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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15:58

 

'2020/11/20'에 해당되는 글 10

  1. 2020.11.20 천은미 "코로나, 미세먼지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미세먼지 심할수록 코로나 사망률↑지금은 '일상 감염' 전국 대유행 시작2단계 격상 필요..부분적 '영업 제한'화이자, 모더나 백신 확보 서둘..
  2. 2020.11.20 김종민 "금태섭, '민주당 싫어요' 로는 성공 못한다" 反민주당 감정이 정치동력 아니길 국민의힘 공수처장 비토권? 사실상 방해권 윤석열 감찰 거부, 검찰총장 특권 쓰는 반칙
  3. 2020.11.20 하태경 "추미애, 차라리 서울시장 나가라.. 경선 1위 가능"정부 전세대책, 아파트 물량은 별로 없어 임대차 3법이 문제 원인, 유예기간을 두든지 검찰 개혁? 秋 주가 올리려는 尹 때리기
  4. 2020.11.20 2020년 6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73.5% 증가, 영업이익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KineMaster(키네마스터)는 2020년 3월말 기준 약 2억 4천만 이상 다운로드 달성
  5. 2020.11.20 경주 고분 '황제주차' 운전자 고발…"고분인 줄 몰랐다?"경주시 "문화재보호법,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2020.11.20 [뉴스업]류호정 “청년정치? 제가 그 시험대에 있어요”국회 5개월째..'노동자 류호정'을 떠올린다 故 김용균 옷 입었듯 여러 직업 대변하고파 관심 현안? 포괄임금제 폐지·중대재해법 제정
  7. 2020.11.20 [뉴스업]"추미애-윤석열 감찰논란...'평검'둥절"추-윤 의전 싸움에 등장한 '평검사' 논란 법무부, 감찰위 패싱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 윤석열 겨냥하는 법무부 vs 저항하는 대검
  8. 2020.11.20 노무현 공항, 박정희 시...한국에선 힘든 이유"[종대발표] 조국 전 법무장관이 페이스북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 코로나 가짜 지라시 작은 올림픽
  9. 2020.11.20 [뉴스업]“한진 조원태, 아시아나 인수에 1원도 안쓴다고?”조원태, 산은-소액주주 돈으로만 인수하는 셈국가가 민간기업 경영권 개입? 이재용 떠올라 주주 평등 위배 소지, 공정위 심사 등 난..
  10. 2020.11.20 은수미 "'노회찬은 죽었는데 너는?' 고문보다 악플 끔찍"- 성남 주민이었던 설리 사망, 제일 가슴아파- 고문·독방 견딘 나도 악플 힘든데 젊은이들은.. CBS김종대의 뉴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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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도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코로나는 현실적으로 위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경제는 너무 위험한 현실이고,

정치는 엉망이며, 진영으로 나눠, 전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으로 간주라고 있고, 정작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정부가 놀라울 따름이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정부는 과거의 어딘가에 함몰되어 돌이키길 거부하는 분위기이다.

 

코로나 우려를 설파하는 분들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마스크 말고 뭐가 있나?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위험하기만 하고

위기이기만 한 지가 1년이 다되어 간다.

피로도가 너무 하다.

남은 건 자화자찬 뿐이다.

 

http://cbs.kr/P9yLOf 

 

천은미 "코로나, 미세먼지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은미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145, 89, 143, 126, 100. 이렇게 쭉 가다가 205, 208, 222, 230, 313, 34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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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천은미 "코로나, 미세먼지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

 

미세먼지 심할수록 코로나 사망률↑
지금은 '일상 감염' 전국 대유행 시작
2단계 격상 필요..부분적 '영업 제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 확보 서둘러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은미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145, 89, 143, 126, 100. 이렇게 쭉 가다가 205, 208, 222, 230, 313, 343. 이게 지금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 추이입니다. 갑자기 200대로 훅 뛰더니 또 300대로 훅 뛰는, 상당히 가파른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많이들 걱정하시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제 1. 5단계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선제적으로 2단계를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셔서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려고 오늘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천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천은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얘기하기 전에 그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저희 제작진하고 교수님 통화하시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가 더 걱정이에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 천은미> 네.

◇ 김현정>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죠, 최근에. 그런데 그게 코로나랑 무슨 상관인가, 독감이 코로나랑 헷갈려서 같이 유행하면 큰일이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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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은미> 미세먼지하고 코로나는 기전이 유사합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의 한 30분의 1 정도 크기고 코로나도 굉장히 작죠. 그런데 미세먼지가 기도로 들어오면 기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크기가 작아서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몸의 혈관에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유발해서 심장과 폐뿐 아니라 뇌에도 뇌졸중이나 치매를 유발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면역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 심폐 기능이 악화된 상태인데, 코로나19는 또 기관지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호흡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즉 코로나19가 인간의 세포에 침투할 때 접합하는 AC2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그 수용체가 폐나 이런 소화기뿐 아니라 온몸의 혈관 뇌피세포에 많이 분포가 분포돼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결국 들어와서 염증이나 혈전을 유발해서 사망률을 높이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이 미세먼지가 많았던 지역이 꼭 일치하게 코로나19 사망률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두 가지의 기전이 유사하고 또 이미 미세먼지로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되면 확실하게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그 길과 코로나19가 침투하는 길이 비슷하다,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천은미> 맞습니다.

◇ 김현정> 더 악화된다?

◆ 천은미> 네.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죠.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가을에 다시 생겨서.

◇ 김현정> 심각해요. 중국이 공장을 다시 돌리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우리가 난방 많이 하는 것도 이유가 될 테고. 아무튼 그래서 더 걱정이다. 그럼 지금 갑자기 급증한 거 이걸 3차 대유행의 시작으로까지 보세요?

◆ 천은미> 1차 신천지 때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산이 됐었지만 대구라는 지역에 국한돼서 조절이 됐고요. 5월, 8월 같은 경우도, 5월에 연휴였죠. 그때 조금 확산이 됐다가 7, 8월 휴가를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다시 확산이 한번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때와는 다르게 일상 속에서 감염이 전부 다 나오고 있죠. 특히 젊은 층들이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동호회 모임들, 가족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다 보니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가 아니고 지금이 진정한 전국적인 대유행의 시점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갑자기 조금 겁이 덜컥 나는데. 그러니까 1차, 2차 생각해 보면 뭐 대구 신천지발, 이태원 클럽발, 광화문 집회발 이렇게 이게 분명했는데.

◆ 천은미> 그렇죠.

◇ 김현정> 지금이야말로 전국적인 산발적인 대유행의 시작이다?

◆ 천은미> 네, 맞습니다. 지금 젊은 층을 통해서 이 감염이 확산이 되는데 이 고리는 결국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취약계층, 부모님 같은 기저질환 고령자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확산세는 중환자로 100%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 병상도 조간만 문제가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전 세계를 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초기에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 마스크 착용을 했고 마스크도 준비가 일정 돼 있었습니다. 그 효과를 봤지만 지금은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이런 상태에서, 1단계 완화와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쳐서 가장 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1.5단계로 올린 지 이제 하루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직 2단계 올릴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어요. 조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루 확진자 300명 이상으로 일주일 가면이 조건인데. 지금 그렇게 충족 안 됐지만 서둘러서 2단계 올리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천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 천은미> 네. 300명이 일주일을 가지 않죠. 300명이 나오면 400명, 600명 이렇게 올라가지 300명이 일주일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사실 조금 맞지 않아요. 300명이 하루이틀 나오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격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자영업자 분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소비 쿠폰을 다 주시는 것보다 그런 자영업자들 일정 생계지원을 해 주고 이 코로나19가 조만간 우리가 백신이 나오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방역을 최소한 1.5에서 2단계 중간 정도라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제한을 해 주는 것이 젊은 층들이 그것을 이용 안 하면서 조금 확산을 감소시킬 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1. 5에서 2단계로의 큰 차이는 영업제한이거든요. 마스크야 우리가 1이든 1. 5든 2든 계속 끼는 거고 큰 차이는 영업제한인데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교수님은 영업제한을 지금 하는 게 맞다?

◆ 천은미> 그러니까 일정정도,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운영제한을 해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과 통화를 했는데 방역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죠. 백신 얘기인데요. 어제 미국 보건복지부가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을 신속하게 승인해서 유통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WHO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뭐냐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유통을 시켜야 된다는 이 유통 상의 큰 약점이 있고 모더나는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천은미> 네, 화이자는 영하 70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우리는 아직 유통시키기가 어려워요?

 



◆ 천은미> 그렇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화이자는 오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보통 백신의 보관 온도인 2도에서 8도에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의 예방률이 95%를 넘고 65세 이상에서도 94%.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백신으로 지금 좀 고려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벡터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발표한 게, 2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다행히 65세 이상 기저질환자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보통 일반 백신 온도에서 유통될 수 있어서 그런 쪽에 백신이 조금 들어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백신이 올겨울이나 내년 초에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한두 개의 백신에만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까 아스트라제네카라고 그러셨나요? 우리가 거기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어요?

◆ 천은미> 선구매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벡스를 통해서 한 1000만명 분 정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백신들은 이미 임상 3상을 거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기저질환자, 고령자를 포함하고 우리가 FDA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안정성이 대부분 검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최소한 미국만 해도 20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정성 검증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이번 겨울에 미국은 바로 접종을 시켜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저녁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천은미> 크리스마스 선물로 접종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빠르면. 늦어도 1월은 접종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봄에는 이미 안정성이 검증되니까 봄에는 맞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는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맞추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봄 여름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고 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백신을 빨리 선구매를 해서 우리가 봄이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우리가 봄 이후에는 일상생활로 경제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 겨울에 미국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맞게 하겠다 하는 게 그러면 화이자 백신인가요?

◆ 천은미> 화이자 백신이랑 모더나 백신이 가장 먼저 승인이 먼저 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000만명을 맞히겠다. 우리는 지금 화이자, 모더나 그쪽은 다. 선구매 없죠?

◆ 천은미> 선구매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그건?

◆ 천은미> 지금 SK바이오라든지 이런 곳에서 위탁 생산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 김현정>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 천은미>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 김현정> 확보했다고는 해요?

◆ 천은미>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정보는 정부에서도 발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교수님의 입장은 조금 더 서둘렀으면 좋겠다?

◆ 천은미> 왜냐하면 봄에 우리도 맞아서 전 세계가 방역을 풀 때 우리도 같이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 가지려고 자리다툼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모색 중이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이 잘 돼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썼던데?

◆ 천은미> 방역 잘하고 있죠. 그렇지만 모든 국가가 백신을 맞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만 가을까지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저는 훨씬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백신 안정성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에 다른 나라에서 맞는 것을 보시면 되고 임상 3상까지 완료됐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은 일부 다 검증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천은미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 천은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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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라. 잊어버렸다면 정말 멍청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찬탈한 정권인지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아니면 지지자들과 함께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건가?

 

공산당이 싫어요 가, 민주당이 싫어요 와 동의어도 아닌데, 참 어감이 비슷해 놀랐다.

 

공수처법을 몰아붙이고, 법을 바꿔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토권을 부정한다면, 그건 누워서 침뱉기 이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합의를 도출해 내거나 다음 기회를 노려야 했었던 것인데, 그걸 그렇게 파토내놓고,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놀랍다.

 

http://cbs.kr/CbYYFM 

 

김종민 "금태섭, '민주당 싫어요' 로는 성공 못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민주당은 11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삼았죠. 여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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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김종민 "금태섭, '민주당 싫어요' 로는 성공 못한다"

 

금태섭, 反민주당 감정이 정치동력 아니길
국민의힘 공수처장 비토권? 사실상 방해권
윤석열 감찰 거부, 검찰총장 특권 쓰는 반칙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IGoq3eHMLlk 


공수처장 후보 추천. 민주당은 11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삼았죠. 여야 그리고 외부에서 추천된 총 10명의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최종 2명을 적어도 18일까지는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마는 결국 마지막 회의에서도 결론 못 내린 채 후보 추천위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민주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깡패 짓이다’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를 두고 정치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도는데 최고위원이자 국회법사위원이죠. 김종민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공수처 때문에 모시긴 했습니다마는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지금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역시 뭐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출마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렁이고 있어요. ‘아마 어느 당 소속이 아니라 시민 후보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김종민> 글쎄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걸 가지고 트집 잡을 일은 아니고요. 출마하는 건 평가는 유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잘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제가 우리 금태섭 의원하고 같이 같은 당에서 의정활동도 하고 20대 법사위에서 바로 제 옆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애정도 있고 한 분인데 저는 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출마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리고 당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공격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그런 반감으로 어떤 정치를 한다.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를 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금태섭 의원의 정치의 동력이, 출마의 동력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나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반감이 동력이 된다는 거는.

◇ 김현정> 쉽게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어떤 욱 하는 마음. 그런 심정으로 출마하시는 거라면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잘 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민> 네. 그렇게 시작한 정치가 꽤 많은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또는 하려고 하는 비전 이런 거 가지고 시작을 해야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또 평가를 받는 거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뭐 금태섭 의원이 또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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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금태섭 의원이 어떤 의지로 출마를 피력하신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제가 인터뷰에 또 금 의원님 모시면 그 부분 질문드리죠. 공수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약속된 시한은 끝났는데 공수처장 후보 2명은 끝내 못 뽑은 상황. 원인이 뭐였습니까?

