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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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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국민을 살인자라고 말했고, 그걸 다시 확인한 꼴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민망할 정도로 화를 낸다는 것은 억울하거나, 당황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 본다. 평소 이렇게 생각하는 걸 들켜서 당황한 거라 오버하는 거라 생각된다.

주최자가 살인자면 주최자는 국민이 아니고 무엇이며, 주최자에게 동의하여 집회에 참여 의사나 동조자들은 국민이 아니고 뭐란 말인지? 말인지 빵귀인지 구분되지 않는 말을 뱉고 있다.

꼰대로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떳떳하게 속내를 밝히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정말 싫었다, 살인자라 생각했다 가 더 맞다고 본다.

 

논리가 아전인수에 따라 바뀌고,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미 뱉은 말을 주어담기 어렵다. 게다가 속기록에도 명확하게 남아있다. 주최자=동조자=국민이지 않은가? 그들은 북조선괴뢰군이라도 된단 말인가? 딴나라 사람인가?

어떻게 함몰된 논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명백한 사건이라 본다.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마스크 안 낀 사람들을 살인자로 몰아갈 것이고, 감기 걸린 사람도 살인자로 몰 기세다. 죽창이 연상되고, 북조선 괴뢰군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13/G4G2EHSFV5DONABWH475LYMKZU/ 

 

속기록에 남아있는데...노영민 “국민에 살인자? 가짜뉴스” 버럭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13일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지난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8·15 광복절 집회를

www.chosun.com

속기록에 남아있는데...노영민 “국민에 살인자? 가짜뉴스” 버럭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 발표 브리핑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노영민 주 중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13일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지난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 단체들과 관련,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노 실장에게 민주노총의 주말 집회 계획과 관련,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가 확산하면 그 부분은 노실장 말씀대로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 집회에도 광복절 집회와 같은 기준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4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최자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고함쳤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집회 금지 쪽으로 한번 세게 추진해보겠다”면서 “집회 주동자들이 방역 당국 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면 비난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어떤 비난이요”라고 물었다. 노 실장은 갑자기 ‘버럭’하며 “제가 지난번에 과하다고 했던 (살인자)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노 실장은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라면서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에서 나온다. 속기록을 보라”고 언성을 높였다.

 

지난 4일 국회운영위 국정감사 회의록./국회 속기록 시스템

 

노 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것에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이냐”라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언성을 높여가며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다. 허위로 자꾸 되물으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배 의원이 “허위라고 하면 안 된다. 살인자 발언은 노 실장이 했다”고 하자 노 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마저 이에 당황했다. 김 위원장은 “비서실장님,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나”라면서 “발끈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만하자”고 노 실장을 제지했다.

그러나 노 실장도 ‘살인자’ 발언과 관련, “제가 국민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지 않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노 실장이 언급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8·15 집회 주동자들에 대해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의 주동자들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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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세상이 바뀌었다. 가족간에도 주의해야하고,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당연히 폭력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이미 명확하게 영상이 촬영되었고, 사회적 공분을 살만큼 위협적인, 비도덕적이며, 비교육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나쁜 짓이다.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이 옳다. 그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 첫째,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처음에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죠.
  • 둘째, 영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셋째, 폭력 행위 특히 데이트 폭력은 습관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의 67%가 전과자였어요. 게다가 9범 이상 전과자도 15%에 달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http://cbs.kr/U0ILOf 

 

"부산 지하상가 폭행 남성, 여성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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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부산 지하상가 폭행 남성, 여성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https://youtu.be/J8G8opFmvsc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어제, 오늘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그 영상에 얽힌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네, 지난주 토요일이죠. 11월 7일 벌어진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 사건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도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 손수호> 네. 사실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부르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언론사가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폭력 행사 장면이 그대로 담긴 CCTV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분노했죠. 하지만 영상의 충격성과 별개로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사건에 주목하신 이유는 뭘까요?

◆ 손수호> 사건의 복잡성과 별개로 따져볼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만, 이 동영상은 피해자가 원해서 공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캡처 사진 한 장 그것도 모자이크 처리된 다 된 것으로 여러분께 상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설명해 주세요.

◆ 손수호> 지난 7일이었죠.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여성이 앞서 걸어가던 남성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서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죠. 그리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이 여성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여성이 주춤했어요. 그러자 남성이 여성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요.

◇ 김현정> 얼굴을 때려요.

◆ 손수호> 여성이 쓰러지자 발로 머리를 강하게 차고.

