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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에 해당되는 글 8

  1. 2020.11.18 김대중·오바마·아웅산 수지…NYT가 뽑은 '의문의 노벨평화상’
  2. 2020.11.18 '자발적 비혼모'로 출산한 사유리…이상민부터 송은이까지 축하 물결 사유리 케이스, 한국에선 의사 처벌대상비혼출산 원한다면 법적·의학적 지원해야OECD 대부분 시행, 30년간 문제 없어
  3. 2020.11.18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지하철서 만난 국무총리 뭐지 이 영혼 없는 멘트는? 무슨 의도인지, 광고비 지출 여부는? 만나고 싶지 않은 목소리 중 하나, 정은경 부러웠나?
  4. 2020.11.18 8촌 혼인금지 헌법소원 변호사 "8촌? 6촌도 허용해야"최영갑 성균관 교육원 원장>친척근친혼 유전병, 심각한 사회문제 장샛별 변호사 유전병 6촌까진 비근친혼과 큰 차이 없어
  5. 2020.11.18 "부산 신생아 학대 1년..뇌가 사라진 채 숨만 쉬는 아이"아영이 시청력 검사 결과도 안좋아 의학적 자료 기반..범죄 사실 수사 중 간호사, 병원 1년 동안 사과 한 번 없어
  6. 2020.11.18 경찰청장 "조두순, 출소 후 술 못 마신다"검경 수사권 조정, 선진 형사사법 발걸음 경찰 신뢰 높이기 위한 수사보완책 마련 음주 금지·출입제한 등 논의
  7. 2020.11.18 '코로나지원금' 속에도 승무원·면세직원·배우 '생활고'…왜?항공사, 수당 뺀 기본급 구조따라 실제 지원금 수령액 '제각각'면세점업 종사자 85%, 도소매업으로 분류…지원금 혜택 없어
  8. 2020.11.18 휠체어 타고 재판 나온 이만희, 집에는 혼자 걸어 들어갔다 신천지 사이비 교주라서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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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일이었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말이다. 그냥 인기투표인데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권고 때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폐착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결과에 상을 주는 건데, 명예를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고사하고 안받았으면 더 멋있을 뻔 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0/11/16/JWUNRNGVUZALRJQYWLRW7ZU4IA/ 

 

김대중·오바마·아웅산 수지…NYT가 뽑은 '의문의 노벨평화상’

아비 아머드(44) 에티오피아 총리가 내전과 민간인 학살을 지시하면서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역대 수상자에 대해서도 재평가

www.chosun.com

김대중·오바마·아웅산 수지…NYT가 뽑은 '의문의 노벨평화상’

 

노벨평화상.

아비 아머드(44) 에티오피아 총리가 내전과 민간인 학살을 지시하면서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역대 수상자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면서 ‘의문스러운’ 수상자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을 꼽았다.

NYT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의문스러운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벨평화상은 지난 30년 동안 최소 여섯 차례, 수상 전후로 수상 이유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에티오피아의 사례를 들며 노벨위원회의 수상자 선정 과정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으로 현재까지 민간인 수백 명이 살해되고 수만 명이 피란했다. 이는 북부 티그라이 지방 군사정부에 대한 아비 총리의 군사작전 지시 때문이다.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 /AFP 연합뉴스

NYT는 지난 30년간 노벨평화상 수상자 중 일부에 대해 “일부는 평화적인 결과를 추구했지만 그 당시 업적은 사후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효과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6번의 ‘의문스러운’ 수상자로 아비 총리를 포함해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1991년 수상),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전 총리·이츠하크 라빈 총리·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1994년 수상), 김대중 전 대통령(2000년 수상), 오바마 전 대통령(2009년 수상)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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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반체제 인사이자 사형수로서 결국 대통령이 됐고, ‘한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유로 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NYT는 “하지만 남북은 전쟁 상태에 머물러 있고, 김정일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통치 아래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했다”며 “지난 몇 년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평화 전망은 더욱 멀어 보인다”고 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조선DB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수의 비평가, 일부 지지자, 심지어 오바마 전 대통령 자신까지도 그가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결과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상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연구소 헨리크 우르달 소장은 “노벨위원회는 과거 업적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취를 이룬 후보를 선정하는 안전책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해 상을 줘 후보자들이 상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격려하려고 한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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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일본인이다.

재밌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한데, 출산후 사진마저 예뻐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 안타깝다. 어떻게든 생명을 지켜내고 키워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법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겠다.

 

http://cbs.kr/qIiD2K 

 

'초이스맘' 사유리…이상민부터 송은이까지 '축하 물결'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가 '자발적 비혼모'로서 최근 남아를 낳았다고 밝힌 가운데,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다. 사유리는 15일 KBS 단독 인터뷰와 본인 인스타그램 글을

m.nocutnews.co.kr

'자발적 비혼모'로 출산한 사유리…이상민부터 송은이까지 축하 물결

 

방송인 사유리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가 '자발적 비혼모'로서 최근 남아를 낳았다고 밝힌 가운데,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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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는 15일 KBS 단독 인터뷰와 본인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지난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다고 알렸다. 생리불순으로 한국의 병원을 찾았는데 난소 나이가 48세라는 진단을 받았고, 아이를 갖고 싶지만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 일본으로 가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내용이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사유리에게 응원이 쏟아지는 중이다. 채리나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축하축하"라고, 양미라는 "언니!! 너무너무 축하하고 축복해요"라고, 후지이 미나는 "언니~~ 너무너무 축하합니다"라고, 알렉스는 "사유리, 너무너무 축하해"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지혜는 "대단하고 멋지고 응원합니당~~~"이라고, 안혜경은 "멋지다 너"라고, 유민은 "언니 축하해요"라고 썼다. 송은이는 하트 모양으로 응원을 표했고, 주석은 "おめでとう"라는 일본어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샘 해밍턴은 "축하해. 이제부터 진짜 다른 삶 시작인데 재밌을 거야.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나 얘기해"라고 밝혔고, 이지혜는 "수고했어, 빨리 와"라고, 이상민은 "축하해"라는 댓글을 남겼다.

