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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18:00

 

'2021/01/09'에 해당되는 글 8

  1. 2021.01.09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코로나 백신 효과 파헤친 결과 공개 백신전쟁의 골든타임- 우리의 결정은 무엇이었나?
  2. 2021.01.09 박용진 "개미 투자자 꿈 박살내는 공매도... 이대론 안돼"금지기간에도 증권사 불법 공매도 행위 포착 전화로 메신저로 대차거래, 투명성 떨어져 불장에서 수천억 번 증권사, 책임은 뒷전?
  3. 2021.01.09 한파 속 실종 장준호씨…'하늘로 솟았나 땅에 꺼졌나'한강과 자유로로 둘러싸인 막다른 골목에서 사라져역대급 '강추위'인데... 열흘 넘게 행방묘연마스크 싫다는 아들 위해 나선 한적한 산책..
  4. 2021.01.09 박형준 "안철수도 원샷 경선해야, 합당하면 간단한 문제"하이퍼루프 도입해 부산 15분형 도시 만든다 안철수 원샷 경선해야, 단일화 깨지진 않을듯 사면은 정치 행위, 분열의 정치 봉합할수 있..
  5. 2021.01.09 [친절한 대기자]사전선거운동 재판, 왜 논란 계속될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된 것 정치개혁 아닌 정치개악 불법 금권 선거 조장하나?
  6. 2021.01.09 美교민 "화이자 2차 접종, 1차보단 더 욱신욱신..괜찮아요"2차 접종이 더 아프다는 소문에 걱정 별다른 부작용 없어..약간의 피로감 접종 후 항체 생기기까지 10일~14일 오늘까지 590만 명 1차 접..
  7. 2021.01.09 [속보] 62명 탑승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추정 인니 교통부 "해당 항공기와 접촉 상실" 인정주인니 한국대사관 "한국인 추정 승객 없어" 스리위자야항공 자카르타 북쪽 해상 '천섬(풀라우 스리..
  8. 2021.01.09 정인이 사건 학대 아닌 입양 탓했다···공감 잃어가는 文메시지 입양 부모들은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학대 때문에 발생한 건데, 입양 탓을 하니 입양 부모들이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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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를 봤다. 얼척없다. 문정부는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된 걸까?

화가나려고 한다.

뭔가 부정이나 비리는 없는 건지 궁금하다.

마스크 보급 건에도 비리가 있었던 것 같고, 코로나백신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잇권이 개입되지 않고서야, 시급하게 대처를 잘한다는 자뻑에만 빠져있던 문정부에서, 또 다른 헛발질이 발생될 상황은 비리 말고 없지 않을까?

아마도 탄핵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그것이알고싶다 가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 같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잘 파헤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무라 멘트가 여당이나 정부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엉터리 멘트같은 기분이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쪽이 책임져야할 일이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960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코로나 백신 효과 파헤친 결과 공개 - 국제뉴스

9일 밤 11시10분 SBS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백신전쟁의 골든타임- 우리의 결정은 무엇이었나? 주제로 김상중이 진행, 방영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백신 전쟁의 현 상황을

www.gukjenews.com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코로나 백신 효과 파헤친 결과 공개

 

SBS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쳐

9일 밤 11시10분 SBS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백신전쟁의 골든타임- 우리의 결정은 무엇이었나? 주제로 김상중이 진행, 방영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백신 전쟁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고, 코로나 백신의 확보와 접종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파헤친다.

또, 전문가들은 감염병과의 싸움은 전쟁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긴급하고, 특수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 중의 하나인 백신의 탄생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희망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과 전략이 부족했기에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코로나 ‘백신 확보’에 있어 우리가 경험한 불신과 갈등, 그리고 논란은 ‘백신 접종’에 있어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어느 곳에 백신이 먼저 도착하는가, 누가 먼저 접종 대상이 되는가......이런 질문에 답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을까?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 세계를 삼켜버린 코로나19. 사망자는 188만 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전파력이 70%나 높다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된 상황. 인류를 향한 무차별적인 코로나19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희소식이 들려왔다. 각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9일, 미국 화이자 사가 코로나 백신 개발의 성공을 세상에 알렸고, 놀랍게도 임상실험 결과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더나 사, 아스트라제네카 사 등이 잇따라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냈다. 전문가들은 인류가 백신을 만들어온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통해 기존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알려진 코로나19 백신들! 그 안정성과 효과는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류에게 코로나19 전쟁을 종식시킬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거의 성공에 가까워올 무렵, 세계 각국은 백신 확보 전쟁에 앞다퉈 뛰어들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감염 환자 수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늘고 있었던 유럽과 미국은 물론 감염자 수가 비교적 적었던 싱가포르나 호주 등의 국가까지 최대한 빨리 백신을 확보해, 자국민들에게 투여하려고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이런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한 발짝 물러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백신 개발 시 확보하려고 계획했던 최초 물량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적은 약 1,400만 명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은 3차 대유행으로 감염자가 다시 폭증하고,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물량이 보도되자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여론은 악화되었다. 이후 정부는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는 왜 백신 확보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 

 

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은 세계 최초의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라 그 안정성을 섣불리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타 국가의 접종 선례를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론에 따라 달라진 정부의 입장 변화! 현재 정부는 약 5,600만 명 분까지 백신 확보 물량을 늘렸는데..... 여론에 따라 달라진 현실을 볼 때, 정부가 미래를 내다본 효과적인 백신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 확보, 접종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 정부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K방역의 힘 때문에 집단면역의 기본이 되는 백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백신 확보에 있어 중요했던 골든타임들을 짚어보고, 당시 정부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간과한 것은 없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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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미쳤다. 식사하느라 줄을 서고 있는데, 앞뒤에 서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주식을 확인하고 있다. 몇년 전 분위기와 비슷해보인다.

앞다투어 주식투자가 아닌 투기열풍에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아, 놀랍고, 우려스럽다.

지인들 중에도 돈을 주식투자로 번 사람도 있고, 어디에 투자할지 투자처를 찾는 사람도 있고, 장난 아닌 상황이다.

공매도 문제는 여전하고, 일부 바뀌었으나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졌으면 좋겠다. 더 공정하게 말이다.

사회도 불공정하고, 정치도 불공정하고, 희한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

 

http://cbs.kr/2TAYs8 

 

박용진 "개미 투자자 꿈 박살내는 공매도... 이대론 안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박용진 "개미 투자자 꿈 박살내는 공매도... 이대론 안돼"

 

금지기간에도 증권사 불법 공매도 행위 포착
전화로 메신저로 대차거래, 투명성 떨어져
불장에서 수천억 번 증권사, 책임은 뒷전?
불공정 시장 막지 못하면 재개 연기 불가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한국주식시장 결국 어제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호황이죠. 이런 호황의 중심에는 개미부대가 있었고요. 또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 놓은 거예요. 그 덕분에 외국인과 기관의 큰 손들이 공매도 하는 길이 막혔고 개미들이 숨을 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오는 3월이면 끝이 납니다. 3월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자 개미투자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공매도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개미부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왜 공매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오셨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공매도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 박용진> 없는 주식,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그 기업의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하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서 팔고 하락했을 때 오히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싸게, 나중에 다시 하락할 때 다시 사서 자기는 그 하락한 만큼의 차익을 남기는, 이것도 투자의 기법인 거예요.

