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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에 해당되는 글 7

  1. 2020.11.14 권영세 "추미애가 키운 윤석열, 야권 구심점 될 수도"文 부동산 정책, 원인 분석 틀려...낙제점경제학자들 90% '전세 시장 규제 안돼'새로운 당으로 뭉치자' 안철수
  2. 2020.11.14 [친절한 대기자] 공수처장 후보 10인 '현미경 분석' 권영철 CBS 대기자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권동주 전종민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조재연 최운식 전현정 믿지못할 검찰 공수처는 어떻게 믿나?
  3. 2020.11.14 세종시 강준현 "민주 서울시장 후보도 국회 이전 동의할 것"의장실, 본회의장만 서울 두고 국회 다 옮기자 길 위에 버려지는 출장비 900억, 방치만 할건가 수도 이전 위헌
  4. 2020.11.14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전태일 50주기 맞아 비정규직 대행진 시작하려는 참가자들 10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 수칙 따라 행진 가로막는 경찰 사이 충돌
  5. 2020.11.14 "비참해져"…故 오인혜, 사망 전 올린 마지막 SNS 글→삭제 배경은? 몸뚱이 하나라 표 , 혼내줘야죠. 끝까지 오만한 사람은 이렇게 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 봐요. 저도 슬프네요
  6. 2020.11.14 “탕 밖에 나올때 마스크 써라? 그럼 때 밀때는?” 질문에 노영민 “…” 미친 청와대 엄중하기만 하고 현실성은 없는 공무원들이라니,산소 탱크를 전국민에게 지급해라
  7. 2020.11.14 “홍진영 논문 진실성 심의 필요” 조선대, 만장일치 의결조선대,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즉시 회부… 출석률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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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꼬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다시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지지율 조사도 들쭉날쭉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하루 아침에 10% 떨어지는 지지율이라면, 모집단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너덜너덜 수정해봐도, 시장을 앞서가기는 커녕, 전혀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그게 먹혀들리가 없고, 내부적인 정리도 안되었고, 이미 공산당처럼 모두 거지로 만들려는 정책임을 간파하고, 국민들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어야 이 망국이, 파국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뿐일 가능성이 높다.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뒤집혔지만 바뀌는 것은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로, 갖가지 방법으로 부자(?)를 조지고, 국민을 거지로 만들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기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정권초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조치로 젊은 투자자(투기세력)들이 문정권을 떠났고, 이제는 전세, 월세로 전락하게 만드는 주택정책에 실망한 기성 세대가 문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공공근로로 몇십만원 손에 쥐시는 어르신들이나마 문정부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의 형편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용돈도 못주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주는 30만원에 눈물 흘리며, 수령아바이께 감사하는 북조선 주민들처럼, 그걸로 행복해하고 있다. 다 빼았다가 30만원 주는 게 그렇게 고맙다면... 난 차라리 월급 제대로 받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3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쌈짓돈이 늘어나고, 젊은 가장들은 돈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세상을 좋아하고, 반긴다면, 그들은 북조선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의 경제는 문정권이 이뤄놓은 것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말하고 있듯, 앞선 정권들이 바통을 넘겨서 이룩해온 대한민국의 경제였는데, 그걸 코로나19와 함께 홀라당 까먹어버렸다.

물론 민주당이 아니었어도 이랬을지는 미지수다.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이렇게 경기를 죽여놓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고 있다. 국민은...

 

cbs.kr/YaR4Vp

 

권영세 "추미애가 키운 윤석열, 야권 구심점 될 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사실 어제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권영세 "추미애가 키운 윤석열, 야권 구심점 될 수도"

文 부동산 정책, 원인 분석 틀려...낙제점
경제학자들 90% '전세 시장 규제 안돼'
서울시장 출마? 권유 많아..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당으로 뭉치자' 안철수, 구식·구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없다? 장 열리면 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youtu.be/s1ix5QoLX8w

 

사실 어제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주간 스케줄을 쭉 정리해 드리면서 수요일쯤 전세대책 발표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 취소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일산 아파트 5억 이하다.’ 이런 발언으로 일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사과를 요구하는 해프닝에까지 휩싸였습니다. 참 부동산 관련 뉴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이런 상황을 두고 서울에서만 4선을 한 권영세 의원이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 권영세> 네,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 김현정>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영세> 낙제점이죠.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방도 이상한 처방이 나온. 그래서 실제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낙제점 정책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낙제예요?

◆ 권영세> 거의 뭐 이거는 F고 사실은 담당자를 진작에 경질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정부니까 그냥 문제가 있는 장관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또 그 장관의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부동산 시장은 이상하게 변하고. 뭐 그야말로 악순환, 말 그대로 악순환 상태입니다.

◇ 김현정> 지금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핵심 원인은 뭐라고 권 의원님은 생각하세요?

