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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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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개인의 선택에 감놔라 배놔라 이렇게 간섭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좀 특이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무근 문제가 된단 말인가?

이러다가 뽀뽀 몇번 했는지 문제 삼것네.

 

이쁘기만 하구만, 일본인이라서 싫어하는가?

기괴한 행동을 해도 좋아만 하다가, 먼 껀덕지라도 있으면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성소수자는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또 뭔가?

이상하다.

뭔가 기울어지고, 이상해진 나라다.

◆ 박노자> 유럽도 한국만큼의 저출산 사회는 아니지만 출산율이 한국은 1.05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아직 1.8입니다. 그런데 비혼이든 미혼이든 무슨 혼이든 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게 사회를 위한 엄청나게 큰 기여.

 

◇ 김현정> (아이를 가지면) 엄청나게 큰 기여라는 인식이 유럽에 있어요?

 

http://cbs.kr/iNYLnD 

 

박노자 "사유리 출산 논란? 유럽이면 큰 칭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노자(오슬로 대학 한국학과 교수) 매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뉴스쇼를 찾아오시는 분. 노르웨이 오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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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박노자 "사유리 출산 논란? 유럽이면 큰 칭찬"

유럽 코로나 참극, 마스크 미착용자 많아
초저출산 시대, 사유리 출산 칭찬받을 일
바이든, 미국 통합 말하지만 쉽지 않을 것
한일 갈등 극단으로 가지 않게 중재할 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노자(오슬로 대학 한국학과 교수)

매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뉴스쇼를 찾아오시는 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박노자 교수. 계간 박노자. 어서 오십시오, 박 교수님.

◆ 박노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코로나 19) 유럽 상황은 어때요? 노르웨이는 어때요?

◆ 박노자> 노르웨이는 유럽 치고는 그나마 가장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 확진자 수는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2만 9000명 이 정도인데 노르웨이는 한국보다 총 인구가 10배나 적은 나라입니다.

◇ 김현정> 노르웨이 인구가 10분의 1인데, 우리나라의. 그런데 확진자 수는 같아요?

◆ 박노자> 거의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 박노자> 제일 좋은 편입니다. 유럽의 상황은 참극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참극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마스크들을 아직도 안 쓰고 다녀요?

◆ 박노자> 그러니까 참극이 나죠. (마스크를) 안 쓰고 실제로 제가 오슬로 지하철을 탈 때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지하철에서도 안 쓰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초반이 아니라 지금도요?

◆ 박노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슬로를 떠나기 직전에 본 거는 지하철에서 상당수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닙니다. 제가 눈으로 보면 그 정도입니다.

◇ 김현정> 뭘 믿고요?

◆ 박노자> 그러니까 절망감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과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뚫리면, 무너지면 다들 공멸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 절박한 생존게임을 해야 한다. 그런 게 있는데 노르웨이는 일단 인구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10명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적은 편이죠.

◇ 김현정> 노르웨이 상황은 그렇고 다른 유럽들도 지금 마스크에 대한 착용이나 이런 건 비슷합니까?

◆ 박노자> 이제 법적으로는 과태료 가지고 협박을 하면 그나마 쓰기는 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잘 안 잡히고 미국도 계속 번져가고 이러는 거군요.

◆ 박노자> 미국은 협박도 잘 못 하는 것 같고요, 상당수 도시들이.

◇ 김현정>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 다 2주 거치고 지금 방송국에 오셨습니다. 계간 박노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항상 오실 때마다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시는 분인데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이슈는 바로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문제예요. 사유리 씨는 과거에도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이분이 일본인이잖아요. 일본 가서 시술을 받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소식 들으셨죠?

◆ 박노자> 네. 듣고요. 그거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랄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KBS 1TV '뉴스 9' 속 방송인 사유리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사유리 씨 소식이 나온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선 불법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또 한쪽 편에서는 ‘저거는 자연의 순리에 반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들.

◆ 박노자> 지금 한국에서는 몇 가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가족이 조금씩 붕괴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도 아니고 초저출산. 세계 최저출산,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족제도가 조금씩 붕괴되고 이 가운데에서 그나마 남편 없더라도 아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회를 위한 큰 기여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유럽의 분위기는 그렇습니까?

