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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15:58

 

'2020/11/10'에 해당되는 글 11

  1. 2020.11.10 인천시장 "서울 쓰레기 OUT! 더이상 안 받는다"하루 평균 9천 톤의 쓰레기 들어와 인천 시민들 30년 간 고통 받았다 매립지 인근, 주거 부적합 판정까지쓰레기 매립은 구시대
  2. 2020.11.10 [AS뉴스]"햄버거병 재수사..피해 아동은 신장이식 대기중"패티 납품 업체, 다음 달 1심 선고檢 압수수색..새로운 증거 나왔나민사 소송..맥도날드측, 치료비 지원 (2)
  3. 2020.11.10 박상기 "윤석열 웬 대권? 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검찰개혁, 제도적으론 가장 큰 고비 넘겼다한 정당에 공수처장 비토권? 바람직하지 않아수사지휘 논란, 비검찰출신 장관에 대한 저항
  4. 2020.11.10 최형두 "안철수, 중력의 법칙 따라 국민의힘 들어온다"야권 빅텐트로 재편? 안철수만의 생각통합은 필요, 대선 패배 되풀이는 안돼 금태섭, 원한다면 함께 못할 이유 없어
  5. 2020.11.10 핫이슈 '라임 사태' 옥중폭로김봉현, '술접대' 날짜 지목…A변호사는 또 부인(종합)金 "술접대 날짜, 지난해 7월 12일, 18일 중 하나" 지목A 변호사 "검사들과의 술자리 없었다" 반박
  6. 2020.11.10 공수처장 후보 11명…야당 추천 석동현 "공수처는 괴물" 與, 비검찰 출신 2명 野, 검찰 출신 4명 추미애 전현정 변호사 추천후보 추천위, 13일 회의 열고 '최종 2인' 논의
  7. 2020.11.10 "사망까지 부르는 전동킥보드, 규제 허점 정부가 보완해야"전동킥보드, 12월부터 '자전거' 취급운전자 사고 늘어, 심각하면 사망까지도로확충·탑승교육·보험마련 선행돼야
  8. 2020.11.10 "尹 특활비 감찰? 이럴 거면 잘라라" vs "본인이 결단해야" 특활비 축소는 국회의 오랜 염원 vs 특활비 감찰, 윤석열 찍어내기 노영민, 국민 대하는 태도 오만
  9. 2020.11.10 "바이든은 무색무취 그 자체.. 인맥찾기 소용없어"바이든, 어젠다나 슬로건으로 조명 받진 않아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차기 대선 후보 부상최근 민주당 인사 물갈이, 인맥 새로 쌓아야
  10. 2020.11.10 [인터뷰]이날치밴드 "꿈이요? 살아남는 팀 되고파요"방송국 출근 사진찍혀..'인기 실감''이날치' 8대 조선 명창 중 한명 이름장영규 "전우치, 보건교사 안은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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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 난지도 같은 산을 또 만들면 될일이다. 휴~

난지도를 가까이서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어서 끔찍하다.

 

서로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매립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든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래도 좋지 않고 저래도 옳지 않고,

쓰레기를 없애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어 해결되지 않고 말이다.

 

사람들이 타지역보다 밀집도가 높다 보니, 쓰레기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 서울 시장으로 선출되어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그나마 분위기 전환은 될 거 같다.

힘으로, 돈으로 쓰레기를 타지역에만 몰아 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http://cbs.kr/aNgLOf 

 

인천시장 "서울 쓰레기 OUT! 더이상 안 받는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남춘(인천광역시장) 여러분, 오늘도 쓰레기를 지금 만들어 내고 계시죠? 저도 지금 쓰레기들이 꽤 쌓여

m.nocutnews.co.kr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인천시장 "서울 쓰레기 OUT! 더이상 안 받는다"

하루 평균 9천 톤의 쓰레기 들어와
인천 시민들 30년 간 고통 받았다
매립지 인근, 주거 부적합 판정까지
쓰레기 매립은 구시대..소각·분쇄로
서울, 경기도 자원 순환 정책 바꿔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남춘(인천광역시장)

여러분, 오늘도 쓰레기를 지금 만들어 내고 계시죠? 저도 지금 쓰레기들이 꽤 쌓여 있는데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내놓는 쓰레기들은 전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2025년까지 계약된 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쓰레기 받지 않겠다, 매립지 종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환경부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당장 5년 후에 이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인천시는 왜 갑자기 매립지에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못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남춘> 네,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 김현정> 일단 하루에 인천 쓰레기 매립지로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 박남춘> 연간 기준으로 작년 기준 한 336만 7679톤 쓰레기가 반입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9,230톤 정도 됩니다.

◇ 김현정> 9,230톤이 하루에.

◆ 박남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반입량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42%예요.

◇ 김현정> 절반 가까이.

◆ 박남춘> 그리고 경기도가 37%고 인천은 21%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남춘> 네, 그런데 이런 반입량에 대해서 인천시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다 받아들인다는 게 30여 년 동안 시민들께 많은 어려움을 드린 것 같아요.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인천 소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실질적인 피해가 있습니까? 오염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 박남춘> 냄새도 나고요. 그다음에 침출수 같은 걸 최대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간혹 생기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 매립지에 버리기 전에 중간 처리를 하는 업체들이 전부 인천 서구로 몰려와 있어요. 다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 자체가 환경친화적이지 않고 또 처리 과정에서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수도권 매립지를 통행하는 차량들 문제도 인천시민들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중금속 성분 검사를 해 보니까 납, 망간, 니켈, 철 농도가 인근 지역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높더라. 소음도 모든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더라, 이런 데이터도 발표를 하셨군요.

◆ 박남춘>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내해 오셨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매립지에서 한 1km가량 떨어진 사월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소음과 먼지는 물론이고 그 인근에 폐기물처리공장들이 아주 집단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쇳가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 11월에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이걸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큰 문제를 또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민 125명 중 15명이 암 진단 받았다. 그중 8명은 사망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요즘 암 환자 비율이 워낙 많아서 꼭 쓰레기 때문이라고, 매립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박남춘> 전문가들께 여쭤 보니까 직접적인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그런 통계를 가볍게 볼 수가 없죠.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자원순환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2025년까지 계약기간까지만 (쓰레기) 받고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는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데가 없다. 이미 다 도시화가 돼서 매립지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인천이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지금까지 인천이 수도권매립지 이용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왔다. 조성 당시에는 인천시도 지원이 필요해서 받아놓고 이제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못 받겠다고 하면 너무 말 바꾼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남춘> 두 번째 문제제기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30년 넘게 인천시민들이 받으신 고통은 어떠한 물질적 보상, 이런 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쓰레기 갖다 버리는 대신에 지원해 주신 것 마냥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들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제는 대규모의 땅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생 매립 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생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취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 김현정> 그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 박남춘> 선진국에서는 제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일본도 출장을 가보고 네덜란드도 가보고 있는데 소각장을 충분히 짓습니다.

◇ 김현정> 소각.

◆ 박남춘> 예를 들면 인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오사카, 요코하마 같은 도시가 340만 명, 380만 명 그렇거든요. 소각장이 6군데, 8군데 이렇게 돼요.

◇ 김현정> 그런데 소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양을 소각하면 대기오염이 또 심각하지 않아요?

◆ 박남춘> 그런데 요새는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환경기준치 다 이하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감시 업무를 아예 주민들로부터 받아요.

◇ 김현정> 그게 기술적으로 필터링이 다 돼요? 대기로 가는.

◆ 박남춘>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하남에 유니온 파크 같은 시설 보시면 선진국 못지않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쓰레기를 재활용 감량해서 대폭 양을 줄이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나오는 쓰레기는 철저하게 소각하고 분쇄하고 해서 묻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냄새도 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매립을 해야 된다.

◇ 김현정> 지금 그냥 갖다 하는 건 돈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싸서?

◆ 박남춘> 그렇습니다. 싼데다가 이미 수도권 매립지가 484만 평이나 되거든요.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쓰레기를 직접 갖다 묻는 방식은 안 된다. 또 그런 노력을 하기로 4자 합의가 다 돼 있거든요. 소각장이나 이런 거를 너무 확충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자원 순환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수도권매립지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앞 단계의 정책의 전환,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인천 말고 다른 곳이 대안이 없을까, 혹은 소각은 어떨까. 다른 대안을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5년은 너무 짧다, 이미 2020년은 다 갔으니까 사실상 4년 남은 건데 다른 대안 찾기에 4년이 너무 짧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 박남춘>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25년을 한계로 설정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전부터 철저하게 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안한 상황이라.

 



◆ 박남춘> 2016년도에 4자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익숙한 관행에 젖어서 자원 순환의 전환을 할 생각들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식은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 어느 주민이 대규모의 쓰레기를 갖다 묻어도 좋다고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용역을 했어요, 해서 8군데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작년 총선을 치르는 그 직전에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흘러나갔어요. 주민들께서 수용을 안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 김현정> 정리를 좀 해 보죠. 그러면 뭐 서울이나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합니다마는 인천시는 절대 종료 계획에 철회 없다, 입장은 분명합니까?

◆ 박남춘> 저희는 이것이 우리 미래로 나아가는 확실한 길이고 인천이 인천의 쓰레기조차 인천 땅에다 안 묻겠다고 하는데 서울, 경기는 무슨 명분으로 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입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박남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남춘 인천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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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못먹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으니 말이다.

사람이 먹는 건 비단 이것 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문제가 된다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하청업체 관리는 필수여야 한다.

그리고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도의적인 조치를 하고 있긴 하지마 주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다. 아마도 탈이 났지만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말이다.

 

http://cbs.kr/lXnYs8 

 

[AS뉴스]"햄버거병 재수사..피해 아동은 신장이식 대기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다연 변호사 오늘 다룰 뉴스 2016년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햄버거병 사건입니다. 건강하던 4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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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AS뉴스]"햄버거병 재수사..피해 아동은 신장이식 대기중"

 

패티 납품 업체, 다음 달 1심 선고
檢 압수수색..새로운 증거 나왔나
민사 소송..맥도날드측, 치료비 지원
균 검출되고도 방치..공무원 문제
소비자 안전 위협, 국가손해배상청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다연 변호사

오늘 다룰 뉴스 2016년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햄버거병 사건입니다. 건강하던 4살 어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리고요. 신장의 90% 기능을 잃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건 아이가 먹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맥도날드 측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인지 또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AS뉴스에서 살펴보죠. 피해 아동 측을 대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황다연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다연> 안녕하세요.

일단 3년 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을 떠올려보고 싶은데요. 2017년 당시 피해 아이 어머니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좀 듣고 올까요?

☆김현정> 아이는 하나를 다 먹은 건가요?

★피해 아이 어머니> 아이는 거의 다 먹었어요.

☆김현정>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피해 아이 어머니> 집에 와서 엄마, 응가 배같이 약간 살살 아파, 이러더라고요.

☆김현정> 그게 몇 시간쯤 후예요, 그럼?

★피해 아이 어머니> 두세 시간 정도. 그다음 날 늦게 구토가 시작된 거예요. 26일 오전에 진료실 들어가자마자 토하고 27일 날쯤 혈변이 시작이 됐어요.

☆김현정> 혈변이 이틀 후 시작이 되면서 종합 병원에 가신 거구인 그렇게 하고서는 그 끝에 얻은 병명이 HUS. 참 이름도 어려운데,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네요.

◇ 김현정> 어머니와의 인터뷰 내용 잠깐 들으셨습니다. 아이 부모는 맥도날드를 고소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에는 무혐의가 났죠, 그때?