외국인 출연자들이 출연한 KBS 예능 '미녀들의 수다'로 널리 얼굴을 알린 사유리는 특유의 예능감과 입담으로 '사유리의 식탐여행',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 '미확인동영상 UFO', '황금 카메라', '맛있는 원샷', '멋진 여행! 맛있을, 지도' 시즌 2, '바디 액츄얼리', '교칙위반 수학여행' 등을 진행했고, '시파라 마켓', '판결의 온도', '우주적 썰왕썰래', '비상소집 전국이장회의'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11/18 (수) “사유리 같은 비혼모, 국내서도 가능해야”-박남철(속기본)뉴스쇼| 2020-11-18 07:10:22*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남철(한국공공정자은행 이사장)



사유리 케이스, 한국에선 의사 처벌대상
비혼출산 원한다면 법적·의학적 지원해야
OECD 대부분 시행, 30년간 문제 없어
오히려 건강하고 부작용 없다고 조사돼


사유리 씨 얘기를 좀 해 보죠.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유리 씨. 비혼모는 미혼모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부분에서는 같지만, 미혼모는 남성과의 성관계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어떤 이유로든 아이 아빠와 헤어져서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면 비혼모는 애초에 아이 아빠의 존재는 없습니다. 정자만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자은행에 기증한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사유리 씨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에서 시술을 받고 출산하고 지금 일본에서 몸조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까요? 이런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윤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 논란까지 지금 공론의 테이블에 오른 비혼모 이슈, 우리도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공공정자은행의 이사장이세요. 부산대병원 비뇨기과 박남철 교수 만나보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남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가장 궁금한 부분, 사유리 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까?

◆ 박남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서만 비배우자의 인공수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가능하군요.

◆ 박남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 김현정> 그런데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정자 기증 못 받는다, 시험관 시술 금지다, 이런 조항이 딱 있는 건 아니던데요.

◆ 박남철> 비배우자 인공 시술하기에 앞서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안 되는 거군요.

◆ 박남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사유리 씨가 만약 우리나라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이런 시술을 받았다 하면 그 산부인과 의사는 처벌돼요?

◆ 박남철> 처벌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미혼 독신녀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체형이나 아주 높은 벌금형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높은 벌금형 아니면 아예 징역을 가는, 감옥을 가는군요.

◆ 박남철> 네.

◇ 김현정>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실 사유리 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

◆ 박남철>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럼 방송인 허수경 씨는 독신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비배우자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가 궁금해 하세요.

◆ 박남철> 그 당시에는 관련법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언론이나 또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 김현정> 2007년에는.

◆ 박남철>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 김현정> 2007년만 해도 이 법이 느슨하게 적용되다가 이제 확실하게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 박남철>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유리 씨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혼모 출산을 합법화하자, 혹은 장려하자는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남철> 사유리 씨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고 보는데요.

◇ 김현정> 올 것이 왔다고요?

◆ 박남철> 네. 급격히 서구화되고 있는 젊은 층의 사고에 부응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비혼 여성들이 스스로가 선택하여 출산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한 30년간 있습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혼 여성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 한 아이의 생명과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인데 엄마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인간에게는 뿌리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만약 아이가 커서 나중에 아빠를 찾고 싶어 하면, 알고 싶어 하면 그럼 누가 답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부터 여성 혼자 출산 결심하고 아이 낳았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를 버린다든지 양육을 제대로 못 하고 내팽개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할 것이냐. 등등등의 주장,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남철> 여러 부작용을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이런 선진국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나 사회가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는 비혼 독신여성이나 난임 부부에게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한 양질의 정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 봤는데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했으면,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한다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난 30년 동안 부작용은 그렇게 없던 모양이네요?

◆ 박남철> 없었습니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의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애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부작용이 정상적인 부부는 한 4% 나오는데 비배우자 인공수정에서는 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정의 양육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적 적응도가 높고 더 잘 자라더라, 이러한 보고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자 기증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보죠. 얼마나 많은 수의 정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증되고 있나요?

◆ 박남철> 현재 정자 기능은 19세에서 50세까지 건강한 남성중에서 자발적인 의사로서 정자 기증을 하고 유전질환이라든지 감염질환이 없는 건강한 정자인 경우에 정자기증자로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다 검사를 합니까? 건강한 정자인지 아닌지.

◆ 박남철> 네, 병력조사, 신체검사. 최소 6개월 간격으로 검사실 검사를 합니다.

◇ 김현정> 정자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남성의 건강 상태도 검사를 해요?

◆ 박남철> 그렇죠. 유전질환이 없어야 되고 감염질환 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 김현정> 기증자한테 금전적인 보상도 갑니까?

◆ 박남철> 정자 기능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정자 기증 첫 날 한 20만원 이내의 경비를 제공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럼 '용돈 벌자고 매일 가서 정자 기능해야지.'

◆ 박남철> 매일 막 정자를 기증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기증된 정자를 가지고 낳을 수 있는 아기를 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남철> 아기가 커서 나도 모르게 근친상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그렇군요. 기증 받는 쪽에서는 정자를 고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시술이 되는 건가요?

◆ 박남철>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공개하지 않고요. 키, 곱슬머리인가 직모인가, 그다음에 안구 색깔, 피부 백깔 그다음에 비만도, 이런 기초 정보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체적인 조건만 제공하시는 거군요.

◆ 박남철> 그렇죠. 외향적 조건만.

◇ 김현정> 외향적 조건만. 비슷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고를 수 있도록 그 정도만.

◆ 박남철> 심지어는 성격 부분도 봅니다. 크게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 정도까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을 골라서 지금은 난임 부부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은행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올 것이 왔다, 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더 이상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무분별하게 풀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 박남철> 지금도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하는 부부가 기증 정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돼 있는가.

◇ 김현정> 그 비혼모가 아이를 낳을 만한 신체적 조건이 돼 있는가.

◆ 박남철> 지금도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상당 기간을 또 가집니다. 마지막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을 때 기증 정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이 정도면 우리도 허용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전문가의 의견 한번 청취를 해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남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공공정자은행 이사장이세요, 부산대병원 비뇨기과 박남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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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적 재택근무를 마치고 출근한다.

지하철에서 깜짝 놀랐다.