◇ 김현정> 쓰러져 있는 여성의 머리를 때린 거죠?

◆ 손수호> 이때 여성이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남성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립니다. 또 이어서 다시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고요. 이렇게 공격을 당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지만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유유히 자리를 떠났죠.

◇ 김현정>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상가 CCTV에 다 잡힌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CCTV를 통해 지켜보던 상가 관리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신고했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거든요. 직원이 상태를 살펴보던 중 여성이 정신을 차렸어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더니, 정작 그 여성은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서 오히려 신고를 당장 취소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결국 신고를 취소했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다시 돌아갔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저 상황에서 경찰까지 왔다 떠난 거예요, 경찰이?

◆ 손수호> 네, 그 후 여성도 자리를 떠났고요.

◇ 김현정> 사건이 이렇게 끝날 뻔 했는데, 그런데 영상이 공개된 거죠?

◆ 손수호> 네.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남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결국 이 영상 속 남성과 여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된 거랍니까?

◆ 손수호> 이 둘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은 법적으로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맨 처음 시작을 누가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영상에 나오는 상황 전에도 몸싸움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확언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경찰 조사 당시 남성은 상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에 신고 취소를 요청했던 여성. 여성의 입장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

◇ 김현정> 여성의 입장이 바뀌었네요.

◆ 손수호> 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A씨와 B씨가 서로 다투는 모습.(사진=SNS 캡처)

◇ 김현정>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 더 해 보겠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상대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성이 저 정도로 맞았으면 무조건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또 무조건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손수호> 우선 남성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손수호> 하지만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죄라면.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이후 합의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폭행하고 상해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 손수호>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예요. 반면 상해죄의 상해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리적 기능 훼손’ 즉 건강 침해를 의미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을 때린 건 폭행입니까? 상해입니까?

◆ 손수호> 폭행과 상해를 구분할 때 발생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 당시 가해자의 고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 고의만 가지고 때렸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 되고요. 반대로 상해 고의로 때렸지만 폭행 결과만 발생하면 상해미수죠. 즉 폭행과 상해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범죄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가해 행위 그 당시에 단순 폭행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건강을 훼손하겠다 또는 건강이 훼손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축구 선수가 공 차듯이 쓰러진 여성 머리를 여러 번 찼거든요. 이 정도면 상해 고의 있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해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때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가격 방법, 부위, 횟수, 강도, 시간, 도구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요. 또한 당시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공격 후 가해자의 반응이나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영상을 보면, 남성의 행위는 단순 폭행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심지어 얼굴을 휴대폰으로 여러 번 내려치기도 했어요.

◆ 손수호> 네,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문제되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이란 ‘널리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남성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가격했고요, 그 가격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종합해 보면 이 남성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손수호>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 회복에 필요한 일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합의 여부, 가해자의 전과 유무, 가해자의 이후 태도 등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문자 의견 들어오는 것처럼 어쨌든 시작은 서로 폭행이었으니까 쌍방폭행 아니냐, 서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꽤 와요.

◆ 손수호>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죠. 그런데 범죄끼리 상계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나중에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재판으로 갔을 때 법원이 양형을 고민할 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 김현정>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정당방위 아니냐는 건데요.

 



◆ 손수호> 그렇죠. 남성이 강한 폭행을 했고 여성은 거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여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다. 반대로 여성이 일단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후에 남성이 훨씬 더 강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건 남성의 정당방위다.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어를 위한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그에 대한 방어 목적 행위가 아닌 보복 성격의 별개의 공격 행위라면 그건 우리 법상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요.

◇ 김현정> 도둑 뇌사 사건 떠오르는데요.

◆ 손수호> 그렇죠. 집에 절도범이 침입했는데 일단 잡아서 제압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압한 후 빨래 건조대로 때리고 허리띠 풀어서 때렸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제압했음에도 공격 행위를 한 거죠. 따라서 그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됐죠.

◇ 김현정> 그리고 지금 영상 유출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 유포는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손수호> 가능성이 있죠.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거나 보안요원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공유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영상은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관리소 직원이 유포한 거죠?

◆ 손수호> 관리 업체에서 교육 목적으로 내부 공유한 게 외부에 유출됐다는 건데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에요. 세 가지 경로로 유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수사 중이에요.

◆ 손수호> 네. 폭력 사건과 이후 영상 유포는 별개거든요. 따로 다루는 게 맞죠.

◇ 김현정> 그렇죠. 이게 만약 피해 여성이 올린 거면 그거는 문제 없는 거예요?

