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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에 해당되는 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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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2.26 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文부산 방문, 민주당 잘 봐달란 '애교' 가덕도 신공항 28조? 9조면 충분 엑스포 유치 예타면제 불가피 정부여당 내 이견 표출 레임덕 安 비호감 줄어
  3. 2021.02.26 [탐정 손수호]완벽한 살인용의자 관악구 김순경? 우연에 담긴 진실 진범의 자백없었으면 어쩔뻔 했나? 해피엔딩이었음 좋았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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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참 애매할 것이다. 결제가 됐다는 건 누군가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걸 환불해달라는 건 손해일테니 말이다.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결제 대행해준 건데, 환불도 못받은 상황에서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데,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인다.

 

우선 콘텐츠 이용료에 대한 설정을 바꿔야 한다. 필자도 5만원으로 바꿔 놓았다. 어쩌다가 조금은 결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0원으로 해뒀더니, 긴급할 때 결제할 수 없어서 불편했기 때문이다.

5만원도 사기당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60만원 날리는 것보다는 비교적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네이버에서 이중 인증을 사용해봤다. 다른 컴퓨터에서 네이버를 연결하면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해줘야 접속이 된다. 아이디 암호만으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다.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안전해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본인의 정보는 본인이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cbs.kr/gv1D2K

 

구글 결제 피싱 피해자 "밤 사이 60만 원이…끙끙 앓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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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구글 결제 피싱 피해자 "밤 사이 60만 원이…끙끙 앓아"

새벽 사이에 문자 10통..59만원 결제
'콘텐츠 이용료' 통신사는 책임 없다?
인터넷에 피해 사례 봇물..깜짝 놀라
구글 환불 요구 절차 복잡, 오래 걸려
휴대폰 해킹·비밀번호 도용 가능성
도용 막으려면... '이중 인증 생활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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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피해자),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쓰시는 모든 분들은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인터뷰입니다. 전 세계적인 IT기업 구글. 이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각종 앱들을 다운 받을 수 있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내가 사지도 않은 콘텐츠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용카드 번호를 찍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입금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결제가 됐단 말이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법은 동일합니다. 어느 날 문자로 ‘통신사 콘텐츠 이용료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결제됐다’ 하면서 적게는 3000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결제됐다고 통보가 돼요. 사용자들은 황당하죠, 내가 결제도 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취소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싶은데 취소하기까지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피해 당사자 한 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만나보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피해자> 네.

◇ 김현정> 지난 2월 6일 새벽에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받으셨다고요?

◆ 피해자> 제가 토요일 아침에 한 8시쯤 일어났는데요. 문자가 한 20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제공

◇ 김현정> 그때 받으신 문자,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이군요.

◆ 피해자> 59만 7300원이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총 10건으로 3분 간격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 김현정> 3분 간격 10건으로 총 59만 원이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거기에 지금 결제했다고, 선생님이 구입하셨다고 쓰여 있는 콘텐츠들 하나도 안 사셨어요?

◆ 피해자> 네. 그때는 자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뭘 샀다고 뜨던가요?

◆ 피해자> 게임인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다이아’라는 아이템이 사져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은 선생님 신용카드로 입금한 것도 아니고 돈을 거기에다가 붙인 것도 아닌데 어디서 빠져나간 겁니까?

◆ 피해자> 그때 알았는데 통신사 소액 콘텐츠 결제금액에서 60만 원 정도가 제가 한도가 있었는데 그게 싹 빠져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콘텐츠 금액이 60만 원이 설정 돼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 김현정> 통신사 요금 중에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한 그걸로 해서 빠졌나갔어요?

◆ 피해자> 네. 저도 그게 있었는지 그 날 알게 됐습니다.

◇ 김현정> 한도가 6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걸 다 써버렸군요, 누군가가?

◆ 피해자> 네.

◇ 김현정>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바로 통신사나 아니면 구글이든 어딘가로 연락을 취해 보셨습니까?

◆ 피해자> 그 상황이 발생된 걸 알고 바로 통신사로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 김현정> 통신사 고객센터로.

◆ 피해자> 그런데 그 답변이 결제 대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구글 측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측에다가 주말이라 전화 문의는 할 수 없었고요. 오전 내내 인터넷 사례를 찾아서 구글이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해서 환불요청 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많던가요?

◆ 피해자>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요금이 빠져나갔는데 카드결제로도 피해가 있었던 경우를 알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얼마까지 보셨어요, 피해 사례 중에?

◆ 피해자> 130~140만 원까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구글은 이게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메일을 보내신 거군요?

구글 결제. 연합뉴스

 

◆ 피해자> 환불 요청을 보냈는데 그 양식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막 여기저기 찾아봐서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알아낸 다음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답은 바로 왔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 피해자> 환불이 어렵다 라고 오긴 왔거든요. 바로는. 그게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든지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를 당한 주말이 지나고 구글 측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 김현정> 통화는 또 돼요? 구글이 통화도 어려운 곳인데?

◆ 피해자> 전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요청을 드렸더니 전화를 주셨어요.

◇ 김현정> 전화 요청을 하면 거기서 오는군요.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요?

◆ 피해자> 1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환불은 못 받아서 그러면 12일 정도 기다리라고 해서 그러면 그 기간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마음을 좀 먹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바로는 안 된다. 한 열흘 정도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고 기다리셨어요. 열흘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 피해자> 그 당일 오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환불 요청이 어렵다고.

◇ 김현정> 환불 요청이 어렵다. 그 메일 역시 저희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이죠? 신고를 했는데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니요?

◆ 피해자> 도저히 저희는 이해가 안 갔죠. 오전에 제가 환불 불가 메일을 받았는데요. 오후 내내 끙끙 앓다가 한번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전화 통화는 안 되고 채팅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같이 똑같이 메일로 여러 가지 절차에 의거해서 성실히 답변은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 김현정> 이게 참 포기하려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서 결국은 받으셨어요?

◆ 피해자> 한 저년 7시경인가 온 것 같아요. 환불요청이 승인되었다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안마음에 안도가 좀 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만약 마지막에 포기하셨으면 그대로 포기잖아요, 이건?

◆ 피해자> 네. 못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못 받는 거죠. 세 번, 네 번 겨우 시도해서 결국은 받으신 건데 환불받기까지 과정이 너무 지난하네요.

◆ 피해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회사 업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집안 분위기는 냉기가 돌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핸드폰 사용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 피해자> 피해를 당한 그 순간부터 해결되는 날까지 거의 멘붕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 60만 원 되는 돈이 내가 쓴 적도 없는데 그냥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걸 받아내셨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찾아내기도 어렵고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피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피해자 익명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이어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세요?

◆ 김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 김승주> 일단은 사실은 휴대폰 자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게 해킹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데서, 구글이 해킹 당했다, 아니면 무슨 어떤 포털 사이트가 해킹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회사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으면 사실은 그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 김승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뚫린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거나 이렇다면 사실은 그 회사 시스템 자체가 해킹당한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김현정> 지금 구글 쪽이 뚫리거나 이런 건 일단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 김승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사례의 매커니즘은 어떤 식으로 돌아간 거라고 보세요?

◆ 김승주>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자체가 해킹을 당했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자체가 해킹당하면 외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커가 다 제어하고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또는 우리가 비밀번호 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여러 개 사이트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쓴다든가 아니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쉽게 추측 가능한 비밀번호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쉽게 뚫리게 됩니다.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발표. 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통신사, 내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나 아니면 구글에다가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다 한쪽에서는 아예 모르겠다고, 한쪽에서는 환불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아주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해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승주> 사실은 통신사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결제해 주십시오’라는 신호가 오면 그냥 결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야말로 결제 대행만 해 주고 있는 것이다?

◆ 김승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나 해당 카드사는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구글 측에서 이게 부정결제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글 사이트 가보면 환불 요청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사항을 다 적으면 환불 절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웬만한 것들은 자동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신청했더니 환불되던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필터링을 통과해서 환불이 접수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전 세계 기업이다 보니 너무 많은 요구가 쏟아지고 그걸 걸러내는 과정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과정을, 60만 원이야 큰돈입니다마는 훨씬 더 소액인 경우는 포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걸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피해를?

◆ 김승주> 제가 말씀드릴 때 2중 인증을 활성화시키십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 김현정> 이중 인증이요?

◆ 김승주> 구글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포털 사이트들이 해킹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중 인증을 하십시오 해서 이중 인증을 권장합니다. 이중 인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로 인증하는 것 외에 휴대폰의 SMS 문자 같은 걸 통해서 한 번 더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 김현정> 인증번호나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 김승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실은 아이디, 비밀번호이 도용된다거나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국내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외국 대형 사이트들은 전부 다 이중 인증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 인증을 생활화하셔도 굉장히 많은 해킹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애초에 제 비밀번호가 그 해커들 손에 넘어가는 건 제가 이용하는 많은 사이트들 중에 어떤 허술한 사이트가 뚫리면서 그 정보가 나가게 되고 그걸 가지고서 유사한 걸로 유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뚫는 거죠, 해커들이?

◆ 김승주> 맞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하는 거, 적어두시면서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이중인증 하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IT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복잡해도 지킬 걸 지키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승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사기 사건들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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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있다. 한 때는 실세였지만, 힘없어지고 나니 뒷방으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다. 문통은 좋은 자리에만 나타난다.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빠지지 않는다. 코로나 1호 접종하는데 왜 가나? 나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종은 못하고, 옆에서 언론의 집중을 받고 싶은 거겠다.

