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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17:00

 

'2021/01/14'에 해당되는 글 8

  1. 2021.01.14 [단독]'휠체어 재판' 이만희, 하루 만에 1시간 서서 강의 집행유예 하루 만에 공식 석상 모습 드러내"구치소 생활, 개인 시간 가질 수 있어 감사했다"횡령 유죄 판결엔 "법원의 무리한 판단"
  2. 2021.01.14 靑최재성 "文지지율,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다... 새 각오"영수회담, 김종인 OK하면 바로 가능 비대면 정상회담? 대화 의지의 표명 MB·朴 잘못, 국민의힘이 사과한 상황 사면은 국민 눈높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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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1.14 [탐정 손수호]"제주 카지노 145억, 사라지긴 한건가?" 제주 신화월드라는 호텔 겸 리조트 카지노에서 얼마전 80억 원이 다른 금고에서 발견
  5. 2021.01.14 엄중식 "셀트리온 치료제, 중증환자 수 절반으로... 큰 의미"중증환자 발생률 54% 감소, 의미있는 수치 중환자 치료 자원 확보차원에서 도움줄 듯 게임 체인저는 부합 안되지만 임상 의미 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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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1.01.14 "안철수, 김종인 자리 노리는 중" vs "또 '안'두사미 될 것"
  8. 2021.01.14 "정인이는, 죽었어도 싸워줄 사람 한 명 없다"아동학대치사? 실수로 췌장 끊어지나 사실상 몇 달에 걸쳐 이뤄진 살인 행위 양모는 살인, 양부는 살인방조 적용해야 양외조모, 학대신고 의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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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췌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의지하여 황급히 도망하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질 만큼 진실성은 없어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갔던 기자가 벌떡 일어서는 이만희 교주를 발견하고 어떻게 일어서시냐고 물었던 영상을 보고 우스웠다.

역시 거짓의 영이구나!

임기응변하다가, 귀에 넣어주는 말만 할줄아는 영감님이구나 싶었다.

쇼를 저렇게 잘하니, 연속극 보듯 신천지 신도들이 좋아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거짓의 영들끼리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하나...

 

아마도 재수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성 싶다. 오히려 신천지의 간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미 언론, 법조계에 신천지의 돈잔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http://cbs.kr/U9g4oF 

 

[단독]'휠체어 재판' 이만희, 하루 만에 1시간 서서 강의

집행유예 하루 만에 공식 석상 모습 드러내

m.nocutnews.co.kr

핫이슈 '신천지' 코로나19 논란

[단독]'휠체어 재판' 이만희, 하루 만에 1시간 서서 강의

집행유예 하루 만에 공식 석상 모습 드러내
"구치소 생활, 개인 시간 가질 수 있어 감사했다"
횡령 유죄 판결엔 "법원의 무리한 판단"
'방역활동 방해' 무죄 논란 이어져…"사랑제일교회·BTJ열방센터 등에 나쁜 선례"
대구 신천지 간부 형사재판 선고는 연기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 선고 하루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신천지 내부 단속에 나섰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만희 교주는 14일, 신천지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유월절 기념 예배에 참석했다.

고령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던 이만희 교주는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1시간 가까이 서서 강의하는 등 신도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했다.

재판 기간 내내 흰색 머리를 유지하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재판부가 선고공판 당일까지도 이 교주에게 "몸이 불편하면 판결주문을 휠체어에 앉아서 듣도록 하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교주가 재판부를 농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자는 "모든 신천지 12지파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일"이었다며 이만희 교주를 소개했다.

재판기간 내내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집행유예 선고 다음날 신천지 행사에 참석해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강의에서 이만희 교주는 강의 도중 구치소 생활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만희 교주는 신도들에게 "구치소에서 '옳거니 잘 됐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할 것도 다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저에게 독방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교주는, "누가 물어보면 나는 책 쓰는 사람이라서 내가 쓴 책이 저 세계에도 나간다고 했다"며 "그러니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게 여기고 오는 사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갔다"고 전했다.

또, "수용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한다"면서 "신천지 일을 시키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재판 중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를 호소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구속 재판 중이었던 이 교주는 당시 재판부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천지 측은 이 교주의 57억여 원 횡령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총회장님께선 개인 취득 의사가 없었다"며 "법원의 무리한 판단"이라고 신도들에게 광고했다.

 



한편, 이 교주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의 지시로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역당국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한 것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이 사랑제일교회와 인터콥 BTJ 열방센터 등 방역활동 방해 집단과 관련해 나쁜 선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신속성이 요구되는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분석이다.

대구지역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당초 15일이었지만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재판기간 내내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 선고 다음날 신천지 행사에 참석해 벌떡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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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지만 그나마 좋은 성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만하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에 가깝지 않을까?

 

좀 기형적인 상황 같지만, 무시 못할 상황이라 보여진다. 코로나로 경제폭망으로 헛발질로 더 높게 유지못한 것이 안타까울 법도 하다.

 

하지만 반의 성공이고, 또 다른 반에게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뻑이나 자화자찬, 무능으로 점철되는 평가도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지율에 이정도 국정 운영이면 그저 개점 휴업이나 다름 없을 수도 있다. 막파넹 절대다수당으로 독재적 국회로 탈바꿈한 것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캬캬캬

 

http://cbs.kr/gGnLnD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靑최재성 "文지지율,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다... 새 각오"

 

영수회담, 김종인 OK하면 바로 가능
비대면 정상회담? 대화 의지의 표명
MB·朴 잘못, 국민의힘이 사과한 상황
사면은 국민 눈높이 맞추는 게 중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새해를 맞아서 정부 각 부처의 신년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은 뭐니 뭐니 해도 청와대죠. 특히 코로나19가 올해도 지속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특히 정치권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협치를 할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진짜 청와대 계신 분들이 국민들 잘 모시고 나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 최재성> 아이고, 복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국민들께도 진짜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 최재성> 작년은 그야말로 모두가 어려웠고 또 잘 견뎌준 한 해였습니다. 경제도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국민들께서 입증해 주셨고요. 올해는 위기를 이겨낸 나라, 코로나를 제압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과 사람 소중함을 늘 간직하면서 살게 되는 그 계기가 이제 올해로 마련됐으면 합니다.

◇ 김현정>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와 정치권 사이 소통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난국에서는 이 통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협치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자리에 앉으신 거거든요. 내가 정무수석으로서 올해 이것만큼은 꼭 좀 이루고 싶다, 이뤄야겠다라는 소망, 목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 최재성> 우선 사실은 당정청이 이제 집권을 했다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정청이 국민들 보시기에 걱정이 없도록 더 긴밀하고 책임 있게 현안들, 일들을 헤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5년차 지지율이 다 10% 초중반대였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내온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고요. 야당에도 꼭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여야가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혹은 기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지지율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리는데요. 흔히들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임기 후반에 레임덕 아니었던 대통령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10%였던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높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자체적으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계속 지금 깨고 있거든요. 30%대도 기록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신경이 좀 쓰이긴 하시죠?

◆ 최재성>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지율 자체에 매달리는 것보다 국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더 받아야겠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각오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안 좋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 이제 마지막 해다 보니까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궤적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또 평가를 좀 낮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황이 어떤 주요한 상황들이 종료된 게 아니고 코로나, 경제, 부동산 이런 등등의 상황들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평가기 때문에 이런 평가 자체가 다시 말해서 낮아진 평가를 다시 또 국민들의 응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각오와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지지율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아직 이 난국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잘해서 반등할 각오도 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협치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협치의 첫 발이 될 수 있는 계기로써 새해 영수회담 제안을 이낙연 대표가 하셨어요. 12월 31일에 하셨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영수회담 제안을 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만나서 뭘 할지 의제가 정해져야 만나지 않겠는가. 게다가 청와대의 공식 제안도 없었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사실 소위 말해서 야당이라는 회담을 하게 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시점이 바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하신 직후이기 때문에 그 뒤로 또 좀 문을 열어놓고 좀 타진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12월 31일에 이낙연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후에 청와대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안을 하셨습니까?

◆ 최재성>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타진도 하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타진을 했다는 것이 제안을 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 최재성>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려서요. 사실 이낙연 대표의 제안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더 이제 무게 있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거든요. 그러나 과정은 사실 8월 또 그 이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일을 했을 때부터 제안을 이렇게 계속 해 온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재차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때 여름을 기억하는데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영수회담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하셨다, 그게 무슨 공식제안이냐, 그거 공식제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 최재성> 그러니까 한 차례, 뭐 한 차례가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차례 얘기들을 했고요. 또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어느 기관을 두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자가 아니고 사실은 진행을 해 오던 게 중단된 상태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재성> 그래서 이것을 복원해 보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식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 아니고 진짜 공식으로 지금 영수회담 제안이 새해에 신년 들어서 갔다는 것이고 답은 못 들으셨습니까, 아직?

