미친 놈들이, 조폭 같은 놈들이 정부를 믿고 미쳐날뛰는 것인가 싶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노령에 일하고 계신데다가, 그분들 없으면 아파트 제대로 운영되기 힘든데, 입주자대표가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흉기를 들고 살해를 하다니, 저 사람의 전과를 파악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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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수사하고 밝혀야할 것이다.

흉흉한 민심이 헬조선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이것이 진정한 헬조선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https://youtu.be/wWamryga4F0 

http://cbs.kr/yWGDtr 

 

아파트 관리소장 피살 사건 "우리는 샌드백처럼 맞았다"

관리비 통장 인감 독점한다며 관리소장 살해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아파트 관리소장 피살 사건 "우리는 샌드백처럼 맞았다"

 

관리비 통장 인감 독점한다며 관리소장 살해
사망 소장, 결백 증명하려 회계감사 신청해
동네북 관리소장, 층간소음 항의하며 폭행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장전(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지난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은 하루이틀 일은 아닙니다. 작년 12월 서울 노원에서도, 올 4월 경기도 부천에서도 관리소장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 9월 경기 수원에서는 관리소장에게 입주민 대표가 욕설을 퍼부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피살사건까지 벌어진 건 처음입니다. 더 이상은 유야무야 넘길 수 없다고 해서 대책위를 꾸린 곳이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 지금부터 연결해 보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 황장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숨진 관리소장분을 보니까 6년이나 그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셨던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 황장전> 그날 관리사무소장이 오전에 근무 중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옥상에 잠시 시설관리를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관리사무소장 혼자 있는 틈을 타서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 김현정> 입주민 대표가 흉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 황장전> 네, 그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와서 관리사무소장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일을 저지른 것이죠.

◇ 김현정> 그럼 그 전부터 계속 갈등이 있는 사이였나 보군요?

◆ 황장전> 그렇죠. 사건이 있기 열흘 전부터 입주자 회장이 공동 인감으로 등록돼 있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단독 인감으로 마음대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관리소장 인감, 입주민 대표자 인감 같이 쓰던 관리비 통장의 인감을 나만 단독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표자가 요구했다고요?

◆ 황장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그렇게 말하고 원상복귀를 시켜놓으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이 이에 앙심을 품고 사건을 저지른 것이죠.

◇ 김현정> 지금 한 이야기들 녹취 나온 걸 보니까 ‘내가 대표인데 무시하느냐? 내가 주인이고 너는 우리 돈 받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막 윽박을 지른 것들이 있네요.

◆ 황장전> 그렇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에게 피살된 관리소장을 추모하는 임시 분향소 (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 김현정> 그렇게 단독 인감으로 하려고 한 것은 왜 그렇게 바꾸려고 했을까요?

◆ 황장전> 입주자 대표 회장이 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끔찍한 일인데 살해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왜 그랬다고 진술한답니까? 다 인정을 합니까?

◆ 황장전>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 김현정>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 황장전> 네. ‘주민 돈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했던 거죠.

◇ 김현정> 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황장전> 그렇죠. 법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그걸 막으려다가, 입주민 대표의 전횡을 막으려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면 이 통장 관리하는 건 말고도 전부터 뭐 이런 시비들이 좀 있었답니까?

◆ 황장전> 그러니까 그 단지에서 도색 도장 공사를 큰 건을 하는데 ‘소장이 돈을 횡령할 수도 있으니 당신이 관리하라’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꾸 의심을 키운 것 같다는 그런 정보도 들어옵니다.

◇ 김현정> 관리소장이 돈 떼먹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들을 계속했었다고요?

◆ 황장전> 네.

◇ 김현정> 전혀 사실은 아니었던 건가요?

◆ 황장전> 전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소장님이 회계감사를 받아서 투명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건 피살된 관리소장 가족들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 황장전> 네. 90세 노모로 계시는 어머니도 계신데 참 살해 당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사고로 죽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 김현정> 놀라실까 봐 그 살해당했다는 얘기까지는 차마 못 드렸군요.

◆ 황장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피살 사건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마는 입주민 대표하고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은 상당히 많았다면서요?

◆ 황장전>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폭행해서 함몰 사고가 발생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층간소음을 해결 안 한다고 연약한 여자 소장을 아주 샌드백 치듯이 때리는 영상들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아요. 뭐냐면 ‘입주민 대표의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관리소장은 지자체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면 지자체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소용없습니까?

