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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에 해당되는 글 25

  1. 16:28:09 '3철'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文대통령 개각 포문 행안부 장관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 발탁, 3철 중 첫 입각 가능성 계속되는 전세난 국토부 수장 교체, 靑 "김현미 교체 경질?" 선그어
  2. 15:12:52 나태주 시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수험생 위로한 필적확인 문구 2021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지에 적힌 올해 수능 응시생 필적확인문구
  3. 14:01:12 박형수 "검찰 들끓는데, 누가 징계위원 나서겠나"이용구 차관, 본인 스스로 징계위 빠져야 윤석열 특검? 징계혐의도 불분명한 상황文, 윤석열 해임하려면 의사표현 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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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개각인가?

맘에 드는 척 코스프레 하더니, 결국 만져지는 것 같다. 말련에 편할려면 애들 좀 풀어서 성은을 베풀어야지 않을까? 싶겠지.

경질하고, 보은 개각을 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실익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너무 늦지 않았나? 더군다나 24번 이상의 쓰레기 정책을 남발한 김현미를 이제야 바꿨다는 것은 그동안 너덜너덜해진 정책에 대한 징벌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동안 삽질한 건 그냥 국민들의 피해로 묻고 더블로 가는 건가?

아주 황당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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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바꿔야할 분들이 많이 앉아들 계신다.

이분들은 아마도 삽질 계속하게 둘 모양이다. 조졌다고 봐야겠다.

 

새로운 면면이 괜찮은지는 두고 볼일이겠다.

 

사실, 침몰해가는 문제인호에 뒤늦게 합류한 것이  재앙일지 모르겠다. 뭘 할 수 있겠나. 이제 와서.

 

http://cbs.kr/bmz4Qy 

 

'3철'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文대통령 개각 포문 열었다

원년멤버 복지부 장관, 구설 오른 여가부 장관 각각 교체

m.nocutnews.co.kr

'3철'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文대통령 개각 포문 열었다

행안부 장관에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 발탁, 3철 중 첫 입각 가능성
계속되는 전세난에 국토부 수장 교체, 靑 "김현미 교체 경질은 아니다" 선그어
원년멤버 복지부 장관, 구설 오른 여가부 장관 각각 교체
추미애 장관 대상서 빠진 가운데 1차 개각에 이어 2차 개각 가능성 시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친문계 핵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부동산 정책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청와대는 조만간 2차 개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3철 첫 입각? 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에 靑 "경질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안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우선 진영 행안부 장관 후임으로 3선 전해철 의원이 내정됐다. 전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이른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가운데 한 명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3철 가운데 처음 입각한 케이스로 기록된다.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합격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당선을 돕기도 한 원조 친노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2012년 경기도 안산에 출마해 당선된 뒤 3선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쳤고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는 전 의원에 대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동안 국토부를 이끌었던 원년 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 교체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최근 전세난에 이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쇄신 차원에서 국토부 수장을 교체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화를 하고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만 청와대는 김 장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질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김 장관이)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변창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서울 주택도시공사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도시재생 등 직접 담당해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라며 "현장의 높은 이해와 정책 전문성 바탕으로 국민들 느끼는 주거문제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 가속화하는 등 주택정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왼쪽)·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文정부 초대 차관 맡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 발탁, 구설 오른 여가부장관 교체

역시 원년멤버로 오래 전부터 교체설이 있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임에는 문재인 정부 초반에 복지부 차관을 맡았던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발탁됐다.

전북 태생으로 행정고시 31회 출신 권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요직 두루 거쳤다.

청와대는 "권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전문가로,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초석 다지는데 기여했다"며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 리더십으로 코로나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안전히 지켜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러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발탁됐다.

정 이사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로, 참여정부 시절에 인사수석과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와 부총장을 거쳐 현재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신장 앞장섰다. 전문성과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사회 각계와 적극 소통하며 성평등사회 실현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여가부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靑 "추가 인사 수요 있을 수도 있다" 2차 개각 가능성 암시, 秋장관 교체 여부 주목

 



문 대통령이 단행한 4개 부처의 장관 개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 각종 현안에 밀리면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발표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1차 개각을 시작으로 조만간 2차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단 유임된 가운데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 여부와 원년 멤버였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체될지도 관심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의 수요 등은 예견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어서, 다음번 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고 추가 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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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추윤 갈등, '검찰개혁 對 개혁저지'가 본질조국 전 장관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윤석열 총장은 '검찰 기득권론자', 해임해야  (0)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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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 중에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간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필적확인 문구로는 딱이라 생각된다.

위로가 되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아는 친구가 수능을 쳐서 조그만 초콜렛을 선물했다. 조그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삶의 행로에 소중한 변환점이 될 거라 생각한다.

좋은 결과든 그리 기대한 결과가 아니든 어쨌든 끝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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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시기를 잘 보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소중하지 않은 시기가 삶에서 하나도 없었음을 되돌아보게 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2/03/DHKYLXSODFAT5NXO4OWS3SATPU/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수험생 위로한 필적확인 문구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필적확인 문구’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으로 출제됐다. 필적확인 문구란 수능 응시생들이 이를 자필로 적게 한 뒤 필적을

www.chosun.com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수험생 위로한 필적확인 문구

 

2021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지에 적힌 올해 수능 응시생 필적확인문구/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필적확인 문구’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으로 출제됐다. 필적확인 문구란 수능 응시생들이 이를 자필로 적게 한 뒤 필적을 확인해 대리시험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도입된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등교 중단, 수능 연기 등 전례 없는 학업상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해당 문구가 선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선정된 문구는 나태주 시인이 2015년 펴낸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에 수록된 시 ‘들길을 걸으며’를 인용한 것이다. 이 시집은 시인이 자신의 시 가운데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서 ‘공감 문구’ ‘힐링(치유) 문구’ 등으로 불리며 자주 공유되던 것들만 모은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해당 문구가 수능 필적확인문구로 출제됐단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 등에서 “올해 필적확인 문구는 지친 수험생들을 위로하려던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수능 필적문구는 특히 단순히 유명 문학 작품 속 문구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도 충분히 고려해 출제위원들이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런 기술적인 요소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보안 사항이다.

어느새 시행 15년째가 된 만큼 수능용 필적확인 문구는 때론 단순히 부정행위 방지용이 아닌 세대별 수험생 시절의 추억을 향수하는 공통점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수능 시험을 치렀다는 서울 4년제 대학생 강모(20)씨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매해 나온 필적확인 문구로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대화방 이름을 설정해 같은 해 시험을 본 사람들을 모으기도 한다”며 “올해 유독 어렵게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서로 필적확인 문구 이야기를 하며 나누는 소감이 남다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필적문구가 처음 도입됐던 2005년 6월 모의평가 때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속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 채택됐었다. 이후에는 아래(하단 참조)와 같이 2017학년도를 제외하곤 매해 새로운 필적 문구가 선정돼 수험생들 사이 뜻풀이와 함께 화제가 돼 왔다.

 

<매해 수능 출제됐던 필적확인 문구>

2006학년도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란 하늘빛(정지용의 ‘향수’) , 2007학년도는 전년과 같은 시의 첫 구절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2008학년도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윤동주의 ‘소년’), 2009학년도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윤동주의 ‘별 헤는 밤’), 2010학년도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유안진의 ‘지란지교를 꿈꾸며’), 2011학년도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진다’(정채봉의 ‘첫마음’), 2012학년도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2013학년도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이며’(정한모의 ‘가을에’), 2014학년도 ‘꽃초롱 불 밝히듯 눈을 밝힐까’(박정만의 ‘작은 연가’), 2015학년도 ‘햇살도 둥글둥글하게 뭉치는 맑은 날’(문태주의 ‘돌의 배’), 2016학년도 ‘넓음과 깊음을 가슴에 채우며’(주요한의 ‘청년이여 노래하라’), 2017학년도는 2006학년도와 같은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정지용의 ‘향수’), 2018학년도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김영랑의 ‘바다로 가자’), 2019학년도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김남조의 ‘편지’), 2020학년도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박두진의 ‘별밭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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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 소시민, 나름 시민논객 입장에서 볼 때 작금의 행태는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윤이라는 기득권과 또 다른 기득권이 되고자 했던 추의 추잡스러운 개싸움으로 보여지고, 싸움을 건 측은 쌍방이라 보여진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거로 보여진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공수처가 생기면 아주 난리도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극우파들은 싸그리 감옥에 갈거 같고, 극좌파들은 죽창을 들고 완장 차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조질 먹잇감을 찾아다니지 않겠나?

기분이 그렇다는 거고, 심증이 그렇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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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난 그렇게 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아니라고 본다.

 

http://cbs.kr/xhz4Qy 

 

박형수 "검찰 들끓는데, 누가 징계위원 나서겠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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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박형수 "검찰 들끓는데, 누가 징계위원 나서겠나"

 

이용구 차관, 본인 스스로 징계위 빠져야
윤석열 특검? 징계혐의도 불분명한 상황
文, 윤석열 해임하려면 의사표현 분명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것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게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월간 우상호 코너가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여당의 이야기는 2부에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1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보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형수>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일단 오늘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 연기된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일단 겉으로는 윤 총장의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징계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위원회 기일 통지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됩니다. 아마 이걸 지키지 못해서 그런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차관과 중앙지검 1차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징계추진에 반발을 하고 사표를 냈는데 이렇게 검사들 여론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으로 추천할 검사 2명, 이거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일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게 아닌데 혹시 뭐 내부 이야기를 좀 전해 들으신 게 있는 거예요?

◆ 박형수>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일 거다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걸 피해하기 위해서 측근 검사를 징계위원으로 지명하면 또 이게 기피신청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의 고민이 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추 장관의 처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무튼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연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 이 차관이 거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 내셨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박형수> 그거는 이용구 차관이 지금까지 경력이나 이력을 이렇게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용구 차관은 이 정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지원단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으로도 부적절하고. 징계위원으로서도 기피대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월성원전 관련 산자부 장관 변호인 맡았던 거 이것도 얘기를 하셨던데.

◆ 박형수> 변호인이었죠. 사임은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은규 전 장관 변호인 맡았던 이력하고 이번 인사는 아무 관련 없다. 나는 백지 상태로 들어갈 거다’라고 어제 이용구 차관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형수> 그거는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나는 백지 상태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의 문제이지 본인이 어떤 자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맡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대통령이 그건 피하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아예 스스로 알아서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형수> 저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직무 복귀한 윤석열 총장이 복수라도 하듯이 지금 월성 원전 수사 나서는 거 아니냐?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한 것만 봐도 그렇다. 표적수사, 정치공작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형수> 그거는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장이 직무집행정지가 되기 이전에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보고를 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서 영장청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거를 표적수사라고 하는 건 무리다?’

