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Archive»

« 2020/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1-19 20:30

 
 
반응형
반응형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기만 하면 오르길래 신기하다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술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있긴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만드는 탄탄한 회사의 솔루션이라 생각된다.

만일 구글이나 유수한 큰 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다.

구글 입장에서는 새롭게 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걸 인수하는 것이 편하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전문적이고, 대히트를 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이미 몇차례 사고 팔기를 하면서 지켜보아오다가 심상치않아서 조금 더 매수를 해뒀는데, 아무래도 생애 몇번 맞기 힘들다는 상을 다 맞아본다.

 

어쨌든 기술력이 있고, 영업력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지만 큰물에 가서 놀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놀라운 일이다.

 

 

전일 키네마스터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솔본 및 주식회사 솔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이혜숙, 임일택, 정재원, 김경중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당사 주식을 공동매각하기로 합의했고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공시했다.

키네마스터의 대주주인 솔본 또한 "주식 공동매각과 관련한 주간사 및 기타 자문사의 선정, 매각방법과 조건 및 절차의 결정, 기타 거래 조건의 협상 및 결정을 포함한 제반의사결정권한을 위임받아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놈 잘라라 라고 해놓고는 그게 정당하다고 미쳐 날뛰는 것들을 보고 있자니, 참 두렵다. 눈밖에 나는 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완전 대놓고 찍어내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당이 나서서 총력을 다해 조지고 있다. 그나마 사법 등 주변에서 막고 있어서 그나마 이정도이지, 안그랬다면 안하무인의 미친 백정 칼놀림이 어디를 질러댈지 모르는 죽창 찌르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

 

절대다수당의 폐해가 아닌가 싶고, 지지율 고공으로 받쳐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할배 수염 쥐어 뜯는 꼴이다.

부뚜막에 올라앉은 어린아이가 떨어질까 불안하듯, 국민들이 정부를, 민주당을 바라보는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집값은 전국을 들썩이고, 서민들은 전세, 월세로 내몰리고, 대출 규제한다니 마이너스 통장 사상 최대고, 경제는 코로나로 바닥이고, 도대체 어떻게 좋게 해준다는 것인가?

자기들 배만 불리는 것인가?

집부자 없앤다더니 더 양상하고 있다. 이건 완전 엉터리 정부다. 말과 행동이 달라 그렇고, 방향성도 시계 제로다. 그저 힘들어지것구나 생각할 따름이다.

 

http://cbs.kr/kx4LOf 

 

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긴박하게 돌아간 어제 하루를 먼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당의 입장이 궁금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

 

추윤 갈등, '검찰개혁 對 개혁저지'가 본질
조국 전 장관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윤석열 총장은 '검찰 기득권론자', 해임해야
秋 동반퇴진? 검찰개혁 1단계 완수가 우선
대통령병? 이언주, 남 충고할 상황이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긴박하게 돌아간 어제 하루를 먼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계속 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오늘 첫 순서로 초대해 봤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벌어진 일들 앞에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모자를 정도네요.

◆ 김두관> 그렇죠.

◇ 김현정> 참 많은 일들이 어제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청구, 직무배제, 둘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두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는 11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7분이 제가 볼 때는 자칭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고.

◇ 김현정> 어제 7명이 출석하셨는데.

◆ 김두관> 네. 어쨌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인데요. 어쨌든 어제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행정법원의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어쨌든 그것이 기각이 되면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행정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모두 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들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는 사실상의 해임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징계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가장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와 관련된 건들은 법원에서 절차 지켜졌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추미애 장관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평검사 두 사람을 보낸 거에 대해서.

◇ 김현정> 대면조사 합의하기 위해서.

◆ 김두관> 윤 총장이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검찰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가, 그리고 또 법무부의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정서 감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측은)절차상 서면조사를 먼저 해 달라, 이런 요구했는데 요구였는데 서면조사라도 좀 해줬으면 지금 이렇게 소명기회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서면조사는 안 받아들였을까요?

◆ 김두관> 그러게 말입니다. 여하튼 어쨌든 대면조사를 받았으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른 건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간에 지금 이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 김두관> 아마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요. 추윤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좀 회상을 회상해 보면 김영삼 YS 정부에서 문민정부를 확실하게 기강을 세웠는데 군대 내에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제거하면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정당 정권을 육법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의 검찰 이게 그 당시 민정당의 주류였는데 여전히 군의 정치개입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는데 검찰은 군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깊고 아마 철저하게 조직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 한 9부 능선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돌파해야 한다. 저는 혁명보다 개혁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 김현정> 그럼 지금 이게 검찰개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저항?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두관> 사실은 일단 일반 국민들의 범죄 기소율은 40% 정도 되는데 검사들의 범죄 기소율은 1%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무 검사들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면서도 정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독점하면서 검찰이 수십 년 동안 보여 온 적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김 의원님, 이런 궁금증들이 지금 질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공수처법, 이것도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공수처 출범할 거고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공수처장은 만들어질 테니까요, 뽑힐 테니까요. 그다음에 검경, 이제 검찰의 많은 권력들을 경찰에게 줘서 이제 1월부터는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가게 되고. 이런 개혁절차들이 착착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개혁에 반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

◆ 김두관> 그건 숫자를 들라면 너무나 많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투 톱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도한 소위 영장을 집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사실 지금 1년이 다 돼가지만 조국 장관의 권력형 범죄혐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모조리 탈탈 털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 김현정>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 최종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론이.

◆ 김두관> 국민의 정서법을 많이 건드리게 했지만 적어도 법률에 위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과도한 수사 개입,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 검찰이 뛰어넘어야 될 성찰하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법 집행이 누구나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다음에 의논하겠지만 사법부의 어쨌든 사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 김현정> 판사에 대한 부분들.

