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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살아야 공정하다. 사람은 죽었고, 죽은 사람을 살아돌아오지 못한다. 죽었다고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황당한 법이 이런 범죄자들에게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황당하다. 게다가 연금까지 줘가며 먹여살리는 것이 인권인지 궁금하다.

착하게 살아서 연금 못받는 취약계층은 여전히 취약하고, 나쁘게 살아도 법이 지켜주니까, 밥먹여주니까 더 나쁜 짓을 쉽게 하지 않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황당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공정하단 생각을 하지 않는가?

 

게다가 이런다고 불매운동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데,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불매운동을 하는 건 옳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적어도 기업 전체가 다단계나 사기에 연루됐거나, 기업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먹을 거로 장난질을 했다거나 할 때는 불매운동이 필요하지, 그게 아닌 직원이나 관계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기업을 타겟으로 불매운동은 아니라는 얘기다.

어쨌든 잘못한 개인, 범죄자에게 자비는 좀 넣어두길 바란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 바랄 따름이다.

 

http://cbs.kr/Cp2LnD 

 

[탐정 손수호]트러블메이커 황하나, 이번엔 실형 살까?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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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트러블메이커 황하나, 이번엔 실형 살까?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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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손수호> 잊을 만하면 뉴스에 다시 나오는 사람입니다. 황하나 씨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사회 뉴스, 연예 뉴스의 단골손님 황하나 씨. 남양유업 외손자라고 해서 더 유명한 그 인물이죠.

◆ 손수호>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봐야 하는데요. 황하나 씨 어머니가 남양유업 창업자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외손녀인 건 사실이죠.

◇ 김현정> 가계도 상으로 맞죠. 그런데 다른 면이 있습니까?

◆ 손수호> 혈연관계로는 그렇지만, 실제 관계는 상상과 좀 다릅니다. 황하나 씨와 그 가족은 남양유업 관련 주식 지분을 자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또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창업자에게 3남 2녀가 있었는데, 장남 일가족이 사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남양유업과 사업적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황하나 씨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남양유업도 황 씨 개인의 일탈은 회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수식어는 저는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남양유업 직원들은 무슨 피해고, 또 주주들, 거기 주식도 엄청나게 타격받는다고 하거든요. 주주들은 무슨 상관입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수식어는 우리 빼죠.

◆ 손수호> 네. 황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한 번도 실형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대기업 관련돼 있기 때문이냐, 경찰에 뒷배경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죠. 그런데 황 씨가 최근에 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하나 씨의 과거 사건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게 범죄, 마약 사건 이야기입니다. 또한 경찰 뒷배경과 봐주기 의혹도 있었고요. 단순한 연예 가십이 아니라 살펴볼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황하나 씨. 사건이 여러 가지인데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건 언제죠?

◆ 손수호> 2016년 박유천 씨 사건으로 거슬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 김현정> 동방신기와 JYJ 출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명 가수죠. 2016년 6월 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총 4명이 고소했는데, 그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황하나 씨와의 약혼을 발표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단순 열애설도 아니고 결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죠. 이때부터 황하나 씨가 집중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두 사람 결국 헤어졌잖아요.

◆ 손수호> 네, 우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박유천 씨는 강간, 성매매 등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혼 예정일을 발표했지만 연기하다가 결국 결별했습니다. 이유가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황 씨가 SNS에 박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적이 있는 걸 볼 때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졌지만 이 두 사람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인데, 악연이라고 할 정도예요?

◆ 손수호> 왜냐하면 함께 마약사범으로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2019년 3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죠. 황하나 씨도 버닝썬 클럽에도 마약을 구해서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있던 황하나 씨를 체포해서 검사했고 양성 반응 나왔습니다. 그러자 황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연예인이 나에게 마약을 종용했다. 심지어 내가 잘 때 몰래 투약한 적도 있다.”

◇ 김현정> 나는 자고 있었는데 몰래 투약한 거다, 피해자라는 식으로?

◆ 손수호> 그리고 이어서 “2015년 이후 나는 마약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 연예인이 권유하고 또 몰래 투약하는 바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2015년에 마약을 한 거예요?