갑작스럽게 영혼없는 멘트를 치는 정치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른 연예인이면 호감이라도 가지만, 정치인이 나서서 멘트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내용도 거의 없다.

 

불편한 정보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세상이다. 매일 브리핑을 한 지가 1년이 되어간다. 뉴스 틀면 나온 지가 1년이 넘어간다. 마스크 착용한지도 1년이 다 되가는 마당에,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

 

게다가 몇번이나 들었기 때문이다.(우 쒸 또나온다)

 

이런 행보, 우습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서 정쟁에 휘말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우월적 지위로 이상한 행보라 볼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8/104021565/1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지하철서 만난 국무총리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모두가 건강해지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고작 십초 남짓이지만…

www.donga.com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지하철서 만난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모두가 건강해지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고작 십초 남짓이지만 지난 16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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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생활방역 수칙으로도 풀이된다.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사태 계기에 하나의 찌개나 반찬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위, 술잔 권하는 행위 등이 일상 속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식사문화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뉴스1에 “코로나19 계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덜어먹는 문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와 같은 캠페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사문화 개선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캠페인을 계속 추진해왔다”면서 “캠페인이 범부처 차원인데다 총리께서 국민안전정책의 총책임자이기도 해 직접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초와 삼성, 합정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 10곳에서 나오는 이 방송은 12월22일까지 약 한 달간 들을 수 있다.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지하철에서 총리 목소리를 들었다. ‘신박’(새롭고 놀랍다는 뜻의 신조어)하다”, “국무총리가 지하철 방송에 나오니 더 귀기울여 듣게 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 총리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빠르게 광폭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 총리는 최근에도 부산을 방문, 4개의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한 데다 부산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러한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드루킹’ 판결 관련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해석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내년 1월 임기 1년을 채운 뒤 퇴임 수순을 밟으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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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성균관이다.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한 관습적인 것이라 보여지는데, 괜한 올무로 청춘들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것보다 오히려 술 담배 문란한 생활을 지양하고 바른생활을 권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유구한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청춘을 불편하게 한 족쇄인지 모르는 것 같으다.

참 옛날 사람이다 생각되고, 옛날 일이다 싶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 않나? 편견?

 

밥만 잘먹고 잘만 살지 않은가?

 

http://cbs.kr/EqzYFM 

 

8촌 혼인금지 헌법소원 변호사 "8촌? 6촌도 허용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영갑 성균관 교육원 원장 (유지), 장샛별 변호사 (폐지) 이 사이 우리 사회의 화두는 가족입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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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혼인금지 헌법소원 변호사 "8촌? 6촌도 허용해야"

<최영갑 성균관 교육원 원장>
8촌은 고조할아버지 자손, 가까운 친척
근친혼 유전병, 심각한 사회문제 될 지도
 
<장샛별 변호사>
8촌도 가족? 지금 사회 관념에 맞나 의문
유전병 6촌까진 비근친혼과 큰 차이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영갑 성균관 교육원 원장 (유지), 장샛별 변호사 (폐지)

 

https://youtu.be/U3V7Z8J1C2A 


이 사이 우리 사회의 화두는 가족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논쟁적인 심판 하나가 진행 중이고 곧 선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8촌이내 혼인 금지입니다. 8촌, 6촌, 4촌은 결혼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8촌 이내 금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양쪽의 입장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팔촌 이내 혼인금지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 성균관 교육원의 최영갑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영갑>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8촌 이내 결혼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

◆ 최영갑>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족 제도가 있고 우리의 고유한, 유수한 문화인데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해서 외국과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죠.

◇ 김현정> 지금 허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8촌은 가까운 친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평생 얼굴 한 번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8촌도 혼인을 금하는 건 지나치니까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영갑> 글쎄요, 얼굴을 못 본다고 해서 가족이 아닐 수는 없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해외에 떨어져 있는 사람 숱하게 많고 그렇게 못 보는 사람도 많은데 꼭 그걸 이유로 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8촌 이내 결혼을 허용하면) 가족이 완전히 이게 뒤죽박죽이 됩니다. 8촌, 6촌, 이 관계가 의외로 꼭 평소에는 만나지는 못하죠. 잘 못 만나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요즘이 시제 지내는 철인데요. 시제에서 다 만나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헌법 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8촌이면 어느 정도 사이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 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의 형제의 자손이 8촌이더라고요.

◆ 최영갑> 고조할아버지 자손이죠.

◇ 김현정> 네, 증조할아버지의 형제의 자손입니다. 사실 좀 멀긴 멀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요새 제사 지내는 집을 예로 드셨지만 ‘상당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8촌까지 다 모여서 매번 얼굴 보고. 이거는 좀 일부가 아니겠느냐’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최영갑> 물론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같은 고조할아버지 자손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6촌, 증조할아버지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 김현정> 심지어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까?

◆ 최영갑> 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헌법소원 낸 그 커플은 8촌도 아니고 6촌지간이거든요. 이거는 뭐 턱도 없는 소리입니까?

◆ 최영갑>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촌간에 혼인을 한다. 그러면 내 딸과 사촌의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나와 사촌이 사돈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김현정> 당사자들끼리는 6촌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인 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랑 사촌이 사돈이 되는 거다?

◆ 최영갑>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6촌 말도 안 되고 8촌도 안 된다는 입장.

◆ 최영갑> 네.

◇ 김현정> 가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외에 혹시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 최영갑>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근친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유전병이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라라스 마을에 피부 색소건조증이라는 질병이 발견됐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수백년동안 근친혼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고 그 병은 햇볕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막 썩고 또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그런데 이 조사를 한 과학자들이 (이유가) 근친혼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주걱턱으로 유명한 합스부르크 왕조. 거기도 그렇죠. 미국에서는 전에 2011년도인가요? 한 아버지가 정자를 기증했는데 무려 1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 아버지의 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걸 또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데서는 전부 다 10명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만약에 그게 괜찮다면 우수한 정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걸 왜 제한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허용을 하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근친혼에 8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혼 했을 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8촌까지는 아니다’라는 과학자들의 의견도 있던데요.

◆ 최영갑> 물론 (촌수나 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자꾸 희석이 되겠죠.