◆ 박형수> 그럼요. 그거는 이미 대전지검에서 영장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전에.

◇ 김현정> 여론조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이 전화로 응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 37.4%, 부정 평가 57.3%. 긍정이 40% 아래로 내려간 게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40%가 깨진 적은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형수> 저희들은 일단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봅니다. 이게 지금 24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버렸고 전월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일관성도 없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럼 ‘이 서초동발 갈등, 이거보다도 부동산이 더 크다’고 보세요?

◆ 박형수> 저희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근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을 촉발시킨 원인은 바로 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피로감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점을 찍은 것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정지 집행 상태가 30%대로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반대로 해석하는 여당인사도 더러 계십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러셨어요.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지지층이 실망해서 지지층이 이탈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형수> 그건 지지층에서 일부 하락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부 하락된 부분을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김용민 의원도 역시 ‘속도를 좀 내자’는 쪽으로 어제 입장을 내셨어요. 아예 ‘윤석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 박형수> 특검은 범죄혐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된 징계사안만으로도 이것이 의혹만으로 징계를 회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특검을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기본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지금까지 이 갈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답이지, 특검은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것인데 징계혐의조차 불분명한 것을 어떻게 범죄혐의를 조사하자고 특검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순서가 지금 틀렸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안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확인을 좀 하셨어요? 얘기가 되고 있어요?

◆ 박형수>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 얘기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말씀하셨는데 약간 한 발 빼는 모양새고요. 다른 의원들이 그걸 하지 않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낙연 대표한테 본인이 제안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속도를 내자는 여당 의원들 주장은 오히려 아전인수식의 지지율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박 의원님, 만약 징계위 열려서 윤 총장 해임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딱 진행이 될 경우에 오히려 윤 총장 지지율은 더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 박형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37.4%가 나온 이 원인이 바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인데 거기 그것을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고 하면 그건 뭐 기름을 붓는 격이겠죠.

◇ 김현정> ‘여당으로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징계위가 10일에 열리면 해임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박형수> 지금 현재로서는 해임 결정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관이 지명한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죠?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만약 해임으로 결론이 나오면 장관은 이것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은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이 서명만 한다고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불신임을 직접 언급을 해야 그것이 진짜 해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 검사징계법을 보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만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집행을 할 수 있거나 못 하거나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예외 사유도 없이 대통령은 결정된 징계에 대해서 집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의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것이 의사표현이다

◇ 김현정> 그게 법적으로 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서명만 하는 걸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해임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까? 후에?

◆ 박형수> 그런데 해임에 대해서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가 없지만 그것이 대통령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서명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해임 의사를 표시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가지 않는 윤 총장이 비난을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만 법률상으로는 불신임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윤 총장이 반드시 사퇴해야 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총장 임기제를 보장한 법의 취지고 법 취지인 것입니다.

 



◇ 김현정>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박형수 의원님도. 제가 사실 이 부분 얘기를 듣고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해임안에 서명하면 그게 의사표시지 무슨 말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박형수> 아닙니다. 해임에 서명하는 것은 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서명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표시가 될 수 있겠느냐.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이 서명을 했더라도 윤 총장이 이거는 나 그냥 버티겠다고 하면 버틸 수도 있는 것이다?’

◆ 박형수>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해임에 대해서 서명을 하면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럼 법률적인 효력으로써 해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의 의사가 표현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형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형수>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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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추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웃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이런 상관관계를 알지 못한다. 여차하면 대마도를 일본에 빼앗기듯 빼앗길 수도 있을 거다. ㅎㅎㅎ

김치는 일본도 탐을 냈고, 그래서 기무치로 알려져있고, 이제는 중국에서 연구 검토한 뒤에 이상한 편법으로 세계에 김치를 등제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다.

게다가 종주국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나?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다.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전국민의 또는 지방의 특색있는 김치 담그는 방식을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을 찾는 것이 그나마 발전하는 길이겠다.

 

일본 딸기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계량해서 로얄티를 내지 않듯이, 우리나라가 김치에 대한 로얄티를 받고 싶은 건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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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국 짜사이 있도, 우리나라에는 김치가 있고,  일본에는 한국의 김치를 배낀 기무치가 있는 거겠다.

기분 나쁜 건 알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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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김치 종주국? 짜사이가 김치로 과대포장"

파오차이가 김치 표준? 명백한 오보 김치, 국제심품규격위서 국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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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中이 김치 종주국? 짜사이가 김치로 과대포장"

파오차이? 절임채소..피클과 유사
파오차이가 김치 표준? 명백한 오보
김치, 국제심품규격위서 국제 표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정은(세계김치연구소 전략기획본부장)

여러분,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김치를 두고 국제적인 소동이 한바탕 벌어졌어요. 중국에는 파오차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야채절임인데 중국의 신문 환구시보가 ‘중국의 파오차이가 ISO,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김치의 국제표준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이 일 때문에 지금 한국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 김치 검색하면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시작됐다라고 적혀 있기까지 하다는데. 알고 보니 환구시보의 보도는 오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보 치고는 너무 커져서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김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김치 전문가 모셔보죠. 세계 김치연구소 전략기획본부장이세요. 조정은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조정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파오차이라는 음식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 조정은> 파오차이는 소금에 산초잎이나 고수와 같은 향신료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채소를 넣고 절인 중국의 절임채소 식품입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파오차이로 우리가 중식당 가면 반찬으로 제공되는 그 자차이 있잖아요.

◇ 김현정> 시큼한 거?

◆ 조정은> 그렇죠. 국내에서는 뭐 ‘짜사이’ 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 자차이도 파오차이의 한 종류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CBS 레인보우앱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바로 파오차이군요.

◆ 조정은> 그렇죠.

◇ 김현정>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김치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 조정은> 그렇죠. 외관상으로 보면 사실 김치보다는 뭐 우리가 쉽게 먹는 피클에 가까운 음식이고요. 자차이는 고추기름이 들어간 그런 파오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바이두에서 '泡菜(파오차이)'를 검색했을 때 뜨는 사진

 

◇ 김현정> 그럼 우리의 김치하고는 다른 음식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어요? 환구시보라면 중국의 최대 매체인데. 유일한 신문이고. 환구시보에서 우리 중국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이게 표준 김치다라고 인정받았다. 이런 오보를 어떻게 쓴 거죠?

 



◆ 조정은> 사실 이번 파오차이의 ISO 국제표준은 중국 사천성에서 주도적으로 제정을 했는데요. 이 파오차이에 대한 공업화 수준이 많이 향상되면서 상업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ISO 국제표준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산업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일반적인 노력으로 보이는데 보이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언론사에서 파오차이의 표준 제정을 김치에 대한 표준이라고 확대해석하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파오차이 국제표준으로 정해진 것을 마치 김치 표준으로 우리 중국 것이 됐다 이렇게 오보를 낸 거예요?

◆ 조정은> 그렇죠. 거기다가 문제는 ISO 표준 문건에 보면 적용 범위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에서 좀 더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다보니까 더 논란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2001년에 일본 기무치하고 또 김치 종주국 논란이 한바탕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조정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일본도 자기네 음식 기무치가 원조라고 하고 중국도 뭐 자기들한테서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왜 이렇게 서로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제대로 된 건 뭡니까?

◆ 조정은> 사실 기무치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 식성에, 식문화에 맞춰진 현지화된 식품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정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무치를 등록시키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김치로 등록을 시키려다 보니까, 실무협의회를 한 네 차례 정도 가졌어요. 그래서 양국이 실무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은, 규격명은 김치로 통일하는 대신 일본이 제안한, 사실 기무치에는 김치에 안 들어가는 첨가물이 또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무치도 김치의 일종으로 보고 그 규격에는 일본이 제안한 일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그 단일 규격안을 마련해서 김치의 규격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그건 정리가 됐고 일본도 더 이상 본인들이 김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고.

◆ 조정은> 그렇죠.

◇ 김현정> 중국은 김치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조정은> 그렇죠. 사실 더 위로 올라가면 ‘저(菹)’ 라고 절임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저’에 대한 기원을 보면 중국이 좀 더 앞서긴 하는데 사실 절임식품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찌께모노, 그다음 독일에도 사워크라우트, 중국 파오차이, 이렇게 농경사회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흔한 음식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정은> 그런데 우리 김치는 아시다시피 배추나 무 같은 원료 채소를 소금에 절인 다음 그 상태를 저희가 절임배추를 먹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고추, 마늘, 생강과 같이 양념을 하게 되고 이런 두 차례의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원재료에는 없던 그 기능성 물질이나 유산균들이 생겨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식품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절임배추가 우리가 원조라고는 안 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김치의 표준으로는 우리 김치가 들어 있는 거죠?

 



◆ 조정은> 아니요. 우리는 ISO에는 김치가 없고요. 사실 우리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게 UN산하기구인데 여기에서 이미 국제표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ISO는 민간기구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김치 표준을 받을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이면 거기도 그냥 우리가 표준이라고 등록을 해 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조정은> 네, 그래서 저희도 부처와 한번 상의를 해서 ISO에 김치 표준규격이 등재가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김치. 김장철이기 때문에 주부들한테는 조금 고민거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지켜가야겠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 조정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계김치연구소 전략기획본부의 조정은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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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호구는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있다. 누구나 말이다. 그런데 정책에 따라서 이리 저리 뛰어다니게 만들고,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담당 공무원은 무리하게 된다. 이건 여러모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시스템 적으로 개선하거나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복명하복식으로 시키면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 보다는 그냥 푸닥거리처럼 누군가만 바쁘게 만들고 제대로 된 결과는 얻지 못하는 전형적인 보이기식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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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뉴스]"전화 끊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하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초롱 기자 (CBS 심층취재팀) ◇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CBS 심층취재팀 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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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훅!뉴스

[훅!뉴스]"전화 끊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하루

 

"전화하지 마세요!" 조사대상자 호통에 약속잡기도 힘들어
각종 서류작업에 늘어난 대면조사...매일 저녁 9시 퇴근
시·군·구별 전담공무원 1곳인 곳이 대부분 "사실상 업무 불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처우개선' 靑국민청원 올리기도
관련 예산은 정식 보건복지부 예산 아닌 '기금'에서 충당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초롱 기자 (CBS 심층취재팀)

https://youtu.be/zawCMfFujes 

 

(그래픽=안나경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CBS 심층취재팀 박초롱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이야기를 들고 오셨다고요?

◆ 박초롱> 네,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2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6일 가정집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첫번째 신고 후 약 3주가 지나 냉장고 속 시신의 존재가 드러났죠.