◆ 박노자> 유럽도 한국만큼의 저출산 사회는 아니지만 출산율이 한국은 1.05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아직 1.8입니다. 그런데 비혼이든 미혼이든 무슨 혼이든 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게 사회를 위한 엄청나게 큰 기여.

◇ 김현정> (아이를 가지면) 엄청나게 큰 기여라는 인식이 유럽에 있어요?

◆ 박노자>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버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키우겠다라고 나서면 칭찬받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우선 ‘이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울 충분히 여력이 되는 거야?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욱하는 마음에 아이 낳는 거 아니야? 그럼 아이 인생 어떡해’ 이 걱정하시는 분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이가 커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본능 같은 게 있는데 아빠를 찾는데 아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반하면서 벌어진 재앙이듯이 이 비혼 출산 시술이라는 것도 인간의 기술로 자연 질서에 역행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세요.

◆ 박노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수많은 가정들 보시면 아버지가 폭력적인 가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보면서 자라는 것보다 사실 아빠 없이 자라는 것에 훨씬 공감할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유럽에서 비혼 출산한 분들 보면 다들 잘 키워요? 부작용 별로 없어요?

◆ 박노자> 뭐 일반 가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육아 실패의 경우가 있죠. 사실은 엄마, 아빠 관계가 대단히 나쁘거나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가정에 신경 안 쓰거나 그리고 사실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아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빠 얼굴 안 보고 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 김현정> ‘아빠 얼굴 구경을 못 해, 아빠가 있는데도’

◆ 박노자> 아빠가 누구냐, 이 남자가 누구냐 이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에서 회식이 있고 잔업이 있고 해서 매일 밤 1시에 들어오고.

◇ 김현정> 잘 때 들어왔다가 잘 때 나가시고.

◆ 박노자> 잘 때 나가고 그리고 아이가 어차피 아버지 얼굴 구경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 김현정> 그러면 그 ‘자연의 섭리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박노자> 지금 제 어머님께서도 나이가 39년생, 지금은 81세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81살까지 사는 게 원래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게 수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원시시대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은 20살 정도였다가 19세기까지만 해도, 19세기 말 조선 사람의 평균 기대수명 30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게 사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근대의료 덕분이죠.

◇ 김현정>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계속 인간의 기술로 의학기술로 수명 연장하는 것도 자연의 섭리에서 반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 박노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팔순, 구순까지 살고 이런 상황은 자연순리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낸 거죠.

◇ 김현정> 처음 이야기로 돌려보면 워낙 초저출산 사회라는 걸 감안해서라도 이것들을 그냥 막을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비혼출산.

◆ 박노자> 아빠가 있든 없든 간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것은 이거는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일인지. 이제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사유리 씨의 비혼출산 논란. 박노자 교수의 시각 한번 들어봤고요. 또 하나는 미국 대선 결과예요. 사실 바이든 당선자가 인간적인 매력으로 치면 그렇게 매력이 철철 넘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보통 미국인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는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바이든이라는 다소 무색무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가?

◆ 박노자> 바이든을 얘기하자면 일종의 정치 기술자입니다. 오랫동안 시스템 정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조절해서 로비하는 로비세력에게서도 적당히 받을 거 받고 그리고 일단 정책결정 해 주는 이런 정치기술자. 이런 정치를 계속 해온 사람이죠.

 



◇ 김현정> 29살부터 하긴 했으니까 하긴.

◆ 박노자> 네,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표방해 주고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이 회사 저 회사, 이 계층 저 계층을 조정해주는 이런 정치를 계속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죠. 정치의 프로죠.

◇ 김현정> 정치프로. 정치기술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꾼 이렇게도?

◆ 박노자> 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떤 흐름을 타느냐 하면 바이든이 나쁘든 좋든 간에 사실 바이든의 아들 관련을 보면 부정부패도 만만치 않고 뭐 미국 정치의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만 트럼프가 아니다’라는 매력 하나가 있습니다.



◇ 김현정> 트럼프가 아니라는 심리가 워낙 크게 작용하니까 바이든이든 누구든 어지간하면 이번에 되는 거였어요?

◆ 박노자> 당나귀가 출마했어도 당나귀가 됐겠죠.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렇게까지, 당나귀가 설마 됐기야 했겠습니까?