가덕도 신공항에 김경수 옆에서 희희락락하는 모습도 참 우스웠다.

어떤 영화배우는 자신이 주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었다고 겸손의 말을 해서 인성 좋다는 칭찬을 받았다.

문통은 그 반대 같다. 못한 건 남 탓이고, 그런 곳에는 사과의 말도 없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좋은 자리에는 빠지지 않는다.

놀라운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이니, 으니 하자는데로 하는 거 아이가?

대깨문 -> 대문까(대놓고 문재인 까)

 

더불어열린우리당에서는 하태경을 놓고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소송 걸지도 모르겠다. 사실을 말해도 소송당하고 벌금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거짓을 말해야 하는 건가? 참 희한하다.

 

cbs.kr/ZZAYFM

 

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시절은 갔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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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시절은 갔다"

文부산 방문, 민주당 잘 봐달란 '애교'
가덕도 신공항에 28조? 9조면 충분해
엑스포 유치하려면 예타면제 불가피
정부여당 내 이견 표출되는 게 레임덕
安 비호감 줄어, 국힘 후보들 힘내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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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님이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 하태경> 맞습니다. 해운대구

◇ 김현정> 거기는 가덕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하태경> 이제는 외곽고속도로가 생겨서 한 1시간이면 가죠.

◇ 김현정> 최근 부산이 정말 핫해졌습니다. 보궐선거, 가덕도 두 가지가 겹치는. 우선 하 의원도 가덕도 공항은 찬성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어쨌든 그 속내는 뻔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간 거라서 저는 대통령 처신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애교는 관대하게 봐줘도 되지 않나.

◇ 김현정> 애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 하태경> 부산 시민들한테 잘 봐달라, 민주당 잘 봐 달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하태경> 아니, 그러면 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한 번 왔다고 그동안의 평가가, 국정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그런.. 부산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랑 지금 같은 결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결인지 아니면 돌려서 같은 결인지 헷갈리는데,

◆ 하태경>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그래서 선관위의 고발도 검토하겠다, 탄핵 사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 하태경> 어쨌든 당 입장에서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또 민주당 안에서도 솔직히 선거용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요?

◆ 하태경> 하지만 예쁘게 봐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덕도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예쁘게 봐줄 수 있다?

◆ 하태경> 그렇죠.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마음을 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정말로 대통령의 방문으로 지지도가, 후보 지지도가 바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 하태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

◇ 김현정> 그렇게는 안 보세요, 판세를?

◆ 하태경> 어쨌든 과거에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건데,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때나 선거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 때마다 강하게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하냐.

◇ 김현정> 내로남불이다?

◆ 하태경> 그런 맥락에서 비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판세에는 영향 안 준다고 보세요?

◆ 하태경> 왜냐하면 가덕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찬성을 하고, 또 가덕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발의했고. 그래서 부산시민들도 잘 알고요. 또 가덕공항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PK, TK가 서로 대립을 해 왔으니까 그래서 TK의 반대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라면 약간 임팩트가 좀 클 수도 있지만 그동안 쭉 그래왔는데요, 뭐.

그리고 TK 민주당도 반대를 합니다. 우리 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TK 전체가 반대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TK에는 김부겸 의원, 홍의락 의원 두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떨어지셔서 현재 TK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티가 안 날 뿐이지.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문이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안 준다고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그런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게 큰, 각이 서는 이슈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래요? 선관위 고발도

◆ 하태경> 저는 오늘 의총 있는데 가서 말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을 시행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오늘 본회의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 하태경> 그게 이제 국민분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이거를 안 하느냐. 타당성조사가 엄격하게 돼 있어서 사전타당성조사랑 예비타당성조사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사전타당성에서도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조사는 이번에 들어가 있고 예타는 더 엄밀하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왜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공항에 2030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게 큰 요소입니다.

◇ 김현정> 부산에서 2030년에 엑스포 하는 거요?

◆ 하태경> 엑스포를 하면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과거에 상해 엑스포 기억하면 될 텐데 여러 가지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공항이 잘 돼 있느냐, 이거 평가가 중요한 요소인데, 엑스포 유치할 때. 그런데 예타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 김현정> 예타만 2년.

◆ 하태경> 그런데 엑스포 유치 표결하는 게 2023년이에요. 그럼 그거 지나고 나서 삽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 평가단이 와서 실사를 하는데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좀 예타는 면제해 주고 또 법에 예타를 국책 프로젝트는 면제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호남고속철도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부내륙고속철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한 6조가량 꽤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예타를 면제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2030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할 수 있게 좀 돕자. 그런 의미로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이다?

◆ 하태경> 유치할 수 있게 하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여야가 다 일치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사비 수조가 들어가는 공사고 국토부 추정으로는 28조 원을 예상하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면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등 해서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그걸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그런데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 우려를 한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한두 푼 하는 공사 아니니까 오히려 더 차근차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엑스포보다도 차근차근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가.

◆ 하태경> 국토부가 사실 혼란을 부추긴 면이 있는데 원래 국회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최소한 타당성조사는 해야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좀 과장된 수치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타당성조사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

◇ 김현정> 28조 원은 너무 무리한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왜냐하면 28조 원은 말이 안 되는 게 김해공항 전체를 옮기는 겁니다. 군공항까지. 그래도 이제 좀 높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김해공항 부지를 상업개발하면 그 정도 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TK 공항이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기잖아요. 땅값 비싼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겨서 그 돈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 지원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군공항은 이전이 어렵다라고 해서 김해공항이 상당 기간 존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선만 하는 거죠.

◇ 김현정> 돈은 28조보다 덜 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안전성이며 환경성이며 이런 것들을 다 문제제기를 했던데요, 국토부에서.

◆ 하태경> 그래서 이제 국토부장관이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어제.

◇ 김현정> 국토부장관이 ‘아주 반대는 아닙니다’ 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 하태경> 꼬리를 내렸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일 큰 건 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김해공항 확장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국토부에서는 6조 얼마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을 하나 깎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9조가량 드는데 그 9조 정도면 지금 가덕공항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9조 원이요?

◆ 하태경> 네. 왜냐하면 (활주로가) 하나니까.

◇ 김현정> 그런데 활주로 하나 가지고 국제공항 기능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하태경>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잘 되면 또 추가로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공항이 24시간이 안 됩니다, 군공항 때문에. 그래서 군공항과 분리하자는 거고. 그리고 김해신공항 확장에 원래 돈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비로 다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돈 이상 안 들게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일단 국회에서 여야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통과시킬 것이다, 이 상황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그나저나 하 의원님, 레임덕 얘기가 자꾸 나와요. 대통령영이 안 서는 걸 우리가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진짜 레임덕이 온 거냐. 아니면 언론이 없는 레임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좀 빠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제도 확인이 됐는데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사실 속도 조절하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했다고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속도 조절이라고 딱 그러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 하태경> 단어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 내용의. 좀 늦추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는 힘들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 강경파들은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해” 이런 시절에 대통령 마음이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이받고.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지자들이 선거 때 이야기했던 현수막이나 이런 곳에 있었던 거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 표어들?

◆ 하태경> 그렇죠. 대통령의 방침에 저항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것과는 많은 좀 온도 차이가 있죠, 현재. 보면. 그리고 대통령도 들이박을 태세고.


◇ 김현정>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여기 나오셨을 때 그 질문 드렸더니 ‘원래 이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까지도 쭉 이견은 있었다. 다만 표출이 안 됐던 거지 그걸 왜 레임덕이라고 하느냐’ 그러시던데요.

◆ 하태경> 표출이 된 게 레임덕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의총 할 때는 반대의견이 좀 있었을 텐데 그걸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몰매를 맞으니까, 대통령 그립이 쎄서. 그런데 이제는 표출이 돼도 별로 힘들지 않다. 정치적으로.

 

◇ 김현정> 표출이 되는 게 레임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이제 ‘대문깨’죠. ‘대놓고 문재인 까’가 된거죠. 아무튼 (레임덕이) 불가피한데 저는 문 대통령이 이걸 관리하는 방법도 이미 생각해 놓고 좀 진행시키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주도형 리더십에서 관리형 리더십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젠더를 새로 주도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관리 통제하는 형태로, 커지지 않게.

◇ 김현정> 대통령이 리더십을 그쪽으로 바꿨다?

◆ 하태경> 예를 들면 신현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원래는 윤석열 때리기 인사로 하려다가 윤석열 라인 인사도 어느 정도 포용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절충하고 그러면서 신현수 사퇴가 미뤄진 거잖아요. 지금 사퇴는 할 것 같은데. 당장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사퇴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슬기롭게 레임덕 관리 모드로 지금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는 또 다시 검찰과 법무부가 대충돌하는 사태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여론상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통제에 들어가는.

◇ 김현정> 그런데 여당의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다?

◆ 하태경> 여당은 이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임기 1년 남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슈를 주도해서 자기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강경파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서 오히려 자기 세를 결집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기 말년에는 불가피한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신현수 사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봉합이 잘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하태경> 계속 문제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한미관계나 한일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어젠더는 남북관계예요. 북한하고 한 번 더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려면 미국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 일본하고 관계를 빨리 개선해라.