◇ 김현정> 어제 시청 담당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달 10일인데 분리조치, 어머니와 아이 분리조치한 게 20일이었고요. 또 시신이 발견된 게 그로부터 또 6일이 지나서였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 박초롱> 그 부분을 저희도 주목했는데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된 게 지난 10월이었는데요, 아직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서 기존 민간 기관이 했던 업무를 지자체가 맡기로 한 건데, 현실에선 여전히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 김현정> 오늘 훅뉴스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현장 밀착형으로 짚어봤습니다.

◆ 박초롱> 네. 저희 심층취재팀이 아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하루를 동행 취재해 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소속 전담공무원인데, 안산은 전국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거든요. 그 공무원의 업무를 지켜보니 아동학대 피해가 왜 가려져있는지, 그리고 왜 발빠른 대처가 어려운지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인원·지원 부족에 속만 '끙끙'..."전화하지 마세요!" 호통에 약속잡기도 힘들어

◇ 김현정> 박초롱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겪어본 아동학대 피해 대응 과정이네요. 어떻던가요?

◆ 박초롱> 우선은요, '공무원'이 즉 나라에서 조사를 주도하니까, 좀 조사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한 조사대상자의 통화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아 아버님 그럼 언제 올라오시는지 확정되시면 전화를 주세요 아버님"
"더 이상 오래 통화못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전화하기 곤란하다니까요 진짜! 왜그래"
"아니 회피하는게 아니고 시간이 안된다고요. 내가 뭐 죄지었어요? 내가 뭐 죄지었냐고요 그러니까."

◆ 박초롱> 이게 약속을 잡는 건데 계속 미루는거에요. 회피하고

◇ 김현정> 이 분이 아동학대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화한건데 '끊어요. 끊어요. 옆에 사람 있는데 전화하기 곤란해요' 이런 내용이네요?

◆ 박초롱> 네, 저희도 좀 황당했어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권위가 실리지는 않는 현실, 씁쓸했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고명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사 거부할 때, 경찰에 거부할 때는 공무집행방해죄나 그런 형벌로 적용되지만 저희는 과태료다 보니까 신체적 위력이 가해져야만 형벌로 넘거가거든요. 그런 게 많이 한계점인거죠"

◇ 김현정>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겠는데요?

◆ 박초롱>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사 자체도 어려운데 인원도 충분하지 않아요. 안산시만 해도 배치 목표인원은 20명이지만 현재는 8명만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뒤늦은 교육 일정 때문에 저희가 찾아간 날은 네 분이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곳은 그나마 나아요. 전담 공무원이 1명인 곳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곳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래픽=고경민 기자)

다시 고명석씨의 말입니다.

"실제로 한 분인 데는 업무가 불가능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하는 수준밖에는 안되더라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이니 하세요'라고 하면 너무 업무 부담이 커요"

◇ 김현정> 단 한 명이 아동학대를 대응한다는 건 뭐. 제대로 대응이 어렵겠네요.

◆ 박초롱>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전엔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맡았는데, 공무원이 배치되고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고 나서도 아보전 관리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 김현정> 게다가 대면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맞벌이 부부거나 이러면 저녁 조사밖에 안 되는거 잖아요.

◆ 박초롱> 그렇죠 그래서 보통 퇴근 후 저녁으로 약속을 잡거든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서류작업할 것도 아주 많아요. 서류가 사무실 캐비넷에 쌓여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 김현정>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면조사 몇 건 하면 될 것 같지만 부수적인 다른 업무들도 아주 많은 거네요?

◆ 박초롱> 네. 112 통해 들어온 신고 내용 파악하고, 전화로 약속잡고,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서를 내러 갔다가, 각종 서류작업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대면조사를 다니는 일정을 빡빡하게 수행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매일 아침 8시쯤 출근하셔도 보통 밤 9~10시나 돼야 퇴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안산시는 그래도 8명이 배치돼 있는데도 이 정도이니, 전담 공무원이 한명이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많겠네요.

◆ 박초롱>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업무 환경도 열악한데요. 예를 들면 잦은 현장 조사에도 차량이 지원이 안돼요. 개인 차량에는 개인정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파트 스티커같은. 그럼 그걸 보고 가해자 쪽이 찾아와 항의를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도 곤란하지만, 업무용 휴대전화가 충분치도 않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 전화번호가 붙어있잖아요. 그게 노출되거나 자택 아파트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실제로 아보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상담원이 자택에 갔는데 행위자가 그것을 보고 아파트랑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자택에서 상담원을 기다리고 있던 거에요 내 애 내놓으라고. 접근금지를 했지만 계속 나타나가지고 결국 일도 그만두시고..."

◈ 뒤늦은 교육에 교육시간도 부족…아보전 노하우 전달받기도 바빠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 공무원이 상당히 제한이 된다는 소리에요. 게다가 업무 성격상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 박초롱> 네 또 이 분들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분들이 주도해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초롱> 네 그런데 우선은요, 관련 교육시간이 40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론과 법체계 같은 것들 40시간, 그리고 약간의 실습.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배치를 시켜놓은 거에요.

◇ 김현정> 겨우 40시간 교육을 받고 바로 배치해요?

◆ 박초롱> 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분들은 그래도 100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 분들은 40시간 교육을 받고 앞으로 전담해서 하셔야 하고요. 지금은 제도개편 과도기에 아보전과 동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간의 노하우를 전달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담아 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렸는데요, 자신들은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돼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고 토로했네요.

◇ 김현정> 아동학대 업무를 지자체가 맡아서 책임지자 이거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그에 걸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죠

◆ 박초롱> 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도 고충이 많은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또 아보전대로 울상입니다. 제도 개선 후 전문적인 사례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의 말을 들어보실게요

"전문성이나 심층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울 여력이 없어요. 공무원 지원업무하느라고...2023년까지 하라고 해놨으니. (아보전 직원들은) 사례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사례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가질 수 없는 한계에 놓여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부족한데 2번 신고 후 분리…현실 고려한 정책 필요

◇ 김현정> 박초롱 기자, 결국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이네요

◆ 박초롱>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후속조치잖아요. 아이를 즉각 분리해서 쉼터에서 보호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 김현정> 네. 이제는 2번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분리하기로 했다면서요.

◆ 박초롱> 네 아동학대 사망사고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환영할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2번 신고가 들어와서 분리가 되면 보통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가게 되거든요

◇ 김현정> 네 그렇겠죠. 그러면 쉼터로 옮겨지는 아동의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 박초롱> 그런데 현재 전국에 쉼터가 겨우 72곳 정도인데 너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 아까 들으셨듯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분리를 하고 쉼터에 보내는 업무 전반을 해야 할 텐데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박초롱> 네 그렇죠. 아이들을 분리는 해놨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말로 들어보실게요.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아동학대의12.2%.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준에 불과하죠. 전국에 쉼터 개수가 몇 개 있느냐. 7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긴 시간 대기하거나 아니면 이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학대가 이루어졌던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박초롱>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원칙만 세워놨지 쉼터가 확충이 안 된거고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단순히 액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문제에요?

◆ 박초롱>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련 예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나오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복권기금에서 충당을 해요. 보건복지부의 일반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국회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증액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사실상 대폭 증액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 김현정> 아이들을 구조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복권 기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서 나와요?

 



◆ 박초롱> 네 전체 예산에서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돈은 전체의 겨우 3.9%에요.

그래픽=안나경 기자

◇ 김현정> 자 쭉 이야기 듣고 보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마무리.

◆ 박초롱>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의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지켜줄 제도에 여전히 구멍이 많고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은 고쳐지지 않는 점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류정희 박사의 말을 들어보실게요

'"역할과 권한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책임도 그렇고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자체에서는 한명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당직을 세우며, 업무 순환 자체가 안된다 이러고 있고 공공은 다시 민간에, 아보전에 도와달라고 하고.."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제돕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공공에서 다룬다고 공공화는 아니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박초롱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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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다. 누가 킹메이커이고, 이번엔 안한다니... 이런 오만이 없다. 누가 들으면 진짠 줄 알겠다. 이런 거짓말재이 같으니라구.. ㅎㅎㅎ 세상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숟가락 얹는다고 말한다.

과대포장이 일상적인 정치판에서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이것저것 끌어다가 자신으로 것으로 둔갑시키다가는 칼을 삼키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잘나갈 때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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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586세대는 우월감에 빠진 꼰대가 됐나. 뒷모습마저 아름답기 위해서는 변화에 떠밀려 마지못해 밀려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활약할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역할 전환을 해야 한다.

 

 

http://cbs.kr/7eX4b6 

 

[인터뷰]이광재 "킹메이커? 이번엔 안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초대 손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입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이광재 "킹메이커? 이번엔 안한다"

"노무현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보-보수 금기를 깨고 통합으로
586세대, 우월감에 빠진 꼰대인가
추-윤 갈등..공수처 출범이 우선
대권? 김경수 도우려고 했는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초대 손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입니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건데 사실 노무현 하면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이광재 의원이죠. 한때 좌의정 우광재, 이렇게 불리었던 최측근이고 실제로 노무현 의원의 보좌관으로 출발을 해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책 제목은?

◆ 이광재> <노무현이 옳았다>

◇ 김현정> <노무현이 옳았다>를 내신 분 이광재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목이 강렬하네요. 거두절미하고 <노무현이 옳았다> 이런 책 제목, 무슨 뜻입니까?

◆ 이광재>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시다. 첫 번째로는 좀 서민이 인간답게 삽시다. 두 번째로는 분열의 나라를 끝내고 통합의 나라로 갑시다. 또 하나는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가 좀 당당한 나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울림이 있잖아요. 미중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당당한 나라가 돼야 되고. 또 오늘날 거의 남남 내전 수준의 분열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노 대통령이 연정을 통합을 강조했는지 절실하게 느끼고. 근자에 보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이 서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요즘 더 생각한다.

◆ 이광재> 그렇죠. 그의 질문, 시대를 향한 질문. 그 질문을 다시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미처 만들지 못한 나라.

 

◇ 김현정> 돌아가신 게 2009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훨씬 넘은 그 시절에 그분의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소환해야 될 때다.

◆ 이광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책을 보니까 먼저 분열의 마감을 말씀하셨어요.

◆ 이광재> 네.

◇ 김현정>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당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진영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했다. 그에게는 진보도 보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왜 지금 이 말이 우리 시대 중요한 화두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갈라져 있다?