◆ 최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의제들이 가능할까요?

◆ 최재성> 그런 이야기를 또 과정에서 또 할 수 있지 않겠냐.

◇ 김현정> 그것도 같이 논의.

◆ 최재성>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또 책임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지나가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상대가 있고 또 서로 손뼉이 맞아야 이뤄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말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잘 된다면 언제쯤 열려야 된다고 보세요?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 최재성> 두 가지 측면입니다. 소위 말해서 야당의 당대표이신 김종인 대표의 문제는 그거는 조금 더 다른 형식부터, 내용부터 좀 다른 문제이고요. 여야정 협의체를 또 복원하는 문제는 또 원내대표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하고 하는 거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전에 제안을 드리고 또 타진을 하고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를수록 좋다.

◇ 김현정> 빠를수록. 그러면 국민의힘이 오케이만 하면 1월에도 가능하겠네요.

◆ 최재성> 그거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에는 그거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서 또 바로 이뤄질 수 있고요. 또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의제와 또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조금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영수회담은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도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석님?

◆ 최재성>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새해 들어서 또 북한의 변화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로 이제 출범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런 것들이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가능성도 또 타진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의 이야기이고요.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왼쪽),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 김현정>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혹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비대면 회담,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 최재성> 사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는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북한에 방북을 하신 이후에 나왔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북미회담이 결렬이 되고 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또 새해가 열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최재성> 그래서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디로 갈 것인가 분기점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답방의 문제는 조금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누가 얘기할 수는 있는 문제인데 이 비대면 회담의 문제는 이제 환경을 고려해서 또 새롭게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북한이라는 대상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어떻게 진행된다,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개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막 지금 앞서 나가면서 얘기할 수는 없겠다 그 걱정이신 건데. 다만 제 느낌은 대통령이 신년사 하나하나 준비하실 때 준비하실 때 하나하나 다 그거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가 남북의 공동 목표 아니겠는가. 남북정상이 비대면으로라도 하루빨리 만나서 같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의논해야 된다. 비대면이라는 단어까지 구체적으로 쓰면서 발언을 하신 건 이거는 그냥 툭 던진 이야기는 아닐 거다.

◆ 최재성> 그런데 비대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의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의 전기를 마련을 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또 혹은 전개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죠.

◇ 김현정> 그렇죠. 이해합니다, 다만.

◆ 최재성> 그래서 비대면은 비대면으로 하자라고 못 박은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비대면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자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비대면까지, 정 안 되면 비대면까지 포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답방. 즉 남북정상회담을 올해는 좀 이루자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지금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말씀은 못 하고 계십니다마는 분위기의 변화도 감지된다라는 거죠?

◆ 최재성> 북한도 여러 가지 타진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 디디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또 달리 디디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대내외적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북한도 고민이 깊고 그런 측면에서 그 가능성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가져 나가냐. 이런 차원에서 정상회담 문제도 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신년사에서는 사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도 곧 있을 거고 그러면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질문이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 최재성>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하시겠죠.

◇ 김현정> 하시겠죠. 물론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이게 워낙 새해 시작부터 큰 화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고민을 깊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변 참모들하고 논의도 좀 하고 그러십니까?

◆ 최재성> 사면 문제는 사실 일반 사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사면. 거기에는 정치권은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지는 않죠.

◇ 김현정> 이낙연 대표는 이미 입장 내셨고 민주당도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고 입장 정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면을 할 거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사과와 반성이라는 토를 달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냈고. 최재성 수석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저는 아까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한 고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과와 반성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참 풍경이 조금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는 사과와 반성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미리 사과는 안 하셨지만 사실 당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재성> 국민들한테. 그런데 또 당 일각에서는 정치 재판인데 왜 잘못된 재판이다라고.

◇ 김현정>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 최재성> 그런데 무슨 사과 요구냐. 하려면 그냥 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다 이게 사실은 충돌하는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런 것은 이제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국민적 공감대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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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까나.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제대로 심판받고 감옥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이 났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나라가 돌아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앞으로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지 않을까!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치인들이 헛발질이나 헛짓 하지 않길 바란다.

더 나은 세상이 오길...

 

http://cbs.kr/DIYYFM 

 

김경진 "박근혜가 준 교훈,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간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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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김경진 "박근혜가 준 교훈,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간다"

오늘 최종 형 확정..징역 20년 일듯
'강요죄' 적용 여부에 의견 갈렸다
69세, 나이도 감형 사유 중 하나
朴 지지자들,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왕정 아닌 공화정이란 사실 증명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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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전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무려 4년 2개월 만에 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2020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내려졌는데 검찰이 거기에다가 다시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만 남은 상태인 겁니다. 오늘 재판의 결과를 미리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죠.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활약이 대단했던 분, 김경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경진> 네, 오랜만이에요.

◇ 김현정> 우리 진짜 그 국정농단 청문회 한창일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나오셨던 것 같아요.

◆ 김경진> 그때도 자주 나왔죠.

◇ 김현정> 그때 참 열심히 뛰셨고 제가 방송 하면 자료를 이만큼씩 들고 오셔서 공부하면서 하셨던 참 대단한 활약을 보이셨던 분인데. 일단 김 의원님, 오늘은 정말 끝인 거예요. 그다음에도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 김경진> 이론상으로는 오늘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해서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을 하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0. 001%도 안 된다.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아마 오늘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파기환송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리하라고 해서 고등법원에 내려 보냈고, 고등법원에서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100%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번 파기환송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 김경진> 가능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희귀한 사례라.

◇ 김현정> 그렇죠. 이번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오늘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여쭙고 얘기 풀어가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했거든요, 줄었어요. 줄어서 20년 선고를 했는데 오늘 그대로 확정이 될까요?

◆ 김경진> 네,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한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실심의의 권한인 고등법원의 권한입니다.

◇ 김현정> 형량조정은 대법원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 김경진>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는 법률을 잘못 적용해서 대법원에 온 사건에 한정해서 그걸 대법원이 스스로 파기 재판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통상적인 경우에는 2심에서 정한 형량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법상.

◇ 김현정> 그래서 징역 20년으로 될 것 같다. 재상고심까지 가게 된 이유는 여러분, 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돌려보냈냐면 직권남용하고 강요 혐의, 이게 좀 적용하기 애매하다 이런 거였죠?

◆ 김경진> 네. 강요죄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논리였고요. 이제 법적인 공방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대법원 안에서도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이 좀 나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 가령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돈을 좀 출연해 달라고 전경련에 요청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전경련에도 미르에다가 K스포츠재단 설립해야 되니까 돈 내라고 요구한 거.

◆ 김경진> 네, 그리고 삼성그룹에다가 몇 군데 좀 후원 좀 해 달라고 한 거.

◇ 김현정> 영재센터 후원해 달라고 요구한 거.

◆ 김경진>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광고 줘라, 몇 가지 부탁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부탁의 형식을 빌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시 특검이나 검사들은 강요죄가 된다, 라고 봤었던 것이고 그때 대법원의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님들도 그건 검찰 의견이 맞다라고 보긴 했었는데.

대법원에 다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님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는 강요죄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부탁을 받는 기업들이 뭔가 자기들도 민원이 있어서 그 권력자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 간에 물밑에서 뭔가 실질적인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뇌물이 오가는 것이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

◇ 김현정> 그래서 뇌물죄로는 적용이 되지만. 강요죄, 직권남용죄는 해당이 안 된다?

◆ 김경진> 안 된다.

◇ 김현정> 그게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강요는 아니다.

◆ 김경진> 네, 그러니까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 적용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파기 환송할 때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 봐라고 해서 돌려보냈고.

◇ 김현정> 그러면서 이 얘기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거는 최초에 30년의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15 플러스 5 해서 20년 형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형량이 10년이 줄었는데, 형량이 줄어들 때 이유가 강요죄 부분이 무죄가 된 부분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돈을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물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첫째는 받은 뇌물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이 돈을 누가 받아썼느냐. 세 번째는 돈을 뇌물로 받았다가 혹시 뭐 중간에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교회나 사찰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 김현정> 어디에 썼느냐까지 보는 거예요?

◆ 김경진>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을 일단 받았다가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커서 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받아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부분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한 요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자기가 안 썼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항소심에서 지난번에 30년에서 20년으로 떨어졌던 거죠.

