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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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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빠서 듣질 못했다.

그래도 유튜브가 있어서 다행이다.

 

코로나로 먹고살기 막막한 분들이 많다.

안그래도 비인기 연예인들은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노래를 딴따라라 폄훼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화가 되었다.

오히려 경제적인 기여도가 문화 기여도를 넘어서지 못한다.

놀라운 변화라 생각한다.

한 때 흥했던 홍콩 영화도 사그라지고, 일본의 여러 문화도 사그라지는 판국이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근간에는 이런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다.

이거나 마저 들을란다. 재밌다.

 

http://cbs.kr/kxz4Qy 

 

[뉴스업]송창식 "음악 더 해서 뭐하나..30년째 고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송창식, 함춘호 ◇ 김종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힘드시죠. ◆ 송창식> 옛날로 말하면

m.nocutnews.co.kr

스페셜 김종대의 뉴스업

[뉴스업]송창식 "음악 더 해서 뭐하나..30년째 고민"

 

코로나19로 공연 다 취소, 예술인들 나자빠져
미당 서정주와의 추억으로 '푸르른 날' 탄생
90년대 이후 음악 흐름 바뀌면서 김 샌 느낌
강남 노른자 땅 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함춘호 "송창식, 내게는 가이드 같은 분"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송창식, 함춘호

 

https://youtu.be/7v0TRVwZzjg

 

◇ 김종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힘드시죠.

◆ 송창식> 옛날로 말하면 이게 역병이 유행하는 건데 말이에요.

◇ 김종대> 역병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술인들 많이 힘들겠죠?

◆ 송창식> 아주 올해는 아마 다들 나자빠졌을 거예요.

◆ 함춘호> 망했어요, 진짜로.

◆ 송창식> 먹고살기가 힘들게 됐을 거예요, 아마. 보통. 나는 1년 공연이 봄에 다 취소됐어요.

◇ 김종대> 그러면 공연 없으시네요, 올해는요?

◆ 송창식> 하나도 없어요, 공연.

◇ 김종대> 이렇게 원격 이런 것도 없습니까?

◆ 송창식> 원격은 뭐 원래 내 전공이 아니니까.

◇ 김종대> 그건 공연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송창식> 나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내 노래의 특징인데 사람 없는 데서 공연하는 건.

◆ 함춘호> 그렇죠. 현장 소통에 어떤 강점이 있으신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가지고 계신 음악적인 성향하고도 맞지 않을...

◇ 김종대> 맞지 않는다.

◆ 함춘호> 맞지 않을 것 같아요.

◆ 송창식> 올해는 방송을 많이 했어요, 안 하다가.

◇ 김종대> 그렇군요.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 송창식> 그렇죠.


◇ 김종대> 제가 선생님 노래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날은 푸르른 날이에요. 그 미당 서정주 선생님 시에다가 곡을 붙이셨더라고요. 이 노래는 미당 선생님과의 어떤 에피소드,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까?

◆ 송창식> 그렇죠. 그분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학생 때부터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교과서에 나오고 그런 위인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이 몇 명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글쓰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미당 선생하고 박목월 선생하고.

◇ 김종대> 박목월 시인..

◆ 송창식> 그분하고만 책에 나오는 선생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늘 느낌이 같은 세대에 사는 어른이라고 생각 안 들고 조상님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그분이 옛날에 인천, 나 집이 인천이었는데 인천에 학교 문학의 밤에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시를 쓸 때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시를 안 쓴다. 그걸 가슴속에다 간직 해서 짜부러트려서 그게 컴프레스 된 다음에 시를 쓸 때 그걸 다시 꺼낸다, 알맹이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작곡가로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악상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외우는 게 좋겠다.' 늘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문정희라는 시인을 만났어요.

◇ 김종대> 압니다.

◆ 송창식> 그 시인을 만나서 방송을 같이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커피를 한 잔 하실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당 선생을 뵈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도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아주 좋아하신다고 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 김종대> 허락이 됐군요.

◆ 송창식>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분이 사실 평소의 모습이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 김종대> 그래요?

◆ 송창식> 그분이 눈동자가 가운데 있는 눈동자가 앞으로 좀 튀어나왔어요. 각막보다 약간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겨요. 그래서 이거 시 쓰시는 분들은 눈이 이렇게 되시나 나는 참 놀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 시 중에서는 푸르른 날이 노래 만들기가 제일 좋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 시 가지고 노래 나온 게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송창식> 네. 그분이 작곡가들한테 시를 잘 안 주세요. 시도 노래다 그거죠.

◇ 김종대> 그랬군요.

◆ 송창식>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혹시 이거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싶어 하시나? 나는 이제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만들어서 미당 선생님을 다시 찾아뵀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십니까 그러고 가서 불러드렸죠.

◇ 김종대> 반응은요?

◆ 송창식>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 김종대>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 송창식> 그걸 그대로 내라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곡이 나온 거죠.

◇ 김종대> 이 노래는 무반주로도 주로 하신다고요?

◆ 송창식> 무반주나 마나 기타로는 사실 잘 안 어울려요, 조금 클래식하니까.

◇ 김종대> 그럼 어려운 부탁인데 한 소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창식(사진=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 김종대> 아이고, 지금 계절에 딱 맞습니다. 뭔가 먼 산을 보며 아련하게 느껴지는 그리움. 아주 절절하게 다가오네요.