◆ 이광재>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거 진보, 보수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

◆ 이광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금산분리 같은 것을 금과옥조로 알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광재> 그런데 우리가 구글의 벤처가 M&A를 당하면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M&A를 하면 양쪽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벤처를 M&A를 해주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CVC. 진보는 성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지속되면 성장을 생각할 때고. 보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낙수효과다, 성장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빈부격차가 전 세계 우리가 미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광재> 그럼 우리도 사회안전망이 없이는 절대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거든요. 마치 우리가 서커스 연습할 때 보면 도전해 보려면 밑에 그물망이 없으면 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진보는 오히려 성장을 얘기할 때고 그다음에 보수는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연구할 때다. 좀 아침부터 과학 얘기를 하면, 우라늄이라는 235짜리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 가장 가벼운 수소가 융합할 때 태양 같은 게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내잖아요.

◇ 김현정> 갑자기 머리 아파지는데. (웃음) 맞아요, 수소가 더 세요.

◆ 이광재> H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융합했을 때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낸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보수, 진보가 기존의 산업화, 민주화 시절에 생각했던 그 패러독스를 깨야만, 금기를 깨야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기를 깨야 한다. 진보는 성장을 할 때고 보수는 복지를 생각할 때다. 이런 말씀. 중간에 어디쯤에서 만나야 한다 그 얘기군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 갈라져서 자기주장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으로 들려요.

◆ 이광재>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 때라든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층의 반대가 굉장했어요.

◆ 이광재> 그럼요.

◇ 김현정> 저도 생생하게 그 당시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지층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 이광재> 그렇죠.

◇ 김현정> 그때는 노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이광재> 결국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결국은 국가는 앞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래서 청와대를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 김현정>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 이광재> 대통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간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이 저다, 이래서 쫓겨나는 계기도 되는데. 그런데 그때 미국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과거의 한미 동맹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가자. 이제 수동적인 데서 능동적으로 가자. 그래서 한미 FTA는 우리가 만든 이슈거든요. 미국이 만든 이슈가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잖아요. 그리고 파병을 하더라도 전투병을 파병하는 게 아니고 평화 유지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산미군기지를 이제 우리 국민에게 돌려줘라 100만평. 대신 평택에 세계 최강의 미군기지를 또 대추리 사건까지 말도 많았지만 용산 미군기지가.

◇ 김현정> 옮겼죠.

◆ 이광재> 그런데 아직 서울 시민의 품에는 아직 오지는 못 했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한미 FTA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우리 아젠다로 해 나가고 우리는 또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자. 내부에 수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바깥에는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는데 지금 보면 노 대통령이 당시 판단이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있었다고 평가받지 않나요?

◇ 김현정>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정면 돌파?

◆ 이광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슈레더 총리가 없었으면, 사실 노동자 생활을 시작해서 진보생활을 했던 분이 그분이 노동개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이 다시 한 번 유럽의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된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보 대통령이 돼도 진보 정책을 다 못 쓰고 보수 대통령이 돼도 보수 정책을 다 못 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중도로 간다. 그런데 누가 더 유능하고 적합하냐.’ 라는 말씀을 나는 정말 와 닿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 이야기도 있었어요. 기성세대 스스로를 향한 쓴 소리였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왜 586세대는 우월감에 빠진 꼰대가 됐나. 뒷모습마저 아름답기 위해서는 변화에 떠밀려 마지못해 밀려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활약할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역할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도 꼰대이신 거예요?

◆ 이광재>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83학번인데 그러면 6.25을 기점으로 보면 33년 전에 6.25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37년 전에 아빠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6.25 때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한번 제가 오늘은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면 586에 대해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결국 재판, 직접민주주의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갑니다. 7년 뒤에 돌아오면서 갈 때 이런 질문을 느낍니다.

다수는 진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집트에 7년 동안 갔다가 돌아와서 결국 그분은 철인정치를 주장하죠. 그리고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거기서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서양의 기원을 탄생시키거든요. 난 여기 586의 역할이 있다. 직접 민주주의, 우리가 간접 대의제 민주주의가 저는 한계에 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똑똑한 국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마다 훨씬 더 진화된,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철인 정치. 우리가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합리성을 만들려면 결국 통합의 정치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만들어서 제자를 만들었다면 과거 김영삼, 김대중. 3김 그분들이 정말 몇 십 년 아래 386 운동권들을 영입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광재> 그러면 지금 우리 이 586은 우리의 오늘날 이끌고 있는 30대, 20대를 대거 발탁하는, 그래서 그 다리를 확실히 놔주고 변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시대 앞선 물결이었지만 오히려 시대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 김현정> 지금 이광재 의원, 나는 꼰대다, 스스로 셀프 디스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변에 많은 정치인 586세대들도 다 꼰대예요?

◆ 이광재> 그렇지 않죠.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가 시대를 고민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 자꾸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얘기거든요. 학문이라는 게 질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끝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노력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참 오늘 과학 얘기, 철학 얘기.

◆ 이광재> 아침이니까. 오늘 수능 시험이니까. (웃음)

◇ 김현정> 이광재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현안으로 넘어가보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정말 수개월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합심해서 국난 극복해도 모자를 판에 저렇게 수개월을 반목하는 게 맞는 것인가. 윤 총장이 그만두든, 추 장관이 그만두든, 둘 다 그만두든, 이제는 그만 교통정리할 때 아니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어제 국회에서 회의 잠시에 국회의원들끼리 모였습니다. 정말 이 법대 나오신 분들 빨리 모이셔라, 타협을 보시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진짜 이번에 1, 2, 3차 추경까지 하면서 근 70조원이라는 돈을 썼거든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죠. 그러나 그 방법은 뭔가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먹고살기 이렇게 힘든데 몇 개월 동안 이런다는 건 나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교통정리를 문 대통령이 하실 때라고 보세요?

◆ 이광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 공수처 문제를 빨리. 저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모든 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정립도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 저는 사실은 법원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심 무죄율이 0.8%인데 미국이나 영국의 무죄율을 마지막 3심 보면 10%, 15% 됩니다. 훨씬 더 법원이 강해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검찰개혁이 필요한데. 그러나 지금은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고 저는 새로운 인물들로 빨리 이제는 경제의 계절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슈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 김현정> 어제 김두관 의원 나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공수처장 임명하고 공수처 출범하고 나면 그때는 추 장관이 떠나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으로 어제 이야기하셨거든요.

◆ 이광재>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그 말씀을 윤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거는 공수처라는 걸 확정지어 놓고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 우리가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대결로 몰아가서는 우리는 정말 국민들은 힘들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제 경제의 계절로 넘어가자. 먹고사는 문제로 넘어가자, 그 말씀이세요.

◆ 이광재> 올해로 빨리 끝내자.

◇ 김현정> 그리고 그 갈등의 두 분은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공수처 끝나고 나면?

◆ 이광재> 저는 결국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게 필요한데요. 누가 더 국민을 사랑하는가, 한번 지켜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은 추 장관, 윤 총장은 정치적으로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대선 지지도 조사를 하니까 오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국정수행평가 조사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57.3%, 긍정 평가 37.4%.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역대 최저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 총장은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3강 구도를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 윤 총장의 대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여론조사는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30일 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천50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광재> 글쎄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라는 거 정말 거품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미애 장관님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IMF 때문에, 지금 마스크 때문에 2단계냐, 3단계냐 이러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는데 그 지지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결국 이 공복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좀 더 마음과 생활이 나아지고 편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공복이 가져야 될 기본자세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윤 총장, 추 장관, 둘 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 이광재> 그럼요. 그거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오랫동안 이낙연, 이재명 2강 구도가 단단했고 야권 주자들은 통 힘을 못 썼기 때문에 민주당이 훨씬 앞서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3강으로 뛰어 오르면서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제3, 제4의 후보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저는 야권에서도 후보들이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원희룡 지사도 나올 거라고 보고. 정세균 총리도 꿈을 계실 거라고 보고. 저는 좋은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더 다양한 경쟁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더 좀 나와서.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걸 떠나서 일단 당으로 볼 때도 어느 당이든지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민주당 당으로 봐서도 좀 더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 이광재> 그렇죠. 더 좀 나오고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지금 사실 난세거든요. 그렇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이광재>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무엇으로 살아갈 건지가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사실 전 세계의 동일한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오늘 수능 보는 날처럼. 이 시험문제를 푸는 나라와 민족에게 저는 문명 창조국가라는 그 영예가 주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진짜 중요한 시기에 뽑는 대통령이 내후년이 될 텐데. 혹시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듯이 킹메이커하실 거예요?

◆ 이광재> 아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한 남자만 열심히 사랑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나 킹메이커 안 한다, 이번에는? 그럼 본인이 직접 뛰시는 건요?

◆ 이광재> 아니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제 스스로 잘 알고요. 다만 이거는 하려고 합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결국 오늘 수능 얘기로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우리는 교육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암기하는 교육에서 질문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대부분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 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런 걸 전부 디지털로 해서 아파트 단지까지 학교 교실까지 보내주자, 이게 디지털 집현전이고. 전 세계 국내 최고 석학들을 전부 강의를 만들어서 무한정 싸게 듣게 하자, 이게 교육판 넷플릭스거든요.

◇ 김현정> 그런 거 하려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 이광재>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걸 발의했고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으로 통과됐어요. 이거를 결국 제가, 정도전이 10년 동안 돌아온 것은 조선이라는 사회를 500년 고려라는 귀족사회를 선진사대부의 사례로 바꾼 거거든요.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어떤 자리보다는 담론을 만드는 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 김현정> 잠깐만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 그건 모르겠다입니까? 아니면 생각은 해 봤지만 나는 안 하겠다입니까?

◆ 이광재> 저는 부족한 게 많죠.

◇ 김현정> 부족한 게 많은데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어서.

◆ 이광재> 저는 사실 마음속에 김경수 지사를 도우려고 마음속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고 그전에 한 2~3년 전부터 얘기를 둘이 많이 했었어요, 저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진화돼 나가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이번 재판이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죠.

 



◇ 김현정> 그러면 본인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면 김경수 지사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졌으니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세요?

◆ 이광재> 글쎄요.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일단 이거를 하려고 해 봅니다. 이번 책을 낸 것도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본질적 위기는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역할을 해 보려고 하죠.

◇ 김현정> 되게 큰 포부인데요?

◆ 이광재> 그렇죠. 제가 27살에 노무현 낙선한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10년 만에 여기에 왔으면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거죠. 변화를.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광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광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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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웃긴 구호를 보게 된다.

월급을 모아 서울집을 산다니

그럼 월급을 올리겠단 말인가?

아니면 집값을 내리겠다는 말인가?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얘기를 해대고 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건 실언이자 오히려 풍자에 가깝다.

그런 세상이 오면 집이 남아돌 거나 더이상 갖거 싶어하지 않겠지. 인구가 퍽이나 줄어서 다 번듯한 집을 한채 들고 있다면 아무도 투자, 투기하지 않겠지. 다른 걸 들여다보고 투기하고 있겠지.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도 이러는 판에 뭔들 투기하지 못하겠나.