◆ 김두관> 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고. 본인이 헌법주의

◇ 김현정>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과도했다, 과도한 압수수색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검찰개혁에 대한 그것이 저항의 몸짓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김두관> 그렇게 보고요. 대통령 인사권의 중요한 법무부장관의 청문회가 끝나는 순간을 딱 기다렸다가 소위 사전 조사도 없이 정 교수에 대한 기소를 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나 여권이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자기를 외단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 없이 수십 명을 일괄 기소를 했고 또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인 원전에 대해서도 칼을 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왜 칼을 드느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라고 임명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두관> 당연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이 지금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104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야당. 야당도 저는 충분하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김현정> 물론이죠.

◆ 김두관> 그런 점에서 공정하지 않거든요. 나열하자면 많지만. 사실은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 이어오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라고 할까. 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또 물적 기반들은 지금 야당이죠.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도 살아 있는 권력이지만 굉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는 살아 있는 권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재벌은 봐줍니까?

◆ 김두관> 저희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여하튼 간에 징계위, 징계위는 그럼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저는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나는 헌법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열망을 했지만 지금 내가 1년 몇 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임이 될 것이다.

◆ 김두관>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 총장이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위가 이낙연 대표인데 오차 범위 안에서 두 분이 1, 2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제가 조사를 여기 좀 써 왔는데 어디 갔나요. TBS 의뢰로 이것도 역시 리얼미터가 한 조사였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면 직무정지 처분이 어땠느냐라는 조사였는데 56%가 잘못됐다, 이쪽. 30%가 잘됐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국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정에는 상당히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오더라고요.

*대선주자 여론조사
(오마이뉴스 의뢰/리얼미터 조사/11월23~27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 대상)
*직무정지 여론조사
(TBS 의뢰/리얼미터 조사/11월25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

◆ 김두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민생 문제라든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지만 일단 국민들께서 어쨌든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그제 만났고 어제는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났고. 여기에서 동반 사퇴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얘기들이 무성해요. 좀 알고 계세요?

◆ 김두관> 제가 뭐 여당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또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차관이 며칠 전에 그렇게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후임 뭐 법무차관에 대한 임명도 좀 논의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홍영표 의원. 직전 원내대표 하셨던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추 장관 말고 누가 있나. 다만 추 장관도 영원히 장관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모든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본다고 하면서 추 장관의 퇴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그런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마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또 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법무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뭐 윤 총장하고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해법이 동반 퇴진은 아니다.

◆ 김두관> 네. 전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 총장도 자진사퇴를 할 생각은 없다는 걸 어제 분명히 했거든요.

◆ 김두관> 네, 윤 총장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 총장도. 그러면 전망을 해보자면 이런 식이네요. 징계위 열리고 아까 해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해임 건의를 대통령한테 추 장관이 올리고 대통령이 재가하고 그래서 윤 총장은 해임이 되고 그러고 나면 연말연초 개각에서 추 장관이 그만두는 형식,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 김두관> 윤 총장은 뭐 이렇게 해임이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법적 대응이.

◇ 김현정> 왜 대응이 어렵다고 보세요?

◆ 김두관> 임명권자가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건의했고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나.

◇ 김현정> 정치적으로 볼 때.

◆ 김두관> 법적으로 그럴 거고요. 아마 또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시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버렸습니다. 본인이 어제 검찰 직원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정치적 중립, 공평하고 뭐 이렇게 좀 불편 부당한 행사적 권한 행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한 검찰 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아마 소송도 못 걸 것 같다, 이미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김두관 의원을 둘러싸고도 최근에 뭐가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이언주 의원이 뭐라고 하셨더라? 대통령.

◆ 김두관> 병에 걸렸다고.(웃음)

◇ 김현정> 직접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민망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싶었는데 김두관 의원 대통령병 걸리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두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 있는 의원들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라 이런 거까지 충고를 했는데.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느냐 대통령병에 걸려서 국민 뜻을 지금 왜곡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두관>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언주 의원은 우리하고 당을 같이 하자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쪽 국민의당으로 갔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탈당하고 창당하고 다시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서 아마 뭐 저한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분이 아마 부산광역시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고리가 걸리는 쪽은 다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충고할 만한 사람이 해야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깜이 안 된다? 체급이 안 된다?

◆ 김두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좀 돌아봐야지.(웃음)

◇ 김현정> 그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당의 입장은 어떤가, 여당의 중진 김두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물을 흐리는 사람, 꼭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피곤하다.

게다가 쎈 사람들 끼리 모여있음 가관이다. 거기서도 서열이 정해지는 이유는 쎄지만 더 쎈놈 한테 뎀볐다간 큰코 다치기 때문이거나, 똥이 드러워서 피하는 것이겠다.

이번 건은 후자에 가까운 상황이다.

 

천지도 모르고 문 할배를 등에 없고 깝치는 추를 보먼 혀를 내두를 일이다. 게다가 그걸 쉴드를 치겠다고 좋다고 헤헤거리는 분들도 참 변별력 없다. 합리적인 사고 회로가 멈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상식적인 업무 처리라면 수긍하겠지만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 감정도 정상적이지 않아, 누가 그걸 동조하겠는가?

다 저어하면서 슬금슬금 피하는 것 아닌가.

여차하면 동반 벼락 맞게 생겼는데, 가까이 하려 하겠는가?

세월호 때 봐라. 갑자기 누구를 교주라 하더니, 백골로 찾아낸 유병언의 시신이 정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며, 세월호 침몰과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누구든 걸리면 잡혀죽는 마녀사냥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실체나 연관성도 밝혀진것은 극히 미미한 연결고리 뿐이다.

소설로 사람 죽이고, 국민 선동해 죽창 들게 만드는 북조선을 퍽이나 닮았다.