◇ 김현정> 핵심은 주식으로 빌렸다가 주식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돈으로 빌렸다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빌렸다가 주식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기업의 주가가 1000원일 때 제가 박용진 의원한테 ‘10주만 꿔주세요’ 해서 주식을 꿔요. 그러다가 그 주식을 팔아요. 아까 제가 1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만 원을 제가 버는 거죠.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박 의원한테 꾼 주식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A기업 주가가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10주 사는데 5000원이면 사는 거에요. 아까 1만 원 벌었는데 5000원을 박용진 의원에게 갚으면 결과적으로 5000원 버는 거죠. 이게 공매도인 거죠.

◆ 박용진> 그 딱 차익만큼이고요. 공매도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보고요. 또 버블이라고도 하죠. 거품이 끼었을 때, 그리고 허세 기업들을 찾아내서 그 기업들의 가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버블을 잡는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게 학계나 증시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게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 박용진> 그럼요. 엄청난 정보력과 자금력, 순발력들이 필요한데요.

◇ 김현정> 일단 그거는 기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주식을 빌려줘야지 내가 꿔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건데.

◆ 박용진>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남다른 거죠.

◇ 김현정> 아무나 안 꿔주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신용도 높은 큰 손들한테만 빌려주는 거라면서요?

◆ 박용진>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박한 꿈을 담아서 주식을 하는 거지, 일확천금을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대부분이 일확천금 벌 만큼의 돈이 없는 소액투자자들이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죄송한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라도 좀 벌어봐야겠다 하는 주부들, 이런 분들의 소박한 꿈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투자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일부러 허위로 매도와 매수를 하고 또 거래를 하면서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예로 들면 한투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 이게 팩트인 것 같은데요. 주식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이른바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증권사들에게는 작년 3월 16일부터 금지기간에도 공매도를 하도록 금융기관에서 열어놨었어요.

◇ 김현정>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갑자기 주식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하자 일시적으로 한 처음에는 6개월 했다가 더 6개월을 유예해서 지금 1년째 공매도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숨통을 조금 트여놔야 한다라는 이유로 증권회사 같은 곳들이죠?

◆ 박용진> 증권회사죠. 왜냐하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시장 조성자들에 의한 공매도가 금지 첫날 폭증을 해서 4408억 원의 공매도가 발생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 김현정> 4408억 원이요?

◆ 박용진> 이거는 그 이전에도 많지 않았던 일인데 금지기간 첫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른바 반대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 증권사에게 신용으로 돈을 빌리거나 해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 가격이 일정 비율 이하로 폭락하게 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증권사가 매도할 수 있어요. 일괄처리를 해 버립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면 그 주식 투자자는 주식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빚도 갚아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다음 날 벌어지는 반대매매의 규모가 250억, 그리고 18일 거래일동안 반대매매가 3000억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공매도와 주식 가격 하락이 같이 겹치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재산적 피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박한 꿈을 다 그냥 박살을 내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 공매도 금지기간 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하면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걸 확인을 한 건데요. 작년 8월 1달에만 1만 4000건이나 되는 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이 돼요. 공매도 금지기간이었는데도요. 그중에 하루 같은 경우에는 5000건이 넘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대차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상환 확정일날 상환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로 깡통을 만들어놓고서 그렇게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서.

◇ 김현정>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갚으라고 한 날까지 갚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안 갚을 수가 있어요?

◆ 박용진>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의 의심이 되는 건데 제가 왜 의심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확인을 안 한 거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한 거죠.

6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2.77포인트(0.09%) 오른 2,993.34에 장을 개장해 장중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 25일 2,000을 처음 돌파한 이후 약 13년 5개월여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받아야 되는 쪽에서 ‘내놓으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더 재미있는 건 이게 저는 제가 주식을 안 해서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식 대차거래를 할 때 지금도 전화상 구두로 하거나 메신저로 하거나 수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들여다보고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짜맞추는 게 아니라 뒤에 그런 일을 못하도록 훨씬 투명하게 신뢰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그냥 그대로 되고 있고요.

◇ 김현정> 주먹구구식으로?

◆ 박용진> 네. 실시간 무차익 공매도라고하는 ‘불법 공매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금융위가 지난달까지 하겠다고 해놓고는 못하겠다는 거에요.

◇ 김현정> 왜요?

◆ 박용진> 그때 저희 의원실에 금융위원장하고 코스컴 기술자하고 증권사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금융위원장은 얘기 들어보시라고 가만히 있고, 증권사 쪽에서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너무 우리한테 과도한 것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너무 일이 많아진다. 이거 다 일일이 투명하게 적고 어떻게 하려면 일이 너무 많다?

◆ 박용진> 그런데 이게 우스운 게 뭐냐면 증권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번 코스피가 쭉 올라가면서 증권사당 한 수천 억씩을 벌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수수료로.

◆ 박용진> 누구한테 벌었겠습니까? 사실 개미투자자와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꿈들이 녹아 있는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기들의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매도 때문에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미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는 법적으로도 시장 조성자들 혹은 증권사들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법과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노력들을 금융당국은 알아서 하라고 둘 게 아니고, 금융당국도 해야 되지만 증권사들도 역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번에 확인된 건 이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공매도 금지 기간에 한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 김현정> 금지 기간 1년 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법을 저질렀었는데 이제 3월 15일이면 아예 그 금지 기간이 끝나잖아요. 다시 공매도가 합법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그러자 개미투자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공매도를 좀 폐지하면 안 되냐?’ 이거거든요. 제한 강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자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저는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폐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고요. 공매도에 대한 공포와 불만, 분노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투자기법이고 또 다른 여러 투자기법들을 서로 믹싱해서 하기도 하는 거고 해외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다면서요?

◆ 박용진>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폐지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 김현정> 폐지해 버리고 나면 외국인 자금이 아예 우리나라로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 박용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1년 가까이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 하게 막고 있는 것은 이상한 증시야,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 잘못된 제도는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조성자들,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를 누가 확인했느냐? 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거래소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거래소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한 거는 처음이고요.

◇ 김현정> 거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되는 날에 안 갚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 박용진>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었는지는 아직 공개를 안 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손이 안으로 굽는 거.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감리를 해도 물감리가 되고 처벌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 내용 갖고 와”라고 했는데 거래소에서는 “못 줍니다”라고 합니다. “왜 못 줘? 이런 것도 빨리 확인해야지” 이랬더니 “‘금융위원회에서 갖다 주지 마라’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려요.

그런데 거래소가 지금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고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고 국회 감시도 피해나가면서 이럴 수가 있는데요. 전에는 금감원이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처벌을 해서 7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렸는데요.

◇ 김현정> 잘못했다가 걸리면 솜방망이가 아니라 강하게 처벌을 하는군요.

◆ 박용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를 봐서 제가 일부러 목소리로 크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걸린 증권사들과 관련해서 엄한 처벌을 하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국민들의 뒤통수를 어떤 식으로 쳤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죠. 게다가 공매도가 재개되면 무법 천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박용진> 이런 우리 개미투자자들, 국민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 김현정>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자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순기능, 즉 증시가 과열이 되면서 이게 별로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기업인데 과열장에서 서로 폭탄 돌리기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뻥 터지면 피해는 또 개미투자자가 보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조정하는 기능으로, 쿨다운 시키는 기능으로 공매도가 필요는 하다고 본다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그러려면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하는, 합법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는 그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만약 오는 3월 15일 재개하기 전까지 그런 강한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좀 더 유예해야 된다고 보세요? 될 때까지?