◆ 김종민> 그러니까 비토권이라고 하는 건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 일종의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아예 후보를 뽑지 않을, 그러니까 후보 선출을 방해할 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를 비토권이 아니라 방해권으로 행사를 한 거예요.

◇ 김현정> 방해. 그냥 누구든지 반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 김종민> 모든 후보를 다 반대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외에는 이번에 우리 당도 사실 우리가 추천한 두 분이 누가 보기에도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안 되는 분으로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고 여러 분들이 있었지만 진짜 골라서, 가려서 추천을 한 거거든요. 우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분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세 분 추천했는데 한 분 정도는 저희 당이 최종 후보로까지 가도 반대 안 할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단 보고 10명 중에 만약에 제가 추천위원이다 그러면 저는 6명한테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진짜 객관적으로 다 떠나서 봐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6명 정도 됐어요?

◆ 김종민> 그래서 저는 이번에 18일날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이제 국민의힘은 후보가 누구냐. 후보가 적절하냐보다는 이번 추천 과정을 통해서 좀 시간을 끌고 결과적으로는 후보 추천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끌다 보면 결국은 무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긴급 논의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애초부터 그러면 ‘무산시킬 것을 좀 상정해 놓고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종민> 그렇죠. 내내 그렇게 임했죠, 지금까지.

◇ 김현정> 그럼 국민의힘이 추천한 그러니까 야당 몫으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들, 그쪽에다가 표를 주는 건 어땠어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 김종민> 표를 줄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표를 줬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다 동의를 못 얻은 거죠. 그런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서로 간의 견제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비토권이 행사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무부장관 추천한 분이나 아니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아주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뭐 선호도를 따지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치적 중립성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될 분들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결국은 ‘추천판도 정치판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종민> 네.

◇ 김현정> 대한변협에서 후보로 가신 분도, 추천위원으로 가신 변호사도 ‘정치판처럼 보였다’ 그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기한 끝났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해서 비토권을 좀 약화시킨 후에 공수처 가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세요?

◆ 김종민>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정당이 아예 공수처장 임명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거는 좀

◇ 김현정> 애초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총선결과로 국민의힘만 이 야당 몫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 김종민> 그래서 이 문제는 애초에 입법했을 때의 취지. 또 입법 했을 때 정치 상황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서로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예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국민의힘의 반발이 굉장히 강할 텐데. 왜냐하면 ‘이 공수처를 합의할 때 전제조건이 됐던 게 비토권 보장이었는데 그걸 상황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면 되느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 김종민> 그러니까 이거를 보세요. 비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우리 당에서도 많이 양보를 해서 기다리고 지금 한 4달 가까이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이 4달 가까이 비토권을 행사한 거예요. 비토권이라는 게 아예 무력화시키거나 무산시킬 권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비토권이 아니라 방해권이라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까지도 지금은 타임라인에서 잡고 계세요?

◆ 김종민> 그렇죠.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올해 안에 출범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타임라인 착착 진행시킨다’는 게 여당의 뜻.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감찰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 통보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면서 법무부가 징계 카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상황을.

◆ 김종민> 글쎄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총장이 이 감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당사자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죠. 감찰이든 수사든 받는 사람은 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해서 만약에 감찰이든 수사든 조사든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수사할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조국 장관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부당하게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압수수색이고 조사고 난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싸웠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법무부장관은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검찰총장은 나는 이거 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이 다르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럼 법대로가 어떠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절차의 부분, 규정의 부분.

◆ 김종민> 법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이 감찰 사안이 이게 어디서.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잠자다가 꿈에서 무슨 생각해 낸 게 아니에요.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그 감찰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절차의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대검 측에서는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어떤 사전 조율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현직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하겠다고 하는 건 이런 무턱대고 일방통보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서면으로라면 성실히 응하겠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런 식의 절차에 의한 감찰 자체는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 김종민> 그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언론이 되게 검찰 문제에 있어서 너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보도가 잘못됐습니까?

◆ 김종민> 그게 윤석열 총장의 지금 특권인데요. 반칙이거든요. 이런 반칙을 좀 저는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사실관계가 평검사 두 명이 가서 대면감찰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 김현정> 통보를 하러간 거죠?

◆ 김종민> 지금 일정이 지금 전화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협의로 언제 감찰을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뭐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걸 협의를 하는데 대검이 응하지를 않으니까 공문서를 가지고 일정을 협의하러 간 겁니다. 그 일정 합의를 평검사가 하든 검사장이 하든 아니면 법무부 직원이 하든, 이게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의전 따지는 건 이거 특권의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감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감찰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게 뭐 약간 체면을 문제삼는 건데.

◇ 김현정> 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가 초유의 일이다’ 이거는 별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고요.

◆ 김종민> 아니, 법에 있는 거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국정감사 때 여러 번 논란이 됐던 사안이에요. 이거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문제다, 사실확인을 해야된다라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 안 받는다고 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들 또는 정당, 혹은 국민들은 이거 대한민국 정상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한나라당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수사 못 받겠다.

 



◇ 김현정> 그러면 징계로 가면, 징계 받고 나면 그 징계를 가지고 해임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무 사유 없이는 해임이 불가능하지만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니까. 징계가 되고 나면 그 징계 가지고 해임 가능한 거죠?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김종민> 그거는 뭐 지금은 예단할 수 없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저는 감찰을 안 받고 거부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거 공권력 집행의 최고책임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매일 누군가에게 그 당사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안 받겠다. 이거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감찰한다고 그랬는데 그 감찰이 이리저리 막 꼬이면서 감찰이 시도가 안 됐어요.

◇ 김현정> 그러면 ‘해임까지는 그렇지만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종민> 그건 법무부에서 잘 판단을 해 봐야죠. 이 진행 과정이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고 이거 왜 안 했고 또 앞으로 감찰을 응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징계 현안이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또 그 안에서의 논의가이루어질 사안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돌아가는 상황들 여당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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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마우스들이 많다. 큰 쥐가 아니고, 말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다. 게다가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막말을 많이 하게 된다. 좋은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말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지.

오히려 침묵하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또 그럴 수 있나.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떤 자리에 올라도 좋은 말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드물다. 성자 정도는 되어야 하니 말이다. 자신 대신 막말하는 사람을 주변에 둔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

자신은 열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런 것 같다. 싫은 소리는 주변으로 돌리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 권력. 그러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은 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아무 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 자리만 지키는...

 

그래도 지지하는 대깨문이 많은 걸 보면, 신앙이 아니고서야...

 

 

http://cbs.kr/KaDYs8 

 

하태경 "추미애, 차라리 서울시장 나가라.. 경선 1위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달 앞을 내다봅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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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하태경 "추미애, 차라리 서울시장 나가라.. 경선 1위 가능"

정부 전세대책, 아파트 물량은 별로 없어
임대차 3법이 문제 원인, 유예기간을 두든지
검찰 개혁? 秋 주가 올리려는 尹 때리기
부산 신공항으로 野 내부갈등? 지역갈등일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달 앞을 내다봅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현정> 하 의원님은 전세세요, 월세세요, 자가세요?

◆ 하태경> 원래는 결혼하고 안양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거의 안 오른 상태고. (웃음)

◇ 김현정> (웃음) 제가 올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 하태경> 이제 지역구가 부산이고 하다 보니까 또 전세 살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구나. 어제 전월세 대책. 그러니까 전세, 월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나온 24번째 대책입니다. 공공전월세로 향후 2년 안에 11만 4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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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이게 해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층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대란인데.

◇ 김현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주로 살고 싶어 하는 전세방식은 아파트다?

◆ 하태경> 그렇죠. 신혼부부나 3~4인 가구의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금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건데요. 아파트 수요는 보니까 서울에 한 3500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원룸이에요. 지금 원룸 대란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수요를 말씀하신 게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급되는 게.

◆ 하태경> 공급되는 게.

◇ 김현정> 3500가구 정도가 서울의 아파트 형태고.

◆ 하태경> 그래서 나머지는 주로 원룸이기 때문에, 아니, 원룸 대란이 아닌데 원룸을 이렇게 많이 공급해 봐야 고통은 계속되고 전셋값은 잡히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죠.

◇ 김현정> 그렇지만 ‘요즘 혼자 사는 가구도 늘고 있어서 이렇게 원룸도 많이 필요하다’ 어제 그런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신축 주택 입주 물량은 최고 수준인데 문제는 지금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다 보니까 한 2023년 되면 물량이 많이 풀린다 그때까지만 어떻게 이렇게 버텨보자. 초단기 대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요.

◆ 하태경> 그러면 임대차 3법을 3년 뒤에 했어야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파트가 부족할 걸 미리 예측을 못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을 하면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모자랄 거라는 걸 예측 못한 거, 아무튼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 김현정> 그러면 3년 뒤에 그 물량이 넉넉해졌을 때 임대차 3법을 했었으면 이 대란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 하태경> 그렇죠. 지금 만약에 충분한 공급이 미리 있었다면.

◇ 김현정> 그럼 지금 전세 대란의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거 아니면 없잖아요. 다른 정부 설명이 뭐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는 원래 낮았어요. 내려간 정도는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원룸이 많아지고. 원룸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주로 아파트지. 그래서 여전히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책이 27번째인가?

◇ 김현정> 24번째입니다.

◆ 하태경> 24번째인가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아무튼 임대차 3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쥐어 짠 거 아니에요. 행주 물도 없는데 계속 쥐어짜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 김현정> 그런데 임대차 3법을 이미 시행했는데 이걸 또 다시 거둘 수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하태경>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회에서 법은 여야 합의로. 민주당만 인정하면 저희들은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 김현정>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걸로요?

◆ 하태경> 체면치레는 한다고 하면 양해를 해 드릴 거고. 그런데 어쨌든 임대차 3법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임대차 3법 2+2가 세 사는 사람들한테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이고 지금 과도기적으로 이런 것이지, 나중에 이거 안정되고 나면 다시 괜찮을 거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 하태경> 그동안 고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계약한 뒤) 2년 뒤에는 또 다 해지할 거고. 지금 이 정부 정책이 전세 놓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못 놓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라는 게 옛날 사회주의도 그렇잖아요.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물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계속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못 만들게 하는 게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인식부터 버려야 된다.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대안은 임대차 3법을 일단 거둬들이는 거다? 그거 사과하고 거둬들여야 된다?

◆ 하태경> 아니면 유예기간을 더 두든지. 2년 뒤에 두든지. 공급물량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 김현정> 호텔방 전세 논란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SNS에다가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황당하다고.

◆ 하태경> 그거는 제 지역구에 호텔이 워낙 많아서. (웃음)

◇ 김현정> 그래서 더 민감하게 보셨어요? 해운대이시니까.

◆ 하태경> 네, 더 민감하게. 안 그래도 저는 해운대에 호텔방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호텔 문제 나오기 전에. 왜 그랬냐면은.

◇ 김현정> 왜요?

◆ 하태경> 해운대 일대가 해수욕장 지대고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에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여기에 계속 바다 앞에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섰냐면 편법으로 실제로는 아파트로 승인된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콘도미니엄이나 아니면 레지던스형 호텔이거나. 레지던스형 호텔이 실제 보면 아파트예요. 거기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로써의 성격이 아파트가 많으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은 데는 북적북적하고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는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오는 걸 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해운대는 그걸 금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런 발표가 나오니까 좀 당황하셨군요.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해운대에 안 그래도 지금 큰 호텔들이 아파트로 몰래 전원하려고 막 몰래 꼼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전환시키려고 해서 제가 호텔 부분은 아주 세게 때린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수도권이 지금 문제고, 수도권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원룸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호텔을 바꾸는 건 3%밖에 안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설명하던데요?

◆ 하태경> 보니까 이미 호텔은 실패한 정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호텔은 취사하기가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데.

◇ 김현정> 주방이 없죠.

◆ 하태경> 주방도 있어야 되고요. 또 아주 좋은 5성급 호텔 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텔과 호텔 중간급인데. 그리고 또 애가 있는 집은 호텔 있는 곳이 학교나 교육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실패한 거다. 그리고 또 상가나 오피스텔도 그래요.

◇ 김현정>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 하태경>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 김현정> 종로에? 공실율 높다고 나온 곳?

◆ 하태경> 이미 호텔에 한번. 안 들어간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또?

◆ 하태경> 전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원룸에 한번 호기심에 들어가보자는 사람이 있겠지만 좀 살아보면 별것 있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그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기운 없는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계세요.

◆ 하태경> 그리고 리모델링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쪽 비용이 올라간다고요. 전반적인 주거비용이 올라가요.

◇ 김현정>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게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럼 주거비용 올라가면 다른 데서도 전셋값이나 월셋값이나 동반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뭐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일단 임대차 3법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둬들여라. 이 말씀이세요.