◆ 송창식> 이분이 이거 시를 외우실 때 분위기가 아주 기가 막히십니다. 그 미당 선생님이.

◇ 김종대> 어떻게?

◆ 송창식>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하는 그 분위기가.

◇ 김종대> 그렇군요. 마치 말하듯이, 누구한테인가. 한번 저도 그런 자리에 한번 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럽네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많은 노래를 만드셨는데 내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명곡은 이거다?

◆ 송창식> 명곡은 사실 없죠.

◇ 김종대> 그래도 애착이랄까.

◆ 송창식> 나는 아직 끝장을 못 봤어요.

◇ 김종대> 아직도요?

◆ 송창식> 끝장은 못 봤어요.

◇ 김종대> 끝장을 못 보셨다.

◆ 송창식> 그래서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 김종대> 그러면 뭔가 완성을 향해 지금도 가고 계시는 거예요?

◆ 송창식> 가고 싶었었는데 그만 세상이 바뀌는 바람에, 음악적으로. 가다가 중단되었어요.

◇ 김종대> 조금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 송창식> 우리가 하던 음악들이, 노래들이나 그런 것들이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 김종대> 뒤처지기 시작했다.

◆ 송창식> 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음악들이 올라서서. 그러고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도 세대가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좀 속된 말로 하면 김이 좀 샜어요.

◇ 김종대> 김이 샜다. 굉장히 어두운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만만히 물러서실 송 선생님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 송창식> 아니, 물러서지는 않았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야, 이거 내가 해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 김종대> 안타깝습니다.

◆ 송창식> 자꾸 다른 세계의 음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오래됐습니다, 그게. 한 30년 됐어요.

◇ 김종대> 30년째. 그렇군요. 아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완성의 어떤 이미지, 목표 또는 어떤.

◆ 송창식>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자. 그게 목표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자. 그게 목표였었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노래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앞서가지를 못하니까 세상으로 나가기는커녕.

◇ 김종대>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송창식> 뭐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K-POP이라는 것이 한류라는 것이 이미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 김종대> 완전히 패권을 잡았죠.

◆ 송창식> 네. 그게 내가 하는 음악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 김종대>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아니, 함춘호 씨께도 우리 송 선생님의 음악을 스스로는 굉장히 지금 약간 김이 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떠신가요?

◆ 함춘호>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음악의 플랫폼이라는 게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송창식이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함춘호> 그게 송창식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완성을 못 시켰다고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성될 때까지 더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으세요.

◆ 송창식> 아니, 뭐...

◇ 김종대> 나이에 비해서는 젊어 보이시잖아요.

◆ 함춘호> 그럼요, 엄청 젊어 보이시죠.

◇ 김종대> 저는 앞으로는 계속 푸르른 날, 청춘을 계속 보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송창식> 그건 하나님 영역이니까(웃음)

◇ 김종대> 이런 분야 말고 계속 도전하고 싶은 분야 있으십니까?

◆ 송창식> 나는 없어요.

◇ 김종대> 다 하셨다?

◆ 송창식>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나는 뭘 할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송창식> 네.

◆ 함춘호> 해 오시던 걸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 김종대> 어떤 걸요?

◆ 함춘호> 왜냐하면 매일 일어나셔서 생활의 패턴이라는 게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일어나서 매일 그냥 똑같이 일상을 하시고 그리고 매번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1시간 연습하시고 무대 올라가서 최선으로 그림을 다 그리시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매일 당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하고 계신데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욕심이 없다 그러시니까.

◆ 송창식>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볼 거예요.

◇ 김종대> 아니, 그 속깊은 얘기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 그 말씀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송창식(사진=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 김종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선생님, 평생 부동산, 재테크, 사업 이런 거 별로 관심없으셨죠?

◆ 송창식> 네,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어렸을 때 가수 처음 데뷔하고 나서 어떤 분이 나한테 오셔서 그분이 이제 내 고생하는 게 좀 안타까웠던 모양인지.

◇ 김종대> 안타까우니까.

◆ 송창식> 돈이 얼마나 있냐. 그런데 사실 그때 나는 돈을 한 80만 원쯤 있었어요. 그 8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이었어요, 나한테는.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80만 원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져와라, 내가 불려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갖다줬어요, 그걸. 그런데 그분이 이제 땅을.

◇ 김종대> 땅을.

◆ 송창식> 강남에다. 지금 신사동 자리 거기. 거기 땅을 샀어요.

◇ 김종대> 좋은 데 사셨네.

◆ 송창식> 좋은 데 사서 좀 기다려라, 이거 돈 많이 된다 그러고 이제 자기 사는데 좀 끼워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런데 그러고 며칠 이따가 방송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여기 뭐 강남에 땅 투기 나쁜 짓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도로 물렀지 뭐예요, 그걸.

◇ 김종대> 그러면 액면 80만 원만 그냥 돌려받으신 거예요?

◆ 송창식> 그렇죠.

◇ 김종대> 아뿔싸, 아뿔싸. 그냥 조금만 참으시지. 그때 대통령 누구입니까?

◆ 송창식>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 김종대> 박정희 대통령. 그랬구나. 하여간 박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당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당하고 금지곡도 당하고.