◆ 박용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그러니까 ‘연기기간이 끝났으니까 재개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금융위가 이렇게 저렇게 금융당국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형들을 찾아내고 잡아내고 적발하기 어렵고요. 조사기간 6개월로 하다가 이제 한 달 단위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봐야 이미 개미투자자들은 뒤통수 맞고 자기 돈 잃고 피해를 보고 다 빠져나간 뒤에 관련자들한테 처벌이라고 해 봐야 1억 미만의 지금 과태료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솜방망이 처벌이군요.

◆ 박용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 그것은 시장에서의 불공정,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뭔가 더 정보든 권한이든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맨날 당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차단하지 못하는 한 공매도는 저는 시장의 반칙,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공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정치인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확실한 차단 아니면 공매도 재개 연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 김현정> ‘그거 못 하면 아예 폐지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 박용진> 그 기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공매도 재개를 연기하는...

◇ 김현정> 연기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불법적으로 그런 거 하는 기관들, 외국인 큰 손들, 이번에 없애야 된다?

◆ 박용진> 정말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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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그중에 코로나 확산으로 시설에 가지못한 지적장애인이 실종됐다는데, 너무 안타깝다.

게다가 극김한 한파에 말이다.

집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난방이 안된다는 것은 그나마 살아있고,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교적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다.

지적장애자인 장준호씨가 이 엄동설한에 사라진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찾아야하는 건지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다.

누군가가 보호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http://cbs.kr/CcH4Vp 

 

한파 속 실종 장준호씨…'하늘로 솟았나 땅에 꺼졌나'

마스크 싫다는 아들 위해 나선 한적한 산책길에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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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훅!뉴스

한파 속 실종 장준호씨…'하늘로 솟았나 땅에 꺼졌나'

 

한강과 자유로로 둘러싸인 막다른 골목에서 사라져
역대급 '강추위'인데... 열흘 넘게 행방묘연
마스크 싫다는 아들 위해 나선 한적한 산책길에서 실종
풍수가 말까지 참고...추운 날씨에 절박한 어머니
‘위치추적’ 배회감지기는 태부족...지문등록 비율도 낮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모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승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열흘 전인 지난달 28일, 발달장애인 장준호 씨가 실종됐습니다. 그 소식을 앞서 뉴스쇼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장준호씨 수색 작업을 김승모 기자가 동행취재했다고요. 김 기자.

◆김승모> 네.

◇김현정> 이번 실종 사건을 특히 주목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승모> 네, 사실 한해 동안 접수되는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는 8천 건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아가는데, 장준호씨는 강추위 속에 열흘 넘게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또 실종 당시 정황을 보면 미스터리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이 안타까운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해서, 그 취재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정> 저도 이 사건 소개하면서 의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지지? 열흘동안 아무 단서도 안나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김승모 기자가 사흘 동안 장준호씨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관련 내용들을 취재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준호씨가 실종된 게 정확히 언제 어디서입니까?

◆김승모> 마지막 목격 지점이 경기도 고양시, 김포대교 북단 아래 지점입니다. 중증 자폐장애가 있는 21살 장준호씨와 어머니는 12월 28일 오후 고양시 인재개발원에 차를 세우고 함께 산책을 시작해 행주대교를 지나 김포대교 방향으로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는데 그 끝. 김포대교 아래 부분에서 준호 씨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김현정> 어머니가 한눈을 판 사이에 실종됐다? 산책을 하러 나온 건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김승모> 행주대교 밑에서 김포대교까지는 산책길은 잘 나 있었는데, 산책길 옆이 공원 예정부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허허벌판입니다. 사람들이 잘 찾는 곳은 아니죠. 또 김포대교 아래는 철책선에 가로막힌, 사실상 막다른 곳이에요. 산책로가 끊기고 덤불과 잡목만 있어서 일반인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죠. 여기에 한강과 자유로가 양쪽을 감싸는 그런 곳입니다.

◇김현정> 그런데요, 준호 씨는 체구가 작지 않아요. 21살에 100킬로그램이 넘거든요. 갑자기 사라지고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는건가요?

◆김승모> 오랜만에 외출한 준호씨가 앞서갔고 어머니는 뒤를 따라갔는데 그만 거리가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씨는 평소 어머니가 부르면 다시 따라오는데 이날은 덤불 밑 구덩이를 넘어 어디론가 넘어간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어보실 게요.

[실종자 어머니1]
“저희 아이 특성상 자기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위험한지도 모르고 차도로 뛰어들기도 하고 제가 더 이상 좇으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 앞에서 “집에 갈 거야, 빨리 나와!” 하고 뒤로 돌아서 천천히 나왔어요. 근데 한참을 가도 안 와서…”

장준호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 인근에서 수색대원이 장씨의 흔적을 찾고 있다.


◇김현정>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쫓아가면 더 가버린다, 아들의 특성을 알기에 어머니는 더 쫓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간다’고 말하면서 산책길을 천천히 되돌아 나왔다는 거군요.

◆김승모> 그렇죠 평소처럼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안 따라나오고 놓친거죠. 어머니가 시야에서 준호씨를 놓친 게 오후 4시 30분쯤이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6시쯤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준호씨 행방은 묘연한 상태고요.

◇김현정> 막다른 길. 돌아와야 하는 곳에서 준호씨는 사라졌어요. 주변이 막혀있는 곳이었다면 준호씨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갈 곳이 없어보여요 옆은 강이고 다 뚫려 있는 상태인데, 현장에서 본 바로는 어땠어요?

◆김승모> 철책을 넘어서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은 자유로 쪽이에요. 교각 밑에서 가로막힌 철책을 따라 한강의 반대편으로 향하면 먼저 자전거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곳의 CCTV를 확인해본 바로는 실종됐던 28일 오후부터 이튿날 정오까지 준호씨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해요.

◇김현정> CCTV에서 행적을 못 찾았어요. 그럼 다른 경우의 수는요?

◆김승모>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준호씨가 CCTV에 찍히지 않은 채 자유로로 올라섰을 가능성, 아니면 혹시나 강에 빠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겠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요. 또 길을 헤매다 산책을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로 그 큰 대로로 올라왔다면 어떻게든 신고가 됐겠죠. 씽씽 달리는 차들 속에서, 물에 빠졌다 해도 발견이 됐을 시간이죠. 어머니의 눈을 피해 진입했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다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거쳤을 텐데,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네요.

 



◇김현정> 여러 가능성을 놓고 살펴봐도 행적은 묘연하고 최근 한파경보까지 내려진 강추위가 이어져 더 걱정인데요. 어머니 속은 더 까맣게 타고 있겠네요?

◆김승모> 어머니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직접 붙이면서 현장은 물론, 주변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겨우 사흘 동안 참여했는데 매서운 찬바람이 그대로 전해지고 몸이 얼어붙어 손가락을 구부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추운 날씨도 힘들었지만, 주변을 탐문해도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어 더욱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풍수가의 말까지 들어가며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현정> 풍수가요?

◆김승모> 풍수지리 전문가죠. 오죽하면요. 어머니 요청으로 풍수가가 지목한 장소를 찾아 나선 수색팀 관계자입니다.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
"지금 그럼 범위를 넓히신 거에요?"
"지금 가는 건 풍수지리 유명하신 분이 이쪽에 가보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실종장소 인근에서 전단지를 붙여가며 장준호씨를 찾고 있는 수색팀 관계자들.


◇김현정> 안 찾아본 데가 없다는 말이겠네요.