 

http://cbs.kr/B9qYTW 

 

이준석 "징계위원들 출석 안한다...누가 거기 인생 거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前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

m.nocutnews.co.kr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이준석 "징계위원들 출석 안한다...누가 거기 인생 거나?"

 

<현근택 민주당 前 부대변인>
집행정지는 징계사유 유무 판단이 아냐
추-윤 동반사퇴? 검찰개혁 과제 많아
김현미 빵 발언, 표현 하나 가지고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검사징계위, 정족수 채우기도 힘들것
동반사퇴? 상황 어려우니 비긴걸로 하자?
재개발 공급 막은 것은 박원순 시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前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서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현-석’ 브라더스조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두 분 중 한 분은 검찰 이야기 골라오셨죠? 누구십니까?

◆ 현근택> 제가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현근택 전 부대변인.

◆ 이준석> 상한가로 뽑아왔겠죠?

◆ 현근택> 하한가로 뽑아왔습니다.

◆ 이준석> 하한가는 추미애죠.

◇ 김현정> 하한가로 ‘검찰’을 뽑아오셨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다 듣죠. 어제 법원에서는 ‘직무정지, 일단 풀어라’라고 일종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윤 총장은 출근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직무정지한 것,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일단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행정소송 본안 인용률이 한 10~20% 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80~90% 정도 받아줍니다. 일반적으로 받아준다는 거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지난주엔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집행정지는 징계사유 유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집행정지는 무죄가 아니다?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직무배제의 당부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그런데 감찰위 얘기는 조금 약간 유감이 있어요. 위원 중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이수정 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 김현정>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현근택> 그런데 영입하셔서 당에서 무슨.

◇ 김현정> 여성 관련 TF에 참여하고 계시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참여 안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그분이 당직자거나 당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 현근택> 그래서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그러면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참여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제 감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리 징계 사유를 고지 않했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소명기회를 안 줬다’ 이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얘기한 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중에 법관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감찰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고지 안 해 줬다라고 문제삼을 수 있느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감찰의 소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서면조사냐 대면조사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가서 소명하면 돼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 김현정> 거기서 하면 된다?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든 게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바꿀 때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느냐? 왜 그런 감찰위를 안 열었느냐?’

◇ 김현정> 서운함이다?

◆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감찰위원회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감찰도 잘못됐지만 징계도 잘못됐고 직무배제도 잘못됐고 수사의뢰도 잘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의뢰라고 하면 수사심의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권한에도 벗어나는 것 같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분, 제가 보기에 회피 사유에 맞는 분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사유를 내세운 것도 좀 불분명하다. 그렇게 본다면 사전에 회의를 개최 안 한 거, 아니면 규정 바꾼 것에 대한 서운함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준석> 이수정 교수 뺀다고 하더라도 11분의 6이 참석해서 만장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분의 7이 참석해서 만장일치인 상황 속에서 그분의 참여여부가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방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 인정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규정 바꾼 거, 왜 그렇게 서둘러 처리했느냐? 누가 그렇게 서둘러 처리해서 감찰위 기분 나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추미애 장관이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여기서 규정이라고 하면 ‘감찰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안 열어도 된다’라고 그거 바꾼 거요?

◆ 이준석>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나서 기분 나쁘게 한 걸 가지고 귀책사유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추미애 장관 문제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법원의 조미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해요. 그런데 말은 뭐냐면 이번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런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법원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집행정지가 당연히 많이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다음에 징계위를 연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2일, 오늘이었다가 4일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저는 이거 앞으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정족수 채우느라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게 무슨요. 말씀이세요?

◆ 이준석> 우선 이 정족수 채우려고 하면 지금 7명인가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의 참여로 해서 과반을 해야 될 텐데 여기 구성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당연직이겠지만 그 옆에 법무부차관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죠. 후임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분을 대체할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한 분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교수 한 분은 사실 법학교수 중에 한 분일 텐데 법학교수회에서 입장을 냈어요. 이 징계나 감찰이 부당하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호사인데 대한변협에서도 이 징계나 감찰이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무슨 예속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대표를 하는 집단 자체에서 안 좋은 의사를 표현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과연 찬성 의사를 밝히기 쉽겠느냐.

◇ 김현정> 반대는 안 하지만 참석도 안 할 거다?

◆ 이준석> 앞에서 감찰위에서 11분의 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속단할 수 없지만 11분의 4, 그러니까 오지 않으신 분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서 찬성을 밝히기 참 어렵다라는 입장이 아니었을까라고 호사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기영 차관이 본인이 어쨌든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본인은 누가 봐도 정부 측 인사고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돼 있는데 가서 찬성 입장을 낸다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 일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지금 본인이 몸담던 검찰 조직 전체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저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법학교수나 아니면 또 변호사 분, 그리고 또 두 명을 검사 측에서 데려오게 돼 있는데 이 두 명의 검사조직 어디서 데려오겠습니까? 고검장급에서는 이미 전부 다 징계위가 부당하다고 거의 다 얘기했고, 그렇다고 이성윤 지검장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기피 배척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명단 채우는 것이 가장 고민일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윤 총장을) 칠 거면 빨리 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2일을 4일로 연기한 것 자체가 당장 전화 돌려보면 2일 날 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 김현정> 말을 정리하자면 ‘징계위가 열리기조차 힘들 것이다, 정족수 못 채울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저희가 정당에서 회의를 많이 해 봐서 그런데요, 윤리위나 이런 거 할 때 전화 돌려봐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핑계 대서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이번에 핑계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으므로 이번에 4일로 연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증인 신청 이런 거 가지고 연기할 것 같았으면 진즉에 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예 징계위를 열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현근택> 제가 좀 해명을 좀 할게요. 검사징계법에 어떻게 됐냐면 말씀드린 대로 7명으로 돼 있는데 예비 위원을 3명 두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법무부장관이 본래 위원장을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안 하면 법무부차관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돼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예비위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이 사람은 그때그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라든지 법학교수, 그 다음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임기 3년으로 이미 임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결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돼 있어요.