◆ 박노자> 아니,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일단 트럼프가 아니라면 트럼프는 친트럼프파가 강한 만큼은 안티 트럼프파가 강한. 말그대로 찬반이 철저히 나눠지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어쨌든 그런 이유로 당선이 됐습니다. 바이든이 얘기하는 통합의 정치. 지금 미국이 상당히 분열돼 있는데 화합이 가능할까요?

◆ 박노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화합으로 된 거는 아니고요. 트럼프를 무척 싫어하는 여러 계층들의 표를 타고 된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가 그의 지지자 중 상당 부분의 이해관계를 채워주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노자> 그러니까 바이든을 밀어준 것은 일면으로는 계속해서 고립주의가 아닌 글로벌리즘으로 가겠다는 금융자본도 있는가 하면 밑에서는 가난한 유색인종. 그러니까 바이든을 위해서 표 가장 많이 던진 건 가난한 흑인들, 그들이야말로 민주당의 정책을 전통적으로 믿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그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한계가 아마 클 겁니다. 또 여전히 공화당이 상원에서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한계가 클 것이고요.

◇ 김현정> ‘화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일본전문가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한일관계,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 박노자> 그러니까 아마도 오바마 시절처럼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우산 아래 조금 더 강력하게 묶어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만큼 일본의 신민족주의를 조금 누그러뜨려서 일본도 한국이 미국의 우산 밑에 조금 더 친하게 나란히 갈 수 있는 이런 쪽의 압력이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러면 일본 쪽에 압력을 좀 가할 것 같습니까?

 



◆ 박노자> 아마도 적어도 혐한, 혐한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한일 갈등의 국면이 약간 무마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분위기는 좀 느끼세요? 스가 총리가 새로 오고 우리 강창일 의원이 주일대사로 내정되고 이 분위기들 보면 느껴지세요?

◆ 박노자> 저는 그런 걸 보면 일본 측이 더 이상은 갈등의 심화로 옛날처럼 쉽게 가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때와 조금 다릅니다. 아베 때는 거의 광적인. 한반도의 모든 국가에 대한,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러니까 거의 식민지시대의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이제 그런 것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계절에, 계간 박노자로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노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슬로 대학 박노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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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과 선동으로 정권을 잡은 문정권에서 나올 수는 없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걸 말할 수 있다. 내로남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촛불혁명으로 찬탈한 정권이 그걸 잊어버렸다.

심지어는 촛불들고 나갔던 사람들도 맘이 박귀거나 잊어버렸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또다른 혁명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 위험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아는 놈, 고기를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그 위험함도 알고 저렇게 나불거리는 것이겠다.

눈에 뵈는 게 앖고, 머리에 든 게 없음이 분명하다.

정권 말기에 레임덕에 객기 부리는 추태만 남았다. 이런 태년...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1/27/A6JA5VZMEJHO7OHY676CB47GKY/ 

 

김태년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겁없이 집단행동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징계 청구에 대해 일선 평검사부터 고등검사장급 고위 간부까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관절 어느 부처

www.chosun.com

김태년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겁없이 집단행동하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한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 일선 검사들에게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에서 작성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찰 내용을 보면 특이사항으로 ‘○○ 차장검사의 처제’ ‘언론 동향에 민감’ 등 내용이 들어있는데 인맥 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언론플레이 잘해서 유리하게 이끌려는 뜻 아니겠느냐.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라며 “검찰의 이러한 행위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관련 문건이)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며 “재판부 사찰 문건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왜 (자신들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듯하다”며 “법의 수호자로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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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서는 몇 개의 드러마를 봤다.

드라마가 끝날 때마다 더이상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TV앞 소파에 도열하고 앉아있는 식구들을 보곤 한다.

 

이번에는 "도도솔솔라라솔"이다.

 

고아라는 이전의 응팔? 에서 보여줬던 연기와는 다르게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연기해줬다는 생각이 든다. 표정관리나 연기가 매우 자연스러웠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할만 했다.

상대역인 이재욱은 처은엔 어색했지만 점점 애착이 가는 인물이 되어갔고, 드라마의 전개에 따라 인물들이 착착 달라붙는 기분을 들게 만들었다.

