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Archive»

« 2020/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04 16:58

 

'2020/11/19'에 해당되는 글 8

  1. 2020.11.19 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文이 자초한 ‘次期 리스크’ 김창균 칼럼
  2. 2020.11.19 [인터뷰]진중권 "날 향한 공격,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악랄"대의를 위해 싸운 이들, 권력 잡으니 돌변 팬덤 정치, 지지 아닌 사랑 종교적민주당, '적'과 '나'를 구분 정치 펼쳐
  3. 2020.11.19 [법정B컷]"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이재용 재판부 황당 공판"공판중심주의 원칙은 '구두변론'" 검찰 항의판사 "구술할거면 서면 취소 해야" 황당 주장 법이 재멋대로야
  4. 2020.11.19 유은혜 "코로나19 악화돼도 수능 연기는 없다…별도시험장 등 철저 대비"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격리 수험생 늘수 있어 확진 수험생 절망할 듯,시험기회 줘야
  5. 2020.11.19 [뉴스닥] "1등 김해 두고 3등 가덕도를?" vs "김해야말로 정치적 타협" 민주당, 선거 앞두고 '개발계획' 내세우는듯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
  6. 2020.11.19 핫이슈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친절한 대기자]적자기업이 적자기업을 인수하면 흑자?
  7. 2020.11.19 김민석 "호텔방 전세, 검토안 중 하나...호텔 세놓는다? 3년에 21번... 누더기 文부동산정책 선거는 시대정신, 부동산 선거 아니다 여성후보 공천?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
  8. 2020.11.19 핫이슈文정부 부동산 대책 이낙연 "주거 수요 예측 못해…국민들께 정말로 미안" 집값 올라가는 소리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전세 대란 서울시 가구분리 대비 못해,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
 
반응형
반응형

이런 글을 쓰는 이도 있구나 싶다.

담담하게 현상황을 그대로 읊어주는 것 같이 느끼는 건 내 착각은 아니겠지.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재대로 된 히각을고 보면거 날선 비판더 하고 잘한다 칭찬도 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1/19/MDMV6HCVE5CARDFBROUZ5N7H3U/ 

 

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文이 자초한 ‘次期 리스크’

 

www.chosun.com

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文이 자초한 ‘次期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다음달 열리는 제19차 반부패회의를 위해 제작한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에는 '청렴'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지갑 속에 품고 다닌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름다운 복수’를 다짐했을 때 뭉클했었다. 당한 그대로 돌려주는 앙갚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구나, 대통령들이 임기 중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가 퇴임 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악순환도 마침표를 찍게 되나 했었다. 그런 순진한 착각을 했던 국민은 뒤통수를 맞았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혹하고 잔인했다. 전 정권은 물론 전전 정권까지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70과 80을 눈앞에 둔 전직 대통령들에게 각각 22년형과 17년형을 선고했다. 그렇게 남의 잘못은 생선 뼈처럼 발라낸 정권이 자신들의 죄과는 검찰이 손도 못 대게 한다. 역대 정권들은 꿈도 못 꾼 무도함과 뻔뻔함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던 대통령 다짐은 국민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실현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재인 사람도, 문재인 스타일도 아니다. 그런 추 장관에게 정권 비리를 덮는 중책을 맡겼다. 이유가 뭘까.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윤미향 의원 기부금 횡령 의혹,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같은 정권 비위는 검찰이 일부러 들춰낸 것이 아니다. 범죄 냄새가 진동하면서 저절로 불거졌다. 법과 원칙을 따지는 법조인이라면 양심에 찔려 수사를 막을 엄두도 못 낸다.

추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충돌하고, 역대 법무장관 수십명이 손도 못 댔던 수사 지휘권을 사기 전과자 말만 듣고 마구 휘둘렀다. 검찰과 법원을 취재하는 법조 출입기자 중 94%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권력 수사를 하는 검찰 지휘부를 공중 분해한 인사에 대해서도 84%가 부정적이었다. 언론 매체 중 절대다수가 친(親)정권이고, 법조 출입기자 연배는 정권 지지 절대 강세인 30⋅40대가 주축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 행태에 고개를 저었다.

추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쓴다고들 말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특수통 검사들을 상대로 법률 다툼을 할 수 없으니 일부러 미치광이 시늉을 한다는 거다. 실제 광인 전략을 쓴 사람은 문 대통령이었다. 어디로 튈지 짐작할 수 없는 추 장관 성정(性情)을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권력 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화(禍)를 키운 것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주자 선두 그룹으로 치고 나왔을 무렵, 전직 의원은 “그가 집권하면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엎을지 솔직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위안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죄상을 확실히 파헤친다”는 거다. 문 정권 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 지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정권 코드에 충실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차별화가 중도층에 호소력을 발휘한 덕이다.

며칠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1위로 나온 여론조사가 발표된 날 저녁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평생 범죄와 씨름해 온 사람에게 국가 운영을 맡긴다는 건 난센스다. 그래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 문 정권이 덮고 지나가려는 범죄들을 제대로 손보지 않겠나. 상상만 해도 후련하다.”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배후 조종한 추미애 인형극이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았다면 현역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선두권에 부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차기 대선 주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권 비리 처단 의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유권자들이 자기 허물을 뭉개고 가려는 문재인 정부 행태에 열받았다는 징표다.

 

728x90

 

엊그제에는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여당의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와 각각 오차범위 내 승부를 벌인다는 가상 대결 조사도 나왔다. 여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를 미세하게 앞섰다. 이 조사대로라면 여당 이재명, 야당 윤석열의 맞대결이 성사된다는 얘기다.

선거가 1년 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가상 대결 조사는 재미 삼아 보는 점괘만큼이나 허망하다. 그러나 이재명⋅윤석열이 맞붙는 대선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켕기고 찜찜한 일을 저지른 사람 앞에 파출소 아니면 경찰서 입구가 기다리는 셈이다.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려는 대통령의 무리수가 자초한 ‘차기(次期) 리스크’ 아닌가.

 

 

#김창균 칼럼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어쩌다 이분이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라는 책을 내게 됐는지는 불가사의하다.

아마도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겠나.

테스형하테 물어보려고 해도 대답이 없어서, 그냥 고민만 할 뿐인 나훈아 형의 고민처럼, 진중권에게서 현재의 답을 조금이나마 들어볼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나름 골수였던 인물이 훅 하고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도 제3자처럼 양측에 날선 표창을 투척하고 있다.

 

728x90

 

재밌는 책일 것 같아, 읽어보고 싶다.

적어도 맹신도가 아닌 사람이 객관성을 갖고 적지 않았겠는가 싶다.

인물로는 특이하고, 향후의 행보가 그를 만들게 될텐데, 소신을 갖고 사유하며 세련된 관점을 견지한다면, 그에게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싶다.

 

큰 기대는 아니다. 소소한 직언이 유쾌하게 만들기도 하니까 말이다.

여야든 문통이든 새겨 들을 말이 적잖다고 본다. ㅎㅎ

 

 

http://cbs.kr/i45YFM 

 

[인터뷰]진중권 "날 향한 공격,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악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 시간은 앞서 예고드린 대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진중권 "날 향한 공격,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악랄"

대의를 위해 싸운 이들, 권력 잡으니 돌변팬덤 정치, 지지가 아닌 사랑인지라 종교적민주당, '적'과 '나'를 구분하려는 정치 펼쳐보수, 아직도 자기들이 주류라고 착각해이낙연, 이재명 대권주자론... 오래 못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https://youtu.be/-LQosIzU9hI 


이 시간은 앞서 예고드린 대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때부터 지금까지 진보 세력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내자마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책 제목이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제목부터 도발적입니다. 정말 진보는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생각!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저들은 대체 왜 저러는가?, 천년의상상, 9791190413176, 진중권 저쿠팡으로 책을 사면 편하다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저들은 대체 왜 저러는가?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진중권>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원래 올빼미형 아니세요?

◆ 진중권> 네, 지금 자고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새벽에 주무시는 형이라고 들었는데 아침에 어떻게 잘 와주셨네요?

◆ 진중권> 잘 온 거 아니죠.

◇ 김현정> (웃음) 억지로 오셨어요?

◆ 진중권> (웃음) 억지로 온 거죠.

◇ 김현정>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진중권>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나름대로 원고 쓰고. 원고 쓰는 게 바빠요.

◇ 김현정> 개인적인 안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여쭙도록 하고 일단 책 얘기부터 해 보죠. 제목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진보가 몰락하고 있습니까?

◆ 진중권> 네. 이익집단으로서 진보는 잘 나가고 있죠. 뭐 압승을 했고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잘나가고 있고, 또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가치 집단으로서, 그들이 표방하고 주창했던 그 가치 집단으로서의 진보는 이미 몰락해버렸다.

◇ 김현정> ‘몰락하고 있다’도 아니고 ‘이미 몰락했다’?

◆ 진중권> 이미 몰락했다고 봐요. 거기에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른바 시민사회, 다시 말하면 시민단체들도 다 타락을 해버린 부분이 있고 지식인들도 그쪽과 같이 유착을 해서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로 변해버리면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휘슬을 불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사라져버렸다.

◇ 김현정> 휘슬을 불 사람들이요?

◆ 진중권> 그전에는 제가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우거나 이럴 때 든든했던 건 그래도 심정적으로, 예컨대 사상적 동지라고 하나? 정신적 동지들이 있다라고들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국을 옹호하고 있고, 정경심을 옹호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외로움을 느꼈고요. 그래도 뭐 강양구 기자라든지 김경율 회계사라든지 권경애 변호사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이,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좀비들 틈에 사람 만나는 느낌들 있죠? 그런 느낌으로 버텼습니다.

◇ 김현정> 그 휘슬을 부는 몇 명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

◆ 진중권> 네.

