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허석 (전남 순천시 시장)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일이 참 많죠. 대표적인 게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 밤 9시 이후에 음식점 영업 금지. 어려워도 불가피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참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낮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팔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찬반 논란이 뜨거워요. 공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과한 금지령 아니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낮술 금지령을 내린 순천시의 입장 직접 확인을 해 보죠. 허석 순천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허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2주간 낮술금지 행정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허석> 글자 그대로 낮에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식당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순천은 이미 유흥주점은 낮이고 밤이고 영업금지죠?
◆ 허석> 그렇습니다.
'낮술금지령'을 선포한 순천시. 브리핑 하는 허석 시장. (사진=순천시 제공)
◇ 김현정> 그러니까 유흥주점은 이미 영업 금지고,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낮에 팔 수 없다. 그럼 치킨집에서 생맥주 한 잔, 순댓국집에서 소주 한 잔도 안 되는 건가요?
◆ 허석> 네.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에 2주간은 일체 금지를 시켰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허석>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도 낮술에 대해서 금지하는 건 없는데 왜 순천시는 기준을 이렇게 높이 잡았을까, 궁금들 하세요?
◆ 허석> 저는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2단계를 격상했을 때 매우 잘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수도권에서도 좀 빨리 거리두기를 격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층들이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새벽 5시부터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수도권이 그런 경우가 더 많죠.
◇ 김현정> 그 순천에서 실제로 새벽 5시, 이럴 때 5명 이상 모여서 술 먹는 것들이 적발이 됐나요?
◆ 허석> 그러니까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기존에 5시부터 술 판매하는 것은 적법한 경우죠.
◇ 김현정> 그렇죠.
◆ 허석>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아예 이런 행정명령을 비웃는 것이죠.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는 불법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 허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4명이 모여서 술을 낮에 먹는 거나, 4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나, 그 차이는 뭐라고 보시는 거죠?
◆ 허석> 밥을 먹는 것과 술 마시는 것을 차이를 두면 밥은 점심 때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행위는 새벽 5시부터.
◇ 김현정> 아니, 밥을 꼭 점심에 먹는 건 아니고 아침밥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요?
◆ 허석>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떠다니는 것처럼 새벽 5시부터 젊은층들이 사실상 유흥주점 같은 형태로 줄을 서서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경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 김현정> 밥 먹는 것과의 차이는 술 마시면서 더 오랜 시간 머물고 비말도 많이 튀고 그런다고 보시는 걸까요?
◆ 허석> 맞습니다. 방역당국의 판단으로는 그 경우가 훨씬 더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술을 금지하겠다.
◆ 허석> 네.
◇ 김현정> 방역을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좋다, 찬성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 금하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요. 아니, 방역지침 어기고 마스크를 안 쓰고 술을 오래 마시면서 5명 이상 모여 있고 이런 문제가 되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잘 단속하고 적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싹 다 막아버리는 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 허석>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술 마시고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24시간 마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또 알아보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건강한 친구들은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걸려서 자신의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니까 무분별한 행위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영업이 조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순천시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벌써 우리 조그마한 순천시에서 한 행위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찬반양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년들을 다 싸잡아서 경각심이 없다, 청년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허석> 네, 일부 청년들입니다.
◇ 김현정> 그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적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어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매상이 뚝뚝 떨어져서 힘든데. 낮에 술 한 잔 파는 것까지 단속을 해 버리면, 치킨 먹으면서 생맥주 한 잔 하는 것까지 단속을 해버리면 그 타격은 어쩌냐, 라는 것이거든요.
◆ 허석> 저희 순천시에서는 그 전에도 전국 최초로 2단계 격상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했습니다. 만족할 만큼은 될 순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통을 같이 감수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충분히 그 고통은 이해를 하지만 순천시가 작년에 8월과 11월에 2차 위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신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3차 위기의 조짐이 보여서 속전속결로 막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더 장기화되면서 더 큰 고통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속전속결로 고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낮술 마시면서 식당에서 하세월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빨리 가라는 의미로 찬성한다.’는 베르가못님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따뜻한 콜드브루님은 ‘아니, 낮술 금지령 이거 너무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다. 식당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기 같은 이런 방식을 써야지, 술은 안 되고 밥은 되고. 밥 먹으면서 두 시간, 세 시간 담소하는 건 그러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자도 오거든요. 그렇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최소 2주간은 방침대로 낮술 금지입니까?