◇ 김현정> 거기에다가 나이도 고려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올해 69세거든요. 이것도 양형에 고려가 돼요?

◆ 김경진>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형벌을 선고한다고 했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이만큼의 형을 선고받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준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이 최소한 그만큼의 형량을 복역하게 된다면 더 이상 나쁜 짓을 못 하게 될 것 같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형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대로 형을 채우고 나온다면, 20년 후니까 2040년에...

◇ 김현정> 90세 되는 거죠. 20년 살고 나오면 90세, 30년 살고 나오면 100세인 거죠.

◆ 김경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와서 과연 그러면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을.

◇ 김현정> 대통령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나이를 고려해요?

◆ 김경진> 평균적으로 고려를 한 거죠. 아무래도 고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려를 많이 하고요. 소년범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웬만하면 앞으로 장래에 교육받고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년범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인 형벌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걸 다 고려를 한다.

◆ 김경진> 네.

◇ 김현정>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초기부터 꼼꼼히 다 파악하신 분으로서 이 정도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이제 대법원이 하여간 법원에서 한 4년 가까이 재판을 했었던 사건들이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재판을 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 논란을 끝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문이 있을 수가 없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김경진>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또는 그 추종자,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재판이다, 또는.

◇ 김현정> 정치보복이다.

◆ 김경진>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은 아닌가. 오히려 그분들이 판결에 대한 어떤 수용 여부를 마음을 잘 정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기도 하고, 법조인으로서 보기에 20년형. 벌금은 지금 얼마죠? 180억인가요, 얼마인가요?

◆ 김경진> 벌금이 정확히 한 150억 정도 되고요.

◇ 김현정> 150억 정도 됩니까?

 



◆ 김경진> 추징금이 한 35억 정도 있을 겁니다.

◇ 김현정> 합쳐서 185억 정도에 20년형 정도로 확정이 되면 법적으로 볼 때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일단 보시는 거고. 다만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과제라고 할까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쭉 우리 사회가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경진>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이 이제 구속돼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왕정이 아니고 정말 공화정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국정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있을 뿐이지 특별한 신분이 아니다 이 점을 모든 국민이 지금 명확하게 이제 학습을 한 것 같고요.

◇ 김현정>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

◆ 김경진> 네.

◇ 김현정>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이제 안 거죠.

◆ 김경진> 심지어는 최근에 사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의식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상태라고 봐야 돼서, 사실은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정말로 실감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온 국민이 일어나서 정의실현을 외쳤던 촛불. 우리 사회에 정의 실현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정의 실현이 많이 됐죠, 많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욕망의 존재인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유죄 판결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했을까. 그 육체를 가진 욕망에서 얼마만큼 진보했을까. 사실은 그 본질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약간 측면이 다른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당시는 비선실세라고 했던 숨어 있는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한 걸로 국민들이 화가 났었는데.

◇ 김현정> 이름 바꿨어요, 최서원 씨로. 최순실이라고 하면 걸려요. 최서원 씨로.

◆ 김경진> 최서원 씨로.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민정수석도 하셨고 법무부장관도 했고.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장관 임명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모님 얼마 전에 1심 재판하면서 최소한 문제됐던 대부분이 다 이제 유죄라고 판결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정경심 교수.

◆ 김경진> 그런데 대통령님이나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은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문제, 숨어 있는 비선실세가 아니라 정말 옆으로 강하게 드러나 있는 핵심 측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죄 문제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뭔가 진보를 한 것 같지만 또 본질적으로 정말 사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욕망과 거기에 대한 단죄,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 김현정> 김경진 의원의 생각은 그러시군요. 국회 청문회에서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최순실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물어보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을 남기셨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청문회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 기억나세요?

◆ 김경진> 글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랄까요. 워낙 이제 답답했을 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뭔가 기분이 좋았던 이런 장면들이고요.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죄 판결 났던 부분 중에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강요죄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현정> CJ.

 



◆ 김경진> 그거는 제가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이끌어내서 결국은 그게 특검에서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청문회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이끌어냈던 게 하나 있고.

◇ 김현정> 맞습니다.

◆ 김경진> 그다음에 주사 때문에 밖에서 의사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안손님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기록이 안 되고 들락날락했던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밝혀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부분 밝혀낸 게 조금 그때는 보람이었어요.

◇ 김현정> 참 열심히 그때 다들 뛰셨고 방송했다 그러면 자료를 진짜 이만큼씩 싸가지고 오셔서. 정치인으로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김경진 의원님, 오늘 결과 보겠습니다. 참 길었던 그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결과를 보고 또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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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길래 145억이 사라지노? 게다가 80억이 발견되노?

이기 므슨 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들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자금 세탁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어떻게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에 걸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나?

애시당초 사라지지 않았거나, 사라졌다면 다수의 사람에게 분배되었거나, 누군가가 깔고 앉아있었다는 얘긴데, 그렇게 암흑 세계처럼 돌아다닌다면, 우라나라 경제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허술하거나, 뭔가 이상한 큰 권력에 의해 움직이다가 막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http://cbs.kr/8zBDTW 

 

[탐정 손수호]"제주 카지노 145억, 사라지긴 한건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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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제주 카지노 145억, 사라지긴 한건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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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은 돈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주 신화월드 카지노 145억 도난 사건입니다.

◇ 김현정> 제주 신화월드라는 호텔 겸 리조트 카지노에서 145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놀랐어요. 영화 속에나 보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어제 80억 원이 그중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 손수호>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다루는 건데요. 145억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의 지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누가 왜, 어떻게 가져갔는지,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가운데 80억 원이 다른 금고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100억 넘는 돈이 사라졌는데 또 갑자기 어느 날 80억 원이 나왔다. 복잡한 미스터리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보죠.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 손수호> 몇 년 전 제주도 서귀포에 신화월드라는 리조트가 만들어졌습니다.

◇ 김현정> 엄청 커요.

◆ 손수호> 호텔도 있고 워터파크, 테마파크에 카지노까지 있는 대규모 복합시설인데요. 중국 자본의 투자가 있었어요. 리조트 운영하는 회사는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이고요. 카지노는 람정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주식회사라는 별도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람정’이 한자인데요. 중국 발음으로는 ‘란딩’이에요.

◇ 김현정> 란딩.

◆ 손수호> 그리고 이 회사들의 모회사는 홍콩에 있는 란딩 인터내셔럴 디벨롭먼트인데, 홍콩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란딩그룹의 한국 투자를 맡고 있죠.

◇ 김현정> 회사 이름이 길고 많아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제주 신화월드 운영사가 있고 또 카지노 운영사가 따로 있고 홍콩에 모회사가 있고. 결국 자본은 중국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화월드에 있는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인데요,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그런데 지난 4일 제주 신화월드 측이 카지노 비밀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억 원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합니다.

◇ 김현정> 아니, 145억 원이라면서요? 40억 원이 아니라 145억 원 아니에요?

◆ 손수호>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일에는 40억 원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인 5일에 모기업인 홍콩 란딩인터내셔널이 이런 내용을 홍콩 증권시장에 공시합니다. ‘1월 4일에 제주도에서 보관 중이던 회사 소유 145억 6000만 원을 분실한 사실을 발견했다.’

◇ 김현정> 아니, 4일이면 새해 연휴 지나고 첫 영업일이었는데 그러면 연휴 중에 도둑맞은 거를 연휴 지나고 문 열어본 다음에 알아봤다는 건가요?

◆ 손수호> 휴일이라고 카지노가 쉬지는 않죠. 그런데 카지노 측이 돈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한 건 4일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지노의 자금 관리인 A씨의 실종신고 접수일이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난 신고보다 5일 전이죠.

◇ 김현정> 도난신고보다 금고지기 실종 신고가 더 빨리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네. 그 자금관리인이 사라진 게 언제인지도 따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금관리인 A씨가 휴가를 내고 두바이로 출국한 게 29일이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 김현정> 12월 29일?

◆ 손수호> 네. 그런데 카지노 측은 A씨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바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 김현정> 29일 두바이로 떠났는데 31일 회사가 실종신고. 보통 휴가 내고 직원이 어디 갔는데 이틀 만에 회사가 실종신고 하지는 않잖아요?

◆ 손수호> 통상적이지 않죠. 따라서 그때 이미 카지노 측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신기하네요. 실종 신고를 먼저 내고 돈 도난 신고를 나중에 냈는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 실종 신고 때부터 뭔가 낌새를 챘던 게 아닌가. 여러분, 신화월드 자금관리인 사라진 A씨. 쉽게 금고지기라고 할게요. 금고지기 A씨 그는 누구인가? 여자라면서요?