◆ 하태경> 임대차 3법을 손질해야 돼요. 저는 뭐 민주당도 체면치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 더 유예하는 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제를 좀 돌려보죠.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하고도 감찰 이야기 나눴는데요.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려고 했는데 윤 총장이 거부를 한 상황, 여기에서 상황이 멈췄고요. 법무부에서는 징계카드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솔직히 좀 지겹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 김현정> (웃음) 아니, 말하기도 전에 지겹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 하태경> 추미애 장관이 계속 정치적 노이즈예요. 소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요. 근거를 가지고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기를 위한 때리기예요. 그래서 자꾸 뉴스를 만들어서 추와 윤이 뉴스의 중심에 등장하고 그래서 윤석열의 대항마로 어쨌든 추가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추가 뭘 지적하면 근거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거 있는 게 입증된 게 한 번도 없어요.

◇ 김현정> 아니, 이번에 감찰은 지난번 네 가지 사안, 장모 건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네 가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 하태경> 첫 번째 윤석열 때리기가 검언유착이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입증이 됐잖아요. 두 번째가 뭐 김봉현 증언으로 .

◇ 김현정> 라임이죠?

◆ 하태경> 그것도 별것 없는 것으로 됐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 다 아무 내용 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안을 바꿔가면서, 토픽을 바꿔가면서 윤석열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별것 없으면 또 다른 거로 때리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러면 내용도 없이 때리기만 하는 것 같으면 윤 총장이 ‘그럼 나 감찰해 보시오 나 아무 문제없으니까 해 보시오’ 이렇게 했을 수는 없을까요?

◆ 하태경> 감찰받게 되면 그것 가지고 추 장관이 또 사건을 키우겠죠. 그러니까 윤 총장도 골치 아플 거예요. 추 장관이 계속 어떻게 보면 생떼쓰기식 때리기인데, 떼쓰기식 때리기인데.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피로하거든요. 더 이상 싸움하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싸움이 시작되면 윤 총장도 흠집이 많이 날 겁니다.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추윤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 실종 사건이다.

◇ 김현정> 대통령 실종 사건이요?

◆ 하태경>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밑에 두 사람이 맨날 치고박고 싸우는데 보스가 정리를 해 줘야지. 무능한 보스가 된 거 아니에요. 온 국민들 피곤하고 만들고 지겹게 만들고요. 사실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감찰 왜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싸우나보다라고 생각하지.

◇ 김현정>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추의 일방적인 떼쓰기라고 보지만, 잘 모르는 중도층은 둘이 싸우는 걸로 봐요. 항상 우리가 그러거든요. 여야가 논쟁이 있으면 잘못한 측을 주의 깊게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윤의 떼쓰기라고 볼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추의 떼쓰기라고 볼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예 ‘아니다, 모르겠다. 둘이 또 싸우네’ 이렇게 보는 거다?

◆ 하태경> ‘꼴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다시 하태경 의원의 시각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윤 총장 때리기를 하는 거라면, 때리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고 아까 다른 한 가지 목적으로 ‘추 장관이 몸집 불리기하는 거다’라고 하셨고요.

◆ 하태경> 자기 주가를 올리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만둬라’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아니요, 그만두면 추 장관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이 그만두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 김현정> 설마 심심하겠습니까?

◆ 하태경> 타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윤 총장이 지금 야권에서는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윤 총장을 지렛대로 자기가 여권의 주자로 서보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 김현정> 일단 서울시장은 안 나가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 같고요.

◆ 하태경> 그것도 모르죠. 윤 장관 때리기 잘 안 되면 서울시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을 오히려 정치질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사실 추 장관이 하는 행태가 상당히 좀 근거도 없고 국민 신뢰를 잃어가서 결국 대통령한테도 안 좋아요, 민주당한테도 안 좋고.

◇ 김현정>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소위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무조건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추 장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 또 개혁 당하잖아요. 얼마 전에 정성호 위원장이 한 마디 했다가 계속 정성호 의원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일부 인사들이 또 추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때는 검찰개혁 안 하고 민주당 개혁하거든요. (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 장관이 명분이 없다, 때리기다, 정치한다’고 하셨는데 추 장관의 명분은 항상 검찰개혁이었거든요. 그 명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다고 보세요? 검찰이 개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도 내용이 이상해진 거잖아요.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뭐지? 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문 권력 실세들의 수사 막는 게 검찰개혁이다. 권력 수사 막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추 장관 개인 정치 주가 올리기가 검찰개혁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윤 총장 그만 둘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왜 그만두겠습니까? 왜냐하면 윤 총장은 자기가 그만두면 소위 ‘권력 수사는 끝났다’ 이런 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수사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은 그만둘 수가 없죠.

◇ 김현정> 징계 당해서 그만두게 되는 방법, 그 길은 없습니까?

◆ 하태경>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징계를 누가 합니까? 탄핵을 하나요? 아니면 해임을 하나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증거는 없고 막 의혹보다도 사실 모함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봅니다. 유일한 방법은 추 장관 해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추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고 출마 선언하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그렇다고 보세요?

◆ 하태경> 왜냐하면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경선 1위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 하태경>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 룰은 주로 당원 선거거든요. 여론조사도 민주당 지지층 중심이거든요.

◇ 김현정> 거기가 5:5죠?

◆ 하태경> 그런데 여론 조사가 보수 지지층은 빼요.

◇ 김현정> 경선1위 가능하니까 서울시장으로 출마하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이군요.

◆ 하태경> 그렇죠. 조금 더하면 추 장관 본인이 지금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온 국민의 비호감처럼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한테도 비호감이었는데 그거 넘어섰어요. 동네에 인사 다니면 ‘빨리 추 장관 쫓아내’라고 하세요.

◇ 김현정> 해운대 말씀하시는 거죠?

◆ 하태경> 다른 지역도 그래요. 심지어 호남도 그래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적인 피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가덕도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기류는 좀 반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태경 의원은 찬성이시더라고요.

◆ 하태경> 김종인 대표는 반대가 아니고 이게 부산 시민의 염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어쨌든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잘 만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데 지역갈등이에요. 예를 들어 민주당의 대구시당, 경북도당도 다 반대합니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PK 대 TK, 이런 갈등이 된 거죠?

◆ 하태경> 여야 문제 혹은 야당 내 갈등 문제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런데 하 의원님, 이게 지난 정권에서 3등 했던 가덕도가 1등으로 이번에 되려면 뭔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이 설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하태경>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원래는 활주로 2개를 계획하다가 지금 하나로 바꿨어요. 그리고 계획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게 매립인데 매립되는 지역도 훨씬 줄어들었고 활주로 방향도 바꿔서 투자비용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차차 할 것이고 어쨌든 지금 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오늘 월간 하태경,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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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마스터를 보유한지 조금 됐다.

코로나 이후 하락하고 난 뒤에 매수해뒀다.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니,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리라 예상된다.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모양이다.

 

 

키네마스터139670

업종PER54.16 PER2,401.32 PBR9.76

기본정보

 

[2019/12]

 

대표자계열명설립일상장일결산월액면가보통주우선주유동주식유동비율

임일택  
2002/09/09 2011/12/02
12월 결산 500
13,546천주 0
8,514천주 62.85%

대표번호IR담당

02-2194-5300 02-2194-5324

시세현황

 

[2020/11/19]

종가/전일대비52주 최고/최저수익률(1M/3M/6M/1Y)시가총액(보통+우선+상장예정)시가총액(보통주)거래량거래대금외국인 보유비중베타(1년)

10,950/+400(+3.65%)
14,600/5,270
+23.03/ -2.67/ +23.73/ +82.71%
1,483억원
1,483억원
408,835
45억원
1.43%
1.06485

주주현황

주주명보통주(주)지분율(%)

솔본(외 3인) 4,543,251 33.54
임일택(외 1인) 2,650,693 19.57
자사주 487,515 3.60
김경중 259,630 1.92
넥스트리밍우리사주 1,600 0.01

Business Summary

 

[2020/09/23]

영업이익 흑자 전환

동사는 2002년 9월 9일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사의 주요 제품은 크게 모바일 동영상 편집앱(KineMaster)과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SDK) 로 구분됨. 동사의 편집앱 키네마스터의 경우 안드로이드와 iOS시장을 포함하여, 전세계 영상 편집 툴(플랫폼 제외) 시장에서 2020년도 3월 말 기준으로는 약 5.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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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73.5% 증가, 영업이익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KineMaster(키네마스터)는 2020년 3월말 기준 약 2억 4천만 이상 다운로드 달성하고, 월 사용자 수(MAU) 약 4천 8백만을 돌파하였음. 매출액의 큰 폭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였음. 세전 이익의 대폭 증가로 당기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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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기사를 라디오로 들었고, 사진은 못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나.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둔 관리당국?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적어도 울타리는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신기하고 황당하다.

 

http://cbs.kr/dgDYs8 

 

경주 고분 '황제주차' 운전자 고발…"고분인 줄 몰랐다?"

경북 경주 쪽샘지구 79호 고분 위에 SUV차량이 주차한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운전자는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고분에서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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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고분 '황제주차' 운전자 고발…"고분인 줄 몰랐다?"

 

경주시 "문화재보호법,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세워진 흰색 SUV차량 모습. (사진=독자 제공)

 

경북 경주 쪽샘지구 79호 고분 위에 SUV차량이 주차한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운전자는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고분에서는 바퀴자국이 확인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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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쪽샘지구 79호 고분 위에 차량을 세운 SUV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조사에서 "쪽샘지구 주변을 차를 타고 둘러보다 언덕처럼 생긴 것이 있어 차량을 타고 올라갔다"며 "고분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분 위에 잠시 머물다 차량을 이동할만한 곳이 보여 곧바로 내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 높이 10여m인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자신의 흰색 SUV 차량을 세웠다.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세워진 흰색 SUV차량 모습. (사진=독자 제공)

 

차량을 목격한 한 시민이 곧바로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20여분 뒤 출동했지만 이 차량은 사라진 뒤였다.

쪽샘 79호분은 미발굴 상태의 고분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문화재연구소는 긴급 확인 작업을 벌여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주시는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놨다.

경주시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고분 주변에는 안전펜스 등이 처져 있어 운전자의 말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긴 만큼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쪽빛(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이 좋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

 

http://cbs.kr/UtnLnD 

 

차로 올라가고·스키 타고…잇단 수난에 훼손되는 신라 유적

경북 경주 쪽샘지구 신라 고분 위에 SUV차량이 주차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주지역 문화재들이 각종 수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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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올라가고·스키 타고…잇단 수난에 훼손되는 신라 유적

 

쪽샘지구 79호분 '황제주차' SUV차량 운전자에 비판 확산
신라 고분·첨성대 등 수난 잇따라…대책 마련 절실

SUV차량의 황제주차 논란이 일었던 쪽샘지구 79호분 모습. 사건이 발생하자 당국과 정비업체는 플라스틱 안전펜스 밑에 기둥을 설치해 이동을 막아 놨다(사진=문석준 기자)

경북 경주 쪽샘지구 신라 고분 위에 SUV차량이 주차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주지역 문화재들이 각종 수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오후 경주시 쪽샘지구 임시 주차장. 쪽샘지구 정비공사를 하면서 경주시가 관광객을 위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이다. 주말에는 수백대의 차량이 이곳에 주차를 한 뒤 인근 첨성대나 동부사적지, 동궁과 월지 등을 찾는다.

흙과 자갈로 이뤄진 임시주차장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는 SUV차량의 '황제주차' 논란이 일었던 쪽샘지구 79호분이 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에 관광을 온 20대 남성이 자신의 흰색 SUV차량을 고분 정상에 세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문화재다.

 



79호분은 쪽샘지구에 있는 수십여 개의 고분 중 규모가 가장 작은 편이다. 높이도 10여m에 불과하고 고분 정상까지의 경사도 완만한 편이다.

SUV차량 운전자가 경주시 조사에서 "고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추정된다.

하지만 쪽샘지구 정비공사를 하는 관계자들은 운전자의 말에 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든다.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세워진 흰색 SUV차량 모습(사진=독자 제공)

79호분 옆과 뒤쪽으로는 철제 펜스를 모두 쳐놨고, 쪽샘지구와 임시주차장이 접해 있는 곳도 플라스틱 안전펜스를 설치해 놨던 만큼 고분인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임시주차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는 발굴공사가 진행 중인 고분도 있었던 만큼 운전자의 해명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임시주차장과 쪽샘지구를 안전펜스로 나눠놨고 주차장 땅은 자갈이 깔린 반면, 쪽샘지구에는 잔디가 깔려 있다"며 "어린 아이라도 이곳이 고분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안전펜스 아래에 플라스틱 기둥을 덧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차량의 출입을 차단한 상태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넓은 쪽샘지구에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라 고분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년 전 겨울에는 황남동 고분군에서 한 남성이 눈이 오자 30m 높이의 고분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목격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수년 전에는 황남동 고분군 잔디밭에서 한 남성이 골프스윙 연습을 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술에 취한 여대생들이 올라가 사진을 찍오 논란이 일었던 첨성대 모습(사진=문석준 기자)

다른 문화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7년 8월에는 술에 취한 여대생 3명이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에 올라가 사진을 찍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노천 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의 수많은 유적들을 일일이 관리하고 관광객의 발길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쯤 SUV차량 운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처벌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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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청년이다. 우리가 아는 청년들은 무모하기도 하고, 좌우 살피지 않고 덤비는 스타일이다. 나중에야 후회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마이웨이를 간다고 볼 수 있다.