◆ 이준석> (웃음) 그럼 3명이 와서 2명이 찬성하면 되는 겁니까?

◆ 현근택>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7명인데, 말씀처럼 위원이 안 되면 예비위원 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 채우는 데는 문제없고요. 지금 변호사 단체라든지 법학교수들이 뭐 ‘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런 법률가들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 움직이지, 이게 무슨 노조라든지 아주 견고한 조직적인 그런 걸 갖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아마 법무부 차관이 다른 직책과는 다르게 필수적으로 1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차관을 참석 안 시켰을 때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연기한 것은 물론 요청도 있지만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저는 이거를 선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정족수 채우는 건 큰 문제가 없다.

◆ 이준석>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징계용으로 차관을 급히 임명한다는 비판에 또 노출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검사 명단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징계위의 명단을 빨리 공개해라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기피 배척의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사를 두 명 이상 지명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추 장관이.

◆ 이준석> 추 장관이 지명해서 그 사람이 징계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갔더니만 저 사람 기피 배척 대상이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명단을 공개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 김현정> 기피는 원래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명단 공개를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사가 어떤 법원 판결 한 다음에 판사 이름을 공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징계위도 ‘징계위 열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공개하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회유나 협박할 수 있으니까 명단을 공개 안 한다’ 이런 논리로 공개 안 할 수 있겠지만 하고 나면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명단이 공개된다는 걸 알고도 징계위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의사만을 들어서 징계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분들 빠지면 예비위원이 3명 있다’라는 것이 현 대변인 주장이잖아요.

◆ 이준석> 예비위원은 사람 아니랍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기영 차관 같은 사람도 부담을 느껴서 물러나는 판에 고기영 차관이 어떤 분입니까?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된 걸로 보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고기영 차관, 그다음에 조남관 차장,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 이 세 분 중 하나가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올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느낄 정도면,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만 하는 사람들은 수당 해봤자 30만원 받을 텐데 그거 받으러 가서 인생을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할게요. 당연히 법무부장관은 못 하게 되는데요.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규정이 있어요. 출석위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겠죠. 하지만 결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정보공개법 보면 이런 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공개 예외 규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공개됐을 때 우리가 무슨 심의라든지 감사받을 때 사전에 로비가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공개는 공식적으로 못 해도 다 알음알음 소문은 나잖아요.

◆ 현근택> 명분이에요. 이거는 명분 사항이지,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세 사람 변호사라든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임기 3년이기 때문에 다 알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연기를 하기 위한 명분이지 실제로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다.

◇ 김현정> ‘해임을 위한 징계위가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 이것만 가지고 오늘 토론을 끝낼 수 없으니 두 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로 받아들이고.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해임은 뭐 될 것 같죠?

◆ 이준석> 네. 저는 그런데 이미 이 갈등 상황에 있어서 여권에서 어제부터 동반사퇴 얘기를 얘기하는 분들이 늘어났잖아요.

◇ 김현정> 그 얘기를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이거는 현 변호사님.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만났고,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만났고 두 만남 후에 계속 나온 기사가 ‘동반 사퇴 논의를 했다, 총리가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리실도 부인, 법무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현근택> 모르죠,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제 아마 총리님 만났을 때는 동반 사퇴를 건의하지 않았느냐, 양해를 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 만났을 때는 법무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 없었다’라고. 오히려 저는 대통령 만났을 때 차관 선임 문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 보도는 지금 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차관이 사퇴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도는 그 전에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권이 기세등등해서 ‘윤석열 물러나라’라고 했어요. 아니, 처음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정세균 총리마저도 추미애는 잘못한 거 없고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금 와서 뭐 감찰위랑 법원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입장이 나오고 물살이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인터넷에서 게임하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기분 나쁜 상황이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질 것 같으니까 ‘야, 우리 비긴 거로 하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동맹 맺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때까지 막 신나게 욕하다가. 저는 지금 딱 그 꼴이다. 지금 와서 갑자기 비긴 걸로 해 달라고 하면 누가 만족하겠어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제 싸워야 될 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여권에서 동반사퇴 얘기하는 건 오히려 야권에서는 장기화되는 거 우려해서 한 달 전쯤부터 동반사퇴라든지 대통령이 결단해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 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 대표와 총리가 사실상 추미 장관에 대한 신임을 주는 모양새로 얘기해 놓고는 지금 와서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 나오고 나니까 ‘미안한데 우리 비긴 거로 하자’?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책임정치도 아니고요.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 김현정> 동반사퇴는 지금 중진 중 몇 분이 그런 얘기하셨습니다만.

◆ 이준석> 게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어요. 동맹 맺자고 하는 사람들. 딱 그 꼴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저희들도 동반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윤석열 총장 사퇴가 아니에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검찰개혁인데요.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이 물론 법으로는 됐습니다마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진퇴가 연결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그래서 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하면서 사실 4일 징계위를 의식했다고 한다면 어떤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위라는 게 이미 2일에서 4일로 후퇴한 순간부터 저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라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원전수사 같은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 뭐 시작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권이 아무리 비긴 거로 하자고 해도 그거는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김현정> ‘동반 사퇴를 여권에서는 바라고 있다’라는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 요청이 들어간다고 한들 윤 총장이 지금 동반사퇴를 받아들일까요?

◆ 이준석> 받아들일 리가 없다니까요.

◇ 김현정> 추 장관은 받아들일까요?