◆ 손수호> 말레이시아 출신 여성입니다. 란딩그룹 양즈후이 회장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카지노 개장 무렵부터 파견돼서 근무했는데, 만 2년 가까이 일하면서도 홍콩 본사하고 직접 소통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다른 임직원과 접촉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 김현정> 저는 처음에 기사 보고 카지노 딜러가 가져갔다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딜러가 아니고 회사의 임원급이네요, 아주 높은 사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졌고 또 때마침 자금관리인도 사라졌으니 경찰도 자금관리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인터폴에 협조 요청까지 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디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돈을 가져간 거라고 가정해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돈이 사라진 시점과 A씨가 사라진 시점이 겹치니까 A씨부터 의심을 한다 쳐도 좀 이상한 게 있다?

◆ 손수호>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5만 원짜리 신권으로 29만 1,200장입니다. 지폐 한 장 무게가 0.97g 정도니까 띠지까지 포함하면 총 290kg에 달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무거워요?

◆ 손수호> 이걸 여성인 A씨가 어떻게 옮겼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 김현정>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네요.

◆ 손수호> 그런 추측도 가능하죠. 또는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옮겼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런데 카지노 특성상 곳곳에 고성능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려 1,100여 대나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달치 영상을 다 봐도 돈 옮기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전에 저장됐다 삭제된 영상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의문점이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그래서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 김현정> 어디 갔나.

◆ 손수호> 290kg에 달하는 지폐 뭉치잖아요. 이걸 환전했거나 해외로 송금했으면 단서가 포착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A씨가 이미 출국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 김현정> 두바이로.

◆ 손수호> 이 지폐를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 김현정> 거액의 현찰을 들고 검색대 통과를 못 하죠.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내 어딘가에 그 현찰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A씨가 범인이라면, 이렇게 큰 돈을 훔치고 그냥 두고 외국에 나갔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그 큰돈을 놓고 그걸 어떻게 걱정돼서 그냥 몸만 두바이로 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지기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을 가능성도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것도 수사되어야 합니다.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뭐요?

제주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고상현 기자

◆ 손수호> 이 사라진 지폐는 카지노 객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별도의 비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카지노 게임에 사용하는 칩이나 현금을 보관하는 일반 금고가 아니라 별도 금고에 들어 있었습니다. 카지노에서는 이곳을 물품보관소라고 불렀어요. VIP 고객들의 개인금고를 포함해서 금고 수십 개가 벽을 꽉 채우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 김현정> VIP 고객들은 자기 지갑에다가 돈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 금고에 돈 넣고 다녀요?

◆ 손수호> 개인 금고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품보관소의 존재 사실을 아는 사람 자체가 몇 명 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A씨를 포함한 극소수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따라서 일단 A씨를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카지노 금고가 아니라 지금 별도 금고에 있었던 돈이라면, 이 돈은 카지노랑 상관없는 고객 돈입니까?

◆ 손수호>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카지노 운영사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람정제주개발이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이 돈은 회사 운영과 무관하다. 모회사 홍콩 란딩인터내셔널이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 맡겨놓은 돈이다. 따라서 이게 이 돈이 사라지더라도 카지노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

◇ 김현정> 카지노 돈이 아니라 모회사가 맡겨놓은 돈이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현금을 자회사 카지노 비밀금고에 왜 맡겨놔요?

◆ 손수호> 그게 궁금한데 이 회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추측이 필요한데요. 일단 사라진 돈 외에 돈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회사 홍콩 란딩인터내셔널이 2018년 3월 카지노 개장 당시 우리나라 은행에서 5만 원짜리 신권으로 총 300억 원을 찾아서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들여왔다는데요. 하지만 300억 원이 실제 투자금이라 가정하더라도, 도대체 그걸 왜 현찰로 가지고 있어야 했을까.

◇ 김현정> 은행에 넣어놓고 투자하면 안 되나?

◆ 손수호> 그리고 왜 별도 금고에 보관했는가. 운영자금과 상관없는 돈이라면 그동안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혹시 300억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자금이 더 있는 건 아닌가. 의문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 김현정> 여러 가지가 미스터리인데 이런 와중에 어제 경찰이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수사하다가 그중에 80억 원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 손수호> 사라진 145억 원 중 81억 원이 현찰로 다른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물품보관소라고 부르던 그 VIP 금고들이 있는 그곳이 아닌 또 다른 금고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다른 사람 금고, 다른 고객 금고?

◆ 손수호> 이 금고 역시 카지노 소유 금고가 아니라 다른 손님 개인 소유 금고였어요. 중국계 남성의 소유이고, 그 남성은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회삿돈을 금고지기 A씨가 빼낸 뒤에 145억 원을 다 들고 가기 무거우니까 그중 일부 81억 원을 다른 고객 금고에다 숨겨놓고 갔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 없겠습니까?

◆ 손수호> 가능성 열려 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왜죠?

◆ 손수호> 이 금고들의 특성 때문인데요. 카지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열쇠와 고객의 열쇠를 동시에 사용해야 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돈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 측 누군가 가담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현재 사라진 그 A씨냐는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또는 A씨와 그 금고 주인 남성이 공모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후 남성 금고에 보관해두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이 애초에 금고 안에 있었다는 건 회사 측에서 어떻게 알았는가.

◇ 김현정> 그런 금고를 열 때는 열쇠 하나로는 안 되고 회사 열쇠와 고객 열쇠 2개 다 있어야지만 여는데. 그런데 고객이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A씨가 거기 숨겼겠느냐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는 거군요?

◆ 손수호> 그래서 A씨와 금고 주인 남성이 공모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 애초에 돈이 사라진 금고 역시 다른 사람 금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회사 열쇠와 고객 열쇠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 A씨가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145억 6,00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다고 회사가 신고한 거니까요. 그런데 본사 자금을 맡아 놓은 거라면서 왜 고객 금고에 보관했는가. 잘 이해 안 갑니다. 경찰한테 물어봤으나 일단 사라진 돈부터 찾은 다음 확인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스터리를 파면 팔수록 더 늘어나는데 또 있습니까? 이상한 점이?

◆ 손수호> 그렇죠. 카지노 측은 이번에 발견된 81억 원이 애초에 사라진 돈과 관련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경찰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한 결과 사라진 돈의 일부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 김현정> 일련번호를 볼 수 있군요.

◆ 손수호> 경찰 입장과 달리 카지노 측은 왜 굳이 관련 없다고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A씨와 관련 있는 제주도의 한 곳에서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어요.

◇ 김현정> 신화월드 말고 다른 지역에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아직까지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도 엇갈립니다. 24억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고 나머지 40억 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반대로 40억 원 발견됐고 24억 원을 더 찾아야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40억 원이 발견된 거라면, 맨 처음에 없어졌다고 신고한 그 액수랑 맞아떨어지네요?

◆ 손수호>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카지노 측은 처음부터 40억 원만 없이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냐. 그러면 왜 홍콩 란딩인터내셔널은 145억 없어졌다고 홍콩 증권시장에 공시한 거냐.

 



◇ 김현정> 이거 뭐가 되게 이상하네요. 저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 카지노 딜러가 145억 원이 금고 안에 있는 걸 보고서는 그거 빼서 해외로 도망갔구나.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네요. 딜러도 아닌 임원이었고 145억 원도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그게 이 금고에서 나간 거냐, 저 금고에서 나간 거냐, 뭐가 뒤죽박죽돼 있는데 경찰은 어느 쪽으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 손수호> 우선 사라진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현재 출국한 후 연락 두절된 A씨가 핵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경찰이 어제 브리핑에서 A씨가 정말 두바이로 간 게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단순히 신중하게 응답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국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 김현정> 두바이가 또 아닐 수도 있다?

◆ 손수호>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A씨의 개인적인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상당히 복잡한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배경입니까?

◆ 손수호> 카지노가 2018년 3월에 문 열었는데 초기 매출이 엄청났어요. 2018년 8월까지 4개월 동안 올린 매출이 무려 3,694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안에 있던 다른 카지노 8곳의 2017년 1년 매출 합산액이 1,365억이거든요. 그 3배에 달해요. 엄청난 매출입니다.

◇ 김현정> 제주도에 신라호텔, 롯데호텔 큰 카지노에 있는데 그거 8개 합친 것보다도 많았어요?