◆ 권영세> 우선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은 뭐 무슨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때 제대로 의견 일치를 보는 예가 거의 없답니다. 거의 한 5:5 내지는 6:4 정도로 의견들이 갈리는데, 경제학자들이 거의 뭐 예외 없이 한 90% 이상이 동의하는 이슈가 뭐냐면 임대료. 우리로 치면 전세 가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시장을 불필요하게 규율할 경우에 전세 혹은 임대시장이 무너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그리고 동의하는 그런 방향과는 정반대로 이 전세가격에 대해서 뭐 인상을 제한하고 상한을 두고. 그다음에 또 기간이라든지 전세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규제를 두니까 전세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뭐 어제 보니까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의원 한 분이 전세가격에 무슨 뭐 인상 상한제를 넘어서 상한제를 두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 김현정> 윤준병 의원이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세가 상한제.

◆ 권영세> 그런 얘기를 했던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전세가 상한제는 사실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 권영세>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슈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니까 정치권에서는 그 전세 가격에 대해서 상한제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김현정> 기존 전세금의 한 5%면 5%, 10%면 10%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 그런 거죠?

◆ 권영세>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전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 일시적으로 귀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경우에, 인상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하는 시장에 좀 맡길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 정부에서 정책을 다루는 분들은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기에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 김현정> 어떤 거요?

◆ 권영세>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즉 적당히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 하고. ‘만’ 자가 빠졌나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 고 “시장에만 맡겨뒀다가는 안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만 자가 없었다?

◆ 권영세> 그렇죠. 그 얘기는 시장이 전혀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통제에만 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회주의 정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도 부동산 정책에서 뭐 대단히 성공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안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그럼 시장에 맡기자, 이게 될까요?

◆ 권영세> 저는 야당에서 부동산 정책이 대단히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동의하지를 않고요. 오늘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인상 폭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4~5배 차이, 5배 이상이 인상됐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을 하고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어떤 데는 품귀현상이 있다가 어떤 때는 과잉공급이 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수정권이 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문제가 됐던 것은 노무현 정부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얘기고 또 그 두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원인이 된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는 2004년도, 2005년도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무슨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때 얘기 그대로 쓰면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에서 전혀 배우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더 증폭시키는 부분에서 이 정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권영세 의원이 부동산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차기 서울시장의 큰 숙제 중 하나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 권영세> 그렇겠죠. 부동산 문제가 서울이 가장 심각하고 서울에서 시작하는 측면이 많으니까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권 의원님도 서울 4선 중진이시다 보니까 출마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 권영세> 뭐 얘기도 많이 듣고 권유도 많이 듣는데. 지금 우리 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내년에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후년에 있을.

◇ 김현정> 대선이 있죠.

◆ 권영세>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맙게도 당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인 만큼 당이 어떤 데서 나를 더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를 어느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결정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고민 중이시군요?

◆ 권영세> 네.

◇ 김현정> 4선이시고 또 서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희생하셔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이, 푸쉬가 들어오면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 권영세> 당이 만약에 저를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다른 일이라 하면 의원 일 아니고 시장일. 얼마든지 할 생각이다. 그 말씀?

◆ 권영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일을, 희생을 하라는 게 의원직을 던지고 출마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고민을 그때 가서 해 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궐선거 얘기를 하면 야권이 재편해야 된다,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뭉치자는 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세> 오늘 부동산 얘기를 위주로 좀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 김현정> 하다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네요, 중진이 나오셨으니.

◆ 권영세>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서 야권이 분열되고 혹은 우파 내지는 보수층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그래서 다 뭉치는 것은 좋은데 뭉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 김현정> 네, 대표입니다.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 권영세> 그분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뭉치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사이에 당을 한 5번쯤 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양김 시대 때는 그게 뭐 새로운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걸핏하면 새롭게 당 만들어서 새로운 제3지대에서 만나자 이런 것들은 새롭게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좀 구식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정치에, 정치권에 있지 않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보태줘야 될 사람이 그런 식의 어떤 옛날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 김현정> 구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식이라. 그걸로는 안 통한다, 지금은?

◆ 권영세> 구태보다는 구식이 좀 순화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구태라고 하시고 싶으셨군요. 그 정도로 하여튼 그건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올 거라고 보기는 보세요?

◆ 권영세> 뭐 모르죠, 그건. 개인의 내심은 제가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대선에 나가셨던 분이라서 이분이 시장까지 나오실까요?

◆ 권영세> 시장도 한번 나갔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나왔었죠. 중도 포기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다시 나갈 수는 있다고 보시고.

◆ 권영세> 네, 그렇죠.

◇ 김현정> 그 보선이 중요한 이유는 대선, 그 후년 대선 때문인 건데.

◆ 권영세> 보선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1년 짜리 시장이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대선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죠.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과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총장 자격 없다. 이렇게 연일 비판을 했고. 뭐 1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승 추세는 분명하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 권영세>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윤석열 총장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뭐 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소위 빅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글 트렌드 같은 내용이죠. 그런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한창 공격하면 윤석열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지지도도 올라가고.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바쁘든 다른 일로 바쁘든 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내려앉고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 말고 구글 트렌드 봐도 그래요?