◆ 황다연> 네, 그때 2018년 2월에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당시 업체만 불기소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패티를 공급하는 공장은 별개의 법인이었는데 그 공장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8년, 19년, 20년 지금 3년째인데 아직까지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맥도날드는 무혐의, 패티를 만든 그 업체만 재판 중인데 아직도 결론 안 났어요?

◆ 황다연> 네, 당시 1심 형사재판 치고는 굉장히 오래 된 건데요. 이게 수사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또 관계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증인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진술을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진술했는지에 대해서, 증인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탄핵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거의 모든 분들을 다 증인으로 소환을 하다 보니 3년 동안 지금 거의 재판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직도 1심. 언제 선고나요, 1심은?

◆ 황다연> 12월 10일 날 선고 기일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아직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있어야 1심 결론이 난다. 그러면 맥도날드는 어떻게 거기에서 무혐의가 났죠?

◆ 황다연> 당시에 고소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개인의 피해가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고소한 내용 중에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렇게 업체가 이걸 팔면 사실 위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선 약간 좀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불복해서 그때 항고를 했었고요.

당시 불기소는 났지만 그 수사 자체는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자료를 입수하고 나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지 못했던 부분 알게 됐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 황다연> 아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서 어떤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를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6년 6월 30일에 이 공장에서 생산한 패티에 대해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이 됐었고 이거를 원래는 검출이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식약처에서 회수하고 공표를 하고 이걸 모두 다 폐기를 해서 안전하게 소비자들한테 이걸 안 가게끔 하는 조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공무원이 적발하면 이걸 해야 돼요. 책임을 지고.

◇ 김현정> 그러니까 패티 만드는 공장. 맥도날드 말고. 재판 중인?

◆ 황다연> 그렇죠. 그 공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공무원이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소송을 하신다고요?

◆ 황다연> 네.

◇ 김현정> 그럼 맥도날드는 무혐의가 나올 법도 하다라고 나중에 조사 결과 보고 나서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 황다연> 아니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공무원이 이런 거를 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은폐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가담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담을 한 거고 이게 동조한 건지 아니면 누가 누구를 속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맥도날드가 속은 건지 아니면 본인들도 알았는지 이렇게까지?

◆ 황다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균이 나왔으면 맥도날드 측도 스톱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모르고 판매했느냐 이 부분은 그러면 진짜 모르고 속은 거냐, 이렇게까지도 다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 일주일 전에 재수사가 결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무혐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2019년 국감 때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때 검찰이 가습기 사건에 총력 기울이느라 지금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거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이 된 거라면서요?

◆ 황다연> 네, 지금 압수수색이 얼마 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압수수색 자체가 재수사의 시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까지 하려면 그전에 어느 정도 수사가 쌓여져 있어야 하고 왜 압수수색을 또 하느냐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다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쌓여 있고 조사가 된 다음에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도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비슷한 혐의로. 그런데 지금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거로 두 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많이 쌓아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황다연> 충분한 증거가 더 소명이 됐으니까 영장이 새로 발부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뭐가 좀 나왔으니까 또 다시 하는 압수수색의 영장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 황다연>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 상황이 궁금해요, 아이가. 8살이죠?

◆ 황다연> 만 8살이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9살이고 초등학교 2학년에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게 지금 지난해에 다른 곳에서 우리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신장투석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3년 지났는데 아직도요? 지금 4년인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 황다연> 신장이라는 기관이 한 번 손상이 되면 그게 새로 자라나거나 이러는 이런 기관은 아니고 굉장히 사람 신체라는 게 예민하기 때문에, 나아진다라는 건 아니고 현상 유지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신장 이식 대기를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신장 이식 수술 대기 중이에요?

◆ 황다연> 네, 신장 이식 대기는 사실 예전부터 2017년, 18년부터 대기를 걸어놨는데 워낙에 아이가 작으니까 좀 더 커야지 맞는 신장이 나오니까 그걸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아이의 치료비가 가장 큰 1차적인 문제였는데 사실 소송을 만약에 피고 쪽에서 거부를 한다면 이게 1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소송 배상이라는 게. 강제징용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 김현정> 그렇죠.

◆ 황다연> 10년씩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이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고통만 가중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2019년 말에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서 맥도날드 측에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히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서울 시내 맥도날드 매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치료비 걱정은 없이 치료받고 있고 신장이식 수술 대기 중인데 몇 번째예요?

◆ 황다연> 그게 순서라기보다는 맞는 신장을 찾는 게 일단은.

◇ 김현정> 맞는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 황다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 김현정> 그렇군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 황다연> 네,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부 활동은 못 하고 있고 사실 감염병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 김현정> 그래도 다행인 건 민사 소송은 그래도 잘 얘기가 돼서 치료비 걱정 안 하고 있다, 그것만이라도 일단은 다행입니다마는 형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도날드는 무혐의. 그리고 패티를 공급한 업체는 심지어 4년이 지났는데 아직 1심 선고도 안 난 상황. 이 부분의 마무리가 필요하겠네요.

◆ 황다연> 지금 저희는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국가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식약처라든지 시청,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식약처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식약처 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이런 식품이 잘못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거를 막고 차단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르고 먹는 걸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식이 없고 본인이 뭘 하는지 모르는 분이 그런 거를.

◇ 김현정> 거기에 앉아 계실 때 큰일이 나는 거죠.

◆ 황다연> 그런 거죠. 시스템 자체가 없지는 않았어요. 시스템은 있고이럴 때 어떻게 하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뭉개버리면 결국에는 모든 피해가 국민한테 가는 거죠.

◇ 김현정>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랍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아무쪼록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햄버거병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황다연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AS뉴스 오늘은 2016년 햄버거병 사건, 그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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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나 2020.11.11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이무리 근거가 없디고 그런식으로 이야기 나와버리면 그건 끝이난게 아니니까 평생 오래갑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이 끝날려면 인정을 받아 들여져야함 혈액투석 받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맥도날드 햄버거 사먹다가 어린이가 먹다가 아다리 나게 되면 HUS 용혈성 요독 증후군 언젠가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텐데요 맥도날드가 패소를 해야함 용혈성 요독 증후군 걸린 아이들이 피해자라면 맥도날드 사가 가해자니까 국선변호사가 맥도날드 업체에 편을 들어준거 말고는 없어여

    • Favicon of https://dobioi.com BlogIcon dobioi 2020.11.11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더 책임있는 관리와 사후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단, 먹거리 기업은 주의해야 하죠.
      정직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멀어져버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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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요지경이다.

자유가 있는데, 너는 하믄 안돼 하는 건 좀 이상하다. 만일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추미애 대권 도전은 괜찮나? 아니 벌써 텄나?

 

본인은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주위에서 더 설레발 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또 설사 한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몫이고, 투표로 가려질 것인데, 그걸 하라 말아라는 좀 지나친 관섭처럼 보인다.

 

제자리에만 갖다 둔다면 좋겠다.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습성은 원래 정치판이든 어디든 보편적인 거 아닌가 싶다.

 

http://cbs.kr/4E84oF 

 

박상기 "윤석열 웬 대권? 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기(전 법무부장관)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 출신 박상기 교수가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박상기 "윤석열 웬 대권? 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검찰개혁, 제도적으론 가장 큰 고비 넘겼다
한 정당에 공수처장 비토권? 바람직하지 않아
수사지휘 논란, 비검찰출신 장관에 대한 저항
검찰, 법무부장관이 통제 안하면 누가 하나?
윤석열이 대선? 가능성은 반반.. 문제 있어
특활비 상납은 어불성설, 원래 법무부 예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기(전 법무부장관)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 출신 박상기 교수가 임명이 됐을 때 ‘아, 이제 검찰개혁이 정말 잘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발걸음을 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박상기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지 이제 1년 2개월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박상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떻게 지내십니까?

◆ 박상기> 몸은 편하고 마음은 불편합니다.

◇ 김현정> (퇴임한지) 1년 2개월밖에 안 되셨네요. 저는 한 2년 되신 줄 알았어요.

◆ 박상기> 저도 가끔 깜짝 놀랍니다. 몇 년 된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그거밖에 안 됐더라고요.

◇ 김현정> 그만큼 사건이 많았죠,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고 나가신 지 한 1년여. 지금 검찰개혁 잘되고 있습니까?



◆ 박상기> 제가 있을 때 이제 공수처법안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안들, 개정안들 준비를 했죠. 그래서 결국 패스트트랙 통과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인사라든가 이런 걸 제일 체감하기가 쉬운데 인사라는 부분에서는 추 장관께서 일정한 방향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한두 번해서 검찰개혁이 달성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사라는 건 뭐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요. 중요한 건 제도개혁이죠. 제도개혁은 지금 출발선상에 와 있죠. 공수처도 곧 출범이 예상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들도 곧 시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사들의 의식의 변화인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제도의 틀 속에서 생각이 바뀌는 거지 스스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계기가 없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요.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제도 개혁인데 그건 좀 기다려 보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몇 %나 진척이 됐다고 보십니까?

◆ 박상기>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죠.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공수처법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한 정당에 비토권을 준다든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비토권을 주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상기> 원래 비토권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원내 교섭단체 야당이 두 개였기 때문에 비토권을 주는 걸 상정하지 않았는데 지난 4.15 선거 결과 그렇게 돼버렸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모든 인사에 있어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조직에 비토권을 준다는 것은 글쎄 UN안보리 빼고는 저는 별로 (웃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여당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선 뽑지 않겠느냐. 그럼 공수처장이 또 정권에 유리하게 뭘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때 논리가.

◆ 박상기> 여당의 독단적인 판단,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지 비토권을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수처장 임명 때마다 그것을 행사할 경우에 항상 난관에 봉착할 겁니다.

◇ 김현정> ‘어떤 야당이 되든 계속 발목 잡을 거다’?

◆ 박상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장을 뽑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서로가 안 한다고 하고.

◆ 박상기>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퍼센트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한 고비는 넘겼다’ 그럼 한 70% 온 거예요?

◆ 박상기>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고비는 넘겼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들이 다 통과가 됐고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의식 개혁도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갈등들은 계속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박상기> 사실 과거 보수정부 하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다음 법무부장관, 총장 다 거의 대부분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은 거의 당연시됐고요.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 대부분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겠지만 외부적으로 표출이 잘 안 됐죠. 다 같은 검찰 조직 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봉합이 되고 표출이 안 됐지만.

지금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통제 받지 않거나 폐쇄적인 조직 문화 혹은 조직의 어떤 작동 원리를 바꾸기 위해서 민정수석도 법무부장관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 조직 일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 반감이 있는 거죠. 저항감이 있는 거죠.

◇ 김현정> ‘비검찰 출신 수장이 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반감이 있다’?

◆ 박상기> 뭐 전체 검사들은 아니지만 저건 검사들이 맡아야 할 자리인데 왜 비검찰 출신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느냐는 검찰권에 대한, 혹은 검찰 조직에 대한 외부 통제를 좀 기질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일부 검사들의 사고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 장관님도 장관 하실 때 그런 거 좀 느끼셨어요? 학자 출신이신데.

◆ 박상기> 그것이 개인적인 저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공수처보다도 검경수사권 관련해서 검찰이 더 반대가 심했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비검찰 출신 장관이 왔기 때문인가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박상기> 비검찰 출신 장관이 왔기 때문에 공수처라든가 아니면 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이 검찰의 요구, 희망사항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을 느끼셨습니까?

◆ 박상기> 그렇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 김현정> ‘좀 무시한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어요?