조연분들도 주연만큼이나 특색있는 과하지만 재미난 연기를 해줘서 분위기를 이끌어주었고, 고급스러운 연기가 더해져 재밌게 봤다.

물론 사정상 다 본 건 아니다.

대략 봤어도 느낀 느낌은 그렇다.

 

안타깝게도 우리집엔 JTBC는 나오지 않는다. 보고싶어도 못본다. 그런데도 시청률이 나온 건 이동욱의 인기이리라. 특이한 외모,북방계의 색다른 외모는 신기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걸까?

 

이재욱

선우 준

고아라

Goo Ra-ra

김주헌

차 윤 석

신은수

Jin Ha-yeong

리 시 우

킴 지 훈

윤 용 빈

Lee Seung-gi

예지원

진 숙 켱

문태유

방 정 남

이순재

킴 맨 복

안내상

Secretary Moon

문희경

공 미 숙

엄효섭

구 맨 수

이서안

오 영 주

전수경

임 자 경

(출처:구글검색)

 

http://cbs.kr/DkqYtr 

 

수목극 첫방 3파전 승자는? 5% 돌파한 '구미호뎐'

치열한 수목극 3파전에서 tvN '구미호뎐'이 승기를 거머쥐었다. 지난 7일 베일을 벗은 '구미호뎐'은 5.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이하 동일) 시청률로 동시간대 프로그램 중 1위에 올랐다. '구미호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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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극 첫방 3파전 승자는? 5% 돌파한 '구미호뎐'

 

KBS2 '도도솔솔라라솔'·JTBC '사생활'은 첫 방송 시청률 2%대
괴담과 판타지의 절묘한 결합…초인간적 액션에 '착붙' 연기까지

(사진=방송 캡처)

 

치열한 수목극 3파전에서 tvN '구미호뎐'이 승기를 거머쥐었다.

지난 7일 베일을 벗은 '구미호뎐'은 5.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이하 동일) 시청률로 동시간대 프로그램 중 1위에 올랐다. '구미호뎐'의 이번 시청률은 tvN 역대 수목드라마 첫 방송 2위를 기록했다.

'구미호뎐'과 첫 방송부터 맞붙은 고아라·이재욱 주연의 KBS2 '도도솔솔라라솔'·서현·고경표 주연의 JTBC '사생활'은 각기 0.1%P 근소한 차이를 두고 2.6%·2.5% 시청률에 머물렀다.

 



이날 방송에서는 1999년 여우고개 사고로 부모가 사라지고 홀로 남은 남지아(조보아 분)가 21년 뒤, 구미호 이연(이동욱 분)의 정체에 다가서는 속도감 있는 전개로 긴장감을 높였다. 이후 또 다른 구미호 이랑(김범 분)의 계략으로 여우고개를 찾은 남지아는 그곳에서 일어난 의문의 버스 사고 속, 사라져버린 이연의 정체를 밝히려고 고군분투했다.

무엇보다 괴담과 판타지가 절묘하게 결합된 강신효 PD와 한우리 작가의 '구미호' 세계관이 눈길을 모았다. 인간의 능력치를 넘어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이연과 이랑의 액션 역시 볼거리였다. 이동욱·조보아·김범은 캐릭터에 딱 붙는 연기를 선보이며 몰입감을 선사했다.

말미에는 이연의 정체를 의심하게 된 남지아가 자신을 미끼로 던져 이연과 이랑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데 이어, 영상이 담긴 USB를 들고 추락하며 도발했다.

본능적으로 뛰어내려 자신을 살린 이연에게 남지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내비쳤고, 이연은 남지아가 자신을 시험한 것에 분노했다. 그 사이, 이를 악문 남지아가 이연의 목에 주사기를 꽂는 반전과 동시에 서로 노려보는 엔딩으로 긴장감을 높였다. 남지아가 21년 전에도 자신을 살려준 존재가 구미호 이연임을 기억해 내면서 다음 회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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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국을 뒤흔든 경우는 오랜만이다.

촛불혁명으로 비견될만한 일이 되어버렸다. 여차하면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격발장치가 켜지면,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메마른 들을 다 불태우고 산등성이를 다 삼키고도 남을 일이 있음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다.