◆ 현근택> 당연히 아니죠. ‘여권의 생각’이라는 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준석> 아이, 여권의 핵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 현근택> 윤석열 총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재가 하면 나는 끝까지 다투겠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여지는 남겨놓은 거예요. ‘뭘 얘기해 달라 자기 거취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지난번 국정조사 때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 채우라고 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나타나지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사실 만약에 해임 결정하고 재가를 받으면 그게 뜻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언급을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윤 총장이?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그냥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불신임을 말로 해야지 받아들이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 현근택> 만약에 해임해서 사인을 하면은 그것은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문서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우선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계속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원전수사도 그렇고 어제 공교롭게 또 얘기 나왔던 게 이낙연 측근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도 선관위에서 검찰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보면 당직사병이 5000명 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사건들, 이거 전부 다 여권에 굉장히 불리한 사건들입니다.

◇ 김현정> 추 장관 아들 제보했던 당직사병이 고소했다는 거죠.

◆ 이준석> 그렇죠. 그분이 명예훼손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티즌 5000명인데 그것뿐 아니라 상당히 유명한 사람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보면 조남관 차장도 그렇고 고기영 차관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명량’ 영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앞에서 대장서 혼자 싸워요. 물살도 반대 방향이고. 막 싸우다가 옆에 왜선이 달라붙어서 한 번에 서너 명씩 달라붙고 그래요. 그런데 딱 물살이 바뀌니까 뒤에 있던 배들까지 싹 와서 덮치거든요?

저는 검찰 조직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과의 추미애 장관의 갈등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여권에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과 다른 검사들 간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부터 검사 동일체라는 검찰 조직이 어쨌든 공고한 지점이 확보된 상황이에요. 하부 단위까지 전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성명을 낸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갑자기 몰아치면 저는 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이다.

◇ 김현정>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왜냐하면 갈라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어제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불만이 없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던데요. 검사, 판사 갈라치기, 아니면 검사 안에 특수부, 비특수부 갈라치기. 다 실패한 겁니다.

◆ 현근택> 갈라치기는 본인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 검찰이 물론 반발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그동안의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검사들의 얘기가 언제 나왔어야 되냐면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정치인이 됐을 때 그때 나왔어야 돼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수사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부에서 이야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결국은 아마 검찰이 지금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으로 굉장히 힘이 빠지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한 70년 만에 검찰 제도가 생긴 이후 최대한 어쨌든 힘이 빠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처럼 뭐 검찰을 어떻게 갈라치기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본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선출된 것도 아니고요. 시험 좀 잘 봐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하나로 누려왔던 권리들이 이제 좀 소멸돼 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 있는 어떤 문제 아닌가? 분쟁 아닌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정리하고 두 번째 상한가, 하한가로 가죠. 누구 차례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이분도 굉장히 큰 실언을 했다고 보는데요. 김현미 장관이요.

◇ 김현정> 김현미 국토부장관, 빵 얘기 하시는 거예요?

◆ 이준석> 집이 빵이라면 계속 찍어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 김현정> 잠깐 관련 음향을 듣고 오죠.

☆ 김교흥>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에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이 발언이었습니다.

◆ 이준석> 저는 김교흥 의원님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지만 굉장히 적절한 지점을 지적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현미 장관의 답은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전 정권 탓을 사실상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 내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린벨트를 푼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왜 지금까지 서울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중대형 주택 공급이 안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청량리 4구역, 588 성매매 공간을 3100제곱미터를 보존을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잠실 5단지 재건축. 굴뚝하고 아파트 한 개동을 남겨서 중앙난방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기라 했어요.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 2개 남겨라. 흉물 남기라고 했어요. 성동구치소, 감시탑과 담장을 남기고 옆에 공동주택을 지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나는 새로운 공동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인데 옆에다가 구치소 담벼락이랑 감시탑을 남기라고 하면 어떤 바보가 거기 입주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성동구치소가 독립운동가가 수감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왜 보존하라고 하면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막았는지 이거부터 해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전 정권 탓입니까?

◇ 김현정> 전 정권 탓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 벌어진 일들이다?

◆ 이준석> 대표적인 거 4가지만 말씀드린 거지 공급 막았잖아요.

◆ 현근택> 사실 아파트라는 것이 인허가 받는 데 4~5년 걸립니다. 그리고 짓기까지 2~3년 걸리죠. 지금 공급대책 얘기하는데 내년부터 사실 3기 신도시 분양 들어갑니다. 2022년, 2023년 한 30만 가구 되는데요. 사실은 아파트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당장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빵에 얘기한 건데요. 몇 년 전 기억해 보시면 ‘지방에 미분양이 넘쳐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0만 가구, 20만 가구’ 이랬거든요.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당장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가구수보다 주택수는 더 많거든요. 무조건적인 당장의 공급은 대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뒤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엊그제 논란이 됐던 호텔을 개조해서 한다는 얘기도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뭐 임대료도 싸고요. 100만원에 20~30만원 정도하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언론에서 얘기할 때 빵 얘기는 물론 예를 들어서 라면 얘기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공산품과 다르다 이걸 비유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 김현미 장관이 워낙 어찌 보면 욕을 먹다 보니까 지난번에 본인 아파트가 대상된다 했을 때도 우리 아파트는 가격 이상이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약간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현 하나 가지고 너무 문제 삼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아니, 그런데 빵을 한 개 지금 판다고 하면 지금 서울 웬만한 일반 분양 신축 아파트는 100:1까지 가요. 100명이 사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확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 진짜 유휴부지 자투리만한 거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결국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잖아요.

 



◆ 현근택>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강남 압구정동도 보면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엊그제 보니까 60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됐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강남에 재건축을 풀어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걸 만약에 50층, 60층 올린다?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2~3배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 이준석> 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노태우 때 분당, 일산이라는 대규모 1기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가진 공급을 늘렸더니만 그 당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힌 것인데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서울에 신축이 하나만 뜨면 100:1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100에 해당하는 수요를 어디로 돌릴 것이냐. 서울의 신축 수요인데 그거를 무슨 3기 신도시에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방법 없죠?