◆ 송창식> 그런데 그때는 그거 나쁜 짓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 김종대> 그래서.

◆ 송창식> 그래서 무른 거지.

◇ 김종대> 그 뒤로 돈 벌 일은 별로 없으셨죠?

◆ 송창식> 그렇죠.

◇ 김종대> 그러니까 뭐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사신 거예요?

◆ 송창식>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 김종대> 지장만 없으면 되니까?

◆ 송창식> 그렇죠.

 



◇ 김종대> 그렇군요. 워낙 마음이 부자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 송창식>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자라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나는 안 모자라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평생 다른 데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음악으로 거의 모든 인생을 채워 오신 것 같아요. 송창식에게 음악이란 뭡니까?

◆ 송창식> 그게 인생 가는 데 탈 것 같은 거예요.

◇ 김종대> 말, 가마 뭐든 간에.

◆ 송창식> 자동차든지 어쨌든 가는데 내가 잘 타고 다니는 것.

◇ 김종대> 타고 다니는 것.

◆ 송창식> 그렇죠.

◇ 김종대> 음악을 타고 인생을 사신 거군요.

◆ 송창식>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다가 나는 다 하니까. 공부도 그걸로 하니까.

◇ 김종대> 옆에서 보시기에, 우리 함춘호 씨가 보시기에 송창식에게 음악이란?

◆ 함춘호> 뵈면 말씀하신 대로 평생 음악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매일이 그냥 일상이 음악과 관련된 그런 행동을 하세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멋진 음악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런 걸 뵐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죠. 이미 저만 해도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이제 좀 쉬었다 갈까 하는 꾀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꾀를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뵐 때마다 어떻게 보면 나도 저렇게 참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저한테 있어서는 가이드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창식> 어쨌든...

◇ 김종대> 거기서 한숨을 쉬십니다.

◆ 송창식> 이게 연습을 안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단다. 왜냐하면 안 하면 줄으니까.

◇ 김종대> 알겠습니다. 헤어지기를 너무 아쉬워하는 청취자들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곡만 더 남겨주신다면.

 



◆ 송창식> 왜 불러 할까?

◆ 함춘호> 편한 거 하시죠.

함춘호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 김종대> 잘 들었습니다. 저 오늘 동네 가서 어두운 주차장에서 소리 한번 확 지르고 싶습니다. 선생님 노래 들으니까 저도 기가 막 살아서 아무나 붙들고 왜 불러 이렇게 한번. 싸움이나 안 나야 되는데.(웃음)

정말 우리의 어떤 지친 삶에 차분한 위로가 되셨습니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마련한 업터뷰, 오늘의 주인공 가수 송창식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였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 함춘호> 감사합니다.

◆ 송창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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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제 논에 물대기처럼 이것저것 엮어서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아전인수라 말하고 얍쌉한 행동이라고 이해한다.

이미 성인지감수성 검증이 끝나, 민주당은 더듬어민주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판에 염치없이 그 비용을 날로 빼먹으려는 당이 있다.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성인지감수성 관련 비리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다.

 

누구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대권도 도전해보고 싶어할 것이다.

인생은 짧아서 다 해먹을 수 없다.

어느 것 하나, 두개 정도 잘 된다면 감사하며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욕심은 하늘을 찌른다.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되새겨볼 일이다.

 

모양새가 영 빠지는 상황에 어떻게든 이겨먹을라치면 부러지거나 팽당할 수 있다.

법도 바꾸는데 당규야 쉽게 만지지. 그게 어디 법에 비할라고. 너무 쉽게 바뀌는 법이 낯설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신기하기도 하다.

이런 걸 못하도록 막아둔 사람들이 거기 다수 있을 건데, 다들 큰형님의 일탈은 그냥 보고만 있다.

내편이니 가만히 있고, 넘편이면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겠다.

 

 

인터뷰 전문

12/01 (화) “서울시장 출마하냐구요?” - 박영선 속기본

뉴스쇼| 2020-12-01 07:05:15*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오늘 2부 첫 순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만날 텐데요. 최근에 프로토콜 경제라는 걸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배달 서비스업인데 지금 배달앱 시장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우려가 있다 그러니 프로토콜 경제라는 걸 도입해서 가게도 배달원도 배달앱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랍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프로토콜 경제 직접 듣겠습니다. 박영선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박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셨어요.

◇ 김현정> 지금 소상공인들 상황 어려운 거 대충 짐작은 됩니다마는 진짜 상황이 어떤가요?

◆ 박영선> 11월 셋째 주 소상공인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8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9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매출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스포츠 실내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매출 하락세가 시작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상승에 따라서.

◇ 김현정> 그렇죠.

◆ 박영선> 그래서 참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데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예산이 안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 보니까 고민할 지점들은 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각자 100만원씩 줘봤자 그분들한테는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고. 반면에 국가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일시적인 이런 지원금을 주느니 그 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 목소리,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충분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올해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그래서 추석 때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급하고 나서 그 결과가 경기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이 돈이 헛돈 쓰는 것은 아니다.

◇ 김현정> 효과가 있어요? 나타나요? 데이터로.