◆ 손수호>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 황하나 씨가 미국 유학 중이던 2010년부터 대마를 흡연했고 주변에 공급하는 역할까지 했다는 증언이 있고요. 또 2011년에는 LA에서 마약 투약하다 추방됐다고 황 씨 스스로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2011년 우리나라에서도 대마 흡연했지만 기소유예됐거든요. 그리고 2015년 이 사건은 황 씨가 강남의 한 주택에서 대학생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또 주사기 투약을 도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당시 초범이었던 A씨는 구속된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든요. 하지만 A씨에서 필로폰을 건네고 투약을 도왔다는 황씨는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까지 도와준 사람인데 조사를 안 했다는 건 이상한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게다가 A씨는 황 씨가 필로폰 0.5g을 0.16g씩 세 번에 걸쳐서 팔에 주사기로 놔줬다고 진술했고 이 내용은 판결서에도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아합니다. 필로폰 1회 투여량이 대략 0.03g이에요. 그렇다면 0.16g은 산술적으로 5명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한 사람에게, 그것도 세 번 연달아 했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김현정> 그래서 당시 황 씨가 같이 맞은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나왔던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당시 A씨와 가까웠던 지인이 한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3명이 함께 투약했다고 들었다. 황씨가 A씨를 불러서 현금 1억 원을 주면서 대신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 황씨는 2011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후 이 필로폰 투여 사실이 드러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 김현정> 그래서 거액의 돈을 주면서 너 혼자 투약한 걸로 하자, 했다는 얘기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맞췄다고 해도 경찰이 기본적으로 조사는 불러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경 또는 경로인지는 몰라도 혹시 경찰 고위층에 황하나 씨 또는 황하나 씨 가족의 인맥이 있고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묻어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거죠. 게다가 황하나 씨는 2015년 한 블로거와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삼촌하고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하고 내가 만나고 왔다.”

◇ 김현정> 이거 기억나요, 녹취 나오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진짜로 경찰 고위 인사하고 친했던 거예요, 아니면 허풍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논란이 커지자 황씨가 직접 밝혔는데요. “홧김에 이렇게 말한 거고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도 황씨 관련 고위 인사가 없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황 씨가 남대문경찰서 상황실을 견학했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렇게 해명했죠. “황 씨가 당시 일반인 동행자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와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경무과장이 달래려고 황 씨와 동행자를 과장실로 데려갔다. 그런데 황 씨가 상황실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준 건 맞다.” 그런데 저도 업무상 남대문 경찰서 여러 번 갔는데,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냐,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참 사건이 여기까지만 해도 많네요. 한번 정리해 보면 2010년부터 계속 마약 관련 문제를 일으켜왔고 2015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제공하고 도왔다, 이거고. 그런데 황 씨는 별도로 조사도 안 받고 끝났다는 거고.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수사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진 거고. 그러면 그때 마약 같이 했다고 한 사람이 박유천 씨였던 거예요?

◆ 손수호> 박유천 씨가 제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박유천 씨 이야기하고 끝날 것 같아서 불안한데요. 그게 오늘의 핵심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간단히 넘어가죠.

◆ 손수호>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하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그 후에 혐의를 인정했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박유천 씨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황하나 씨도 함께 처벌을 받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황하나 씨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건 맞다. 하지만 당시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었고,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마약 제조, 수출입, 판매, 유통의 경우에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만. 구입, 단순 투약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경우까지 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화에 힘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주변 사람과 함께 마약 투약했고 이전에도 마약 관련 의혹이 있었던 황하나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 손수호> 지난해죠. 12월 28일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황 씨를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이번 행위 관련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고 또한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때 재판에서 그렇게 반성한다고 말하고 집행유예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마약이라니.

◇ 김현정>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마약의 속성 자체가 중독성이니까요. 그런데 또 마약 종류에 대해서도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사범 중에서도 필로폰 사범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 김현정> 재범률이 제일 높아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집행유예 중 또 마약을 했어, 까지 우리 알고 있었는데. 파생된 의혹 하나는 뭡니까?