 

이 친구도 그런 격이다. 일찍 국회의원 뺏지를 달았지만 하는 건 요즘 젊은이다. 사람이 너무 바뀌면 안되겠지만,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좋겠다.

 

좀 서툴러도, 어색해도 이해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진심이고, 사심없이 젊은 패기로 덤빌 때에 봐줄만 하다는 것이 그게 옳다거나 다 잘한다는 말은 아니다.

 

섣부르지만 부모의 심정, 어른의 심정으로 봐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정치인이 하나 더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젊은 유시민을 대하는 국민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http://cbs.kr/aFwDTW 

 

[뉴스업]류호정 “청년정치? 제가 그 시험대에 있어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류호정 (정의당 의원) ◇ 김종대> 이번 순서 기분을 업시키는 인터뷰 업터뷰 시간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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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종대의 뉴스업

[뉴스업]류호정 “청년정치? 제가 그 시험대에 있어요”

 

국회 5개월째..'노동자 류호정'을 떠올린다
故 김용균 옷 입엇듯 여러 직업 대변하고파
관심 현안? 포괄임금제 폐지·중대재해법 제정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류호정 (정의당 의원)

https://youtu.be/P8P4KIlj0iI 


◇ 김종대> 이번 순서 기분을 업시키는 인터뷰 업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 21대 국회 초년병 만 28살의 나이로 국회 최연소 의원이고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류호정>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 김종대> 국감 끝나고 좀 나아지셨습니까?

◆ 류호정> 요즘 당원분들 만나뵈러 다니느라 몸은 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 김종대> 지역일정으로 바쁘시군요. 벌써 국회 들어온 지 다섯 달 정도 지났죠?

◆ 류호정> 그러네요. 곧 반 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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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5개월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 류호정> 이제 출퇴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는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무사히 꼭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 김종대> 무사히 정도가 아니라 너무 성공적으로 끝내서 이건 뭐 완전히 만루홈런을 연달아 계속 치셨어요.

◆ 류호정> (웃음) 챙겨주시는 거예요?

◇ 김종대> 아니, 제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게임업체에 일하셨지 않습니까?

◆ 류호정> 그렇죠.


◇ 김종대> 그러다가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첫 국정감사가 끝난 겁니다. 과거와 나는 뭐가 달라졌다고 보세요?

◆ 류호정>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사생활이 없어진 거겠죠. 사실 거의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되기도 하고 항상 CCTV가 어디에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 김종대> 휴대전화 문자검색할 때 조심해야 되죠.

◆ 류호정>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

◇ 김종대> 사방이 눈이고.

◆ 류호정> 그것도 있고 게임업계는 사실 즐거움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느낌, 느낌이 아니고.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 좀 더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국회의원 되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을까. 제가 듣기로는 정의당 비례 초선의원은 세비 50%는 당에 반납하죠?

◆ 류호정>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당이 빚도 조금 있고 해서 세비를 세비 절반을 당에다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리고 오다가다 조금 또 개인비용도 쓰셔야 되고 그러면 보좌관, 비서관보다 월급이 적겠네요.

◆ 류호정> 제가 적은 경우도 있죠.

◇ 김종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보좌관이 밥을 사야 돼.

◆ 류호정>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저희 당, 그래도 빚 갚아야 되니까요.

◇ 김종대> 지금 빚이 한 40억?

◆ 류호정> 4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연말에 걱정이에요, 저희.

◇ 김종대> 아이고, 아이고. 그렇구나.

◆ 류호정> 갑자기 업돼야 되는데 갑자기 우울해지고 있어요.

◇ 김종대> 괜찮습니다. 사실 작은 당에 빚 40억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원들이 희생을 하고 계시니까 적은 세비 참 안타깝습니다. 게임업체에 일하실 때 다른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부조리와 많이 싸우셨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갈 생각 있으세요?

◆ 류호정> 제가 이 질문을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게임업계에도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고용불안, 권고사직이 만연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인생에서 가장 뭔가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권고사직서에 사인한 거거든요. 그 뭐랄까, 내가 그 부당함에 대해서 더 많이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저는 좀 있어요. 좀 더 부당하다고 좀 더 말을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조금 더 부당하다는 말을 할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류호정>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오면 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직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권고사직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이미 인사팀 옆자리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저는 그때 노조가 만들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임박한 순간이었는데 혹시 만들어진 노조에 또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노조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유언비어가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을들의 입장을 조금 마음을 이해하고 있죠.

◇ 김종대> 그러니까 현재 류호정은 과거의 류호정을 대변하고 계신 거네요, 결국은.

◆ 류호정> 노동자였던 저를 또 참고하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정치로 이어지는 맥락이 발견이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으십니까?

◆ 류호정>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불과 5개월 지났지만 굉장히 권력이 크고 권한도 많고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권력이 없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권력 없는 사람.

◆ 류호정>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할 때도 그래서 그런 기조에 맞춰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라든지 노동자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뤘거든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렇게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입던 복장을 입고 나오신 것. 또 대통령 앞에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하셨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자기가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 류호정>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직관적이기도 하고 또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1:1로 사장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그때 당시 국감장에서 사장님께 질의한다는 마음으로.

◇ 김종대> 그분들 대신해서 만나고 있다.

◆ 류호정> 보내주신 옷을 제가 입은 거예요.

◇ 김종대> 그럼 다음 번에 소방복이나 간호사들 옷이라든가 아니면 택배노동자 이 옷도 한번 입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류호정> 여러 가지 직업을 대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택배노동자분 옷은 제가 한 번 입었었어요. 왜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70일 넘게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는데 택배노동자분들도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택배노동자분들 옷을 입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하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차벌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주로 옷과 관련된 뉴스가 많으세요. 거기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 류호정> 제가 아무래도 이전 직장에서 일할 때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게임업계에서도 그렇고 홍보담당자로 일을 했었는데 각각의 시민분들께서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슈를 깊게 들여다보시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니까 복장에도 조금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방법 중 하나로.

◇ 김종대> 청년 정치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호정> 청년 정치의 가능성이요? 저는 제가 지금 청년 정치의 실험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해야 다음 22대 국회에도 청년 정치인들에게 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 김종대> 그 답변이 듣고 싶었어요.

◆ 류호정> 정말요?

◇ 김종대>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 류호정> 제가 이렇게 잘해야 청년 정치인, 젊어서 뭘 알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50대 위주로만 된 국회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몇 명쯤 있으면 좋은 점도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종대>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헤드폰을 써주시고요. 지금부터 제 동생 종순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순이가 성격이 조금 급해요. 돌발질문 5개가 나가거든요. 시계가 째깍째깍하는 겁니다. 그때 30초 안에 어떤 답변이든 순발력 있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MC 종순이 : 안녕하세요. 저는 MC 종순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빠르게 답해 주세요. 국회 출입증을 한 명에게 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나요?]

◆ 류호정> 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MC 종순이 :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누구인가?]

◆ 류호정> 요즘에는 김종철 대표님 떠오르네요.

[MC 종순이 : 시간이 날 때 가장 하고 싶은 게임은 무엇인가요?]

◆ 류호정> 동물의 숲이라고 힐링게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MC 종순이 :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과 힘들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두 가지 모두 답해 주세요.]

◆ 류호정> 가장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요. 제가 이번 국감에서 노동자분들 대변하면서 성과 냈을 때 그때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뭔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더 할 수 없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MC 종순이 : 게임 관련 법규 중 하나만 바꾼다면 어떤 걸 바꾸고 싶은가요?]

◆ 류호정> 하나만이에요? 잠깐만. 셧다운제 폐지하겠습니다.

◇ 김종대> 셧다운제 폐지. 아이고,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 류호정> 좀 여러 개가 한번에 세 개, 네 개가 떠올랐거든요.

◇ 김종대>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또 줄 수 없는 게 국회 출입증이다' 이렇게 하고 또 출입증으로 삼성전자 임원까지 한번 적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답변하실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이 왜 김종철 대표입니까?

◆ 류호정> 방금 전에, 오늘 만났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회의를 하고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선배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세간에서 평가하기를 진보정치의 어떤 앞선 세대와 그리고 저 같은 청년 세대 사이를 잇는 역할해 주기를 또 바라시는 분들 있는데 저 또한 좀 가깝게 느끼는 선배님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종대> 사실 정의당에서는 가장 젊은 대표입니다, 여태껏 대표 중에. 그런 면에서 또 마음을 많이 의지하신다는 느낌도 드네요. 동물의 숲, 이거 어떤 게임이에요?

◆ 류호정> 동물의 숲이 이제 닌텐도로 하는 기기로 하는 게임이거든요. 섬이 있고 그 섬에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그 섬을 가꿔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 김종대> 그거 지금 많이 하세요?

◆ 류호정> 요즘에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하면 좀 이렇게 힐링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 류호정> 아무래도 그 동물들도 귀엽고 초록색 섬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 김종대> 정의당이 동물복지당이라고 하더만 역시 당의 정체성이 또 게임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 류호정> 그렇죠.

◇ 김종대> 인생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은 아까 노동자를 대변할 때라고 했는데 힘들 때는 조금 대답을 분명하게 해 주시지 못했어요.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무력감 느낄 때다. 그런 적이 언제였습니까?

◆ 류호정> 이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제가 노동조합이 결국에는 만들어지고 노동조합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 김종대> 게임업체에 있을 때.

◆ 류호정> 게임업체에서 저는 잘렸지만 그 회사에 노조는 생겼어요. 그 뒤로 제가 상급단체 그러니까 민주노총 상급단체에서 선전홍보부장으로 일했는데 노동조합이 생기면 다 해결될 것 같더니 노동조합 없는 곳이 더 많잖아요.


◇ 김종대> 그렇죠.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

◆ 류호정> 10% 정도니까. 그랬을 때 법이 한번 바뀌어버리면 노동조합 없는 곳들은 물론이고 있는 곳들도 힘들잖아요.

◇ 김종대> 취약하죠.

◆ 류호정> 그럴 때 과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다면 정치를 통해서 입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동조합만으로는 부족하구나.

◇ 김종대> 그래서 정치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 류호정>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가장 힘들 때가 오히려 지금의 정치인생을 이어나가는 자산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 류호정> 힘들 때 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 김종대>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류호정 의원 인생에서 의미 있는 한 곡 골라주셨죠?

◆ 류호정> 네. '질풍가도'를 골랐습니다.

◇ 김종대> 어떤 의미입니까?

◆ 류호정> 쾌걸 근육맨 OST인데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질풍가도 이 곡이 저희가 개사를 해서 선거송으로 썼던 그 곡입니다. 그런데 원곡도 굉장히 뭐랄까,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제가 가끔씩 특히 아침에 또 잠도 깰 겸 듣는 그런 노래입니다.

◇ 김종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게임 관련 법규 중에 하나만 바꾸고 싶다면 셧다운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류호정> 셧다운제라는 게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 청소년들 심야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그런 법규이거든요. 12시부터 6시 정도까지.

◇ 김종대> 부모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 류호정>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법도 한데 사실 이 제도가 허점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막다 보니까 부모님 명의로 만든다든지 부모님 명의를 막는 경우에 친구 부모님 계정을.

◇ 김종대> 결국은 다 뚫린다.

◆ 류호정> 결국에는 다 활보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 게임에 또 적용되다 보니까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 김종대> 그래요? 뜻밖이네요. 다른 법규 더 떠오르는 거 없나요.

◆ 류호정> 요즘 사실 게임만 집어서는 아니지만 제가 총선 공약 1호 공약이 포괄임금제 폐지거든요.

◇ 김종대> 마침 그 얘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 류호정> 게임업계 노동자들과 관련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 김종대> 포괄임금제 저도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게 일한 시간과 관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일정급 지급하는 그런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 류호정> 그렇죠. 연장, 야간, 휴일 노동 했다고 퉁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경우에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포괄임금제라는 게 원래는 경비 업무라든지 외근이 잦아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활용해야 하는 그런 이렇게 좀 제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법상으로는 없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 생각해 보면 사무직이라서 회사 들어갈 때 출근 카드를 찍고 나올 때 찍고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 김종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제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동의강간제, 법 잘되고 있나요?

◆ 류호정>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다른 법안들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 '비동의 강간죄 법안' 통과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류호정 의원. (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 김종대> 아직은 낙관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법이 이제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강간도 범죄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이죠.

◆ 류호정> 동의 없이를 기준으로 하고 또 말씀하신 위계, 위력 부분은 사실 기존에는 직장 내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해서 직장 내로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신도와 종교인 사이 아니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력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근로계약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반응이.

◆ 류호정> 아무래도 동의 없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시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것이 동의 없이로 통과가 되면.

◇ 김종대> 선의의 피해자들 생기는 거 아니냐. 무고 혐의 막 남발되고.

 



◆ 류호정> 피해자들이 더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법률상으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추상적인 의미로 이미 예를 들면 양해나 승낙과 같이 허용되는 단어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라는 그 법률용어도 뭔가 피해자의 내심에 의해서만 처벌될 것이다 하는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대> 좋습니다. 한번 이건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나이가 젊어서 동료 국회의원이나 수감기관이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이런 느낌 받은 적 많다, 적다?