◇ 김현정> 그 휘슬을 부는 사람이 몇 명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 김현정> 물론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 진중권 전 교수 왜 그래?’ 이러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계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베스트셀러의 저자로서 논객으로서 모셨으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경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진 교수님. 지금 그러셨어요. ‘이미 진보는 몰락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을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

◆ 진중권> 그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때만 해도 과거에는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대의를 위해서 싸웠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 김현정> 그 사람들이면 누구예요? 예를 들면?

◆ 진중권> 민주당 사람들이고요. 그중에 또 뭐냐 하면 정의당 사람들도 들어가죠. 특히 조국 이후에요. 그전에는 정의당에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망가진 거잖아요. 그 순간에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다만 그때는 거악이 있었잖아요.

◇ 김현정>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 진중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나 거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가운데서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들이 권력을 이제 잡으니까 저들보다 더한 모습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책을 보면 진보의 몰락의 신호탄이 된 건 조국 사태. 신호탄이 된 사건으로 그걸 꼽으신 것 같고요. 현상으로는 ‘팬덤 정치’나 ‘586들의 착각’, 이런 것 등등을 원인으로 꼽으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요인인데요. 디지털 시대의 특성이 뭐냐면 이른바 ‘탈진실’이라고 그러거든요. ‘포스트 트루스(Post-truth)’라고 해서 옛날에는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인데 이게 그 구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대중 같은 경우에는 VR이니 AR이니, 가상현실이니 증강현실이니, 가상 자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예컨대 여러분이 닌텐도 위를 가지고 테니스 치려면 온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요.

◇ 김현정> 그렇죠.

◆ 진중권> 그러다 보니까 가짜도 진짜로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익숙해요. 이걸 이용하는 게 정치인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페이크 뉴스 있죠? 그다음에 음모론 있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예컨대 화폐인데 ‘화폐인 듯 화폐 아닌 화폐 같은 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진중권> 이게 중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위를 얘기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진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지지자들도 이제 진짜, 가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짜라도 자기들이 그들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만 주면 그걸 믿어버립니다. 믿어버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낙선했지만 지금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이겼다고.

◇ 김현정> 그걸 지지자들은 믿는다? 아닌 걸 알면서?

◆ 진중권> 그렇죠. 믿고 싶어 하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나머지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다가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도 저러는 거고요.

◇ 김현정> 왜 그거를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거 인정해버리고 나면 훨씬 편안한 현실이 있으니까.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하고 부합하면 진실이라고 믿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면 그게 새로운 사실이 된다. 이른바 ‘대안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동일한 세계에 사는데도, 동일한 나라에 사는데도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지 못해요. 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긴 세계가 있고, 진 세계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진짜인 세계가 있고, 또 가짜인 세계가 있고 나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영으로 확 분열이 돼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을 떠받치는 것은 팬덤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팬덤이라는 건 사실 아이돌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그렇죠. 그것도 중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치는 굉장히 진지한 거고 사실 연애라는 것은 일종의 가상이잖아요. 이게 중첩돼서 나타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가가 잘하면 지지하고, 못하면 비판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팬덤은 자기들의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 김현정> 사랑하는 거다?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비판자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 중첩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게 엔터테인먼트랑 중첩이 되잖아요. 인포-테인먼트니 ‘~테이먼트(-tainment)’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 김현정> 팬덤이라고 하면 무조건적 지지가 기반이 되잖아요.

◆ 진중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지지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럼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 진중권> 그렇죠. 예컨대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노사모는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여러분, 이제 뭐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감시! 감시! 감시!’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간다는 거고. 대깨문이라고 하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정치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팬덤 정치에 기반한 정치가 펼쳐지면 진보든 보수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 진중권> 진영으로 나눠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계를 공유하지 못하요. 팩트를 공유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팩트는 공유하고 해석이 다른 거였는데 이제는 팩트 자체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예컨대 증거 인멸이 증거 보존인, 그게 말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논리적으로 대화가 되겠어요.

◇ 김현정> 또 정치는 공익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하기 시작하면 그게 공익이 아닌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 진중권> 그게 뭐냐 하면 트럼피즘(Trumpism)이잖아요.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중도층을 놓고 싸웠잖아요. 중도층을 놓고 싸웠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뭘 보여줬냐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자기 지지층만 강화해도 당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중도층 상관없이 오로지 극성스러운 지지층만 잡아놔도 통치를 하는 게 지장이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막 가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현상을 분석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진보가 위태로워진 또 하나의 원인으로 586, 즉 여권의 주류인 586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 진중권> 네, 불어로 메꼬네송쓰(Méconnaissance)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정체성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자유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요. 아직도 자기가 자유주의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분 자유주의자 아니세요?

◆ 진중권> 아니죠, 절대로.

◇ 김현정> 왜요?

◆ 진중권> 팬덤들 거느리고 사람들 공격을 시키고 그분의 말 한 마디에 KBS 법조팀 하나가 날아갔잖아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의 권리, 한 사람의 그 자유가 전체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이념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투사다, 거악에 맞서 싸우는 투사다’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자기들은 기득권 세력이고 심지어는 그 기득권을 자기 2세한테 물려주기에 이른 세대고 조국 사태도 결국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주장도 아니고요, 먼저 보잖아요. 제가 보는 거고 많은 분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는 계속 이렇게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정체성이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의 주류들은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그래도 NL운동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유주의 경험을 안 해 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때는 뭐라고 했냐면 자유주의를 뭐라고 했냐면 ‘부르주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 김현정> 그 당시에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감안하고라도.

◆ 진중권> 그렇죠. 최장집 교수가 얘기를 한 게 저 사람들 특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민중주의하고 민족주의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사실 전체주의고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달라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걸 보게 되면 항상 ‘적’과를 ‘아’를 나누잖아요.

◇ 김현정> 적군과 아군이 있다?

◆ 진중권> 나치법학자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유적인 관점에서 정치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 이해가 다른 사람이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칼 슈미트는 뭐라 했냐면 ‘그거 다 환상이다 정치의 본질은 뭐냐면 적과 아를 구별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하냐면 저쪽을 섬멸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악의 존재로 가야 된다?

◆ 진중권> 그렇죠. 그다음에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게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대화, 토론, 타협, 이성 이런 게 아니라 세뇌하고 선동해서 다수로 밀어붙인다,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걸 나치가 잘 보여준 거고 그게 사실 좌우익의 전체주의자들이 흔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고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부동산 3법 같은 거 보세요. 그냥 막 몰아붙이잖아요. 이견을 내면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수구세력이다’ 그러니까 그냥 토론 없이 바로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 김현정> ‘수구’, ‘적폐’, ‘왜구’ 이런 게 다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 토론, 타협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온갖 문제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도 지금 나치의 전체주의까지 비유하는 건 너무 심하게 비교하시는 건 아니에요?

◆ 진중권> 아니, 나치까지는 아니고요.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나치 법학자지만 그렇게 또 엉터리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 사람이 일류고. 그게 사실 좌우익 전체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고 저분들이 보여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절차라는 걸 안 지키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바로 그것을 586의 착각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 김현정> ‘아직도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선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이런 착각들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네요?

◆ 진중권> 그렇죠. 아직도 자기들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입법들이 다 반자유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논의할 영역들 이런 것들을 다 법으로 강제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잖아요. 이거 절대 자유주의자들의 행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비밀번호 해제하게 한다라든지. 얼마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 김현정> 네.

◆ 진중권> 그걸 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테러방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집권을 했으면 그 법부터 없애야 되는데 없애자는 데 5명인가 6명밖에 서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얹었어요. 이번에는 코로나까지 얹어서 새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아, 이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변질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대의를 향한 전체 행동에서 벗어난 행동,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러면 팀킬이 됩니까?

◆ 진중권> 그렇죠.

◇ 김현정> 치명적인 버그가 돼요?

◆ 진중권> 당이 잘 되려면 쓴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당이 잘못 나갔을 때 누군가 비판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치고 그 수정 능력을 갖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금태섭 의원처럼 예컨대 당의 당론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그것도 그냥 기권이에요. 그것도 못 봐 주고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판을 ‘팀킬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중지란, 그러니까 반역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편에 대해서는 선전선동이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상대의 잘한 점은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상대는 무조건 나쁜 거고 상대는 뭘 해도 나쁜 거고, 그다음에 우리 편은 뭘 해도 잘한 거고 지금 벌어지는 게 그거잖아요. 조국 때도 그렇고 윤미향 때도 그렇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지금 저러고 있고요.

◇ 김현정> 진중권 전 교수의 눈으로, 논객 진중권의 눈으로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 등장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참 희한한 것이 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정의의 검사였던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지금은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그때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때는 정의로운 검사였고 지금은 조폭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중권> 그것도 칼 슈미트가 얘기를 했거든요. 칼 슈미트가 이성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걸 ‘원칙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언제 어디서도 변하지 않는 규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기회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이성인데 칼 슈미트가 바로 ‘기회이성’의 상찬자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말을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을 이뤄내는 것이. 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 김현정> 그런데 혹시 윤석열 총장이 그때도 별로인 사람이었는데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몰랐던 것뿐이다, 그래서 추천을 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 진중권> 그런 식으로 정당화 하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 공격하는 것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자기들이 옹호했던 얘기잖아요.

◇ 김현정> 장모나 이런 사건들이요?

◆ 진중권> 그렇죠. 다 변호했던 얘기인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선이거든요. 자기들은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드러나지 못하게요. 그러니까 검찰 공격하죠, 감사원 공격하죠. 심지어 언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력을 감시하는 눈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민들은 투명하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까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시선의 비대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독재로 가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가 국민이 투명하게 감시하고 그다음에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의 사생활 같은 거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인데 지금은 그게 역전된 현상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는 할까요?