◆ 허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인 자체가 1월 1일 3차 위기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 보건당국의 노력과 시민의 협조 때문에 지금 며칠 만에 거의 제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3차 위기가 제압이 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제압이 된다면 민간공동대책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2주는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제압이 된다면, 원인이 해결된다면 푸는 것입니다.
◇ 김현정>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낮술금지령은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씀.
◆ 허석> 그렇죠. 어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속전속결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요. 차라리 외출금지를 시키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문자가 들어올 정도로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저는 연초에 어쨌든 며칠, 지금도 그 여진이 있습니다마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면 문제가 됐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어떻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재오 상임고문도 억울하게 정치 보복으로 감옥 살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주 전에 12월 15일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분의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하셨어요.
◇ 김현정> 대국민 사과 하셨죠.
◆ 강훈식> 대국민 사과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사과, 사죄, 용서, 반성이 열 번 이상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뭔 사과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교롭게 같은 당의 다른 목소리, 그래서 이 입장에 대한 저는 어떤 의문의 1패. 당 비대위원장의.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서 조용히 그냥 뭐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용한 의문의 1패,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장난치지 마라, 사면 가지고’ 그 말씀 하실 때도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왜 하라고 그러느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사과한 김종인 위원장이 머쓱해졌다?’
◆ 강훈식> 그렇죠. 머쓱해졌죠.
◆ 성일종>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수면 아래 들어갔었죠. 그래서 12월 중순 경에 하셨는데 제가 한 2개월 전쯤에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과는 두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이 나라를 책임졌었던 세력으로서 국민 섬김을 잘했는가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맞게 우리가 일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또 우리를 지지해 주고 또 응원해 줬다가 실망한 분들에 대한 섭섭함과 또 안타까움을 꼭 되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과거 10년에 대한 집권 세력으로서의 국민 사과를 한 것이죠. 이미 대통령들께서는, 전직 대통령께서는 17년, 18년에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고 또 나의 불찰이다, 이렇게 이미 다 말씀하셨죠.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과를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 성일종> 아, 그 말씀하셨지만 들어가시기 전에 입장문을 내시면서 다 나의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김현정> 그 얘기하셨습니까?
◆ 성일종> 하셨죠. 그 사과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두 명씩 배출했었던 당으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대통령에게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도. 정당한테도 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이죠. 집권 여당은 다 공동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당도 지금 여당도 이제 야당으로 변모하면 그때 또 아마 그런 책임을 느끼실 겁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 강훈식> 야당으로 변모 안 하겠습니다. 야당으로 변모 안 하고.
◆ 성일종> 잘하십시오.
◆ 강훈식> 말씀대로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성 의원님께서는 두 분이 다 사과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2017년에도 했고 또 2018년에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저는 그게 진정성이 없다고. 왜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아직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재판과정을 하고 계세요.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로 지금 본인이 하고 있어요. 반성을 한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 혐의를 인정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재판에 가서는 나는 죄가 없다, 이야기하고 밖에 나와서는 죄송하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기만적인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대법원의 형확정 뒤에 보도에 보면 17년 확정된 다음에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로 물론 저는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오신환 전 의원도 나오셔서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건 저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제 그런 사과가 있으면 공감대가 생기겠지만 이런 말들이 다르면 공감대가 생기기가 쉽지 않죠.
이쪽에서 무죄 취지로 본인이 무죄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야기하던데, 자신을 가둘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감대가 넓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가 (사면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면 아마 국민들의 부정 여론이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얘기가 사면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낙연 대표가 꺼낸 사면론입니다. 강훈식 의원은 그럼 ‘아직 공감대 형성 안 됐다. 사면 이야기할 때 아니다’ 쪽이십니까?