◆ 류호정> 뭔가 막대하는 느낌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 때문인지 비교를 못해 봐서.

◇ 김종대> 어이 사건. 그것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 류호정>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습관이 나오신 거라고 볼 수 있죠.

◇ 김종대> 그때 정말 한번 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다른 방송에서 워낙 많이 틀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한번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 간부와 이번에 국감에서 일화가 많았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소리치시는 그거 여러 사람들이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던데.

◆ 류호정> 그때는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웃음) 민망하네요. 제 입으로 또 하려니까.

◇ 김종대> 과거에 심상정 대표가 국민들 목 조르는 거예요 하면서 소리치던 그 장면이 저는 떠올랐어요.

◆ 류호정> 정말요?

◇ 김종대> 비슷한 에너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호정> 좀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좋게 봐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 류호정> 너무 평범한 대답인가요?

◇ 김종대> 글쎄요, 항상 겸손하게 대답하시니까. 지금 관심 있는 현안 소개해 주시죠.

◆ 류호정> 현재 관심 있는 현안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전당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방송 내보내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두 번째 내 인생의 노래는 어떤 곡?

 



◆ 류호정> 아이유의 러브 포엠입니다.

◇ 김종대> 어떤 노래입니까?

◆ 류호정> 뭔가 혼자라고 느끼실 많은 분들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다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역시 젊은 감각으로 선택하시는 노래 같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 앞으로 활약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호정> 감사합니다.

◇ 김종대>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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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스러운 힘겨루기가 가관이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발전보다는 퇴보가 분명하다. 몽니부려서 추미애 대통령까지 해보려는 심산인지 아니면 여당의 비리나 적패를 까발리면 큰일 나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다.

그룹 총수를 잡아가두고, 언론으로 조지고, 여론몰이 하여 경제를 파탄 내더니, 교육도 엉망으로 조져놓더니, 이젠 법조계 까지 우습게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상황이 얼른 끝나기를 바라고만 있는데 말이다.

어느 정권이나 하는 짓이 비슷하다면 굳이 이놈 저놈하며 애정을 쏟을 필요가 있나. 모두 무시해버리는 것이 상책일 수 있다.

 

현 문정부에 희망이 없음을 정권 막바지가 되서야 국민들은 직시하게 되었다

 

 

http://cbs.kr/U9nLnD 

 

[뉴스업]"추미애-윤석열 감찰논란...'평검'둥절"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평론가(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

m.nocutnews.co.kr

스페셜 김종대의 뉴스업

[뉴스업]"추미애-윤석열 감찰논란...'평검'둥절"

 

추-윤 의전 싸움에 등장한 '평검사' 논란
법무부, 감찰위 패싱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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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싸움 계속...사전 소통으로 갈등해결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평론가(뉴스 화산)

https://youtu.be/yBnPN5aa2Y0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안녕하세요.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뉴스 화산(김수민)님. 윤석열 감찰. 이게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뉴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죠, 16일에 법무부 감찰관실이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 감찰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일단은 대검이 이때 답변을 거부를 했었고요. 17일 오전에 법무부에서 대검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그날 오후 2시에 검사 2명을 보냈습니다. 방문조사 예정서를 같이 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검이 문서 접수를 거부를 했죠.

◇ 김종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초기 뉴스에 우리가 좀 다소 혼란에 빠졌는데 그 검사 2명이 조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는 걸 알리러 간 거잖아요?

◆ 김수민> 그것에 대해서 계속 혼란이 있었습니다.

◇ 김종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사예정서를 전달하러 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가 취소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통보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방문이 예정됐던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감찰 관계자를 보내지 않았다. 사진은 18일 대검찰청의 모습. 이한형기자


◆ 김수민> 그게 법무부 입장인데 그날 오전에 방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라든지 기자 쪽도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법무부 공보관을 기자들이 찾아다니는데 연락이 안 되다가 '오후 6시에 방문을 해서 감찰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예정서를 보내는 거였다' 라는 입장이 나와서 이걸 믿어야 되는가 이런 반응도 또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러면 그 뭐 알리러 갔다는데 그럼 접수까지 거부하고 그 예정서 전달하는 거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 김수민> 처음에는 조사한 사람을 돌려보내고 나중에 이제 예정서 접수를 안 받는 것으로 문서도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 김종대> 문서 수발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는 것 같습니다.

◆ 김민하> 그렇죠. 이게 지금 어제까지 나온 얘기들은 핵심은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거에 대해서 의전의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 김종대> 예우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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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 다 이런 거예요. 검찰총장을 감찰할 것인데 왜 평검사를 보내느냐, 이게 검찰 주장이 뭐 이런 거고. 그게 조사를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말이죠. 그리고 또 일정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듯이 메신저로 19일날 오후 2시에 조사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 놓고 일정 협의라고 하면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검찰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의전의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 김종대> 의전의 문제, 이거 또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네.

◆ 김민하> 그런데 이게 말씀하시겠지만 일종의 전초전입니다. 의전 얘기는 지금 신경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이 뒤에 벌어질 일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죠.

◇ 김종대> 평검사 2명 보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수민> 이거 네 글자로 저는 '평검둥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김종대> 무슨 뜻입니까?


◆ 김수민> 이게 사실 무리는 있는 것이 평검사 2명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누군가 조금 더 상급자들이 길을 터주고 나서 실무적으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 핵심 자체가 평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뉴스가 평검사 위주로 뒤덮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면 감찰위원회라고 이제 법무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통제도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또 다른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중요 사건을 감찰을 할 때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고 감찰위원회 3분의 2는 외부인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이게 법이 아니고 규정이다 보니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감찰을 빨리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 김종대> 추정입니까, 팩트입니까?

 



◆ 김수민> 그것을 통해서 감찰위원회는 소집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 김종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상이 없게 됐다.

◆ 김수민> 그리고 이제 법무부 내에서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인천지검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김용규 부장검사가 인천지검과의 소속 청과의 상의 없이 법무부에서 급하게 파견을 시킵니다. 우리 쪽으로 파견을 와라. 여기 감찰에서 일을 해라. 그런데 이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결국에 반대하다가 하루 만에 원대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좀 정리가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대면조사 이 과정을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또 내부에서도 패싱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봐야 될 겁니다.

◆ 김민하> 검찰이 볼 때는 이런 정황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에서도 다수가 아닌... 다수겠죠, 물론. 하지만 전체가 아닌, 이런 (압박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대검 입장에서는 막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의전이든 어떤 규정이든 감찰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일단은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법무부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적 무리수나 미리 알았느니 몰랐느니 하는 논란을 감수하면서 계속 (윤석열 총장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이게 군사용어로 '도그 파이트(dog fight)'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뒤엉켜 싸운다는 뜻이에요. 한글로 옮기는 약간 방송 용어로 좀 부적절해서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이건 기존 규정이 뭔지, 또 감찰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절차는 뭔지 이거까지도 아리송해진 사건이에요.

◆ 김수민>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법무부가 직접 검찰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분명히 있고 또 감찰대상자는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같이 들어가 있는 준칙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3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쪽, 대검 쪽 입장은 충분한 준비기간, 의견수렴 없었다인 것이고 법무부는 '아니, 우리가 사람 보내서 의견수렴 하려고 한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겠죠.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의견수렴이 덜 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감찰이 무엇을 위한 감찰인지.

◇ 김종대> 글쎄요, 무슨 감찰입니까?

◆ 김수민> 이게 후보군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수사에서 배제시켰던 사안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라임-옵티머스 관련한, 검찰 관련한 의혹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부분들, 얼마 전에 불거진 특활비 사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후보인데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인지 어느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냉정하고도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처음입니다. 채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선의로 해석하자면 양쪽이 서투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평검사가 그렇게 논란이 된다면 류혁 감찰관하고 예를 들면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만나서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고 무엇을 할 건지.

◇ 김종대> 막후에서 좀...

◆ 김수민> 처음부터 이렇게 좀 풀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종대> 소통이 답이네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들이 그런데 되게 악마적인 상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마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이렇게 감찰을 법무부는 하겠다고 하고 대검은 뭔가 규정에 안 맞고 절차에 안 맞아서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감찰의 위법성이나 불법성 문제로 가게 될 것인데 그 경우에 법무부는 이건 합법적인 감찰이라고 할 것이고 대검은 불법적인 감찰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적대응까지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경우에는, 이건 예상인데 윤석열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감찰을 받게 된 사람이 감찰에 응하지 않게 된 것은 또 감찰 사유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렇게 감찰을 받아야 될 게 많은 사람은 직무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아까 '도그 파이트' 그런 방향이 조금 더 심화되는 거죠.

◆ 김수민> 저에 대한 다른 시사평론가와는 달리 선의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셈이 됐는데 저야말로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선의로 진단을 하고 대책을 제시했는데, 제 말을 안 들으면 김민하를 보내서 악의적으로 해석시킬 것이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 뉴스의 본질은 무엇인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 김민하> 본질은 화산폭발이다, 화산폭발 직전이다.

◆ 김수민> 이 뉴스의 본질은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보가 서투름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악의가 있었는지 판가름날 것이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김수민>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종대> 결국은 시간이 또 판명해 줄 것으로 알고 저희는 지켜보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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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희한한 발언을 하는 유명인 보게 된다.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뭔 말을 해도 이슈가 되는 판이라 참 희한한 현상이다 라고밖에 말못하겠다.

의도했을 것이고, 나름의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자긴의 노무현의 사람이라는 것인가? 문재인의 비호를 받고 있지만 노빠이니 보호해달라는 것인가?

왕의 남자의 말로가 어떨지는 두고 볼 일이겠다.

 

가볍지만 언중유골 있는 라디오프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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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목) "노무현 공항, 박정희 시...한국에선 힘든 이유"[종대발표]

뉴스업| 2020-11-19 16:34:0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 김종대> 김종대의 뉴스업 11월 19일 목요일 2부 시작합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댓글에서 청취자들이 춤출 시간이라고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한동안 잘 놀았죠.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3205님 아까 된장과 고추장은 무슨 뜻인가요? 조중규 님도 비슷한 댓글 남기셨습니다. 쌈장 표현 좋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시사프로가 자칫 건조하고 맛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뉴스화산, 뉴스빙하가 입맛을 돋워요. 항상 양념 같다고 생각하는데 김수민은 청양초고추장, 뉴스빙하는 탁한 전통된장 같아서 합치면 맛있는 쌈장이다 이 얘기한 겁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 임경빈> 농담이 설명이 길어지는데 안 되는데, 원래.

◇ 김종대> 이어서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준업 기분업 기운업 김종대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퀵기사처럼 빠른 입,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 임경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종대>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 임경빈>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카톡 지라시를 받았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 임경빈> 네.

◇ 김종대> 자주 오네?

◆ 임경빈> 자주 오는데 어제 받은 것도 가짜뉴스였습니다.

◇ 김종대> 가짜뉴스였어요?

◆ 임경빈> 그러니까요. 어제 저녁에 받은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확진자 관련된 지라시인데 실시간 확진자 현황이라면서 시간대별로 계속 정리를 해서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18일 밤, 어저께죠, 이제. 18일 밤 10시 기준 632명, 18일 밤 11시 기준 852명. 이 기준대로 보면 시간별로 수백 명씩의 확진자가 계속 쫙 늘어나는 걸로 나와서.

◇ 김종대> 누가 그러죠?

◆ 임경빈> 저는 어저께 그걸 보고 큰일 났다,진짜 난리 났다, 내일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엄청 휩싸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연일 계속해서 200명이니 300명이니 이런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깜빡 속은 거죠. 저도 그렇고 이걸 받으신 분들도 다 그런 비슷한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 김종대> 잘 이해가 안 가요. 뭘 바라고 누가 왜?

◆ 임경빈>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뭘 바라고 누가 무엇을 위해서 그 지라시를 뿌렸는지를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 김종대> 그래요?

◆ 임경빈> 복원한다 그래서 아마 수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저신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라시를 받고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진실이 뭔가 점점 식별이 어려워지는 시대.

◆ 임경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뉴스를 보는 우리만의 시각을 업시킬 필요가 있다.

◇ 김종대> 이 방송 들으면 그럴 수 있죠.

◆ 임경빈> 그러려고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들을 접하실 때는 일단은 속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보다는 정확성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방역당국에서 매일 두 번씩 우리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얼마큼 늘었다, 이건 어디서부터 연유가 된 거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한다는 걸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시간 단위로 쪼개시는 그 지라시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에 독감백신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엄청 퍼질 때도 그 공포가 확산될 때도 역시나 방역당국의 어떤 정밀 부검이나 설명을 꼼꼼하게 들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당황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았을 문제였다 이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당한 거 아니에요?

◆ 임경빈> 저 벌써 당한 거죠.