◆ 손수호> 이런 대성공의 배경에는 란딩그룹 양즈후이 회장과 가까운 중국 큰손들이 있습니다. 큰손들이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2018년 8월부터 그 중국 큰손들의 발길이 뚝 끊깁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양즈후이 회장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건데요. 당시 중국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최대 자산관리공사인 화룽그룹 라이샤오민 전 회장 부패 스캔들과 관련돼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이샤오민 전 회장은 최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란딩그룹 회장도 중형 받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받고 석 달 후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화월드와 카지노 영업에도 직접 관련하지 않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큰손도 당국에 밉보일까 봐 발길을 끊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현금 사라진 거하고 큰손들이 발길 끊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 손수호> 왜냐하면 물품보관소에 보관 중이던 현찰들이 애초부터 이 중국의 큰손 VIP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으로 카지노 하러 올 때마다 들고 오기가 그러니까 아예 맡겨놓은 돈?

◆ 손수호> 네. 그런데 양즈후이 회장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큰손들이 제주 카지노 발길을 끊은 건데, 거액의 현찰이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아는 누군가 그 돈을 가로챘거나 또는 이 돈을 중국 큰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과정 아니었겠느냐.

 



◇ 김현정> 애초에 그 큰손들의 어떤 불법적인 돈일 가능성,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돈일 가능성이 있고 그걸 오지 못하는 큰손들을 대신해서 돌려주려는 과정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는 얘기?

◆ 손수호> 그렇게 보면 카지노 측이 개장할 때부터 현금 300억 원을 준비해 놓은 건 큰손들과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죠. 또 사라진 돈 가운데 상당액이 다른 고객 금고에서 발견된 것도 설명이 되거든요.

아직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짐작해보면요. 첫째, A씨 개인 범죄 가능성, 여기에 더해 80억 원이 발견된 금고 주인이 A씨와 공범일 가능성, 둘째, A씨를 앞세우고 이용한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이 주도한 범죄일 가능성, 셋째, 도난 사건이 아니라 큰손들의 돈을 돌려주는 과정이었을 가능성, 넷째, 그런 운반 과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등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서귀포경찰서에 이 사건이 처음 접수가 됐는데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제주경찰청이 담당을 하기로 했답니다. 수사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손 탐정님이 다시 한 번 알려주시죠.

◆ 손수호>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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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린 확진자들 중에 결국 54%한테만 효과 있고 46%는 효과 없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게임 체인저일 수 없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느끼는 부분이다.

게다가 가격도 쉽지 않은 가격이다.

어떻게든 걸리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베스트겠다.

뒤늦게 약방 방문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http://cbs.kr/9OyLOf 

 

엄중식 "셀트리온 치료제, 중증환자 수 절반으로... 큰 의미"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엄중식 "셀트리온 치료제, 중증환자 수 절반으로... 큰 의미"

 

중증환자 발생률 54% 감소, 의미있는 수치
중환자 치료 자원 확보차원에서 도움줄 듯
게임 체인저는 부합 안되지만 임상 의미 커
높은 가격? 중증환자 치료비보단 효과 있어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죠. 셀트리온사의 렉키로나주 임상 2상의 결과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임상실험을 해 보니까요. ‘증세가 가벼운 환자에게 투약을 했더니 중증으로 악화되는 중증환자 발생률이 전체 환자에서 54%, 50대 이상에서는 68%나 감소했다’ 이렇게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공개한 데이터를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그러기에 저희가 임상실험에 직접 참여를 했고 어제 데이터도 직접 발표한 당사자를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연결이 돼 있어요. 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엄중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공개한 임상 2상 데이터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선 중증환자 발생률, 그리고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엄중식> 네. 코로나19가 감염이 돼도 발병을 하면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고위험군에서는 인공호흡기 치료와 같은 아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엄중식>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경증이나 중등증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조기에 투여를 하게 되면 이 환자들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이 감소한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사망자가 주로 70~80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0세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환자들 중 50대 이상에서 중증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세 이상 환자를 따로 분석을 해 보니까 환자 발생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8% 정도 감소한다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해석을 할 때 이게 2상연구고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경계를 했으면 합니다.

(사진=연합뉴스)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이요.

◆ 엄중식>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이 결과값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김현정> 조금 더 변할 수도 있다?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해요? 아니면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해요?

◆ 엄중식> 양쪽 다 가능합니다. 사실 2상 연구 이후에 3상 연구라고 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제 이 해석을 놓고 어떤 분들은 ‘아니, 코로나 걸린 확진자들 중에 결국 54%한테만 효과 있고 46%는 효과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면서요?

◆ 엄중식> 네. 실제로 ‘절반밖에 치료를 못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유행을 몇 번 경험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중환자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엄중식> 그런데 예를 들면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중에 5%는 아주 위중한 사람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일 적어도 50명 이상의 환자들이 중증으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매일 20명에서 30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의료자원의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54%라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 중에 54%가 중증으로 안 간다는 얘기지, 확진된 다음에도 멀쩡한 무증상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54%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 엄중식> 전체 환자, 경증 환자까지 다 합치면 54%고요. 실제로 중등증이라고 해서 산소치료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렇지만 폐렴이 와 있는 환자들을 따지면, 그중에서도 50세 이상을 따지면 한 68% 정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2상 연구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중등증이라고 그러면 중증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아래 단계죠?

◆ 엄중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성과로 볼 것인가?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나라에서 나와 있던 코로나 치료제하고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 엄중식> 이게 지금 연구 디자인이나 또는 실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 나온 항체치료제와 비교를 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결과 분석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방법의 다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좀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결과, 그러니까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들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값을 낸 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중증으로 가는 단계의 환자를 줄인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 ‘그래서 렉키로나주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엄중식> 글쎄,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단어에는 좀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뭐 완전히 판세를 뒤집는다라는 건데, 실제 항체치료제나 이런 항바이러스제들은 결국 발생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예방을 해야지 완전히 유행의 판세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은 결국 백신으로 하는 것이고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거나 또는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염됐을 때 치료하는 그 치료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게임 체인저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치료제는 치료제로써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뭐 마치 게임에 비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치료제로써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거고 다만 가격이 비싸요. 4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엄중식> 일단은 한 번 주사를 맞기 때문에 한 번 주사 치료제값이 40만 원 정도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알려져 있는 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가격이 비싸다, 싸다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1회 투여가 1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개발한 약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한 축에 속하고요. 실제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만약 4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다면 중증으로 진행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치료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비용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중에 60%가 넘게 이 약을 먹고 중증으로 안 간다라고 하면 과연 40만 원이라는 게 비싼 것이냐?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 듣죠. 엄 교수님, 고맙습니다.

◆ 엄중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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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해외 에디터들은 기본 글꼴이 "굴림" 이거나 "맑은 고딕", "Courier New"인 경우가 많다.

이 글꼴들은 트루타입이 아니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오와 열을 맞춰서 보는 게 익숙하다 보니, 그나마 굴림체나 돋움체는 낫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글꼴들은 들쭉 날쭉 거려서 정돈된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새롭게 에디터를 설치하면 꼭 겪게 되는 과정인데,

한번 해놓고 나면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찾을 때 마다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또 찾아서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다.

 

그래서 일단 포스팅으로 기록하려고 한다.

 

(1) 우선 설치된 Notepad++ 를 실행해서 "설정 - 형식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형식 설정" 팝업창이 뜬다.

 - 테마를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테마도 사용해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일단 기본으로 사용해보려고 한다.

 

(2) 글꼴 형식에서 글꼴이름을 Courier New 에서 나눔고딕코딩 으로 바꿔 선택한다.

 - 나눔고딕코딩은 따로 설치하시라.

  (다운받으면 zip 파일이 다운되고, 압축을 풀어서 c:\windows\fonts 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설치되는 건 아시리라...)

  * 다운로드 : github.com/naver/nanumfont

 

naver/nanumfont

Contribute to naver/nanumfont development by creating an account on GitHub.

github.com

 

(3) 글꼴이름을 선택한 뒤에 "전역 글꼴 사용"을 체크해주면 끝이다. "저장 후 닫기" 하자.

  - 곧바로 뒤에 내용이 잘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혹시 글꼴의 크기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크기를 11~12로 바꿔도 가독성이 좋을 것이다.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 맞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 Ctrl + 마우스 휠 스크롤 으로 크기를 훅 조절할 수도 있으니... 걱정은 말자고.

 

이젠 그나마 사용할 수 있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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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인기 높으면 밟을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협력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인데도 말이다.

그렇게해서 또 기회를 날릴까 우려된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붉어진 라돈수치 논쟁은 아마도 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미화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 보여진다.

아무래도 웃낀, 속보이는 조치라 생각된다.

아마 다음 정권에서는 심하게 비판을 받을 거라 생각된다.

탈원전의 객기가 남긴 건 전기료 인상과 원전외교의 실패로 보여진다. 이러다가 전기료 때문에 못살겠단 소리 나올지도..