◆ 박영선>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이 다시 리사이클링이 되면서 돈이 도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와 정확한 분석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영선> 아마 그 3차 재난지원금은 데이터에 의해서 충분히 분석이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조금 쌓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는 분석하고 그리고서 그 범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정할 것이다,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3차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한다면 1차 때처럼 다 주자 온 국민한테. 이런 의견과 2차 때처럼 선별해서 소상공인들한테만 주자, 의견 갈립니다.

◆ 박영선> 이게 2개가 다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목적은 비슷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고 또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선별적으로 할 거냐 보편적으로 할 거냐도 저는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을 해 보면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관련된 부분과 매우 민감하고요. 특히 과거에는 도심 상권이 이제 잘 됐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주택가에 있는 상권의 매출이 훨씬 더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래요? 도심을 안 돌아다녀서 그러신가요, 사람들이?

◆ 박영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집 앞에 있는 상점을 가는 거죠. 그리고 식당도 집 앞에 있는 식당을 가고. 굉장히 이게 지금 변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의한 결정을 저는 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현정> 데이터 최종 분석은 아닐지라도 대충 장관님은 데이터를 러프하게라도 알고 계시잖아요, 대충이라도. 그걸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선별지급, 보편지급.

◆ 박영선> 지난번에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움츠러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편적 지급이 맞았고요. 또 지난 추석 때 직전에는 8. 15 코로나 유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거든요. 방역단계를 높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박영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별적 지급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70만명에게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연말 매출을 우려를 하시고요. 또 연말연시 또 내년 구정으로, 설날로 이어지는 대목과 관련된 이 부분을 우려를 하시고. 또 보통 보면 2월 달 매출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 이 연말연시에 매출 향상이 없으면 2월 달 보릿고개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로 소상공인들이 포함돼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이 범위를 보편적 지급으로 할 거냐, 선별적 지급으로 할 것이냐는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보릿고개 넘기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써야 되고 그러면 보편지급, 온 국민한테 지급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들렸는데 아니에요?

◆ 박영선> 그런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인구 5000만명 이상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나라는 정말 한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라는 부분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온라인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일이 이 온라인 거래를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만 온라인 경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너무 쏠림 현상이 없도록 소상공인들도 골고루 온라인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요한 임무인데요. 이러한 온라인 매출로 인해서 저희가 힘들다, 힘들다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거래 방법에만 계신 분, 머물러 계신 분들이 아주 힘드시고요. 이 온라인 매출로써 어느 정도 이것이 회복되시는 기분들도 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난 1년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 그 내수진작을 위한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세페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은 12월 19일부터 하는데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연말연시를 맞아서 선물하고 싶은 선물 100선을 지금 현재 투표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한 1600명 정도가 여기에 물건을 내놓으셨고 이것을 또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파는 이런 어떤 저희가 이어달리기, 소비 촉진 이어달리기를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보편적으로 할 거냐,선별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내년에 설도 있고 또 2월 보릿고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등장을 할 것 같은데 1차 재난지원금 때만큼의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액수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예측이죠 지금.

◆ 박영선> 좀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고 계세요. 많이 짜내고 계시는데 배달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잘 되는 사업도 있다. 온라인 잘 활용하면 잘 되는 사업도 있다 그게 바로 배달앱이에요. 배달앱 시장. 여기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기업합병을 하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지막 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케이가 나오면 여러분, 합병하는데요.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합병하면 점유율이 92%가 돼요. 이거를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냐 안 해 줘야 되는 거냐 논란이 많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 승인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항이고요. 저는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김동진 회장에게 우리가 이것을 좀 프로토콜 경제로 풀어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 프로토콜 경제 얘기를 계속하시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 박영선> 그러니까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가 가지고 오는 가지고 오는 독점화 현상. 중앙집권화 현상 이것. 예를 들어서 지휘자만 이득을 보는 거죠. 연주자한테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이거를 좀 탈중앙화 그다음에 탈독점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버의 예를 들으면 .

◇ 김현정> 우버 택시.

◆ 박영선> 우버라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사실 그 우버를 운전하시는 운전 노동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우버가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우버의 이득은 우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증권거래소에서 우버에 운전을 하시는 노동자들한테 기업의 지분을 15%까지, 1년 연봉의 15%까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크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같이 가입을 해 줬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클 수 있었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영선> 그러니까 이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달의 민족 혼자서 정하지 말고 여기에 가입한 소상공인들과 의논하고 .

◇ 김현정> 요금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걸 같이 정해라?

◆ 박영선> 네, 같이 정하고.

◇ 김현정> 김봉진 회장이 오케이했습니까?

◆ 박영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토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합니까?

◆ 박영선> 네. 같이 정하고 또 여기에 가입하신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경제를 프로토콜 경제다라고 요즘 호칭을 하죠. 그러니까 프로토콜. 즉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 스스로 규칙, 프로토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서로 거래되는 장부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은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을 많이 애용하는 소상공인 식당은 그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배달의 민족을 가입하면서 많이 애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거죠.

◇ 김현정> 굉장히 투명해야겠는데요? 경영이.

◆ 박영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하고 김동진 회장하고 프로토콜 경제의 일원을 잘 아는 분과 블록체인을 잘 아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지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김동진 회장이 지금 배달의 민족 하는 김봉진 회장이 오케이를 하면 그러면 공정거래위 심사에도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겠네요?