◆김승모> 네 현재 경찰과 소방구조대 인력뿐만 아니라 사건 초기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화요일부터는 민간 수색 봉사단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명구조협회 분들도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관계자들이 드론까지 띄워가며 수색에 나섰는데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시죠.

[드론봉사단 관계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까지 영상이 나와요. 사람이 누워있어도요, 누워있다든가 하게 되면 다 보여요. 그 정도로 선명하죠."
[경찰 관계자]
“돌아가면, 산책로 끝이 있어요. 산책로 끝에다 대놓고 이쪽을 드론으로 확인을 해도 됩니다. 저희 경찰 드론이…”

◇김현정> 많은 분들이 애를 쓰는 만큼 어서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반면에 애타는 가족한테 장난전화가 이어졌다는 황당한 얘기도 있어요.

◆김승모> 실종 초기에 배포한 전단에 어머니 번호를 공개했더니 ‘충격받지 마라, 준호가 납치되는 걸 내가 봤다’거나, ‘똑같이 생긴 애가 술 먹고 난동부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전화들이 걸려오더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어머니한테 오고 있고요.

◇김현정> 안 그래도 힘든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어머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에만 갇혀 있던 아들을 탁 트인 곳에서 마음껏 뛰놀게 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김승모> 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준호씨는 경기도지적장애인발달협회에 연계된 시설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집에 머물러야만 했다고 합니다. 준호 씨가 마스크를 거부해서 외출도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휴가를 낸 어머니와 집에서 지냈는데, 너무 답답하고 또 운동도 시켜야 하니까 알음알음해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은 게 사고 장소였던 거죠. 어머니 설명입니다.

[실종자 어머니]
어떻게라도 맡겨서 다닐 수 있었던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인지 갈 곳이 없고, 집안에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학원 이름 써서 붙여놓고 쳐다보고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승모> 마스크를 쓰면 일부 복지 시설 이용이 가능하긴 한데 신체적 특성상, 혹은 거부를 심하게 해서 마스크를 못 쓰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보니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온전히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김현정> 김승모 기자. 발달장애인 실종 문제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을 미리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픽=김성기 기자


◆김승모> 휴대전화로 위치추적을 할 수는 있는데, 기지국 중심의 추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기기를 잃거나 버리면 무용지물이라는 한계가 있죠. 또 배회감지기라는 장치가 있긴 합니다. 주로 손목시계 형태나 열쇠고리, 목걸이 형태로 돼 있는데, GPS 위치추적기를 몸에 부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이걸 쉽게 구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김현정> 왜요?

◆김승모> 경찰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배회감지기는 주로 치매 노인들이 대상이고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에서 배회감지기를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용료를 부담하고 대여하는 형태인데 준비된 수량도 충분치 않다고 하고요. 또 배터리 수명도 3일 정도여서 실종이 장기화하면 이마저도 쓸모 없게 된다는 단점 등은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김현정>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지문을 등록하기도 하잖아요.

 



◆김승모> 2012년 도입된 지문 등록 서비스는 지난해 8월, 서울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수가 5만명 정도인데 지문등록 하신 분은 1만명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요. 지문등록도 일단 사람을 찾은 이후 확인하는 거잖아요. 찾는 과정에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현정> 결국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는 강한 희망을 갖고 찾고 있습니다. 목소리 다시 들어볼까요?

[실종자어머니]
“그래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다 찾을 수 있는 데는 찾고 있거든요. 혹여나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거나 데리고 있으신 분은 방송 보시고 신고해주시면 좋겠고…"

◇김현정> 조은누리 양도 실종 열흘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잘 있어요. 준호 씨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김승모> 네 장난 전화는 사절이고요 목격하신 분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정> 네,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둘레길에서 21살 장준호 씨가 실종됐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고 키 173센티미터에 108킬로그램입니다. 당시 남색 얇은 외투에 회색 티, 그리고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보신 분은 국번 없이 182나 112로 연락 바랍니다. 훅뉴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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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많으면 해결해야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안철수가 만일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성인지감수성 문제로 공석이 되어 경선을 하는 마당에 민주당 인사들이 책임감없이 후보로 나서는 것도 웃끼는 일이고,  그걸 눈감고 잘한다 하는 지지자들도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또 흥미진진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재밌을 것 같다.

 

 

http://cbs.kr/rcg4Vp 

 

박형준 "안철수도 원샷 경선해야, 합당하면 간단한 문제"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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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박형준 "안철수도 원샷 경선해야, 합당하면 간단한 문제"

 

하이퍼루프 도입해 부산 15분형 도시 만든다
안철수 원샷 경선해야, 단일화 깨지진 않을듯
사면은 정치 행위, 분열의 정치 봉합할수 있어
반성 후 사면? 강요에 의한 사과는 진정성 無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오늘로 딱 90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죠. 부산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활동을 하던 정치인이니까요. 부산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중앙 정치에 대한 의견도 두루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형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형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 김현정> 후보한테 가장 큰 복은 당선이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형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 김현정> 각종 여론조사 보니까 2위인 민주당 김영춘 전 장관하고 격차가 좀 큰 1위를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 박형준>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산시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아마 그것이 합리적 변화에 대한 기대들이 부산시민들 입장에서 표출이 된 것 같고 또 부산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지금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고 다음 정권을 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거기에 부응하면서 정말 좀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확실히 이길 수 있고, 또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또 다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시장이 누가 좋으냐?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저랑 인터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정치 안 하고 다시 교단으로 가서 학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셨는지요?

◆ 박형준> 원래는 제가 시장 후보 나올 생각을 안 했죠.

◇ 김현정> 그러셨죠?

◆ 박형준> 총선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웃음) 또 상황이 급변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통합을 했던 이유가 제가 무슨 어떤 자리를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보수가 이렇게 분열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헌신을 하고자 해서 통합을 추진을 했던 거고 통합은 절반의 성공을 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했다는 것은 통합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총선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실의도 겪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의 단절적인 국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봐야 된다. 차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새로운 과정으로 봐야 되고, 또 부산은 제가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난 30년간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공적 열정을 바쳤던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 김현정>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은 좀 세게 비판도 하셨었어요. ‘총선 망쳐놓고 부산시장 하겠다고 나오십니까? 참 뻔뻔스럽습니다’ 이렇게 독설을 했어요.

◆ 박형준> 뭐 총선 진 것은 틀림없으니까요. 진 것에 대해서 제가 4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정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통합의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총선도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말실수를 했다든지 제가 어떤 전략을 잘못 짰다든지 이런 요인이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시 코로나 정국이나 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객관적 요인이 압도한 그런 선거였고요. 또 우리 내부에서는 혁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모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에 나서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약을 좀 보죠. 공약 1호가 ‘부산을 15분형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 박형준> 부산이 지금 길쭉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덕도공항이 생기면, 그게 한 10년 뒤에 생긴다고 보면 해운대까지 해서 가덕도까지가 지금 현재의 교통 여건으로 보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한 시간 반이나요.

◇ 김현정> 저도 가끔 가보면 엄청 막혀요.

◆ 박형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공항의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마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교통수단들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요. 그래서 지금 특히 로스앤젤레스나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미 테슬라나 하이프루프원 같은 회사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이미 상용화 직전에 놓여 있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진공 자장 교통수단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위로 가는 거군요? 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 박형준>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터널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건이 다른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대심도 깊이 터널을 뚫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죠.

◇ 김현정> 뚫어서 그걸 완성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임기 내에 돼요?