뒷산 가서 나무 뗄 아궁이 만든다 하것다.

 

 

http://cbs.kr/6RQDtr 

 

"안철수, 김종인 자리 노리는 중" vs "또 '안'두사미 될 것"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 김종인 자리 노리는 중" vs "또 '안'두사미 될 것"

 

<현근택 前 민주당 부대변인>
안전 담보 안 된 원전, 경제성 의미없어
배민 같은 호황기업에 이익공유제 제안
안철수 단일화 안 하면 야당 후보 폭망
 
<이준석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하철도 라돈 높아, 왜 갑자기 원전 호들갑?
安 겪은 김종인, 이상돈은 안두사미 예상
尹 별의 순간, "안철수 넌 안 돼" 견제구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前 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현석 브라더스 나오시는 날이군요.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이세요.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뉴스닥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누구를 골라오셨을지요.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누구 골라오셨어요?

◆ 현근택> 저는 안철수 대표를 뽑았습니다.

◇ 김현정> 안철수 대표면 상한가요?

◆ 현근택> 당연하죠. 지금 아마 모든 정치 뉴스에 절반 이상은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요즘 안철수 대표 얼굴이 TV 틀었다 하면 나오세요, 안철수 대표를 상한가로 뽑으셨는데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요?

◆ 이준석> 저는 이낙연 대표입니다.

◇ 김현정>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 이준석> 하한가죠. 이 분은 요즘 하락세입니다.

◇ 김현정> 하한가입니까? 그러면 하한가부터 좀 풀어보죠. 이낙연 대표, 왜 하한가입니까?

◆ 이준석> 최근에 보면 이낙연 대표가 결국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 경쟁에서 다소 홀로 하락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지 갑자기 또 월성원전 관련해서 이번에는 경제성이나 안전성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보면서 놀라웠던 게 보통 우리가 오염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통 기준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준치의 몇 배 이상이 어디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 발표할 때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되는 보도로 인해서 ‘기준치의 열 몇 배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요. 그 기준치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측의 과방위 위원들이 체크를 해 봤더니 그게 사실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공간의특정지점에서 측정된 것이랑 밖으로 배출될 때의 기준치가 다른 것인데, 이게 배출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배출될 때의 기준치 열몇 배를 적용했느냐는 겁니다.

◇ 김현정> 과장한 것이다?

◆ 이준석> 과장한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여당의 대표 정도 되면 국민 건강권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국민에게 예민한지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광우병 때도 보면 사실 그것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라는 게 엄청난 사회 소요로 발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방사능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치를 논할 것 같으면 지금 지하철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서울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 라돈 측정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 북한산이 화강암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산 쪽에 붙어 있는 지하철 쪽에 가서 라돈 측정해 보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준석> 그래서 예전에 성신여대입구역이란 우이신설 경전철 같은 곳은 2019년에 한번 기준치 이상이 뜬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폐쇄할 것도 아니고 지하철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정치인의 주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께서 엄중하시고 신중하다라고 해서 ‘엄중낙연’, ‘신중낙연’이라는 별명 갖고 계신데.

◇ 김현정> 신중하시죠.

◆ 이준석> 이거는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낙연 대표의 발표를 한번 직접 듣고 올까요?

★ 이낙연> 무엇보다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유출 물질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 박성중>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당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 김영식>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하여 원전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저급한 수순을 멈춰야 합니다.

◇ 김현정> 뒤에 두 분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목소리였는데요. ‘결국 지금 월성원전 수사를 덮으려고 혹은 물타기 하려고 지금 안전성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주장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약간 오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경제성만 평가한 거였거든요. 안전성 평가는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아예 대상이 아니었다?

◆ 현근택> 그렇죠. 물론 그거는 국회에서 안전성 문제는 평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지만 당연히 아쉬움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전을 생각하면 당연히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죠. 원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별개는 아니에요. 경제성을 따질 때 안전하게 철저하게 보호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성 판단이 의미가 있겠어요? 원전에서? 의미가 없죠.

지금 약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배출기준이라는 건 원전 내에 따로 있고 원전 외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원자로 내는 다르겠죠. 원자로 내에는 당연히 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는 건 배출되어서는 안 될 곳에서 배출된 것이란 말이에요. 원전 내이기는 하지만 지하수 맨홀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당연히 그것도 얘기 나왔죠. 기준치의 10배라는지 17배라든지. 그런데 그게 원전 안에서는 그럼 다 배출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을 곳에서 나오면 원전 안에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원전 안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곳에서 나왔더라.

◆ 현근택> 당연하죠.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죠. 누출된다는 건데 그 누출의 원인을 못 밝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물론 예전에 누수돼서 공사를 했고 에폭시 손상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얘기하면 삼중수소를 가두는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데에서 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나 생겨요. 예전에 저도 군에 있을 때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항공유를 저장하는 지하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밀폐시켜놔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나시죠? 어떤 게 있었냐면 비행기가 떴는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나 봤더니 지하수가 새서. 항공유에 지하수가 섞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이 멈춘 거예요. 그만큼 이 지하수 관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한다 해도 원인이 있는데 그때는 지하수가 했다는 것이 원인이 밝혀졌는데 이번에 이 원인이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지금 자꾸 광우병 괴담이나 아니면 바나나를 이 얘기하는데요. 그걸로 설득이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보도 나왔지만 원전 주변에 사는 분들은 항상 염려하는 게 원전에서 무슨 사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이 배출되지 않을까? 이게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그럼 투명하게 이게 왜 새는지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 엑스레이 촬영 때 받는 수준의 거의 반 정도다, 바나나 먹었을 때의 반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거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 안전성 문제 지적한다고 그걸 수사 방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저 주장이 일관되려면 서울지하철에서 WHO 기준의 라돈이 3배 발견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굉장히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용합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서울 지하철 얘기하는데요. 서울 지하철도 옛날에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충분히 조사가 가고 우리가 제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차단했을 때 지하철 운행을 멈춰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원전은 다르죠. 원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물질이 배출됐을 때는 이 원전 자체를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죠. 지하철 타면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하철 안 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 이준석> 아니, 라돈도 방사성 물질이고요. 서울지하철의 운행 의원이나 탑승 인원은 수백만 명 단위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봤을 때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WHO 기준만 신봉하지 말라면서 그 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광우병은 위험하고 서울 지하철 라돈은 안 위험하고 삼중수소는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감사원 때려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진영논리가 아니냐는 거죠, 결국에는.

◇ 김현정> 이것과 함께 이낙연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던져볼게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또 수입이 늘어난 분들도 있다. 그런 사업체도 있다.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받은 이익을 좀 공유하자. 베풀자’ 이런 제안인 거죠? 현 변호사님.

◆ 현근택> 그렇습니다.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본인한테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기본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 사실은 기업이 이익이 나면 1차적으로는 주주한테 가고 그다음에는 종업원한테 임금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이익이 났을 때 협력업체에 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2011년 아마 정운천 동반성장위원장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핵심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득을 보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달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들은 굉장히 폭발적인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온라인 쇼핑몰.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나가지만 또 장사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켓이 뜨면서 사실은 농수산물을 직접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타격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물론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금을 매기면 좋겠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매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한시적으로 5년간이든 몇 년간 하자고 그러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정의당은 자발적 공유가 아니라 의무적 공유를 하자라는 주장인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건 한 번 만들면 이거를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도 계속 보수당에서는 없애자고 하지만 없애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나가는 곳이 생겨요. 그러면 돈을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다가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은 계속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약간 매칭이 되겠죠. 정부에서도 당연히 기금을 댈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 배달앱은 굉장히 돈을 벌고 있지만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나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보자는 게 큰 취지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 사면은 조금 실수라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제일 잘했다고 봐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K자 모양의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를 약간 해결해 보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이준석 위원?

◆ 이준석> 정치인 중에 진단을 잘못하면 심각한 거고요. 진단이야 보통 대부분 정확하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해법에 대해서는 아주 참신한 걸 내놔야 되는데요.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뺏어서 누구에게 주자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K자형 양극화라고 했을 때 가진 자에서 덜 가진 자로의 이전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더 광범위하게 가려면 정의당이 얘기한 것처럼 조세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옳은 것일 테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이익을 본 기업 또는 매출이 늘어난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선의에 따라서 돈을 이제 끌어내겠다는 건데요.

◇ 김현정> 기금 조성하자는 거죠.

◆ 이준석> 그런데 그게 선의라는 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로부터 46개월 동안 총수가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 이 상황에서 46개월 동안 재판받는 총수한테 ‘선의를 좀 베푸시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선의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겠느냐.