 



◆ 권영세> 네, 구글 트렌드 봐도 그렇습니다. 대개 인지도가 지지도하고 연결이 되듯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논의되는 거하고 또 지지되는 거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줬다 이건 현상에 대한 분석이시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권영세>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제 정치를 할지 말지도 사실 지금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데 뭐 실제 정치를 하게 될 경우라도 그 지지율이 유지될지는 뭐 앞으로 두고봐야 될 얘기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권 쪽으로 정치를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세> 계산을 해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야권이 하나로 마음을 뭉치는 데 야권 성향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일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 권영세> 네, 그렇죠. 그게 구심점이라는 게 앞으로 대선 후보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

◇ 김현정> 나쁠 건 없다?

◆ 권영세> 그런 점에서 나쁠 건 없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괜찮다?

◆ 권영세> 나쁜 부분도 당연하죠. 너무 또 추미애 장관이 우리 윤석열 총장을 키워주면 그러면 우리 다른 후보들이 좀 가린다는 점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 김현정> 아니, 제가 그래프 봤고 지지율 표 봤거든요. 봤더니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이런 순인데.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건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 권영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쁠 게 없다가 아니라 나쁜 점도 있다. 그 나쁜 점이 뭐냐 하면 우리 후보들이 가려진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여론조사. 여론조사야 한 이틀, 3일. 길어야 2~3일 걸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국민의힘의 지지, 국민의힘 성향의 여론이 윤석열 총장한테 다 몰려가니까 다른 후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십니까?

◆ 권영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다 라고.

◇ 김현정> 걱정이십니까?

 



◆ 권영세>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낙연 후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 후보들은 좀 논의되는 사람들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지금 무관으로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여론의 관심이 아무래도 여론, 언론에 관심권 내 이렇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긴 두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그 레이더 안에 있어서 항상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또 막상 장이 열려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결심하면 국민의힘은 받습니까?

◆ 권영세> 뭐 좋은 후보들의 경우는 뭐 그 사람을 누가 됐건 간에 무슨 옹립할 이유는 없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경쟁할 상대로서 받아들이는 데서는 그건 뭐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권영세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영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중진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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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정부의 뻔뻔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우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공수처에 목메는 이유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검찰을 믿지 못해서 새로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인데, 검찰을 못믿는 민주당이 또 다시 만들어진 공수처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냐는 말이다.

만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면, 공수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 공정하게 여당도, 야당도 수사하고, 처벌하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문제다. 어쩌면 이게 핵심일 수 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 출범하든 동일한 상황이라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도 검찰 총장을 찍어누르고 있는데, 공수처장은 찍어누르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말이다.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자, 국민 50%의 판단이라 생각된다.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했고요. 야당에서 3명, 여당에서 2명 그리고 법무장관이 1명, 위원장인 법원 행정처장이 1명, 이렇게 추천해서 10명

 

[추천 후보 명단]

  • 변협회장 후보 :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 더불어민주당 후보 : 권동주 전종민
  • 국민의힘 :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손기호)
  • 법원행정 차장 조재연 : 최운식
  • 법무부 장관 추미애 : 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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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 공수처장 후보 10인 '현미경 분석'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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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 공수처장 후보 10인 '현미경 분석'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youtu.be/ipblRE7iS8o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좀 친절해지셨나요?

◆ 권영철> 친절한가 아닌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들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겠죠?

◇ 김현정> 오늘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친절도가 높아져야 되는 주제를 골라오셨더라고요.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 권영철> 어쨌건 열심히 취재해서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 중이라도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거나 혹시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리면 다음 시간이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현정> 그래요. 공수처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금 어디까지 후보가 추천이 됐어요?

◆ 권영철> 원래 시작을 할 때는 추천위원이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 3명(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여당이 2명, 야당에서 2명. 7명인데 각 추천위원 한 명당 5명식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추천된 사람은 11명이었고요. 그중에 야당에서 추천된 후보자 한 명이 사퇴를 해서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10명.

◆ 권영철> 지금은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했고요. 야당에서 3명, 여당에서 2명 그리고 법무장관이 1명, 위원장인 법원 행정처장이 1명, 이렇게 추천해서 10명입니다.

◇ 김현정> 총 10명, 10명을 놓고 추천위원회에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면면이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추천됐나. 오늘 그걸 설명해 주실 텐데요. 우선 10명 중 공수처장 후보로 제일 유력한 사람은 누구예요?

◆ 권영철> 그게 제일 유력한 걸 꼽는 것보다 원래 회의가 내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잡혀 있거든요. 마라톤 회의를 예상하고 있어요.

◇ 김현정> 내일 하루에 딱 결정이 나는 건 아니죠?

◆ 권영철> 합의가 되면.

◇ 김현정> 합의가 뭐 되겠습니까?

◆ 권영철> 2명으로만 좁혀진다면 그래서 2명으로 좁혀진다면 가는데 일단 이런 추천회의는 먼저 배제하는 후보부터 쳐내거든요.