◆ 진중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꾸 그런 틀로. 검찰총장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 김현정> 그런데 본인이 ‘봉사를 할 생각이 있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 진중권> 그런데 자기가 뭐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언론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시민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어야 될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의 일부, 서울중앙지검 같은 걸 완전히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은 일반 일선의 검사들이 권력의 비리를 팔 때 당연히 외압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시민사회의 유일한 관심사여야 되고 그 사람이 총장 끝난 다음에 하든 말든 그건 헌법의 권리잖아요. (웃음) 모든 국민들은 참정권이 있고 공무 담임원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뭘 하다 보니까 모든 사안들을 갖다가 시민사회 보편적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당파, 당리 아니면 정략,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고 저는 그게 문제고요. 뭐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거 물어보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랬더니 요청 안 들어오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그다음부터 안 들어와요? 인터뷰 요청들이 끊어졌어요? (웃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객 진중권이 보는 진보의 위기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보수는요? 보수는 잘하고 있습니까?

◆ 진중권> 보수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책도 나와요. 제가 한국일보에는 진보를 비판했지만 보수 매체인 주간동아, 거기 가서는 보수를 비판했죠. 그래서 그것도 책으로 나오는데 어휴,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시대착오거든요. 지금 민주당 정권들도 제가 볼 때 87년에 가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낡은 사고방식들의 고착이 돼버렸는데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으로 가 있는 거죠. (웃음)

◇ 김현정> 87년보다 더 앞으로 가 있어요?

◆ 진중권> 더 가서 상황의 변화를 잘 몰라요. 아직도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조선일보가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선일보 아무리 써도 여론이 안 되잖아요. (웃음) 그 시대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주류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 자기들이 야당으로 변한 지 오래 됐는데, 사실 그전 선거에 네 번 연속 패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 주류가 교체됐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피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피가 안 되니까.

◇ 김현정>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그래야 되는데.

◆ 진중권> 그렇죠. 상대를 알아야 비판이 제대로 되는데 맨날 뭐 종북, 좌빨, 주사파, 이렇게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안 되니까 지금 제1야당 역할을 제가 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제1야당이 진중권이다?

◆ 진중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비판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기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반성이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조금 변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 김현정> 내부 반발이 강하죠.

◆ 진중권> 내부 반발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을 저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보거든요. 광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향적이고. 그다음에 정의당 대표 만나서 산업재해법도 같이 하자고 한다든지 굉장히 전향적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법으로, 의원들의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불러주십시오.

◇ 김현정> 너무 길어요?

◆ 진중권> 너무 길어요. 이만큼, 우리가 한만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보수는 왜 몰락하는가?’는 이만큼 더 해야 되니까?

◆ 진중권> 그렇죠. ‘보수는 왜 몰락했는가’ (웃음)

◇ 김현정> 그럼 보수에 대해서 이것만 짚고 갈게요. 대선에서 국민들에 감동을 줄 만한 인물은 보입니까? 그쪽 진영에서요.

◆ 진중권>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고 아직 멀어요.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이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조선왕조 500년입니다. 지금 저는 민주당의 주자들도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 김현정> 이낙연, 이재명 이 후보들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 진중권> 아니요, 이재명 씨는 민주당하고, 친문세력하고 붙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낙연 씨는 벌써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왜요?

◆ 진중권>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갑자기 호텔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서.

◇ 김현정> 호텔 전월세요? 그거는 단편적인 건데?

◆ 진중권> 그러니까 이분의 인식 같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황당하잖아요. 딱 들으면.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친문세력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원래 대선주자다라고 하면 팍 치고 나오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선은 남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쟁취해야 될 자리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꼴이 나는 겁니다. 얹혀만 가는.

◇ 김현정> 팬덤에 얹혀 간다?

◆ 진중권> 대통령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진중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못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조국 사태 때 국론이 분열되면 옳은 게 뭔가를 딱 얘기를 해야 되고 윤미향 사태 때도 국론이 분열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옳은게 뭔가 판단을 내려줘야 하고. 그리고 추미애 대통령하고... 아고, (말이)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웃음) 추미애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어느 게 옳으냐? 편을 해 줘야 되는 거고.

◇ 김현정> 추 장관이냐 윤 총장이냐?

◆ 진중권> 그다음에 국민들 분열을 통합을 시켜내야 되는데 오히려 간호사하고 의사 갈라치기하고 그런 걸 딱 보면 대통령이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거예요?

◆ 진중권>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거거든요.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이고 윤리적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인데 그거를 못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여기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채팅창에는 ‘동의 못 한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중권 전 교수는 보면 이쪽도 까고, 저쪽도 까고 계세요.

◆ 진중권> 네.

◇ 김현정>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도 하고 줄기차게. 그럼 이쪽에서도 욕 먹고 저쪽에서도 욕 먹잖아요. 괜찮으세요?

◆ 진중권> 괜찮습니다. 원래 역할이 그거니까 우리의 역할은. 저는 누구 편 드는 거 재미없어요.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편 갈라서 패싸움이나 하게. 그리고 애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나쁜 나라’ 나눠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본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못 하게 만드는 분위기잖아요.

◇ 김현정> 디워하고 황우석 논란 때도 진중권 교수님 굉장히 욕 많이 먹으셨잖아요.

◆ 진중권> 디워 때도 있었고 황우석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작은일이지만 조영남 사태 때도 있었고. 저는 매번 올바른 위치에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때보다 혹시 지금 더 좀 힘드세요? 비판을 받는 상황들이?

◆ 진중권> 반반인 것 같은데요. 반쪽은 뭐냐 하면 그나마 황우석하고 그때 세 건은 이쪽 저쪽 가릴 것 없이 다 덤벼들었어요. 예컨대 노빠하고 박빠하고 합쳐져서 황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절반은 환호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권력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다 당해 봤는데, 학교에 있으면서 다 당해 봤는데 MB 때하고 박근혜 때도 당해보고 이번 때도 당해 보는데. 이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 김현정> 이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여권이 더 무섭다?

◆ 진중권> 민주당 사람들이 저는 더 악랄하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 진중권> 아주 악랄해요.

◇ 김현정> 너무 거칠게 표현하시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제가 당했으니까요. 거칠게 당했으니까.

◇ 김현정> 어떤 걸 당하셨는데요?

◆ 진중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감사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냐 하면 정치보복이잖아요. 제가 한예종에 있었는데 감사 털고 이렇게 시비 거는 것들은 저쪽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양대 표창장 사건 났을 때 저들도 들어왔단 말이죠. 감사를 하러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20년째 이사록을 가져 가고, 그걸 교육부 사람들 다 뒤져서 건수를 잡아서 총장을 몰아내는 게 이게 일종의 정치 보복인데요. 하나 더 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복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건드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표창장이 진짜려면 이쪽의 총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최성해 총장을요?

◆ 진중권> 그렇죠. 그래야지 저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날조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본인이 겪은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셨어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 나는 논객이다. 논객은 나팔수가 아니라 보는 자가 돼야 한다. 그 많던 지성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 진중권> 그렇죠. 제가 몰랐는데 참여정부하고 국민의정부, 그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미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원회도 들어가고 프로젝트도 따고 등등 하면서요. 사실 그래서 상당 부분 어용화가 돼버린 거죠. 어용화가 되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을 편을 들어주거든요. 잘못된 편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쪽에 친위부대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 김현정> 즉 비판을 해야 될 시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차라리 침묵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좌파시잖아요. 좌냐? 우냐? 하면 좌파시죠?

◆ 진중권> 네.

◇ 김현정> 진보냐 우파냐 하시면 진보시죠?

◆ 진중권>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왜 배신하느냐? 이런 얘기가 막 들어와요.

 



◆ 진중권> 저 사람들이 진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딸 갖다가 표창장 위조해서 자기 딸 부정입학 시키는 게 진보입니까? 그런 것들은 진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은 진보가 이름을 빼앗겼어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어느새 이름을 빼앗겨버렸고.

그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진보의 이름이 더럽혀졌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진보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평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더 많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더 많은 인권을 위해서 나가야 될 때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요즘 제가 제3의 화두가 그겁니다. 진보 비판하고 보수 비판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진보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 요즘 제가 시작한 고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반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의 기본은 귀를 열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의 작가 진중권 전 교수와 오늘 인터뷰였고, 보수 관련된 책이 ‘보수는 왜 몰락했는가?’가 왜 나온다니까 그때 또 나오셔서 이만큼 풀어주십시오.

◆ 진중권>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진중권> 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법정도 정치인 건지 공정을 떠난지 오래됐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였는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변질된 곳이 또한 법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너무 어렵다.

 

지금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뇌물같은 걸 못받았을래나? 아니면 안걸리게 받았을래나?

 

다음 정권이 파헤쳐볼 일이겠다.

만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니라면 또 대통령 구속 아니겠는가?

경제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양분하고, 코로나로 겁박하고, 그 외에도 여러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판사 구워삶으면 알아서 기니까 말이다.

 

놀랍지도 않다.

 

http://cbs.kr/tpw4ec 

 

"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이재용 재판부 황당 공판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

m.nocutnews.co.kr

스페셜 법정B컷

[법정B컷]"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이재용 재판부 황당 공판

 

"공판중심주의 원칙은 '구두변론'" 검찰 항의
판사 "구술할거면 서면 취소 해야" 황당 주장
이재용 실형·집유 가를 '양형요인'도 비공개 서면으로?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2020.11.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장(정준영 부장판사) "지난 금요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후보들과 재판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정은 이와 같습니다. … "

검사 "(말 끊으며) 재판장님. 저희가 (전문심리위원 관련) 의견서 제출했는데 그 요지만 낭독하시기보다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 중요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재판장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측의) 의견서는 다 제출이 됐고…."