◇ 김현정> 이것은 압박이다?

◆ 이준석> 당연히 기업인들에게 이런 준조세 성격인 것은 압박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 배답앱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배달앱 중에 중개앱이잖아요. 중개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기대하는 매출보다도 또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호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느냐? 그러면 마스크 업체에서 돈 받아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현정> 이 부분 답변을 일단 들어볼까요? 압박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요.

◆ 현근택> 결국은 ‘선의가 아니라 강제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도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뭔가 기부를 하거나 안 하면,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더구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도죠.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다각적인 압박이라는 게 통할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불이익을 주지는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눈치 본다 그러잖아요. 알아서 눈치 보면서 결국은 다 낼 수밖에 없겠느냐? 지금 기업 측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 현근택> 그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투자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든요. 세제 혜택 같은 걸 줍니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부분도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자발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결국은 기업한테도 이득이 돼야 돼요. 말씀처럼 불이익을 줄 것처럼 얘기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 인센티브’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 이준석> 인센티브를 주는 게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요. 삼성전자에 뭘 깎아주겠습니까? 부가세를 깎아주겠습니까? 결국에는 법인세를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본인들의 지금까지 논리를 다 또 식언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법인세는 올려야 된다, 삼성전자에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주장이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정책이 협조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 그 세제라는 건 법인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철학을 잘 세워야 되는 데요. 만약에 이 논리대로 갈 거면, 가진 자가 조금씩 양보해서 덜 가진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이전소득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목표가 된다고 그러면 재난지원금 논란 같은 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선별지급해서 최대한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피해 본 분들은 영업제한조치, 영업중지조치를 당한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하면 돼요. ‘재난지원금도 몰아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은 또 왠지 이거는 표심이 달려 있으니까 전 국민한테 나눠서 조금씩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돈은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전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모순된 얘기를 동시에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 김현정> 아까 원전도 그렇고 계속 일관성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 현근택> 두 가지가 배치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마 지금 감염병예방법상 현실 보장 규정이 조금 약간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약하거든요. 보상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요. 저는 분명히 그걸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 보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문제가 있어요. 몇 프로를 해 줄 거냐도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영업자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예전에 협력업체들한테 이익공유했던 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익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배달앱이라든지 아니면...

◇ 김현정> 아주 직접적으로 이익 본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 현근택> 온라인 마케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거든요. 식당이라든지 배달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의 이익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두 개는 조금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거는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 새로운 화두니까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입니다. 아까 상한가로 안철수 대표를 현 변호사님이 꼽아오셨죠?

◆ 현근택> 네.

◇ 김현정> 역시 서울시장 선거판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저는 안철수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분이 서울시장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대권 나온 행보 같아요. 지역도 보면 대구랑 부산도 가고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당내에 있는 사람을 두루 만나고 다니잖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김동길 교수, 홍준표 전 대표도 만나고 반기문 총장도 만나고.

◆ 현근택> 그렇죠. 이언주 전 의원은 만나려다 안 만났다고 그러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건 어쨌든 대권 행보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포스트 김종인 세대를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 김현정> 보수야권의 포스트 김종인을, 내가 그 자리를 가져가겠다.

◆ 현근택>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발하는 거죠.

◇ 김현정> 그냥 서울시장 정도가 아니라?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임기는 서울시장 선거까지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렇게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선거만 무사히 마쳐서 어쨌든 연대를 하든지 간에 여당이 승리하고 야권이 승리만 하면 본인 임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제가 보기에 생각이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아니, 멈추신대요. 제가 그제 만나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 현근택> 말은 그렇지만, 말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선거 이후에 대권 국면이라든지 아니면 당대표를 정하는 국면에 두 분이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라고 봐요.

◇ 김현정> ‘나는 사라지겠다’라고 표현하시던데.

◆ 현근택> 아니,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어요?

◇ 김현정>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보수진영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는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누는 기준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잘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잘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잘알’, 다시 말해 ‘안철수 잘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준석> 김종인, 이상돈. 두 분 다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을 해 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안철수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약간은 용두사미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대표가 정치하면 항상 비슷했다니까요.

◇ 김현정> 이번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눈썹도 달라지고.

◆ 이준석> 저번에는 더 달랐어요. 머리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포스터도 바꾸고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것보다는 메시지가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요. 제가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작년 말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때 ‘역시 시작은 다르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야권 단일후보가 되겠다는 말로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3지대론으로 나오시다가 이거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측하던 것, 이 패턴이라는 게 결국 단일화 과정 중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나가면 이기고 네가 나가면 진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별 얘기가 없어요. 단일화 할 때 보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는 언사들도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가면 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표가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3지대론 할 때 언사여야 되는 것이지 야권단일 후보가 되겠고 국민의힘의 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언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요. 뭐 3단계는 아시는 것처럼 선거에 돌입하면 본선 가서 정책 아니면 TV토론, 이런 거에서 약점을 많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용두사미형 이제 선거 출마인데요.

◇ 김현정> 본격적으로 방송 나가서 인터뷰하고 토론하면 또 다시 지금 지지율이 거품처럼 꺼지지 않겠느냐? 용두사미처럼요?

◆ 이준석> 저는 왜냐하면 시작이 조금 다르기는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같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의 대선이라든지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큰 출마에서 겪었던 패턴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제가 표현했던 ‘안잘알’

◇ 김현정>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

◆ 이준석> 그 사람들은 항상 그 패턴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 쪽의 안잘알 들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보수진영에서 보면 윤상현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해 본 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라는 것이 진짜 안철수 대표의 상징성과 함께 존재한다고 아직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와 연대든지 합당이든지 어떤 식으로 함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글쎄요. 한 번 다들 겪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거의 최악의 악담하신 거 아니에요. 겪어보면 안다고?

◆ 이준석> 안잘알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용두사미처럼 좀 흐지부지 거품 빠질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 이준석> 아니요, 단일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견을 노출하실 겁니다.

◇ 김현정> 단일화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 이준석>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한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주도권 쥐려고 괜히 밀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이 많은 건 하지만 그래도 식언은 잘 안 하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엊그저께인가요? 별의 시간인가요?

◇ 김현정> 저랑 인터뷰하면서 나온 거예요. ‘별의 순간이 윤석열 총장 앞에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 이준석> 그게 사실은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멘트죠. 그러니까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한 말처럼 지금은 야권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안철수 대표의 광폭 행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말 한 거거든요.

◇ 김현정> 안철수 대표한테는 이미 2011년에 별의 순간이 왔었는데 놓쳤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지금 별의 순간이 왔다라는 그 표현이 결국 ‘안철수 대표 안 돼’라는 견제구다?

 



◆ 이준석>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호감 있는 발언을 하려면 타이밍이 여러 타이밍이 있었을 텐데 굳이 지금 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대표한테 ‘그래, 네가 꿈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너는 아니야’ 이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 김현정>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 일단 현 대변인님도 안 될 거라고 보세요?

◆ 현근택> 저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최고 얘기처럼 안철수 대표의 지난 행보를 봤을 때 쉽지 않아요. 더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될 리가 없죠.

◇ 김현정>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3자 구도로 해도 나는 승리 확신한다,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그거는 어쨌든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뽑았을 때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당을 싫어하는 야당의 지지자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되는가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마 두 사람과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자꾸 지금 박원순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박원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일화를 전제로 한 거지만 그래도 만약에 각자 나왔어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거든요. 전제는 뭐냐면 가치 공유가 돼요, 같이 해 왔던 사람들이거나. 그리고 그거를 중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양자가 나왔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정치 원로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싸움이 더 치열할 겁니다. 서로 어찌 보면 물고 뜯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물론 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두 후보가 아마 야당 측 지지자들을 얻기 위한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서로 폭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3자 구도로 갔을 경우 폭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저는 3자 구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자 아니면 최소 4자입니다. 누구든지 정의당 쪽에 얘기를 해 봐도 예를 들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나왔는데 우리가 단일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정의당은 애초에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끝까지 갈 거라고 그랬어요.

◆ 이준석> 저희가 볼 때는 무조건 4자 구도였거든요.

◇ 김현정> 4자 구도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4자 구도도 나쁘지 않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연구를 한 상태고 분석을 한 상태예요?