◇ 김현정> 쳐내는 순으로, 배제하는 순으로.

◆ 권영철> 일단 이게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2명이 다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 김현정>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 권영철> 네,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여당 추천 후보들이 이거 안 돼 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전제는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극적인 타협을 해서 여당 추천 후보 한 명, 야당 추천 1명 내지는 검사 출신 1명, 판사 출신 1명 이렇게 합의를 하거나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11월 중에 청문회까지 갈 수 있는 게 되죠.

◇ 김현정> 그렇군요. 후보 10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권영철> 먼저 좀 배제해야 될 후보를 하나 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 김현정> 그러시죠.

◆ 권영철> 일단 자격 요건이 있는데 15년 이상 검사나 판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해야 되고요. 검사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김현정> 지나야 하고.

변협회장,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청와대 출신은 2년이 지나야 되고요. 나머지 직종은 현직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현재 공무원이지만 후보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낮은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가능성이 가장 낮은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

◆ 권영철> 석동현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부산 해운대갑 경선에서 탈락해서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했고요. 또 "최종 지명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모르는 바도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추천에 동의하신 거죠, 이분은? 이분은?

◆ 권영철> "법을 고쳐서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석 변호사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을 변호하고 있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래요? 민경욱 전 의원 변호사예요?

◆ 권영철> 네, 변호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과는 대학 동기고 친구 사이로, SNS에 친구 사이라는 걸 여러 차례 공개한 적도 있고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 김현정> 제일 가능성을 낮게 보신 건 이미 국민의힘 뭐 출마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 권영철> 정치적 중립성.

◇ 김현정> 정치 경력 때문에?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로 가능성 낮은 후보. 중립지대로 평가받는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최운식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법원 행정처장 추천 받은 사람?

◆ 권영철> 네.

◇ 김현정> 어떤 분이죠?

◆ 권영철> 조재현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대표로 지냈는데 최운식 변호사가 지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요. 문제는 뭐냐면 최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에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떤 걸로요?

◆ 권영철> '이용호 게이트'라고 2001년에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이때 신승남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 전 총장이 대검차장 시절에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걸어서 내사 중지를 청탁을 한 게 유죄가 확정이 돼서.

◇ 김현정> 아는 사람 부탁인데 잘해 달라 이런 거였죠.

◆ 권영철> 그래서 당시에 주임검사였습니다.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뭐 파고들자면 내사 종결한 이후에 검찰 요직으로 계속 승승장구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검증을 하다 보면 지금 뭐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이걸 엄격히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전력이 있다면 힘들겠죠?

◇ 김현정> 흠결이 공식적인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성 낮다. 세 번째로 가능성 낮은 인물.

◆ 권영철> 흠결은 없지만 남편이 현직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인 전현정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이분도 현정이네요. 전현정 변호사. 남편이 대법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법관과 검사 경찰 경무관 이상 고위직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기소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판검사, 경찰 고위직은. 그러니까 이해충돌 등으로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전현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을 했고 유일한 여성 후보이긴 합니다마는 어쨌건 법조계 내에서는 신망도 두텁고 대한변협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을 정도이긴 한데 그 점이 아마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 김현정> 남편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가능성을 낮게 보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 후보자는 없는 거예요?

◆ 권영철> 추천위원 7명 중에 한 명이 유일하고 이것도 또 당연직 추미애 장관 한 명이고요. 후보자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공수처장 경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면 됐는데 실제 추천된 거 보면 거의 20년 이상, 25년 이상이 많거든요. 그 정도의 고연령층에는 후보군이 적은데다가.

◇ 김현정> 풀 자체가 작다, 여성 인력 자체가.

◆ 권영철> 또 현직, 공직을 맡기도 하고 또 현직에 있는 여성 법조인들이 고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안 하겠다고.

◆ 권영철> 네. 그런 이유들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제 3명을 배제하는 순으로 왔고 다른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 권영철> 민주당에서 추천한 권동주 변호사의 경우에 법관 시절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허 법원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많이 할 때입니다. 유동수 의원에게 재판 상황을 분석한 문건을 전달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인데 사임계를 냈습니다. 전 변호사와 최강욱 의원은 대학 동기로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또 물론 금태섭 전 의원과도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썼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전 변호사는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 활동을 했는데 이때 민주당 추천으로 소추위원쪽 법률대리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 권영철> 석동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석동현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또 최강욱 대표와의.

◆ 권영철> 열린민주당 대표.

◇ 김현정> 변호하고 있는 전종민요. 변호사도 있고. 일단 정치권하고 좀 가까우면 가능성에서 멀어진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권영철> 야당에서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면 좀 비켜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그럼 나머지 후보들은요?

◆ 권영철> 공직 검증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어떤 흠결이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후보자들을 하나하나 보자면 김경수 전 고검장의 경우에는 마지막 중수부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 김현정> 김경수 전 고검장. 지사 말고 전 고검장.