◆ 박형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1~2년에 되는 게 아니죠. 5년, 10년,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는 것이죠. 저는 5년 내에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과 함께 더불어서 해운대에서부터 가덕도까지를 15분 거리로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아시아 최초로 한번 부산에서 먼저 실현해 보자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 김현정>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사실은 연동이 되는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그 상황이 복잡해서요. 그 상황 얘기도 여쭤야 할 것 같아요. 6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20분 만났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당으로 들어와서 경선 같이 뛰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안 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안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형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보를 결정한 다음에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요. 바람직하기는 원샷 경선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통합을 할 때에도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나 또는 대부분의 정치 세력은 통합이 됐거든요.

안철수 대표하고 몇 분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에 차제에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차피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을 달리 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도 결국 안철수 대표가 나온 이유도 차기 정권을 창출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니까 범중도 보수통합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것은 그러면 국민의힘 그대로 둔 입당이 아니라 다른 또 어떤 당 안에서 다 들어가는 통합입니까?

◆ 박형준> 아닙니다. 제3지대가 아니고 간단합니다. 합당을 하는 절차는 대단히 간단하고요.합당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후보를 내서 나중에 하게 되면 물론 그것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단일화 자체가 성사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 제 개인적으로는 원샷경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룰의 문제라든지 서로 간에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결렬이 된다면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단일화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 김현정> 지금 합당해서 원샷 경선하는 게 제일 깨끗하고 제일 쉽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역 의원도 있는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이끄는 대표인데 제3지대에서 합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서 경선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게다가 여론조사 1등이에요. ‘여론조사 1등인 내가 거기 왜 들어가?’라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말 없지 않습니까?

◆ 박형준> 그래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서울의 경선 방법을 전체 시민여론조사 100%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합당은 이번에 단일화 이후에 하든, 경선 이전에 하든, 경선 이후에 하든 합당을 원칙으로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시간이 없으니 합당을 전제로 해서 일단 원샷 경선부터 치르자?

◆ 박형준> 저는 그런 대안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만약 안철수 대표 측에서 그걸 거부한다면 단일화가 결국 깨질 수도 있습니까?

◆ 박형준> 저는 지금은 깨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나 중도 쪽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음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후보를 내야 된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것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야권에게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그리고 지상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지자들이 주어준 소명인데 정치인이 그걸 거스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무리 복잡해도 거스르기 힘들다는 거고요.

◆ 박형준> 그것만은 저는 거스르기 힘들다고 봅니다.

◇ 김현정> 결국 어떤 식으로 단일화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오세훈 후보가 그랬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출마하겠다’ 조건부 출사표가 이례적이어서 어떻게 보세요?

◆ 박형준> 아마 출마를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하자’ 이 얘기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경선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이 출마를 접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출마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저도 그쪽으로 방점이 읽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은 나중에 인터뷰 초대해서 좀 더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런 와중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인사 50명을 초대해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거기서 내놓은 메시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이라는 말, 특히 ‘마음의 통합’이라는 말에 많이들 주목을 했어요. 혹시 최근 이낙연 대표가 던진 사면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사면의 시그널을 대통령이 보내신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박형준> 저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 김현정> 읽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까?

◆ 박형준> 저는 그 통합을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정권 차원의 내부 논의 없이 툭 던지는 말로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계획이 정치적 셈법과 결합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또는 기본적인 자세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 시민으로서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정말 통합을 할 수 있느냐? 그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문제를 가져온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는 우리 정치를 진영의 정치로 끊임없이 나누고 분열시켜온 그 결과거든요. 그것을 한번 꿰매고 정권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에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있다고 보세요?

◆ 박형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 차원의 교감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우리 정치도 그렇고, 지금 미국 정치도 그렇고 극단적인 지지자들에 휘둘려서 국가공동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국가공동체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중간지대를 넓혀서 양쪽의 극단을 그 안으로 수렴을 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인데, 그것을 자꾸 극단적인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또는 그들의 의도대로 정치를 하게 되면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경험했듯이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 또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기가 어렵죠.

◇ 김현정> 통합해야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통합 좋은데 그게 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방식으로 돼야 하느냐? 그게 무슨 통합인가? 정말 통합이 그걸로 될 것인가?’ 이렇게 물으세요.

◆ 박형준> 두 전직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했던 일종의 대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상징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지지했거나 또 그분들과 함께 정치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거의 어떤 잘잘못을 계속 따져서 이 문제를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그 틈이 봉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만 고유하게 준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정치적 행위로 봐야 한다?

◆ 박형준> 그렇죠. 사면은 정치행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사면은 그 두 사람의 사면이 아닌 그를 따르는 많은 지지자들과의 화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형준> 그렇죠. 그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국가공동체가 하나니까 과거의 문제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큰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죠.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가 정말 사면을 고려하고 결심한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고유 권한이어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대통령도 사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 박형준>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야 뭘 해 준다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죠. 사과나 반성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또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가 강요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도 없고요. 상대 진영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과거에 역대 대통령제에서의 문제였던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었잖아요. ‘과거의 잘못, 너 반성하라’고 하고 이렇게 끊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할 때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다 묻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가는 것이고요.

그 공과에 대한 평가는 그 역사가 다 해 줄 것이고 앞으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돼 있고 진영의 정치로 적대와 증오의 정치가 이렇게 횡행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정말 대통령의 고도의 메시지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면의 형태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먼저 하고 이명박 대통령 나중에 하는 분리사면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박형준> 그런 것이야말로 정치적 셈법에 의한, 또 사면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 김현정> 왜요?

◆ 박형준>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전 대통령인데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단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된다 는 식으로 분리접근을 하면 통합의 의미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죠. 또 상대편을 갈라치기를 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이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국민이 촛불 들어서 탄핵해서 지금 감옥에 간 대통령인데 어떻게 벌써 사면 얘기를 하느냐?’ 이런 문자도 상당히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 박형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 우리 사회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다는 그 증후군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찬반이 딱 절반,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것은 자기 지지층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 진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 김현정> 정치적 메시지,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부산 얘기보다 서울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웃음) 부산시장 예비 후보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교수, 박형준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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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무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을 바꿔가는 것이 당리당략 따라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다. 아마도 이전 정부였다면 난리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국회를 보자니, 황당하다.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http://cbs.kr/pTJYs8 

 

[친절한 대기자]사전선거운동 재판, 왜 논란 계속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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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사전선거운동 재판, 왜 논란 계속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무슨 얘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 권영철> 김현정 앵커, 혹시 '돈은 묶고 말은 풀자',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 김현정> 선거운동 할 때 어떤 원칙 같은 거 아니에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정치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입니다. 돈은 묶고 말은 풀자.

◇ 김현정> 그렇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지난해 4월 15일 오전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권영철> 이 기본원칙이 실현되는 중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 김현정> 공직선거법 개정. 사실은 연말에는 워낙 떠들썩한 다른 이슈가 많아서.

◆ 권영철> 공수처 때문에 사실.

◇ 김현정> 이 부분은 묻혀져 있었던 건데.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됐어요?

◆ 권영철> 그동안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소개돼 있는데 잠시 화면 한번 보실까요?

◇ 김현정> 레인보우 모니터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 권영철> 크게 돼 있죠. 말로,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한다.

◇ 김현정> 명함교부 선거운동도 규제를 완화한다.