정치인들 입에서 나로는 소리가 쓸게 없다지만 요즘 민주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쓸데 없는데, 야당 의원까지 가세를 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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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어디가 적군이고, 어디가 아군인지 헷달리는 세상이 되버렸다.

 

박원순 전서울 시장이 극단적 선택 후 그래도 꾸역꾸역 짓고있던 월드컵대교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다.

세상은 흐르고 있다.

 

http://cbs.kr/SScDtr 

 

이혜훈 “월급 모아 서울집 사는 세상 만들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국민의힘 전 의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속속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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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이혜훈 “월급 모아 서울집 사는 세상 만들겠다”

부동산 문제, 정부가 주택공급을 안 해서
김현미의 '빵', 내용도 인식도 모두 틀렸다
박원순의 대권용 정책, 서울 집값폭등 불러
청년 빌딩, 올림픽대로 덮개 정원이 공약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국민의힘 전 의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속속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저희 뉴스쇼에서는 출마가 거의 유력한 분들이나 혹은 출마 선언을 이미 한 분들을 차례차례 만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출연한 박영선 장관의 경우는 ‘아직 기도 중이다.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여성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눈에 띄어요. 오늘 만날 이분도 역시 여성인데요. ‘내가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분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직접 만나보죠. 이혜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결심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결정적으로 뛰어들어 봐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 이혜훈> 집값하고 전셋값 폭등이 서울시민 최대의 고통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계속 내놓는 것을 보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건 멈춰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에 결국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또 해결책도 내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좀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결국 부동산 문제이고, ‘내가 경제 전문가인데 경제 전문가가 나서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 이혜훈> 네.

◇ 김현정> 그러면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세요?

◆ 이혜훈>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값이 오르냐?값이 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오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그런데 수요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기는 아파트 살면서 ‘당신들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려라, 임대도 괜찮다’ 장관 지낸 분들이 이런 설교한다고 ‘네, 아파트 포기할게요. 저희들은 평생 임대주택에 살게요’ 하는 국민은 없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수요를 줄이는 방법에 이런 방법은 어때요? 지금 2채 3채 4채 집 산 투기꾼들,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데도 재산 가치적인 측면에서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는 식으로 수요를 좀 줄여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 이혜훈> 그런데 그 내놓는 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냐면 이분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서울시장도 그중 하나죠. 정권이 바뀌거나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등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뭐가 부족하냐면 정부는 계속 끊임없이 공급대책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책을 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대책이 아니고, 원하는 집이 아닌 것을 자꾸 내놓는 대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일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 10년 동안 공급을 억눌러왔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면 서울시장이 393개의 정비 구역을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보고서만 봐도 이것과 관련해서 ‘26만 호의 공급이 무산됐다’라고 했어요. 26만 호 정도 공급이 만약에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공급부족이 생기지는 않죠. 이렇게 공급을 못 하게 옥죄는 것, 이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 구상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자 이것이 해법이다?

◆ 이혜훈>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보면 원룸들 대책이 많아요. 호텔 개조도 원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감정원이면 정부 기관 아닙니까? 그 정부가 내놓는 데이터를 보면 뭘 가장 사람들이 원하고, 뭐가 가장 부족하느냐? 지금 아파트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립과 다세대, 단독 중에서는 아파트가 제일 부족하고 그다음에 평형 중에서 보면 28평~31평이 제일 부족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형 12~13평짜리 원룸? 이거 잔뜩 공급해 봐야 해갈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원룸은 너무 공급을 많이 해서 이미 초과 공급이라 공실이 많거든요.

◇ 김현정> 지금 원룸은 초과예요?

◆ 이혜훈> 네, 그래요. 그래서 제발 좀 사람들 수요를 보면서 공급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정부도 하겠다고 나섰어요. 하겠다고 나섰는데 김현미 장관이 최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빵을 만들어 낼 텐데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나오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두 가지가 크게 문제입니다. 첫째로 인식에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도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식부터 얘기를 하면 어제 임명된 장관이 그런 식으로 ‘내가 뭘 정책을 제대로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년 반 동안 이 주무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다 허송세월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공급을 다 줄여놨어요. 공급을 늘려야 해결되는 일인 걸 이제 본인들도 알고 공급대책을 내놓으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계속 공급 부족 없다,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3년 반 동안 얘기해 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하는 말이 적반하장식으로 ‘시간 걸리는 건데 왜 나한테 자꾸 재촉하냐? 참고 기다려라’ 지금 국민들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내몰리는 분들한테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장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국정 운영은 프로가 해야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에요. 지금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발표한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고통 속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한 대책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집을 내놔야지, 지금 차고 넘쳐서 공실이 많이 생기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는 내놔봐야 사람들이 그걸 갖고 해갈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대책 중에서도 보면 장기 공실이 된 임대 아파트들을 개조해서 내놓는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차고 넘쳐서 공실이 많은 원룸을 또 내놓는다. 또 호텔을 개조해서. 이것도 지금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집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 3~4명 정도 되는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빌라잖아요. 그리고 원룸이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공급을 고칠 생각이 없이 계속 고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곳, 살고 싶어 하는 그곳에 공급을 하려고해도 지금 서울에 땅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만한 땅이 없지 않습니까?

◆ 이혜훈> 그래서 빈 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수밖에 없는 게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헌집을 허무는 게 바로 정비사업이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이요.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 393개를 해제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고생고생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해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26만 호가 공급이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울 같은 특수한 도시에서는 정비사업밖에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그것만은 이 정부가 죽어라고 틀어막으면서 그거 아닌 다른 건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막으면서 냈던 논리가 이런 거였죠. 재개발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쪽에 또 투기꾼들 몰려와서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초고밀 개발, 막 높이 짓게 되면 자연경관을 해치는 문제. 특히 한강 라인 따라서 자연경관 해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그것보다는 박원순 시장은 보존이 자기 브랜드이고 대권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사업을 막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보존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아까 초고밀을 얘기하셨고 또 뭐 얘기하셨죠?

◇ 김현정> ‘재개발 재건축 하면 투기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인데요.

◆ 이혜훈> 지금 보면 투기 때문에 오르는 집값, 이것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집값 폭등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 집값 폭등이 오히려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걱정보다는 집값 폭등하는 걱정을 더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초고밀 개발하겠다고 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부분 용적률이 250% 정도 되는 개발이기 때문에 뭐 맨하탄이나 이런 데처럼 1500%씩 개발하는 그런 초고밀 개발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검토된 적도 없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장이 되면, 나 이혜훈이 시장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은 완전히 풀겠다. 확 풀어서 좀 값을 낮추겠다’ 이거 공약이신 건가요?

◆ 이혜훈> 제 주요한 공약은 지금 중위값이 10억이 됐다는 얘기는 월급 모아서 내 집 사는 그런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집 마련에 월급 모아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공약을 두 개를 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청년빌딩 지어서 청년들에게 시유지에 짓는 거니까 건축비에서 조금 더 얹어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청년빌딩?

◆ 이혜훈> 네, 청년빌딩을 지어서 그 안에서 놀고 먹고 자고 일하고 모두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직장과 주거와 문화, 복지, 의료 등등이 일체형이 되도록 해 드리겠다 하는 그 공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은 사실 그런 곳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주거단지 안에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강변을 따라서 쭉 있는 재건축 단지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대로 위에 덮개를 해서 정원을 만들어드리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림픽단지 덮개가 만들어져서 거기가 정원이 돼버리면 단지 안에 있는 정원 부지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 김현정> 아,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 이혜훈> 그 쓸 필요가 없데 된 정원 부지에 젊은 부부 전용 아파트를 만들어드리는 거죠.그것도 장기분할납부하면 자기 집으로 가질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서초동 얘기하시는 거죠?

◆ 이혜훈> 아니요, 마곡에서부터 암사까지. 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뿐만이 아니라 강변북로에도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왜 서초동 얘기를 여쭸냐면 지금 여든 야든 여성 후보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 특히 야당의 여성 후보 중에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서 출마의사 밝힌 분이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계세요. 박춘희 전 서초구청장, 그리고 하마평에 오르는 분이 나경원 전 의원이 계시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은희 서초구청장하고는 의원 하실 때 같은 지역이었으니까 친하지 않으세요?

◆ 이혜훈> 네, 뭐 잘 알죠. (웃음)

◇ 김현정> 같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분이 맞붙게 되셨어요.

◆ 이혜훈> 네, 그런데 뭐 뵐 일은 별로 없고 알고는 있습니다.

◇ 김현정> ‘알고 있습니다’ 정도?

◆ 이혜훈> 네.

◇ 김현정> (웃음) 여성 후보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심판 선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성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 문제가 보면 유야무야 되면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상 규명은 여성 후보가 가야 철저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진상규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권익위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이혜훈> 지금 거의 4~5개월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기가 어렵죠.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빨리 하고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남성 후보가 가서는 이런 여러 가지 남자 분들의 권력형 성범죄 관련된 진실은 제대로 가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 후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성 후보들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린 그 후보들 중에 이거는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모두 다 어려운 상대죠. 특별히 누가 어렵다기보다는 모두가 다 어려운 상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만 하죠. 싸운다는 게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해야만 이길 수 있는 어려운 선거라고 보죠.