 



◆ 황장전> 지자체에서 잘 움직이지 않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단체로 항의방문해서 변호사를 사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조정 갈등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피살사고까지 벌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극단적인 사건은 아니라 치더라도 주민들 눈치보다가 정말로 관리비가 부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돼서 입주민 대표가 전횡을 부리는 경우들도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구멍들을 메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 황장전> 그래서 서울에서 문제가 된 단지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사무소장제도’라고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문제가 자꾸 갈등이 발생하는 곳은 공공관리소장을 파견을 한다?

◆ 황장전>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2년이면 2년 기간 동안에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죠. 둘째는 공동주택에 대한 폭행, 상해, 살해 등은 특정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해 달라는 것이죠.

◇ 김현정> 이런 경우는 처벌을 좀 가중해서 해 달라?

◆ 황장전> 네. 또 하나는 관리사무소장이 임기가 사실 최소한 업무처리를 할 기간 정도의 보장이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사실은.

◇ 김현정>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보장이 안 돼 있습니까?

◆ 황장전>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 임기를 3개월로 정해 놓고.

◇ 김현정> 계약 기간 3개월이요?

◆ 황장전> 네. 단기계약들이 요즘에는 또 성황돼서요.

◇ 김현정> 이거 경비원 분들도 마찬가지죠?

◆ 황장전> 그렇죠. 경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경비원들도 그렇고 관리소장도 그렇고 계약을 3개월만 하고 계속 갱신해 주는 형태로 운영해요? 그야말로 파리목숨이네요?

◆ 황장전>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규직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 김현정> 정규직화가 되거나 혹은 그게 안 되더라도 3개월 계약 기간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 황장전> 그러니 뭐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힘 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이건 경비원 분들 인터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비원 분들은 관리소장 눈치를 또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너무 파리 목숨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게 서로 물고 물리고 그 밑에는 3개월 계약이라는 굉장히 부조리한 게 숨어 있군요.

◆ 황장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달라고 국민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좀 청원에 관심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슈될 때만 반짝 관심이 아니라 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협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황장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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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안하무인적 발언이나 행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절대다수당이 되더니 보이는 게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의원이라면 다음엔 찍어줄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는가?

ㅇㅎㅊ 빅마우스가 조금 잠잠해지니, 새로운 빅마우스가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오나보다.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는 곳이 정치판인 걸 모르는 건지? 어디 믿을민한 구석이 있나본데, 그분도 위태위태한 상황인게 보이지 않나?

레임덕과 함께 쓸려나가고 싶은 것이 분명하구나!

 

아마도 너는 3천만원을 구걸 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ㅂㅂㄱ의 정치인생은 힘들어질 게 분명하구나 싶다.

 

http://cbs.kr/okCLjY 

 

[노컷브이]박범계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 발언 어떻게 나왔나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원행정처 예산을 두고 현직 대법관인 조재현 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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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박범계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 발언 어떻게 나왔나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원행정처 예산을 두고 현직 대법관인 조재현 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판례모음인 ‘법고을 LX'사업 예산이 2021년 전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박 의원은 “좀 더 절실하게 말씀해야 된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대화 자체는 웃음 섞인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나, 애원조의 표현이 동원돼 논란을 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부산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창원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06/103825854/1 

 

박범계, 대법관에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과 관련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해보라”고 수차례 말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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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법관에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

 

판결문DB 제작 예산 삭감 관련, 법원행정처장에 수차례 언급 논란

朴 “오해 불렀을수도” 뒤늦게 사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과 관련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해보라”고 수차례 말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고을LX(법원 도서관이 만든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제작비용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 달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웃으면서 “절실하게, 3000만 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조 처장이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 돈이다.’ 한번 하세요”라며 재차 요구했다.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다시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예산을 갖고 대법관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사과드린다”며 “저는 반드시 예산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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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에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건, 법이 마구잡이로 바뀐다는 것이다. 아전인수 격으로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판이 바뀌는 건데, 정상적인 투표로 정권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특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조져지고 있고, 이상한 신문고를 만들어서 여론조작을 해대고 있다.

여론 조작이라 함은 입맛에 맞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곤란하다, 어렵다 싶은 건 안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짓는 정부에게서 얻어낸 건 부정과 불합리인 걸 국민들은 잘못된 선입견에 매몰되어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흙탕 같은 더러운, 수준떨어지는 정치를 계속해나간다면, 다음 정부에서 정권이 교체되든, 안되든, 문정부가 외쳤던 구호(?)처럼 전정부의 문제다 라고 밍기적거릴 가능성이 높다.