◆ 박상기> 뭐 총장을 패싱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신들의 조직 관련된 법률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비검찰 출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직이 저렇게 자꾸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따라오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우리 박상기 장관이야 학자 출신이시지만 박 교수님 말고 ‘천정배, 추미애 이런 법무부장관들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인이 와서 어떤 정치력을 자꾸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요.

◆ 박상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뭐 추 장관이 행사한 게 뭐 세 번째다, 역대 장관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수사지휘하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전혀 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또 혹은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외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검찰 출신 장관들은 그러면 전화로 수사지휘권 수십 번씩 발동했다’?

◆ 박상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내부에서 작동이 돼 왔죠.

◇ 김현정> ‘(과거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많이 있었고), 이번에 그걸 공개를 한 것뿐이다’?

◆ 박상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법무부장관들이 행사하지 않았던 수사지휘권을 왜 (행사하느냐?)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만 지금 세 번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잘못 알려진 부분이죠.

◇ 김현정> 그러면 수사지휘권 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내용들은 좀 과잉이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 박상기>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뿐만 아니라 일반 검사들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다만 구체적 사건의 경우에는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휘감독권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휘권 행사가 위법이다 하는 주장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과잉이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지적은)?

◆ 박상기> 직권남용 과잉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준을 둔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통제거든요. 그걸 장관이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통제할까요?

◇ 김현정>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 박상기> 그리고 또 이 검찰의 어떤 검찰권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원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인데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통제고 간섭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선입견이 전제가 돼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어떤 권력이든 간에 통제받지 않으면 월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력기관화 하게 돼 있어요. 검찰이 스스로 권력기관으로 변신해 가는 그러한 내부의 동력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수사지휘권 외에는 특별한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건가? 결국 둘 중 둘 중 한 분이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두 분 다 그만두시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추 장관 해임을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고, 윤 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든지 아니면 해임 카드도 고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총장 해임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기> (그 전에는) 스스로 퇴임을 했죠. 오히려 임기를 채운 분들이 더 소수고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한 분들이 더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의 밑바탕에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은)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감독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죠. 또 하나는 정치인인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곧 검찰권을 어떤 정치적 외압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중립성의) 훼손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시각이 전부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은,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무부장관에게 법상 인정된 권한이거든요. 그것은 외부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규정해 놓은 거고요. 정치인 장관의 지시,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저도 그렇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정치인인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지휘감독을 따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선출된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의 소속기관으로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정치적인 영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전체를 통제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지휘 감독은 전부 정치적 외압이라고 보는 이런 시각은 일방적인 거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의 판단이나 이런 생각은 오류가 없고 항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전제.

◇ 김현정> 지금 계속 비슷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누구냐 이른바 적폐정권 시절에 정권에 맞섰던 그래서 지금 여당 인사들이 정의로운 검사다’ 치켜세웠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도 초반에 적폐 수사를 잘했던 인물이고 그런데 그분이 검찰총장이 됐고 본인은 ‘하던 대로 난 수사를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데 이 정권에서는 ‘윤 총장이 지금 검찰개혁에 반대해서 저렇게 저항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그때 윤 총장과 지금의 윤 총장이 다르다는 건가? 아니, 왜 그때는 정의롭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박상기>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때는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시켜보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상기> 검찰개혁보다는 오히려 지금 검찰권의 어떤 수호라고 할까요?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이런 거로 비춰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럼 사람이 변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상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그건 잘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임명 당시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살아 있는 권력도 눈 감아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일부에서 살아 있는 권력만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균형감이라고 봅니다. 형평성이죠. 티끌 같은 사건을 샅샅이 파헤친다든지 반면에 대들보 같은 사건은 눈감아준다든지 아니면 너그러워진다든가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됐던 게 이런 문제들입니다. 어느 정권하에서든 간에. 그렇다면 개개 검사들이 그 균형감을 가지고 정말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러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그것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본다면 이것도 역시 균형감이 없는 거죠.

◇ 김현정> 시간이 짧은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많아서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 전체 3위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상기>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웃음)

◇ 김현정> (웃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옆에서 봐오신 분으로서.

◆ 박상기> 글쎄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 본인의. 어느 누구나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건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 여건, 이런 것이 또 자기의 생각을 결정짓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혹시 나선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 박상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죠.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봐요.

◇ 김현정> 조금 세부적인 얘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질문인데 지난 주말 사이에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논란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한 해 84억원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안 주고 있고’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의 특활비, 어떻게 쓰입니까?

 



◆ 박상기>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검찰 예산도 검찰이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법무부에는 검찰 예산뿐만 아니라 교정이라든가 인권, 그다음에 출입국 범죄 예방 관련된 예산들이 다 포함돼서 전체로써 법무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법무부도 특활비 있어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무부는 원래 수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특활비가 배정이 안 되는데 검찰한테 주고 그 검찰이 상납을 하는 형식으로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고 있다. 편법으로 쓰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자충수 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청와대에다 국정원이 특활비 상납했다가 이게 형사처벌까지 간 것과 비슷한 사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 박상기> 청와대와 국정원은 전혀 다른 별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법무부에는 검찰 이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입국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만이 특활비를 쓰는 건 아니지만. 물론 금액은 제일 많죠, 검찰이. 조직이 크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예산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그 집행 내역을 알 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장관도 모르세요?

◆ 박상기> 제가 2018년에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관련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특활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자의적인 배정,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보다는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이고요.

◇ 김현정> 그럼 그 상납. ‘검찰에게 준 특활비를 다시 법무부가 상납하는 형식으로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상기>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무부 예산입니다, 다.

◇ 김현정> 원래가 법무부 예산?

◆ 박상기> 네, 법무부 예산이고. 그것을 검찰에 다 내려보내서 다시 법무부로, 법무부의 특활비로 쓰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뭐 먼저 제외하고 내려 보내느냐, 이런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상납 구조로 볼 수는 없죠.

◇ 김현정> 이렇게 논란이 될 바에는 그냥 다 공개해버리면 안 되나요? 특활비.

◆ 박상기> 그러면 그건 그때부터는 특활비가 아니죠.

◇ 김현정>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자체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도 험난합니다. 지금 그만두신 지 1년 2개월 됐는데 아직도 완성은 안 됐고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상기> 글쎄요, 국민들의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검찰은 일단 균형감을 가지고 정말 중립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검사들 개개인의 양심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역시도 균형감을 가진 분 그다음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분 그리고 소위 말해서 비검찰주의자, 이것은 검찰조직과 공수처가 한통속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떼온 권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과거에 문제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분. 그런 조건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과거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분까지 조건으로 해야 한다?

 



◆ 박상기> 과거에 문제됐던 사건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 분이었는가를 그 행적을 굉장히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장관님, 한 번 더 모셔야겠는데요.

◆ 박상기> 제가 아침에 일찍 생방송 출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웃음)

◇ 김현정>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기>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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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아보인다. 뭔가 바뀌길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떤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자화자찬이나 자뻑에 빠진다면 별의미 없어진다. 보는 눈들이 있으니 말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한목소릴 내거나 유사한 행보를 걷고 있는 건 놀라운 사건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변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 아닐까 싶다.

큰 이벤트 없이 생각이 급변할 것인지? 세월호나 북한도발, 미국, 일본, 중국의 큰 위기나, 코로나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또 벌어져 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다.

 

만만하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싸움꾼과 대략 싸워보지도 못한 센님? 의 대결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뭘까?

 

http://cbs.kr/4vxLnD 

 

최형두 "안철수, 중력의 법칙 따라 국민의힘 들어온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 시간에는 야권 재편론 관련해서 국민의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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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최형두 "안철수, 중력의 법칙 따라 국민의힘 들어온다"

 

야권 빅텐트로 재편? 안철수만의 생각
통합은 필요, 대선 패배 되풀이는 안돼
금태섭, 원한다면 함께 못할 이유 없어
경선 '미스트롯' 방식 다양하게 연구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 시간에는 야권 재편론 관련해서 국민의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형두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야권연대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죠. 불을 당긴 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인데. 야권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방법은 야권 재편하는 것뿐이다. 각자가 가진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다시 뭉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최형두 의원 연결해 보죠.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너무 뻔한 답이 나올 질문이긴 하지만 첫 질문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런 목표시죠?

◆ 최형두> 네,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그리고 더욱이 이번 선거를 원인 제공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주당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성범죄와 관련해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고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부 들어서서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이, 온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안철수 대표 얘기는 이겁니다. 야권이 지금 이 정도의 지지율로는 그 승리하기 어렵다. 좀처럼 확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뭉치자. 어떻게 뭉치느냐 기득권 내려놓고 빅텐트에서 다시 만나는 것. 즉 야권 재편만이 답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그건 안철수 대표 이야기고요. 사실은 야권은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지금 범야권, 그러니까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 또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 이렇게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와 같은 득표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2%가량 됐죠. 득표율이. 그런데 이 세 명이 합쳤으면 한 49% 정도로 훨씬 높았을 텐데. 그렇게 치면 통합은 돼야죠, 통합은 돼야 하는데.

분열과 통합이라는 게 참 정치에서 쉽지도 않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중 하나인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러싸고서는 지금 어쨌거나 지난 총선을 거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한 42% 가까이 되는 득표율을 해서 제1야당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새 당인데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하면 범야권 후보로 자신이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또 대권이든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플랫폼을 찾는 것이고요.

우리로서는 야권이 통합되고 야권이 혁신돼야 한다는 것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대로도 주호영 원내대표 이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혁신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목표겠죠. 그러나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야권 플랫폼이라는 전체 플랫폼으로 다시 모이는 것은 좀 어려운 일 같고요, 이거는.

◇ 김현정> 그러니까 다시 모이자. 다시 플랫폼 만들어서 기득권 다 내려놓고 모이자라는 건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되기 위해 유리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신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 최형두> 아니요. 국민의힘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폄훼할 생각도 없고요. 어쨌거나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있고 또 그분이 쭉 해 왔던 득표 기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힘을 합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 대선 이후에. 그러나 그것을 이미 국민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이번 봄 총선을 통해서 야권을 편성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다시 판을 엎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같이 쇄신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부산 선거, 서울 선거,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에서 함께 이겨야 한다는 명제는 그건 뭐 목표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 어려워요.(웃음) 그러면 뭉치긴 뭉쳐야 하는데.

◆ 최형두> 제 생각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오기 위한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드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아,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뭉쳐야 된다는 건 안철수 대표 생각이나 국민의힘 생각이나 똑같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국민의힘 생각이나 국민의당 생각이나 똑같은데 그 방법이 국민의힘 보시기에는 플랫폼에서 다시 만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것, 국민의당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보세요?

◆ 최형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자연에도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있고 한데 103석의 지금 제1야당하고 3석의 국민의당이 있는데 그걸 합치는 방법이 1:1은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거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혁신과 새로운 방식으로 힘을 합치는 방안들이 그게 예술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의가 정치라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금 각자가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입장을 합쳐나가고 또 한 목표아래 뭉쳐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는 또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의 혁신과 여러 재편 노력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결단, 국민의당의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합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 서울, 부산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조금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중력의 법칙 나오고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나왔어요, 최 의원님.(웃음) 결국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것이다.

◆ 최형두> 제가 과장된 말씀을 드렸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해하기는 쉬워요.

◆ 최형두> 왜냐하면 국민의힘, 국민의당에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불변의 원칙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웃음)

◇ 김현정> 그런데 소수당이 거대 당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들로서는 일종의 흡수 통합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 최형두>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겠습니까?