◇ 김현정> 지금 여당, 야당 지형도로 봤을 때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아무래도 여당, 야당으로 보면 여당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개개인은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과 청와대가 여태까지 해 온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악화일로를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시장이 나와서 이것을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거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분들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그러면 정권심판론보다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 이혜훈> 엊그제 보니까 그런 발표도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도 나왔는데요. 그게 제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민심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야당 쪽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주로 내세우면서 그런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부동산 이슈. 그만큼 서울이 중요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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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투표 조작은 대통령 선거와 유사하다.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기분이다. 옛날 아는 지인이 수퍼 탈랜튼가 하는 프로에 진출한 적 있다. 이미 영화계에서나 연예계에 가까이 가있었던 지인이었다. 그런데 경연에 나와서는 주눅즐고 얼어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쉬웠다. 그런데 당시에 지인을 통해 전화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을 봤다. 그 지인은 거의 안한 거나 마찬가지다. 소문에 투표하느라 알바를 쓰기도 했다는 건데, 순진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돈없는 사람은 돈 푸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공정성은 이미 떨어진 뒤의 일이라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은 금권선거를 하게 마련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모두가 피해자지만 시청자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죽자고 달려들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공정하지 못한 것에 당사자만큼은 아니지만 분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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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차피 그 판이 그런 식이라면, 그런 줄 알고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모두가 공정하면 왜 인기 연예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연예인이 있는가? 사실 선호도는 개인 취향이다. 조직적으로 걸려들 일을 했다 하면 문제다.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잘 설계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게 한다면, 그건 더 나쁜 사기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숨어버렸고, 상관없는 사람들만, 힘없는 사람들만 잡히게 된다. 놀랍지 않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http://cbs.kr/rPmLOf 

 

[AS뉴스]프듀101 탈락 연습생 "조작? 알았다면 안 나갔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현우(프로듀스101 출연자, 그룹 리미트리스), 운영진(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 <프로듀스101 - PICK ME> 이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AS뉴스]프듀101 탈락 연습생 "조작? 알았다면 안 나갔죠"

 

<출연자 성현우>
작년 데뷔..부족한 것 채우려 노력
프듀 당시, 조작 의심할 겨를 없어
탈락 방송 보시던 부모님 눈시울
오디션 프로 공정하게 평가했으면

<프듀101 진상위>
사실로 드러난 의혹, 모두가 충격
재판부, 조작 전 데뷔조 공개해야
피해 연습생에 대한 공개 보상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현우(프로듀스101 출연자, 그룹 리미트리스), 운영진(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



youtu.be/zMQLkVunnEs

 


<프로듀스101 - PICK ME>

이 노래 익숙하시죠? 그 사건의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 뉴스에서는 바로 지금 들으신 이 노래를 배출한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총 4개 시즌이 제작될 정도로 인기였는데. 이게 문자투표를 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는 그런 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알고 보니 투표들이 조작이었고 이미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데뷔할 아이돌들이 내정돼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최근 법원이 2심에서도 이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피해를 본 연습생 12명의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그 피해를 입은 연습생 중 한 명과 직접 인터뷰를 해 볼 텐데 우선 그 연습생이 출연했던 장면을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준비가 됐습니까? 보죠.

<프로듀스101 시즌2 1차 투표 결과 영상>

지금 (연습생들이) 부둥켜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 연습생이 탈락을 한 발표를 듣고 다른 연습생들과 막 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모습 보고 계세요.

★ 성현우>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고 이 연습생은 방송을 떠나죠. 바로 이 사람. 그룹 리미트리스 소속의 성현우 씨 연결돼 있습니다. 성현우 씨, 나와 계세요?

◆ 성현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우선 실명으로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성현우> 아닙니다.

◇ 김현정> 데뷔를 하신 건 언제예요?

◆ 성현우> 데뷔는 저희가 2019년 7월경쯤에 팀으로 리미트리스라는 그룹으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 김현정> 2019년이면 작년에?

◆ 성현우> 네.

◇ 김현정> 그동안에도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 성현우> 네. 그때 뭔가 저에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서 어쨌든 꼭 데뷔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 김현정> 그래요. 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마는 3년 전,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했던 그때로 좀 돌아가 보죠. 처음에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 성현우> 참여할 때 당시에 제가 연습생 생활이 한 4년, 5년차 됐을 거예요, 아마. 꿈이 아이돌 가수인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옆에서 지지해 주셨던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꼭 성공해서 보답을 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조작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하셨어요?

◆ 성현우> 네.

◇ 김현정> 그거를 만약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 임하지도 않으셨겠죠. 그렇죠?

◆ 성현우>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약간.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성현우> 사실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연습, 화장실 갔다 와서 연습. 계속 그냥 쉴새없이 연습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걸 느낄 겨를이 절대 없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때 성현우 씨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연습생들이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참여했겠죠. 피땀 흘렸겠죠?

◆ 성현우> 네, 정말 다 저랑 아마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연습에 임했을 겁니다.

◇ 김현정> 잠 몇 시간씩이나 잤어요?

◆ 성현우> 저는 그때는 아침까지 연습을 하고 잠을 안 자고 바로 씻고 또 연습실 나가서 또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 김현정> 밤새 춤을 췄어요? 밤새 노래 연습하고?

◆ 성현우> 그때는 카메라 감독님하고 저하고 단 둘만 남아 있었어요. 프로듀스101 촬영장에.

◇ 김현정> 그러니까 카메라 찍으시는 감독하고 촬영장에?

◆ 성현우> 그렇죠.

◇ 김현정> 둘만 남아서 밤새 찍어요? 밤새 연습하고 춤추고? 그 정도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뭐가 조작이 있겠구나,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의심은 할 겨를도 없었다 그 말씀?

◆ 성현우> 네, 절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데. 조금 실수하면 어떡하지.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계속 더 신경 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죠.

◇ 김현정> 참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을 그렇게 이용했다는 데 더 화가 나는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담당PD가 기획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순위 조작했다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났고요. 결국 순위가 바뀌는 피해를 입은 12명 명단까지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그거 다 보고 나서 심경글 올리셨더라고요, 현우 씨가?

◆ 성현우> 네.

◇ 김현정> 당시도 지금도 아쉽다?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성현우> 어쨌든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했었고 그때 뭐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때 응원해 주셨던 팬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가족들도 그때는 제가 집에서 방송을 같이 봤거든요. 떨어질 때. 그런데 부모님의 눈물도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보이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보이는 모습들을.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순위 발표 장면을 보면서 부모님이 눈시울을 적시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엠넷 '프로듀스 101' 출연 당시 성현우(AM, 그룹 리미트리스)의 모습. (사진=엠넷 캡처)

◆ 성현우>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때 이렇게 순위 조작만 있지 않았더라도, 않았더라도 뭔가 바뀌었을 거고 내가 이렇게 늦게 데뷔하지 않고 조금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아쉬움도 솔직히 드실 거고요?

◆ 성현우> 그냥 저는 그런 아쉬움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진짜 저는 정말 떳떳하게 “너, 그때 연습 열심히 했어?” 라고 하면 저는 정말 당당하게 “정말 열심히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아쉽다. 그냥 뭐 무대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한 번 더 무대를 못 했던 거에 있어서 좀 아쉬웠지 사실 뭐 떨어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아쉬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은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 성현우> 네.

◇ 김현정> 직접 출연해 본 연습생 당사자로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 성현우> 저는 (참가자들) 모두가 정당한 평가와 정당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죠. 공정이죠, 공정.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당연히 공정한 사회인 건데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금도 옆에서 땀 흘리는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 성현우> 네.

◇ 김현정> 그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거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텐데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세요.

◆ 성현우>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든 절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강하게, 탄탄하게 누군가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스스로 이겨내려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젠가는 꼭 데뷔라는 게 정말 눈앞에 있을 거고 그래서 후배님들도 정말 열심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계속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현우 씨, 굉장히 정신이 건강한 청년이네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이겨내고 데뷔까지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룹 리미트리스 맞죠?

◆ 성현우> 네.

◇ 김현정> 리미트리스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어떤 곡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 성현우> 현재는 활동을 잠시 안 하고 있고요. 다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리미트리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성현우 씨 만나면 특히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 성현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리미트리스의 멤버이자 프로듀스101 조작사건의 피해자예요. 성현우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최초로 이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팬들이었거든요. 그 시청자들이었거든요. 아예 프로듀스X 진상위라는 걸 꾸려서 의혹을 제기했던 그분 중의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운영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성현우 씨는 연습하느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재판 하면서 판결문에는 그 내용들이 적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로 밝혀진 거예요?

 



◆ 운영진>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 데뷔 11명의 생방송의 투표수가 동일했고 같은 배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을 해서 조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기죄로 제작진을 고소를 했었는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운영진>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연습생들의 순위를 임의로 조작을 하고 또 특정 연습생을 데뷔시키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성현우 씨는 몰랐지만 생방송 진행될 때는 그 방송이 방영될 때는 어떤 조작들이 있었던 거예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 운영진> 일부분에서 악의적 편집이나 분량 차이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편집권은 제작진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주관적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문자투표에 대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참 의혹 제기를 최초로 하면서도 설마설마 했을 텐데 이렇게 유죄 판결을 보고 심경은 어떠세요?

◆ 운영진>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실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재판부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디어의 진정성을 버리고 또 참가 연습생들의 노력을 무시한 부분, 또 시청자들을 기망한 부분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소감이 어떠세요? 설마설마했는데 진짜로 밝혀지고 나니까.

2016년부터 엠넷에서 총 4개의 시즌으로 방영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사진=엠넷 캡처)

 

◆ 운영진>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이 시리즈를 알고 있었던 일반 국민들 모두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실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피해 연습생 12명의 실명을 공개했어요. 재판부가. 재판부가 공개를 했는데 이제 반대로 조작으로 덕을 본 연습생 명단은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운영진> 아무래도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은 이 순위 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공개될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겠지만 바이지만 그래도 수많은 추측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데뷔한 연습생들이 비난을 또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유리한 연습생을 공표를 한다기보다는 정확한 투표 결과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기획사가 연습생들 모르게 부정하게 관여했는지를 이제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제대로 공정하게 됐었으면 조작 없었으면 이 멤버가 데뷔조였다 이건 알려줘야 된다?

◆ 운영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피해 본 연습생 12명 명단이 나왔는데 이거는 팬들이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하면서 냈던 그 명단하고 일치해요?

◆ 운영진> 아무래도 저희는 생방송 최종 투표를 기준으로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측했던 연습생도 있었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연습생도 있었는데요.

◇ 김현정> 전혀 몰랐던 연습생. 저 사람도? 이런 연습생도 있어요?

 



◆ 운영진> 네, 그렇죠. 저희가 1차 투표, 2차 투표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피해 연습생을 재판부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그 해당 연습생이 피해자인지 또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지 저희가 지켜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 연습생 공개가 보상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팬들의 최초 문제제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은 계속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점들, 이런 불법적인 내용들 다 개선이 돼서 공정한, 그야말로 공정한 사회. 취업 사기라는 말 그때 하셨었잖아요.

◆ 운영진> 맞습니다.

◇ 김현정> 취업사기 없는 사회,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운영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AS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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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 백정이라고 천시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귀하다 천하다를 판단할 근거가 뭔가? 보기에 따라 그렇다거나 개인 취향, 사회적 관점에 따라 시대마다 변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기업은 사업다각화로 뭐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경영 철학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앋] 다양한 시스템으로 다앙하게 발전하거나 도퇴되는 것이 기업이고, 회사고, 사업이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폄훼하거나 비아냥거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 잘하도록 채찍질 정도 필요할 것이다. 당근과 함께 말이다.

사회적 지탄 받을 일을 했다면,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불법이라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기분 나쁜 건 낙선운동 같은 거다. 물론 약자가 자기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히위하는 건 맞다고 본다. 근데 절대권력을 쥔 자들이 맘에 안드는 것들을 정리한다면 그건 빅브라더와 다를 것이 없는 불합리한 일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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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빅브라더가 판을 치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처단한다고 발광하던 분들이 아예 대놓고 빅브라더 행세를 하고있다.