 

없었던 일이라고도 하니, 심한 월권행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가 캥기기 때문인 상황이고, 윤총장 사단이 결정적인 금단의 열매를 거의 손에 넣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 김현정> 그러고 보면 1999년에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때나, 2003년 강금실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때나,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때 중수부 폐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때나 다 그때 검찰에서 항의 같은 게 있었어요. 항의 성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평검사였어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 김중호> 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또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 간부들까지 직접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http://cbs.kr/VoELjY 

 

"검란은 시작됐다... 검찰 행정직까지 동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CBS 법조팀장)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벌어진 후에 어제 검찰은 항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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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검란은 시작됐다... 검찰 행정직까지 동참"

 

尹 직무정지 직후 검찰은 경악과 충격
고위간부까지 집단행동은 극히 이례적
사찰 문서 공개, 세평이 논란의 핵심
공개된 정보 VS 물의야기 법관 명단 활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CBS 법조팀장)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벌어진 후에 어제 검찰은 항명성 집단 행동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이 실명으로 참여한 반발성명이 올라왔고요. 전국 10여 곳의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요.

윤 총장 측에서는 아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개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문건이 공개 안 된 상태에서 ‘불법사찰이 있었다’라는 게 법무부의 브리핑이었는데 그냥 윤 총장 측에서 ‘이겁니다,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법무부도 반격에 나섰죠.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다가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징계위가 열려서 내부 징계는 징계고, 그것과는 별도로 수사의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어제 하루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서초동 상황, 김중호 기자로부터 좀 들어보죠. CBS 법조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 팀장.

◆ 김중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검찰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죠.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 김중호> 사실 지난 24일이죠. 추미애 장관이 저녁 6시였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수의 비위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마는 서초동 내부에서는 ‘그래도 설마 거기까지 가겠느냐?’라고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경악, 충격, 뭐 이런 기류들이 굉장히 검찰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 김현정> ‘감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다 짐작하고 있었던 건데 즉시 직무정지까지라고는 다들 예상 못 한 거군요.

◆ 김중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그전부터 뭐 국회라든지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암시는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총장에 대한 해임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해임을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를 위해서, 징계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정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그러겠느냐?’라는 그런 근거 없는 생각도 나왔죠.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가 그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는, 황망스러워 하는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6시에 브리핑이 나온 후 충격, 격앙이었던 분위기가 어제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도식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들불같이 번졌죠.

◇ 김현정>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어제 벌어진 일들을요.

◆ 김중호>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입장문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검찰 내부에 여러 계층들이 있죠. 조직이니까요. 그런 조직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신들의 공통적인 입장문 형식을 빌어서 공개를 한 거죠.

 

◇ 김현정> 보니까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이 성명을 각각 낸 겁니다. 차장, 부장검사 27명이 또 성명을 냈고 20곳 정도는 ‘평검사 일동’ 이렇게 해서 또 성명을 냈고요.

◆ 김중호>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부 다가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직들이죠. 검찰 내부에 있는 행정직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수사관들도 있고 뭐 일반적인 회계라든지 여러 잡다한 업무들을 같이 처리하는 행정직들이 있는데요. 행정직군들조차도 어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검찰 통틀어 구성원들이 거의 다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항의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현정> 빠진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거의 다라고 하셨는데요.

◆ 김중호> 이르자면 검사장 중에서는 3명이 빠졌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 김현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김중호> 그다음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의혹에 관한 수사를 후반기에 해서 발표까지 했었던 당사자고요. 전에는 검언유착 사건이 대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검에서 형사부장을 역임하고 있었죠.

◇ 김현정> 그럼 동부지검장은 성명서 내는 데서 빠졌는데요. 동부지검 평검사는 또 ‘평검사 일동’이라고 해서 입장을 냈네요?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동부지검은 지검장하고 평검사하고 갈리는 거네요?

◆ 김중호> 통상 이런 형식의 소위 입장문을 발표할 때는 그런 검찰 단위에 묶이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사법 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묶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사장 3명이 빠지고 ‘거의 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검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 김중호>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검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면 1999년에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때나, 2003년 강금실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때나,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때 중수부 폐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때나 다 그때 검찰에서 항의 같은 게 있었어요. 항의 성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평검사였어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 김중호> 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또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 간부들까지 직접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김현정> 핵심적인 항의의 내용은 뭐예요? 항의의 골자는 뭐예요?