◇ 김현정> 그러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 최영갑>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8촌 (혼인)을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금하지 않았을까요?

◆ 최영갑>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족보 체제가 있을까요. 8촌을 찾아내기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족보. 가족관계를 우리나라만큼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

◆ 최영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연예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지금 아이를 출산했다는 게 오늘 굉장히 큰 화제예요. 성균관 유림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 (사진=연합뉴스)



◆ 최영갑> 글쎄요. 그 사람의 뭐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해 나갈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영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8촌 혼인금지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 성균관교육원의 최영갑 원장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그 청구인을 대리하는 분이에요. 장샛별 변호사 연결합니다. 장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장샛별> 네, 안녕하세요. 장샛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 헌법소원 내신 커플은 8촌도 아니고 6촌 사이세요?

◆ 장샛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분들은 ‘8촌 결혼만 허용하라’가 아니고 ‘아예 다 허용해라’ 이쪽이세요? 아니면 ‘사촌까지만 금해라’ 이쪽이세요?

◆ 장샛별> 일단은 저희 당해 사건이 6촌 사이이다 보니까 일단은 6촌을 포함해서 6촌 내지 8촌 사이 혈족의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제한이다.

 



◇ 김현정> 6촌도?

◆ 장샛별> 네, 알겠습니다.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몇 촌까지 금지하는 것이 맞고 몇 촌 이상은 뭐 허용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6촌으로 해라, 4촌으로 해라 이렇게 기준까지 제시하는 헌법소원은 아니고 다만 8촌 금지는 너무 과하다, 이런 헌법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 장샛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8촌 혼인 금지법을 풀어버리면 가족 관계가 뒤죽박죽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족보라는 게 있고 제사 지내는 곳도 많은데 8촌이면 가족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샛별> 일단 동성동본금혼 문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예전 신라, 고려시대 근친간의 내혼제가 오히려 성행을 하다가 고려 중기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동성동본금혼제가 유래되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유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동선동본금혼제가 법제화되었는데요. 사실 동성동본 금혼제는 그 발원지인 중국에서조차 1930년대 이미 폐지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비로써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사실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성동본금혼제의 여파로 과도하게 개정 당시부터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핵가족화 되고 도시화되었고 제사 문화라든가 친족의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8촌까지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8촌까지를 뒤죽박죽이 걱정될 정도의 가까운 가족 사이로 보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 장샛별> 네, 맞습니다. 전통이고 윤리고 도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 그렇게 윤리라고 볼 것인지 여부나 준수할 건지 여부를 개인의 자율에 맡길 건지 아니면 법으로 아예 금지하고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인지는 별개인데 법으로 금지하려면 정말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요인이어야 하고 우리의 사회 전반을 봤을 때 8촌까지가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봐서 혼인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이유는 유전병이에요. ‘근친간에 결혼할 경우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대를 이어가고 또 다시 섞이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사회적인 병폐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샛별> 일단은 저희가 뭐 헌법소원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이 6촌이다 보니까 6촌 위주로 일단 검토를 해 봤는데요. 뭐 연구 결과 등에 의할 때 사촌을 초과한 범위, 예컨대 6촌 내지 8촌의 경우 거의 무해하다. 비근친혼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고.

◇ 김현정> 6촌도?

◆ 장샛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그게 위험하다면 다른 나라도 본격적으로 금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 제시가 가능하겠는데요. 비교법적으로도 주요 국가의 입법례에 의하면 대체로 방계 사촌 이상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소원 가족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할 때 사촌의 경우에도 오인하고 있는 것보다 위험이 낮다.

◇ 김현정> 사촌도요?

◆ 장샛별>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4촌 이상도 크게 유의미하게 위험하다지, 하지 않다, 이런 견해들이 제시되지 않는데 만일 결과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거는 근친혼이 굉장히 일상화돼있는 특수 집단이라든지 예컨대 2촌 사이에서도 계속적인 근친혼이 있었던 집단 또는 다른 또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 질환에 대한 우려는 속설에 따른 공포에 불과하고 이런 공포만으로 혼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지방에서는 8촌이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집성촌이 많거든요’ 이런 문자가 들어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 장샛별> 일부 집단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혼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써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고 이를 제한할 때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는 게 헌법의 대원칙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것을 그들이 준수하지 말지를 판단을 개인의 자율에 맡길지 법으로 규정할지는 별개인데 법으로 규정하려면 보편타당한 최소한의 요인이 있어야 해서, 일부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해서 이게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고요.

사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이게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게 되고 혹시 자녀가 있다면 혼인 외의 자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을 해도 사촌 이내의 친족이기만 하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률 효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뭐 8촌 이내 혈족인 게 밝혀지기만 하면 혼인이 무효라서 귀책사유의 유무라든지 파탄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축출이혼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보내주세요. 장샛별 변호사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장샛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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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을 저버린 간호사가 아닌가 싶다. 인면수심이라 생각된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야 옳고, 아이가 저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경우인지 모를 일이다.

애시당초 선한 사람이었다면 사고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개돼지처럼 아이를 다룬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일이다.

유난스런 애기가 있을 수 있다.

병원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옳다.

잦은 야근에, 서로 나눠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몰리다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 출산장려 가능한가?

 

http://cbs.kr/XtYYs8 

 

"부산 신생아 학대 1년..뇌가 사라진 채 숨만 쉬는 아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아영이 아버지) 그 사건 그 후를 알아보는 시간, 화요일의 코너 AS뉴스입니다. 저희가 제가 2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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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생아 학대 1년..뇌가 사라진 채 숨만 쉬는 아이"

 

아영이 시청력 검사 결과도 안좋아의학적 자료 기반..범죄 사실 수사 중간호사, 병원 1년 동안 사과 한 번 없어아영이 돌보느라 엄마는 직장 그만둬"돌 맞은 아영이, 기적을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아영이 아버지)

그 사건 그 후를 알아보는 시간, 화요일의 코너 AS뉴스입니다. 저희가 제가 2부 시작하면서 보여드린 그 CCTV 영상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서 사건을 소개해 보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 2019년 10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간호사가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를 패대기치고 다리만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포대기로 때리기도 합니다.


youtu.be/1n_4u9T7K1g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이 하는 이 CCTV 모습에 우리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1년 전 벌어졌던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학대사건. 이 아이의 이름은 아영이였습니다. 당시 아영이는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또 수사상황은 어떨까요? 1년 전, 저와 인터뷰를 했었던 아영이 아버지 오늘 AS뉴스에서 다시 한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영이 아버님 나와 계세요.