◆ 권영철> 네. 검찰 내부를 수사한 두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지검 특수2부장 시절에는 2006년에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김학재 전 대검차장을 변호사법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 내 특별 감찰본부라는 게 처음 설치됐는데 이때 수사팀에 합류해서 현직 고검장, 서울지검 3차장, 특수부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도 하고 사표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동명이인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요. 야당에서 추천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 민주당 사람들과도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는 그런 평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추천은 국민의힘 추천인데 김경수 지사 변론 맡은 적이 있고 민주당 사람들과도 친하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김경수 전 고검장. 이름 이제 기억할게요. 그다음 인물이요.

◆ 권영철> 강찬우 변호사의 경우는 서울지검 그렌저 검사 사건 때 최초의 특임검사로서 그랜저 검사를 구속기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이에요.

◆ 권영철> 네. 그리고 강 변호사는 1999내년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동기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평검사 회의를 주도해서 항명 파동에 앞장섰던 적도 있고요.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악연으로 옷을 벗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김경수 이번 강찬우. 다른 후보자는요?

◆ 권영철> 이건리 국민권익위부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름이 뭐라고요?

◆ 권영철> 이건리.


◇ 김현정> 이건리.

◆ 권영철> 당시 검찰에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이건개 있죠? 이건개 전 고검장. 디스 이즈 도그. 또 동생이 이건종 검사인데 디스 이즈 벨.

◇ 김현정> 아재유머 같은 건 좀 자재를. 우리 친절한 대기자님.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실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이름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강직하고 청렴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에 국방부 5. 18 특별위원장에 임명됐고요. 2018년부터는 권익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고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수사 때는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해서 야당이 크게 반대할 인물은 아니지 않느냐.

◇ 김현정> 한명관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 권영철> 검찰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는데 구설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처신을 잘했다는 얘기고요. 학자 스타일로 변호사 개업 이후에 학회장을 두 군데나 했고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씨의 사촌동생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또 남은 사람이 김진욱 변호사인가요?

◆ 권영철> 네,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데요. 판사로는 3년 재직을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 김현정> 우리나라 최초 특검에 참가했었다?

◆ 권영철> 특별수사관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헌재에 들어가서 헌재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할 정도로 재야법조계에서 신망이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한 5명 정도로 추려지는 건가요?

◆ 권영철> 앞서 5명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고 있어서 나머지 다 5명이 일단 검증은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드러난 걸로는 일단 5명이 후보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들 그래요?

◆ 권영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대 관건은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내지는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중에 2명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이 되거나 야당 추천 한 명, 여당 추천 한 명이 되거나 결국 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중립지대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2명, 판사 출신 1명 중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정말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꼭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 권영철> 이게 지금 검사 출신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여당은 검찰 출신 안 된다는 거고 야당은 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는 거고.

◆ 권영철> 수사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점이 부딪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검사 출신이 추천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낙점할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검사 출신이라고 꼭 자기 출신이라서 봐주느냐? 내부를 아는 사람이 더 독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내일 회의와 검증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면면, 10명의 면면을 정말 꼼꼼하게 오늘 친절하셨어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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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다 듣다 어이가 없어서 혼났다. 서울 시장이 민주당이 먹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사고 친 것도 민주당이요, 이제와서 당규를 바꿔갖고 다시 서울시장 후보를 내려는 곳도 민주당인 것인데, 성인지감수성이라고는 없는 황당한 당이 어디 있을까 싶다.

아주 문정부가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무엇일까? 싶다. 게다가 문재인 대표(?) 당시의 당규를 고쳐서까지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고 싶은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물론 자리를 좀 빼앗기긴 하겠지. 문정부의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디든 말 잘듣고,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건지, 뭔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서울을 또 옮기지나는 이야기인가? 나라 경제는 엉망이고, 서울 집값을 뻥 튀겨놓더니, 이제는 충청도를 흔들 생각인가? 이전에 고 박원순 시장도 용산 얘기를 해서 집값을 뻥튀기 시킨 적이 있었다.

이번엔 또 충청도를, 세종시를 들썩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의 전세난, 집값난을, 파국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인지 몰라도 번번이 핫이슈를 던져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라면 너무 못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대의는 저버리고 적은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니, 아마도 신의 정치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정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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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강준현 "민주 서울시장 후보도 국회 이전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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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세종시 강준현 "민주 서울시장 후보도 국회 이전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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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야말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깜짝인 이유는요,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 만들겠다는 공약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에 본원을 두고 세종에 분원 만드는 것과 서울 본원을 아예 세종으로 이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 입법부만 이동하는 게 맞는 것이냐,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구상하고 있는 측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강준현 의원 연결해 보죠.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준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준현입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은 지역구가 세종시인 거죠?

◆ 강준현> 네, 맞습니다. 세종시을입니다.

◇ 김현정>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민주당 구상은 입법부라도 먼저 이사를 가자, 서울에 본원을 두고 분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이사를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강준현> 궁극적으로 다 가야 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다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5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단계적 이전 추진을 말씀하셨거든요. 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존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주하는 것이 맞다.