◆ 강훈식> 네, 저는 그쪽에 더 가깝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원의 입장은, 이낙연 대표의 시작으로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입장은 정해진 거죠. 국민적 공감대와 반성, 이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감대는 제가 볼 때 그분들(전직 대통령들)이 반성하면 공감대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공감대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다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형을 행정부의 수장이 면해 주는 거죠. 일종의 특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의 형에다가 입법부의 형도 포함된 겁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23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헌법으로는 이거는 사면 예외조항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다.
◇ 김현정> 우리는 예외는 아니에요?
◆ 강훈식> 우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데 헌법학자들의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들의 절차들이 사면으로만 쉽게 하기 참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 김현정>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고 그 형성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사과와 반성이 다시 한 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은 지금으로써는 얘기할 수는 없는 때다?’
◆ 강훈식> 저는 그렇습니다.
◆ 성일종> 아니, 강 의원님, 야당에서 이거 꺼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꺼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사면은 저희 야당에서는 이미 옛날에 영수회담 할 때, 황교안 대표 때도 아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야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이야기를 사면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사면이야말로 대통령만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법적 판단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는 전직 대통령 문제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께서 나라에 큰 이득이 되고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당 대표가 이걸 끌고 나온 거죠. 그래서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대통령께서 하실 일을 여당 대표가 끌고 나오니까 지금 현재 이 분란이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여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혼란스러움을.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국민의힘이 언제 해 달라고 먼저 사정사정한 것도 아닌데 꺼내서 사과와 반성을 하라 마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 성일종>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이미 요청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고 청와대 실무자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면 청와대에서 조용하게 여론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지 여당이 선거를 앞둬놓고 또 지금 정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신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동부구치소에서부터 추윤 갈등에까지. 이러한 난국이 오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것은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께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청와대 두 번 다녀오셨잖아요.
이낙연 대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언급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두 번 독대가 있었다고 하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신중한 성격으로 보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여당 대표가 함부로 얘기한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로 보고.
◇ 김현정> (이낙연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상의가 있었을 것이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아마 펄펄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당 내부적으로 나온 문제를 왜 자꾸 야당을 끌어들이는가. 이미 우리 요청을 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사면)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도 있으실 거고 또 신년사도 있으실 거고 또 아마 사람을 보낸다든지 해서 야당한테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
◇ 김현정> 영수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 성일종> 그렇습니다. 영수회담 제안 같은 걸 하시면서 이 카드를 살리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께서 어제 방송에서 이거 살아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절대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란스러운 것은 여당인 것이지 이제 뉴스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카드가 살아 있고.
◇ 김현정> 언제쯤 그럼 그 카드가 실천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제가 볼 때는 빠르면 구정 아니면 3.1절 내에 특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타이밍적으로 만만치가 않죠.
◇ 김현정> 설이면 다음 달이고 3. 1절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 성일종> 대통령 결단은 늘 빠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로 보세요? 보궐선거 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강훈식> 저는 우리 성 의원님이 너무 이렇게 앞서나가는 이야기가 많아서 약간 제가 감당이 잘 안 돼서요. (웃음)
◇ 김현정> (웃음) 놀라신 표정이에요,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당황스러워서.
◆ 성일종> 한번 두고볼까요?
◆ 강훈식> 아니, 뭐 모든 일이야 있을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밝혀져 있는 팩트만 말하면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과 일체의 이야기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낙연 대표 스타일상 대통령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기는 해요.
◆ 강훈식> 그리고 본인께서도 그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난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는 거고 다 같이 힘을 합치자는 취지로 본인의 오래 된 충정이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듣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게 생각했던 취지가 약간 바라면서 우리 당의 내부 분열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첫 반응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되게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아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얻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오히려 나와야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당 의원들도 봐라, 저러니까 사면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성일종 의원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국민들 분위기가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야당 일각에서 나왔던 반응들이 공감대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억울한 옥살이다, 정치적 보복행위다,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3.1절 사면 혹은 설 사면, 이런 건 전혀 들으신 바는 없어요?
◆ 강훈식>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보궐선거 전에 이 카드를 쓸 것이다’ 이것도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고?