그런데 이제 한일터널 이야기 나오면 또 막 친일파라고 막 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발언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또 한미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김정은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면 미국에서 집권여당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보다 북한이랑 더, 남북 동맹하자는 거냐, 한미 동맹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올 거다.

◇ 김현정>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2차 단일화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토론회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토론에 있어서도 많이 성장을 했고 본인도 과거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랑 붙으면 안철수가 이길 때가 좀 많고 국민의힘 후보는 이길 때가 적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로는 단일화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 김현정> 야권단일화에서 국민의힘보다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다?

◆ 하태경> 왜냐하면 우리 룰이, 단일화할 때 이제 결정하는 룰이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 김현정> 왜 그런데 국민의힘 토론회는 그렇게 안 떠요?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로 사실은 붐을 일으켜서 안철수 후보랑 붙었을 때 우위로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 하태경>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부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랑 딱 겨뤄보잖아요. 여론조사로. 그러면 어떤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떤 후보는 지는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기는 후보한테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 후보한테 국민의힘 후보는 안타깝게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기는 수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쪽 후보도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 김현정> 오늘 월간 하태경은 당의 입장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누군가가 붙었을 때 지금까지로는 안철수가 우세해 보인다?

◆ 하태경> 그렇죠. 수치로 나타나니까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후보 응원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여기까지. 월간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 하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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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공방은 안타깝게도 진실과는 멀 때가 있을 것이다. 주어진 증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셜록홈즈 같은 수사관이 현실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완벽한 살인용의자였던 A순경은 임 복역했고, 안타깝게도 좋지 못한 결말을 맞으셨단다.

법적인 허술함이 사람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사건이 허다할 것이다. 현재는 진실하다, 정의롭다 생각하고 싶겠지만, 뭔가 잘못된 시각으로 판단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거나 할 수 있고, 그 보상은 어디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법이란 것이 왔다리갔다리 하는 나라에서는 더 그럴 것이다.

 

정말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해야 할 인물들은 두발로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들은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다.

 

cbs.kr/FP2LOf

 

[탐정 손수호]완벽한 살인용의자 A순경? 우연에 담긴 진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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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완벽한 살인용의자 A순경? 우연에 담긴 진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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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은 뭔가요?

◆ 손수호> 1992년 서울 관악구 한 여관에서 발생한 ‘A순경 사건’입니다.

◇ 김현정> ‘A순경 사건’, 이렇게만 들어서는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손수호>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 김현정> 사법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꼽고 싶을 정도의 사건이에요?

◆ 손수호> 세상에는 참 별일이 다 생길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한 사건 뒷얘기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특히 최근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은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나 이춘재 살인 사건 이런 것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31년 만에 무죄, 윤성여 씨는 32년 만에 무죄. 그 외에도 간첩 조작 사건, 제주 4. 3사건 등등 최근 계속 나왔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제일 위험한 생각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 김현정> 사건 접할 때 제일 위험한 거? 단정하는 건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딱 봐도 범인이다. 안 봐도 뻔하다. 보나 마나 유죄다, 빨리 사형시켜라.” 이런 반응이 가장 위험하죠. 섣부른 단정으로 인해서 진실이 묻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황이 꼬이면 정말 얼마나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A순경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김현정> 상황이 꼬이려면 어디까지 꼬일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 손수호> 네. 사실 이 사건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오늘 15분 만에 다 해야 하니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늘 그래요, 늘.

◆ 손수호>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요. 이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사와 재판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이렇게 손 탐정이 중요하다 강조하시는지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보죠. 1992년 11월로 갑니까?

◆ 손수호> 네. 11월 29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여성 투숙객이 목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사망자는 당시 18세의 주점 종업원이었어요.

◇ 김현정> 18살이요?

◆ 손수호> 네, 그리고 같이 투숙했던 남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바로 그 남자가 용의자로 지목됐어요. 놀랍게도 인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A순경이었습니다.

◇ 김현정> 현직 경찰이 18살 주점 종업원과 숙박했다가 그 여성이 살해된 걸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 경찰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A순경은 경찰에서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사건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백을 번복했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 김현정> 자백까지 했으면 뭐 끝난 사건 아니에요?

◆ 손수호> 그래서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A순경은 89년 임용된 다음에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교제하던 피해자와 결혼하려 했어요.

◇ 김현정> 그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 손수호> 하지만 가족이 반대했고 또 피해자의 행실 문제 등으로 단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가끔씩 만났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애인 관계였다는 거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 손수호> 네, 그랬던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피해자가 죽은 그날 구체적으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 손수호> 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요약해 보겠는데요. 92년 11월 28일 밤 10시경 A순경은,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여자친구 전화 받고.

◆ 손수호> 그리고 자정 지나 날이 바뀌고. 휴무시간이었던 11월 29일 새벽 3시 20분경 만나서 잠깐 돈 얘기 나누고 여관에 함께 투숙했어요. 그 후 피해자에게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때렸다.

◇ 김현정> 여러분, 이건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요구를 하냐. 너 결혼해서 딸 낳으면 내 신세처럼 될 거다.” 이런 악담을 퍼부었다.

◇ 김현정>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다는 게 공소사실이에요?

◆ 손수호> 네.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양쪽 무릎을 양팔로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한 손으로 이마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휴지 들어 입과 코를 막았다. 그런데 계속 대드니까 양손으로 목을 수 분간 눌러 살해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가 목 졸려 살해된 건 팩트고.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렇다면 관건은 그게 누구냐잖아요. A순경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이걸로 좁혀지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A순경이 그랬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A순경은 뭐라고 반박했어요?

◆ 손수호> “외부 침입자가 피해자를 죽였을 거다. 나는 억울하다.” A순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관계 요구한 건 맞지만 거절하니까 단념하고 잤다. 자다가 새벽 6시 55분경 여관 주인의 인터폰 소리에 깨서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더 자겠다고 해서 여관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파출소로 출근했다. 근무 다 마친 다음 오전 10시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다시 여관으로 와서 방문을 두드렸는데 소리가 없어서 카운터 가서 열쇠 받아서 방문 열고 들어갔다. 들어가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뿐이다.

◇ 김현정> 외부 침입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까?

◆ 손수호> 침대 위에서 A순경 것이 아닌 희미한 족적 2개가 발견됐고요. 또 혈액형도 이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A형이에요.

◇ 김현정> 남녀 다 A형.

◆ 손수호> 그런데 침대에서 혈액형 B형인 체모가 발견됐고, AB형인 정액이 묻은 휴지도 발견됐습니다. 또 수표도 문제였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2장을 누군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갔어요. 그런데 A순경은 사건 당일 조사받다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그걸 바꿨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사람이 침입해서 훔쳐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편 거죠.

◇ 김현정> 외부 침입자 가능성은 이런 근거들이 있고. 그러면 A순경 말이 맞으려면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시간이에요. A순경이 출근하러 나간 아침 7시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망 시각 부분은 어땠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 사망 추정 시각이 새벽 5시 이전으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A순경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7시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 추정 시각인 새벽 5시 이전에 피해자와 객실에 함께 있던 사람은 A순경 한 명이다. 따라서 A순경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자백을 했다고. 그럼 자백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한 거예요?

◆ 손수호> 네, 자백을 번복한 후 그 이유도 설명했어요. 형사들이 같은 경찰인데도 정황 증거 들이대면서 다그치고, 자백하면 감형 도와주겠다고 회유했다.

◇ 김현정> 회유를 했다.

◆ 손수호> 조사하면서 잠도 안 재웠고 심지어 검사가 손찌검도 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에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했죠.

◇ 김현정> 자백을 번복했는데, 그럼 이후 재판 결과는 어떻습니까?

◆ 손수호> 1심 유죄 판결. 징역 12년. 그리고 항소했지만 기각.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이 유지됐습니다. 판결문을 다 봤는데 1, 2심 판결문이 각각 9쪽이에요. 앞뒷장 빼면 실제 내용은 7쪽이고요.

◇ 김현정> 사람이 살해된 사건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적어 보이네요.

◆ 손수호>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결국 검찰에 이어서 법원도 두 번이나 A순경을 살인범으로 본 거죠.

◇ 김현정>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 통해서 1심 판결문 첫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검찰도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하고 법원도 두 번이나 살인범으로 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외부 침입자는 없었다고 봤어요. 즉 밤새 카운터에 여관 주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외부인 출입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족적하고 그 다른 사람 체모나 혈액형, 이런 거는요?

◆ 손수호> 족적은 경찰이 현장에서 부주의하게 조사하다가 만들어진 거다.

◇ 김현정> 경찰 거고.

◆ 손수호> 그리고 여관은 원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고, 여관 주인이 청소를 대충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니 다른 투숙객의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또 사망 시각 추정도 매우 중요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음식을 먹은 게 새벽 2시였다. 그런데 부검 결과 위장 내용물이 황색의 죽 형태인 걸 보면 식후 2~3시간 후에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 시각은 사건 당일 5시 이전이다.

◇ 김현정> 5시 이전에 그 여관을 드나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A순경은 언제 나갔냐? 7시에 나갔다. 그럼 A순경이 범인이다. 이런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손가락, 발가락까지 굳는 등 강한 시체경직이 있었고, 시반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1, 2심 모두 단호하게 살인범으로 판단했고, A순경은 억울하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네요. 아니,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 들으면 끝난 상황 같은데요?