◆ 아버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1년 전, 저와 인터뷰하셨을 때 그 목소리가 생생한데 지금도 인사를 하시는 목소리가 어두우신 걸 보면 아영이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구나 제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일단 아영이 어떻습니까?

◆ 아버지> 일단 별 차도가 없고요. 동공 반응도 없고 여전히 자가 호흡도 없이 인공호흡기로 숨 쉬고 있고요. 심장만 본인 스스로 뛰고 있죠. 최근에 검사를 해 보면 안과 검사결과도 시신경이 많이 위축돼서, 그리고 시청력 검사에도 큰 소리를 내도 뇌에서 반응이 없고 하는 게 애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의 학대 행위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아영이.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아니, MRI 같은 걸 좀 찍어보면 그래도 눈에는 안 보여도 차도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 아버지> 일단 저희가 MRI를 총 두 번 촬영했었는데요. 첫 번째 촬영할 때는 그냥 머리 속에 죽은 뇌세포 부분들이 검게 구멍처럼 뻥 뚫려 있다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 김현정>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뇌에?

◆ 아버지> 네, 검은색으로 표시되는데 최근에 다시 찍은 거 보니까 대부분이 검게 나와서. 뇌세포들이 많이 죽어서요. 거의 뇌실질이 남아 있지 않아서 심장이 뛰는 것 자체도 기적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뇌실질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뇌가 거의 모양만 있지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아버지> 그러니까 뇌 모양 자체도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머릿속에는 뇌의 척수액만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거의.

◇ 김현정> 너무 마음이 아픈데 수사 상황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설마 지금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진행 중은 아니겠죠?

◆ 아버지> 일단 아직 진행 중이고요. 경찰 수사는 마무리돼서 지난 10월에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상당히 많은 학대 정황들이 발견이 됐고 그 당시 제가 아까 보여드린 CCTV도 분명히 나왔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 아버지> 경찰에서 한 달 치의 CCTV를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도 일단 확인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20회, 20번 정도 학대가 있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학대만으로 아기 골절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 바로 인과관계를 찾기가 바로 찾기는 어렵고.

◇ 김현정> 그러면 그 간호사는 본인이 아이를 두 다리로 들어올리기도 하고 포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걸 다 인정은 했어요?

◆ 아버지> 일단 병원 쪽에서 답변하기로는 그 정도는 학대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그게 학대는 아니다?

◆ 아버지> 네, 그 정도는 뭐, 자기 병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고 그 정도는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학대가 아니면 뭐가 학대인가 싶네요.

◆ 아버지> 그날 밤에 아기한테 없던 목에 상처가 생겼고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보면 떨어뜨리거나 심한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장면이 일단 CCTV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다른 자료를 가지고 범죄를 확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의심은 충분히 가는데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두개골 골절이 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찾는 게 지금 어려운 거군요?

◆ 아버지> 네, 그 어린 신생아가 쉽게 골절되지 않는 두개골이 8cm나 골절되고 할 때 뇌출혈이 발생하고 붓기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뒷받침되면 해당 간호사가 혼자 근무했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증빙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쪽에서의 주장은 그런 거겠죠. 우리가 아니라 엄마한테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신생아실이 아닌 엄마 방에 있을 때 뭐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 아버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생아실 밖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 김현정> 그것도 아닙니까?

◆ 아버지> 네. 수유할 때도 신생아실 바로 옆에 수유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호사들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가고. 마지막 수유할 때도 아기를 편하게, 엄마가 재워서 간호사들한테 인계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주장하지는 못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까지는 못 하지만 적어도 우리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 아버지> 명확하게 자기들이 했다는. 골절이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찍혀 있지는 않으니까. CCTV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기계가. CCTV가 7m 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동작 감지하는 게 제대로 잘 안 찍혔더라고요. 한 달 치 확보된 CCTV 안에 아영이뿐만 아니라, 그 영상 속에서도 아영이 옆에 아이한테 학대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한 달 동안 확보한 게 20번 이상이면 이 간호사가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얼마나 많은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학대를 했을지. 일단 그 장면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해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밤에 혼자 근무하는 동안 갑자기 애가 호흡 불명에 빠지고 의식이 없고 이렇게 해서 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고 뇌출혈, 뇌부종,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본인 말고는 이걸 할 사람이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때 그 간호사가 본인도 임신한 상태였다고 제가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죠?

◆ 아버지> 네, 수사가 길어졌던 이유가 본인도 6월 달에 본인 둘째를 출산하는 바람에.

◇ 김현정> 출산했군요.

◆ 아버지> 네. 그런 걸 조사 중에 배려해 줘서 좀 더 진행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심 어린 사과는 있었습니까?

◆ 아버지> 아니요, 병원이나 해당 간호사나 지금까지 저희한테 일절 사과가 없고요. 병원 쪽에서는 특히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급작스럽게 폐업하고 도망갔거든요. 서둘러 도망갈 만큼 본인들도 되게 심각하다는 걸 알아놓고 일절 사과 같은 건 없었습니다.

◇ 김현정> 얼마 전에 아영이가 돌이었죠?

 



◆ 아버지> 네.

산부인과 간호사로부터 발생한 신생아 학대 사건 1년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영이의 모습. (사진=아영이 아버지 제공)

◇ 김현정> 아이는 호흡기 끼고 아무 의식 없이 계속 누워 있고. 돌을 맞는 심정은 어떠셨을까 싶네요.

◆ 아버지> 정말 제가 아이가 셋인데 첫째하고 둘째 돌잔치하고 할 때만 해도 돌 맞은 아기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죠.

◇ 김현정> 어머니는 아영이 돌보느라 아예 직장도 그만두셨다면서요?