◆ 손수호> 황 씨의 남자친구인 B씨, B씨의 친구 C씨. 이 사람들을 아는 지인의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박유천 씨 말고 다른 남자친구인 거죠?

◆ 손수호> 네, 박유천 씨 얘기는 아까 이미 끝났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황 씨, B씨, C씨 이렇게 세 명이 작년부터 함께 어울리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얘기예요.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적발되면 큰일난다며 불안해했고, 그래서 남자친구 B씨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허위진술을 부탁했어요. 내가 자는 사이에 몰래 나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여한 걸로 거짓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B씨는 그 부탁대로 경찰에 나가서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B씨가 주사 놓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참 얕은 꾀를 자꾸 부리네요.

◆ 손수호> 네, 그런데 남자친구 B씨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12월 22일에 경찰을 찾아가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말한 건데요. 남자친구가 경찰에 가서 진술 번복하고 이틀 뒤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김현정> 바로 이거거든요. 진술 번복한 다음에 숨졌어요. 자살로 종결이 됐어요?

◆ 손수호> 네,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C씨 역시 자살 시도해서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나온 상태에서 황하나 씨 주변에 있던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참 그 와중에 절도죄까지 지금 또 밝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실형을 피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유죄를 전제로 해서 집행유예일지 실형일지 따져봐야 되는데, 집행유예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둘째,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범한 범죄가 아니어야 해요. 즉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안 됩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죠.

◆ 손수호> 네. 그리고 혹시 몰라 말씀드리는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 가십 사건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 경찰 뒷배경이 있는지 그래서 특혜를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만약 허풍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황하나 씨가 그동안 주변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 사회 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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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포퓰리즘이 먹히질 않는 타이밍이다. 다들 못한다는 생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똥줄이 탈 것이라 생각한다.

삼성 조져도 잘나가고, 현대는 밀어줘도 잘 안되는 분위기에서 그나마  전기차에 명함도 못내밀고 있는데, 다행히도 애플카 호재가 떴으니, 얼마나 기쁠까?

수소차는 망쪼가 들어 힘들어보인다. 누가봐도. 아무리 광고를 쳐발라도 거짓말임을 알기 때문이다.

대세는 전기차인데, 누구보다도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 너무 허비한 거다.

어쨌든 국민들에게 전기차, 수소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할까?

 

참 어이없는 편향된 정부다.

 

http://cbs.kr/RryLOf 

 

홍남기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1.4조원으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천억원으로 32% 확대해 13만 6천대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B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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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1.4조원으로 확대"

 

전기·수소차 구매 13만 6천대까지 지원…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가까이 늘려
펩리스 인프라 확충…설계SW 지원 판교 전역으로 확대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천억원으로 32% 확대해 13만 6천대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 개편이 시급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환경 영향이 큰 전기화물차에 대한 지원은 1만 3천대에서 2만 5천대로 2배 확대한다.

보조금을 계산할 때 일반 자동차의 연비와 유사한 개념인 '전비'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고, 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무공해차를 보급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도 600만원까지 늘린다.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는 최대 1천만원까지 올리고, 시범사업으로 2억원 규모로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하는 한편 수소버스 연료보조금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수소상용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설계 소프트웨어(SW), 반도체 범용회로(IP),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 4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Tool)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의 70~80%가 밀집된 판교 전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IP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올해 중으로 2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제품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 비용 지원도 25억원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제2판교 글로벌 Biz 센터에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를 조성한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를 모의시연이나 환자대상 시범사용에도 활용하도록 해 의료기기 사용 경험을 늘려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를 개편하고, 혁신조달과 연계하거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료기자재차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빅3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천억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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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보면 기가 찬다. 논리에 맞기를 하나, 이치에 맞기를 하나, 상식적이기를 하나? 어디 하나 걸리는 것이 없이 맹탕 엉터리 같은 법무부 장관이다.

왜 이번 문정부는 인복이 이리도 없는 것인가? 사람 하나가 얼마나 분위기를 좌우하는지 알 수 있을텐데, 이렇게 오합지졸일 줄 아마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실망감이 크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젠, 정말 황당함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신이 공격 당하면 보복 수사라 하고, 자기가 보복 수사하면 정당하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수 있나?