◇ 김종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임경빈> 제가 이제 헬마우스를 오래 하다가 김종대의 뉴스업을 하면서 퀵마우스가 되는 바람에 너무 빨리 뉴스를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 김종대> 차분하게 정확성 있게 봐라. 그 말씀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 임경빈> 지금 코로나19 백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니 뭐니 이렇게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거 우리 빨리 입도선매해서 왕창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급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지금 통제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 급한 나라들 먼저 맞는 걸 보면서 부작용까지 확인하고 나서 준비를 해도 늦지는 않다. 천천히 봐도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종대>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내년부터는 다 풀린다는 거예요.

◆ 임경빈> 그렇죠.

◇ 김종대> 뉴스 들었다는 거예요.

◆ 임경빈>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발 앞서 뉴스를 해석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언론이 조장한 겁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 임경빈> 저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 김종대> 정확하게 가야 돼요. 너무 큰 기대도 나중에 또 비용을 치른다는 거죠.

◆ 임경빈> 알겠습니다.

◇ 김종대>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 임경빈>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단어가 지금 실시간 검색어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 김종대> 노무현...

◆ 임경빈> 조금 이제 이것도 역시 급한 얘기입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글인데 기사를 하나 일단 인용을 했어요. 그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지금 여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거,이제 추진하는 게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걸 공유하면서 그래, 이런 비난을 기꺼이 수용해서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노무현, 가덕도 노무현국제공항으로 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신 거죠.

◇ 김종대> 누가?

◆ 임경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 김종대> 그분이 이 문제까지 끼어드시네. 어쨌든 어떤 의미로 쓴 건지는 방금 얘기하셨어요.

◆ 임경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 김종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 임경빈>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정책에 대한 입안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에 붙이는 게 그렇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 김종대> 외국에는 많은데.

◆ 임경빈> 외국에는 많죠.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샤를드골국제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존FK케네디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흔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약간 좀 다른 게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덜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전직 대통령 4명이 비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서 전직의 예우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고 그중에서 2명은 지금 교도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인 데다가 우리는 워낙에 이제 좌우의 정치적 대결 구도가 너무 이제 강력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서로 상대 진영에서 나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가 아직 완전히 정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노무현국제공항 이런 걸 내면 반드시 상대편에서는 그러면 박정희 시,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꿔버리자 이런 주장 그 전에도 했었거든요.

◇ 김종대> 그럼 또 못 참는 분들 많죠.

◆ 임경빈> 그럼 이게 또 싸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화돼서 풀기가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또다시 정치적인 모양새를 덧씌우면 과연 이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될까 그런 걱정이 되는 업되지 못한 뉴스였습니다.

◇ 김종대> 제가 한 10년 됐나? 그 드골공항에서 길 잃어버려서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드골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요.

◆ 임경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대> 그런데 드골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골입니다. 드는 관사에요, 관사. 영어로 더 같은 거.

◆ 임경빈>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그때 드골공항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다 그 사실도 알게 됐네.

◆ 임경빈> 그렇군요. 오늘 대체로 농담이 약간 기신데요.

◇ 김종대> 뉴스를 두 개밖에 준비 안 하셔서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 임경빈> 알겠습니다.

◇ 김종대> 곧 종대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발표.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퀵마우스와 저희 김종대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먼저 임경빈 작가, 어떤 검색어입니까?

◆ 임경빈> 오늘은 스몰 데이터 기반하는 우리 코너에 맞춰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검색어 제안. 작은 올림픽입니다. 스몰 올림픽.

◇ 김종대> 스몰 올릭픽. 뭡니까? 이게 이제 한번 도쿄올림픽이 내년까지 일단 밀린 상태 아닙니까? 과연 이 상태에서 내년에는 열릴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죠.

◇ 김종대> 열려야 돼. 그래야 남북 관계가 거기서 뭔가 또 좋아진다고. 뭔가 여당 의원들이 일본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 임경빈>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작은 올림픽은 무슨 듯이에요?

◆ 임경빈>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이권 관계들이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향해서 모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일본의 주관 아사히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 김종대> 아사히에서.

◆ 임경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미 일본 측에 내년 올림픽 개최 어렵지 않겠냐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뉴스를 딱 보고 IOC 바흐 위원장이 가서 스가 총리랑 손잡고 얘기하고 왔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 김종대> 우리 완전히 김새는 뉴스입니다.

◆ 임경빈> 그러니까요. 김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은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나 한반도 사람들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그거 내년에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 김종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 임경빈> 그러니까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엄청난 3차 유행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락다운도 다시 이루어진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일본에서 가서 저희가 내년에 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슬슬 예선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하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며칠 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평가전. 거기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몇 명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그러게요.

◆ 임경빈> 그런데 위험까지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중계권이라든지 정치적 이권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는 IOC나 혹은 일본이나 한반도 상황의 문제를 거기에 걸고 있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이거 이제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로나를 봤을 때는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만약에 취소를 하거나 또 미루기 어렵다면 작은 올림픽이라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화합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많이 축소하자는 뜻입니까?

◆ 임경빈> 그렇죠. 가능하면 작게, 가능하면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만 있다면 종목에 따라서는 비대면 올림픽을 추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상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올림픽이 계속해서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더 많은 돈을 써서 이런 식으로만 갔는데 작아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 김종대> 축소 지향형의 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 맞춰서 평화와 어떤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 임경빈> 작은 올림픽.

◇ 김종대> 설득력 있었어요.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검색어는 바로 브라질 악어 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띄워놨으니까 한번 장면을 보시죠. 끔찍합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에서 말입니다. 판타나우 지역의 한 물웅덩이에서 발견된 건데 수백 마리의 악어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 임경빈> 저게 작은 벌레들이 아니고 큰 악어.

◇ 김종대>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가뭄 사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남은 물웅덩이가 저거 하나예요. 그래서 악어들이 전부 인근 악어가 싸그리 몰려온 겁니다. 이게 기후위기의 가장 극명한 현장이라 이겁니다.

◆ 임경빈> 일종의 전세난 같은 거군요, 이게.

◇ 김종대> 문제는 이 물마저 말려버리면 수백 마리의 저 악어들 어떻게 되냐고. 이게 지금 경각이 달린 생명의 사진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내용 엄청나게 심각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작진이 선정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로 두 검색어 중에 좋아하는 댓글을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노래는 SES의 달링이었습니다. 종대발표 오늘 검색어 발표하겠습니다. 당첨 검색어는 작은 올림픽 축하합니다. 역시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런 사연도 남겨주셨어요. 9646님 코로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올림픽이라니. 안 되옵니다. 작은 올림픽에 한 표를. 공감을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이 작은 올림픽대로라도 일단 평화와 방역의 정신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버섯키트 받으실 당첨자님 아까 소개해 드렸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1212로 버섯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퀵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김종대> 저는 곧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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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다. 그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말이다.

게다가 저들이 저런 걸 싫어하는 종족들일텐데 말이다.

아무거나 막던지는 가벼움이라니, 그게 문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 셈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건 그들이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팬덤처럼 문정부를 애정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사고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게 된다면 훨씬 나은 세상이 될 것 같다.

 

http://cbs.kr/yQs4ec 

 

[뉴스업]“한진 조원태, 아시아나 인수에 1원도 안쓴다고?”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교수 (한양대) ◇ 김종대> 투자를 현명하게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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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한진 조원태, 아시아나 인수에 1원도 안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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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민간기업 경영권 개입? 이재용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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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교수 (한양대)

 

https://youtu.be/FiVUGj0V5cg

 

◇ 김종대> 투자를 현명하게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면을 살펴봐야겠죠. 투자업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고 하죠. 이 건과 관련이 깊은 회사입니다. 오늘은 한진 가(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님, 이창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창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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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우선 채 의원님, 방송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게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감금되셨을 때 그 방 안에 왔있었다면서요?

◆ 채이배> 저를 감금한 주범이시죠.

◇ 김종대> 그런데 그때 마술쇼했다면서요. 동전 마술쇼.

◆ 채이배> 여러 가지 마술쇼를 하셨어요.

◇ 김종대> 어땠어요?

◆ 채이배>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마술을 했었는지. 이번에 제가 법원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민경욱 의원님이 동전마술하고 화장지로 무슨 마술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얘기해 주니까. 동전 마술 보여줬을 때 손으로 해서 몰래 이렇게 감춰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 이런 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감금하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이렇게 같이 즐겼다, 이런 걸 남기고 싶었던 거죠?

◆ 채이배> 자꾸 그래서 민경욱 의원님은 그게 감금하는 상황이 아니고 화기애애하게 놀았다 이러는데 그분들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분들은 즐거웠고. 저는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감금된 방 안에서는. 거기를 나가지 못했던 거지 본인들은 얼마든지 들락날락거리면서 저는 못 나가게 막아놓고 그래놓고 계속 말씀은 채이배 의원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즐기면서 놀았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셔서 저희 보좌관이 증언 가서 어이가 없었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 김종대> 확실히 자유를 찾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 이창민> 갑은 을의 마음을 몰라요.

◆ 채이배> 그렇죠. 갑은 을의 마음을 몰라.

◇ 김종대> 최근에 이슈. 역시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 칼이 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들어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거 특혜 아니냐.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방어하고 그다음에 공적자금 쌓아서 그래서 또 독점기업 만들어주고 특혜 중의 특혜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이배> 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조금 역사를 얘기하면 대한항공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리고 또 금호그룹에 있던 아시아나 항공이 왜 어려워졌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또 대한통운 이런 걸 인수하면서 현금 창구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 김종대> 현금 창구.

◆ 채이배> 그런데 이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한 것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 아시아나 항공이 쪽쪽 빨려서 아시아나 항공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을 잘못해서 힘들어진 게 아니라 지배주주들이 잘못된 의사결정들을 하면서 무리한 M&A를 하다가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힘들어졌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언제 힘들어졌냐.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내에 한진해운이 있었어요. 한진해운이 계열 분리해서 회사가 나갔는데 거기가 조수호 회장이 운영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인 최은영 씨가 진짜 주부로서 가정살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회사 경영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영을 당연히 잘 못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한진해운이 무너지니까 대한항공이 약 7000억을 그때 쏟아부었어요,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한진해운이 그러고도 못 살아나니까 산업은행이 이제 지원해서 유지를 하다고 결국은 파산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또 어려워진 거예요. 부실한 기업을 친족기업을 지원하다가.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발표가 이번주 초 나올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5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모습. 이한형기자


◇ 김종대> 대기업 체제, 어떤 재벌체제에서 결국은 그 시스템이 좋은 기업들을 차라리 망가뜨려놨군요.

◆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두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지만 그 전은, 잘못된 경영으로 어려워졌고 두 회사가 둘 다 부실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산업은행이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부실회사를 또 다른 부실회사인 대한항공에다가 넘겨줄 테니 너희가 잘 같이 한번 해 봐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실 더하기 부실은 더 큰 부실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부실하게 만든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고 그 사주의 어떤 재산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해결해 주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특혜다 이 말씀이시죠?

◆ 채이배>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나 한진칼은 지금 우리가 흔히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행동주의펀드가 들어와서 3자 연합. (강성부 펀드와) 조현아 그다음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꾸려서 지금 조원태 회장과 엄청 강한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 3자 연합이 지분이 45%로, 더 많아요. 조원태 회장 측보다 한 3~4% 정도.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산업은행이 이제 이 싸움에 갑자기 들어온 거죠.

◆ 이창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고요. 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시기적인 문제, 특히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거기에 산업은행이 갑자기 끼어들어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구조로 얘기된 거예요, 사실은.

◇ 김종대> 그런데 산업은행도 입장을 밝혔네요. 보니까 이미 경영진을 견제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경영 성과가 안 좋으면 조원태 회장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 퇴진시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하지 마라, 특혜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이창민> 이제 그게 비판이 좀 이니까 오늘 산업은행장께서도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의혹이 많이 일잖아요. 특히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둘 다 이미지가 안 좋아서 믿지 못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특혜 의혹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에서 의심이 드니까 향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시고 그다음에 아닌 것은 철회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이런 논란이 일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두 항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을 일각에서는 7~8조, 10조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또 이렇게 통합을 한다. 그것도 보니까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칼에 투자해서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다시 유상증자를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주식을 매입해서 통합한다 이 방식인데. 아니,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 채이배>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에게 인수시키면 될 일인데 그러면 돈이 필요한 게 대한항공이죠. 그러면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돈을 줘서 인수시키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다가 돈을 주고 한진칼은 다시 대한항공에 유상증자로 돈을 주게 하는.

◇ 김종대> 빙글빙글 돌리네.

◆ 채이배> 그렇죠.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 이창민> 한 쿠션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딜 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불러오게 한 거예요, 사실.

◇ 김종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 이창민> 명분은 있었죠. 명분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상.

◆ 채이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 이창민> 모회사,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도 사실 대한항공에 산업은행이 직접 자금을 투입했었도 몇 가지 대안적인 방법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 김종대>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 이창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구심도 명확하게 산업은행에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을 줬는데 3000억은 빌려주는 거고요. 5000억은 출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8000억을 다시 대한항공에다가 유상증자할 때 한진칼이 그 돈을 대한항공에 주는 걸로 하고 그 8000억 외에 대한항공의 지금 다른 주주들이 1조 7000억 원 정도 유상증자를 같이 참여해서 2조 5000억을 만들어서.