◆ 손수호>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 김현정> 엄청난 일이 뭡니까?

◆ 손수호> 93년 당시 연말연시 단속 강화 기간에 경찰이 당시 19살이던 서 모군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죄를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서 군이 고민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서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 김현정> 설마?

◆ 손수호> 그날 아침 7시 30분경 그 여관에 들어가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말 한 겁니다.


◇ 김현정> 세상에. 아니, 이것 때문에 잡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단속하다가 걸렸는데 살인을 자백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진범이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손 탐정님, 아까 사망 추정 시각이 결정적인 근거였는데. 5시 이전이었다면서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람은 7시 30분에 여관에 들어갔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손수호> 아주 간단합니다. 사망 시각 추정이 잘못됐습니다. 틀린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 김현정> 그러면 7시에 A순경은 나가고 그 다음 진범이 들어왔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관 주인은요? 여관 주인이 카운터에 계속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다면서요.

◆ 손수호>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관 주인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뉴스 보느라고 누가 들어갔는지 제대로 못 봤고 말을 바꿨습니다.

◇ 김현정> 내가 계속 앉아있긴 했지만 뉴스 봤다?

◆ 손수호>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도 간단하게 달라진 거죠.

◇ 김현정> 세상에, 당황스럽네요.

◆ 손수호> 진상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진범이 길을 걸어가다 우연히 그 여관 그 방 열쇠를 주은 거예요.

◇ 김현정> 그 호실 열쇠를 주웠어요.

◆ 손수호> 그런데 보통 여관에는 오전 시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열쇠 주은 김에 몰래 거기 들어가서 씻고 나오자.

◇ 김현정> 씻고 나오자.

◆ 손수호> 그래서 7시 20분경 그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목 졸라 죽이고 핸드백에 있던 돈과 수표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진범이 사건 현장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침대에 찍힌 족적 길이가 진범의 발 크기와 일치했어요.

◇ 김현정> 그 족적이 진범 거였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희미했지만 알고 보니 진범 발자국이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럼 체모는요?

◆ 손수호> A순경 체모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수표도 문제됐는데, 진범이 훔쳐간 수표 금액과 잃어버린 금액이 일치했고요. 당시에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면서 뒷면에 이서했는데, 그때 이름을 ‘수한남’으로 적었어요.

◇ 김현정> ‘수한남’?

◆ 손수호> 그런데 확인해 보니 ‘남한수’라는 사람이 여관 근처에 실제로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진범의 지인이었습니다.

◇ 김현정> 거꾸로 쓴 거네요.

◆ 손수호> 네. 그렇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간 거죠.

◇ 김현정> 세상에.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정말 하늘이 도와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연말연시 단속 강화 기간에 진범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평생 살인범 누명 쓰고 지냈겠네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되는데요. 1, 2심은 다양한 무죄 근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간결하고 단호하게 A순경을 살인범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 판결문이 더 자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 대법원 판결 전에 이미 진범이 잡혔으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진범의 자수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거에요. 물론 당시 진범이 잡히기 전에 대법관들이 원심 판결 잘못됐고 피고인 무죄니까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 진범이 잡히니까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제가 그 순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범이 우연한 기회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억울하게 12년 옥살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평생 살인범 누명 쓰고 살았을 겁니다.



◇ 김현정> 처음 시작할 때 손 탐정께서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 손수호> 1, 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의 동일한 사건인데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가. 얼마나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 김현정> 또 있어요?

◆ 손수호> 뒷얘기도 참 서글픕니다.

◇ 김현정> 어떤 뒷얘기요?

◆ 손수호> 진범은 이 사건에서 강도살인으로 징역 7년형 받았는데요. 99년에 모범수로 광복절 특사 받아서 출소했습니다.

◇ 김현정> 출소했어요?

◆ 손수호> 네. 하지만 3년 뒤인 2002년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직장 동료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아들에게 덮어씌우려다 발각됐어요.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때도 경찰이 속을 뻔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A순경은 어떻게 됐어요?

◆ 손수호> 사실 94년에 한 공중파 TV 뉴스에 실명으로 누나와 함께 나왔습니다.

◇ 김현정> 억울한 사연으로요.

◆ 손수호> 네. 그때 이런 이야기도 했어오. “수사 받을 때 5일 동안 잠을 못 잤다. 소송 과정에서 1억 6,000만 원이나 썼다. 무죄로 풀려났지만 아직 복직이 안 돼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소송에서 이긴 다음 복직 가능했고 3년 후 퇴직했는데요. 그 후 큰 병을 치르는 등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다 있네요.

◆ 손수호> 사실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재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없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재심 무죄 사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진범 체포되지 않았으면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 나왔을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라도 상식과 지성에 기초해서 모든 사건을 섣부르게 단정하지 말고 또 누군가를 성급하게 비난하면 안 되겠습니다.

◇ 김현정>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네요. 그리고 진범이 밝혀져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A순경 사건 살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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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의 문재는 토끼몰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조지는 거다.

다른 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했다면 문정부는 채찍으로만 조지는 것이다.

뭔가 중간은 없고 극과극 체험을 하는 것 같다. 그냥 반대로 하자! 라고 당론을 정한 것인지, 희한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주택정책도 마찬가지다. 현금이 아니고는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놓고는, 현금으로 집 샀더니,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하고 매를 들고 있다. 대출이 되야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빚내서라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대출규제만 디립다 해서 대출을 옥죄어 막았더니, 집값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오르고, 현찰있는 애들은 그냥 현찰로 10 몇 억 정도는 그냥 사는 거다. (부럽다. 솔찍히...)

 

음밀히 따지면 문정부가 집값 조작 세력의 큰 축 중의 하나이다. (무섭다.... 솔찍히....)

 

코로나도 마찬가지다. 일 못하게 만들어놓고 돈 조금 줄테니 화풀어라 한다.

정책 실패 같아 보이는데, 잘했다고 자화자찬, 국뽕에 빠져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걸 알아채지 못하는 대깨문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지려면 다 조져야지, 2%만 조진다니, 무슨 근거인가? 문통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 것처럼, 누군가가 2% 밖에 있는 건가?

 

cbs.kr/pbe4b6

 

진성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10대 집주인? 들여다봐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진성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10대 집주인? 들여다봐야"

신고가로 거래했다 취소? 집값 조작세력 의심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 컨트롤 타워로 필요
부동산 분석원이 빅브라더? 전체의 2%만 본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지금부터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지난해 매매가 신고된 뒤에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가 4.4%였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한 3만 8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 절반은 그 아파트단지의 신고가, 즉 기존 가격을 깨는 최고가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높이기 위해서 허위로 거래를 하고 나중에 스리슬쩍 취소하는 사례가 꽤 존재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분명히 시장교란입니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기구를 따로 만드는 게 필요하냐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입니다. 지난해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따로 설치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구다.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국토부도 그런 우려를 보고서로 제출을 한 바가 있죠. 하지만 이번 법안을 발의했던 진성준 의원은 감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현정> 일단 아파트 단지 신고가 얘기부터 좀 해 볼게요. 단지 내에 신고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 진성준>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이 좀 밝혀졌습니까?

◆ 진성준> 마포나 강남 서초 같은 지역에는 한 사람이 수 건의 신고가 거래계약을 신고했다가 일시에 한꺼번에 취소한 사례가 드러났고요. 울산의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취소가 됐는데 이거 다 전부 다 신고가였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진성준> 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게 50% 이상으로 막 나타나고 있어서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매매, 허위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요즘 집값이 하루 만에도 뛰는 지역이 있어서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안 팔겠다고 거둬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있지 않아요? 허위가 아니라 진짜로.

◆ 진성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로 그랬던 것인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해야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죠. 만약 허위로 진짜 신고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면 이거는 주가조작이나 다름없는 시장교란행위 아니에요?

◆ 진성준> 범죄 행위죠.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의 시세 올리려고 가짜 계약 한 다음에 취소를 해 놓고 이유를 막 다른 걸로 둘러대면 이거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 진성준> 그래서 이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댈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차제에 전수조사해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그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막을 대안들도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 신고가 조작 사례를 막기 위해서요.

◆ 진성준> 우선 당장은 거래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신고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 진성준> 지금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약서를 쓰는 당일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또 그 뒤에 등기를 실제로 하면 거래가 완료된 것이니까 등기를 한 이후에도 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두 번 신고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고를 두 번 하도록 하고 또 나중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이건 취소된 거라고 좀 분명하게 사이트에다가 같이 올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진성준> 그런데 지금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다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는 제대로 표기가 안 되고 있어서 취소가 되어 있는 것도 그냥 거래된 것으로 다 기재돼 있어요.

◇ 김현정>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건 국토부 사이트가 아니라 포털사이트잖아요. 그게 문제군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중에 취소가 됐는데도 그냥 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 줄 알고 또 넘어가고요.

◆ 진성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치들이 두 번 신고하라고 해도 사기꾼들이 마음잡으면 또 법을 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성준> 아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분석원 같은 걸 설치해서 그런 일들을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예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동산거래감독원, 줄여서 부동산감독원으로 부르시던데요. 이제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명 ‘부동산감독원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셨네요?