◇ 김현정> 여하튼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마무리 짓고 다다음 주에 다시 뵙죠.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안타까운 일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기형적이 사회의 단면을 보어준다 하겠다.

사회가 벽으로 단절되어 있다보니 발생되는 일이겠다.

게다가 쓰레기 더미가 몇톤이라고 하니, 거기서 살고 있었던 애들이 무슨 죄인가.

축소판 난지도에서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건강상태, 영양상태도 확인해야겠고,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잘돌봐줘야 하겠다.

 

이제라도 밝혀지고 사회로 나왔으니 다행이고, 사회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이기를 바랄 따름이다.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을 애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을텐데, 아무런 미래나 희망이 없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밝혀진 것이 1건이라고 더 많은 안좋은 상황이 없을 거라 판단하면 안될 것이다. 전국 각처에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아이들, 노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나마 살만한 나라가 되었음 좋겠다.

짧게 사는 인생인데, 평범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http://cbs.kr/FaPL0m 

 

"여수 두 남매, 냉동고에 동생시신 있는 건 몰랐다"

첫 주민 신고는 악취와 결식 의심해서...혼인 이력 없어, 미혼 상태에서 출산한듯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여수 두 남매, 냉동고에 동생시신 있는 건 몰랐다"

첫 주민 신고는 악취와 결식 의심해서
친모, 첫 방문때는 집도 못 들어오게 막아
아기 시신, 처음 냉장고 열었을 땐 없었다
혼인 이력 없어, 미혼 상태에서 출산한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병연(여수시 여성가족과 과장)

아이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 정말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또 하나를 소개하게 됐네요. 바로 그제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동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죽은 아이 말고도 만 7세, 만 2세 두 아이가 엄마와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밤에 아이 둘만을 남겨두고 일을 나갔다고 하고요. 집에서는 5톤가량의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여수시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 여수시청 여성가족과 장병연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병연 과장님, 나와 계세요.

◆ 장병연>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 6일에 최초 신고가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 장병연> 최초 신고가 6일에 들어왔는데, 이웃주민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동학대 신고거나 아동이 사라졌어요, 이런 신고가 아니고 냄새가 지독하다?

◆ 장병연> 네. 주민이 10일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집 안에 쓰레기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아동이 밥을 먹으러 온다. 결식이 의심되는 것 같다.’ 이렇게 다시 신고를 해주셨어요.

◇ 김현정> 그래서 출동을 해 보니 문을 순순히 열어주던가요?

◆ 장병연> 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을 갔는데, 어머님이 문을 열어서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집 밖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안 보여주고.

◆ 장병연>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럼 아파트 복도로 나온 어머니하고 아이도 보셨어요?

◆ 장병연> 복도에서 어머니하고 첫째 아이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상태도 양호했고 엄마하고의 관계에 특별한 점을 발견을 못 한 거죠.

여수의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사진제공=여수시)

 

◇ 김현정> 아이는 괜찮은 것 같았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야 쓰레기더미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할 텐데, 안으로는 문을 안 열어주고.

◆ 장병연> 그렇죠. 주인이 집을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 상황을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좀 이상한 생각이 드셨으니까 주변 이웃들한테 현장조사를 하셨겠죠?

◆ 장병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날 11일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교육복지사하고도 연계를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했을 당시에는 재학 사항이나 생활실태 등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대면수업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특별한 점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이 어떤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특별한 사항은 잘 인지를 못 했던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서 11월 12일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된 건 보니까 11월 20일이더라고요. 한 일주일 더 걸린 건데 이것도 역시 친모가 거부해서 그런 건가요?

◆ 장병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3일에 다시 한 번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조사 방문을 갔어요. 이때 ‘큰애 말고 작은애도 있는데, 그 아기는 어떤 애냐?’라고 물어봤어요. (친모가) ‘이 아기는 지인의 아기라 자기가 돌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김현정>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 장병연> 네.

◇ 김현정> 지금 그 둘째아이, 지금 살아 있는 둘째아이와 죽은 아이가 있는데 걔가 셋째가 될 텐데. 그 두 명은 쌍둥이고 그 쌍둥이 아이들은 출생신고도 안 돼 있다면서요?

◆ 장병연>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주민 전산을 확인해 본 거죠. 그랬더니 주민등록상에 엄마하고 큰애만 출생돼 있어서 ‘아, 이 어머니 말씀처럼 다른 집 아기를 자기들이 맡고 있나 보다, 돌보고 있나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20일에 이건 심상치 않다, 해서 경찰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때 내부가 어땠습니까?

◆ 장병연> 입구부터 생활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집 안을 제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 김현정>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예요?

◆ 장병연> 네, 그랬습니다. 과자봉지, 빈 음료수병, 쓰레기봉투, 이게 워낙 집안을 꽉 차서 여기저기 막 쌓여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가, 그 정도로 많이 쌓여 있어서 자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던 거죠.

◇ 김현정> 세상에. 쓰레기장처럼,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이 정도.

◆ 장병연> 네. 아동을 분리를 시킨 뒤에 주민센터에서 25일에 집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는데 5톤 정도를 치웠어요. 그 정도로 많은 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이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하고 지인이라고 한 둘째 아이 말고 아이가 또 한 명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는 언제쯤 들으신 거예요?

◆ 장병연> 20일에 경찰하고 같이 방문해서 아동을 분리조치를 해서 쉼터로 보냈는데요. 그 뒤로 26일에 주민이 다시 신고를 해요. ‘쌍둥이 남동생이 있다.’

경찰은 친모 A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여수경찰서)

◇ 김현정> 한 명 더 있다.