검사 "저희 의견을…"

재판장 "제가 말 다 하고 말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한형 기자)

 

728x90

 

지난 9일 약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나 정작 이 부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고 재판부와 검사의 언쟁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재판이 10개월간 멈춘 건 특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인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시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과 문제의 재판부 사이 묘한 긴장감이 흐른겁니다.

잠깐 배경을 더 설명하자면, 특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의심했던 이유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부터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참고할 요인으로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감형요소가 되는 것처럼, 삼성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가 마련되면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 총수를 중심으로 한 재범 위험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특검 등은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삼성에게 도리어 '외양간'을 고치라고 하고, 소도둑이 그 공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삼성은 부리나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두기로 하면서 그 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특검과 재판부, 변호인의 입장이 충돌한 겁니다.

신경전은 사소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관련해 앞서 서면으로 의견을 냈던 특검 측은 9일 공판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구술로 밝히겠다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완강히 막아선 겁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0.11.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주심(강상욱 부장판사) "검찰은 구두변론 기회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형사소송법에는… 구술권을 서면으로 줘야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공판중심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것인데, 구술로 해야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거죠?"

검사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전례가 성립이 안돼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심리위원에게 위임하는 제도라면, 구체적으로 법에서 어떤 의견을 얼만큼 진술할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법정에서 현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심 "잠시만요. 지금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4항에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규정과 다른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는 검찰에 대해 이번 사건의 주심인 강상욱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론하며 서면으로 이미 의견이 제출된 상태에서 또 구술할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문심리위원이 의견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용할 규정이 아닌데다, 위원 지정을 앞둔 상황에 비춰 적용해본다고 하더라도 '구술 또는 서면'이라는 표현을 '둘 중 오직 한 가지'라고 해석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고소·고발의 방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7조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부장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서면으로 고소·고발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구술로 설명할 권리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020.11.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주심(강상욱 부장판사) "대법원 규칙에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4조 1항을 보면 '의견청취서를 보내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하고'라고 규정하는데 서면을 냈잖아요. 서면을 안내고 의견을 낼거면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고, 서면 내놓고 구두의견 진술은 안해요. 이의가 있으면 (서면)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지"

강백신 부장검사 "예규의 취지가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 "예규와 규칙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원칙이 …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히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구구절절 따져서 의견 진술 기회를 안준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피력합니다. (서면)취소 신청 언급 안하려고 하는데 취소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기회를 주시면 얻고 싶어요!!"


고등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들에게 이 소동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원칙은 구두변론"이라며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은 구술이지만, 진술자가 서면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경우엔 서면도 괜찮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검찰이 아무리 상세히 진술한다 한들 어차피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며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나 주목받는 재판에서 한 쪽의 입장만 과도하게 보도되는 것 등이 신경 쓰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진술기회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제출했으니 구두변론은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어느 공판에 들어가더라도 검사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먼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발언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지 않냐는거죠.

특히 이번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오직 '양형판단'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가는 만큼, 결론이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이같은 신경전은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통상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판사가 유무죄 판단 등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확실히 알아야 하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는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처럼 오직 양형판단을 위해 적용된 사례는 드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에 무엇을 물어볼지, 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법정에서 공개할지 등이 모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도 있는 중대한 판단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했으니 의견진술은 필요없다"고 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판부가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특검의 지적에 분노했다면, 모든 절차를 더 상세히 법정에서 공개하고 공정한 심판임을 내보이면 될 것입니다. 설마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기업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진 않겠지요?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과연 이것이 옳을까? 싶다. 다들 시험을 보는데, 누군가에게 의해 옮겨져 감염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전염병, 그것도 치사율이나 위험도가 높지도 않은데 수험생을 겁박 하려 든다고 생각한다.

 

어렵다. 아이의 노력과 미래에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겠는가! 코로나야 그렇다 쳐도, 그걸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엉터리 같다.

 

짜고치는 고스톱 같이, 국민들이 그만큼 잘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되는 건 불가항력적인 전염병이 확실한데, 죄인취급하는 한국의 분위기는 살벌하기까지 하다. 몹시 불쾌하다.

 

http://cbs.kr/plx4Qy 

 

유은혜 "코로나19 악화돼도 수능 연기는 없다…별도시험장 등 철저 대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12월 3일 대학 수능시험의 연기는 없다"며 철저히 대비하고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m.nocutnews.co.kr

유은혜 "코로나19 악화돼도 수능 연기는 없다…별도시험장 등 철저 대비"

 

오늘부터 수능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 운영
수능 1주전부터는 학원 대면교습 자제 권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12월 3일 대학 수능시험의 연기는 없다"며 철저히 대비하고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능이 2주 남은만큼 철저한 방역준비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수능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은 쉽게 연기할수 있는 시험이 아니며 잘 치르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확진자와 격리 수험생이 좀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위한 별도시험장을 마련하는등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부터 수능 특별방역기간에 들어가고 수도권과 강원, 광주 지역에서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조정된다"며 "오늘부터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능 1주 전부터는 각 학원에 대해 대면교습 자제를 권고하고, 고3 학년과 고사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시험장 가림막 설치와 방역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수험생이 수능 전날까지 확진이나 격리를 통보받더라도 관할 교육청에서 별도 고사장을 배정해 시험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돌봄 서비스의 지자체 이관 등에 따른 돌봄파업 문제와 관련해 "학교 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전면적인 이관이 아니"라며 "초등돌봄 수준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분담을 각 교육청과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여만명 학교 돌봄을 단번에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협의를 통해 방안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728x90

 

http://cbs.kr/UrwDtr 

 

유은혜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격리 수험생 늘수 있어"

수능 2주 앞두고 시·도교육감들과 점검회의

m.nocutnews.co.kr

 

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

유은혜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격리 수험생 늘수 있어"

 

수능 2주 앞두고 시·도교육감들과 점검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볼 때 자가격리 수험생이 증가할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교육부-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은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데, 49만명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계 전체가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볼 때 자가격리 수험생은 증가할 수 있어 상황을 매일 여의주시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도 격리 수험생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시험장 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어 "현재까지 확진 수험생 120명, 자가격리자 38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별도 시험 공간이 마련됐다"며 "시험 당일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해 별도 시험실을 다수 확보했고, 일반 수험생을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24명으로 낮추고 질병청의 제안을 수용해 반투명 가림막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오는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해 수험생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학원·교습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 여러분을 비롯해 교직원, 국민 여러분 모두 앞으로 2주 동안 더욱 각별하게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라며 "수능 당일 시험장 앞 단체 응원도 올해에는 삼가고 마음으로만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고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부총리 주재, 각 교육청 교육감 참석으로 격상됐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부산 신공항은 내가 부산을 떠나온 10년 전에도 논쟁이었다.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서 더 난국에, 난기류 속에 휘말렸다.

다시 재논의는 부산 신공항을 기다린 사람들은 늙어죽는다는 얘기다.

선거철만 되면 벌떼같이 달라들어 이렇게 어질러놓고 저렇게 어질러놓기만 한다고 보여진다.

정리는 다음 정권의 몫이기 때문에 살리기도 그렇고 죽이기도 그렇고 엉성하게 놔두는 것이라 본다.

월드컵 대교 봐라. 2002년 월드컵 아니었나? 대교를 만든다더니 이제야 겨우 접속 공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박원순 전 시장이 살아있을 때는 진척되지 않다가,그가 가고 나니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 놀랍지 않나? 복지는 나아졌는가? 서민들 이동이 힘들어 서민들 더 힘들지 읺았을까?

 

728x90

 

우습다. 1등이 우선일텐데, 2등도 아니고, 3등이라니... 가덕도 가려면 부산과 퍽 떨어져 있어서 진입이 좋지 못하다. 김해라면 나름 인프라가 갖춰진 동네다. 공항의 입지, 이미지가 맞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안철수? 목소리 바꾸고 난 뒤부터 이상해졌다. 야심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단점을 개선하는 건 좋겠지만, 천성을 바꾸지 못하는 탓이라 본다.

 

하지만 완전 퇴물은 아니라고 본다. 살아있는 불씨다.

 

http://cbs.kr/eWILOf 

 

"1등 김해 두고 3등 가덕도를?" vs "김해야말로 정치적 타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1등 김해 두고 3등 가덕도를?" vs "김해야말로 정치적 타협"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김해공항 확장 방안, 동남권 관문역할 역부족
동남권 신공항이 선거전략? 800만 국민 염원
안철수 10년간 뭐했나? 정치 생명력 다한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가덕도 신공항? 국제선·국내선 정리도 안돼
민주당, 선거 앞두고 '개발계획' 내세우는듯
지지율 떨어진 안철수, '봉이 김선달' 행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현석 브라더스’ 나오시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 김현정>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골라오신 주제들을 보니까 커다랗습니다. 큰 이슈입니다. 우선 현근택 변호사님, 이 주제 먼저 갈게요. 이 주제가 오늘 새로운 주제 같아서요. 상한가, 하한가로...

◆ 이준석> 제가 뽑아온 주제는 벌써 올드한 주제가 된 겁니까? (웃음)

◇ 김현정> (웃음) 여러 번 다룬 내용이라 조금만 기다리시죠. 현근택 변호사님, 뭐 뽑아오셨어요?



◆ 현근택> 일단 가덕도를 뽑아왔습니다. 물론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가시권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 김현정> 가덕도. 상한가인 거죠?

◆ 현근택> 당연히 상한가죠.