◆ 강훈식> 네.
◇ 김현정> 뉴스닥 이번에는 성일종 의원으로 넘어가보죠.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거 뽑아오셨나요?
◆ 성일종> (하한가) 동부구치소 뽑아왔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로 동부구치소. 10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그곳. 하한가로 여기를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지난 12월 28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긴급호송 버스를 타고 청송군 경북 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성일종> K방역, K방역 했잖아요. 그런데 K방역이 백신도 못 구했고 정말로 구치소는 국가적 책임이거든요.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추윤 갈등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바빴던 법무부장관은 과연 뭐했는가.
이게 인도적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23일날 윤 모씨가 코로나 확진이 됐거든요. 27일날 사망을 했어요. 언론에서 났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다 아실 텐데요. 코로나로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이송만 했다 그랬지 가족한테 어느 병원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망 50분 전에서야 병원으로부터 임종 직전이다라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재소자들이 살려달라고 바깥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 바깥으로 언론한테 표출을 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알리는 게 중요한가요?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데.
또 이게 가축 취급을 하고 있어요. 문을 잠가두고 아무리 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꾸도 않는다는 거예요. 노영민 실장이 국회에 오셔서 광화문 참가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자라 그랬어요.
◇ 김현정>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 성일종> 그렇습니다.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사람한테도. 여기에 마스크도 말이죠. 버린 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영치금이 없는 사람들은 버린 마스크를 다른 사람이 쓰던 마스크를 빨아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국가가 시설물을 방치해 놓고 여기에서 1000명이 넘는 이런 대규모 집단감염 상태를 만들어놓은 거죠. 인권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인권 대통령이에요, 인권 변호사를 하셨잖아요. 그때 칼럼 쓰셨잖아요. 재소자 인권도 중요하다, 그도 우리의 일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거 누가 사과 제대로 했습니까? 마지못해 총리께서 하시니까 장관이 따라서 했고 대통령도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인권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자기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K방역이 세계적으로 자랑거리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백신에서부터 이런 인권 문제,이런 구치소의 문제. 정말 뭐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게 있는가. 하한가도 하루 하한가가 아니라 한 10일 이상 하한가를 한 것 같아요.
◆ 강훈식> 일단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당이라고 해서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총리와 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교정시설 방역대책이 나올 텐데요.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좀 말씀드리면 식약청이 아스트라제네카 허가심사 착수해서 목표가 40일 내에 허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총리가 백신 접종계획을 일사분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과정을 국민께 공개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들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병상대기 같은 것들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요즘 많이 밀려 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1일 이상 병상 대기자 수가 0명인 상태로 오기는 왔습니다. 말씀대로 동부구치소와 관련돼서는 6차 전수검사를 어제 했습니다. 결과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 드러내고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오늘 교정시설 방역대책 보고 또 야당의 지적, 또 있으면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잘했다라고 방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다 같이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가 이른바 추윤 갈등이 정점을 찍을 그 무렵, 그 무렵이어서 추미애 장관이 이거 신경 못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강훈식> 그런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일단 그 자체가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총괄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사과 책임, 그리고 총리의 사과책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교정당국이 특히 교도소랑 구치소랑은 다르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인원들을 딱 배치해서 정리한다면 구치소는 계속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밀집될 때도 있고 헐렁할 때도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방역이 허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성일종> 그럴수록 더 잘했어야죠.
◆ 강훈식> 그렇죠.