◆ 진성준> 네. 당초에 ‘부동산감독원’으로 출발했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감이 너무 세다고 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조금 조정하고 또 실제 권한과 역할도 조금 축소하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어떤 법안인지, 뭐가 달라지는 건지 조금만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진성준> 지금도 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라는 것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임시조직이에요. 13명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는 한 해에 한 160만 건 정도씩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상황을 들여다 보기 어렵다, 그러니 조금 확대해서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자는 게 부동산거래분석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통과가 바로 안 되고 계류가 됐는가 하면 시중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중의 우려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빅브라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더라고요.

즉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동산 거래가 보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그 사람이 세금은 어떻게 냈는지, 대출은 어떻게 받았는지,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기구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보이는 부동산 거래라는 것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문제가 있어 보이네 하면서 다 파볼 수 있는 건 아니냐? 빅브라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도 뭔가 이 법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먼저 국토교통부가 보고서를 낸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이 법안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정부하고 협의가 된 거고요. 다만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그 검토보고서가 부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국토부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국토부는 완벽히 지지를 하고 있고 국회 국토위에서 전문 위원이 낸 보고서다, 그 말씀이세요?

◆ 진성준> 네. 국회의 사무처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산하의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좀 부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좀 비판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어디가 작성했느냐를 일단 떠나서 빅 브라더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이 법안을 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그들의 과세 정보라든지 신용 상태라든지 금융정보를 다 낱낱이 보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심거래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심거래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의심을 하는 걸까요?

◆ 진성준> 이를테면 부동산거래라고 하는 것이 제법 큰돈이 거래되는 것인데 이 돈의 거의 전부를 현금으로 거래했다든지, 또는 일정한 직업이나 또 그만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10~20대의 소유자가 거래를 했다든지 그래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정황이 있다든지, 또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이 규정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정황들을 가지고 ‘이거는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 건수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과세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권한의 남용 같은 건 없겠습니까? 진성준 의원이야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해도 기구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권한 남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진성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에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 그런 위법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정보 제공은 할 수가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이미 국세청이나 금감원에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더 잘하면 될 일이지 또 다른 공기관이나 공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각각의 기관들이 고유한 업무가 있죠. 가령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잘 냈느냐만 보는 거잖아요. 또 금융기관들이나 금융감독기관들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인가?’ 이런 것만 주로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행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부동산의 측면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각각의 한 부분 한 부분만 본다. 종합적으로 볼 곳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거래의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컨트롤타워로써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인 것입니다.

◇ 김현정>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는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시장이라는 곳은 정부가 규제를 하면 할수록, 개입을 하면 할수록 더 튀어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불안정해지더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시장주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건 비단 부동산시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장은 다 완벽한 거니까 시장에 내맡겨두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정작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시장은 시장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법칙이 작동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 공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집을 지어야 될 땅은 한정돼 있고 또 시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집이 막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완전히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무슨 허위신고라든지 호가 담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순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여당이 사실은 ‘가겠다’ 하고 밀고 가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석수로 보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진성준> 그동안에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는 선입선출이라고 해서 먼저 제출된 법안의 순서대로 심사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낸 법안도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법안 공청회도 하고 또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서 축조심사도 해야 되는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동산감독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그러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빅브라더가 출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와서 여러 의원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것도 있는데 점점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시장에 내맡겨둘 수 없는 시장교란행위가 수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계속 보고되면서 이제 이런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공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 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월에 통과를 시킬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진성준> 이게 제정 법안이고 부동산거래분석원만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들은 다 규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광범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건데 저는 좀 빨리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목표하기로는 3월입니까?

◆ 진성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감독원으로 부르던 건데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3월에 통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의자 진성준 의원, 오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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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시지만 많이 당황하셨는지 인터뷰는 처음이셨는지 더듬더듬 말씀하시는 인상을 받았다.

할말이 많지만 가려서 하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심은 전해졌을 거라 생각된다.

과거가 중요하긴 하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기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많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대변해주지는 않는다. 개과천선도 있고, 뭔가의 계기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편견은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거사를 헤집으려면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러다가 어릴 적 소꿉장난의 인성도 폭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리 바람직해보이지만은 않는다.

성경에는 남의 눈의 티끌을 지적질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나무(들보)는 모른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혜안이 아닐 수 없다.

 

실수없는 사람 없듯, 잘못한 과거가 없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예수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다. 범죄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인을 데려와서 돌을 들고 치려다가 예수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시험하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돌을 든 자들은 모두 돌아가게 되었다.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생각해보자.

잘하는 쪽이 우리편이다.

못하는 쪽은 앞으로 잘하기를 바란다.

 

cbs.kr/63UezQ

 

임오경 "목숨 같은 선수들... 39년 간 매 한 번 든적 없다"

오히려 난 여성감독으로서 현장의 약자...폭행 신고, 협회 대질도 없어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임오경 "목숨 같은 선수들... 39년 간 매 한 번 든적 없다"

폭행 청원글, 아니면 말고식 제3자의 폭로
오히려 난 여성감독으로서 현장의 약자였다
폭행 신고도 없었고, 협회 대질도 한 적 없다
피해자 치유와 재발막기 위해 법안 마련 중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오경 (민주당 의원)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자매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학교폭력 미투. 지금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연예계까지 파장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식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경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 대신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중이었는데. 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된 한 인물은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왜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위 공직자의 학폭이 사실이라면 연예인, 스포츠인과는 또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학폭 피해글을 쓴 분의 입장도 듣고 싶어서 저희가 백방으로 찾아봤습니다마는 연락이 닿을 길은 없었고요.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하신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면서 임오경 의원과의 인터뷰를 시작해 보죠. 국가대표 핸드볼 감독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오경> 안녕하세요. 임오경입니다.

◇ 김현정> 그 인터뷰를 저희가 요청드리자마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밝히고자 나오신 자리니까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확인을 하고 가도 괜찮겠죠.

◆ 임오경> 저는 마음적으로 좀 상심을 좀 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겠다는 보좌진들의 판단이 있었군요.

◆ 임오경> 네.

◇ 김현정> 많이 상심을 하고 계시죠?

◆ 임오경>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 이거 내용을 봤더니 또 제3자가 올린 것 같아서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한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 지금 스포츠 쪽에 계속해서 일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강하게 근절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은 게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 김현정> 확실하게 학교 폭력, 스포츠계의 학폭을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수많은 폭로 중에 한둘이라도 혹시 허위가 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할까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 임오경> 네, 그렇죠. 작년에 고 최숙현 선수가 저희에게 남긴 메시지는 저희 스포츠계의 고정관념을 깨고 멈춰있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스포츠가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폭력을 근절시켜줘야 한다라는 큰 메시지를 남겨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느낀 바도 많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문체부 또 저희 국회에서 상임위원들이 많은 노력들도 하고 법안도 많이 발의를 하면서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에서 지금 또 학폭까지 계속해서 발단이 되면서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피해호소문을 좀 보겠습니다. 비교적 짧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여권 여성현직 국회의원이 모 시청 구기종목 감독으로 재직 시 소속 선수를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남긴 일이 있었다. 당시 협회 차원의 대질신문과 사진자료 확인까지 마쳤지만 동료 체육인들의 전방위 로비로 언론보도는 막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모 실업팀 주전으로 활동 중인 피해 선수는 여전히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으리라 사료된다’ 임 의원님, 사실입니까?

◆ 임오경>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진 자료까지 다 확인을 마쳤는데 전방위의 로비로 언론을 막았다? 저는 여성 첫 감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사건이 신고가 들어왔다라면 제가 더 아마 현장에서 많은 강하게 이거에 대한 저한테 반박이 들어왔을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성으로서 첫 감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약자였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 임오경> 네, 제가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약자였죠. 여성이라는 구기종목 감독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성 감독 최초 할 때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 김현정>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이십니까?

◆ 임오경> 네, 모든 것에서 많은 견제와 압박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걸 잘 이겨냈던 것은 아마 처음이지만 선수와 지도자를 떠나서 진짜 가족처럼 편하게 지냈고 또 제가 선수들을 제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39년 동안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선수와 소통하면서 살았지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해봤지만 많은 견제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절대적으로 언론을 막았다. 이런 표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동료 체육인들의 전방위 로비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임 의원께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조사나 징계 기록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조사나 징계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말과 폭행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말은 조금 또 다른 차원일 수 있어서 그렇다면 폭행 사실도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실까요?

◆ 임오경> 저는 39년 동안 현장에 있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선수들에게 제가 매를 들어서 선수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것 자체를 가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장난을 하거나 선수들하고 끌어안고 어떠한 장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39년이란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서 훈육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폭행사실을 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어떠한 걸 했었나?’라는 걸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고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는데 마음이 아픈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지금도 모든 제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흠집을 내려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위치가 위치인지라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나서야 되나 뒤로 물러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한 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함이 더 좀 저에게는 있었던 부분이죠.

◇ 김현정> 협회차원의 대질 심문과 사진자료 확인까지 마쳤었다라는 게 지금 이 글의 쓰여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이라면 기억이 나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임오경> 저는 신고가 들어온 게 없었고 저는 협회에 가서 이러한 대질질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신고를 받아서 갔다라면 제가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지어낸 허위글이라고 일단 보고 계세요?