그게 더 두려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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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CJ,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기업가치 상승"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바른미래당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 김종대> 기업의 이야기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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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택배 노동자 잇단 과로사

[뉴스업]"CJ,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기업가치 상승"

 

- CJ, 조미료 사업 성공으로 식품 사업 승승장구
- 이재현 회장, 그룹 장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
- 2013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이례적 구속
- 이재현 子 이선호, 마약 사건 연루..경영권 승계 불투명
- CJ그룹, 택배·쇼핑사업, 언택트 시대 성장 가능성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바른미래당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 김종대> 기업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투자업 코너입니다. 기업진단 전문가 채이배 전 의원님, 이창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창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어떤 그룹 진단하실까요?

◆ 채이배> 오늘 CJ그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 김종대>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 채이배>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택배산업의 1등 기업이 CJ대한통운입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점유율 1위인가요?

◆ 채이배> 네.

◆ 이창민> 약 40% 넘어가는 것 같아요.

◆ 채이배> 47%.

◇ 김종대> 그럼 거의 과점 기업 비슷해 보여요.

◆ 이창민> 그러니까 리딩 기업이죠. 되게 중요해요.

◆ 채이배> 그래서 CJ그룹 오늘 하여튼 선정을 했습니다.


◇ 김종대> 좋습니다. 택배기사의 노동 실태 정말 많은 어떤 열악한 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좀 업무 환경 어떻습니까?

◆ 채이배> 지금 노동부가 지난달 11월달에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의 택배기사 1862명에 대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하고 비성수기 때의 노동 실태가 어떤지를 물어본 거죠.

◇ 김종대> 차이가 많이 나겠죠?

◆ 채이배>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성수기 때는 14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분이 40%가 넘어요.

◇ 김종대> 14시간 이상입니다.

◆ 채이배> 그리고 이제 12시간에서 14시간 일했다는 것이 35%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75%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성수기 때고 비수기 때는 조금 낮아져서 14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분은 이제 1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2시간에서 14시간이 42%.

◇ 김종대> 제일 많네요? 12시간에서 14시간 구간.

◆ 채이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성수기에 비하면 2시간 정도 줄어든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한 분들이 88%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성수기 때도 굉장히 근무시간이 길다는 거죠, 10시간 넘는다는 거죠.

◇ 김종대> 그럼 일과 삶의 균형 뭐 워라벨 이런 말들 여기에 아예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 채이배> 없죠.

◆ 이창민> 워라벨이 없는 기업인 거죠.

◆ 채이배> 그러니까 택배기사는 우리가 택배노동자들은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다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52시간 적용받거나 이럴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개인 사업자니까. 그다음에 주당 근무일수를 물어봤더니 성수기 때는 대부분 6일 근무했다고 하시고요. 7일 근무하신다고 하신 분도 12% 정도 나왔습니다.

◇ 김종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 채이배>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근무를 하신 분이 12%였고 비성수기 때는 대부분이 6일 근무한다.

◇ 김종대> 대부분이?

◆ 채이배> 그러니까 95%거든요.

◇ 김종대> 95%? 그럼 전부죠, 뭐.

◆ 채이배> 그러니까 결국 5일제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도 택배를 다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을 하시는 거죠, 6일 동안. 그래서 이 정도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그렇고.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 점심시간 포함해서 일하는 중에 얼마나 쉬냐 그랬더니 30분 미만으로 쉰다는 분이 88. 8%. 그러니까 거의 다 밥을 먹을 시간 없이 30분 내에 식사를 차에서 하거나 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12시간,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중간에 화장실도 거의 안 가시고 밥도 차에서 드시고 이렇게 풀타임 일을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죠.

◇ 김종대>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 배달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 채이배> 맞습니다.

◇ 김종대> 그 일이라는 게 배달도 있지만 다른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분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배달에 대한 노동의 대가만 사실 받는 셈이거든요.

◆ 채이배> 그렇죠. 배달 건수당 금액이 계산되죠.

◇ 김종대> 그러면 분류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의 사전 준비작업이다라는 게 지금 택배업계의 기업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분류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5시간 이상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분이 62%가 나와요, 성수기에. 그러니까 근무시간의 절반 정도는 분류하는 것에 사용하고 절반은 배송하는 거죠.

◇ 김종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이나 대가가 있습니까?

◆ 채이배>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분류하는 별도 인력을 내 돈주고 사람 써서 분류를 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이 돈을 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이창민>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돈을 대서.

◆ 채이배> 그러니까 본인이 힘드니까 본인이 사람을 써서 분류 작업을 같이 해서 알바를 쓰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배송 가는 것이죠.

◇ 김종대> 아니 그래서 예컨대 400~500만 원 벌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족한 일손 그 아르바이트값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차 운영비, 기름값, 점심값, 전부 다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보험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량 같은 거.

◆ 채이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택배기사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임금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일괄적으로 좀 평가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양이 달라서.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아무튼 분류작업이 그렇게 많이 시간이 든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 김종대> 그러다가 사망사고가 기어이 일어났습니다. CJ대한통운에서 일어났죠? 역시 과로사로 보여집니다. 고 김원종 씨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니까 CJ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 채이배> 지금 CJ가 그래서 워낙 사회적 압박이 커지니까 이 분류작업을 하기 위해서 3000명의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어요.

◇ 김종대> 그래요? 주로 분류에 투입하는?

◆ 채이배> 그러니까 분류는 자기네 자체적인 업무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분류 작업을 3000명이 새롭게 들어와서 일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CJ 쪽의 일을 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은 배송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되는 거죠.

◇ 김종대> 아니, 큰 변화입니다.

◆ 채이배> 엄청 큰 변화죠.

◇ 김종대> 5시간 이상 분류만 하던 시간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 채이배> 맞습니다.

◇ 김종대> 엄청나게 수준이 올라가네요. 그대로 시행이 되는가요?

◆ 채이배> 지금 CJ는 이미 그걸 기업 IR하는 데 투자자들한테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연간 얼마 정도의 비용이 더 드는데 이런 거 다 자기네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한테 설명까지 했으니까 이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계속 사회에서 감시를 해야죠.

◆ 이창민> 이걸 철회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워낙 택배 문제도 있고.

◇ 김종대> 사회적 약속이니까.

◆ 이창민> CJ그룹의 이미지도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 김종대> 이게 노동부의 감독 사항이죠? 노동부가 이런 노동 실태들 다 감독하게 돼 있는 거죠?

◆ 채이배> 지금 노동부하고 이게 또 택배회사하고 중간에 대리점이 끼어 있고 이 택배노동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물류산업은 국토부가 또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노동부, 공정위, 국토부가 셋이 같이 올해 연말까지 택배산업 쪽에 있는 불공정 거래 같은 사안들을 다 신고, 접수받는 그런 걸 진행하겠다, 신고센터를 열어놓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모아지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택배 관련된 법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고 해서.

◇ 김종대> 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입니다.

◆ 채이배> 우리가 그냥 줄여서 택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택배를 법률 용어로 생활물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법률 논의될 때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필수 입법인데 이 부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국회 사정이 또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9일날 정기국회가 끝나니까 그때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택배노조 쪽에서도 불만이 있고 기업 쪽에서도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논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연말까지 이런 신고 사항들을 다 받아서 좀 더 논의를 해서 더 잘 다듬어서 만들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미룰 일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이창민> 그리고 대표적인 민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님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되시고 제가 보기에는 딱히 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렇죠. 이번에 14개 법안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또 9일날은 검찰 문제로 여야가 크게 격돌하는 날입니다. 10일날 검찰 징계위원회 법무부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 채이배> 공수처법도 강행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 김종대>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이, 야당이 법사위에 불참하고 있어요. 중대재해법 공청회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 채이배> 안 나왔죠.

◇ 김종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민생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 채이배> 아무튼 민주당이 혼자라도 좀 이런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들 잘 챙겨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없어도 좀 이렇게 이해관계자들 얘기 잘 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종대> 알겠습니다. 채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국회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 이창민> 전달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 김종대> 시장점유율 1위 CJ대한통운. 이제 노동 환경도 1위가 될까요? 변화의 조짐은 보입니다. 그러면 CJ의 출발점을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CJ그룹은 만들어졌는가. 소개해 주세요.

◆ 채이배> 지난번 삼성그룹 역사를 얘기하면서 CJ그룹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그룹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이병철 전 회장님이 창업자이시고 1953년도에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 김종대> 이병철 회장이.

◆ 채이배> 이병철 회장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 설탕, 밀가루, 면직 이렇게 해서 삼백산업. 이게 다 우리가 전후 원조를 받았던 물품들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 아무튼 설탕을 만드는 것을 1953년에 시작을 해서 11월 5일날 최초로 설탕을 공장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CJ그룹의 창업일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설탕을 원조로 한 기업인데 후에 몇 가지 사업을 더 하면서 삼성그룹에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 채이배> 그래서 밀가루도 만들고 화학조미료, 우리 다시다 유명하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께서 미원을 만든 대상그룹의 그 미원을 꼭 이기고 싶었는데 조미료에서 못 이기다가 다시디라는 걸 개발하셔서.

◇ 김종대> 생각납니다. 우리 때 한참 먹었어요.

◆ 채이배> 그래서 조미료 시장도 석권했다고 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60년대, 70년대를 이렇게 식품 관련된 사업으로 키워왔고 1993년도에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열 분리하고 나서는 그룹 내에 건설회사도 만들고 또 시스템 SI업체도 만들고 우리 많이 잘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관련.

◇ 김종대> CJ엔터테인먼트.

◆ 이창민> CJE&M.

◆ 채이배> E&M이 나중에 다 모았죠. 그래서 미디어 사업에 진출했고요. 그래서 식품 그다음에 외식 그다음에 건설, 문화 산업 쪽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2007년에 CJ지주회사 그룹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 김종대> 가만 있자. CGV도 여기 소속인가요?

◆ 채이배> 맞습니다.

◇ 김종대> 영화관.

◆ 이창민> 요즘 좀 골칫덩이가 돼 있죠.

◇ 김종대> 그렇죠, 코로나 때문입니다.

◆ 채이배> 그래서 2012년에 아까 말씀 우리 쭉 택배 얘기했던 CJ대한통운도 인수해서 물류 쪽의 1등 기업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큰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물류로부터 영화, 음악, 뮤지컬, 문화산업까지 진출한 이런데 제일 큰 규모가 이 중에 뭡니까? CJ그룹에서 제일 덩치 큰 거.