◆ 권영철> 원래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하게 돼 있는 걸 이제는 말과 전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겁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항상 우리가 방송 진행할 때도 오늘부터 이제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명함도 돌리고 이것저것 하실 수 있어요. 전화로 선거 지지호소 가능하다. 그게 없어지는 거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허용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얘기라면서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중 말과 전화로 하는 지지 조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지만 21대 총선에서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종전 법을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은 법이 개정됐으니까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입장이 평평하게 맞서 있어서 왜 논란이 있는지?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이후 판결은 어떻게 될지? 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김현정> 21대 국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권영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모두 27명입니다.

◇ 김현정> 27.

◆ 권영철> 이 중에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된 의원이 5명입니다.

◇ 김현정> 누구누구입니까?

◆ 권영철>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윤준병 의원, 이소영 의원, 이윤택 의원 등 4명이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제 탈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5명입니다.

◇ 김현정> 과거에 인턴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탈당을 한 상태. 이렇게 5명.

◆ 권영철> 네.

◇ 김현정> 진성준 의원은 얼마 전에 1심 선고가 있지 않았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인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유죄이긴 하지만 의원직을 잃는 건 아닙니다.

진성준 의원의 사례를 보면 왜 말을 풀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 의원은 선거 11개월 전인 2019년 5월 10일 마을 잔치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시 업적을 홍보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 된 겁니다.

◇ 김현정> 선거 11개월 전에?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말을 했어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권영철>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진 의원이 마을 잔치 중에 '강서구로 돌아가겠습니다.', '강서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주민들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사전선거운동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진 의원은 5월 12일에도 다른 행사 자리에서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말하는 게 역시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진 의원은 "그 정도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었다.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논란이 빚어지는 거죠? 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는 했지만 부칙에 종전 행위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신법을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는 부칙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종전 행위는 행위 시에 법률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 김현정> 소급 적용을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소급적용 안 하는 거잖아요, 법이.

◆ 권영철> 불소급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게 신법 우선의 원칙이 형법의 대원칙 아닙니까? 이게 형법 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그러니까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는 신법에 의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어요.

법을 만들 때는 소급 입법을 못 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적용, 검찰은 구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기본 행위 시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은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검찰은 기존에 기소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죠?

대검찰청의 모습. 이한형 기자

 

◆ 권영철> 검찰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선 지검이나 지청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대검의 변호인들이 이걸 신법 우선 적용해야 된다, 계속 반대를 하니까 대검의 입장을 문의를 하는데 대검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선 검찰청에서 문의할 경우에 종전의 행위는 행위 시의 법에 따르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 김현정> 행위 시가, 그 행위가 벌어졌던 그 시점의 법?

◆ 권영철> 그렇죠. 검찰 관계자는 "법 개정과는 관계가 없다. 행위 시의 법에 따른다면서 반성적으로 법률이 잘못돼서 개정한 경우. (위헌 판결이나 한정위헌이 난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그게 아니어서 종전 입장대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의 경우도 당선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유죄가 선고됐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 김현정> 국회에서 법률 개정할 때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들을 한 겁니까?

◆ 권영철> 검토했습니다. 처음 발의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검찰이 밝힌 입장대로 개정안에 부칙 2조를 둬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어요. 박 의원도 통화에서 "소급 적용은 안 하고 법 개정 이후에 적용하도록 제안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현정> 소급 적용 안 하고 법 적용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 권영철> 그렇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소위 검토 과정에서 부칙 2조가 제외됐습니다.

◇ 김현정> 소급 적용 안 한다는 게 제외가 됐어요?

◆ 권영철> 네. 제외됐습니다. 이게 2019년 11월 2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의소위 회의에서 당시에 장지원 전문위원이 "현행 형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는 행위는 부분 소급해서 재판 중인 사람은 풀어주도록 되어 있다. 박재호 의원안을 반영하더라도 부칙은 적절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고. 소위 위원들 간의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장 전문위원은 "그후 각 의원간 개별 검토 과정에서 부칙 2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 김현정>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들은 어때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어떤 다른 범죄가 있는데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럼 그 재판 받는 사람들 다 그 법으로 적용을, 신법으로 적용을 해 줍니까? 재판 다시 합니까?

◆ 권영철> 면소 판결는 하는 경우가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적용을 안 하죠. 이게 위헌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 폐지됐을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일반 형법에서는 소급 적용을 잘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권영철> 이런 경우에는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부칙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행위를 처벌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정한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 후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경우는 재판장 마음인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 권영철> 재판장이 이제 해석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법원 행정처에서 어떤 통일된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대검에서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나요?

◆ 권영철> 재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재판 지침을 내리면 그게 '재판 관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사법농단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대법원이 하급 법원에 지침을 줄 수 없고요. 대법원의 지침은 판례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대검에서 1심 판결 전에 공소취소를 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말이나 전화로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여러 가지 혐의가 같이 적용되는 게 많아서 일괄해서 공소취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1심 재판부마다 그 5명을 놓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케이스마다 다르게 되고. 과거에 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국 법원에서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유죄를 선고할지는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네요. 이런 법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건지 뒤늦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권영철>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을 텐데 황정근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말이나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다 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 변호사는 "그동안에 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종전 행위는 종전 법에 따른다는 부칙 2조를 뒀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부칙 2조를 안 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왜 안 두냐고요.

◆ 권영철> "신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 김현정> 신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썼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좀 희한해요.

 



◆ 권영철> 그것도 다른 법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 행안위 관계자가 "어떤 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다르다. 확성 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는 여전히 불법이고 심야에 전화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당 재판부가 사례를 봐 가면서 판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맥락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신 거고요. 재판 결과가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제각각 나오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돈은 묶고 말은 풀자. 이 선거법의 대원칙이었던 부분들의 기간 문제가 이번에 정리가 된 건데 어떤 계기인가요?

◆ 권영철> 사실 이게 기득권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93년~ 4년 이때부터 돈은 묶고 말은 풀자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선거운동기간 딱 정해지지 않았어도 말은 편하게 하게 해 주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 권영철>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말과 전화를 통한 운동을 허용하면 현역의원들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신인들이 나와서 자기를 알리고 다니고 이러면. 그래서 정치신인들이 지금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득권 유지라는 이게 되는 거고 물론 무제한적인 사건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에 과열양상이 빚어질 우려도 있지만 아직도 공직선거법은 정치신인들에게 제약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그렇네요, 진짜. 선거기간 시작하기 얼마 전부터만.

◆ 권영철> 예비후보 등록한 이후부터 돼 있는데.

◇ 김현정> 호소할 수 있다 이러면 현역이 훨씬 유리하니까.

◆ 권영철>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말과 전화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은 허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박재호 의원에게 왜 통과 안 됐냐 물어보니까 기득권 때문이냐?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기득권 지키기.

◆ 권영철> 정치평론가들이나 선거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기득권 때문에 그동안 개정이 안 돼 왔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문자메시지는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김현정 앵커하고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면 말로 하면 불법인데 앞에 두고 카톡으로 보내면 이게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있어서 이걸 바로 잡은 겁니다.

◇ 김현정> 그냥 말도 푸는 거로. 명함도 막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명함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 권영철> 명함 그 화면 잠시 다시 한 번 보시죠. 명함은 선거운동 예비후보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180일.

◇ 김현정> 전부터?

◆ 권영철> 대통령선거 대통령 후보는 240일 전이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경우 180일 선거일 전부터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식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왜 명함은 또 말하고 달라요?