◇ 김현정> 어제 발표는 사실 ‘가덕도로 신공항 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김해신공항 결정냈던 거 그거 백지화다. 다시 원점에서 생각한다’까지가 어제 발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가덕도로 가닥이 집힌 거라고 보는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어제 발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김해신공항이라고 칭한 것 자체가 약간 사자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공항’이라고 하면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해에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안이었거든요. 활주로가 두 개 있는데 옆으로 하나 새로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명칭을 신공항이라고 한 것은 뭔가 좀 새로 보이기 위한 거였지만 다 아시겠지만 김해공항은 기본적으로 군공항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활주로 2개 쓰는데 하나는 군이 쓰고 하나는 민간이 쓰는데 원래는 군공항이에요. 그런데 전투기가 아니고 수송기나 아니면 공중급유기가 쓰다 보니까 군공항의 개념이 약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이 만든 공항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군공항을 확장해서 국제공항을 만드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데에 약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 빼고 흑자 나는 공항이 김포, 제주, 김해 그다음에 대구예요. 그런데 김해, 대구 공항은 다 군공항입니다. 그만큼 수요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남권에 됐든 영남권이 됐든지간에 부산, 경남지역에 국제공항은 필요하다. 그리고 군공항과 분리할 때가 됐다라고 틀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어제 얘기한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백지화 결론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입장은 어떠세요?

◆ 이준석> 저는 정확히 어떤 공항을 짓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해져야지만 공항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을 만약 하게 된다면 2000년대에 초안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국제선과 국내선을 분리해서 국내선은 김해에 존치시키고 국제선 전용 공항을 따로 만들자’는 거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국제선, 국내선 분리 공항이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 정도가 사례인데 예전에 일본도 나리타, 하네다 이렇게 분리 체제가 가져갔었다가 최근에는 하네다 공항, 원래 공항이죠. 거기에 국제선을 많이 취항시키고 있거든요.

허브공항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라면 말이 안 되는 전략이라고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백지화하고 새로 구상한다고 한다면 김해공항을 없애고 국제, 국내를 전부 다 가덕도에 짓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럼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민이 제주도 갈 일이 많겠습니까? 미국 갈 일이 많겠습니까? 저는 제주도 갈 일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갈 때 가덕도까지 가려면.

◇ 김현정> 얼마나 걸려요?

◆ 이준석> 김해까지는 부산시청 기준으로 20km 되고 가덕도까지는 도로가 신설돼 봐야 알겠지만 한 50km정도 될 것이다.

◇ 김현정> 두 배가 넘는다?

◆ 이준석>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선 이용이 많은 그런 고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도 있고요. 저는 결국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분들의 다수가 얘기하는 게 커퓨(Curfew)라고 하죠. 새벽 시간대 비행기 못 날리는 거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상공항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국제공항들 중에 커퓨 있는 곳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일본의 나리타 공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당장 우리나라에 김포국제공항에 커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커퓨가 있고요. 그런데 나리타 같은 경우는 커퓨 있어도 1년에 4000만명 여객 수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용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전부 다 지난번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프랑스 쪽에서 했던 용역업체에서 나왔던 자료들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해상 매립이잖아요. 그 해상 해상매립 공항의 대표적인 게 일본의 오사카 간사히 공항인데 여기도 비용 문제 때문에 오사카의 관문공항인데도 활주로 한 개만 갖고 운영을 하다가 거의 20년에 걸쳐서 2개를 만들어서 겨우겨우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공항세가 제일 비싼, 공항 이용료가 제일 비싼 공항입니다. 간사히 공항이. 왜냐? 멀쩡한 바다를 메워서 만드니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겠어요. 그거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 이준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백지화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 김현정> 또 논란이 있을 것이다?

◆ 이준석> 가덕도로 정하는 것을 빨리 결정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단계로, 그러니까 김해에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가덕도로 할 것처럼 연기만 피우는 형태로 선거가 지나가길 바라는 민주당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 김현정> 연기만 피우다 결국은 가덕도로 못 갈 것이다?

◆ 이준석> 원래 음모론도 음모일 때 제일 비싸게 팔리는 거고요. 개발계획 같은 것도 계획일 때 제일 비싸게 팔려요.

◆ 현근택>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이준석> (웃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뭘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요.

◆ 현근택>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가덕도, 밀양 얘기가 없었으면 사실은 지금 얘기처럼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다시 입지를 선정하고 이럴 텐데요. 사실 밀양, 가덕도 얘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 김현정> 17년 됐죠. 정확히.

◆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 두 후보지가 경쟁한 지가 벌써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하려다가 안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하려다가 어찌 보면 타협책으로, 저는 그 당시가 아마 좀 정치적인 타협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TK와 PK가 어찌 보면 야당의 기반인데 서로 굉장히 충돌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점이 있냐면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은 군공항인데 대구공항은 군위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같이 쓰는 거지만, 어쨌든 국제선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공항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대구지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항 수요는 새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대구 군공항 이전하는 군위 공항 쪽으로 저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럼 예를 들어 보궐선거 때 좀 할 것처럼 하고, 대선 때 또 할 것처럼 하고, 써먹고 만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2030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엑스포가 있으니까 2029년까지 개항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당기자. 예비타당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좀 촉진할 수 있게.

◇ 김현정> 특별법 만든다면서요? 환경영향평가 없이 할 수도 있도록.

◆ 현근택> 없이는 아니죠, 간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다를 메우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인천공항도 섬과 바다를 메운 거거든요. 물론 서해안이니까 조금 수심이 얕고 아마 가덕도는 수심이 조금 깊어요. 한 20m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지금 육지의 김해공항도 마찬가지로 사실 예전에 군공항들은 대부분 도심지 외곽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대부분 시내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수원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김해공항 확장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주변이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해상을 메꾸는 게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있어요. 철도 같은 걸 놓아야 되는데 지금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김포공항 그대로 있었으면 인천철도 필요없었겠죠. 하지만 해상 매립하고 좀 멀리 가다 보니까 접근을 만드는 건데 그 비용은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선거용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늠하려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 파리 공항공단이 나와서 심사했을 때 그때 왜 가덕도는 꼴등을 했는가? 왜 3등 했는가? 그 3등이 왜 지금 왜 1등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서로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5개 지자체가 다 모여서 파리공항공단 결정에 대해 수긍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다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 현근택>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3등한 이유는 가장 큰 측면은 돈 많이 드는 거예요.

◇ 김현정> 경제성 떨어진다.

◆ 현근택> 그렇죠. 김해 확장이 4조 좀 더 든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밀양은 한 7~8조였나 그랬고, 아마 가덕도가 10조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가장 많은 비용은 해상 매립 비용이죠. 바다를 메우다 보니까 그 비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제성 논리는 당연히 제가 봐도 뭐 김해를 확장하는 게 앞설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 공항과 계속 갈 것인가? 그다음에 도시가 커지고 있는데 계속 시내에 공항을 둘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면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5개 지자체 단체장이 따르기로 합의하기로 한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당의 입장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계속 어찌 보면 가덕도로 계속 밀어왔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물론 가덕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남권 관문공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나 아니면 오거돈 시장도 다 가덕도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오히려 저는 좀 정치적 타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찌 보면 TK를 밀어주기도 애매하고 밀양을 밀어주기도 애매하고 부산지역 밀어주기도 애매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쪽은 어느 정도 대구, 경북 공항이 된다고 그러면.

◇ 김현정> 그럼 파리공항공단도 정치적인 타협을 한 겁니까?

◆ 현근택> 저는 오히려 그런 면이 있었다고 봐요.

◇ 김현정> 입김이 좀 들어갔다?

◆ 현근택>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상황이 오히려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결정을 못 하고 어찌 보면 결국은 비용 문제로, 돈 문제로. 돈이라는 것은 기존 공항 확장하는 게 제일 적게 드는 건 맞거든요.

◇ 김현정> 이번에 총리실 주관으로 재심사할 때는 경제성 부분은 안 본 거예요?

◆ 현근택> 경제성 부분은 아마 논외로 하고 안전성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경제성이 주된 관점의 검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 소음.

◇ 김현정> 검증 방식이 달라졌던 거군요.



◆ 현근택> 어쨌든 그 부분은 아마 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대학입시에서 1등한 학생을 떨어뜨리고 3등한 학생을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공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겁니다. 지금 분명히 3등 한 학생이거든요. 시험문제에 따라서요. 그런데 1등을 끌어내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3등한 학생을 1등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발표 안 하고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 계속 지금 그 주장하시네요.

◆ 이준석>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

◇ 김현정> 그러면 가덕도에 못 지을 거라고 보세요?

◆ 이준석> 어떤 논리로 이걸 옹호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처음 민주당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국제공항 + 국내공항 할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렇게 할 것이면 그렇게 발표를 해라, 목적이 그거면’ 아니면 국제선 전용 공항을 만들 것이냐. 이말은 김해공항 놔둔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경제성 평가가 갈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답할 건지, 지금 답 못하시죠, 지금? 모르시죠?

◆ 현근택>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사실 김해공항도 얘기했는데 김해도 사실 국내선하다가 나중에는 일본 가는 거, ‘김해-하네다’ 이런 거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어찌 보면 나리타 국제공항 만들었다가 어찌 보면 가까운 거리는 가거든요. 김해공항도 국내선 이용은 그냥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덕도 공항은 활주로가 하나거든요. 하나의 활주로에 국내선과 국제선을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내선이냐 국제선이냐를 명확히 구분할 건 아니다, 가까운 지역은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가는 거, 중국 가는 거 당연히 저는 김해공항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 이준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렇게 되면 환승 영업이라든지 불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미국 가고 싶은 사람이 여기가 허브 공항이 되려고 하면 부산에 와서 내려서 같은 공항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미국 가는 비행기 탈 수 있으면 허브공항이 되고 동남권 신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와서 김해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덕도에 가서 다시 국제선 타라고 하면 이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인천이나 김포 가는 거랑 다른 게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전략도 중요하고. 비슷한 논리로 이렇게 경제성 없는 공항 만들어서 호남권 신공항이라고 90년대 초에 추진해서 지은 게 무안공항입니다. 2020년 3월부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무안공항에 이제 비행기 안 다녀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국내 + 국제냐? 아니면 국제선 전용공항이었냐?’인데 이것도 못 정하면서 무슨 선거 전에 결론을 낸다는 겁니까?