◆ 강준현>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 같은 건 전부 세종시에서 열리는 거고요?

◆ 강준현> 당연하죠.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의원회관이라든가 또 상임위를 할 수 있는 회의장. 그런 것들이 건립이 돼야 되겠죠.

◇ 김현정> 사법부도 서울에 있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청사도 여전히 서울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회부터라도 먼저 세종시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강준현>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시대적 요구이고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의 세종시당은 균형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촉매 기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촉매가 될 수 있다.

◆ 강준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입법부라도 촉매제처럼, 마중물처럼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 강준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표현했어요. 분원을 추가로 만드는 거야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냈었지만 본원 전체를 옮기는 건 국민적인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 비용만도 1조 5000억이 드는 일인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일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강준현>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 비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까요?

◇ 김현정>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준현>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가 세종에 있다 보니까 지금 중앙부처 12개가 세종에 있어요. 중앙정부 기관이 다 합쳐서 43개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15개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공무원 분들이 국회를 출퇴근하다시피 하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9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비효율을 그냥 방치해 둘 거냐.

◇ 김현정>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국회를 두면 행정부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 강준현> 발생하고 있죠.

 

◇ 김현정> 이미 하고 있다. 한 해 900억 정도가 지금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 강준현> 출장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지금 한 90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의원들 사무실은 다 세종에 있으니까 보좌관, 비서관, 의원들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또 본회의 열리면 서울에 다 와야 되고, 그런 비효율도 발생은 하겠는데요. 국회의원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 강준현> 본회의가 열리는 횟수는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가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본회의 열릴 때만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횟수가 잦지 않으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더라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인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이전도 막혔던 건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거는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강준현> 지금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때는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건데요. 시대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헌재에서 판결을 요구할 때는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남겨두고 상임위만 내려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언제라도 헌재 판결이 요구될 때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그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내부 의견은 어떤가요? 이미 지금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다가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된 예산을 한 127억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의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강준현> 지금 이대로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의문,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수도권 의원들, 서울, 경기 의원들 반발은 없나요?

◆ 강준현> 제 생각에는 여당 내에서는 거의 없던 것 같던데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강준현> 이번 TF단도 거의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우원식 단장님을 비롯해서.

◇ 김현정>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최종적으로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 강준현>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서울, 경기 지역들 여론조사 하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높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강준현> 이건 수도 이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고요, 서울로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도는 서울이지만 행정부, 입법부 다 옮긴다는 거잖아요.

◆ 강준현> 입법부를 지금 다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의장실이 있고 본회의장 있는 건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울 주민들, 경기 주민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 서울시장 선거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 강준현>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죠. 저희 당에서 꾸준하게 설득하고 홍보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국회의장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행정수도이전 방안을 이 TF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전체적인 로드맵 보고서가 나오고 있나요, 준비가 거의 됐나요?

◆ 강준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친 지가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1월 전까지는 마련을 해서 당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 이전은 언제까지를 목표로, 행정수도 이전 완료는 언제까지를 목표로 삼고 계세요?

◆ 강준현> 국회 이전은 당장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장 설계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라든가 건축하는 기간들이 대략 한 4~5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자꾸 말씀하신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위헌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국회 이전, 세종의사당 건립은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강준현> 네.

◇ 김현정> 사실은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야당은 일단 반대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당 의원들 표만으로도 표결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 강준현> 야당 의원님들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산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말씀을 하셨길래, 그건 개인 의견이라고 볼까요?

◆ 강준현> 처음에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정쟁화 시키는 분위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야당 의원들 개별 접촉해 보시면 동의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까?

◆ 강준현> 당연히 동의하시는 분들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카드 나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또 엄청 오르고 있다면서요.

◆ 강준현> 그거는 뭐 물론 우리 기대심리라든가 또 투기 수요, 시장 교란행위, 모든 수단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저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월 거래량이 50건도 안 됩니다.

◇ 김현정> 세종시가요?

 



◆ 강준현> 네. 호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호가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 강준현> 네,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거든요. 향후에 반드시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 구상은 어떤 건지 들어봤습니다. 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준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원이자 행정수도완성추진단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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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이 온도차이는? 이게 더 위험한 거 안니가?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게 더 이상하다. 지난 번에는 경찰들이 차 몇대로 돌겠다고 하자 길을 막고 차벽 재인산성을 세우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번엔 잘더 모였구나?

 

문대통령이 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선별정인 정의였고, 불공정인 것이었나?

 

미쳐돌아가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아닌가 싶다. 이런 나라라면 난 동의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일하고 급여받고 정상적인 생활 하는 것으로 감사할 일이다. 인간적으로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은 생각이 다른가보다.

 

현실성 떨어지는 괴리감을 문정부는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수습하려는 의지는 있을까?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해볼 일이다.