◆ 성일종> 왜냐하면 인원의 이동이 있고 여기는 3밀이잖아요. 밀집, 밀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전직 장관들은 큰 홍수가 오거나 또 메르스 또 전에 있었던 신종플루 같은 경우가 왔었을 때 이상이 없는지 제일 먼저 와서 먼저 여기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 장관들이 오면 청소하기가 너무 귀찮았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국가시설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와대 아주 고위관계자가 비서실장이 나와서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살인자가 정부가 된 거예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나요, 메르스 때. 정부 보고 지금 대통령께서 정부 보고 슈퍼전파자라고 그랬어요, 슈퍼전파자. 정말 그 말을 빗대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가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대해서 그 어떤 말로도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훈식> 네, 뭐 혼날 건 혼나는데 너무 이거를 대통령 공격이나 정쟁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방역의 허점이 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같이 고쳐나가야 되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쟁으로 또는 추윤 갈등의 결과물로 만드는 것까지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성일종> 정쟁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쟁을 안 만드는 것은 여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국민 여러분에 사과하면 그게 끝나는 건데. 여당은 그렇고 백신 못 구한 거 정부 책임이에요. 야당이 그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거는 정치하는 기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이 방어막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옛날에 메르스 나왔었을 때 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왜 정쟁화했습니까?
◆ 강훈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정쟁이
◆ 성일종> 지금 여당은 다 정쟁만 해 놓고 그거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야당 보고 정쟁화하지 말아달라 그것은 저는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강훈식>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이 안 되려면 사과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대책 만들고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정부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거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이미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차례 사과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통령, 옛날에 그랬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정쟁이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성숙되게 토론하려면 교정시설 대책을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하라라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정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 성일종> 우리보고 여당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건 여당이 하세요.
◆ 강훈식> 야당이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같이.
◆ 성일종> 야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공격할 거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당 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오늘 뉴스닥. 여기까지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고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투명치과 피해자), 주익철(변호사)
그 사건 그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뉴스. “치아교정. 철길 깔지 말고 이제부터 뺐다 꼈다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2017년 당시 한 치과의 광고문구입니다. 치아교정이라고 하면 철로 된 교정장치를 이에다가 다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치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치아 교정을 하겠다는 이른바 투명교정 방식을 가지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투명교정을 싼값에 해 주겠다며 선납 이벤트도 벌였는데요.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한 뒤 선납금을 모두 챙기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일명 투명치과 먹튀 사건. 기억들 하실 겁니다. 피해자만 2000여 명이 넘어갑니다. 챙긴 교정시술비만 124억 원이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오늘 A/S뉴스에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투명치과 피해자의 가족 한 분을 저희가 수소문했어요.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나와 계십니까?
◆ 피해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가족 중에 누가 시술을 받으신 건가요?
◆ 피해자> 저희 애들 둘이 받았습니다.
◇ 김현정> 자녀 두 명이.
◆ 피해자> 네.
◇ 김현정> 투명치과를 찾으신 건 언제인가요?
투명치과 홍보 이미지 (캡처=인스타그램)
◆ 피해자> 저희가 광고 보고 처음 방문한 게 17년 1월 18일입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투명치과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길래 찾아가셨어요?
◆ 피해자> 그 당시에 온갖 인터넷 사이트하고 제가 알기로는 국방일보까지도 광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교정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무료 상담에다가 이벤트에 당첨됐으니까 상담 한번 받아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게 된 거였죠.
◇ 김현정> 이벤트 당첨됐다, 더 싸게 해 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런데 선납을 하라고 했던가요?
◆ 피해자> 네, 무조건 선납이었습니다.
◇ 김현정> 얼마 내셨습니까?
◆ 피해자> 1인당 300씩 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시중에 치과보다 이게 싼 겁니까?
◆ 피해자> 보통 한 450에서 500 정도 견적이 나왔었거든요. 그것보다 많이 저렴했으니까 거기를 가게 됐던 거죠.
◇ 김현정> 선납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셨겠어요?
◆ 피해자> 그런데 이렇게 먹튀 치과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게끔 꾸며놨었거든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꾸몄기에요?
◆ 피해자> 연예인들 사진 다 붙여놓고 연예인들이 거기서 교정을 했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고 건물 전체가 다 치과였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먹튀가 있을 거라고는, 문을 닫고 잠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 교정을 할 때 치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치아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댁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4개씩이나 뽑았다는 게 맞습니까?
◆ 피해자>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발치는 거의 다 했을 겁니다.
◇ 김현정> 발치를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는 물론 하긴 하는데.
◆ 피해자> 불필요한 경우에도.