◆ 손수호> 남성의 얼굴 등이 공개되어서 신원 등이 확인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자기가 피해자여도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하는 문제군요. 그런데 첫 부분에서 손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거는 당연히 데이트 폭력 아니에요?

◆ 손수호> 데이트 도중 폭력이 행사된 사건이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의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또한 폭력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근절돼야 한다고 했던 건 특히 좁은 의미의 데이트 폭력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연인 사이의 억압과 길들임 때문에 폭력을 감내하고 참다가 그게 일상화되고 결국 참혹한 사건으로 번진 후에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러왔죠.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이 사건은 약간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길들임과 억압이 있었는지는 이 영상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데이트 폭력 사건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 사건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가 늘어난 건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신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또 유형을 보면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등의 유형이 70% 이상입니다. 하지만 구속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또 검거 비율 역시 낮아지고 있어요.

◇ 김현정> 이번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예요?

◆ 손수호> 첫째,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처음에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죠. 둘째, 영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폭력 행위 특히 데이트 폭력은 습관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의 67%가 전과자였어요. 게다가 9범 이상 전과자도 15%에 달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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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는 진료가 불가하다 한다.

무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반병원은 10만원 가량 나온다 한다.

(99,350원 결제됐다.)

 

한참을 대기한 뒤에 검체채취를 했는데, 왼쪽 콧구녕을 후벼파는 기분이어서 눈물이 찔끔 나왔다.

 

역삼역 근처 사무실 출근 중인데 확진자와 같은 건물이라 선재적 선별진료를 받게 되어 선별진료소 체험을 하게 되었다.

증상은 없으나, 어쩔 수 없이...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길었는데, 아마도 11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유치원에 확진자가 있었는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몇 쌍이 와서, 아이는 소리 지르며 한바탕 울었다.

 

 

대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빠졌고, 배고픈 상황에 겨우 추스르고 귀가할 수 있었다.

 

 

이건 재앙이다. 손시러운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오히려 감기 걸리겠다 싶고, 확진자들 접촉자들과 재접촉하는 기회를 열어준 것 같아, 기분이 씁쓸했다.

 

역삼에 근무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선별진료소를 찾을 줄은 예상 못했다.

 

이 재앙이 얼른 끝나기를 기도한다.

 

[코로나 19 검사 결과 안내]

000님 일 시행한 검사결과 음성입니다. 

□ 문의사항 : 1588-9119

□ 운영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까지(주중)

□ 점심시간 : 12:30~13:30

명지병원 코로나19 상담센터

 

http://cbs.kr/rDBDtr 

 

전국화하는 일상감염…확진자 수 엿새째 세자리 예상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갈수록 다양화, 전국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요양시설·요양병원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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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

전국화하는 일상감염…확진자 수 엿새째 세자리 예상

 

지하철역-학교-카페 등 집단발병…"확진자 늘면 거리두기 상향"
지역발생 환자 나온 시·도 5일 연속 10개 넘어…이전 5일은 10개 미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갈수록 다양화, 전국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요양시설·요양병원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쏟아졌다면 최근 들어서는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일상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요양시설, 직장, 학교, 교회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나, 카페, 가족·지인모임 등을 고리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며 환자 발생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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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43명으로, 지난 8일부터 5일 연속 세 자릿수로 집계됐다.

앞서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일별로 신규 확진자를 보면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 등으로, 12일 중 100명을 넘은 날이 9일이나 된다.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집계로 추정해 보면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엿새째 세 자릿수 기록이 된다.

신규 확진자 발생 흐름을 보면 지역발생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날 143명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128명으로, 지난달 23일(138명) 이후 2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102.6명에 달해 100명 선을 넘었다.

이는 지역 내의 숨은 '잠복 감염'이 상당한 수준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들어 확진자 수 증가세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간 단위로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65명에서 이번 주 72명으로 7명 늘어났으나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23명에서 33명으로 10명이 많아졌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순수 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온 지역도 최근 5일 연속(12개→10개→11개→10개→13개 시도) 10곳을 넘었다. 그 직전 5일간은 10개 미만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그만큼 전국으로 더 퍼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해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발견된 뒤 전날 정오까지 총 14명이 확진됐고, 동작구 카페와 관련해서도 카페 종사자 2명과 방문자 7명 등 총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서울 강서구 보험회사(누적 46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41명), 강남구 역삼역(22명), 강남구 럭키사우나(48명), 경기 포천시 추산초등학교(22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143명) 등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 사천시 부부 감염 관련 사례의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다. 또 대구 동구 오솔길다방 사례에선 총 11명이,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해선 총 40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런 지역사회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자칫 대규모 발병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의 활동과 전파가 더 용이해지는 계절적 특성상 확진자 규모가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비롯한 여러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직장, 군부대 등 일상생활 속 감염은 언제든 집단감염으로 폭발할 수 있다. 만일 취약시설 안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지금의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확산세가) 억제된다면 좋겠지만 누적 환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지역이 넓어지면 동절기를 앞두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외에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지역이 없도록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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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중금리로 포지셔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실재로는 일반 은행처럼 고 신용자를 위주로 영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또다른 은행이라는 생각 뿐이라, 은행의 우수고객 나눠먹기 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다.