 

적어도 공감능력 늘리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해달라. 미치것다. 아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3500181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전태일 50주기 맞아 비정규직 대행진

고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오늘의 전태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에서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

www.seoul.co.kr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전태일 50주기 맞아 비정규직 대행진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행진 전 상징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고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오늘의 전태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에서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전태일 열사가 생애 못 다 굴린 덩이를 함께 굴려 나가자”며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코로나19 경제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덮쳤다”면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조차 들지 못한 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태일, 김용균과 함께 죽음을 멈추고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함께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날 행진에는 이달 파업에 돌입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가 발언에 나섰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은 “코레일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역무원이지만 평생 최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언제 쫓겨나갈까 불안해한다”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던 열사의 외침은 이제 비정규직들의 요구가 돼 있다”고 말했다.

 

▲ 발언하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이대우 조합원은 회사가 지급한 마스크를 들어보이며 “현장에서 분진을 치우는 과정에 먼지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데 회사는 코로나를 핑계 대며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3M 마스크를 주지 않았다”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은 마스크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사측이 단가가 낮은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며 얼굴에 까만 분진이 묻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모습을 공개했다.
발언 후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노동존중’이라 적힌 종이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하자 참가자가 이를 제지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행진을 시작하려는 참가자들과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역 수칙에 따라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기도 했다.

 

▲ 경찰과 몸싸움 벌이는 참석자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행진 전 상징의식이 진행되는 중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행진에 앞서 이날 오전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에서 결의대회을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한극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한국산연지회, 전국대리운전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등의 노동자들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열사의 유족 오은주씨가 목소리를 냈다. 결의대회는 전태일 열사의 동상에 머리띠를 묶으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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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식만 전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다가 우연히 관련 기사를 보게 되어 AS 포스팅을 해본다.

 

결국 젊은이의 죽음에는 대부분 남여관계가 엮여있다. 병에 걸려 살고 싶어도 불가항력 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자존감을 잃어버리거나, 목숨을 통해 의사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인데, 세상 일이 예상대로만은 안되는 것 같다. 극단적인 방식이며, 제대로 그 뜻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만한 인성이나 깜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야 한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한 사람에 목멜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다.

게다가 살아서 복수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차라리 잊어버리고 태연히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본다.

 

연예인이 된다면 이것부터 가르치거나 익히거나 배우거나 숙지했음 좋겠다.

만인들에게 보여지는 배우,가수,연예인들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운 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거나 줬음 좋겠다.

 

살아볼만한 인생이지 않은가? 다양한 일이 오히려 재미고, 흥미로운 일이고, 나쁜 일도 있을 수있고, 좋은 일도, 무료한 일도,지루한 일도, 싫은 일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살 수 있다.

 

하지만 늘 말초적인 흥분이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것만 쫓는다면 불나방 같다 할 수 있겠지만, 각자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내기를 바란다.

 

“다 내탓이죠. 남 탓하는 건 정말 싫어서, 차라리 제 탓을 해요”라며 “모순덩어리, 돈 보다 마음을 주는 게 참 힘들고 비참해지네요”라고 적었다.

 

  • “보고 있겠죠? 절 몸뚱이 하나라고 표현한 그 분.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워딩이 아니라고 하며 절 끝까지. 왜 사랑한다는 말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이건 범죄입니다”
  • “저는 보여줘야할 것 같아요. 혼내줘야죠. 끝까지 오만한 사람은 이렇게 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 봐요. 저도 슬프네요”

 

https://dobioi.com/1116 

 

배우 오인혜, 의식 잃은채 발견→심정지로 끝내 사망…향년 36세 심폐소생까지 받았지만 끝내 숨

누군지 잘은 모르겠지만 참안타까운 일이다. 아직 젊디젊은데 무슨 안좋은 일이 많았는지, 아니면 지병이 있었는지, 인기와 부를 누리기 전에 먼저 인생이 대한 고민으로 살아갈 힘을, 자세를

dobioi.com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tain_photo/2020/09/18/42Y3XG2MSCRG4X7NYA7DBNNG7U/ 

 

"비참해져"…故 오인혜, 사망 전 올린 마지막 SNS 글→삭제 배경은?

[OSEN=장우영 기자] 배우 故 오인혜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SNS에 올린 글이 있다고 밝혀져 그 배경에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인혜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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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해져"…故 오인혜, 사망 전 올린 마지막 SNS 글→삭제 배경은?

 

[OSEN=장우영 기자] 배우 故 오인혜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SNS에 올린 글이 있다고 밝혀져 그 배경에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인혜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게시글에 따르면 오인혜는 지난 14일 새벽 1시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 내탓이죠. 남 탓하는 건 정말 싫어서, 차라리 제 탓을 해요”라며 “모순덩어리, 돈 보다 마음을 주는 게 참 힘들고 비참해지네요”라고 적었다.

이어 오인혜는 댓글로 “보고 있겠죠? 절 몸뚱이 하나라고 표현한 그 분.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워딩이 아니라고 하며 절 끝까지. 왜 사랑한다는 말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이건 범죄입니다”라며 “저는 보여줘야할 것 같아요. 혼내줘야죠. 끝까지 오만한 사람은 이렇게 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 봐요. 저도 슬프네요”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게시글은 게재된 날 바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이 글을 올린 뒤 오인혜가 자택에서 심정지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두고 이 글을 올린 배경을 궁금해 하고 있다.