◆ 최형두>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을 테고요. 아무튼 국민의당도 느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느끼는 것은 왜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더구나 지난 3년,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혹독하게 경험했는데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그래도 뭉치지 않으면 지난 대선 때도 이미 말하자면 반문재인. 문재인 후보를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60%까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표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이런 역설을 또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어떤 각성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거는 양당이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말씀인 거죠?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최근 4년간 겪었던 실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가슴 속에 뼈저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혁신과 또 통합과 그 무슨 방법으로. 플랫폼이라는 게 당 대 당 통합하자는 말보다는 많이 나아간 겁니다. 플랫폼 통합이라는 것이 당 대 당 통합을 지금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김현정> 1:1 통합은 어렵다는 걸 안 거다, 국민의당이.

 



◆ 최형두> 네,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예술이고 동물이지만.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플랫폼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플랫폼 통합이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정치 통합의 어떤 예술적 무엇인가가 리더십이 등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예술, 정치예술이 펼쳐질 거다 그걸 보셔라 하셨는데 그럼 그런 예술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함께할 것이고 거기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도 다 막판에는 다함께 할 거다, 그런 말씀하셨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 최형두>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라는 게 우리 정당 이름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국민의 여망, 국민의 꿈, 국민의 바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겪을 만큼 다 겪어봤다. 이런 나라 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 좀 고치자, 이제. 그래서 좀 뭉쳐라, 힘을 합쳐라. 그리고 힘을 보여줘라, 이런 여망이 있습니다. 그런 여망에 따라서 금태섭 의원도 결정할 사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금태섭 의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소신과 원칙과 이걸 했었는데 지켰는데 쇄신하라고 해서.

모든 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고 자신의 유권자를 대표해서, 여망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법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신을 지켰다고 해서 지금 사실상 제명당한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도 합리적인 정책과 합리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라면 또 그분이 원하신다면 못할 이유가 없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함께 힘 합한다는 얘기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럼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형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거명되는 후보들 외에도 저희들 사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어떻게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담는 후보를 선출할 것이냐 이게 경선 방식이고 또 당내에서 가끔 언급되고 있는 트로트 방식이라는 건데. 트로트 방식이 뭐냐면 지금은 모르지만 정말 실력자를 찾아내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미스터 트롯방식. 그거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 막판에 함께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 질문이 금태섭 전 의원이 설마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일이 있겠느냐.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혹시 조금 의중이라도 떠보기라도 한 거냐. 공감대가 있느냐, 이런 질문 주시는데 공감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 최형두> 문재인 정부 겪을 만큼 겪어봤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의 일당독주 횡포가 어떤 것인지 다 경험해 보고 어떤 각성과 결단이 있겠죠. 그건 금태섭 의원의 몫인데요. 저희들이 금태섭 의원에게.

◇ 김현정> 접촉은 안 해 보셨어요?

◆ 최형두>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그러나 같이 의원 활동을 해 봤던 의원들도 많고 하니까 또 법조인 출신이고 하니까 여러 경로의 교감은 있을 텐데. 그건 제가 원내대변인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금태섭 의원이 온다고 해서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김현정>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 최형두> 알다시피 후보를 뽑는 선출 과정이 있어야 될 테고.

◇ 김현정> 교감은 있단 말씀이에요? 개별 의원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다?

◆ 최형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공감이 큰 거 아닙니까? 공감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공감이 큰 것 같다. 그 경선준비위원회가 경선 룰 짜고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현역의원 배제하는 거 없고 여성의원 우대 따로 없고 투표 반영 비율은 일반 국민 8, 당원 2. 8:2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 최형두> 그거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경선 방식을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한 뒤에 당의 의결기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게 5:5입니다. 5:5로 당원 대 일반이 돼 있고.

 



◇ 김현정> 지금은 그렇죠.

◆ 최형두> 대통령 후보가 시도광역지사의 단체장 후보는 다 그렇게 뽑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경선 방식을 연구하느냐 트로트 방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오디션 하는 분들이 보고서 토론도 시켜보고 또 여러 가지 재주를 보고 돌발 질문도 해 보고 해서 그걸 TV로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요. 그럴 경우에 당원 반영 비율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해서 일단 몇 명의 후보를 간추린 뒤에 또 전체 당원들의 뜻과 시민들의 뜻을 물어보는 방식도 있을 테고 다양한 방식이 될 텐데.

저는 마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한번 참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것도 미스터 트롯 방식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은 가장 작은 주인 아이오와주에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시작합니다. 민주, 공화 양당의 모두가요. 그러니까 현미경처럼 그 후보. 그래서 대개 신인들이 여기서 부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바로 아이오와 코커스의 산물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 확정이 되면 그때 한번 또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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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입에서도 바른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알리고 싶거나, 알렸을 때 본인이나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뱉어봄직하기 때문이다.

그 알 수 없는 진실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또 큰일 인거라.

밝혀지지 않았으면 한 일이 까발려졌기 때문이거나, 턱도 없는 헛소리를  퍼뜨리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라면 다행이지만, 전자라면 골 때릴 일이다.

누구도 모르겠지만,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익히 알려졌듯이 진실은 안타깝게도 조그마한 이익이나 배려, 기분 등에 따라 쉽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디 극단적인 선택은 말고, 해당되는 벌을 달게 받길 바란다. 그게 딜레마를 해결할 최후의 보루다.

 

http://cbs.kr/osxLnD 

 

김봉현, '술접대' 날짜 지목…A변호사는 또 부인(종합)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유력 날짜를 지목하자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A변호사가 "검사들과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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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라임 사태' 옥중폭로

김봉현, '술접대' 날짜 지목…A변호사는 또 부인(종합)

金 "술접대 날짜, 지난해 7월 12일, 18일 중 하나" 지목
A 변호사 "검사들과의 술자리 없었다" 반박

(사진=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유력 날짜를 지목하자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A변호사가 "검사들과의 술자리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장외 공방전을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술 접대 날짜는 2019년 7월 12일과 같은 달 18일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관련자들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및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그 술집을 자주 방문했기에 딱 하루만 지목하기가 어려웠다. 압수된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고, 2019년 7월에 있었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유력 날짜로 서너 개를 언급했다가 7월 12일과 18일을 최종 후보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김 회장은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 있는 술값 계산서 등에 나온 날짜 및 A변호사와 김 회장, 술집 종업원, 이종필 부사장 등 사이의 통화가 있었던 날짜, 이종필 부사장이 A변호사를 알게 되고 술집에 가게 된 무렵부터 2019년 7월 라임 관련 보도가 나온 무렵까지 사이에 있는 날짜들을 토대로 서너 날짜 정도를 지목했고, 그 교집합이 된 날짜가 7월 12일과 같은 달 18일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자료를 확인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자료사진)

 

김 전 회장 측은 "위 날짜 중 하나는 22시 59분 25초에 A변호사가 김 회장에게 4초간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23시 01분 57초에 재차 메시지를 보냈으며, 23시 18분 52초와 23시 19분 21초에 김 회장이 술집 종업원에게 전화를 걸어 2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A변호사가 김 회장에게 '지금 이 방으로 오면 된다'는 연락을 하고 김 회장은 술집 종업원에게 '이 방을 특별히 신경 써달라'는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 내지 주장을 했다"고 했다.

포렌식 자료 가운데 관련자와 김 전 회장 사이 일부 카톡 내용은 삭제돼 있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그 삭제를 누가 했는지는 김 회장도 모르고, 다만 앞서 압수된 휴대폰에 이미 카톡이 삭제돼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김 회장이 쉽게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으리라 추측만 하는 상태"라고 했다.

그가 언론에 술 접대 유력 날짜를 공개한 배경으로는 '술 접대 의혹'을 반박하며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온 A변호사의 행보를 꼽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언론에 공개된 A변호사의 주장 및 술 접대 날짜 등에 관한 김 회장의 입장을 일부나마 밝힘으로써 김 회장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부정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청문회 형식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도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조사하고 챙기는 국회에서 청문회나 다른 형식의 장을 만들어 준다면,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A변호사에게는 공개 반론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그동안의 보도에 따르면 A변호사는 김 회장에게 술 접대 날짜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날짜를 김 회장이 제시하면 A변호사 내지 술 자리 참석자 등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며 "김 회장의 진술이나 주장에 A변호사 등이 반론할 것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이에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를 소개해주고 함께 술자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문자를 보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검사들과의 술자리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A변호사가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후배들'이라며 검사들을 소개해줬으며, 이 자리에서 만났던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실제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을 사흘간 조사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향응·수수 의혹' 수사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이 꾸려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3차례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전담수사팀은 A변호사와 전직 검찰 수사관, 현직 검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A변호사와 전직 검찰 수사관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26일에는 김 전 회장이 입장문에서 술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한 검사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와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찰 출신의 야권 유력 정치인과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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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출범 수순을 밟고 있지만 나도 석동현 후보의 의견과 같다.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서 중앙정보부 같은 이상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투쟁해서 얻은 민주주의를 촛불혁명으로 정권찬탈한 정부가 후퇴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손을 댈지 우려스럽고, 제대로 일을 해낼지도 미지수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권의 시녀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시간은 가고, 이 정권의 페이드아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망쳐놓나 두고 볼 일이다.

법이란 법은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뒤흔들어 둔 정부에서 공수처가 왠말인가?

 

cbs.kr/v1JYTW

 

공수처장 후보 11명…야당 추천 석동현은 "공수처는 괴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11명으로 압축했다. 여당은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야당은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 명단을 꾸렸다.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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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11명…야당 추천 석동현은 "공수처는 괴물"

 

공수처장 후보 11명으로 추려져
與, 권동주·전종민 등 비검찰 출신 2명
野, 김경수·석동현 등 검찰 출신 4명
추미애는 전현정 변호사 추천
후보 추천위, 13일 회의 열고 '최종 2인' 논의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11명으로 압축했다. 여당은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야당은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 명단을 꾸렸다.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전종민 변호사(24기)를 추천했다. 모두 비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 위원 2명은 검찰 출신 인사로 후보자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17기)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18기),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15기), 손기호 전 고양지청장(17기)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16기), 한명관 변호사(15기)를 후보로 올렸다. 이 부위원장과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실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부장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22기)를 후보로 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제 추천위는 이달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2인'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다만 최종 2인 선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자체를 위헌 기구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에게 합법적 비토권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며 "법을 고쳐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 추천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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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의도공원에서는 전동휠을 타지 못한다. 그게 벌써 10년 전인가 현수막 붙은 게?

도로에서 서울시 따릉이를 타고 달려보면, 죽기 딱 쉽상이다. 거기에 전동퀵보드도 마찬가지다.

자전거야 이미 오토바이도 있고, 운전자드링 주의할 수 있을만 하기 때문이고, 속도는 또 느려서 인지하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껏 그렇게 활성화가 되었다 하겠다.

 

그런데 전동퀵보드는 문제가 심각하다.

인도를 질주해도 보행자와 부딪히기 쉽고, 도로라면 목숨을 내놓고 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년 전 목동 주택가에서 자전거 타던 학생이 택배트럭에 부딪혀 즉사한 사건이 있었다. 자전거도 헬멧 쓰지않고 보호장구 미착용하면 매우 위험하다.

 

 

전동퀵보드는 속도마저 빠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인지하기가 어렵다.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빵빵 클락션도 없다. 하이바도 없다. 그렇다고 에어백이 있나. 그냥 즉사다.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다.

10분 일찍 가려다가 순각 뒤진다고 볼 수 있겠다. 조심하자. 보행자도 위험하더라고. 서로 주의해야 할 일이다.