◆ 아버지> 네. 지난 2월 11일자로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전적으로 지금 아영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제적인 부분은 이게 해결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 아버지> 아무래도 수입이 반 정도로 줄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하죠. 경찰서라든지 검찰청, 부산동부아동보호센터, 대한적십자사 이런 데서 좀 치료비 같은 거 일부 좀 지원해 주셨기도 하고요. 생필품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또 전혀 모르는 분들께서 방송 보시고 후원금도 좀 보내주시고 아기들 옷가지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좀 많이 도움 됐습니다. 어쨌든 버틸만큼은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첫째, 둘째는. 아픈 동생,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는 있습니까?

◆ 아버지> 10살, 8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죠. 알기도 하고 아기한테 계속 뽀뽀해 주고 옆에서 책도 읽어주고. (그런데) 초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여러 방송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뉴스를 보고 학부모들이 같이 뉴스 본 아이들한테 “너희 반에 누구누구 애 동생이 저렇게 지금 학대당하고 머리가 비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듣고 와서, 동생 머리 비었다며? 이런 식으로 막.

◇ 김현정> 놀렸구나 아이들이.

◆ 아버지> 그런 얘기도 듣고 왔더라고요.

◇ 김현정> 아이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마음에도 그늘이 생지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 아버지> 네, 그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제일 걱정이 되시죠. 아무튼 수사가 빨리 끝나서 처벌 받을 사람들이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영이가 정말 기적적으로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 아버지> 어쨌든 아기이고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뇌세포가 살아나길, 그런 기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 1년쯤 지나면서 많이 잊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다시 한 번 아영이 떠올리면서 이 사건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님, 힘내시고요.

 



◆ 아버지> 네.

◇ 김현정> 어머니 그리고 아이 두 명한테도 옆에서 큰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1년 전 벌어졌던 부산 산부인과의 신생아 학대사건. 도대체 아영이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오늘 AS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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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신기한 대응이다. 아예 화장실도 못가게 하고, 노래방도 못가게 하고, 뒤를 쫄쫄 따라다니라고 하지 그런가.

하지 못할 것은 입으로 내뱉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된다.

유단자를 뽑더니, 이제는 음주가무를 단속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차라리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지 않나?

그곳이 차라리 서로에게 편하지 않나?

 

가해자, 범죄자를 극진히 보호하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피해자나 잔재적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다고 경찰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실적으로 보여줘야지, 이벤트로 쉴드를 친다면, 누구나 아쉽다 생각하게 될 거다.

 

국민 존경과 사랑은 대통령도 못받고 있다. 괜한 꿈 꾸지 말고, 현실적인 개선에 주력하자. 본연의 일에 충실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적어도 천덕꾸러기는 안될 것이다.

시민은 불안하다.

 

http://cbs.kr/kOiD2K 

 

경찰청장 "조두순, 출소 후 술 못 마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에 있어서 2021년 내년은 의미가 남다른 해입니다. 경찰의 숙원 과제였던 ‘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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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조두순, 출소 후 술 못 마신다"

 

검경 수사권 조정, 선진 형사사법 발걸음
경찰 신뢰 높이기 위한 수사보완책 마련
조두순 출소, 음주 금지·출입제한 등 논의
국민 존경과 사랑 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에 있어서 2021년 내년은 의미가 남다른 해입니다. 경찰의 숙원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경찰의 사무를 이원화하는 ‘자치경찰제’도 내년 1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죠. 많이 바뀝니다. 특히나 경찰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커집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개혁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15만 경찰의 이끄는 경찰청장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경찰의 포부, 계획 들어보도록 하죠. 김창룡 경찰청장 연결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님 안녕하세요.

◆ 김창룡>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 김창룡>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제 취임하신 지 한 4달 지났죠?

◆ 김창룡> 네, 그렇습니다.

김창룡 경철창청장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윤창원기자

 

◇ 김현정> 4달간의 소회를 우선 말씀해 주신다면요?

◆ 김창룡> 임명장을 받은 날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넉 달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제정과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 등 경찰 개혁 논의도 숨 가쁘게 진행돼왔습니다.

최근에는 당장 두 달 후 새해 첫날부터는 수사권 개혁 법령과 관련하여 전국 경찰관들의 어떤 비상한 각오로 조직, 임무, 문화 전반의 틀을 바꾸는 그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인 경찰 개혁을 완수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관성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 김현정>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저는 말씀이 굉장히 좋네요. 가장 안전한 나라. 이 이야기 뒤에서 조두순 이야기라든지 N번방 질문 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 큰 얘기부터 해 보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올 초에 통과가 됐고요. 하위 법령도 다 완성이 된 거죠, 청장님?

◆ 김창룡> 거의 다 대통령령까지는 제정이 끝났고 곧 법무부령과 행안부령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자체 훈련 규칙 등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경찰 입장에서 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창룡> 잘 아시겠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견제와 균형.

◆ 김창룡> 네.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남겨두었죠.

◆ 김창룡> 6가지 정도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6가지가 됩니까?

◆ 김창룡> 네. 방위산업, 선거범죄, 부패범죄, 공무원범죄 그다음에 중대한 재난과 관련된 범죄가 현재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범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마약 수사는 왜 경찰이 못 하는가, 이 부분도 경찰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 김창룡>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수사하는 범위, 크게 6개 분야 중에 국제간 마약 거래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여전히 할 수 있게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배타적 규정이 아니고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검찰은 법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군요.

◆ 김창룡>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럼 3000만 원 이상 뇌물범죄, 경찰이 포착하면 경찰도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창룡> 네. 기본적으로 그렇고. 똑같은 범죄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만약에 수사에 착수했다. 그럴 때는 강제수사라고 해서 먼저 압수수색 검증 같은 영장을 신청한 기관이 어디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지금 시행령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경찰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완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김창룡> 수사구조 개혁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검찰의 어떤 수사지휘를 좀 강화하는 듯한 그런 규정.

◇ 김현정> 어떤 게 그런 걸까요? 지금 다 수사지휘에 힘을 뺀 거 아닙니까? 검찰로부터.