 

오인혜는 지난 14일 오전 5시경 인천 송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과 맥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오인혜의 사망과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 측은 “부검 결과,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2011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로 데뷔한 오인혜는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마스터 클래스의 산책’, ‘소원 택시’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플로리스트 겸 유튜버로 활동하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일상을 올리며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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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지, 헛소리만 해대고 있는 청와대, 행정부, 문정부, 질병청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사회적 비용에는 관심 없고, 괜한, 아무런 의미 없어보리는 코로나방역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본인은 목욕탕 사우나 가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냥 산소 탱크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어떤가?

 

확진자 수가 10명 정도였을 때는 그냥 구경만 하더니, 이제는 100명이 넘는데도 뒤늦게 설레발이다. 현실성은 떨어지고, 대책도 알맞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저런 이강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지, 청와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노영민은 직접 동영상을 찍어올려라.

그렇게 말한 대로 하는 동영상을..

본인은 하지 않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숨을 쉬지 말라해라, 미친 청와대야....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13/ZWHGWMLL3BARLHBSTESLJBK7ZA/ 

 

“탕 밖에 나올때 마스크 써라? 그럼 때 밀때는?” 질문에 노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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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밖에 나올때 마스크 써라? 그럼 때 밀때는?” 질문에 노영민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마스크 착용이 13일 의무화했지만 마스크를 언제, 어디에서 벗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에선 “수영장·사우나 등에선 물에 나오자마자 바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우나에서 마스크를 물 속에 있으면 벗어야 되는데 나오면 써야 한다”며 “때를 밀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그 외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런 기준 때문에 탕 밖에 나오면 바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국민이 이렇게 헷갈려 한다”며 “청와대가 고심을 하고 운영에 대한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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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행이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관행으로 맛간 정치인, 연예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로 한 문 정부는 과거도 파헤쳐서 족지거나 족치기 일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딱 걸린 거다.

잘나가는 연예인 정치인 전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과거를 캐고, 그걸 족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과거사에 매몰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아마도 문정부는 과거사 캐는 정부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본다. YS가 총독부 건물 폭발로 인기를 얻었다면 문정부는 일제 청산에 목메다가 과거나 캐는 걸로 인기를 뺏길 것 같다.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과거에 잘못한 것 하나라도 걸리면 죽자고 달려드니, 힘든 사회 문화를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서울 시장은 자살 하지... 않았나? 결백을 주장해도 안될테니 말이다.

실수도 하고 사는 게 세상사인데, 결백하게 살려다 보니, 오점이 있으면 못참는게지...

 

이게 바람직할까?

 

  • 홍씨 석사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가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 74%를 기록
  • 홍씨 측은 “표절이 아닌 인용이며, 당시 추세”라고 해명
  • 이튿날 “홍씨의 논문은 모두 가짜”라는 조선대 전 교수의 양심선언을 보도
  • 홍씨는 직접 SNS에 글을 올려 “학위를 반납하겠다”면서도 표절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215149&code=61121111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2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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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논문 진실성 심의 필요” 조선대, 만장일치 의결

조선대,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즉시 회부… 출석률도 조사 중

 

MBC 캡처


조선대학교 대학원위원회가 가수 홍진영씨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면밀히 판정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해 해당 사안을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회부했다. 조만간 이뤄질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홍씨의 학위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는 13일 오전 11시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홍씨의 논문 표절 관련 행정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4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홍씨의 석사 논문을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즉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홍씨의 석사 논문의 진실성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를 비롯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연구진실성 위원회는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학내 전문 기구다.

 

홍씨가 제도에 없는 학위 반납을 선언하면서도 표절은 인정하지 않아 결국 행정절차를 밟게 됐다. 조선대 관계자는 “의혹의 당사자가 표절 여부를 인정하면 심의 절차가 간단해지지만 표절을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의 의견 소명 기회 등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씨 논문 표절 의혹 사안을 접수한 연구진실성 위원회는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진실성 위원회에서 표절 여부를 판정하면 대학원위원회가 해당 결과에 따라 최종 결재한다.

조선대는 “논문 표절 심의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통상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되지만 홍씨 논문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기 위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대는 홍씨의 출석부도 조사 중이다. 앞서 조선대 전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씨를 수업에서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양심선언 했었다. 조선대는 “논문 표절 의혹과는 별개로 대학원에서 홍씨의 출석부 등을 입수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홍씨 부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증언도 나온 만큼 ‘아빠 찬스’ 여부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일 국민일보는 홍씨 석사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가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 74%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홍씨 측은 “표절이 아닌 인용이며, 당시 추세”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이튿날 “홍씨의 논문은 모두 가짜”라는 조선대 전 교수의 양심선언을 보도했다. 홍씨는 직접 SNS에 글을 올려 “학위를 반납하겠다”면서도 표절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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