◆ 채이배> 지금 코로나 전까지는 아마 미디어 이쪽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쪽 사업부였는데.

◆ 이창민> 그 다음에 제일제당.

◆ 채이배> 그다음에 제일제당. 그런데 다 모르겠네요. 비중이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 김종대> 비슷비슷하다?

◆ 채이배> 굉장히 크고요. 그중에서 미디어사업 부문이 굉장히 한류를 또 이끌고 가는 그런 산업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 이창민> 요즘은 CJ대한통운하고 그다음에 오쇼핑 이런 것들이 돈을 벌고 있죠.

◇ 김종대> 한류열풍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굉장히 성장했었을 것 같아요.

◆ 채이배> 그래서 이병철 창업주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이런 또.

◇ 김종대> 상당히 또 품격 있는 말씀을 하셨네.

◆ 채이배> 말씀을 하셔서 CJ가 글로벌 문화산업을 키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한류문화 페스티벌을 미국에서 크게 열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 창조경제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걸 엮어서 CJ문화창조융합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열심히 또 정부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 김종대> 창조경제가 창조적이기는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 채이배> 그런데 아무튼 우리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음악 쪽에도 케이블 채널인 Mnet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굉장히 또 대중음악에 큰 역할을 했고요. 심지어 대중음악의 절반 정도의 저작권을 CJ가 가지고 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채이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럼 거의 황제네. 업계의 황제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또 많은 기여를 하는 어떤 아주 우리가 눈여겨보는 기업인데 내부로 들어가면 어떠냐. 역시 또 크고 작은 잡음.

◆ 채이배> 재벌들은 또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 김종대> 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채이배> 지금 회장인 이재현 회장이 아무튼 경영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맹희 씨로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었는데 아버지가 장남에게 안 물려주고 삼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큰집은 아무것도 못 받는구나 하고 이재현 지금 회장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장손이죠. 장손이 그냥 다른 일반 기업에서 시티은행에 입사를 했어요, 1983년에.

◇ 김종대> 그때 기분이 씁쓸했겠네.

◆ 채이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의절한 상태에서 자기는 일반 회사에 가서 그렇게 직장인으로 시작을 해야겠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85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장손을 불러서 야, 우리 나의 장손이 남의 회사에서 그렇게 밥 먹고사는 게 맞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일제당으로 입사를 시켰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채이배> 그래서 이제 제일제당은 그러면 이쪽 그룹은 다시 장손 쪽에 주나 보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그대로 진행이 됐죠.

◇ 김종대> 꼭 사도세자 비슷하네. 영조가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비참하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는 아닌 거야. 그래서 사도세자 아들을 정조 이렇게 다시 너는 해야 돼, 네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거하고 똑같네?

◆ 채이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이창민>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했었는데.

◇ 김종대> 그래요?

◆ 이창민> 적절한 비유인데요.

◆ 채이배> 그래서 이재현 회장이 아무튼 이 CJ그룹의 전체 지배권을 장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주식을 계속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모으는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신주인수권이라는 걸 활용하거나 합병하고 분할하고 하면서 지주회사 전환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굉장히 적었던 지분율인데 지금은 CJ지주회사의 지분을 아주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을 이제 40% 넘게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 과정에서 회삿돈의 유용이랄지 또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키운 회사를 이용해서 지분을 늘린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07년에 아무튼 지주회사 전환해서 지배권을 장악을 했는데 실제 사고가 터진 건 2013년이었어요. 13년도에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또 수사 시작하자마자 2개월 후에 구속이 됐죠.

◆ 이창민>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 채이배> 이례적이었죠.

◇ 김종대> 왜 이례적입니까?

◆ 이창민> 재벌 총수들 사실 검찰에서 조사 시작하고 구속기소랑 불구속기소가 있잖아요. 구속기소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 김종대> 뭐가 단단히 찍혔나 보네.

◆ 이창민>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가 검찰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했던 거죠.

◇ 김종대> 매우 죄질이 안 좋았나요?

◆ 채이배>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였냐 하면 비자금을 국내외 임원들의 명의로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546억 원을 탈세하고 963억을 회사 자산을 횡령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해외 법인의 돈을 써서 56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제 이런 사실들이 혐의 내용으로 밝혀져서 결국 구속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었는데 이분이 몸이 편찮으셨어요. 유전적으로 좀 집안에 내려오는 병이 있어서 이분이 막상 최종적으로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거의 모든 기간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해 계셨었죠.

◇ 김종대> 그렇군요. 우리나라 재벌 얘기하면 도대체 맨 탈법,불법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안 돼, 얘기가.

◆ 이창민> CJ를 보시면 이게 다른 재벌하고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왜 저희 가끔 술자리 같은 데서 왜 이렇게 재벌 회장들은 그렇게 경영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배당금 받고 주식 좀 오르면 가지고 있는 주식 팔고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의문들을 자주 던지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경영권의 사적 이익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 하면 실제 경영을 해야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 채이배> 그러니까 황제같이 지낼 수 있는 거죠.

◇ 김종대> 일종의 권력중독증 아닙니까?

◆ 이창민> 그런데 그게 학문적인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CEO들이 자기 전용기 굉장히 비싼 거 사요. 그래서 그거 타고 주말마다 골프 다니고 이래요. 이런 기쁨 있잖아요. 회의도 굉장히 비싼 리조트 같은 데 가서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는 안 됐지만 원래 유전병도 있으시고 그러면 건강도 힘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렇게 경영에 감옥까지 갔다가 복귀를 하고 꼭 저리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의 총수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 김종대> 그리고 보니까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제일 열심히 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나와 집으로 안 가고 회사로 출근하더라도. 서울구치소에서 회사로. 가족보다 먼저 만나더라고.

◆ 채이배> 새벽에 나오시더라도 회사로 가십니다. 그래서 임원들 다 불러서 앉혀놓고.

 



◆ 이창민> 회사 가는 게 행복한 거죠.

◆ 채이배> 거기서 나 복귀한다 이런 거에 대한 과시도 하시고.

채이배 전 의원(왼쪽)과 이창민 한양대 교수. (사진=뉴스업 제작진)


◇ 김종대> 그래서 이 회장 그런 어떤 상황에서 후에 정경유착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개 좀 해 주세요.

◆ 채이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계속 있었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2016년 광복절 특사로 나와요. 그런데 이 광복절 특사로 나온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재벌들의 특별 사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현 회장을 도울 일 생길 수 있음 이렇게.

◇ 김종대> 그러면 그것이 기재되고 얼마 후에 사면됐다 이겁니까?

◆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15년 12월에 그렇게 써 있고 16년 8. 15 특별사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에 관여된 게 있지 않았느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묻혀졌습니다.

◇ 김종대> 넘어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회장 이런 어떤 굴곡의 역사를 살아오셨는데 문제는 또 기업 승계 문제가 그다음 대로 4세 문제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 채이배> 지금 이제 아들이 이선호 씨라고 이제 이분이 2013년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4세에 CJ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대리를 달고요. 1년 후에 과장을 달고 1년 후에 부장이 됩니다. 자주 초고속 승진을 하셨는데 막상 또 임원은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9년도에, 작년이죠. 미국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밀반입했다가 그게 이제 걸려서 아무튼 지금 재판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올해 2월에 나왔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죠.

◇ 김종대> 그렇군요.

◆ 채이배>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인데 아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경영권 승계가 참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김종대> 아니, 이미 기업 승계라는 A급 귀족이라는 그 위치가 이미 마약인데 무슨 마약을 또 해? 아까 이 교수님 말씀이 흡입력이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 자체가 마약인데 마약을 또 해, 그래?

◆ 이창민> 약간 주는 게 다른가 보죠, 주는 기쁨이.

◇ 김종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 채이배> 앞서 말씀드린 대로 CJ대한통운이 아무튼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의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아까 이 교수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CJ 오쇼핑 요즘도 쇼핑, 온라인 쇼핑이 워낙 커지고 홈쇼핑이 커지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식자재산업으로 이제 계속 식품 쪽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식품 쪽을 눈여겨봐주십사 하는 말씀. 이 교수님 덧붙일 말씀?

◆ 이창민> 저도 CJ대한통운 보니까 택배노동자 문제랑 연관을 시키면 이제 이런 것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런 처우 개선을 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예상은 대한통운 계속 주가 오를 거라고 봐요.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니까 이재현 회장 입장에서도 처우도 좀 개선시키면서 기업의 이미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조금 참고해서 기업 정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채이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지금 굉장히 하향 곡선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데는 더 잘돼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중심의 사업으로도 전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항상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채이배 전 의원님, 이창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이창민> 감사합니다.

◇ 김종대> 김종대의 뉴스업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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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렴결백하기를 하던지 그러지 않으면 촟불혁명을 밀던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개 되어버리는 꼴이라니...

결국 그나물에 그밥이다 라는 속담이 그리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다.

혼자만 잘난 척 하더니, 비리가 하나 둘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미래가 참 암울하다. 나쁜데, 더 나빠졌다고나 할까.

 

차라리 독야청천하기에는 국회나 청와대나 정치판은 아닌 것 같다. 깊은 산이나 섬이 어떨까? 여의도 말고...

 

http://cbs.kr/Kez4Qy 

 

檢조사 받던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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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총선 캠프 근무중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으로부터 복합기를 제공 받았던 당사자로 지목된 이모씨가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맡고 있는 이씨는 이날 밤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총선 때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씨로부터 이낙연 후보 서울 선거 사무소에 복합기와 소파 등 1천만원 상당 가구, 집기를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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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씨 등을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씨는 전날인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그 뒤 행적이 묘연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색 후 법원 인근에서 발견한 것"이라며 "상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323400000993?did=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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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소속 이모(54) 부실장이 3일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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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조사받아... 극단적 선택 추정검찰 "매우 안타깝게 생각... 깊은 유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된 가운데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이 부실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뉴스1

 

지난 4월 총선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소속 이모(54) 부실장이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부실장은 이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이곳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부실장은 숨지기 전 가족에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 부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검찰청사로 돌아오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고 검찰은 밝혔다.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던 중, 검찰ㆍ법원 청사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이날 시신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실장의 한 지인은 “검찰 조사 도중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본보에 말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워회는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 지난달 이 부실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4ㆍ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캠프가 지난 2~5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로 총 76만원 상당을 부당 지원받는데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고발된 다른 한 명은 옵티머스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검찰이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56ㆍ구속기소)씨로부터 “이 대표 지역 사무실에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이지만, 그 지인이 옵티머스와 관련돼 있는 건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일부 회계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가구ㆍ집기 1,000만원 상당 제공’ 의혹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한 결과, 복합기 문제 외엔 옵티머스에서 어떤 지원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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