◇ 김현정> 저는 국민의힘 입장은 뭔지 궁금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입장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 반대는 아니더라고요.

◆ 이준석> 저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TK 의원한테도 물어보고 PK 의원한테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호화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덕도에 하는 것이 부산의 자존심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고, TK 입장에서는 과거에 아까 말했다시피 5개 자치단체장 합의한 안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되돌린다는 거냐? 소통도 없이? 이것도 자존심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지자체간 자존심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건 당장 이거는 회피해야 된다. 사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TK와 PK가 둘 다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지자체간 갈등이 안 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40여 개의 공항을 설계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 파리공항공단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결론을 내달라 했더니만 그쪽에서는 아주 공정하게 ‘그래, 가덕도도 말 안 되고 밀양도 말 안 되니까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준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1등한 학생을 어쨌든 끌어내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지금 시점에 선거 앞두고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좀 하나로 통일이 안 되고 있군요, 지역에 따라서.

◆ 이준석> 저는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쨌든 ‘가덕도를 하면 지지하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당내 합의가 안 된 내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김해 신공항에 대해 왜 이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지부터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현근택> 저는 아마 특별법 발의하면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가덕도 특별법이요?

◆ 현근택>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북 지역은 그 공항을 군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좀 더 확장한다든지 시설을 해 주면 돼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TK, PK 지역의 갈등요소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선거도 있지만 사실 부산, 경남 이쪽에 인구가 한 800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외 나갈 때 인천까지 왔다 가야 돼요. 그런 불편을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끝까지 아마 당론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 이준석> 이거 잘해야 되는 게 호남권 인구도 450만 가까이 되는데 왜 무안공항에 국제선이 한 편도 안 뜨냐고요. 공항 입지 잘못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저는 당의 입장들을 다 떠나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10조짜리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아까 그 주제, 우리가 여러 번 다뤘다던 주제지만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오늘도 하한가를 그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 이준석>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님 오늘 하한가에 등극하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안철수 대표가 왜 또 하한가입니까?

◆ 이준석> 안철수 대표님이 최근까지 국민의힘이 사실 비호감도가 높다라고 지적을 계속 하셨다가 이번에는 혁신 플랫폼 얘기를 하셨거든요. 야권 혁신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서울시장 출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모 언론이 보도했는데 이거는 안철수 대표 본인의 말은 아니지만 혁신 플랫폼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혁신 플랫폼이라는 것의 상이 안 떠오른다?

◆ 이준석> 사람마다 좋아하는 단어가 있긴 한데 옛날에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갈등이 있을 때도 혁신전당대회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전당대회는 그냥 전당대회지 혁신이 붙으면 어떤 전당대회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약간 그런 것처럼 혁신플랫폼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인 문법으로 합당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혁신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 마케팅 용어 있어요. 물건 앞에 갖다 붙이는 거. AI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바이오 맥반석 전기밥솥 이래버리면 앞에 뭐 이상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본질은 밭솝이거든요. 밥만 잘하면 되는 건데.

◇ 김현정> 조금 더 좋은 밥솥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원적외선도 나오고 그러는데.

◆ 이준석> 이 마케팅 용어 하나 붙을 때마다 비싸지니까 이렇게 붙이는 건데. 혁신 플랫폼이 뭔지를 설명을 못 하면.

◆ 현근택> 이준석 최고가 안철수 대표를 계속 하한가 하는 게 아마 상장폐지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봐요. 견제구를 계속 날리는 건데. 오늘 왜 이분을 하한가로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결국은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 못 나오게 아니면 영향을 행사 못 하게 계속 하면서 결국 하한가 여러 번 나오면 (상장)폐지 수순이거든요. 폐지를 위한 작전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 이준석> 제가 오히려 3달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박원순 시장 물러나신 뒤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 형식이나 이런 걸 적절히 갖춰서 연대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호응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안철수 대표 반응이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맞는 게 뭐가 있었냐.

제가 측근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 최측근이 저한테 서울시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더니만 거기다 대고 측근이 하는 말 믿을 거 없다, 이렇게 나오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왜 그랬냐고 왜 판을 깼냐 도와주려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저는 안철수 대표가 사실 중도나 아니면 개혁적인, 혁신이라는 이런 단어를 선점하려 하시는 것 같은데 서서히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느낌이 든다. 대동강물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대동강 물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왜냐하면 최근에 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위했던 여론조사 거기 보면 다른 주자들은 빠졌는데 윤 총장이랑 홍준표 전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 상대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윤 총장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랑 홍준표 대표가 두 분 다 지난 대선에서 아주 좋은 득표로 20% 이상 득표를 하신 분이더라도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 수치밖에 못 얻었어요.

◇ 김현정> 윤 총장에 비해서.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모여라 혁신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옛날보다는 소구력이 떨어진다. 모여라, 윤석열을 중심으로 그러면 모르겠지만.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상장폐지 안 당하려면 아마 우리 이준석 전 최고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본인이 어떤 발언을 이런 것보다 본인의 실천, 10년 했거든요.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더 과연 나올 게 있을까. 지금 혁신플랫폼이니 뭐니 뭘 얘기하지만 결국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비전과 사람과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요. 생명력은 다 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상장폐지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 이준석> 아니요, 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안철수 대표와 같은 당을 해 봤지만 선거 때만 되면 발동되는 안철수 대표의 철학이 있어요. 독자노선. 내가 옳다,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뭉쳐라, 이게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은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현석 브라더스 다음에 나오는 날 이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셔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현근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느pk 2020.11.24 0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준석시 좀알고 말하세요 부산에서 인천을통해
    해외 나가는 사람이 몇명인지 아세요 무려 500만입니다
    Tk공항 연간 이용여객수와 비슷한건 아시져
    그러데 왜 소음때문에 tk는 이동이가능하고
    Pk는 조만간 그자리에 에코델타시티 한참공사중인데
    입주자는 죽어란 말인가요
    그자리는 공항으로 하기 이제 힘든자리입니다.
    이기적인 생각만하지말고 좀
    유럽외항사도 김해취항 할려다 한진에서 태클 건걸로
    알고있는데 도데체 왜그래요

반응형

합치는 것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던 경험있는 기업이면 더좋겠지만 그런 기업이 없다.

시장이 좁아서 그렇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편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국내에는 잼뱅이다. 차라리 KTX가 낫기 때문이다.

수속이 오래걸리고, 시내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라면 또 상황은 달라진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어디에만 내리면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길쭉하고 섬이 있어서 비행기가 낫지 않을까?

 

어쨌든 통일 되야 그나마 항로 구색이 맞춰지지, 지금으로는 좀 어렵다고 본다.

중국과 등지고, 일본과 등지고, 미국과 등지는 판에 어딜 놀러간단 말인가?

정치, 경제, 외교, 다 말아먹은 정권이니,오죽하겠나 싶기도 하다.

 

앞서도 말한 바이지만 희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본다. 적자기업과 적자기업의 합병에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암울하지 않겠나? 따로 살려두는 게 오히려 낫겠고, 저가 항공사를 두지 말고, 가격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항공사가 나오길 바랄 따름이다.

 

담합인지 모르겠지만, 떨어지지 않는 가격과 불편함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겠다.

비행기 안타본지가 반만년이 되어보인다.

 

http://cbs.kr/VHlLjY 

 

[친절한 대기자]적자기업이 적자기업을 인수하면 흑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

m.nocutnews.co.kr

핫이슈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친절한 대기자]적자기업이 적자기업을 인수하면 흑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https://youtu.be/wE_L9SG2MLM

 

◇ 김현정> 앞에서 제가 공항 얘기하고 비행기 얘기가 이 사이 가장 큰 이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친절한 대기자의 주제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앞으로 당겨서 권영철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코너를 먼저 진행을 해 보죠.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대한한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합병. 사실 우리 느닷없이 느껴져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느껴진 건데 취재하셨다고요?

◆ 권영철> 현대산업개발이 한 1년 가까이 실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수하기로 하고 2조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천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는데 어쨌건 갑작스러운 발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항공업계나 다른 데서 다 놀랄 정도였으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되면 운송량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 김현정> 세계 7위.

◆ 권영철>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이 19위, 아시아나 항공은 36위였거든요. 두 항공사의 합병은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차선책이지만 대안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고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밋빛 전망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친절한 대기자] 적자기업이 적자기업을 인수하면 흑자기업이 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적자 기업 대한항공이 적자 기업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 바로 흑자가 될 것인가. 주제가 흥미롭네요.

◆ 권영철> 어쨌건 좀 긍정적인 전망이나 불가피하다는 분석은 많은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고요.

728x90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영철> 두 항공사의 합병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인수합병은 이제 확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되죠?

◆ 권영철> 바로 합병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대한한공은 인수를 마무리해서 인수 초기에는 자회사로 운영을 하다가 오는 2022년에는 완전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로고를 계속 사용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 김현정> 아까 장점, 단점. 장밋빛 전망과 걱정거리가 다 공존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걱정거리부터 좀 보죠. 제일 큰 걱정거리는 뭐예요?

◆ 권영철> 합병의 명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적자기업이죠, 아시아나 항공도 적자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은 부채가 23조원으로 부채 비율에 1100%, 아시아나항공은 부채가 12조원으로 부채 비율이 2300%나 됩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되면 세계 7위의 거대 항공사가 되는 건 맞지만 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부채 비율 세계 최고 항공사?

◆ 권영철> 네.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대한한공 대주주인 한진칼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에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3조 3000억원을 지원을 했고요. 이게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 김현정> 버티느라고 다 소진해버렸군요.