중도였던 분이 보수로 전환하는 계기가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놀랍게도 국민의힘은 중도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중도인 국민들은 점점 보수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캬캬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07/104811392/1 

 

與, 추미애 고발한 野에 반발 “검찰 끌어들여 보복수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을 끌어들여…

www.donga.com

與, 추미애 고발한 野에 반발 “검찰 끌어들여 보복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대통령까지 고발? 황당무계”
“靑·文 흡집내려는 시도”
“묻지마식 고발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에 대한 질책과 문제개선을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수용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묻지마 고발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들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련된 사안까지 검찰에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재가를 빌미로 대통령까지 고발하겠다고 나서는데 황당무계하다”며 “정치의 금도를 지키고 묻지마 식 고발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을 키우는 무차별적 정쟁 유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강선우 당 대변인도 이날 ‘기승전 고발정치’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분명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와 문 대통령을 흡집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인사권까지 고발하고 나섰다”며 “검찰총장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려는 속셈인지 스스로 일을 풀어갈 힘이 없어 무능함을 고소 고발로 감추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당장 대통령과 추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는 정쟁 유발용 고발정치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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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정보력에 취약하다. 사기도 잘 당하시고,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신다. 얼마나 안탁가운지 모른다.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힘겨운 삶보다 낫다고 생각되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상각되면 돈 몇푼 꺼내는 건 아깝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이다.

이런 어르신들, 순진무구하신 분들을 속여서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범죄다. 좋은 것을 먹어도 될까말까 한 상황인데, 효능도 알 수 없는 위약을 팔아서 될 일인가?

이미 효능이 알려졌다면 전세계가 주목했을것인데, 중국의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

아마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일 것이다.

1년동안 문정부와 질병청에서 무얼 했는지 되새겨보자. 국민겁박을 효율적으로 하기에 급급했고, 국민의 안위는 뒷전이어서 코로나 백신 구입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걸 보면 신기하다. 표리부동이라 했던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기분이다.

어르신들이 서울 경기에 사는 자녀에게 즙짜서 택배로 보내주신 고춧대차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지극정성으로 달여서 보내셨는데, 오히려 건강에 나쁘단 소리를 듣고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정부와 질병청에서는 재빠른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

국민겁박만 하지말고 말이다.

이런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어줍짢은 질병청이 안타까울 따름이고, 국민이 불쌍하다.

 

http://cbs.kr/totLnD 

 

식약처 "고추대 달여 먹으면 코로나 낫는다? 가짜뉴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식약처 "고추대 달여 먹으면 코로나 낫는다? 가짜뉴스"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효과 없어
잘못 복용하면 심장에 부작용 발생
구충제 이버멕틴도 효과 확인 안돼
고추대차 바이러스 예방? 사실 아냐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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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부장)


지금 노인층을 중심으로 클로로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클로로퀸이라는 건 말라리아 치료제인데요. 혹시 모르니 미리 사놔야 된다. 이런 열풍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구충제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고춧대 달인 물로 코로나를 사멸했다. 이런 유튜브 방송이 나오면서 지금 고춧대 열풍도 불고 있다는데요. 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지 이 정보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서경원 부장 만나보죠. 서 부장님, 안녕하세요.

◆ 서경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클로로퀸이라는 약, 지금 어르신들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퍼지고 있는 겁니까?

◆ 서경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긴급, 또는 중요라는 제목으로 클로로퀸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고요. 실제 어르신들이 이러한 정보들 때문에 약국을 방문하셔서 클로로퀸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로로퀸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국에 가셔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구입할 수 없는데도 그럼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거를 사람들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뒤로?