 

 

http://cbs.kr/L5zYFM 

 

"사망까지 부르는 전동킥보드, 규제 허점 정부가 보완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경일(변호사) 최근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전동 킥보드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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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사망까지 부르는 전동킥보드, 규제 허점 정부가 보완해야"

 

전동킥보드, 12월부터 '자전거' 취급
운전자 사고 늘어, 심각하면 사망까지
도로확충·탑승교육·보험마련 선행돼야

 

https://youtu.be/6ojTLfjpQAM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경일(변호사)

최근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공유 킥보드라고 해서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한 뒤에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가 보이면 타고 가다가 또 아무데나 놓고 가면 다른 회원이 타고 가는 그런 식이 대부분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이죠. 따라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 면허증이 있거나 아니면 원동기면허증이 필수고요. 인도나 자전거도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처벌이 됩니다. 꽤 엄격한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죠.

지난주만 해도 킥보드 사망사고가 2건이 있었는데요. 한 대학생은 킥보드를 타다가 요철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사망했고 역시 킥보드를 타던 50대 남성은 25톤 화물차에 치어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0일부터는 아예 나이 제한, 면허증 제한이 풀립니다.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통전문 변호사 한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12월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정경일> 전동 킥보드가 지금은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하고요. 뺑소니나 민식이법은 여전히 자동차와 같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자전거 음주운전과 같이 경미하게, 범칙금 3만원 처벌되고 안전모 착용 의무는 있지만 위반 시 별도 제재 없고 자전거와 유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때는 소형 오토바이 취급하던 걸, 그래서 인도 못 가고 자전거도로 못 가던 걸 이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 전동 킥보드 분야를 하나 만든 거네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여러 가지 차별점들을 둔 건데. 일단 완화하는 이유, 명분은 뭐예요?

◆ 정경일> 결국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와 비교할 수도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오토바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주에 넣을 것이냐. 따릉이가 18km 정도 나간다면 전동킥보드는 통상 15km 정도 나갑니다. 사람이 빨리 달리는 속도가 전동 킥보드 최고 제한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자전거보다 빠르지 않거든요.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서 소형 오토바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로 취급하자로 또 지금 계속 현 법대로 한다면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만 가야 됩니다.

◇ 김현정> 맞아요. 오토바이면.

◆ 정경일> 차도로 가면 자동차한테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 본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것을 자전거 전용 도로나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게 한다면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생명의 위협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전히 인도로는 못 가는 거죠, 자전거 취급이니까.

◆ 정경일> 네.

◇ 김현정> 자전거들이 인도로 못 다니듯이 전기 킥보드도 여전히 12월이 된다고 해도 인도로는 못 다니게 된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사고예요. 사고만 없다면야 자기 돈 내고 편리하다고 타는 건데 말릴 이유 없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부쩍 많이 늘었어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를 치어서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본인이 차도로 운행하다가 차량에 치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사고가 많은 거군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지금 11월 6일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가 바뀐 뒤에도 출발하지 않다가 화물차에 치어 숨진 사건이 있었고, 10월 24일에도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격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10월 20일에도 출근하던 직장인이 굴삭기에 치어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대부분이 운전자 본인이 사망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진짜로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시야에 나타나는 경험들을 꽤 많이들 하셨다고들 저희 문자로도 들어와요. 아침에 깜짝 놀랐다, 갑자기 뛰어들었다. 혹은 사각지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들.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같이 타는 경우도 많던데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 정경일> 현행법에서는 2명을 타든 3명을 타든 별도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타는 방법이나 승차 정원에 대해서도 별도 법규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보험처리,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정경일> 이 보험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개인형 전동킥보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공유형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단체 보험에 가입도 의무대상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고 또 피해액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많게는 사망의 경우 1억,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법이 자전거로 취급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것.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 정경일> 큰 틀은 어떻게 보면 미래형 이동수단이고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려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었다, 수긍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떤 규제를 푼다면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인데 이 이용자 수에 대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철저한 교통교육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도 없이 무작정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도로 실정을 본다면 자전거도로 좀 가다 보면 차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끊기죠, 끊겨요.

◆ 정경일> 인도로도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과연 안전에 대해서도

◇ 김현정> 고려가 된 건지.

◆ 정경일> 규제를 푼 만큼에 대한 안전을 챙겼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반론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자전거도 면허 없이 만 13세가 아니라 10세도 타지 않느냐, 9세도 타지 않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반론.

◆ 정경일> 자전거는 어느 정도 문화가 성숙이 돼 있고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관공서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타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자전거 탈 때는 보통 보행자가 자전거에 대한 위협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도 위협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승용차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이걸 탈 때, 여기에 대해서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자전거는 큰 말이 안 나오는데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유독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 교육이나 문화의식, 이런 부분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게다가 전동킥보드 자체도 조금 다른 게 자전거와. 부피가 훨씬 작고 훨씬 날렵하잖아요.

◆ 정경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운전하고 있을 때 자전거가 휙 끼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전동 킥보드가 날렵하게 요리조리하는 경우는 꽤 많이 봐서 운전자들이 좀 달리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정경일> 운전 습관, 그런 부분도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 고민해 봤습니다. 변호사님,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 정경일> 이와 같은 미래형 이동수단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혁신적이지만, 교통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공간도 확보돼야 되고 철저한 안전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피해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철저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험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따라오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12월 10일에 규제 완화 푸는 거 미뤄야 된다고 보세요?

 



◆ 정경일> 그거는 아닙니다. 법을 개정한다든지 다시 폐지할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도 있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보험도 시급히,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만들면 되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한 달이면 돼요?

◆ 정경일>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사고 발생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보험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 입법예고가 만들어져서 한 달 후에 시행되는 마당에 이 법을 폐지하자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급한 면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 부족한 것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전모 착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이 같이 동반되어야 할 텐데 한 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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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견제하는 모습이 서로 짝짝꿍 해서 같이 말아먹는, 망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의 김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그게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죽어가는 권력이든...

발본색원해서 잡아 족치는 것을 검찰이 해내는 것이 좋은 모양새지만, 아전인수식 으로 내편은 손대지 마라, 니편만 조저라 지시 한다면 그게 정의인가? 공정인가?

잘생각해보길 바란다.

 

야당이 합치면 뒤집히는 선례가 있다.

여당이 독주하거나 합칠 세력을 만들지 못하는 독불장군일 때 나타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 그 때인가 보다.

또 다른 역사의 태동기인데, 이를 잘 만들어갈 사람 누굴까?

훅~ 등장했음 좋겠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저래도 곧 뒷방 늙은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까나?

 

http://cbs.kr/tftLzQ 

 

"尹 특활비 감찰? 이럴 거면 잘라라" vs "본인이 결단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죠. 정치토크 7선 클라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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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尹 특활비 감찰? 이럴 거면 잘라라" vs "본인이 결단해야"

 

<민주당 강병원 의원>
야권 재편? 국민의힘이 응할리가
노영민-이정옥 발언, 너무했다
특활비 축소는 국회의 오랜 염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안철수 창당? 국민의힘 들어오라
노영민, 국민 대하는 태도 오만
특활비 감찰, 윤석열 찍어내기

 

https://youtu.be/2sOScg3413o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죠. 정치토크 7선 클라스. 오늘은 스페셜 정치토크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7선을 향해서 가고 계신 분들입니다.(웃음) 재선 클라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오늘 좀 붙을 내용들, 저희가 주제로 올린 내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모셨으니까 이 질문 잠깐 드리고 갈게요, 성 의원님. 어제였죠. 안철수 대표한테 서울 출마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계속 지금까지는 뭐 노코멘트 혹은 관심 없다 쪽이었던 안철수 대표가 어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이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지 기반을 넓히고 비호감을 줄이려면 유일한 결론은 야권 재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권이 재편돼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뭔가 서울시장 선거를 같이 해 보자가 아니라 신당을 차려서 거기에 헤쳐모여 식으로 뭔가 치러보자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정치는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상당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변화될 산업의 큰 흐름을 비교적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 중 한 분으로 보는데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느 진영이든 들어가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이야기는 예를 든다고 하면 헤쳐 모이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공 조건이 있나요? 성공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더 자기가 원한다고 한다면 또 정말로 산화할 각오가 돼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 두려움 없이 뛰쳐 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YS가 3당 합당 같은 경우를 했잖아요.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지도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시에 빛을 발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난관을 극복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본인이 저는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들어와서 재편하고 또 끌어들이고 키워나가는 모습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성일종> 이제 정치적인 모험이고 본인의 원하는 바가 될 수 있으나 과연 그런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저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들어오셔라. 의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붙읍시다.

◆ 성일종> 얼마든지. 그리고 저희 당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계파가 없잖아요.

◇ 김현정> 계파가 왜 없어요?

◆ 성일종> 정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친박, 비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당이에요. 누구든 와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게 저희 당이에요. 그건 제가 아주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삼삼오오 모인다든지 계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 김현정> 강병원 의원님은 좀 멀찌감치서 보는 입장이지만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 강병원>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 야권 재편하자는 얘기는 국민의힘한테 기득권 버리고 새 판 짜보자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강병원>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절대 그럴 수 없죠. 제가 봐서는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덜 여물었다, 덜 성숙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 게 정치라는 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그 당의 지지층들한테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것이지 여전히 야권 재편하자는 얘기는 국민의힘한테 기득권 다 버리고 밖에서 새로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거기 국민의힘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냥 산화되고 불쏘시개 되고 끝나는 거는 아니냐.

◆ 성일종> 그것도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살아날 길을 찾는 것인데. 우리 강 의원이 기득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당의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틀일 거예요, 정당의 틀. 이게 정당의 틀이 될 텐데 사람에 대한 기득권은 없어요. 저희 당이 계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 다 던져야 돼요.

◇ 김현정> 들어와라?

◆ 강병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들어오면 환영은 활짝 해 주시는 겁니까? 두 팔 벌려서.

◆ 강병원> 그럼요, 그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정치권의 큰 이슈여서 잠깐 국민의힘의 뜻은 어떤가 의사를 여쭤봤고. 첫 번째 주제 음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잘 했다고 재인산성의. 이걸 우리 국민을 말이죠, 경찰이 코로나 소굴에 지금 가둬버렸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것을 클러스터로 해서 발생한 확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까지 7명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노영민 비서실장)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김현정> 지금 성일종 의원이 웃으셨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웃으신 걸까요?

◆ 성일종>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말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니 좀 답답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제가 어떤 분의 목소리였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나온 대화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간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사망까지 7명이 죽었는데 지금 그거 옹호하시는 겁니까? 박 의원님?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이 집회 주동자들은. 이 말이 이제 살인자까지는 과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였고요.

두 번째 대화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간의 질의응답이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 선거 비용에 대한 질책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역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게 문제가 된 거였는데. 강병원 의원님.

◆ 강병원>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하실 말씀이 없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 강병원> 여당으로서 힘든 질문입니다마는 어쨌든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 자리에서 과격한 표현이었다라고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라는 곳,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좀 더 국민에게 답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 김현정> 맥락을. 맥락을 봐 달라?

◆ 강병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선택할 때는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광화문 집회도 있었고 개천절 집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법원이 허용을 해 줬고 그런데 그 자리가 좀 보면 정말 이렇게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우리 한국판 트럼프 같은 분 아닙니까? 이 방역지침이라든지 이거 무관하게 다 무시하고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고 방역이 좀 후퇴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목도했고 그로 인한 우리 국민 전체 피해와 경제 피해가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마는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국회에서 하실 때는 그 표현, 그 표현을 좀 신중히 골라서 하셨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광화문에 모인 그 사람들도 어쨌든 국민인데 살인자라는 표현은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과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국민들이 그 집회를 바라보면서 느낀 그 심정을 생각해 달라 그런 말씀.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집권세력이 반대진영을 보고 있는 본심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아, 살인자라는 표현.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 적대감으로 보는 눈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죠. 국감장에 나오셔서 노영민 실장께서 책상을 치면서 성질을 내면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여러 번 국민들이 다 봤을 겁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하고 정말 교만한 이 모습인데 특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메신저예요. 국민들한테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국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차대한 자리에서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고.