◆ 권영철> 대한항공에도 1조 2000억원이 수혈할 정도로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하죠. 여당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어제(17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8000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한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의 총수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 김현정>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 권영철> 네.

◇ 김현정>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적자기업인 대한항공이 적자기업인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경우 흑자가 나게 될까요? 아니면 적자가 해소될까요?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적자 해소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나옵니까?

◆ 권영철>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고요. 현대산업개발이 계약금 2500억원을 날릴 위험을 안고도 인수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 김현정>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 권영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공공우수노조 대한항공 노조 송민섭 지부장은 "노조 입장에서 우려하는 건 노동자 고용 유지인데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건실해야 한다. 그런데 이 합병은 적자기업이 적자기업을 인수해서 거대 항공사가 된다고 해서 정말 영업이 잘 될까? 코로나로 인해서 앞길이 깜깜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항공마저 휘청하게 된다면 대한항공 노동자들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대한항공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

◆ 권영철> 이미 한진칼이 한진해운을 인수했다가 지금 공중분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거고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해진 박창진 사무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26개 노선 중에 23개 노선이 겹치는데 어떻게 노선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나 항공 아무 데도 사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냥 망하게 두느냐. 이건 또 나라로써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 권영철> 전문가들 얘기로써는 그렇게 되면 법정 관리에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아시아나 항공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5년 만에 졸업한 전례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부채를 탕감하든 채무를 탕감하건 아니면 상환을 연기하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단이 피해를 보게 되죠. 주 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인 겁니다. 산업은행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대한항공에 넘겼고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서로 딜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대한한공에 그럼 특혜를 준 게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 권영철>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자면 특혜일 수도 있고 엄청난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특혜가 분명합니다.

◇ 김현정> 조원태 회장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특혜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조원태 회장 측 우호지분이 41% 정도고요. '강성부펀드'라고 불리는 3자 연합이 46% 정도로 지분경쟁에서 앞서 있거든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죠?

◆ 권영철> 그렇죠. 이대로 간다면 내년 주총에서 3자 연합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경영 참여가 가능해지겠죠. 그렇지만 산업은행이 지분 투자에 참여하잖아요. 8000억을 들이게 되면 한 지분 10% 정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조원태 회장 지분이 늘어나는 거다.

◆ 권영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산업은행 지분이 강성국부펀드, 반도그룹, 델타항공에 이어서 4대 주주가 되는 건데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조 회장 측 지분은 산업은행 지분을 포함해서 48%로 급상승하는 반면에 3자 연합 지분은 40%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부펀드는 두 항공사 합병을 두고 '조원태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제목의 글을 성명을 냈는데요.

◇ 김현정> 조원태 회장만 승자다?

◆ 권영철> 네, 조원태 회장의 무자본 인수가 된다. 산업은행 경영진은 조원태의 우호지분으로 적극 나서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 김현정>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왜 대한항공이 아닌 그 지주회사 한진칼에다가 자금을 투입하느냐. 한진칼은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 아니냐 왜 거기다 투입하느냐, 이 의문을 제기했더라고요.

◆ 권영철> 그렇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핵심이 "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지적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산업은행은 왜 그렇게 한다고 대답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 권영철> 산업은행은 지금 회생이 두 항공사 다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항공업계의 위기가 계속될 건데 두 항공사에다 계속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 김현정> 그래서 하나를 투입하는데 그게 왜 한진칼에 바로, 바로 한진칼에 투입하느냐 대한항공으로 바로 투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 권영철> 그래서 조 회장에 대한 특혜라는 거죠. 강성부펀드에서도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의 지분 단 6%만을 가지고 있는데, 단 1원의 출자도 없이 산업은행을 통한 막때한 혈세 투입과 강성부 펀드 등 한진칼의 다른 주주들의 희생 아래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금 조달 방식이 기형적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권영철> 한진칼이 가지고 있는 호텔이나 지금 송현동 부지도 매각한다고 그러죠? 한진그룹이 보유한 빌딩 한두 개만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수준인데 이 정도면 8000억원 정도면. 그걸 왜 굳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산업은행의 무리한 3자 배정증자와 교환 사채 인수라는 왜곡된 구조를 동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게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산업은행이 인수를 위한 기업 결합 신고 등의 절차가 게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2019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통합조차도 아직 산업은행의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선 출자 이런 건 전례가 없다는 거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정문, 민형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이거 뒤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문들이 그래서 도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도는 이유가 지금 한진칼의 사외 이사회 의장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뭐라고요?

◆ 권영철> 이게 봐주려는 이유가 김석동 이사회 의장과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이 특수관계,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 김현정> 친분이 있다?

 



◆ 권영철> 그렇죠. 이게 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도 같은 고교 동창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빅딜의 딜은 한진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이 막후 중재 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 점이 사실이라면 사외 이사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번 통합 방안을 주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영향력 행사가 적절한 것이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이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한진칼의 이사회의장이 김석동이다. 사외이사의 의무는 일부 주주의 잘못된 행동이나 경영진 감시가 의무다. 모피아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딜(합병을 얘기하는 겁니다)에 관여를 했다면, 특정주주를 미는 건 심각한 상황이고 소송건이다." 라고 말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한진칼 사외이사인 김석동 씨와 이동걸 회장은 경기고 동창으로 매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김석동 씨가 이동걸 회장에게 조언한 사실은 비밀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단일 업체를 대상으로 매각 협상을 한 겁니다. 엄청난 특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사가 불가능한 딜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석동 한진칼 이사회 의장은 (2020년 4월 2일 선임) 선임된 직후인 4월 10일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일성대로 이뤄지고 있는 거다. 엄청난 예지력을 가졌거나 이 정권 실세이거나 그럴거다는 얘기가 나온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조원태 회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형태의 이 합병이라는 점. 왜 그렇게 유리하게 됐지? 이 의혹이 하나 있다는 거. 두 번째 얘기로 가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합치면 26개 노선 중 23개 노선이 겹쳐요.

◆ 권영철> 네, 그렇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아, 구조조정 안 합니다. 우리 직원들 잘 배분해서 다 데리고 갈 거예요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구조조정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어때요?

◆ 권영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종사자들은 다들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 합병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항공기도 그대로 유지하고 고용 인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두 항공사가 적자인데 그대로 운영한다면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항공사가 흑자를 내려면 겹치는 쪽의 인력을 줄이거나 적자 노선을 줄이거나 아니면 항공기를 리스하니까 반납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구조조정도 없이 적자 기업이 적자 기업을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그건 국민들을 위해서 장밋빛 헛공략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합병 서두르는 거,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다가 이런 말 쓰셨더라고요. 지금 망하는 가게나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아시아나 항공만 꼭 살려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보셨던데 사실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 거기가 망하면 거기와 연결된 수많은 국민들,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이 상황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권영철> 항공산업 자체가 전략산업이잖아요. 물론 이게 국유화가 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리고 대한항공에 1만 8000명, 아시아나 항공에 9000명 되고 여기에 결합된 하청협력업체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한 5조원 가까이 지원을 했거든요.

◇ 김현정> 이미.

◆ 권영철> 네, 그리고 8000억원을 추가 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가는 게 맞는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맞지만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박찬구 형제 간 분쟁이 있었죠. 대한항공 지금 남매 간 경영권 분쟁 벌이고 있죠.

◇ 김현정> 거기다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한 갑질 사건 있었죠. 이런 데다 지금 지원해야 되냐?

◆ 권영철> 우석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민간 독점 기업을 만드는 것 이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문제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 권영철> 어쨌건 항공산업을 살리자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 김현정>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권영철> 그렇죠. 그 문제가 제일 핵심인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김해공항 백지화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납득하고 같이 가야 할 혈세 투입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권영철> 오히려 외국에서, 이탈리아는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그 점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부동산 때문에 망하는 정권이지 싶다.

코로나? 전세계가 고생하고 있다. 너만 잘났을리가 없다. 통제에 급급하기만 하고, 인권이나 자유, 복지는 사각지대다.

 

놀라운 발상 아닌가? 없던 일도 만들어내어 정권찬탈한 정부 아닌가? 이젠 막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다.

호텔업으로 돈을 벌 때는 괜찮지만 코로나로 문닫게 생긴 걸 구제해주려는 정책인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공덕에 있는 예전 호텔 건물, 리모델링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겨울에 얼마나 춥고, 여름에 얼마나 덥던지, 그 때 없던 병도 생겼다.

빵빵하게 냉난방을 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휑했다고나 할까...

 

호텔을 어떤 호텔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호텔은 영업하기 위한 장소라 숙식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본다. 그걸 어떻게든 재활용할 생각을 하다니, 신박하다 못해 끔찍하다.

 

728x90

 

탁상공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언론에 흘려놓고, 또 국민투표라도 해야할 판이다. 하고도 남을 정부 아닌가? 캬캬캬

 

부동산이 넉넉하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이제는 전세를 넘어서 월세를 사는 시대라고 국민을 조롱하더니, 이제는 호텔에서 원나잇 하란 얘긴가?