◆ 박영선>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

◇ 김현정>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영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배달의 민족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함께 의논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밝힌다면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저항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영선> 그리고 회사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질문거리가 오늘 많은데 시간이 없어도 하나는 꼭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드릴 수밖에 없냐면 최근에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워낙 두각을 나타내고 계셔서 이제는 가타부타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장관님.

◆ 박영선> 제가 정말 21세기 대전환의 시대 또 코로나19로 정말 너무 위기의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응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을 접목시켜드리는 일 이것이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일이고 또 저한테 주어진 소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뭐 답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응답 못 받으셨어요? 기도에?

◆ 박영선> 아직.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장관님 저희 12월에 개각있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오늘 12월이에요.

◆ 박영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사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저한테 저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어진 저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시장선거도 사실 그리 많이 남지 않아서 고민의 끝을, 하든 안 하든 어느 쪽으로든 고민의 시점은 정해 있어야 될 텐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생각이세요?

◆ 박영선> 글쎄요. 이제 오늘이 벌써 12월 1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 김현정> 네, 12월이에요. 한 보름 안에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영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질문 드리죠. 지금 서울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보세요?

◆ 박영선> 글쎄요,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면 자꾸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상상이 붙어서.

◇ 김현정> 다른 상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진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걸 짚어주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박영선> 지난번에도 한번 물으셔서 제가 또 답을 안 드리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답을 드리는데요. 지금 서울의 입장을 보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헤쳐가면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기보다는 세계 속의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는. 또 서울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푸근하세요?

◆ 박영선> 저도 서울시민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박영선 장관님 좀 푸근하신 편이죠?

◆ 박영선> 제가 푸근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 김현정>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생각할 시간 달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동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자제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를 묻는 질문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경제구조 변화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부처로 열심히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이것을 갑자기 그만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후보 차출론'에 대해서는 "21세기는 '3F'의 시대"라며 "빠름(fast) 공정함(fair), 그리고 여성다움(female)"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온 박 장관은 그동안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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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은 압수수색을 시도할까?

민간사찰인가?

명도집행 방해가 압수수색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다.

옛날에는 뉴스에 파란 박스를 들고 나르는 검찰, 경찰? 모습을 자주 봤다.

 

무슨 증거가 나오기는 할 것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사찰을 한 뒤에, 공식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말로 읽혀질 수 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고 누군가를 색출하고 누군가를 감빵에 쳐넣는게 수순이다.

회계부정이나 관련 문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왜 압수수색을 하려는건가?

 

뭔가 비리를 한올이라도 잡기 위해서인가?

참 이상한 방식이다.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기나 한가 싶기도 하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는 교회를 무척 싫어하나 보다.

신천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더니(이건 그래도 긍정적), 이제는 천주교 아닌 곳은 다 조질 판이다. 위대한 분이 믿는 천주교는 건들지 못하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언론은 장악되었고, 국민의 반도 마음을 얻었고, 국회도 장악했고, 노동계는 이상하고, 이제 동조하지 않는 교회는 조질만 하다는 것인지...

 

http://cbs.kr/xDELjY 

 

[속보]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시도…명도집행 방해 관련

1일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시도 중…명도집행 방해 관련

m.nocutnews.co.kr

[속보]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시도…명도집행 방해 관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일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시도 중…명도집행 방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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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쏘아올린 공이 어떻게 튈지 궁금해진다.

여성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정치에는 좀 다른 결과를 나았다 보겠다.

물론 남성들이 삽질한 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고 말이다.

어쨌든 건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구설수에 오르기 딱 쉽다.

금번의 추는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 같다.

그 이면의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고나 할까...

행정법원도 셈법이 쉽지 않다. 의중을 모르기도 하고 파급효과도 모른다. 문통이 시원스럽게 임자 맘대로 하시오 하면 되는데 그런말 할 줄 모른다.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기 때문일수도 있겠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핫이슈 검찰개혁 충돌

[친절한 대기자]윤석열 총장, 업무 복귀할까? 못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를 오늘 1부에 이렇게 초대를 한 이유는 지금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거는 뭐 정치권, 여당, 야당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기자가 두루 취재를 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권영철 기자한테 출연을 부탁드린 건데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이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르면 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네요?

◆ 권영철>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법원은 어제 오후 6시쯤 '오늘(30일)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기자에 알려왔습니다. "오늘 일과시간이 종료되어서 오늘은 결정 등록이 없을 것이다. 오늘은 결정이 없으니 즐거운 저녁 보내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 김현정> 이 앞에서 기다리기 말고 집에서 즐겁게 쉬어라. 그러면 오늘 일과가 시작되면 결정이 나올까요?

◆ 권영철>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전 9시에 일과 시간이 시작이 되면 결정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통상은 당일날 결정하는데 이번 사안은 좀 민감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결정을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 김현정> 지금 뭐 여러 가지 건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감찰위, 징계위, 이 소송, 저 소송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헷갈리세요. 오늘, 어제 아니면 오늘 결정이 나올 거라고 했던 이 안은 직무가 배제가 돼서 총장의 빈 자리가 너무 큽니다, 중요한 일인데 일단은 복귀해서 일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여기에서 판사 사찰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걸 다 판가름하고 이런 건 아니죠?