◇ 김현정>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 치과는 했군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지금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 지금 인터뷰어께서 저희에게 제공하신 사진입니다. 지금 치아의 교정, 그 보철을 한 상태인데 보니까 군데군데 비어 있군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곳에서 교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 피해자> 네.
◇ 김현정> 지금 새로운 사진을 보니까 교정이 진행 중인데, 치아가 비어 있네요?
(위) 발치 전 (아래) 발치 후
◆ 피해자> 네, 아직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다니는) 치과 소견서를 보면 과하게 발치를 진행을 했고 그 발치 과정으로 인해서 치열이 애 둘 다 하나는 좌측, 하나는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이 좀 힘들고 부정교합이 많다고 그렇게는 말씀하셨어요.
◇ 김현정> 이렇게 발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갑자기 이 투명치과가 문을 닫았어요. 그 당시 환자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 피해자> 그 당시에 치과 원장이 말하기는 치과협회에서 협박으로 의사들이 대규모 사퇴를 했고 본인은 환불하고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믿고 기다려라, 그 얘기까지는 해서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문을 닫아버린 거죠.
◇ 김현정> 아니, 페이닥터들이 갑자기 그만둔 것은 왜 그만둔 거예요?
◆ 피해자> 이벤트가 허위 과장 광고라고 치과협회에서 그 닥터들한테 문자를 다 발송을 했대요.
◇ 김현정> 14명의 페이닥터가 퇴사한 상태인데 (원장은) 걱정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 피해자> 네. 그다음부터 대규모 대기 줄이 생긴 거죠.
◇ 김현정> 그럼 원장 혼자서 환자들을 다 본 겁니까?
◆ 피해자> 그 당시에는 원장도 없었을 겁니다.
◇ 김현정> 원장도 없었다고요?
◆ 피해자> 거의 대부분이 조무사들이나 치위생사들, 그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그 당시에 한두 명인가 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대기줄이 그 전날부터 밤샘해서 번호표 뽑고 그 일이 계속 한 며칠 지속된 다음에 갑자기 문을 닫았죠. 그래놓고 다른 병원을 차렸죠.
◇ 김현정> 문을 닫을 때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습니까?
◆ 피해자> 없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고요?
◆ 피해자> 2000명은 최소 인원이고 그 사건 당시에 환자 차트가 2만 번이 넘었었거든요.
◇ 김현정> 2만 번이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물론 치료를 받고 끝낸 분들도 거기 계시긴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0명은 너무 적다?
◆ 피해자> 많이 적죠.
◇ 김현정> 그렇게 잠적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 피해자> 집단소송 하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집단소송보다는 개인 소송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원장은) 그렇게 소송이 여러 건들이 들어오니까 다른 치과를 차렸죠. 정상진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 김현정>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 피해자> 그 사건 이후로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른 치과 개업을 못 하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치과를 열어서 운영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치과 열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런데 소보원에서는 2018년 8월에 원하는 사람들 환불해 줘라, 선납금 반납해 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돌려달라고 좀 하셨습니까?
◆ 피해자> 저희는 환불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그쪽에서는 권고사항이라면서 거부를 했고 (새 치과에서) 진료를 받기에는 그 치과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크기 때문에 거기를 절대 못 가는 상황이었죠.
◇ 김현정> 원하면 내가 새로 만든 치과, 여기 와서 진료 받아라, 나는 환불 못 해 준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지금 아이들은 이 문제 때문에 얼마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 피해자> 지금 햇수로 거의 5년 됐죠.
◇ 김현정> 5년째 교정 중이에요?
◆ 피해자> 네. 지금 큰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 씹지를 못해서 교정을 시작했던 건데 괜히 불필요한 발치 때문에 교정은 교정대로 안 되고 지금 치열 자체가 둘 다 좌우측으로 틀어져서 입을 닫으면 약간 비정상적으로 옆으로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씹는 것도 정상적으로 못 씹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금니로 씹으려면 약간 입을 틀어서 씹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 김현정> 그렇죠.