◆ 임오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막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또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 얘기가 아니라.

◇ 김현정> 아, 다른 사람 것을?

◆ 임오경> 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안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비슷한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신고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걸 신고, 만약 이 글을 임 의원께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되시면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면 누군지 경찰이 찾아내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이 글쓴이도 다 알았을 텐데 굳이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 없이 비방글을 올렸을까 사실은 여론이 지금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오경>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가 과거에는 칭찬만 받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칭찬보다는 그냥 계속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제가 A라는 말을 하게 되면 B로 받아서 돌아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상황.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의 보좌진들이 서명도 다시 하고 반박글도 내고 했지만 법적 대응까지 진짜 내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안 하면 억울할 것 같고 아니면 무언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실 무근인 일을 가지고 또 이거를 대응을 하게 되면 또 비인기종목이라는 핸드볼이 이렇게 계속 오픈되고 또 스승과 제자 사이 선수들 간에 또 제자들 사이에서 더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게 계속해서, 다른 종목 또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게 나온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봐야 되겠죠.

◇ 김현정> 법적 대응은 그러면 하시는 걸로?

◆ 임오경> 그러니까 해야 될 사항이면 제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제 3자가 올린 걸 가지고 제가 법적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저도 고민입니다.

◇ 김현정> 고민 중이세요. 괜히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위글을 키우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임오경> 제 위치가 오히려 일반인이었으면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 위치가 의원이다 보니까 또 이거 가지고 갑질 논란을 한다. 이런 말도.

 



◇ 김현정> 그럴까 봐. 그런데 누가 올렸을 거라고 짐작 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허위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임오경> 이것 또한도 청와대 쪽에 문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 여러 사람이.

◇ 김현정> 짐작으로 가는 게 있으세요?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 임오경> 제가 짐작이 되면 제가 통화라도 했겠죠. 저는 이걸 가지고 대한체육회나 대한핸드볼협회와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저하고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말씀이 아니라 정치 쪽과 관련해서 나를 흠집 내려고 하는 누군가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 임오경> 여러 가지 생각은 하지만 그냥 추측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정확하게 짚고 갈 것은 현역 의원이시니까 이런 것을 답하셔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셨을 거예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감독시절 체육계에 몸 담고 있을 때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폭행이라고, 폭력이라고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난 없다, 이건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학폭 피해가 아마 다 거짓은 아닐 거예요. 다 허위는 아닐 거죠. 지금 현역에서 은퇴한 체육계 선배로서 이번에 돌아가는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 임오경> 일단 제가 선배로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피해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힘들어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과거라고 한다면 빨리 그 개인과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좋게 순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빨리 치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과 개인의 치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스포츠윤리센터가 작년 9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신고가 다 되니 신고를 해서라도 좀 치유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저 또한 지금 국회에서 학폭에 대한 법안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대처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위로의 말 한마디와 또 개인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 조금 대화를 통해서 좀 풀 수 있는 방법, 선배로서 해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법안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제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석들이 나왔어요. 우리 체육계 엘리트 체육,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엘리트 체육 위주로 잘하는 선수면 모든 게 용서되는, 혹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이런 폭력들을 허용했던 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 임오경> 맞습니다. 저도 제가 선수 현역 때는 잘 몰랐어요. 지도자가 되어서 그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잘 하는 선수와 또 중간급 선수, 또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있지만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분류의 선수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그 심정을 다 읽어내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선수는 더 잘하게 해줘야 되지만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제가 좀 더 케어를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선수들 안에서 융합을 할 수 있도록 잘하니까 또 밑에 애들에게 손을 더 내밀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은 훈련방식은 누구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에서 진짜 진정한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그 선수들을 어떻게 융합시켜서 이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이 팀을 운영해 나갈 수 있나, 이러한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은 우생순이라는 영화가 우리한테 감동을 줬던 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던 건데 어제 이 학폭 폭로글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놀랐던 거거든요. 혹시 임 의원님, 그때 같이 있었던 선수들 동료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거나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오거나 한 것도 있습니까? 어제 이 논란 보면서.

◆ 임오경> 제자들이 울면서 전화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 김현정> 이게 무슨 일이냐고?

◆ 임오경> 네, 그래서 선생님 저희들이 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 나가서 얘기해 주겠다.

◆ 임오경> 저는 제자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어느 팀에 가 있는 거 다 보내면서도 상담을 지금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이게 조금 더 커지고 그럼 그분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 주실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 임오경> 선수들한테 제가 그런 걸 요청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임오경 의원 통해서 입장을 좀 직접 들어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린 분이 지금 듣고 계시다면 반론 인터뷰가 열려있다는 사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 임오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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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들으면서 피식 웃었다.

 

1. 화이자 접종했다. (너희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라.)

2. 접종시 이틀 정도 매우 아팠다.

 

정작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화이자를 더 많이 접종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에 선 접종되는 백신이 일단 65프로 정도의 효과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라는 것이 문제고, 65세 이상은 안전상 문제로 맞으면 안된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나이가 많아서 안맞아도 된다는 거다.

아마도 다른 백신을 맞았거나, 문대통령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안걸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외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잘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관심도 없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는 소식에 검색해봤더니, 우선 접종 후 2개월 지난 시점에 확진자는 확실히 줄어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 없는 코로나 확진자도 없어질 전망이다.

그러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가능할 것이겠다.

그러면 급속히 경제와 전반적인 사회의 모습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cbs.kr/asb4Vp

 

英 의대 교수 "아스트라 접종 2달, 확진자 1/4로 줄었다"

1차 접종만으로도 항체 형성, 효과...현재 백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英 의대 교수 "아스트라 접종 2달, 확진자 1/4로 줄었다"

1차 접종 34.6% .. 확진자 4분의 1로
1차 접종만으로도 항체 형성, 효과
게임체인저 아스트라, 빠르게 접종
현재 백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팬데믹 종식 위해서라도 백신 맞아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케이 조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 의과대학 교수)

어제 공장을 나와서 각 지역 물류센터로 이동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일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됩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함께 접종을 시작하죠. 참 기분이 묘합니다. 이제 조만간 마스크도 벗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그럴 수 있겠구나 설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워낙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이다 보니까 진짜로 안전한 거야? 은근히 불안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보다 두 달 앞서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곳 영국의 이야기, 이모저모 궁금증들 들어보겠습니다. 킹스컬리지 런던 의과대학의 케이 조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케이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케이 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전체 영국 국민의 몇 퍼센트가 지금 백신을 맞은 상황입니까?

◆ 케이 조> 1차 접종은 지금 현재 34.6%의 성인, 그러니까 보통 16세 이하는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라기보다는 접종 가능한 인구의 34.6%가 1차 접종이 끝났고요. 13% 정도가 2차 접종도 끝난 상태입니다.

◇ 김현정> 1차와 2차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군요?

백신 접종소에서 '엄지척'하는 존슨 영국 총리. (사진=연합뉴스)

 

◆ 케이 조> 영국 같은 경우는 12월 초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예를 들면 6주나 12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2차 접종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순차적으로 생기게 되는?

◆ 케이 조>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백신 접종 두 달 지났고 1차 접종 34%가 완료한 지금 확진자 수의 변화가 있습니까?

◆ 케이 조> 네, 있습니다. 지금 통계수치나 확진자 숫자가 발생하고 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 숫자를 계산해 보면 백신의 효과가 특별히 있다는 것은 지금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얼마나 떨어졌어요?

◆ 케이 조> 지금 1만 명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 김현정> 지난 12월 말에 확진자 수가 하루 4만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1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 케이 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9938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와, 그러면 지금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 케이 조> 그렇죠.

◇ 김현정> 이게 물론 백신의 영향만으로 그렇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조치들도 있었을 테니까. 백신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말씀?

◆ 케이 조> 그렇죠. 왜냐하면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 달 통계치를 보면 4만 명 이상 엄청난 확진자가 나온 상태에서 이게 이제 1만 명 이하로 떨어지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냥 단순히 록다운한 상황엔 듯 이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감소치가.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백신의 영향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 또 중요한 싸움은 중증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교수님, 지금 1차 접종만 34%라고 하셨잖아요. 2차까지 다 한 수는 10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 케이 조> 네, 13%.

◇ 김현정> 그런데 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번을 다 해야지 항체가 형성되는 거 아니었어요?

◆ 케이 조> 그건 이제 잘못 알고 계신데요. 보통 백신을 맞으시면 항체가 바로 형성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형성이 되다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접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부스팅 시킨다고 하거든요. 안정되게 오래 항체가 형성되도록. 1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면역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어능력이 어느 정도 키워진다고 봐야 되죠.

◇ 김현정> 그렇군요. 2회 접종이라고 해서 전 두 번 다 맞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씀. 그래서 34% 완료된 상황에서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 케이 조> 그렇죠.

◇ 김현정>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 겁니까, 계획된 속도대로?

◆ 케이 조> 지금 현재 보면 걱정했던 부분이 많이 그냥 걱정으로 끝났고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거의 90% 이상 접종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이하 연령층도 시작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60세 이상은 아니지만 맞을 수 있는 직업군에 그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백신을 맞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뭐 맞으셨어요, 교수님은?

◆ 케이 조> 저희는 화이자를 맞았어요.