◆ 권영철>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통상의 사건의 경우에는 한 90% 정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병원이나 약국, 의사들이 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그러면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서 계속 일을 하게끔 하는데 이번 사안은 오늘 가령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 인용을 해서 총장이 복귀하는데 내일 해임결정을 해서 뭐 그다음 날이나 대통령이 결정을 해버리면 뭐 며칠 사이잖아요. 총장직 며칠 사이 때문에 그게 중대한 손해라고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징계위가

◆ 권영철> 내일 열립니다.

◇ 김현정> 내일 열리죠.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이 결정돼버리면 총장 해임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오늘 긴급히 총장에 복귀하시오라는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고민 때문에 빨리 결정이 안 나고 있다?

◆ 권영철> 그런 게 있는 거죠.

◇ 김현정> 아예, 아예 징계위 이후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돌더라고요.

◆ 권영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무배제 처분 결정 집행 결정했는데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을 결정한다면 사실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없잖아요.

법무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게 지금 법무부 측 변호사의 주장이기도 했죠?

◆ 권영철> 그렇기도 한데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론을 놓고 보면 징계위 결과는 어떻게 될까? 추 장관의 의중이 실린 대로 해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해임이 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해도 실익이 없다. 법원이 웃기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현정> 법원이 웃기는 꼴이 된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러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해요?

◆ 권영철> 기각할지 인용할지 예측하는 건 사실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법조인들도 기각이냐? 인용이냐? 아니면 결정을 징계위 이후로 미루면서 스스로 취하하게 하느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예상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하셨어요. 기각해버리는 거 인용하는 거 아니면 징계위 이후로 미루는 것. 일단 기각이면 윤 총장이 업무 복귀를 영영 못 하게 되는 그런 거라면서요?

◆ 권영철> 그렇죠. 기각을 하면 이제 징계위에서 해임되고 이러면 업무 복귀 못한 채 끝나게 되는 거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뭐 다 임기가 끝난 다음에 실익이 없는 거죠. 인용 결정을 하면 바로 검찰총장 지위를 회복하는데 이게 징계위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건 사실상의 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징계위에서 해임결정이 나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되고 해임 무효소송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아무래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전망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우세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검찰내부의 분위기는 당연히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해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 김현정> 검찰은.

◆ 권영철> 민주당 쪽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 김현정> 그러면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해요?

◆ 권영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기각될까? 라고 물어 보니까 "법원이 기각을 해서 역풍을 맞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시일을(징계위 이후로) 넘기면 되지. 검토 중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법원이 기각해서 덮어쓸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 권영철> 다른 판사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시킬 만한 급박한 무언가가 있느냐? 직무 정지까지 하게 되면 총장 임기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통상적으로 많은 사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거의 다 받아준다."면서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한 75% 정도는 인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 김현정> 그렇게 인용을 또 예상하는 분위기고.

◆ 권영철>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집행정지 결정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명한 게 정당하다 아니다거나 윤 총장이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징계 사유가 된다 안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집행정지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좀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결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징계위인데 이틀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거냐? 그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가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총장이 총장직 비운다고 해서 손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기각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우세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 권영철> 24일부터 길게 보면 일주일 조금 넘게 가는 거지만 검찰총장이 일주일 휴가 간다고 해서 검찰청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쉽지 않겠냐라고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어느 쪽이라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식의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 권영철> 그렇죠. 그러면 법원이 시일을 결정을 미루면 너무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오늘 일과 시간 이후로 지켜보는 걸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뭐라고 미리 예측 못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패싱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10시에 열립니다. 감찰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의 중요 사항인 감찰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이전에는 검사 징계위 전에 감찰위의 자문을 받도록 강제 규정, 의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 장관이 11월 3일 법무부감찰규정 제4조를 개정해서 의무 규정이 아니게 됐습니다.

◇ 김현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로 바꿨죠.

◆ 권영철> '받아야 된다'는 거를 '받을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감찰규정을 바꿀 때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위 해임을 설계, 시나리오로 짜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이 감찰의 결정이 징계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 권영철> 감찰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 김현정>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권영철> 그리고 법무부는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에 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찰위는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감찰위를 사전에 열어야 한다고 요구를 해서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찰 절차에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 징계위는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감찰위에서는 징계까지 가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걸 주로 보는 거예요? 뭘 핵심적으로 봐요?

◆ 권영철> 징계 수위도 뭐 따지게 되겠지만 그게 일단 중요하죠.

◇ 김현정> 절차를 잘 지켰느냐.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측에서는 소명 기회도 없이 이렇게 징계 내리는 게 어디 있느냐?.

◆ 권영철> 징계회부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절차상의 문제를 검사들은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검찰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번 징계까지 가는 과정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네요?

◆ 권영철> 네, 징계위가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사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절차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겁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소송에서 거의 지거든요.

◇ 김현정> 자, 감찰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열리는 징계위입니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일단 예정대로 열리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지금으로서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아까 설명한 대로 장관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데 장관을 제외하면 당연직인 법무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의 기조부장이 주로 들어갑니다. 또 변호사, 법학교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현직 변호사와 여성교수, 여성언론인이 3년 임기로 위촉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이미. 변수가 있다는 건 뭐예요?