◆ 권영철> 명함에 이력 같은 걸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에 위배된다, 마음대로 돌리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내내 가능하면 상당히 과열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 권영철> 그것도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선거법이 어떻게, 선거운동에 관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논란들이 지금 있는 건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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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백신을 접종 중이다. 물론 너무 시급한 상황을 생각하면 참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이다.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는 백신을 구해서 접종을 했단 얘기를 듣고는 좀 생각이 달라졌다. 국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무엇이 차이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정부에서는 뭔가 방향성이나 조치 방법이 좀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분이다.

지난번 카추사 병사가 코로나백신 접종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때도 격세지감을 느꼈다. 줄을 잘서야 하는 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하다.

 

http://cbs.kr/8AILjY 

 

美교민 "화이자 2차 접종, 1차보단 더 욱신욱신..괜찮아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美교민 "화이자 2차 접종, 1차보단 더 욱신욱신..괜찮아요"

 

2차 접종이 더 아프다는 소문에 걱정
별다른 부작용 없어..약간의 피로감
접종 후 항체 생기기까지 10일~14일
오늘까지 590만 명 1차 접종..속도 느려
일일 사망자수 여전히 4000명대 육박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재석(미국 미주리 대학병원 원목)

오늘 금요일 화제의 인터뷰는 한 20일 전쯤에 연결했던 한 분을 다시 연결하려고 합니다. 누구냐. 바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백신을 맞았던 교민이 있죠. 박재석 목사입니다. 그때가 1차 접종이었는데요. 한 하루 전쯤이군요. 오늘로부터 하루 전에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완료를 한 거죠. 사실 그 사이에 미국에서 백신 맞고도 코로나 양성 나온 사람 소식도 있었고 해서 이모저모 궁금한 게 많습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병원의 원목으로 일하는 우리 교민, 박재석 목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 박재석>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아이고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한 20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2차 접종은 정확히 언제 하신 거예요?

◆ 박재석> 이곳 시간 1월 6일이죠. 어제 오후 1시 반쯤에 2차 접종을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 꼬박 하루 정도 지나가네요.

◇ 김현정> 그렇죠. 거기 시각으로 6일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정도 지난. 지난 1차 접종 때는 평범한 독감백신 맞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 특별한 부작용 없다 그러셨어요. 지금 2차 접종 맞고는 어떻습니까?

◆ 박재석> 일단 아무래도 맞기 전부터 2차 접종 때는 더 아플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돌았고 실제로 임상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2차 접종 때 아프셨다 그래요. 그래서 긴장을 했는데.

◇ 김현정> 그 아프다 함은 맞고 나서 무슨 부작용으로 아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맞을 때 통증, 주사기 들어갈 때 통증 말씀하시는 거죠?

◆ 박재석> 맞을 때 통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있는 접종 부위의 통증이 아마 더 강하다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전통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걱정을 세게 했는데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걱정 많이 하고 들어가면 실제로 또 맞을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하여튼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때서야. 맞을 때야 똑같았고요. 1차 접종할 때처럼 주사기 들어가는 느낌 별로 없었고 그리고 맞고 나서 이제 좀 지나면서 30분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특이한 알레르기 반응, 1차 때처럼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론 그날 당일 날 저녁에 약간 이건 정확하게 백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작용 이상반응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퍼티그(Fatigue)라고 피로감, 피로감이 조금 남달랐어요. 그래서 밥 먹고 곯아떨어져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이 30분 단위로 이제 열 체크하고 맥박 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어쨌든 조금 달랐던 건 그 피로감이 조금 있었던 거.

그리고 접종 부위에 뻐근함이 오늘 아침에는 이제 1차 때보다 조금 더 세게 느껴졌고 왼팔을 올릴 때 1차 때보다는 조금 세더라고요. 조금 더 묵직하고 더 욱신거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후 퇴근시간 다가오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전혀 이제 그런 통증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2차 접종. 한 24시간 전에 2차 접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거 잠깐 좀 보고 오죠.

◆ 박재석> 네.

박재석 목사 2차 접종 모습 (본인 제공)

 

◇ 김현정> 저렇게 주사바늘도 조금 긴 것 같고 조금 아파 보이시기도 하네요, 맞을 때.

◆ 박재석> 아니, 사실은 좀 그랬어요. 1차 접종 때는 맞고 나서 피가 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맞았는데 피가 조금 나서 조금 놀랐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1차 때보다 2차 때 접종 통증, 그러니까 주사기가 들어가고 또 주사기 들어간 후에 통증이 조금 더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그랬고 하지만 그 외에 부작용.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박재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목사님이 접종한, 1차 접종한 다음이죠. 한 12일 후에 포르투갈에서 같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간호사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 박재석> 네. 그 기사가 전해지고 아마 지금 아직도 후속 기사가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40대고 그리고 또 기존에 병이 없으신 분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 특히 신문에 보니까 신문 제목이 급사,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2차 접종 앞두고 야, 이거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러셨겠어요.

◆ 박재석> 이런 이야기들이 가족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어차피 저는 이제 1차 때 그런 알레르기 반응 전혀 없었고 또 전혀 그런 건강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없는 분들은 2차 접종을 21일 안에 맞는 것이 맞다. 이게 너무 늦어지면 효과를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차 접종 하게 됐죠.

◇ 김현정> 실제로 보통 독감을 맞고도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맞아라 이렇게 권장을 한 거군요.

◆ 박재석>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괜찮고.

◇ 김현정> 다행입니다.

◆ 박재석>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 김현정>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한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1차 접종하고 6일 만에 확진된 미국 간호사 소식은 알고 있는데 그 경우 외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까, 미국에서는?

◆ 박재석> 저도 그 경우 외에는 특별하게 들은 건 없는데 어차피 이게 한 번 맞는다고 그래서 바로 항체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욱신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항체가 생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항체 생기는 데 한 10일이나 14일 정도 걸리고 그것도 화이자 같은 경우는 1차 맞고 나면 이제 항체가 그렇게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리니까 당연히 그 전에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또 있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 6일 만에, 접종한 지 6일 만에 확진이 된 간호사의 경우는 주사를 맞았는데 그다음에 어디서 감염이 된 거군요, 항체 만들어지기 전에.

◆ 박재석>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니까. 그리고 항체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결과에 보면 1차 접종 맞는다고 해서 그게 100% 예방이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52%정도 이 화이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2차 접종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접종을 했을 때 9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방률이. 이것도 100%가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항체 만들어질 확률이 1차 접종 후에 52%, 2차 접종까지 해야 95%.

◆ 박재석> 해야 이제 95%.

◇ 김현정> 그래서 그 간호사도 이게 백신 맞은 후에 어떻게 확진이 됐어, 이게 말이 돼가 아니라 그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 박재석>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확진된 사례야 그렇다 치더라도 포르투갈의 경우, 그러니까 백신 맞고 사망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미국인들 사이에 그것 때문에 좀 안 맞겠다 하는 이런 피하는 분위기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보도를 보니까 애초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착 지금 접종하는 사람의 수가 늘지 않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예요?

◆ 박재석> 네. 사실 지난번에 앵커랑 같이 제가 인터뷰할 때만 해도 최초에 접종을 할 때니까 12월 14일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16일 날 했고. 그 이튿날 제가 가서 보니까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왜 그렇게 일찍 맞았냐.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안전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건 거의 뭐 임상 4상에 해당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3주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2000만 명, 작년 말까지 맞게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590만 명 정도 지금 1차 접종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00만 명에 따르면 아직 계획에 따르면 이미 뭐 그건.

◇ 김현정> 턱없이 모자라네요.