저축은행 보다는 저렴한 금리를 이용해, 중신용자를 고객으로 유입시켜야 옳은데, 그냥 시중은행처럼 고객 유치가 된 셈이다.

 

 

배신한 것이겠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할 것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210345043871 

 

'혁신' 하랬더니 '배신'한 카카오뱅크 -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혁신을 기대하고 밀어 줬는데, 금융당국을 배신한 결과를 보여줬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이야기다.'여신 상품별 고객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중...

news.mt.co.kr

 

'여신 상품별 고객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중저신용자(CB(신용평가)사 신용등급 기준 4~8등급)과 비상금대출(1~8등급)이 전체 46.1%이며 고신용자(1~3등급)가 53.9%였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10월 출범 100일 성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난타를 당했다.

 

12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중 고신용등급 비중은 2017년 87.95%에서 올해 6월말 93.59%로 5.6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인 5~6등급은 10.27%에서 5.54%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78%에서 0.87%로 낮아졌다.

 

배 의원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신 파일러(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사람)와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혁신을 당부했던 금융당국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함께 아직 출범도 전인 가칭 ‘토스뱅크’를 불러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했다.

 

 

http://cbs.kr/jfRLjY 

 

카카오, 3분기 1조 매출·1천억 영업익 돌파…"언택트 질주"

카카오가 쇼핑, 콘텐츠, 모빌리티 등의 성장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과 영업이익 1천억원을 동시에 넘어섰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 비즈니스(톡비즈)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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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3분기 1조 매출·1천억 영업익 돌파…"언택트 질주"

 

쇼핑·콘텐츠·모빌리티·광고·간편결제 등 힘입어
"카카오뱅크 3분기 순익 406억원…IPO 예정대로 추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카카오가 쇼핑, 콘텐츠, 모빌리티 등의 성장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과 영업이익 1천억원을 동시에 넘어섰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 비즈니스(톡비즈)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톡비즈 사업 영역에서만 1조원의 연매출 달성은 물론 하루 10억원의 광고매출(톡보드) 달성까지 자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성장세도 거세다. 3분기에만 40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7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카카오는 내년 예정된 카카오뱅크 기업공개(IPO)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1004억원, 영업이익 120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와 103% 늘어난 것이다. 영업이익은 7분기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10.9%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유튜브 캡처)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 커머스 사업 및 글로벌 유료 콘텐츠 사업의 높은 성장세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이 포함된 신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매출을 부문별로 보면 플랫폼은 전분기보다 13%,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한 5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톡 관련 사업인 톡비즈 매출은 작년보다 75% 늘어난 2844억원, 포털비즈 매출은 4% 감소한 1212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당초 연말까지 비즈보드 광고주를 1만곳 이상 확보하는 목표 시점을 올해 연말로 잡았다. 그러나 "이미 지난 9월 1만 2천곳을 확보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광고주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진=카카오톡 캡처)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실적 발표 뒤 진행된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3분기 비즈보드 월간 매출이 매월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12월에는 일평균 매출 1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작년에 5억원 수준이었는데 2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카톡 친구를 맺는 식인 카톡 채널도 이전보다 활발해지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채널 프로필 수는 17% 증가했고, 전체 채널 친구 수는 36% 늘어났다.

 



카톡 선물하기 역시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했다. 명품 브랜드 입점 및 비대면 명절 등의 효과로 보인다고 카카오 측은 전했다.

신사업 부문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플랫폼 사업의 매출 확대 및 카카오페이의 결제 거래액 및 금융 서비스 확대로 전분기보다 17%, 전년 동기보다 139% 증가한 1천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카카오페이는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나 17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는 250만개를 돌파했고, 카카오뱅크는 비이자 부문에서 수수료 수익 확대 등에 힘입어 분기 기준 첫 흑자를 달성했다.