아니, 국민들 나가서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집권층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물론 방역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해도 좋아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인자다? 국민을 살인자로 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9월 11일 날 정은경 본부장 그 자리에 50명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임명장을 수여하셨는데 100명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럼 방역지침을 안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행사한 것 다 살인자들이 모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두 번째, 두 번째 10월 1일 날 이낙연 대표께서 봉화마을을 방문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운집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어요. 대면했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다 살인자인가.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거 있잖아요. 다 국민들을 그렇게 볼 거예요?

저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정말로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특히 국감장이라고 하는 곳은 청와대가 국민한테 와서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 보고의 자리에서 국민한테 살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정옥 장관께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박원순 시장의 경우야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성 추문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빈자리는 맞죠.

◆ 성일종> 어쨌든 이 성추문에 의해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장관이 말이죠. 오거돈 사퇴 때도 영 말을 안 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담당 장관이에요. 이제 박원순 사건 나니까 5일 뒤에서야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성인지 집단 학습기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선거를 하면서 838억원이 들어갑니다. 중앙정부 예산 말고 지방정부가 댈 것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838억원의 성인지 집단 학습 교과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회라고 한다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장관들이 말이죠.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비서실장이든 장관이든 이 정권을 보위하려고 하는 그저 정권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 삶이나 국민 정서에 관련이 없이 정권 보호하는 이런 홍위병 역할을 하다 보니.

◇ 김현정> 홍위병?

◆ 성일종> 그렇습니다. 막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정권 사람들이 특히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거.

◇ 김현정> 성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발언 기회도 좀 확보를. 분량 좀 확보해 주세요. 강 의원님.

◆ 강병원> 계속하셔도 됩니다.(웃음) 그 광화문집회를 법원이 허가를 해 주고 얼마나 후회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불허를 했죠. 저는 성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의 신중한 언행을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고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뭐 반대 진영을 묵살하고 적대감을 표출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오버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이 개천절 집회를 불허했던 이유는 이 표현의 자유보다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국민의 생명,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인 가치를 억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될 문제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에 빠뜨렸던 행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었던 게 전광훈 목사와 그 당시 집회 참여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이 표현의 자유. 이것은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 이거는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더 옹호해야 될 가치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강병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대 진영을 묵살하고 적대감 표출이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가져가는 거, 정쟁화 시키는 것 자체는 좀 오버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공직자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대표 앞에서 말할 때는 항상 신중한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 이 정도지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가서 또 진영 간의 싸움.

◇ 김현정> 말실수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강병원>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여가부장관의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 강병원>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발언을 하셔서 또 저를 곤란하게 하는지.(웃음)

◇ 김현정> 왜 강 의원님을 곤란하게.(웃음)

◆ 강병원> 저는 일관됩니다. 공직자입니다. 장관이시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이 어쨌든 큰 충격 받은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럼요.

◆ 강병원>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어쨌든 성추문 관련돼서 물러났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내년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국민의 세금도 낭비되고 충격도 많이 받고.

◇ 김현정> 맞습니다.

◆ 강병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가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들을 더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이걸 학습 기회다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큰 염려가 됩니다.

◇ 김현정>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이견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예 여가부를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강 의원님, 그건 또

◆ 강병원> 글쎄요. 저는 그것도 오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산비리 생긴다고 해서 국방부 없애야 됩니까? 아니, 무슨 교육부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였죠? 국민이 개돼지라고 말한 분이 계셨는데 그랬다고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 성일종> 장관을 교체해야지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장관들 경질하는 게 맞고요. 또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젠틀하시고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들 협조를 받아야죠. 그래서 8. 15 또 개천절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여러 가지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한참 지났단 말이죠. 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또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1월 달에 나와서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국민한테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해체 주장을 누가 했냐고 청취자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해체 주장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음향으로 확인하죠.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있고.

-총장이 그냥 마음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 김현정> 김종민 의원, 소병철 의원, 추미애 장관 목소리 여러분 들으셨어요. 검찰총장이 쓰고 있는 이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실제로 감찰을 하라고 지시까지 내린 거죠, 강 의원님?

◆ 강병원> 그렇죠.

추미애 법무부장관

◇ 김현정> 이 특수활동비 내역 감찰 지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의견.

◆ 성일종> 여당 먼저 하시죠.

◆ 강병원> 여당이 먼저입니까? 이번에는.(웃음) 20대 국회에서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했던 일 중 하나가 우리 국회에서 특활비가 많았거든요. 그 특활비를 폐지한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국민의 눈높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런 증빙도 없이 국민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준 세금을 마음껏 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특활비를 받아서 생활비에 보탰다고 하신 분이 홍준표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나랏일 열심히 하고 행정부 잘 감시하고 세금 구멍 나지 않게 잘하라고 일하라고 줬더니 그걸 가지고 생활비에 보탰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결국 그 논의가 발전돼서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 강병원> 저는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여러 곳에 특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8년부터 청와대 법무부등 특활비가 700억 넘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특활비 문제들도 허투루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살펴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감찰 지시는 적절했다, 그 말씀이세요.

◆ 강병원> 그런 의미에서 이 감찰 지시가 하필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여야 간의 쟁점은 됐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특활비 전체를 살펴볼 필요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검찰총장의 특활비라 해도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볼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적절하다 그 말씀. 성 의원님.

◆ 성일종> 추미애 장관 참 찌질한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찌질이라는 말은 조금 과하신 거 아닌가요?

◆ 성일종> 아닙니다.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특활비를 문제 삼는다? 그러면 본인이 특활비가 20억 있어요. 그거부터 밝히고.

◇ 김현정> 법무부장관 특활비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180억 정도가 돼요. 그것도 밝혀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에 사용하는 것은 간첩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밀사항이 많은데 여기 수천억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다 밝히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자기 진영부터 얘기를 하고 지금 대립각에 서 있는 총장 하나 찍어내기 위해서 이거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를 대답을 한다?

그리고 지금 총장께, 검찰총장이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으로 썼다, 별 얘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장관은 아니다, 그거는 수사를 위해서 쓰고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호하면서 찍어내더라도 찍어내는 게 장관으로서의 도리지. 장관이 말이죠.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오늘 검증한다고 그랬으니까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또 객관성 있게.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러면 검찰총장 특활비, 법무부장관 특활비 다 보자?

◆ 성일종> 그렇습니다. 다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예산을 다뤘잖아요. 청와대 이 예산 깎자고 그랬습니다. 여당에서 절대적으로 방어를 한 겁니다. 국회 83억 있었는데 다 깎았어요. 국회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또 대통령이 정말 써야 될 때가 있는 돈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살려 놓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대공수사라든지 정말 중요한 수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현재 장관이 나서서 자기하고 대립각에 서 있는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먼저 이걸 장관이 치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장관이 자질이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결국 찍어내기 위한, 검찰총장이 제 발로 안 나가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더 큰 금액들이 있잖아요. 여당 내에서 쓰고 있는 정부에서.

◇ 김현정> 국정원이나 이런 곳 다 까야 된다?

◆ 성일종> 그럼요, 그것도 함께 얘기해야죠.

◆ 강병원> 저는 특활비를 마음껏 줄이라는 건 오래 된 국회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인 17년 5월에 특활비 감축을 지시하셔서 각 부처별로 특활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아마 남아 있는 특활비들은 최소한의 특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있는 특활비 다 까라고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줄여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년부터는 청와대, 법무부 등 특활비도 700억 넘게 줄였습니다. 그렇게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자꾸 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싸움으로 비치는 거 이게 저는 또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 입장이 피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피로해요. 또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솔직히 있어요.

◆ 강병원> 있고 또 여야 간에 싸움을 부축이는 것 같고 또 윤 총장 같은 경우 대선 후보 3위로 올라서는 이유도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행동을 끊임없이, 발언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직자들은 공직에 맞게끔 국민들 앞에서 봉사하고 자기 직책에 맞게끔 역할을 하고 발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성일종>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이 정치적인 행위를 검찰총장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 김현정> 네.

◆ 성일종> 그러면 자르십시오. 이 정권이 임명해 놓고 지금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이 검찰총장한테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의무인데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임명했는데 왜 자르지 않고 자꾸 정치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강병원> 성일종 의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성일종> 자르세요.

◆ 강병원>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자르려고 하고 경질을 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임기는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이 정도로 정치 전면에 나섰으면 공직자의 기본, ABC죠. 본인 스스로가 진퇴를 결정해야지 이거를 누가 자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성일종> 정치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그게 위법행위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하라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게 굉장한 위법행위예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경질을 요청하고 자르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검찰총장을 지금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 강병원> 그게 위법이라고 했지만 그거를 위법이라고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그러면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격하면 안 돼요.

◆ 강병원>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법에는 저촉되는 건 아닙니다.

◆ 성일종>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의 부당한 불법 지시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강병원> 수사지휘권 박탈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갖도록 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 김현정> 30초 안에 정리를 좀 해야 돼서요. 10초, 1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성일종>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뭘 하나 집어낼 수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윤석열 총장은 자기 검찰총장으로서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르라는 거예요.

 



◇ 김현정> 강 의원님 마무리.

◆ 강병원> 지금까지 검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 왔는데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조국 장관의 수사를 하면서 침해를 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정부 정책에까지 뛰어 듦으로써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법은 아닌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성일종> 그러니 자르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행위거든요.

◇ 김현정> 두 분의 의견이 평행선을, 30분을 더 가도 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양측의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 내용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스페셜 정치토크였습니다. 재선 클라스 강병원 의원, 성일종 의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나오시면 시간 더 넉넉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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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이라는 게 계파 싸움이 되면 한쪽으로 쏠리고 유불리 앞에서는 오히려 폐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바이든 같은 무색무취 같은 인물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양껏 한쪽으로 쏠린 트럼프의 행태를 살펴봐온 사람들은 그의 돌출행동이 무슨 뜻이 있으려니 했겠지만, 재선을 향한 탐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좀 다르다. 재선은 없으니, 대략 초반에 바짝 하다가 페이드 아웃, 사라지게 된다. 그러고 대통령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서 대통령이고 뭐고 없이 잡범처럼 감옥에 쳐넣기 일쑤다.

문통도 여차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

신기한 나라이지 않는가?

동서와 남북이 갈라져있어온 유구한 역사때문인가 싶기도 하다.

 

어느 때나 활기찰 정도로 사건사고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이고, 전쟁, 기근, 화재, 수재 등 우리나라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중국의 경제 압박, 일본의 원전사고, 북한의 무력도발 등등 위험에 둘러 쌓여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

 

미국의 역할이 크다. 시장도 크고, 정치적 파워도 쎄다. 원래 우방이었으나, 현 문정부 들어 그냥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다.

필요할 때만 손벌리는 관계라면 서로에게 큰 호감은 없을 수 있다. 트럼프 봐라. 재선하려고 김정은을 멋있다며 헛소리 해대지 않는가? 결과는 꽝이다. 서로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했으니, 속셈만 드러내고 결과는 없다.

 

만일 이런 식으로 문정부가 접근한다면 아마도 지금껏 겪었던 왕따 못면하지 싶다.

 

줄댈 생각만 말고, 정직과 신뢰, 공정과 정의로 관계를 개선하고, 현 정부를 위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움직여줬음 좋겠다.