◇ 김현정> 이 최고위원도 동의하세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 이준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보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그때 김문수 지사로 상대적으로 서울 연고도 약하고 경쟁력이 그다지 세지 않은 서울시장 후보가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3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고정 지지층은 있지만 안철수 대표의 또 확장성이라는 것도 물음표를 던질 만한 곳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가 3등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표 쏠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을 때와 아닐 때의 득표력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인용하자면 1일부터 2일까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아시아 경제에서 의뢰해서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서 박영선 대 오세훈 가상대결에서 38.7 대 43.9. 5%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 안철수 대표가 박영선 장관을 상대로 37 대 47로 10%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유력 주자로 나오고 있는 박영선 장관을 이긴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5% 정도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는 ‘내가 나가면 이기고 너네가 나가면 진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나가면 조금 더 이기고 니네가 나가도 이겨’가 되면 ‘어쩌라고?’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참 백척간두를 걷고 있다라고 봅니다.

◆ 현근택>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금 하는 여론조사나 이거는 다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한 거예요. 단일화가 된 거를 전제로 한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안철수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거랑 정의당이나 민주당 상황은 좀 달라요.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심상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도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는 민주당으로 쏠릴 수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1위고 어쨌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지만 후보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차기 대선과도 연결돼 있어요. 차기 대선에 유력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가져가기 쉽지 않죠.

◇ 김현정> 여기서 끊기가 아쉬울 정도로 오늘 두 분의 토론이 아주 반짝반짝하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핫하긴 핫하네요. 지금 그 이야기로 얼마를 끌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현근택> 감사합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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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없다. 나쁜 의도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아이들이, 청년들이, 중년들이, 노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http://cbs.kr/4HnLnD 

 

[영상]"정인이 살려내" "양부모 사형하라"…법원 앞 분노한 엄마·아빠들

양부모의 지속된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전

m.nocutnews.co.kr

이날 재판은 약 50분 정도 소요됐다. 검찰은 양모 장씨의 공소장에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양부모 측은 일부 학대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끝나고 양모는 구속 피의자가 다니는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고, 양부는 약 20분 동안 법정 안에서 경찰관들이 오길 기다렸다. 이후 양부가 외투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법정 밖으로 나오자 1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구속하라", "정인이 살려내라", "정인이 왜 죽였냐" 등 외치며 달려들면서 법정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양부는 취재진이 "재판 끝나고 하실 말씀 없느냐"란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승용차에 올라탔다. 시민들은 양부가 승용차에 올라 탈 때까지 쫓아갔고, 이후에도 길을 가로 막으며 승용차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http://cbs.kr/XlW4b6 

 

공혜정 "정인이는, 죽었어도 싸워줄 사람 한 명 없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공혜정 "정인이는, 죽었어도 싸워줄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아동학대치사? 실수로 췌장 끊어지나
사실상 몇 달에 걸쳐 이뤄진 살인 행위
양모는 살인, 양부는 살인방조 적용해야
양외조모, 학대신고 의무 있는데 안해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검찰은 과연 공소장을 변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인이 양부모 얘기입니다. 이제 두 시간 정도 후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살인죄 적용 여부예요. 죽일 생각도 없고 죽을 줄도 몰랐는데 학대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 이게 학대치사고요.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는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고요. 죽일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학대를 했다 하는 게 살인입니다.

지금 정인이 양모는 학대치사죄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부는 아동학대죄로 기소가 돼 있고요.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해 왔을지 아닐지 오늘 법정에서 밝힌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법정에 나가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살인죄 적용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분입니다. 정인아 미안해, 라는 챌린지도 시작하기도 하신 분.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을 해 보죠. 공 대표님 나와 계세요?

◆ 공혜정>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재판이 열리기 2시간 전인데 남부지법 앞에 계시다고요?

◆ 공혜정> 네.

◇ 김현정> 방청권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받으신 거예요?

◆ 공혜정> 16:1이던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 안에는 못 들어가시지만 현장을 보셔야 되기에 나가셨군요.

◆ 공혜정> 그렇죠. 여기라도 와서 있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다른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살인죄로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집에서만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많이 와서 떨면서 같이 모여 있거든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정인양을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지금 2시간이나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가 벌써 뜨거워요?

◆ 공혜정> 저희가 원래 (오전)8시부터 9시까지 피켓시위를 했었습니다. 오늘 방청을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살인죄 기소가 너무 궁금해서 법원 앞에 무작정 오신 분도 있고요. 저는 7시에 도착을 했고 우리 회원들도 그쯤부터 도착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 병력도 도착을 했고 지금 법원 앞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회원들도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오셨는데 경찰 병력도 그 정도로 오신 것 같고 또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속속히 모이고 계시고.

◇ 김현정> 그렇죠. 벌써 그 앞에 수백 명이 모여 있다는 얘기네요.

◆ 공혜정> 한 100여 명은 넘게.

◇ 김현정> 오늘 재판의 핵심은 살인죄 적용 여부입니다. 사건 이후로 공 대표님은 줄곧 이거는 살인죄다, 살인죄 적용해 달라,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 대표님, 저희가 변호사하고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동학대치사죄만으로도 5년 이상 실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명을 살인죄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 공혜정> 네. 물론 살인과 학대치사가 형량의 차이도 있지만, 저희는 이 아이가 당해 온 고통 그리고 학대의 내용을 보면 아이가 맞다가 보니까 어쩌다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끔찍한 학대. 그리고 고의적이지 않으면 끊어질 수 없다는 췌장 절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로 아이가 죽었다, 이 죄명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해한, 저희는 살해라고 단정을 합니다마는 살해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대치사라는 죄명조차도 저희는 왜 학대치사라는 죄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가. 그냥 단숨에 살인을 하는 것과 몇 년간, 몇 개월간 학대를 하다가 그 결과로 아이가 죽은 거라면 후자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오히려 학대치사가 더 큰 죄일 수 있다.

◆ 공혜정> 학대 살인이죠. 저희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 법을 더 잘 아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치사를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학대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사망을 했으면 학대 살인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양모의 경우가 그렇고 양부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인데 양부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혜정> 지금 방조도 아니고 그냥 방임으로 불구속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의아함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방어를 했던 사람이 양부입니다.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갈 때마다 홀트라든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 앞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 억울하다, 이거는 마사지하다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던 사람이 양부예요. 양모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죄를 덮어주고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또 3차 신고에서는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들어가자 다른 소아과를 두 번이나 찾아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아니라고 끌어낸 사람이 양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건 적극적인 살인방조지 방임으로만 처리가 돼서는 되겠는가.

◇ 김현정> 즉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 공혜정>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그리고 끝까지 아동학대가 아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양부가 합니다. 아이 잘 지내고 있다, 회복됐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어떤 방어, 방임을 떠나서 이 아이의 죽음에 있어서 일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방임이냐. 살인방조죠.

◇ 김현정> 혐의가 살인방조가 돼야 된다.

◆ 공혜정>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한 사람. 소아과 의사단체에서 정인이의 양외할머니도 고발을 했어요. 학대를 외할머니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거는 지금 어떤 배경입니까?

◆ 공혜정> 9월 23일 이 아이가 3차 학대 신고가 됩니다. 살이 1kg이나 빠졌고요. 온몸이 까맸고요. 입이 찢어져 있어서 신고가 들어갈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양모가 가슴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살펴주러 양모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지금 포항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시는 원장선생님이 올라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양외할머니가 포항에서 어린이집을 하다가 양모, 딸이 가슴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돌봐주러 올라온 거군요.

◆ 공혜정>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서 한 10여 일 간 아이들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바로 이 아이(정인이)가 바로 3차 학대 신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양외할머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이 아이(정인이)가 처음에 입양 왔을 무렵부터 봤을 테고 꾸준히 봤을 텐데, 이 정도까지 살이 빠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또 한 집에 있었으면 이 양모가 아이한테 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 김현정>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거죠?

◆ 공혜정> 신고의무자입니다.

 



◇ 김현정> 신고의무자죠. 그런데 몰랐을 리가 없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 마음이 아픈 게 정인이는 피해자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싸워줄 유족도 없는 거예요. 양부모가 이렇게 됐으니까.

◆ 공혜정>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남이잖아요. 아무리 아이 대신해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남입니다. 이 아이가 당한 공소장 내용을 볼 수도 없고요. 이 양부모가 어떤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술서를 볼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검사밖에는 없는데요. 사실은 다른 유족들이 이런 걸 볼 권리가 있고 그들의 거짓말에 대응을 해서 검사한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증거를 모아줄 수도 있고. 정인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 아이가 불쌍한 게 살아 생전에도 불쌍하지만... (울음 참는) 사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후 후견인 제도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사후 후견인 제도.

◆ 공혜정> 아이가 사망을 하면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친권도 소멸하고 이렇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공혜정 대표하고 사실은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사건은 더 좀 마음이 아픈 것이, 떠나고 나서 친척조차 없는 거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오늘 재판 결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조금만 마음 가라앉히시고요, 공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공혜정>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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