◆ 서경원>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 클로로퀸이라는 게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구입이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국에 가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이 얘기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경원> 작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이 클로로퀸이 세포 실험에서는 바이러스가 자라는 것을 억제했다는 그런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포실험이었고요. 그 이후에 임상실험을 했을 때는 WHO나 미국, 영국 등에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를 한다라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클로로퀸이 복용한 이후에 심장박동 이상 등과 같이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식약처가 이러한 내용을 알려드린 바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심장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긴급 사용 취소.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서 예전에 열대지역 가기 전에 이거 복용하려고 처방받았던 분들이 감기 기운 좀 있는 것 같으면 코로나일지도 모르니까 미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정보 듣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 서경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이 이버멕틴입니다. 이게 지난해 이미 항암효과가 있다, 떠들썩했던 게 구충제인데 이버멕틴이 구충제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그때도 경고 많이 했어요. 그거 그렇게 함부로 드시면 되는 약 아니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구충제 이버멕틴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영국 리버풀대학에서 누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치사율을 줄여주더라.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서경원> 현재까지 자료를 살펴봤을 때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이버멕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세포실험에서는 바이러스를 억제하였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상시험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사망도 낮췄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임상자료를 지금 보면 대상 환자 수가 적고 또 임상시험 설계도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결과를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 리버풀 대학의 박사가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환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더니 이 이버멕틴을 투약한 군과 위약이라고 그러죠. 가짜 약, 가짜 약을 투약한 환자들을 비교해 보니 이버멕틴 투약한 군에서는 573명 중에 8명이 사망을 했고 위약을 투약한 환자 510명 중에서는 44명이 사망을 했더라. 그러니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의학계에서는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디자인이 어설프고 사용된 이버멕틴 용량도 제각각이어서 이걸 가지고 효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직은?

◆ 서경원> 그렇습니다. 이 임상시험이 딱 한 개로 설계가 돼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11개의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한 번에 이제 종합하고 통합해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숫자가 1000명이 넘는 걸로 보이지만 각각의 임상시험이 숫자가 좀 적어요. 각각으로 쪼개서 보면. 그리고 사용했었던 용량도 제각각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었던 약물, 이러한 것들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베멕틴 구충제 그거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눈에 염증, 혈압강화, 간 손상, 구토, 설사, 현기증,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구충제 있다고 그거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번에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열풍이 불고 있는 게 고춧대입니다, 고춧대.

 



◆ 서경원> 네.

◇ 김현정> 한 한의사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춧대를 달인 물을 확진자는 하루 1리터 복용하고 예방 차원에서는 500밀리리터씩 복용하라 그러면 코로나19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 서경원>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고 또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고춧대로 나는 나아보겠다, 이러고서 달여서 드시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된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일 효과가 있었으면 벌써 노벨상 후보실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입증 안 됐다는 거. 지금 이것도 막 SNS를 통해서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의 서경원 부장 만나고 있습니다. 서 부장님.

◆ 서경원> 네.

◇ 김현정> 그나저나 진짜 코로나19 치료제로는 셀트리온 사의 레키로나주. 이거 연말에 긴급승인신청 넣고 심사 진행 중인데 대략 언제쯤에 결론이 납니까?

◆ 서경원> 지금 저희가 전체 기간을 크게 단축을 해서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180일 정도 심사 소요가 되는데요. 이거와 같은 경우는 40일 정도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40일. 그러면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나는 거네요?

◆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심사 전담팀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 식약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안전성, 또 효과성, 품질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 중요한 건 이제 속도보다도 내용일 텐데.

◆ 서경원>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서경원> 네.

◇ 김현정> 지금까지는 긍정적입니까? 검토해 보고 있는 중인데.

◆ 서경원> 현재 계속 검토 중입니다. 결론은 다 검토가 마무리돼야 나올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는 13일에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세미나인가요. 어디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다고 어제 보도가 났더라고요. 이것은 결과가 국민들의 다 바람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났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 서경원> 회사 측에서 아마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날 발표장에 가면 아마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극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진짜 치료제. 가짜 정보들 말고 진짜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여쭐게요. 덱사메타손. 이것도 역시 가짜 정보인 거죠? 이것도 치료제다, 효과가 있다, 이 얘기.

◆ 서경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이고요. 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국 등 외국의 임상시험에서 코로나 중증환자 사망률을 낮췄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덱사메타손은 또 잘못 사용을 하면 감염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환자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반드시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투여해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돌고 있는 정보들, 이게 좋다, 이걸 먹어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옥석을 가려서 취사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서경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식약처 서경원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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