◆ 피해자>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 김현정> 이게 내 일이어도 그런데 이게 어린 자녀들 일이니까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5년째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환불도 받지 못하고 참 이중고, 삼중고네요.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투명치과 사태, 그 당시 참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지금도 이 상황이군요. 여기서 법적인 문제 좀 따져보겠습니다. 주익철 변호사 연결해 보죠. 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주익철> 안녕하세요. 주익철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아니, 형사재판 중인데도 다른 곳에서 치과 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주익철> 형사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의료법 관련한 유죄를 받는다면 자격에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다른 사기죄나 이런 부분으로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환불해 주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걸 지금 안 따르고 있다거든요. 이거 안 따라도 상관없는 겁니까?
투명치과 빌딩 (사진=인스타그램)
◆ 주익철> (그 결정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따르더라도 형사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환불은 해 주지 않고 필요하면 새로 문 연 곳에 와서 치료 받으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파산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면 파산신청을 했으면 나중에 형사재판이 완료되고 민사도 완료돼서 환불해 줘라, 손해배상 해 줘라 해도 “돈 없소”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 주익철> 그렇죠.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 파산선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이런 민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다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변제를 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해 놓을 수도 있는 거네요?
◆ 주익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파산 면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면책을 안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김현정> 나중에 들키면?
◆ 주익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그게 사기 파산 죄가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건 들켰을 경우의 얘기지 안 들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 주익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환불받을 방법이,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 주익철> 그렇죠. 면책이 되면 배상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몰렸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고를 하고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벤트 당첨됐습니다, 싸게 해 드릴게요”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거죠?
◆ 주익철> 환자 유인 행위 부분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러분, 투명치과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강남, 압구정동 한복판에 이 빌딩의 모습 자체도 굉장히 특이해서요. 전체가 다 투명유리로 된 굉장히 큰 빌딩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더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사건 몇 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보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 상황 참 기가 막히네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 주익철> 결국 사기죄로 지금 형사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기죄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그 유죄 판결을 기해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투명치과 원장이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그때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변제를 할 책임을 계속 지게 됩니다.
◇ 김현정> 사기 유죄 판결이 나면 그 형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굉장히 지난한 시간들이 되겠네요. 몇 년이 흘렀는데.
◆ 주익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의료행위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시술하는 곳이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여러분 결과 나오면 저희가 반드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주익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진술 번복' 남친 돌연 "황하나에 미안" 유서 남기고 사망 사망전 지인에 "황씨 부탁에 거짓말 했다" 주장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의 마약 투약 관련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4일 MBC는 황 씨가 전 연인 오모씨(29), 오모씨의 친구 남모씨 등과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여러 개를 입수해 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남씨가 "우리 수원에서 (필로폰 투약) 했을 때 있지 그때는 진짜 퀄(퀄리티)이 좋았어"라고 하자 황 씨도 욕설과 함께 이에 동의한다. 특히 황 씨는 "내가 2015년에 했던 뽕인거야"라며 마약 구매처까지 털어 놓으며 '눈꽃'이라는 마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 역시 관련 녹취록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가운데 지난달 17일 지인 남씨가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상황은 급반전을 맞는다. 닷새뒤 황씨 전 연인 오씨가 돌연 경찰에 출석해 예전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밝힌 것.
그는 "우리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황) 하나가 (8월) 15일날 와서 뽕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튼 나 진실 말하러 (용산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지인에게는 최초진술 당시 황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황진환 기자
그러나 이틀뒤 오씨는 자신의 집에서 "황씨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유서와 함께 자신의 진술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오씨의 지인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 중 일부도 "자살이 아니라면 그 죽음으로 가장 크게 이득 본 사람부터 의심해야 한다"(ds19****), "증언을 할만한 사람들이 전부 극단적 선택을 했다"(leeg****), "목숨도 걸려있는 사건"(bspt****) 등의 반응을 보이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누리꾼(mini****)은 "어제 뉴스보는데 황하나가 지인과 이야기 하며 "유서 봤어? 유서 봤을거 아냐?" 라고 했을때 소름이었다"며 황씨가 오씨 사망직후 지인들에게 유서의 유무를 물어본 것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씨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18년 결별했으나 이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7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유천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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