◇ 김현정> 화이자 맞으셨어요?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냐 이거 고를 수 있어요, 영국은?

◆ 케이 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영국 의료시스템에서 환자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 김현정> 맞으라고 하는 순서대로 주어진 거 맞으셨군요.

◆ 케이 조> 그렇죠.

◇ 김현정>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아직 접종 시작 안 한 상황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혹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떡하나. 1분기 접종자들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 의료진분. 이러니까 큰 걱정이 없는데 2분기부터는 조금 젊은 층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접종 안 하겠다, 나 마스크 쓰고 다니겠다. 혹은 나도 걸려도 무증상이다 이러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특히 싫다, 거부하는 사람 생길까 봐 걱정인데 영국에는 그런 일 없었습니까?

◆ 케이 조> 지금 현재로써는 물론 100%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게 큰 이슈화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콜드체인을 만들어서 배분한다든가 접종하는 그게 영국도 사실 이게 큰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대형병원에서나 가능하지 보통 웬만한 병원에서 사실 이걸 화이자를 접종할 수 없거든요.

◇ 김현정> 콜드체인. 낮은 온도에서 유통시키는 거.

◆ 케이 조>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상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큰 병원으로 오실 수 없는 경우는 직접 가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하죠, 아스트라제네카가 게임 체인저라고 보는 거예요?

◆ 케이 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빠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해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냐, 화이자냐 존슨앤존슨 나왔고 모더나도 나왔고. 앞으로 더 많은 백신이 나올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 팬데믹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효과면, 즉 항체 형성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때문에 꺼려들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케이 조> 그거는 어저께 아주 영국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 김현정>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케이 조> 화이자 백신 접종받은 접종군에서는 중증 입원률을 85% 감소시켰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94% 감소시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이 된 게 1월 초부터 접종이 돼서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두 달이 아직 안 되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접종에 합류를 하면서 굉장히 급격한 스피드로 접종률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증환자 입원률을 낮췄다는 건 결국은 사망률도 급격히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체계 형성이, 접종 후의 보고를 보면 화이자에 비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 김현정> 항체 형성률도?

◆ 케이 조> 네.

◇ 김현정> 게다가 화이자 백신보다 입원 위험 낮추는 데는 더 효과가 있다는 영국의 결과까지 나오면서.

◆ 케이 조> 그렇죠.

◇ 김현정> 그나저나 영국발 변이바이러스가 큰 걱정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케이 조> 결국은 백신 접종률이 증가가 되면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결과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도 이 백신이 듣는다고 결론이 났고, 현재로써는 판단이 그렇게 됐고.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 백신 접종 두 달 만에 확진자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지금 영국은 거의 다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지금.

◆ 케이 조> 그렇죠. 70%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

◇ 김현정> 그런 상황이면 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좀 다행입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라는 건 계속 변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걸로 완전 안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두 달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 사시는 분으로서 우리 이제 막 접종을 시작할 우리나라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 케이 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백신을 안 맞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ID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문을 열려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당신 접종을 받아야 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접종을 안 받으면 ID카드로 문을 못 연다.

◇ 김현정> 출입증이 안 들어요?

'코로나19 완화' 해변에서 여유 즐기는 영국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케이 조> 출입증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종을 받았는데 사실 합리적인 의심. 백신이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져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맞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역시 백신을 빨리 맞아서 이거를 빨리 팬데믹을 종식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인류가 갖고 있는 현재 숙제다, 나의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빨리 끝내자는 의미에서는 빨리 맞아야 된다. 치명적인 부작용, 이런 건 아직 보고된 건 없습니까?

 



◆ 케이 조>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고 저 자신도 사실은 맞고 이틀 정도 앓았어요. 많이 아팠는데 그냥 감기 같은 증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의외로 부작용이 없고 맞고 나서 좀 어지럽거나 그런 거를 호소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맞은 부위가 굉장히 아파요. 보통 예방주사와 달리 많이 아팠어요.

◇ 김현정> 주사 맞을 때 아파요? 아픈 주사예요? 왜 주사 중에 아픈 게 있고 덜 아픈 게 있고 그런데 이건 좀 아픈 주사군요?

◆ 케이 조> 좀 아파요, 맞은 부위가 많이 아픕니다.

◇ 김현정> 각오하고 맞겠습니다. 아무쪼록 영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 수도 눈에 띄고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고무적입니다. 영국의 또 다른 변화 상황 있으면 전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케이 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 의과 대학의 케이 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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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라도 접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들의 불안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건 없을 수 없는 일이라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할 것 같다. 물론 만일 나에게 닥친 일이라면 너무 황당할 것 같다.

전체주의라고 하면 좀 과하다 싶겠지만, 방역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전국민이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신접종을 시작한 위험한 나라들을 보니, 확진자 수치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신호라 보여진다.

 

 

 

미국 : 지난 12월 14일부터 1월 13일까지 미국 1380만명이 백신 1회 투여를 받았다.
영국 : 지난달 24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700만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련 분석을 진행했다. 이들 중 550만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150만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가 누적 2억회분을 돌파했다.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22일 오전 기준 전 세계 88개국에서 코로나 백신 2억415만회분이 접종됐고 이 중 실시 상위 5개국은 미국(6309만회분), 중국(4050만회분), 유럽연합(2623만회분), 영국(1785만회분), 인도(1083만회분) 순이다.  미국과 중국을 합치면 1억회분을 초과하는 접종이 이뤄졌고 전 세계 50% 정도를 차지한다. 
모더나는 2020년 자국 내 사용으로 약 1000만명분(2000만회분)의 백신을 공급했다.  모더나 백신도 2회 접종 방식이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5000만명분(1억회분)을 자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후 5월말까지 동일한 물량인 5000만명분(1억회분)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후 7월말까지 동일 물량을 추가하면서 1~7월 누적으로 총 1억5000만명분(3억회분)을 공급한다.  

 

(출처:m.yakup.com/?m=n&mode=view&nid=254515)

 

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4237

 

백신 접종 국가들 부작용 사례 보고는 극히 적어...CDC "美 1380만 건 중 6994건 불과"

지난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참가자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달 26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m.dongascie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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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000명 중 3명 꼴 대부분 경미"...사망자 대부분 기저질환자나 노인

지난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참가자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달 26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누가 ‘1호 접종자’가 되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백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접종해라”는 주장을 펼치고, 여당은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고 반박하는 등 백신 접종이 정쟁화 되고 있다. 다만 이런 정쟁 논란에도 불구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부작용 사례가 극히 적게 나타나 안전성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투여한 1380만 명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12월 14일부터 1월 13일까지 미국 1380만명이 백신 1회 투여를 받았다. 이 중 부작용을 보고한 사례가 6994건으로 접종 수에 비해 극히 드물었다. 특히 6994건 중 약 90.8%에 해당하는 6354건이 경미한 증상으로 보고됐다. 하루나 이틀 사이 사라지는 통증과 피로감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흔한 유형이 두통 22.4%, 피로 16.5%, 어지럼증 16.5%로 나타났다.


640명 정도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평가됐다. 심각한 부작용의 대표격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백신 100만회 투여당 4.5건으로 보고됐다. CDC는 이정도 사례는 독감 백신 접종 때 보고되는 것과 비슷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부작용을 앓은 64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3명이 목숨을 잃었다. CDC는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78명이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라며 “수집한 증거들에 따르면 백신과 무관하게 우연의 일치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영국에서도 6일(현지시간) 백신의 부작용이 적다는 데이터를 내놨다. 영국 독립 규제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지난달 24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700만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련 분석을 진행했다. 이들 중 550만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150만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분석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 1000명 중 3명꼴인 2만2820명이 부작용 의심 사례를 보고했다. 대부분은 근육통과 열, 주사 부위 염증, 두통, 피로 등 가벼운 증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MHRA는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에 따른 신체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통상 며칠 후 호전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일부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지만 10만명당 1∼2명으로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은 화이자 107명, 아스트라제네카 34명으로 보고됐다. MHRA는 "사망자는 대부분 노인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졌다"며 "백신 접종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면 마비 증상에 화이자 백신 69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명이 보고된 것과 관련해 “자연적으로 발생할 비율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국민의 70% 정도가 백신을 맞았다는 이스라엘에서도 부작용 발생비율이 0.28% 미만이라는 보고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1차 접종을 마친 276만8200명을 분석한 결과, 6575건(0.24%)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2차 접종자 137만 7827명 중 부작용 사례는 3592명(0.26%)으로 확인됐다. 보건부는 “부작용 대부분이 가볍거나 빨리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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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지의 소식과 우리가 메이저 언론을 통해 접하는 뉴스에는 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해외의 현지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참고할만한 정보인 것이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나? 또는 문정부와 방역당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도입하면서 대대적인 언론 노출하나? 생각해보게 된다.

어차피 백신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그건 백신 접종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참고하면 좋을 자료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어쨌든, 영국은 이미 2차 접종까지 진행되고 있다니, 부럽다. 우리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라 마냥 부럽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확진자 추이가 꺾이고 있다니,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할 수 있다.

 

파리 통신원이 전해주는 뉴스로 봐야할 것은 수치 자료이다.

눈에 띄는 것은 이미 2차 접종 마친 건수가 50만이 넘었다는 것이다.