◆ 김창룡>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필요하면 송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서류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재조사하게 하고 송치할 수 있게 한 그 규정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창룡>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관여 범위가 너무 깊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의 우려의 여론이 있었고. 또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도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대 범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약범죄가 경제범죄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조항은 아쉽지만 앞으로 차차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해 보고 너무 이게 잦다, 너무 자꾸 태클을 건다, 이런 식이 되면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동안 검찰이 비대한 권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비판 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경찰을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도 아니에요. 과거 이춘재 사건이라든지 삼례 3인조 사건 같은 강압수사, 부실수사 이미지가 여전히 국민 뇌리에 있기 때문에 경찰한테 수사지휘권 다 넘겨주는 거 괜찮은 거야? 또 의심하시는 국민들도 꽤 있거든요.

◆ 김창룡> 우선 과거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우선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고 또 수사관 제척, 기피, 회피제를 실시합니다.

◇ 김현정> 회피제. 이 수사관이 나에게 불리하게 수사하는 것 같다면 회피할 수 있는.

◆ 김창룡>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이의사건이라든지,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수사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 김현정> 시민참여수사위원회.

◆ 김창룡> 네.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께서 참여하는 시민참여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경찰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서 평가를 하는 통제, 견제 장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론으로만이 아닌 현실에서 좀 제대로 실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김창룡 경찰청장,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러셨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 실제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조두순이 곧 출소를 합니다.

◆ 김창룡> 네.

◇ 김현정>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재범을 방지할지, 주민들 걱정이 큰데. 경찰의 종합대책이 곧 나온다고요?

◆ 김창룡> 아시겠지만 법무부와 경찰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대상자가 출소를 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강력팀을 특별관리팀으로 지정해서 법무부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밀착 관리하면서 혹시나 준수사항 위반. 예를 들면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출입금지구역에 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에 뭐 접근하면 안 된다, 법무부에서 준수사항을 부가할 예정입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의 1대1 전담보호감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조두순에 대해서 음주도 금지가 돼요?

◆ 김창룡> 지금 최종적인 것은 출소를 할 때 조건을 부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아마 음주도 금지하는 방안을 거의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것도 심도 깊게 논의 중인가 보죠, 음주 금지?

 



◆ 김창룡>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출입금지 구역을 두는 건 뭔가요?

◆ 김창룡>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로 접근하지 못한다든지.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같은 어린이 시설.

◇ 김현정> 놀이터 이런 곳.

◆ 김창룡> 소위 말해서 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창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부가를 하고 그 준수 여부를 위치 추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워치라고 하는 기기를 통하거나 다양한 점검을 통해서 실시간, 24시간 확인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보호수용법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만들어진다고 한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 해서 주민들 걱정이 컸는데, 생각보다 강한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군요.

◆ 김창룡> 네,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정말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찰이 이런 범죄자들이 나올 때마다 다 이렇게 밀착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을 텐데. 법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 김창룡> 기본적으로 경찰은 조두순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 전력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법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조두순은 이렇게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관리하고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 법으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보호수용법이든 뭐든.

◆ 김창룡> 네, 사실상 성범죄 전력자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록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위치파악에 따른 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조기에 위치 파악 또는 검거를 하는 등 조두순 출소와 맞춰서 또는 지금까지 상시적으로 성폭력 전력자들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으로 임기 내 청장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 김창룡>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체 도입 등 당면한 경찰개혁 과제를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또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창룡>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또한 우리 경찰관 현장의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또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 개선과 복지 등에도 힘쓰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만큼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창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잘 못하시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명심하시고 정말로 이 권한들을 무겁게 국민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창룡>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김창룡 경찰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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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봉쇄로 어떻게 불평등이 야기되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만 하겠는가 만은 나름의 방법으로 헤쳐나가고 있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이건 정상이 아닌 재앙이다.

빠르게 회복됐음 좋겠다.

 

http://cbs.kr/Mmvmec 

 

'코로나지원금' 속에도 승무원·면세직원·배우 '생활고'…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초롱 기자 (CBS 심층취재팀) ◇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CBS 심층취재팀 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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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지원금' 속에도 승무원·면세직원·배우 '생활고'…왜?

 

항공사, 수당 뺀 기본급 구조따라 실제 지원금 수령액 '제각각'
면세점업 종사자 85%, 도소매업으로 분류…지원금 혜택 없어
노사관계 없는 '배우'도 혜택 제외…"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한국 사회 고질적 노동구조 반영…좋은 취지에도 곳곳에 '허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초롱 기자 (CBS 심층취재팀)

◇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CBS 심층취재팀 박초롱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 얼마 전 국내 대형항공사 승무원의 극단적 선택. 오늘 이 소식 갖고 오셨다고요.

◆ 박초롱>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정부의 특별고용지원 대상이었던 터라 의아함을 느꼈던 분들이 많을 거고요.

◇ 김현정> 저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승무원인데다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요.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면 월급도 비교적 오래,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생활고라 하니 언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박초롱>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8개 분야를 특별고용지원 대상 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어렵지만 해고하지 말고 고용을 유지해라, 대신 정부에서 직원들의 휴직휴업 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해주겠다, 특히 8개 업종은 기간을 늘려서 기존 180일에서 60일 더해 240일을 지원해주겠다, 한도도 상한해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하지만 이번 승무원 자살 사건을 계기로 취재해보니 제도 곳곳에 허점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훅 뉴스 시간에 그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항공사, 수당 뺀 기본급 구조따라 실제 지원금 수령액 ‘제각각’

◇ 김현정> 우선 그 실상이 어떤지 동료 승무원 목소리를 들어보셨다고요?

◆ 박초롱> 10년차 동료 승무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동료 승무원]
"정비나 일반 직원은 230~270까지, 그런데 객실승무원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도 못받아요."

◇ 김현정> 항공사 승무원, 현직 스튜어디스의 목소리인 거죠? 일반직원은 230~270까지 받는데, 승무원은 월급을 150만원도 못 받는다고요?

◆ 박초롱> 네, 현재 그렇다는 거고요.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이니까 유급휴직 시 '그간 자기가 받던 월급'의 90%를 받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수당을 뺀 '기본급'의 최대 9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사람이 받던 것 기준으로 하면 터무니 없다?