 

이러다가 폭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http://cbs.kr/T0AL7u 

 

"바이든은 무색무취 그 자체.. 인맥찾기 소용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언론들은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바이든은 무색무취 그 자체.. 인맥찾기 소용없어"

 

바이든, 어젠다나 슬로건으로 조명 받진 않아
부인과 딸, 교통사고로 잃은 아픈 개인사도...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차기 대선 후보 부상
최근 민주당 인사 물갈이, 인맥 새로 쌓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확정해서 보도하고 있고 이미 당선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조 바이든 후보 역시 어제 승리선언을 했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전 세계가 이렇게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 미국이 워낙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확정된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미국 정치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서정건>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조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낯이 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 서정건> 그렇죠.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낯이 설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신데요. 어떤 이슈나 어젠다나 어떤 슬로건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경력을 가지고 있고 1972년에 사실 델라웨어 연방상원의원부터 시작해서 6선을 내리 했거든요.

◇ 김현정> 29살에 상원의원됐다면서요?

◆ 서정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바이든 생일까지 찾아봤어야 되는데요. (웃음) 1942년 11월 20일 생이니까 미국 선거는 11월 초에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초에 선거할 때만 해도 29세였고,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30세가 됐고, 그다음에 1월에 취임할 때는 30세 상태였습니다. 미국 헌법에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30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서정건> 그걸 충족시킨 상황인데요. 사실 델라웨어에서 그 연방 상원의원 29세에 당선될 때도 원래 우리로 치면 한 시의원 정도에서 바로 연방 상원의원으로 점프를 한 깜짝 스타가 바이든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실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조 바이든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슈랄까? 환경, 노동, 복지 이런 것들은 조금 취약하고요.

◇ 김현정> 뚜렷한 게 없어요.

◆ 서정건> 오히려 사실 외교위원장을 2000년대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위원장을 상원에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치의 외교정책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주도하니까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했어도 저처럼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일화도 알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께서는 사실 뭐 접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정치인 셈인 거죠.

 

◇ 김현정> 정말 그래요. 정말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너무 색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에 비하면 색이 정말 느껴지지 않는 무색무취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먼 나라 얘기여서 무색무취한 건지, 정말로 미국에서도 무색무취한 느낌의 정치인이었던 건지, 어떤 쪽입니까?

◆ 서정건> 무색무취가 맞는 표현이신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 보통 국민들한테 다가올 때는 예를 들면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 뭐 이렇게 이슈로 딱 연결시켜서 ‘아, 이 사람 하면 이걸 미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조 바이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오히려 실패 혹은 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2002년 이라크 전쟁 때도 찬성표를 던진 상원의원이고,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이 갈수록 악화되니까 외교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한 것이 ‘이라크를 세 조각내자.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로 해서 종파별로 이라크를 셋으로 나눠서 분할 통치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책 측면에서 뚜렷하게 선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요. 또 사람 성격도 델라웨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주, 펜실베이니아라는 작은 주에서 왔고 당내 계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장을 한다든지 리더십을 많이 보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6선을 내리 하면서 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원장이 됐는데 그게 어느 상임위원회였냐면 외교위원회 그다음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원 내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워싱턴DC 안에 갇혀 있었고, 전국적인 명망도나 이런 쪽으로는 떨어졌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 되면서 많이 또 알려진 상황이 된 거죠.

◇ 김현정> 개인사와 정치인으로서의 역사를 조금 나눠서 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사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서정건> 그러게요. 그래서 어제도 연설하면서 통합과 치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9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 선거에 당선이 돼서 연방 상원의원 건물 워싱턴DC에 가서 자기 오피스 같은 거 셋업하고 있는데 델라웨어에서 자기 와이프하고 딸하고 가족이 탄 차가 트럭에 치어서 와이프 되는 분하고 딸하고를 즉사를 했고요.

◇ 김현정> 당선증도 받기 전에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 서정건> 그렇죠. 그래서 아들 둘은 또 겨우 살아남았지만 큰아들인 보 바이든이 사실 본인의 후계자처럼 굉장히 착실하고 또 능력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델라웨어주의 검찰총장도 됐었고요. 그랬는데 결국 어릴 때 자동차 사고 후유증이 뇌종양으로 해서 2015년에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2016년에 뭐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큰아들 사망 소식이 굉장히 조 바이든 나중에 생애 때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사실 줬었어요.

◇ 김현정> 아들인 보 바이든이 숨지면서 아버지에게 목표 이뤄라 이야기를 했던 게 결국 80세에 대통령 되는 밑거름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서정건> 그런 셈이죠. TV 토론회 할 때도 늘 보 바이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고요. 특히 보 바이든이라는 큰아들이 군대도 이라크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이었지만 굉장히 전국적으로 통합형 정치인이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은 예를 들면 미국 역사에서 두 번째로 가톨릭 교도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 서정건> 네, 종교가 가톨릭이죠.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종교가 가톨릭인데 어떻게 낙태 찬성이냐?’라고 해서 좀 조 바이든을 많이 비판한 측면이 사실 있고요.

(사진=연합뉴스)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가톨릭인데 낙태는 찬성한다?

◆ 서정건> 그런데 가톨릭은 보통 민주당 쪽에 사실 많고요. 그래서 1960년에 케네디가 최초의 가톨릭 교도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케네디한테 질문한 게 ‘가톨릭이 대통령이 되면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많이 사라진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원의원이 되던 그 해에 아내와 딸을 잃고 5년 뒤 77년에 재혼을 한 그 사람이 바로 질 바이든, 지금의 부인인 거죠?

◆ 서정건> 그렇죠. 그래서 교육 전문가, 직업이 있는 퍼스트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 김현정> 지금 교수죠?

◆ 서정건> 네. 그래서 굉장히 온화한 성격인데 또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로라 부시처럼, 아들 부시 와이프 되는 분처럼 내조하는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현정> 계속 교수직을 수행한대요? 아니면 그만둔대요?

◆ 서정건>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 김현정> 어렵겠죠?

◆ 서정건> 네, 뭐 경호 문제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텐데 잠시 쉬었다가 아마 나중에 할 수 있을 테니까요.

◇ 김현정> 여하튼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될 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질 바이든 여사이고요. 둘째 아들 얘기를 해 볼게요. 헌터 바이든. 이 사람이 좀 골칫거리 아니에요?

◆ 서정건> 네. 헌터 얘기가 사실 트럼프가 반전을 꾀하려고 할 때, 코로나 걸리고 나은 다음에 ‘또 뭔가 바이든을 공격할 소재가 없나?’ 했을 때 드디어 헌터 바이든 얘기를 꺼낼 정도로 헌터가 사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뭐 마약 경험도 있고 또 심지어 보 바이든의 와이프, 형수와의 스캔들, 안 좋은 소문,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혹은 중국에 가서 아버지 이름 대면서 조금 개인 이익을 취했다거나. 변호사이긴 한데요. 그래서 조금 헌터 바이든은 또 형 보 바이든과 비교해서 굉장히 좀 대조되는 스타일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부통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흑인 여성이고 56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 서정건> 일단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이고 엄마가 인도 출신이고요. 자메이카 출신이지만 아버지가 스탠퍼드대 경제학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는 이혼했고요. 그래서 엄마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고 컸습니다.

◇ 김현정> 인도 쪽 엄마.

◆ 서정건> 네.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명망을 쌓다가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을 지냈고 2016년도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해서 라티노 후보를 물리치고 흑인 여성으로서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2018년에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라고 하는 연방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여기서 검사 출신처럼 촌철살인 질문을 단답형으로 끌어내서 캐버노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람 누구냐?’라고 두각을 나타냈었죠.

 



◇ 김현정> 지금도 보면 트레이닝복을 입으면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이 바이든하고 달라보여요.

◆ 서정건> 56세고 아무래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두고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후보 경선 때도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면서 굉장히 반짝 떴었는데 그 이후를 끌고 갈 만한 이슈라든지 카리스마라든가 자금 모금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달렸었어요.

◇ 김현정> 여러분, 잠깐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경선에서 바이든하고 카멜라 해리스 그러니까 지금의 부통령 될 사람하고 경쟁자였어요. 경쟁자였던 사람을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한 거죠.

◆ 서정건>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80년에 레이건하고 아버지 부시하고 경쟁할 때도 아버지 부시가 레이건 대통령 당시 후보가 내놓은 경제정책을 ‘부두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주술사가 하면 통할 그럴 경제정책이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는데 경선 끝나고 나서는 아버지 부시를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죠. 결국 정치적 판단이 다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가 너무 심하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 서정건> 특히 사실 흑인 유권자들이 결국 바이든 후보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인데 그 흑인 유권자들 관련돼서 바이든의 어떤 아픈 과거랄까? 이런 거를 건드리면서 본인이 흑인 후보니까 그런 쪽들을 조금 공략을 했었는데.

◇ 김현정> 오히려 그게 부통령으로 지명하게 된 요소가 된 거죠. 흑인이라는 점, 여성이라는 점.

◆ 서정건>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이건 만약입니다마는 바이든이 80세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고 상황이라는 것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게 되는 거죠?

◆ 서정건>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 승계법상.

(사진=AP연합뉴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

◇ 김현정> 그러면 56세에 카멜라 해리스가 준비도 하고 있어야겠네요? 만약의 사태를?

◆ 서정건> 그런데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 김현정> 그런 얘기도 이미 나오긴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멜라 해리스가 이미 다음 대선도 준비하고 있다’ 맞습니까?

◆ 서정건> 물론입니다. 이번 경선에서 조 바이든과 뭐 접전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후보로 부상을 했었고요. 사실 조 바이든이 유세하면서도 측근들한테 자기 본인 나이를 고려해서 ‘나는 아마 1기 정도, 재선은 아마 생각하지 않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흘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4년만 하고 물러날 사람’ 하고 벌써 취임 때부터 얕보게 되기 때문에 레임덕이 생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공식화할 수는 없는데 본인의 역할은 ‘트럼프를 끌어내리고 민주당 정권으로 탈환한다’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4년 동안 앞으로 향후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이라든지 차세대가 부상해서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세대를 위한 어떤 디딤돌?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인맥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맥 찾기.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 서정건> 글쎄요. 우리나라에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36년 상원 의원하고 8년 부통령 하면서 뭔가 선도하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얘깃거리를 던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맥이라는 것도 사실은 강한 인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예전에 한번 봤다, 만나서 얘기해 봤다’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사실은 보다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오바마가 물러나고 트럼프 4년 동안 민주당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샌더스 계열의 혁신파 의원들도 굉장히 약진했고 미국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인맥을 찾아서 바이든 행정부와 접점을 찾는 그 시도보다는 인맥을 새로 쌓는 것이 어떠냐? 인맥을 새로 찾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인맥이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 어감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미국하고 대등하게 우리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고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한데 너무 ‘행정부에 누구누구 안다’ 이런 것보다는 좀...

◇ 김현정> 이미 민주당 많이 변했다?

◆ 서정건> 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인맥 찾기 그만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이든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오늘 대충이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윤곽을 잡아봤습니다. 서정건 교수님, 고맙습니다.

◆ 서정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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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무브먼트 라 할 수 있다.

규모나 품질, 재미, 호응 모두 이끌어낸 작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 시사 라디오 프로에도 초대되지 않나.

시대를 앞서갔다 해야하나, 어쨌든 호응 높은 작품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색동저고리 삘의 무용복은 깼다.

마이 놀랐다.