◆ 김중호> 입장문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명 고검장들이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영역인 특정 사건을 수사의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 김현정> 이게 말이 좀 어렵네요?

◆ 김중호> 결국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총장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을 경질하려는 게 아니냐?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 언론에 논란이 됐던 검언유착 사건이라든지 가장 최초로 올라가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런 거부터 시작됐죠.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책을 박탈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 김현정> 그 말은 그럼 지금 6가지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밝힌 그것들로는 직무배제까지 가는 게 무리다. 이런 얘기예요?

◆ 김중호>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라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직무집행 정지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뭔가 구실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검사장들 성명에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에 이게 위배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절차나 과정이 너무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검사들이 어제 이렇게 집단성명을 내고 또 윤 총장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문건을 공개했네요. 법무부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윤 총장이 판사들 사찰한 거 아니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문건은 공개가 안 됐었는데 윤 총장 측이 그걸 공개했어요, A4 용지 9장?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죠. 저희가 개별적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문제가 되는 것들만 조금 크게 확대를 해 봤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느냐면 여러 판사들의 출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판결을 했느냐, 그리고 세평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평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어쩌고저렇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세평은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포함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서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런 세평도 있습니다. ‘증인 심문 시 적극적으로 직접 심문. 법관 임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그러니까 농구 잘했다 이거군요. ‘서울대학교 재직 때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로 볼 것이냐? 이거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들 지금 보고 있습니까?

◆ 김중호>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을 브리핑할 때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별 설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브리핑도 없어가지고 사실 그때는 ‘뭘 가지고 이게 불법 사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전혀 몰랐죠.

◇ 김현정> 어제 국회의원들 인터뷰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이 문건을 못 봐서 정확히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 김중호> 왜냐하면 언론보도도 안 나오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 하니까요. 결국 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한번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딱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김현정>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 김중호> ‘이게 사찰이 맞습니까?’라는 취지인데요. 법조계 내부에서는 약간 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검 측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공판 전략 차원이다’ 그리고 사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뭔가 미행도 하고 여러 가지 도청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수집했던 정보들 자체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나오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공판 전략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위들을 변호인들도 하긴 합니다.

◇ 김현정> 변호사들도요?

◆ 김중호> 어차피 공판이라는 것은 일종의 쟁송이니까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심판이 결국 판사가 되니까 판사가 어떤 성향이느냐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고려될 필요는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도 행정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입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검색해서 나오는 거였느냐? 이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소유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작성자, 성 검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중호> 성 검사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통로를 통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편의상 이렇게 모아놨을 뿐이지 이것이 특별한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득할 건 아니었다’

◇ 김현정> 이것도 그렇다.

◆ 김중호> 다만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있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좀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의야기 법관이라는 게 결국 사법농단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에서 작성을 했던 건데요. 결국 사법농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판사들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대법원장 마음대로 재판 결과나 이런 걸 유도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의혹이었는데요.

그때 그 판사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 중에 하나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일종의 블랙리스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는 여러 명의 판사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된 판사들도 있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품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인사고과 개념에서 들어간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판사들은 그동안 법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 김현정>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 김중호> 네. 여기 이 보고서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과연 일반적인 그냥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좀 논란이 가중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김현정> 성 검사가 내부정보망에 올린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양승태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세평이었다. 양승태 재판에서 우리 검찰이 이긴다고 한들 만약 그 재판부가 물의야기 판사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검찰이 이기고 나서도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해라고 해서 적은 거지, 이게 사찰이 아니다. 업무상 필요한 거였다’ 이렇게 해명하더군요.

◆ 김중호> 똑같은 팩트인데요. 변호인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판사가 재판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리스트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트에만 있지 인사적인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관한테 보호를 받았다라고 볼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는 “이 재판부에서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 ‘그 판사가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관을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렇습니다. 이게 문건이 한 9장 정도가 돼요, 여러 판사들에 대한 출신 학교, 판결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맡아왔는지, 그리고 세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불법사찰이냐? 아니면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 변호사들도 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김중호 기자. 또 나와서 돌아가는 상황 알려주세요.