◆ 장병연>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동으로 다시 주민이 신고를 해 줬어요.

◇ 김현정> 똑같은 주민이에요, 그 주민이?

◆ 장병연> 네, 그렇게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다시 연락을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서에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11월 27일에 경찰 현장조사에서 냉동고에 아기 시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냉동고에 아이가 있다, 이렇게 자백을 해서 (집으로) 가게 된 게 아니군요.

◆ 장병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25일에 치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장병연> 귀중품만 가지고 계십시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전체 수거를 5톤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기존에 있던 냉장고에 있는 것까지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이분이 치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때 없었어요? 아이 시신이?

◆ 장병연> 네, 25일에 다 싹 치웠어요.

◇ 김현정> 어디로 숨겨놨었구나.

◆ 장병연> 치우고 그분은 다시 집으로 가셨겠죠? 그런데 26일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27일에 수색을 했잖아요. 그때 다시 냉장고에서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할 당시에는 모른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다시 경찰이 들이닥쳐서 현장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일단 1차 부검 결과 외력손상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쉼터로 구조가 된 두 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죽은 동생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 장병연> 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쌍둥이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 신고하신 분한테도 ‘내 동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만 했지 동생의 존재, 그러니까 냉동고에 있다, 죽었다. 이 자체는 아이가 몰랐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저는 그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동생이 있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 장병연>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죽은 아이도 아이지만, 지금 살아 있는 아이들이 당한 방임과 학대도 상당히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집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고 또 엄마가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3시까지 일을 했다면서요?

◆ 장병연>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무슨 일을 하셨답니까?

◆ 장병연> 식당 서빙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누가 봐요? 7살, 2살을.

◆ 장병연> 지금 파악된 것은 방임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그냥 지냈다, 그리고 큰 아이가 저녁에도 밖으로 좀 돌아다니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돌아다니고 먹을 거 없으면 윗집 가서, 이웃주민한테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에.

◆ 장병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버지는 없어요?

◆ 장병연> 혼인 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생한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이들 상태는 괜찮은가요?

◆ 장병연> 심리 상태나 이런 거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요. 쉼터에서 건강 관련 신경을 쓰고 있고 심리지원 상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영양 상태는요?

◆ 장병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우려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생각했던 것보다라는 얘기고, 좋을 리는 없죠.

 



◆ 장병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자초지종을 일단 들었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리라 생각이 들고 도대체 우리가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어떤 건지, 그 허점도 이번에 단단히 정비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아이들이요.

◆ 장병연> 네, 그러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장병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아동학대 사건 오늘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여수시청 여성가족과 장병연 과장이었습니다.

반응형

'시사窓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훅!뉴스]"전화 끊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하루"전화하지 마세요!" 조사대상자 호통에 약속잡기도 힘들어각종 서류작업에 늘어난 대면조사...매일 저녁 9시 퇴근 "사실상 업무 불가"  (0) 2020.12.04
[뉴스업]"CJ,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기업가치 상승"- CJ, 조미료 사업 성공으로 식품 사업 승승장구- 이재현 회장, 그룹 장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  (0) 2020.12.04
"여수 두 남매, 냉동고에 동생시신 있는 건 몰랐다"첫 주민 신고는 악취와 결식 의심 친모, 첫 방문때는 집도 못 들어오게 막아아기 시신, 처음 냉장고 열었을 땐 없었다  (0) 2020.12.03
국방부 "온몸에 용이 승천? 그래도 군대간다"2022년, 올해보다 병역자원 8만여 명 줄어 온몸에 문신 있어도 기본적으로 현역 판정4급, 저체중 기준 낮추고 과체중 기준 높여 BTS 남발  (0) 2020.12.03
[뉴스업] 정세랑 “15분 식사위해 400년 안썩는 포장,부조리”새를 사랑하고 환경을 존중할 줄 아는 작가익숙한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작가의 역할 SF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넷플릭스  (0) 2020.12.02
[뉴스업]"쓰레기 우울증에 빠진 당신, 이젠 분노하라"쓰레기 문제와 난민 문제의 공통점?"누리는 자와 책임지는 자의 어긋남"기후 위기로 사회 불평등과 갈등 생겨 쓰레기장에 사는 난민  (0) 2020.12.02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이미 군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온몸 문신을 한 젊은 남성은 마음이 쓰리게 됐다. 일부러 아픔을 참아가며 비싼 던 주고 그렸는데, 있어도 군대를 간다니, 많이 놀랐을 것 같다.

문신은 쌔보이기는 하지만 무슨 의미일까 싶다. 지우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 읽은 소설에서 문신이 수호신? 인 소설이 있겐 했다. 특이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은 기피대상이라는 거다.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고, 혹시 후회하고 지우고 싶을 때에는 더 아프고, 돈도 많이 들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눈썹 문신은 귀여운 축에 들겠다.

 

BTS도 군대 가야할 판에 이것저것 헤이해진 국방부의 궁여지책이 아닌가 싶다. 분단 국가에서 이렇게 헤이해도 되나싶을 정도로 말이다.

 

여호와의증인 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군대보다는 감방에서 근무하게 된다. 감방은 가지만 갇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투쟁의 결과가 그리 흡족하지만은 않아 씁쓸할 것이다. 종교적 양심적 신념을 이렇게 써먹어도 먹히는 나라가 된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유승준은 미국인이라고 스티브 유라 부르며 입국도 막고 있는 판에, 엇박자가 나는 대한민국 아닌가 싶다. 평화라고 당장 통일될 것처럼 부푼 꿈을 안고 있는 당이 절대다수 젭권하고 있어서 그런지, 얄궂다.