정치의 후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 사회 발전에 힘을 쏟기 보다는 조국수호를 외치고 그놈 살리려고 숱하게 자행되어왔던 위법한, 불법한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북조선에 와있나?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차라리 그놈 조지고, 검찰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을 했더라면 공치사할 껀덕지라도 있었을 것이다. 이건 이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운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를 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다.

10명이하로 떨어져서 안정화가 되었을 때 정부는 지금처러 5단계로 변경했어야 옳았다. 아마도 경제회복의 속도가 더 빨랐을 거고, 숱하게 자살한 소기업 사장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엉터리,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으로 국고는 텅텅 비게 만들고, 이놈 저놈 때려잡아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있어, 돈 벌어 뭐하나,나라에서 주는 30만원이나 받아서 배뚜드리고 살지, 뭐.. 하는 그지같은 근성만 심어둔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

 

http://cbs.kr/zqyYFM 

 

[단독]조국이 없앤 '포토라인' 부활하나…"공개소환 필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폐지된 '피의자 공개소환' 제도를 제한적으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검찰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공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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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이 없앤 '포토라인' 부활하나…"공개소환 필요"

 

대검 '형사사건 공개 및 보도' 보고서 단독 입수
"공적 사안·인물은 포토라인 유연하게 운영해야"
"공개소환-포토라인 폐지, 특권층 특혜로 작용" 지적
검경 공통으로 적용할 보도준칙 '법률'로 제정 제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폐지된 '피의자 공개소환' 제도를 제한적으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검찰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공적 인물'일 경우,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을 부활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형사사건의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는 "수사의 중간발표나 기소 단계에서는 유연하게 포토라인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규정상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 금지가 특권층 등 일부 피의자들에게 특혜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적 인물에 대한 포토라인 운영의 필요성이 크다"며 "취재질서 유지선으로서 합리적인 포토라인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조언론인클럽에 맡긴 이번 연구는 검찰과 경찰이 따로 운영하는 보도준칙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봤다.

보고서는 검·경 모두에 적용할 보도준칙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수사 기관의 정보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훈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모순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을 통해 단독입수한 대검찰청 '형사사건의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사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특히 피의자가 공적 인물일 경우에는 포토라인뿐 아니라 실명 공개 등 공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사적 인물과 공적 인물, 사적 사안과 공적 사안은 달라야 한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업무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

검찰 훈령에 규정된 '공인'의 범주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 규정상 공인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범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후 새로 도입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된 혐의나 피의자 관련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공개심의위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금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이 철저히 공개되지 않는 데다 오직 검찰 공보관만이 심의 안건을 상정할 권한을 지닌다.

보고서는 공개심의위 위원 수를 현행 5~10명에서 7~10명으로 늘리고, 외부 위원으로 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추천인을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또 검찰 내부 인사뿐 아니라 출입기자단이 공개심의위 상정 안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과도하게 검찰에 쏠린 언론의 형사사건 보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국내 언론은 선정적인 범죄 기사를 선호하고, 사건 발생과 의혹 제기 수준에서 그친다"며 "실체적 진실 추구와 권력 감시에 집중하려면 장기적으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보도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짚었다. 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단계서 벌어지는 파편적 사실에 관한 단독·속보 경쟁을 멈추고, 독자적인 취재와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가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관심 사안이나 권력·공적 인물의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 등 사안은 검찰이 공소장 주요 내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황보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검찰 공보 훈령으로 인해 검찰 수사는 지나치게 깜깜이가 됐다. 국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한 수사 감시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 첫 수혜자는 조국 가족이었다

 

(사진=자료사진)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다. 당시 특검팀은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소환은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 등 민감한 수사 정보가 이규철 특검보의 입을 통해 실시간으로 언론에 중계됐다.

3년 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안을 2차례 발표하고 3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 조 전 장관은 새 훈령에 공개 소환과 구두 브리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달 뒤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장관과 가족은 이 조치의 첫 '수혜자'가 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수십명,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인사들도 줄줄이 혜택을 입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및 라임·옵티머스 펀드 수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고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심지어 구속 피의자 입에서 "검찰과 정치권을 향한 로비를 자백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당사자 자백이 없었다면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도 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깜깜이' 수사가 자칫 '짬짜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까.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둘은 충돌한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춰보면, 박영수 특검이 위반한 규정은 한두 개가 아니다. 징계감이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검찰이 진행한 주요 사건 수사가 이전 사안보다 지나치게 '조용히'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대검찰청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 사이의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까. 검경 외에 공수처라는 새 권력 수사기관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 수사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공보규칙'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또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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