◆ 권영철> 지금 장관이 징계청구자 잖아요.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심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 한다고 검사 징계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 김현정> 7명 안에 들어있는데 장관은 일단 빠져야 되는군요.

◆ 권영철> 그러면 차관이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연직인 법무부차관이 징계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 김현정> 왜요?

◆ 권영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요. 법무부차관이 스스로 윤 총장과의 관계나 이런 이유들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 총장 직무배제나 징계위 회부와 관련해서 법무차관이 배제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추 장관이 지난번에 브리핑 국민 앞에 직접 하기 전에 법무부차관이 이의제기했다?

◆ 권영철> 그런 과정에서 이의제기했는데 그럼 너는 빠져 이렇게 되고. 기조실장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너도 빠져.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너도 빠져 그리고 지금 감찰담당관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징계위 구성도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 김현정> 장관 빠지고 차관 빠지면 5명 남는데.

◆ 권영철> 위원장을 대행할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고 좀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추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있고요. 당연직인 법무차관이 징계위에서 배제될 경우에 징계위가 구성도 어렵지만 징계위 결정을 내려도 큰 흠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해임 결정이 나와도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권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현정> 해임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 측에서는 그 해임결정을 가지고 또 취소소송을 내겠죠.

◆ 권영철> 당연히 가처분 신청. 그것도 집행정지 신청 내고 본안 소송 내고 가겠죠. 그런데 이 소송이 계속 가면 이미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이니까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겨도 명예회복 하는 것 외에는 실익이 사실 없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전국에 59개 모든 일선 검찰청에서 총장 직무배제 철회해 달라고 성명 냈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어제 부산서부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끝으로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성명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런 겁니다. 저도 검찰 고위 간부 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성명에 동참한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 개인을 옹호하거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하고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꽤 있다면서요. 많다면서요?

◆ 권영철> 사실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인사는 대부분 자기 측근들, 특수부 출신들만 챙겼지 나머지 뭐 공안이나 기획이나 형사나 다 사실 물먹은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꽤 높았는데 이번 절차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위 회부하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전국 검사들이 들고 나온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나는 윤 총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 이 절차는 원칙이 틀렸다라는 검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그게 추 장관의 핵심 심복으로 불리는 지금 검찰총장 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마저도 한 발 물러서 달라라고 했잖아요.

◇ 김현정> 추 장관한테.

◆ 권영철> 그게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지금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검찰 내부의 여론 자체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절차상. 그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 봐서 권 기자는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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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대단한 정권이다.

자기네들은 집을 이미 몇채나 갖고 있고, 똘똘한 몇채도 갖고 있는 분들이니 아무 문제 없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들어 사는 일반 소시민들은 월세 탈피하려고 돈모아 전세가고, 전세가서 돈모아 집사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짓밟아 버렸으니...

어디로 가고 있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다.

종잡을 수 없는 이상한 정책들만 시험하듯 툭툭 던지고 있고, 소시민들 죽어나가도 모르지.

과거에 매몰되어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매몰된 분들이 아니신가?

과거 청산도 못하고 미래로 나가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되어버렸다.

처음엔 기대도 있었지만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버렸다.

공덕? 목동? 가끔 지나는 곳이다. 더 대단한 동네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cbs.kr/N8qYTW

 

스페셜 홍기자의 쏘왓

[홍기자의 쏘왓]공덕·목동 20평 전세 구해보니 "부르는 게 값"

공인중개사들 "전세 씨가 말라…미친 전셋값인데 나오는 족족 계약"
서울 전셋값 18년 만에 최고치, 강남 뿐 아니라 전체 상승세
'패닉 바잉'에 서울 외곽·수도권 집값도 끌어올려
가계대출은 대출 규제 완화했던 4년 전만큼 '눈덩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지 넉달. 전셋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 물건이 거의 없고요. 2년마다 갱신됐던 전세 계약을 4년에 한 번 해야하니 뿔이 난 집주인은 전셋값을 높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보니 서울 전셋값은 1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죽하면 정부의 부동산 24번째 정책이 전세 대책이었을까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소용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전셋값은 집값까지 밀어올리는 형국입니다. 지난 금요일(11월 27일) 서울 일대의 부동산을 돌아다녀봤습니다.

1. 서울 공덕·목동 20평형대 전세 있나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A부동산에 가서 20평형대 전세를 물어봤습니다. "요즘 전세는 씨가 말랐다"는 게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아주 귀하게 하나씩 나오는데 그마저도 나오자마자 계약이 된다고 귀뜸했습니다.

A부동산 공인중개사"20평대 1월 입주하는 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엊그제 계약했어요. 너무 없다보니까 4월에 이사갈 손님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 쓸 세입자들은 다 썼으니 매물이 없죠. 매수한 사람들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으니 다 들어갔죠"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예전 가격을 아니까 사실 제일 많이 놀래요. 지금은 '시세'라는게 없어요. 주인이 받고 싶은게 가격인 거에요. 한 번 들어오면 4년 묶이는데 시세대로 받으면 4년 이후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니까 아예 올려서 받는 거에요. 근데 또 물건이 없으니 그 가격으로 계약이 돼요. 래미안 3차 30평형이 8억 8천 나오고, 20평은 물건이 아예 없고요. 1~2억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오르는 거에요"

또 다른 B부동산에 가서도 20평형대 전세를 물어봤지만 20평대는 없었고 마포 현대의 30평형대 아파트를 권했습니다.