◆ 박초롱> 항공사 안에서도 특히 승무원들은 조종사나 정비 등 다른 직군보다 기본급이 상당히 적은 임금 구조거든요. 거의 비행 수당을 받아서 월급을 보전하는 형태의 변칙적인 구조죠. 그러니까 지원 금액도 적게 잡히는 겁니다. 방금 목소리를 들으신 약 10년차 승무원의 경우는 그래도 150만원인데, 더 어린 연차 승무원들의 경우는 더 적은 액수를 받게 되겠죠.

◇ 김현정> 그런 분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거나, 사회초년생이라서 모아둔 돈 없으면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거군요.

◆ 박초롱> 물론 돌아가신 승무원 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경제적 요인뿐만은 아닐 수 있어요.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다른 동료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었거든요. 또다른 승무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사진=연합뉴스)

[항공사 승무원]
"오피스텔 1000만원에 7,80만원 쉐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에요. 보증금이라도 빼서 둘이서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도 평소 친구들을 못 만나요. 이렇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빌붙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관계도 끝난 것이고. 겨우겨우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세요."

◇ 김현정> 그런데 이 문제가 승무원, 항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박초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항공업을 포함한 관광운송업 외에도,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과 공연업 등 모두 8개 분야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살펴봤는데, 면세점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면세점업 종사자 85%, 도소매업으로 분류…지원금 혜택 없어

◇ 김현정> 면세점은 공항에 많잖아요. 그런데 공항 자체가 폐쇄될 지경이니 면세점도 크게 타격받지 않을 수 없을 테고요.

◆ 박초롱> 그런데 앵커님은 면세점업이 지원 대상이라고 하면 판매 직원들, 지난해 여름휴가를 가실 때 나에게 립스틱을 추천해줬던 그 분도 정부로부터 월급의 상당부분을 보전받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현정> 면세점에 판매하는 직원들, 그 분들 고용을 유지하라고 정부가 지원금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 박초롱> 그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니, 왜죠?

(자료사진)

◆ 박초롱> 우선 특별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면세점업인데,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 판매직원이라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김현정> 이해가 안 돼요. 면세점업은 지원 대상인데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분류된다?

◆ 박초롱> 예를 들면, A화장품 업체 직원이 면세점에 파견을 오는거죠. 그래서 이 분들은 도소매업종 직원인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원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김성원,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실제로 면세업종에 해당하는 인원이 5천명, 나머지 3만명이 협력업체 소속인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특별고용유지지원금에 선정도 해주고, 또 공항 이런 데서 혜택도 주고 하지만 모든 금액이 단 5천명에 해당되고 3만명은 지원이 없었던 게 문제죠."

◇ 김현정> 협력업체 소속인 게 문제군요. 정작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이들 직원들일 텐데, 지원 대상 자체가 아니네요.

◆ 박초롱> 이들이 속한 업체가 별도로 일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자면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부가 지원한다 해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영세업체의 경우는 그냥 무급휴직을 시키거나 일을 그만 두게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면세점 입점 화장품 업체는 직원들을 일반 백화점 매장으로 보내 이전과 동떨어진 업무를 시켰다고 해요. 하루는 광주, 하루는 마산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다 보니 결국 직원들은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 직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전직 면세점 업체 직원]
"면세점은 언어전공자고 백화점은 메이크업 스킬 전공자인데, 이렇게 돌리는게 직원 입장에서는 관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거죠, 또 기업에서는 권고사직을 잘 안 시켜주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퇴사하라는 소리를 돌려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받아서 나오게 됐고..."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노사관계 없는 '배우'도 혜택 제외..."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 김현정> 밖에서는 지원금이 다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좀 놀라운데 공연 예술업계도 코로나 타격 심하잖아요. 그쪽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됐는데 배우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 박초롱> 배우 분들은 어딘가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고용유지 지원 대상에 원래부터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난 한 배우 분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현직 배우]
"사실상 그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연기를 하시고 플레이(공연)를 하시는 분들은 노사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고용유지지원금 취지를 보자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못하고..."

◆ 박초롱> 배우 분들은 프리랜서라서 긴급고용안정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절차도 복잡하고 지원기준도 까다로운데 혼자 진행을 해야 돼요. 배우는 아무래도 정기적인 일은 아니니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용보험에 한 달에 10일이상 가입돼 있으면 탈락되는 등 제약도 있고요.

한국 사회 고질적 노동구조 반영...좋은 취지에도 곳곳에 ‘허점’

◇ 김현정> 그래도 지원이 나오는 건 다행인 것인데...

◆ 박초롱>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나마도 받는 게 어디냐' 그런데 대부분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고용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 지원금, 굉장히 고맙고 좋은 제도인데요. 변칙적인 임금 구조나, 협력이나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 불일치 문제 때문에, 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제도의 한계가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잘 지적해 줬네요.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승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박초롱 기자가 이곳저곳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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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기업 총수(?)들도 했던 일이었다.

누구나 할 법한 일이다.

하지만 사이비래도 종교의 교주가 거짓으로 도망을 치고, 법을 기만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

그간 얼마나 좋은 걸 잡수셨길래, 건강하셔갖고, 흰머리 코스프레로 걷지도 못한다 뻥치고 도망 갔을까?

해외도피 우려까지도 있으니,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호락호락한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고 그간 경고해왔음에도, 누군가와 결탁이 되었는지 보석되다니... 참 희한한 일이다.

본인의 아이디어인지, 귀뜸해주는 실세의 아이디어인지... 참 우습게 된 상황이다.

법이 말이 아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22149 

 

휠체어 타고 재판 나온 이만희, 집에는 혼자 걸어 들어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news.joins.com

휠체어 타고 재판 나온 이만희, 집에는 혼자 걸어 들어갔다

 

법원에서 돌아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경기 의왕시 자택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 더팩트]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됐다.
 
더팩트는 17일 이 총회장이 어제(16일)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 도착해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했다.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모습의 이 총회장은 교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움직였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1일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서 돌아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경기 의왕시 자택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 더팩트]

 
그러나 더팩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오후 6시께 자택에 도착해 지팡이를 쥐고 직접 차에서 내렸다. 교회 관계자의 부축을 받기는 했지만,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모습은 아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2일 수원구치소를 나올 때도 휠체어에 탄 모습이었다.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돼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9월 18일 고령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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