◆ 김중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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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이런 공감가는 칼럼을 쓰는 대기자를 봤나. 정부의 시녀들이 득실대고 있는 현 정권하의 언론 중에서 살아있는 날선 비판이 어디 있나 싶었더니, 여기 있었다.

혹 헤코지나 당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팽당하는 세상이니 말이다.

어지간해야 견더보겠지만, 그리고 맘에 들진 않지만 나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나빠지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초유의 사태가 왜이리 많은지, 뭐가 그렇게 가리고 싶은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정권이 교체되어야만 비리가 밝혀지는 세상이 싫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더 심하다 생각되는 정권말기의 이 레임덕은 뭐지?

심상피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어두운 미명이 지나면 곧 가려졌던 것들이 밝혀질 새벽이 오고, 밝은 대낮에 피하지 못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6/104151909/1 

 

[김순덕 칼럼]문재인 정부는 왜 다급한가

집권세력이 뭔가 쫓기는 느낌이다. 곧 쓰나미가 닥친다는 예보에 미친 듯이 방파제를 쌓고,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그러고도 두려워 버킷리스트까지 해치우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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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문재인 정부는 왜 다급한가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민이 모르는 정권비리 또 있는가
유신 말기 같은 광기와 무리수 넘쳐도
가만히 있는 문 대통령이 더 섬뜩하다

김순덕 대기자

집권세력이 뭔가 쫓기는 느낌이다. 곧 쓰나미가 닥친다는 예보에 미친 듯이 방파제를 쌓고,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그러고도 두려워 버킷리스트까지 해치우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날 국정조사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저희들끼리 의결했다. 25일 야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집권당은 아예 거부권을 박탈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태세다.

요 며칠 사이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일을 꿰어보면 계엄령 없는 계엄 상태로 가는 수순이다. 물리적 폭력만 안 보일 뿐 광기와 무리수, 속임수는 유신 독재 말기보다 덜하지 않다. 대통령 퇴임이 1년 반이나 남아 있어도 그들은 불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지리멸렬한 건 고맙지만 친문 후계자 없이는 퇴임 후 안전을 믿을 수 없다. 윤석열의 치솟는 대선 후보 지지율은 현 정권을 응징해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반영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치과 치료를 받은 것도 이런 고통 때문일 터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이 나라에 철근 콘크리트를 박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면 다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칭 민주개혁정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의 직무상 명줄을 끊은 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찍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권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집권세력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다. 추미애가 공개를 결사반대했던 검찰 공소장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명시돼 있다. 문 대통령 30년 지기인 피고인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나섰다는 공소장이 맞는다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부를지 모른다. 조국 역시 “검찰이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를 예상하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며 탄핵 사안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전 폐쇄 정책은 이보다 더 폭발성이 클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월성1호기 폐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지 열흘 만에 집권세력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본격 착수한 건 심상치 않다.

검찰의 울산 관련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의 구체적 행위가 안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력을 다해 지켜낸 감사원의 원전 감사보고서는 대통령의 행위가 두 차례 적시돼 있다.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하였다’는 대목이다. 조성진 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는 이적(利敵)행위라고 했다. 원전을 단종 사업으로 만들어 해외 수출도 못 하게 해놨다는 의미에서다.

그 정도면 차라리 낫겠다. 문 정권의 탈원전 단행은 단순히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북핵을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는 김정은 앞에서 우리 핵개발 잠재력을 스스로 말살시킨 것과 다름없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원장을 지낸 싱크탱크 여시재도 최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및 핵무장을 원하는 나라는 원전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소개했다. 국민을 속여 가며 탈원전을 강행한 의도가 ‘무장해제’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보의 탈원전’이랄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 중 청와대 압력으로 사퇴를 해야 했다. 국정원이 대공·대정부전복 정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일심회 후예들은 만세 부를 판이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김여정에게 바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경찰에 대공수사와 국내 정보 업무를 이관하면 사냥개 같은 충성 경쟁으로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에 기여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26일 만나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성사시키면, 집권세력은 내년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해도 발 뻗고 자는 게 가능해진다.

국민은 숨이 막히는 상황이다. 추미애가 윤석열 찍어내기를 보고해도 문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은 섬뜩하다. 판단 능력이 없어졌거나 누군가 써준 A4용지가 없으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은 아니길 바란다. 이 와중에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는 원고는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았다.
 
김순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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