 

세계 사람들도 마이 놀랐을 거다. ㅋㅋㅋ

 

3천만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 이날치의 노래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춤이 어우러지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요것이 범내려온다.... ^^

https://youtu.be/3P1CnWI62Ik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RDEMr13MAgpeTH_wD4bA8ZJdvg&feature=share&playnext=1 

 

http://cbs.kr/aHnYs8 

 

[인터뷰]이날치밴드 "꿈이요? 살아남는 팀 되고파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날치 (국악 팝 밴드) 지금 흘러나오는 곡.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 아니, 장을 넘어서 화제입니다. 이날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이날치밴드 "꿈이요? 살아남는 팀 되고파요"

방송국 출근 사진찍혀..'인기 실감'
'이날치' 8대 조선 명창 중 한명 이름
장영규 "전우치, 보건교사 안은영 작업"
정통 국악과 대중 음악의 절묘한 조화
앰비규어스 댄스팀과의 만남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날치 (국악 팝 밴드)

지금 흘러나오는 곡.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 아니, 장을 넘어서 화제입니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라는 곡인데요. 판소리는 판소리인데 뭔가 전혀 다르죠. 판소리에다가 서구의 팝을 접목한 이른바 팝소리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날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지금까지 무려 2776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이날치 네 분이 직접 나와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날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깨가 들썩들썩하네요. 스튜디오도 꽉 차고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도 못 가실 정도로 바쁘시다고.

◆ 장영규> 정중엽씨가 화장실을 잘 못 가고 있어요. (웃음)

◇ 김현정> 화장실을 자주 못 가고 계실 정도예요, 정중엽 씨?

◆ 이날치 밴드> 그게 사실은 말씀드려도 되나요, SBS 컬투쇼에 나가서 약간 농담 삼아서 했던 얘기였는데 기정사실화된 (웃음)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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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우리 유튜브로도 지금 같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라도 자기소개를 한 분씩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장영규> 저는 베이스의 장영규입니다.

◆ 이나래> 보컬의 이나래입니다.

◆ 정중엽> 베이스의 정중엽입니다.

◆ 신유진> 보컬의 신유진입니다.



◇ 김현정> 원래는 7명의 멤버죠? 오늘 일곱 분 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네 분만 이렇게 모였는데. 농담으로 화장실 얘기했습니다마는 농담이 아닌 것이 이분들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언제 실감하세요?

◆ 정중엽> 그 질문에 사실. (웃음)

◇ 김현정> 그럼 화장실 빼고 이제.

◆ 장영규> 저희가 어떤 방송을 하러 한 번 갔었는데 그 방송가서 리허설 하는 중간에 출근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 김현정> 이날치 방송국 출근사진.

◆ 장영규> 네. 깜짝 놀랐어요.

◇ 김현정> 아니, 이름부터 독특해요. 이날치. 저는 이박사 이런 식으로 솔로 가수 한 명인데 독특한 이름을 지었나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랐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 신유진> 조선의 8대 명창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본명은 이날치는 아니었는데 판소리도 잘하셨지만 줄타기를 워낙 잘하셔서 줄을 타는 모습이 마치 날치의 모습과도 같다 해서 이날치라는 예명을 갖게 된 조선의 8대 명창 중 한 분이셨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그분의 이름을 밴드 이름으로 써야겠다.

◆ 신유진> 저희가 이름을 투표를 여러 번 거쳐서 이날치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는데.

◇ 김현정> 후보는 뭐뭐 있었어요? 이날치 말고.

◆ 신유진> 후보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울렁더울렁 이런 것도 있었고. 두루미육공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박빙의 투표 결과를 통해서 이날치가 선정됐는데 처음에 그 이날치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싱싱한 그 날치의 느낌이 있어서 저희 음악이랑도 뭔가 잘 맞지 않을까 해서 정했습니다.

◇ 김현정> 정말 잘 지으셨어요. 정말 찰떡같이 잘 맞는 이름인데.

◆ 이나래> 장영규 선생님이 제안하신 이름이에요.

◆ 장영규> 네, 맞아요.

◇ 김현정> 제가 장 선생님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장 감독님, 최고령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뭐하시던 분인가 봤더니 세상에 1994년, 95년 그 무렵에 어어부 밴드라고 정말 전설적인 밴드가 있거든요. 그 당시로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음악을 좀 듣는다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도 유명한 그 밴드 출신이세요?

◆ 장영규> 그렇죠. 그때 밴드를 시작했었죠. 94년, 95년쯤에.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화음악을.

◆ 장영규> 네, 영화음악을 주로 하고 무용음악, 연극음악, 닥치지 않고 음악에 관련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영화 음악도 보니까 전우치, 곡성, 놈놈놈, 타짜, 부산행, 최근에 보건교사 안은영, 이런 OST를 다 하신 거예요.

◆ 장영규> 네. 너무 많아서 약간 창피해요.

◇ 김현정> 이거는 약간 지금 자랑하시는.

◆ 장영규>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 김현정>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장 감독님과 지금 나머지 분들은 보니까 젊은 아티스트고 특히 우리 여성 보컬 두 분은 국악을 하시던, 정통 국악을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국악예고 나오고 서울대 국악과에서 국악을 전공한 분이고 한 분은 장기하 밴드에서 베이스를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 만나게 됐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장영규> 그러니까 저는 전통 음악 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작업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의 안이호라는 친구랑 2007년부터 작업을 계속 했었고, 안이호 씨 소개로 다른 소리꾼들을 계속 만나게 됐고. 그리고 드럼 치는 이철희는 90년대부터 같이 계속 활동했던 친구고 정중엽 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3년 전? 2년 전?

◆ 정중엽> 2018년쯤이었어요.

◇ 김현정> 장 감독님을 찾아가셨어요?

◆ 정중엽> 다른 작업들을 해 보고 싶어서. 밴드 말고 다른 작업들을 해 보고 싶어서 영화음악이라든가 무용음악, 연극음악들 해 보고 싶어서.

◇ 김현정> 한 수 가르쳐주십시라고, 그게 인연이 돼서.

◆ 장영규> 밴드 안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다시 밴드를 하게 됐죠.

◇ 김현정> 그렇게 만나셨구나. 아니, 이나래 씨, 신유진 씨, 제가 앞서 경력을 소개해 드렸지만 말하자면 클래식 음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정통 국악.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대중적인 음악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는지 궁금해요.

◆ 이나래> 방향을 바꿨다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국악 하는 친구들이 전통음악도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창작음악이나 다른 장르, 다른 분야에도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의 관례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아예 방향을 틀어서 어떤 분은 무슨 요단강 건넌 것처럼 어디 건넌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웃음) 그거는 아니고요. 각자 여러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국악한마당에서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두 분이 창을 하는, 지금의 이날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완전 정통 국악을 하던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가창의 포인트도 혹시 다른가. 정통국악 할 때랑 지금 얼터너티브 팝소리를 할 때와 좀 달라요? 어때요?

◆ 이나래> 팝소리는 아니지만. (웃음)

◇ 김현정> 제가 붙인 겁니다. 팝소리. (웃음)

◆ 이나래> 그런데 정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짧게는 3시간 반에서 4시간, 길게는 5시간 넘게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하면서 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호흡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이날치 안에서는 보컬이 4명이나 있고 소리꾼이. 그러다 보니까 짧게짧게 자기 부분에서 엑기스를 빨리 하고 얼른 빠지고 이거를 해야 돼요.

◇ 김현정> 확실히 가창도 달라지겠네요.

◆ 이나래> 그렇죠.

◇ 김현정>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더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지금 스튜디오 여건이 노래 부르는 스튜디오는 아닙니다마는 조금만 맛보기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 이나래> 저희 곡 중에 <좌우나졸>이라는 곡이 있는데 토끼를 용궁으로 꼬셔서 데리고 간 다음에 나졸들이 막 들이닥쳐서 잡는 대목이거든요. 긴박하잖아요. 그런데 판소리에서는 긴박하다고 막 휘몰아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는데 “좌우 나졸, 금군 모지리, 순령수 일시에 내달아 토끼를 에워쌀 제, 진황 만리장성 싸듯, 산양 싸움에 마초 싸듯~” 약간 무게감 있게 이렇게.

◇ 김현정> 멋있다.

◆ 이나래> 노려보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느낌이라면 저희 곡은 이런 식으로.

◇ 김현정> 약간 두 노래를 지금 같은 노래인데 부르실 때 눈빛도 좀 다르시네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앨범이 나온 건 1년 전입니다.

◆ 장영규> 앨범은 올해 나왔어요. 6월 초에 나왔어요.

◇ 김현정> 그럼 노래가 나온 게 더 전?

◆ 장영규> 저희가 첫 공연을 하고 나서 운이 좋게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었어요. 크게. 그래서 앨범도 내기 전에 ‘이날치’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다가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에 이 노래가 실리면서 그야말로 대폭발. 자고 나니 스타. 거의 그 정도 느낌으로 스타가 되셨는데.

◇ 이나래> (웃음)

 



3천만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 이날치의 노래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춤이 어우러지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김현정> 왜 웃으세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동의가 안 돼요?(웃음) 정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더욱 더 빛이 난 건 뭐냐 하면 정말 잘 어우러진 안무가 있었어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안무와 함께 노래가 더해지니 저는 훨씬 더 빛을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으로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같이 볼까요. 이분들. 춤을, 저도 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 신유진> 진짜 어려워요.

◇ 김현정> 진짜 어려워요? 아니, 이분들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 장영규> 워낙 유명한 팀이었어요. 제가 소문은 듣고 있었는데 어떤 안무 심사하는 자리에서 공연을 보게 됐어요. 제가 워낙 군무를 좋아하는데 아주 매력적으로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들과 어떤 기회에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온 거였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안무 심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눈에 담아놓으셨던.

◆ 장영규> 떨어졌어요, 그때.

◆ 이날치> (일동 웃음)

◇ 김현정> 생각하고 있다가 장 감독께서 스카우트를 해서 우리랑 같이 해 보자?

◆ 장영규> 그때도 되게 유명한 팀이긴 했었어요.

◇ 김현정> 아니, 그냥 사실 딱 보면 제가 아까 저도 출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막춤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초까지 계산이 된 춤이라면서요?

◆ 이나래> 초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희 노래 끝나는 프레이즈가 일정치가 않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딱 변하고 그런 것들이 다 계산된 것 같기는 해요.

◇ 김현정> 노래하면서 혹시 이 춤 배워보신 분은 없어요?

◆ 신유진> 저희 다 배워보긴 했는데 엉망진창.

◇ 김현정> 그러면 이따 저희 끝나고 나서 유튜브 댓꿀쇼로 한 15분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때 한번 그것도.

◆ 정중엽> 저는 안 배웠습니다.

 



◆ 이날치> (일동 웃음)

◇ 김현정> 빠지시는군요. (웃음) 저는 이날치의 꿈이 궁금해요. 사실은 이날치가 노래 좋고 안 좋고 인기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이 실험 정신 하나만으로도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정말 예술입니다. 이게 예술입니다. 이날치의 꿈은 뭐예요?

◆ 장영규>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대중음악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밴드 음악도 대중음악씬에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밴드가 대중음악 시장에서 잘 소비될 수 있는 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팀 그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 정중엽> 저는 이날치 활동이 계속 되고 대중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면 이날치를 보고서 판소리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날치를 보고 베이스라든가 드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생기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김연아를 보고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듯 박세리를 보고 골프를 시작하든 우리를 보고 판소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멋있습니다. 이날치 그 꿈 반드시 이뤄지길 바라면서요. 지금 들리는 이 노래가 뭐죠?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이 곡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이분들과 본방송에서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이날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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