배재현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페이 올해 누적 거래액이 3분기에 47조원을 달성하면서 작년 연간 거래액 수준이 됐다"며 "올해 총 7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목표지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확대 전략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매출 구간별로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수수료 우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알리페이가 보유한 해외 가맹점 확대도 추진 중"이라고 예고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분기보다 19%,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5460억원을 달성했다.

이중 웹툰·웹소설 등이 포함된 유료 콘텐츠 매출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래액 성장의 가속화로 전년 동기보다 61% 성장한 1천484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카카오재팬의 픽코마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와 일 거래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7월부터 월간 기준 일본 만화앱 매출 1위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게임은 1504억원, 음악은 1557억원, 지적재산(IP) 관련 부문은 915억원의 매출을 각각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뱅크는 3분기에만 406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지난해보다 7배 가까이 성장했다. 누적순이익으로 보면 8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4억 원 대비 4배 이상 이익이 증가했다.

카카오뱅크가 이처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자 금융권에선 내년으로 예정된 기업공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몸값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 대표는 "카카오뱅크는 라이센스와 금융 상품을 기반으로 기존 은행에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중"이라며 "카카오페이는 4천만 카카오유저를 기반으로 결제‧보험‧송금 등 혁신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이자 부문에서 활동성 높은 1326만명의 고객을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의 성장을 본격화하며, 향후 카카오뱅크의 이익 개선을 계속해서 견인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의 기업공개 추진진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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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면 인정하긴 하겠으나, 뭔가 찜찜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오히려그렇더래도 또 보유하는 것으로 수정해도 될 것을 굳이 팔았다는 것은 시장에 의혹을 줄 수 있거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단타에 불나방처럼 몰리는 추세이다 보니,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국내 주식이라면 난리도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AI 발전을 꿈꾸는 대통령이 너무 늦게야 4차산업(?)이란 거에 눈뜬건지 모르겠지만, 경알못 이라 부르고 싶다.

다른 선진국 나라의 백신 개발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한참 멀은 기분은 뭘까? 미래가 암울해보인다. 밝지 않아보인다.

 

http://cbs.kr/iTJYTW 

 

'백신대박' 화이자 회장, 수상한 자사주 처분 전말

코로나백신 3상 시험 발표 당일 주식 대량처분

m.nocutnews.co.kr

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

'백신대박' 화이자 회장, 수상한 자사주 처분 전말

 

코로나백신 3상 시험 발표 당일 주식 대량처분

최근 5일 동안의 화이자 주가 흐름도. 지난 9일, 52주 최고점을 찍은 뒤 12일(현지시간) 장 마감을 앞두고 전일대비 2.7% 폭락중이다.(사진=구글 캡처)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의 최고경영자가(CEO)가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의 임상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당일 자사주를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화이자의 회장이자 CEO인 알버트 보를라는 지난 9일 자사주 560만달러(62억원) 어치를 팔았다.

이날은 이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 참가한 코로나 무증상자들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90%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로 그날이다.

 



이 발표로 이 회사의 주가는 당일에만 15% 급등했었다.

이 날 마감가는 41.92 달러였는데, 보를라 회장은 장중 41.94달러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화이자측은 NPR에 "이번 주식 매각은 지난 8월 제정된 상장 기업 내부자가 보유한 자사주를 정해진 가격이나 날짜에 매각할 수 있는 '10b5-1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10b5-1 규정'은 기업 내부자의 자사주에 대한 합법적 거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화이자측 설명에 따르면 보를라 회장은 이번 매각 결정을 8월 19일에 예정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날인 8월 20일에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의 1상 시험 결과와 면역반응 등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올해 10월까지 백신 승인을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회사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날 자사주 처분 계획을 수립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화이자측은 8월 20일 발표는 기업의 비공개정보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10월 백신 승인 취득 계획은 그 이전에 수립됐었으며, 당일 발표된 내용도 학술적 발표내용이라 회사에서 발표 시점이나 내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화이자측은 더 나아가 부를라 회장이 8월 19일 결정한 주식 처분 계획도 내부 심사를 거쳐 승인됐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올해 2월 주식처분 계획을 수립했다가 8월 19일 같은 매각물량과 가격으로 매각 계획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를라 회장은 연봉의 9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아직도 보유중이라고 해명했다.

보유 물량으로는 8만 1812주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회장의 수상한 자사주 매각 사실이 알려진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이날에만 2.7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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