◇ 김종대> 그 돈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 채이배>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전체 자금 흐름의 구조를 보면 한진칼 조원태 회장은 1원도 안 써요. 출자를 하지 않아요, 자기 돈을.

◇ 김종대> 그렇군요.

◆ 채이배> 산업은행에서 받은 돈, 소액주주들이 출자한 돈을 가지고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 자체도 뭔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부담은 하나도 안 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출자를 해서 주주가 되면 10% 정도 주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영권 싸움에 산업은행이 10% 주주가 돼서 조원태 경영권을 계속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 김종대> 우호 지분이 돼준다는 거죠.

◆ 채이배> 돼준다는 거죠. 물론 견제는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얘 편만 들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산업은행이. 하지만 일단은 조원태 회장에 서서 같이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특혜 시비가 나온 거죠.

◇ 김종대> 이걸 뭐라 그래야 될지. 손 안 대고 코푼다고 해야 할지. 이게 경영권 방어돼서 좋아, 회사 커져서 좋아.

◆ 채이배> 그런데 나는 돈 한 푼 안 들여.

◇ 김종대> 돈 한 푼 안 들어. 뭡니까, 이게?

◆ 이창민>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걸 무자본 M&A 이렇게 되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치면 잘 되고 그러면 조원태 회장이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건데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 김종대> 지금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에 갖고 있는 지분이 아마 10%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 채이배> 조원태 회장이 한 6% 정도.

◇ 김종대> 6% 정도죠. 그리고 주변의 우호 지분들을 쭉 병풍처럼 세워서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이번에 그게 다 해결이 되고. 이게 재벌구조와 관계돼 있다면 이런 복잡한 구조와 관계돼 있다면 결국은 어떤 재벌구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 채이배>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때 이재용 부회장의 편을 들어줘서 결국은 승계가.

◇ 김종대> 제일모직 인수한 거.

◆ 채이배> 그러면서 그게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 채이배> 그게 저는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국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인데 지금 똑같이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이 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이 한진칼에 굳이 들어와서 기존의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힘이 되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림으로 보면 유사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민간시장, 자본시장의 운영을 더 잘 되게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가 된 거죠.


◇ 김종대> 굉장히 아주 가혹한 평가를 내려주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항공업계가 구조조정이 시급해서 했다손치자고요. 그런 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벌려놓으면 결국은 이걸 상대편, 조현아-KCGI 이쪽에서 가만있겠냐고요. 눈 뜨고 보겠냐고.

◆ 채이배> 가만히 안 있죠.

◇ 김종대> 소송 건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 채이배> 그래서 한진칼이 그렇게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조금 막 용어들이 법률제라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려면 기존의 주주들에게 모두 기회를 줘야 해요. 그게 우리가 상법에서 가지고 있는 주주평등원칙이에요.

◇ 김종대> 주주평등의 원칙.

◆ 채이배> 그런데 지금 평등하지 않게 제3자 연합을 배제하고 산업은행에만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긴급한 자금 조달이나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뭔가 기술 제휴를 하는 상대방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아주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대법원이 금지를 시켜준 그 판례들이 있어요.

◇ 김종대>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 이창민> 이제 또 법원에서 그때그때 상황 논리들이 또 있는 거니까요.

◇ 김종대> 가능성을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채이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 김종대> 그러면 어쨌든 평등의 원칙 위배 소지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채이배> 있다고 보죠. 그래서 법원에서 특히나 이건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율이 그냥 소액주주들이 5%, 10%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45:41로 오히려 지분이 더 많은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 김종대>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 채이배> 아니요. 이건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내면 한 2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겁니다.

◇ 김종대> 그렇죠. 가처분 신청이니까.

◆ 채이배> 신주 발행해서 납입하는 날짜가 12월 2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법원에서 결론을 낼 겁니다.

◇ 김종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이 이렇게 가족 간에 공동운영을 해라,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유훈한 거 아닙니까? 유훈 경영이라는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 채이배> 그러니까 제가 조원태 지금 회장 그다음에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상무 이렇게 다 형제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시죠.

◇ 김종대> 너무 강하셔서 우리가 조금 논란이 많죠.

◆ 채이배> 항상 사회에서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가 조양호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바로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분은 같이 공동경영을 할 분들은 아니다, 성격상.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자기 갈 길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계열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아버님이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좀 있었는데 결국 바로 상속 싸움 나고 최근에 작년 말에는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때려부수고 이렇게 해서.

◇ 김종대> 유리창이 깨졌다나 꽃병이 깨졌다나.

◆ 채이배> 그런 가족 불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조현아 부사장은 이제 그쪽에서 갈라서서 나와서 오히려.

◇ 김종대> 남남이 된 거죠.

◆ 채이배>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튼 3자 연합이 굉장히 배제된 주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지금의 여러 가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 가서 그런 절차를 판단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있는 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같은 그룹으로 기업 결합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 김종대> 기업결합.

◆ 채이배> 그럼 이제 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정위가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라는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 김종대> 저가 항공사죠.

◆ 채이배> 대한항공은 진에어라는 저가 항공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들 다 합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63% 정도 돼요.

◇ 김종대> 63%면 완전한...

채이배 전 의원(왼쪽)과 이창민 교수 (사진=뉴스업 제작진)


◆ 채이배> 완전한 독과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판단해야 돼요. 이 결합, 그러니까 인수를 승인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음식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이 있는데요. 요기요를 인수했던 독일 기업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합치면 독과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도. 그랬더니 공정위에서 뭐라고 판단했냐 하면 그 독일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오히려 작은 요기요를 매각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야 승인한다. 그래서 이런 공정위의 최근의 태도를 봤을 때 기업결합심사도 상당히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 김종대> 또 하나의 산이군요.

 



◆ 이창민> 그러니까 현실 논리에 지금 뭐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결합을 허용해 주는, 그건 궁긍적으로 나중에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예전에 저희 경험도 있고 그래서 급할 때는 서로 합치고 빅딜하고 그랬었잖아요.

◇ 김종대> 그랬죠.

◆ 이창민> 그런 것의 후폭풍도 있으니까 공정위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심사할 때.

◇ 김종대> 이제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분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업체가 코로나19 이후로도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 가운데 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현실 아니냐. 사실 해외 항공업체도 다 이렇게 통합된 거대 항공업체로 가는 게 추세고 우리가 좁은 나라에서 과당 경쟁, 중독 투자 이런 어떤 난립을 하는 것을 규모의 경쟁 관점에서 조정을 해 주는 건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키는 길 아니냐 이런 논리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식이라도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채이배>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건 맞지만 원래 잘못된 경영으로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산업은행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업은행은 원래 역할이 이런 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있을 때 그 구조조정에 자금을 대고 또 그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도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한 20년 전에 이제 그걸 워크아웃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와서 굉장히 정상화를 잘 했었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됐고 그 대우조선해양을 잘 정상화시켜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하려다 실패를 했고 그 뒤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다시 망쳤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그때 잘 매각했으면 될 일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도 원래는 정상적인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금호그룹이 무너지면서 그 금호그룹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떠안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기 때문에 빨리 팔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 거의 매각하는 걸로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대산업개발이 나 인수 못하겠다 하고 발을 뺐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정상화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돼요. 제값을 받고.

◇ 김종대> 그게 정도군요.

◆ 이창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의 재벌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데 외부자로서의 압박을 굉장히 가해 줘야 되고요.

◆ 채이배> 그렇죠.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 이창민> 그다음에 기존에 책임이 있는 건 총수들이잖아요. 총수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산업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 김종대> 대한항공 하면 이게 국민이 찜찜한 감정을 남기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무수히 터졌던 갑질 논란입니다, 한두 번입니까,솔직히. 그러니까 과연 기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췄냐, 경영 능력은 있냐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많아요. 그럴 만한 일들 많이 보셨고 또 그런 느낌들 가지셨습니까?

◆ 이창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산업은행의 이렇게 딜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대한항공, 한진그룹 조패밀리에 대한 시장의 불신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요.

◇ 김종대> 오너리스크가 컸죠.

◆ 이창민> 왜냐하면 재미있는 게 땅콩 사건이 사실은 2014년에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별다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안 해요, 거기가.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청취자님들이 이미 많이 아시잖아요. 땅콩사건, 물컵 그다음에 폭행사건 이런 거 많은데 솔직히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리베이트 사건이 또 있었어요.

◇ 김종대> 간단하게 조금 해 주세요.

◆ 채이배>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사오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거죠, 비행기 회사로부터. 그래서 이걸 수사 의뢰를 지난 3월에 검찰, 저기 추미애 장관한테 부탁을 했는데 수사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김종대> 계속 얘기 듣고 싶습니다만 아쉽게도 시간이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한진그룹의 역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꿀잼보장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이창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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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좀 우려스러운 수준을 넘고 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우는지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지만 남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을 마구 해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은수미 시장이 돌아왔다는데, 어떤 포지션인지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노출이 적었던 인물 같다. 인기와 함께 노출도 늘어날텐데, 정신을 잘 부여잡길 바란다.

 

무뇌댓글이라 무시하는 게 상책일까?

적어도 젊은 생명이 극단적인 결정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사라지길 바래본다.

 

http://cbs.kr/hle4Vp 

 

[뉴스업]은수미 "'노회찬은 죽었는데 너는?' 고문보다 악플 끔찍"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은수미 (성남시장) ◇ 김종대> 이번에는 기분을 업시켜주는 인터뷰 뉴스업의 주력 코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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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종대의 뉴스업

[뉴스업]은수미 "'노회찬은 죽었는데 너는?' 고문보다 악플 끔찍"

 

- 성남 주민이었던 설리 사망, 제일 가슴아파
- 고문·독방 견딘 나도 악플 힘든데 젊은이들은..
- 거대한 퇴행,거대한 후퇴가 벌어지고 있다
- 혐오와 악플은 온라인 살인, 표현의 자유 아냐
- 사장과 라이더 상생 협약, 가장 기분좋은 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은수미 (성남시장)

https://youtu.be/Mz-LUk5ErFk 



◇ 김종대> 이번에는 기분을 업시켜주는 인터뷰 뉴스업의 주력 코너죠. 업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하실 이분 참 곡절이 많은분 중 한 분입니다. 노동운동에 투신하던 시절 6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셨습니다. 최근 2년여 또 송사에 시달리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얼마 전에 벗게 됐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 나오셨습니다.

◆ 은수미> 반갑습니다.

◇ 김종대> 좋아 보이십니다. 요즘 기분이 어떠십니까?

◆ 은수미> 감사드리고 우선 믿어주신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되뇌이면서 살았어요.

◇ 김종대> 얼마나 절박했어요.

◆ 은수미> 왜냐하면 시정에 집중해야 하고 시정이 흔들릴까 봐 가장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버릇이 됐는지 요즘에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너 오늘 하루 잘 살았니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좋은 버릇이 붙은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오히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녁 때 본인 스스로에게 너 오늘 수고 많았다.

◆ 은수미> 그렇죠.

◇ 김종대> 정말 고생했지, 수고 많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그 험궂은 국회의원 생활 견뎠어요.

◆ 은수미> (웃음) 지금 저 앞에서 주름 잡으시는 거죠?

 

 

◇ 김종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웃음) 그러니까 우리 은수미 시장님의 시장 4년의 임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는 이제 시정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송사가 있었던 시기. 지금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집중할 만한 시기. 이렇게 전후 2년씩 좀 나눠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워낙 강하신 분 아닙니까?

◆ 은수미> 제가 멘탈갑이라는 얘기는 듣는데요. 그래도 저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게, 감옥에 있을 때를 겪어봐서 고문도 당했고.

◇ 김종대> 그렇죠.

◆ 은수미> 그때 그리고 제가 장을 50cm 잘라내는 수술도 해 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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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복역 중에?

◆ 은수미> 네, 복역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상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울먹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아니, 사람이 살면서 보통 한 번 법정 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나는 도합 세 번째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닐까? 내 운명에서?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미야, 지난 두 번은 네가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법정에 섰다면 이번에는 자유복을 입고 있더라. 세상이 많이 변했고,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변했고, 그래서 나는 고마워한다. 그러니 너를 믿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났어요.

◇ 김종대> 90년대 벽두에 큰 조직 사건이 있었고 감옥에 가셨는데 그 모진 고문 또 조사 그다음에 장기간의 복역. 참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체구도 작으시고 아주 평범해 보이시는데.

◆ 은수미> 굉장히 평범합니다.

◇ 김종대> 그런데 어떻게 그 험난한 그 극단적인 상황을 견디셨어요?

◆ 은수미> 제 친구들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성남시장 구미호설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하면 아무리 멘탈갑이라도 힘드니까 네가 태어날 때부터 목숨이 여러 개인가보다, 고문당해도 안 죽고 수술해도 안 죽고 이번에도 안 죽고.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친구가 또 '성남시장 구미호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퍼져서 얘 또 공격당하면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누가 보겠다고 공격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버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마움을 제가 성남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저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난 한 2년간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었어요.

◇ 김종대> 쉽지 않은 지점이 뭘까요?