◆ 박재석>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화이자 백신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특별히 막 이렇게 돌아가시고 많이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좀 맞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갤럽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9월, 10월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반반, 백신 나오면 내가 맞겠다 그랬는데 12월 달에 이제 조사한 거 보니까 한 63% 정도, 다른 조사에서는 70%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맞는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조금씩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맞느냐는 거죠. 지금 아직도 미국 전체로 보면 정부에서 주정부까지 배급은 해도 주정부에서 이렇게 또 각 병원, 저희들같이 큰 대학병원이나 나름대로 재원이나 혹은 인력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는 쉽게 그렇게 접종을 하지만 요양원이나 이런 또 더 오지에 있는 곳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는 말씀.

◆ 박재석> 그렇죠. 연방정부에서는 뭔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정권교체 기간 아닙니까? 어제 확정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20일부터 들어서면 그때부터 또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 김현정> 정리하자면 시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 불안감은 좀 더 완화되고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도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 박재석> 그렇습니다. 그렇죠.


◇ 김현정> 게다가 이게 접종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주사기 꽂아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숙련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숙련된 의료진을 갖춘 의료기관들이 많지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생생한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국의 전체적인 코로나 분위기는 좀 나아진 거예요?

 



◆ 박재석> 아니죠.

◇ 김현정> 아니에요?

◆ 박재석> 지난 주말에 조금 소강상태 보이다가 어제 또 3900명대 사망자 수가 그렇게 또 늘어났죠. 이게 거의 일일 사망자 수가 4000명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에 여행객이 증가가 됐는데 그 여파에 따라서 이렇게 서서히 또. 마지막 제 소망입니다.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한 번 더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러니까 잘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어제도 저희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2명이 또 어르신 2명이 또 가족들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병실에서 돌아가셨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백신을 한창 맞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가 4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 상황. 목사님, 오늘 생생한 경험담 잘 전해 주셨고요. 또 상황 뭔가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 박재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미국 미주리대학병원 중환자실의 원목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교민입니다. 박재석 목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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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좋은가, 승객과 승무원 60여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한다.

보잉747은 결함이 있는 건가, 아니면 기장, 부기장의 실수인가, 정비 불량인가, 테러인가...

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도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음 좋겠다.

너무 어렵다. 예방이 이렇게 힘든가 싶기도 하다.

해상교통사고, 항공교통사고 등은 대형 사고라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사고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더 안타깝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919500004358 

 

[속보] 62명 탑승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추정

인니 교통부 "해당 항공기와 접촉 상실" 인정

www.hankookilbo.com

[속보] 62명 탑승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추정

 

인니 교통부 "해당 항공기와 접촉 상실" 인정주인니 한국대사관 "한국인 추정 승객 없어"

SJ182 항적. 플라이트레이더24 캡처

 

승객과 승무원 60여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항적이 끊긴 해역에서 항공기 잔해로 추정되는 금속 조각이 발견돼 추락이 확실시된다.

9일(현지시간)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출발해 칼리만탄섬 폰티아낙 공항으로 향하던 스리위자야항공 소속 SJ182편의 모든 통신이 두절됐다고 이날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56명과 승무원 4명, 조종사 2명 등 62명이 탑승했다. 이중 미성년 승객도 10명에 달한다. 항공정보제공업체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이날 오후 2시36분 자카르타 공항에서 이륙한 뒤 뒤 4분 만인 오후 2시40분 고도 1만피트를 넘긴 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항적이 끊긴 자카르타 북쪽 해상 '천섬(풀라우 스리부)' 일대에서는 항공기 파편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수색대가 출동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접촉 상실'이 발생했다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안타라통신은 전했다. 스리위자야항공 측은 성명을 발표해 세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탑승 명단에 한국인 이름으로 보이는 승객은 없으나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도 "외국인 승객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는 1994년 5월 도입한 보잉 737-500 기종으로 약 26년 간 사용한 기체라고 플라이트레이더24는 덧붙였다. 다만 2018년 라이언에어와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기 추락 사고로 세계 각국에서 운항 중단 조치를 받았던 보잉 737 맥스와는 다른 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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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읽는 것은 나랏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민심을 읽어 민심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줘야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행어사도 내보내고, 신하들에게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변장을 하고서 민가에 가서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인기만 얻으려고 아등바등하고, 나쁜 일엔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백성은, 민심은 나라를 잃은 듯한 심정이 될 것이다.

나라에 역병이 돌면 나랏님은 백성들의 괴로움을 통감하고 굿판을 벌이거나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허균 같은 명의에게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아마도 어의들을 백성들에게 보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1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국민을 겁박한 문통은 금번에도 어긋난 민심을 읽고 있다. 아무래도 측근의 공감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통은 보신 정치를 하고 있다. 좋은 곳에만 얼굴을 내밀고,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에도 벌벌 떨고 있는 게 역력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을 것이다.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 문제해결능력에도 큰 결함이 있어보인다.

어떤게 핵심인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65021 

 

정인이 사건 학대 아닌 입양 탓했다···공감 잃어가는 文메시지

최근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반대로 "공감 능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잦다. 김지영 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건’은 입양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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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학대 아닌 입양 탓했다···공감 잃어가는 文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감 능력을 갖춘 ‘가슴형 리더’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문 전 의장은 “아프고 서운한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거리는 능력이 유별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반대로 “공감 능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잦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정인이 사건’ 관련 메시지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그런데 지난 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일성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인이 사망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입양에서 찾은 것이다. 강 대변인의 900여자 서면 브리핑엔 ‘입양’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한다.
 
입양 부모들은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7일 입장문에서 “초등학생 어린 입양아동은 친구들 카카오톡방에서 ‘입양 부모는 다 나쁘고 입양된 아이는 다 불쌍하다’는 글을 발견하고도 아무 말을 못 한다”고 호소했다.
입양가족연대는 “(문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순전히 ‘입양’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양가족연대에 따르면 2018∼2019년 아동학대로 숨진 70명의 아이 중 입양부모에 의한 경우는 1명뿐이다.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영 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건’은 입양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학대 때문에 발생한 건데, 입양 탓을 하니 입양 부모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입양을 반대하는 일부 여성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뜨악했다”고도 덧붙였다.


당사자들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 메시지라는 지적은 지난해 11월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SNS에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러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긴장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메시지에 수능을 K-방역의 홍보 기회로 여기는 듯한 표현이 담긴 것이다.
 
수험생들의 댓글이 폭주했다. “50만 수험생의 건강보다 K-방역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수능이 언제부터 외신에 자랑하려고 강행하는 시험이었나요”, “사람이 먼저다(X), K-방역이 먼저다(O)”라는 댓글도 있었다. 당시 청와대 한 관계자는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 수험생 입장을 너무 고려 안 했다”고 반성했다.
 

한 전공의가 지난해 9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일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9월엔 의사와 간호사의 ‘갈라치기’ 논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에서 간호사들을 향해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다”고 썼다.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의사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간호사를 격려하는 척하면서 의사들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의사들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도 “대통령이 이렇게 편 가르기 해도 되나”, “국민을 반으로 쪼개서 싸우게 하는 대통령”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때 ‘가슴형 리더’란 소리를 듣던 문 대통령인데 왜 집권 후반기엔 자꾸 메시지를 놓고 불통 논란이 벌어지는 것일까. 결국 요즘 문 대통령이 전체 국민 여론을 골고루 접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잘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여론을 듣는 통로는 참모진밖에 없다. 청와대 참모진은 ‘끼리끼리’ 경향이 강한데, 같은 편 참모진으로부터만 얘기를 듣다 보면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일반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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