B부동산 공인중개사 "인터넷에 전세 매물이 몇 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 같은 아파트를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올리기도 하고,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지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경우(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왔지만 계약이 완료된 건이라고 설명)에요.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보면 안돼요. 예전에는 공동 중개를 했는데 지금은 물건이 워낙 귀해서 같이 공유를 못하거든요. 내 손님만으로도 차고 넘쳐서, 와서 보는 사람들이 계약해버리기 때문에 대기자에게 전화조차 할 수 없는 구조에요"

목동의 7단지 20평대 전세도 구하러 가봤는데요. 34동, 2550세대나 있었지만 전세 물건은 단 한 개 있었습니다. 목동의 C부동산 공인중개사는"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까 세입자들은 웬만하면 재계약하고 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너무 귀하다"면서 "전셋값이 집주인 마음이 되어버려서 4년치를 한 꺼번에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

 

 


2. 전셋값 대체 얼마나 올랐나요?


서울 전셋값만 보면 18년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16일 조사 기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전셋값은 한 달 전보다 2.39% 올랐습니다. 10월 1.35% 보다 상승률이 1% 포인트 이상 커지면서 2002년 3월 2.96% 이후 1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 역시 2.13%로 2002년 3월 2.67% 이후 최고였습니다.

이 전셋값은 서울의 어느 한쪽만 오른 것도 아닙니다. 원래도 집값이 비쌌던 강남, 송파, 양천구는 각각 3.66%, 4.25%, 3.54%의 상승폭을 보였고요. 노원과 관악, 도봉구은 3.43%, 관악은 2.96%, 도봉구도 2.65%로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강북과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세 10억 거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경기 지역에 10억원 이상 전세 거래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도 용산에서 4곳, 마포 동작 영등포 강동구에서 각각 2곳, 서대문 광진구 각각 1곳 등 총 7개 자치구에서 최초 10억원 이상 전세 거래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3. 이럴 바엔 다른 곳 매매로 간다고요?

전셋값이 끝간데 없이 치솟으니 다른 곳에 매매를 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패닉 바잉'으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아파트를 사들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보니 또 속속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의 경우 올해(1월~10월)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중계센트럴파크'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6억6천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 8억9천만원에 거래되면서 10개월만에 2억3천만원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두산아파트 84㎡도 6월까지만 해도 9억원을 밑돌았는데 최근 10억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7월부터 9억원 후반대로 갑자기 1억원 가까이 오르더니 10억을 넘어선 겁니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6단지 래미안도 59㎡가 9억6천만원 신고가에 팔리며 10억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4.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또 다시 찾는 '영끌'

치솟는 전셋값이 집값까지 끌어올리면서 가계 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대출 규제를 풀었던 2016년만큼 급증한 겁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대출 규제가 완화됐었고 지금은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점은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점이죠.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한 가계대출 잔액은 1585조 5천억원으로, 3분기 증가액만 40조원 가까이 치솟은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할 것 없이 일제히 급증한 탓입니다. 특히 기타대출은 사상 최대폭인 22조 1천억원 뛰었습니다. 3개월새 늘어난 기타대출 규모가 지난해 연중 증가액은 23조 1천억원에 맞먹은 거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자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덕과 목동의 부동산 5곳을 돌아다녀봤는데 하나 같이 "제발 정부가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계속해서 강제로 규제를 하다보니 "모두가 불안한 시장이 되었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최근 목동에서 30대 맞벌이 부부 사이에 부동산 관련한 갈등이 커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렇게 최악으로 치달을 정도로 왜 사람들이 집값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는지, 또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은 왜 동질감을 느끼며 불안해 하는지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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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정부가 들어서더니 돌아가는 일도 희한하기는 마찬가지다.

쉴드를 쳐대가며 조국수호를 하더니, 이젠 추가 나서서 이놈 죽일 놈이라 우사시키고 있다.

 

옛날에는 무기가 변변찮을 때는 분변도 무기로 만들어 썼다 한다.

묽은 똥으로 적군의 얼굴에 쐈다 한다. 그러면 겨울에 싸우다가 상처난 적군은 똥독도 독이지만, 냄새가 역겹고, 기분이 드러워 싸울 힘을 잃었다고 한다.

 

이노무 정부가 그렇다.

뭐, 이민은 못가서 살기는 사는데, 뭐 드러워서 역겹다.

하는 짓이 뭐, 맨탕 쌈박질에, 지들 배나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 제 식구만 감싸는 거 같고, 나한테는 별 혜택도 없고, 재난지원금도 뭔 의민가 싶기도 하고...

쩝~

나서서 똥을 국민에게 쏴대는 기분은 뭘까 싶다.

이러려고 뽑은 것도 아닌데, 그대로 놔두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싶은 자괴감이 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060.html 

 

조남관 총장 대행,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개혁 위해 한발만 물러나달라”

윤석열 징계 청구 철회 요청

www.hani.co.kr

조남관 총장 대행,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개혁 위해 한발만 물러나달라”

 

윤석열 징계 청구 철회 요청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고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총장님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뒤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적었다.그는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는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차장검사는 “오늘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적었다. 다음은 조 차장검사 글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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