◆ 은수미> 청취자들께서도 잘 아시겠는데 사실은 가장 죄스럽고 가슴 아팠던 게 작년 10월에 설리가 생을 마감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성남시민이셨어요. 저는 설리를 좋아했는데 성남시민이라는 것을 그게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공개 장례를 처음에 치른다고 하셔서 혹여나 해서 이제 제가 조문을 가도 좋으냐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분들께서 no를 하셨어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설리의 자택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가수 겸 탤런트 설리(25.본명 최진리)는 이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그의 매니저로, 발견 당시 이미 숨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형기자



◇ 김종대> 오지 마라.

◆ 은수미>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정치인이 예쁘지도 않을 테고 특히 송사에 걸려 있는 거기다 온갖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인이 뭐가 좋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저는 다른 한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그것도 25살의 젊은 여성이. 그러면 저같이 멘탈갑이라고 하는 좀 세상을 그래도 더 살아본 사람들이 위로를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 김종대> 이해합니다.

◆ 은수미> 떠나는 길조차도 제가 위안을 못 드렸죠. 그게 참 지금도 가슴 아파요. 많이 가슴 아픕니다.

◇ 김종대> 그러면 그때 악플에 많이 시달리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메시지들이 힘들던가요?

◆ 은수미> 가장 맨 처음에 힘들었던 게 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 또다시 한 번 한 게 모 방송에 나와서거든요. 그때 무슨 파타야 살인사건 이런 부제가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노회찬 선배가...

◇ 김종대> 아, 재작년 7월 얘기군요.

◆ 은수미> 그러니까 곧바로 댓글이 '노회찬은 죽었는데 너는 죽을 용기가 없니' 이런 댓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 같은 정치인들 그리고 육체적 고문이라든가 정신적인 가혹행위 같은 것을 많이 시달려온 사람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이 드셔서 특히 젊은 친구들 힘내라는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

◇ 김종대>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고난과 어떤 극단적인 공포 이런 어떤 수난 속에서 생존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 잘 살고 있어, 나 까딱없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그때 가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사셔야 합니다.생존자니까.

◆ 은수미>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오늘도 가슴 아픈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이게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힘들다는 글에 조용히 죽어라라는 악플이 달리니까 이 글을 쓴 대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소수자를 특히 공격하는 혐오성 댓글 또 여성을 향한 어떤 무차별 공격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 혐오라는 이름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혐오적인 어떤 표현들이 유달리 이런 대학생 커뮤니티에 많다는 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인터넷 시대, 이렇게 혐오가 난무할 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 은수미> 전 세계적 현상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철학자, 전문가들이 정치적 부족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 김종대> 그 책 읽었습니다.

◆ 은수미> 에이미 추아의.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주요한 원인이, 물론 인터넷이 극단화를 부추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화를 부추기는 온라인이 가는 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주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검찰 이러한 주요한 권력들의 퇴행 현상.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돼라고 했던 룰을 만들거나 적어도 아무리 공안검사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룰이 있었던 그런 권력들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키기...노무현 죽이기가 윤석열 지키기로 지금 가는 것 아니야라는 이렇게 좀 퇴행, 쪼그라들기 이렇게 이런 오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 저 같은 정치인들도 자유롭지 않죠.

◇ 김종대> 맞습니다.

◆ 은수미>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것. 그런데 새로운 룰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혐오, 무례, 폭력, 포퓰리즘 이런 게 난무하고 있어서.

◇ 김종대> 거대한 퇴행입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 1차 전체회의'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은수미> 거대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지금. 거대한 슬라예보 지젝이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은 거대한 후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낙관해요. 우리는 살아남을 거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청취자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 김종대> 제가 그 말 꼭 듣고 싶었어요. 정말 꼭 듣고 싶은 따뜻한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들을까 하는데요. 오늘 선정해 주신 노래가 있다고요?

◆ 은수미> 정말 옛날 노래라서 모르실 거예요. 구창모라는 가수도 모르실 텐데 첫 번째 노래로 선정하기가 정말 제가 감옥에서 혼자서 중얼중얼 불렀던.

◇ 김종대> 독방에서.

◆ 은수미> 독방에서 항의도 많이 했던 노래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노래인데요. 왜 제가 이 노래 사기야 이런 생각을 한게 아픈 만큼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약해서. 그래서 그 당시는 아픈 만큼 무너지지 어떻게 아픈 만큼 성숙해져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더 살다 보니,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사랑하면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도 있더라. 그런데 구창모가 나이가 젊었는데 그때 그 의미를 알았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웃음)

◇ 김종대> 그러니까 알고 하는지 모르고 했는지 하여튼 왠지 마음에 다가와.(웃음)

◆ 은수미> 맞습니다.

◇ 김종대> 그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 김종대>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상처를 겪고 그 속에서 생존해서 혐오에 시달리면서 이겨나가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니까 여러 분들 의견을 보내주시네요. 크레센도님, 그런 심한 말들은 잊으려 해도 상처가 남길 것 같아요. 너무 악한 사람들. 아까 노회찬 대표 서거하셨을 때 그때 받은 악플.

◆ 은수미>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얻은 상처는, 그러니까 고문 후유증도 그렇고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 김종대> 절대 사라지지 않죠.

◆ 은수미> 살갗 밑에 숨겨져요. 그러다가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터지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겪어오면 또 이렇게 겪게 되는데, 젊은 분들은 못 겪어요.

◇ 김종대> 특히 젊은 분들은 못 견디죠.

◆ 은수미> 이게 그냥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살인죄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시대 그런데 오프라인 시대의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는 이제 평행우주까지 얘기될 정도로 온라인도 명확한 '리얼'이에요. 그러면 그 리얼에서 죽이는 방법. 예를 들면 매트릭스에서 네오를 죽이는 방법이 온라인,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 김종대> 맞습니다.

◆ 은수미> 저는 정말 우리가 거대한 얘기들을 한번 그것이 굉장히 거대할지라도 단 한 명의 사람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넘긴다거나. 아니, 제가 누군가를 가해자로 지목해서 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견뎌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저는 우울한 젊은이들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덕 씨께서도 보내주셨어요.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 은수미> 제가 더 감사하죠. 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대> 서초원 님입니다. 서로 힘내라고 용기줘도 모자랄 판에 어쩌면 그런 악한 댓글을 달까요. 슬퍼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악한 댓글이 엄연히 돌아다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과 어떤 수난 또 많은 아픔, 상실 이런 어떤 과정에서 오히려 더 지금 이겨내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은수미 시장님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캡처 (제공=시사자키 제작진)



◇ 김종대> 우리가 공식 질문이 꼭 나가요. 이게 업터뷰거든요. 최근에 당신을 가장 업시키는 뉴스가 있다면?

◆ 은수미> 정말 작은 뉴스였고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배민이나 요기요는 아시잖아요. 여기 사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노동협약을 맺으셨어요.

◇ 김종대> 어떻게요?

◆ 은수미>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영업자인데 사장님들, 배민이나 요기요 사장님들이 이분을 노조를 인정을 하고 역으로 이분들은 경영권을 인정하면 배민이나 요기요 입장은 고용보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 김종대> 특수고용직이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고용과 노동의 관계가 성립되네요?

◆ 은수미> 그러지는 않고요. 노조는 인정을 했지만 자영업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내가, 즉 사측이 사회보험료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대요. 그래서 어떻게 쉽냐 그랬더니 여기는 소득파악이 디지털업체니까 플랫폼업체니까 소득 파악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 은수미> 급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분에 대해서 우리가 낼 수 있다. 단 정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전 국민 고용보험제나 이런 것으로 제도화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 김종대> 지금 진보 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은수미> 그래서 그런 협약을 하나 맺었고요. 그다음에 이 협약의 중간다리를 했던 사람들이 30대예요. 제가 성남시청에 너무 예쁘셔서 제가 아는 분들이기도 했고, 정말 30대는 다른 사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앞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있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사회안전망 부문은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이 생겨서 다른 업체들도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대화포럼 배달서비스 협약 (사진제공=은수미)



◇ 김종대> 또 은근히 자랑하시네.(웃음) 반면에 조금 나를 좀 다운시킨다 이런 뉴스 뭡니까?

◆ 은수미> 며칠 전 이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한국분이 백악관에 청원을 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구속 시켜달라고.

◇ 김종대> 들었습니다.

◆ 은수미> 그랬더니 당연히 아시아 혐오도 있고 하니까 100만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을 반대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제가 다시 한 번 비교를 해드리면 코로나로 미국이 지금 22만 8000 그러니까 약 23만이 사망자였습니다.

◇ 김종대> 맞습니다.

◆ 은수미> 미국이 인구가 많아서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인구가 같다라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 약 4만 명이 사망한거예요. 우리가 100분의 1이거든요, 우리는.

◇ 김종대> 상상이 안 돼요, 저는.

◆ 은수미> 그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 나라의 백악관에 가서 청원을 했어요.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19를 미국에 퍼뜨렸으니 구속시켜라.

◇ 김종대> 누구입니까?

◆ 은수미> 어쨌든 한국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서로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강자한테 조금 이게 방송 언어로 빌붙어서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의 선진국입니다.

◇ 김종대> 다운되는 뉴스는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건너뛸 걸.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왕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데 우리 제작진이 질문서 코로나 많이 써줬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의 잃어버린 공동체성,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나가게 해 주는 어떤 계기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요? 이제 혐오없는 세상, 존중하고 공동체가 생존하는.

◆ 은수미>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내 이웃이 걸리면 나도 걸린다. 이런 커다란 문제 제기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우울하기는 한데 그런데 격차를 더 늘린 면도 있습니다.

◇ 김종대> 맞습니다.

◆ 은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어려운 친구들한테 PC만 지원해 주는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 자기 방이 있던 친구와 자기 방이 없는 친구는 온라인 교육 효과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군요.

◆ 은수미> 그러니까 그나마 학교라는 공적 공간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다, 소득이 어떻다 이런 사적인 문제가 사라졌는데 다시 이게 재택 교육, 온라인교육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하다 보니까 내 집의 사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 김종대> 그렇죠.

◆ 은수미> 그러니까 이 연결돼 있는 사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온라인 연결로만 되면 사람은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 이면 이런 새로운 이면의 연결, 오프라인의 새로운 연결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도 좀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온라인은 이렇게 감춰버리는 면이 있거든요.

◇ 김종대> 그런 걸 하나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우리 스스로는 진보하고 있지 않은가.

◆ 은수미> 저는 대한민국은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 은수미> 성남시는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사력을 다하고 있다.

◆ 은수미>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인구는 94만인데 하루 이동이 판교나 분당이 있다 보니까 한 260만이에요.

◇ 김종대> 엄청나네요.

◆ 은수미> 그래서 266개 기초지자체 중 확진자가 1, 2위 정도를 다툽니다. 정말 사력을 다하고 저희가 공적 서비스를 하면서 버티고 있을 터이니 여러 시민들께서는 연결돼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다정하고 따뜻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정치가 서야지요. 기존의 기득권, 권력들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퇴행을 하면, 최소한 퇴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면도 있죠.

◆ 은수미>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선거가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더 개선시키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로 브렉시트도 하고 선거로 트럼프도 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게 선거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시대는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치 어떤 선거여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아직 우리는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정치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서 있기만 해도 퇴행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많이 어렵지만 저는 변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 김종대> 마지막으로 아주 단호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하긴 요즘 투표장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나쁜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로 투표가 변질돼버렸다.

◆ 은수미> 그런 우려들이 좀 있죠.

◇ 김종대>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악을 선택하게 하면서 최선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민주주의의 함정, 투표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성남시 자랑할 기회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래도 현실 정치인이고 단체장이잖아요. 지역화폐 효과라든가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자랑하실 만한.

은수미와 김종대(사진제공=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



◆ 은수미> 지역화폐 효과나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평가, 시민들의 평가가 얼마 전에 아주 그것도 작은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경인일보라는 곳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손을 잡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인들에게 경기도에 있는 시장이나 시정평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나은가. 그런데 정말 성남이 압도적이었고 특히 그중에 시장의 의지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성남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은수미> 정말 저는 부족한 건 많지만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평생 사력을 다하는 인생을 사시니까 성남에 가서도 그러시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 은수미> 감사합니다.

◇ 김종대>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님께서 뽑은 두 번째 노래를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노래 뽑으셨어요?

 



◆ 은수미> 다들 좋아하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 김종대> 설명이 필요 없죠.

◆ 은수미> 아니요,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86이 욕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저는 386과 BTS가 그러니까 방탄이 비슷한 점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서사가 있습니다.

◇ 김종대> 서사가 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영어로 내러티브.

◆ 은수미> 그러니까 386은 당연히 서사가 있는 세대죠.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를 이뤘고 이런 서사가 있습니다. DJ,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는. 제가 방탄은 가사가 좋아서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학교, 청춘, 사랑이라는 서사를 만들고 UN에 가서는 SPEAK YOURSELF를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LOVE YOURSELF, SPEAK YOURSELF를 하면서 자아를 찾게 하는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 김종대> 오늘 자랑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강인한 시장, 생존자 시장, 더 나아가서 사력을 다하는 시장. 오랜만에 만나 충전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은수미 시장께서 선정해 주신 BTS의 다이너마이트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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