 

그 조롱을 돌려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반드시

 

http://cbs.kr/azW4oF 

 

김민석 "호텔방 전세, 검토안 중 하나...뚝딱 집 지을순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바빠지고 있는 정치권 움직

m.nocutnews.co.kr

김민석 "호텔방 전세, 검토안 중 하나...뚝딱 집 지을순 없어"

 

호텔 세놓는다? 주택 정책 예로 든 것
선거는 시대정신, 부동산 선거 아니다
여성후보 공천?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
이낙연, 보궐선거 결과까지 책임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장)


youtu.be/a_2wlNRuQ6s


보궐선거를 앞두고 바빠지고 있는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점검해 봤고 오늘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월요일에 보궐선거 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첫 회의 가졌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부산이 쉽지 않은 건 분명하고 서울도 늘 민주당이 앞서다가 요즘은 다른 결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들어보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지휘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문제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 대책이 곧 나올 거다. 서울시내 호텔을 사들여서 세 놓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좀 술렁술렁했습니다. 아니, 정부가 호텔에다가 세를 놓는다고? 이게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가능한 얘기인지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김민석> 우선 지금 전세대책은 정부에서 준비를 해서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단기의 주택 또는 주거를 공급하는 다양한 국내외 대책들을 쭉 훑어보면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 컨버전이라고 해서 어떤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건축물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까지도 요새는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드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초단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워낙 이 부동산이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 초단기 대책, 다 참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게다가 일반적인 공급의 부족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 시민들의 수요가 여러 가지 집중물 가운데 집 전체 총 수요는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집에 딱 맞춤이 없으면 그것이 부족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제 그 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형의 하나의 예다. 딱 그것을 찍어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것까지도 놓고 초단기 대책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김민석> 그것까지도, 그런 것들을 검토할 정도로 다양한 대책을 그러니까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해 온 정부, 특히 국토부 측과 아무래도 정치권, 국회 정당에서는 훨씬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아니, 호텔에다가 세 놓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어려운 호텔들. 시장에 매물로 나온 호텔이 많은가. 이거 너무 언 발에 오줌 누는 거 아니야?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야 이런 비판들도 어제 꽤 있었어요, 온라인상에.

◆ 김민석>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외국의 사례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떤 초단기 대책들의 경우는 사실 갑자기 어떤 수요가 요구될 경우에는 이게 뚝딱 며칠 만에 집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소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초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검토가 되는 게 아닌가.(웃음) 하여튼 그런 노력들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서울 민심에 큰 영향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파악하시죠?

◆ 김민석> 저는 뭐 부동산 문제 하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다 마찬가지지만 선거를 앞두고 판단을 할 때 특히 서울은 이제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 하나로 이렇게 이슈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늘 선거는 시대정신인데요. 지금의 시대정신을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모든 표현, 모든 상황, 모든 대책, 모든 국가와 어떤 그 대표적인 서울의 방향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제기하느냐. 결국 그 경쟁, 또는 경주일 거라고 보고요. 부동산 문제는 그중에 분명히 중요한 한 구성요소가 되겠지만 그것만이다,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든지간에 조금 좁게 접근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질 수가 없는 선거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직 시장들의 어떤 성추문과 관련돼서 자리가 비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다. 시대정신면에 있어서도 이길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김민석> 그러다가 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웃음) 선거는 시대정신이 맞죠. 지금 이제 서울시정은 첫 민선 시정을 95년에 조순 시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복마전이라고 했던 서울시정을 서울포청천, 기억하시겠지만 청렴으로 열었고. 그다음에 고건 시장이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민선시정을 첫 연 거죠, 안정을 시켰고. 그 뒤에 야당 성향으로 넘어갔었는데 무상급식 투표로 사실 표류하던 시정을 박원순 시장이 세 번에 걸쳐서 열린시민 시정으로 안정도 시키고 발전도 시켜온 거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흐름의 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정 자체의 방향에 있어서 지난 시정이 어느 방향이 더 옳게 왔는가에 대한 시민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주호영 대표님께서 질 수 없는 선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질 선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정당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저희는 그런 이런 저런 걸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 선거를 항상 늘 빡빡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선거를 많이 치러봤고.

 



◇ 김현정> 지금 많이 치러보신 분, 많이 치러보신 분 입장에서 이번 선거판 볼 때 쉽지 않은 선거인 것만은 맞잖아요.

◆ 김민석> 저는 서울선거를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어렵고요, 서울선거는. 서울민심은 항상 빡빡하고 굉장히 팽팽하고 한치라도 방심하거나 실수하면 지는 선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민석>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선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상대 당과의 경쟁으로 별로 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에 전념하면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역대 가장 혹독한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후보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뭐 양향자 최고위원 저와 인터뷰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겠습니다마는 단장님 머릿속에는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짚어야 한다, 이런 후보가 나와야 한다, 어떤 건가요?

◆ 김민석> 그거는 그거 또한 양향자 최고위원의 하나의 말씀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해 왔던 검증의 기준들은 있지 않습니까? 뭐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재산, 음주 등등.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준에 일반적 잣대에서 걸릴 주요 후보는 여야에 다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보고요.

결국 가장 혹독한 진정한 검증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일종의 신문명의 새로운 센터로서의 서울을 세계적인 어떤 대표적 국제도시의 품격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비전과 역량을 갖췄는가 그것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가장 혹독한 검증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본 도덕적 검증에서 걸릴 만한 후보들을 여야에서 내놓는다면 그것은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다들 통과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기본일 것이다. 비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심사해보면. 그거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 김민석>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녹아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 서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서울을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오고 싶어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거든요. K방역, K팝 그렇고 해서. 그래서 그 수준으로 서울의 모든 부분.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국제화, 이 모든 부분의 수준을 높여놓는 것. 그 종합적 역량이 결국 평가되겠고 또 돼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추문이 원인이 돼서 불명예 퇴진을 한 자리에 다시 시장을 뽑는 선거니까 여성 후보 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저는 그것은 결국 시민의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 원인을 싹, 지금 하나의 법적으로 재단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가 더 종합적으로 더 나은 서울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성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더 나아진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남이냐 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식과 행동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럼 여성 가산점제를 주자,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민석> 그 문제는 중앙당 기획단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닌데 당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하면 된다고 보고 제가 이해할 때 그간의 여성 가산점은 주로 여성시민 가산점이라는 점에 방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한테 또 가산점을 주는 건 그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상은 그런 상식에 맞춰서 가산점 제도가 운영이 돼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중앙당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지금 박영선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박영선 장관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신 분이라면 굳이 가산점 논의해서 아마 가산점 주는 쪽으로 잡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 김민석> 모르겠어요. 그거는 시민적 판단이 있고 본인도 판단을 하실 거고 그거는 큰 쟁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까지 치르고 임기 마치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대선 출마하려면 3월 9일 전에 사퇴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당헌당규라면.

 



◆ 김민석>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출마하셔도 사실상 다음 대표가 뽑힐 때 누가 되든지 간에 한 4월까지, 선거까지는 이낙연 대표가 최소한 선대위원장으로 서울선거의 책임과 공과를 다 지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그냥 그렇게 물러난 선대 선대위원장으로가 아니라 차라리 대표를 연장하면 좋지 않으냐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표 승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겸양을 섞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둘 중 어떤 경우든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의 책임과 승패의 모든 결과는 이낙연 대표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굳이 그걸 또 당헌당규를 바꿔서 임기 연장하고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 김민석> 이렇든 저렇든 실제로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돌아가는 상황들 점검해 보죠. 고맙습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이었습니다.

반응형

'시사窓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B컷]"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이재용 재판부 황당 공판"공판중심주의 원칙은 '구두변론'" 검찰 항의판사 "구술할거면 서면 취소 해야" 황당 주장 법이 재멋대로야  (0) 2020.11.19
[뉴스닥] "1등 김해 두고 3등 가덕도를?" vs "김해야말로 정치적 타협" 민주당, 선거 앞두고 '개발계획' 내세우는듯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 2020.11.19
김민석 "호텔방 전세, 검토안 중 하나...호텔 세놓는다? 3년에 21번... 누더기 文부동산정책 선거는 시대정신, 부동산 선거 아니다 여성후보 공천?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  (0) 2020.11.19
핫이슈文정부 부동산 대책 이낙연 "주거 수요 예측 못해…국민들께 정말로 미안" 집값 올라가는 소리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전세 대란 서울시 가구분리 대비 못해,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  (0) 2020.11.19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지하철서 만난 국무총리 뭐지 이 영혼 없는 멘트는? 무슨 의도인지, 광고비 지출 여부는? 만나고 싶지 않은 목소리 중 하나, 정은경 부러웠나?  (0) 2020.11.18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안전·확장성 등 근본적 검토 필요"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발표△산 장애물 제거 과정 협의 문제 △미래 확장성 한계 등 주요 문제로 꼽아  (0) 2020.11.17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정권말기가 되서야 사과라니... 그것도 백배사죄, 석고대죄해야할텐데, 대략 고개 숙이고 만다니...

진즉에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 우려했지만 이만큼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속으로 잘하기를 응원하기도 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기분으로 말이지.

그런데, 수십 번 주거정책을 걸레처럼 너덜너덜 하게 만들더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사과라니...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과라니... 당치도 않다.

어쩔 수 없이 몰려든 재앙을 체험해보니 어떻던가? 그냥 야당으로 쓴소리만 뱉을 땐 몰랐겠지. 안잡아도 될 정권을 잡고 보니 폭탄이 터졌어, 그런 생각이지? 아니야, 다 너희들 실력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온 몸이 잠기고 나서야 주둥이를 놀리는 것인가, 안타깝다.

 

http://cbs.kr/kus4b6 

 

이낙연 "주거 수요 예측 못해…국민들께 정말로 미안"

"서울시 가구분리에 충분한 대비 못해,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

m.nocutnews.co.kr

핫이슈文정부 부동산 대책

이낙연 "주거 수요 예측 못해…국민들께 정말로 미안"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전세 대란에 "가슴 아프고 송구"
"서울시 가구분리에 충분한 대비 못해,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전월세 대란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은 물론 현 정부가 23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세 대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마다 실패한다는 게 시장 평가인데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가 4만명 정도 줄었는데 가구수는 9만 6천가구가 늘었다"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 데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서 촉발된 전세 대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예측을 했다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문제가 있다"며 "주거 문제는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수요는 그때그때 생기는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728x90


또 "계약갱신을 못한 (전세 수요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드니 공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또한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 오늘 내일 발표가 될테니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