 

 

http://cbs.kr/ybN4ec 

 

[인터뷰]국방부 "온몸에 용이 승천? 그래도 군대간다"

2022년, 올해보다 병역자원 8만여 명 줄어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국방부 "온몸에 용이 승천? 그래도 군대간다"

2022년, 올해보다 병역자원 8만여 명 줄어
온몸에 문신 있어도 기본적으로 현역 판정
4급, 저체중 기준 낮추고 과체중 기준 높여
BTS 병역법 남발? 훈장·포장·추천 다 받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승현(국방부 인력정책과 과장)

등으로 용 한 마리가 승천한다. 용문신 있으면 현역 입대 불가능하죠. 여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규정을 바꾼답니다. ‘요즘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과체중이나 몸 이곳저곳에 문신 많은 사람들 현역으로 못 갔던 것을 이제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2월 초부터 시행을 한다는 이 계획.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국방부 연결해 보죠. 인력정책과 천승현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천승현> 네, 안녕하세요.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제가 ‘시대에 맞춰서 개선한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5년 만에 바꾸는 거네요?

◆ 천승현> 네, 맞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방위에 필요한 상비병역의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절벽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국방부는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상비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은 안 부족한데 2022년쯤 되면 부족할 수도 있다’ 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하는 건가요?

◆ 천승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부족해집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 천승현> 저희가 행정안전부 주민 인구통계에 따르면 20세 남자인구가 20년 현재는 33.3만 명입니다. 22년에는 25.7만 명, 25년에는 22.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바뀌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문신이에요. 지금까지는 ‘문신이 혐오감을 준다’ 해서 (문신이)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갔는데 이제는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온몸을 덮어도 무조건 가는 건가요?

◆ 천승현>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증가하고 있고 자기 표현의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문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신체적으로 현역 복무가 가능하고 일부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현역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외 없이 그냥 문신은 아예 기준에서 빠지는 거군요?

◆ 천승현> 저희가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른 항목에서 4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요. 뭐 최근에 해외에서는 눈동자까지 문신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안과 등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및 친구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해외토픽 같은 데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눈동자까지 문신하고 혓바닥이며 입술이며 온몸을 다 문신을 한 그런 외국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정신과나.

◆ 천승현> 안과나 다른 과목에서 먼저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혐오감을 준다는 게 정신과적으로 걸리거나 안과적으로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온몸에 용이 한 마리 승천한다 이러면 이게 사실 느끼기에 따라서는 무섭다. 혐오스럽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디 안 걸리잖아요. 정신과에서 걸리거나 뭐 안과에서 걸리거나 이비인후과에서 걸리거나 그게 아닌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 천승현> 일단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현역 복무는 대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용 한 마리 승천하는 정도는 혐오 기준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뭐 넘긴다?

◆ 천승현> 네.

◇ 김현정> 이 부분이 조금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역병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현역에서 빠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몸무게로 가보겠습니다. ‘아예 쫙 빼서 혹은 아예 찔 수 있는 데까지 찌워서 현역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종종 있었거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천승현> 키와 몸무게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라는 걸 사용해서 판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체질량지수를 저체중은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과체중은 33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한 키 175cm의 남성 기준으로 하면 몇 kg까지 되는 거예요?

◆ 천승현> 4급이 보충역인데요. 현역이 아닌 보충역인데 과체중은 보충역의 경우 과체중은 102에서 108kg, 저체중은 52에서 48kg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완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혹시 신설되는 것도 있어요?

◆ 천승현> 대표적으로 신설된 항목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항목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군에서도 입대를 앞둔 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성 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신설해서 그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3~6급으로 판정 기준을 구분하였습니다. 3급의 경우에는 현역판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4급 이상, 5급, 6급은 현역 판정에서 배제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나오신 김에 뭐 이번 개정안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에 대한 법 하나가 어제 국회를 통과했어요. ‘BTS 병역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인. 가수니 배우니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어떤 상황들에서 가능해지는 건가요?

◆ 천승현> 구체적 기준은 앞으로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데요. 자격 기준을 입대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히 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데요. 문화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하면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훈장, 포장은 기본으로 받아야 하고 그중에서도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였어’라는 인정까지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 천승현> 네,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신청에 의해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혹시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지는 않겠네요?

◆ 천승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문화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도 또 한 번 단계를 밟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천승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방부 인력정책과 천승현 과장이었습니다.

반응형

'시사窓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업]"CJ,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기업가치 상승"- CJ, 조미료 사업 성공으로 식품 사업 승승장구- 이재현 회장, 그룹 장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  (0) 2020.12.04
"여수 두 남매, 냉동고에 동생시신 있는 건 몰랐다"첫 주민 신고는 악취와 결식 의심 친모, 첫 방문때는 집도 못 들어오게 막아아기 시신, 처음 냉장고 열었을 땐 없었다  (0) 2020.12.03
국방부 "온몸에 용이 승천? 그래도 군대간다"2022년, 올해보다 병역자원 8만여 명 줄어 온몸에 문신 있어도 기본적으로 현역 판정4급, 저체중 기준 낮추고 과체중 기준 높여 BTS 남발  (0) 2020.12.03
[뉴스업] 정세랑 “15분 식사위해 400년 안썩는 포장,부조리”새를 사랑하고 환경을 존중할 줄 아는 작가익숙한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작가의 역할 SF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넷플릭스  (0) 2020.12.02
[뉴스업]"쓰레기 우울증에 빠진 당신, 이젠 분노하라"쓰레기 문제와 난민 문제의 공통점?"누리는 자와 책임지는 자의 어긋남"기후 위기로 사회 불평등과 갈등 생겨 쓰레기장에 사는 난민  (0) 2020.12.02
[뉴스업]"우리는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입니다"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3만8천여 건 주위에서 적극 나서야 학대 멈출 수 있어 어른들의 식스센스 '아동행복감지력' 필요  (0) 2020.12.0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