 

다른 기사에 의하면 2021년1월24일까지 화이자를 550만명 접종, 아스트라제네카를 150만명 접종했다고 하니, 국내 언론에 노출되는 영국의 사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근거가 빈약하다 볼 수 있겠다.

 

영국 독립 규제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지난달 24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700만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련 분석을 진행했다. 이들 중 550만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150만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www.upinews.kr/newsView/upi202102240038

 

[목수정의 파리 통신] 코로나 백신 주도국 영국 부작용 신고 4만 건 넘어

영국 정부가 2월 7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들을 지난주에 발표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2020.12.7) 화이자·바이오엔텍(이하 화이자)

www.upinews.kr

[목수정의 파리 통신] 코로나 백신 주도국 영국 부작용 신고 4만 건 넘어

자발적 신고…사망 사례도 323명
당국 "부작용 피해보다 이점 크다"

영국 정부가 2월 7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들을 지난주에 발표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2020.12.7) 화이자·바이오엔텍(이하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했고, 1월 7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하기 시작한 영국은, 2월20일 현재 24.6%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아, 서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2월7일까지 2차접종을 마친 사람만 51만25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접종 건수가 많은 만큼, 이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도 많다. 2월 7일까지 부작용 신고 시스템(옐로카드)에 4만4635건이 보고되어 있으며, 그 중 사망 사례도 323명이다.

옐로카드 제도는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의무적인 것이 아니어서 실제 부작용 발생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유사한 신고 프로그램 VAERS의 경우도, 보고되는 사례는 실제 발생 건수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접수된 부작용 리포트 중, 2만4207건은 화이자 백신을 투약받은 사람이고, 2만428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약받은 경우다. 사망 사례는 화이자 백신 173명, 아스트라제네카 150명이다.

발생한 부작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경계 질환이 2만934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위장 장애가 1만5909건, 호흡기 질환 4651건, 심장 질환 1518건, 안면마비 124건, 환각증상 163건, 뇌졸중 59건 등 다양하게 드러난다.

특히 시각분야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1716건이고, 이중 22명은 이미 시력을 상실하였으며, 청각기능 부작용도 912명에게서 나타났고, 21명은 청각상실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심근경색, 뇌동맥 폐색, 뇌출혈 등 다양한 심혈관계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17일 대한간호협회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공개된 코로나19 아스트로제네카(AZ) 백신 현품(빈병)과 일체형 주사기. [ 정병혁 기자 ]
12월7일~2월7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화이자 백신 접종에서 보고된 부작용은 신경계 질환 1만3213건(사망 11명), 혈액질환 1689건, 위장질환 7749건(사망8건), 심장질환842(사망17명), 근육조직장애 9979건, 신진대사장애 922건, 종양 11건, 정신질환 990건, 생식기/유방 질환 227, 청각장애 537건(13명 청각 상실), 시각장애 978건(9명 시각 상실) 등으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올 1월4일~2월 7일까지 집계된 부작용 보고 중 신경계 장애 1만6135건 (사망 12명) 혈액질환 367건, 심장질환 676건(사망 10명), 청각장애 375건(8명 청각 상실), 시각장애 738명(13명 시각상실), 신진대사 장애 922건, 근육조직 장애 9079건, 피부질환 3630건, 호흡기 장애 1748건, 정신장애 1287건, 위장 장애 8160건, 신장 질환 207건 등이다.

임신한 여성이거나 임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백신접종을 피해야 함에도 일부 임신여성이 백신을 맞았고, 그중 8명이 바로 유산하는 일도 발생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 임신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접종이 끝난 후 적어도 2개월이 지난 후에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백신회사들은 권하고 있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월15일부터 접종하기 시작한 프랑스에서는 병원마다 20~25%, 일부 지역에서는 50~70%까지 높은 비율로 부작용이 나타나, 다수의 직원들이 병가를 내면서 접종이 중단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이번에 출시된 세종류의 백신 모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부작용 실험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드러난 다양한 부작용 외에도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장기적 부작용으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백신제조사들은 부작용으로부터 자신들의 면책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에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가의 몫으로 남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작용 사례를 찾고 입증하고자 할지를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 두 백신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미 임상실험에서 확인된 것이며, 그럼에도 백신이 갖는 이점은 그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는 말로 백신정책이 달라지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모든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백신의 이점과 위험은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충분히 실험되지 않은, 불완전한 백신임을 부분적으로 시인하는 대목이다.
현 시점에서 백신 접종 후발주자인 한국이 취해야 할 현명한 태도는 앞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타국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개하며, 백신이 야기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

*통계 출처 : Coronavirus vaccine - weekly summary of Yellow Card reporting - GOV.UK (www.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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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여기저기서 난리다.

국내 배송이 시작되고, 예행연습(?)했던 대로 잘 배송이 되고 있다. 좋은 신호를 보낸 것으로는 나름 효과가 있었다 생각된다.

단,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오전에 CBS라디오에 영국에 있는 의사가 나왔는데, 화이자를 접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말하는 걸 듣고,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얼마가 화이자를 맞았고, 얼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걸 말하지 않고 단순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겨우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될 예정인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좀 애매한 상황 아닌가?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현재는 국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기분이 든다. 좋은 결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독감 백신을 대하는 문정부의 태도는 크게 신뢰는 가지 않지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우려나 앞선 판단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보인다.

모든 백신에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그 부작용을 낮추며, 안전하게 접종되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다.

 

www.ytn.co.kr/_ln/0104_20210223204857427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94% 줄여"

[앵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첫 접종이 임박한 가운...

www.ytn.co.kr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94% 줄여"

 

[앵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첫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입원 비율을 81%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이들 백신이 코로나19 중증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코로나19 증세가 악화해 입원한 8천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난 환자는 58명에 불과했습니다.

1차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나면 면역력이 향상돼 그만큼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야깁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4주가 지나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94%나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보다 낮은 85%의 중증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두 백신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높은 중증 예방 효과를 나타냈는데 병원 입원율을 81%까지 낮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4주가 지난 80대 이상 환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이번 연구엔 백신의 코로나19 전염 예방률과 면역력 지속 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코로나19 백신이 중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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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걸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전에는 그냥 공수표 같았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이 든다.

역시 데이터 선점이 주효할 거라는 예상이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비해야할 것이란 생각도 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용이 심각한 수준의 나라라 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사용할 마음만 먹으면 흥신소에서 개인정보를 악용해 언제 어디를 방문했고, 뭘했는지를 소상히 알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다.

우려하는 이유는 그게 불가능해야할텐데, 허술하게 설계되어있고, 빈틈이 있을 것 같아서이다. 

 

암호화 화폐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거란 건 블럭체인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고, 비트코인 등은 정책적으로 부정하거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을 거라 본다.

이러다가 애매한 환율 시장에서 실물화폐는 퇴출되고, 가상화폐만 남아서 해킹되거나 졸지에 빈털털이가 된다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또 화폐의 범위가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통일된 화폐이니, 더 그렇다.

 

앞날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기도 하고,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

점점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오겠지....

 

cbs.kr/JDaLOf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를 찾아라... 바로 데이터"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를 찾아라... 바로 데이터"

 

4차 산업혁명 핵심요소는 '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기술·제도로 방지
일자리 사라진다? 새 직업도 생겨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
디지털 화폐 논의·개발 활발해져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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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코로나 세상 1년 겪고 특히 저는 여름에 자가격리 2주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비대면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그 비대면 세상을 주도하는 게 4차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생겼어요. 사실 코로나와는 별개로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미 알파고가 사람 대신 바둑 두고 앱으로 택시 부르고 온라인 쇼핑하고. 다만 천천히 진행 중이던 것이 코로나로 또 급속하게 비대면 AI 세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윤성로 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성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위원장님. 아니, 1차 산업혁명 가져온 건 석탄, 증기기관차 돌리고 공장 돌리고. 2차는 석유. 3차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의 등장.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그 혁명을 가져오는 핵심요소는 뭐예요?

◆ 윤성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초연결성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빅데이터.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 윤성로> 사실은 우리 인류가 데이터를 옛날 선사시대부터 끊임없이 생산을 해 왔죠. 그런데 그 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게 나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생기고 있고 데이터가 또 데이터도 만들어낸다. 기계가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정말 광범위하게 데이터가 생겨나고 있죠.

◇ 김현정> 이제 언뜻 들으시면 아니, 석유가 발견되면서 세상이 확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낸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0대 기업 쭉 늘어놓고 보면 10위 안에 거의 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 아니면 그런 기업에 투자한 투자기업 이런 식이더라고요. 세상이 분명히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 윤성로> 정말 너무 다양해서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인데요. 그래도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데이터에 파묻혀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응용을 봐왔죠. 그래서 금융서비스 당연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건의료 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제 뭐 방역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 김현정> 어떻게요?

◆ 윤성로> 방역 같은 경우에는 동선 정보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누가 어디에 모였는지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개발된 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약을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약을 만들 때 데이터 기반으로 더 빨리 좋은 물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뭐 구글이니 네이버니 카카오니 이런 곳들도 결국 그 많은 회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로 분석을 하고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것도 팔고 추천해 주고 광고도 붙고 이게 다 결국 데이터네요.

◆ 윤성로> 그렇죠. 그런 회사들의 본업이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점점 많은 비즈니스가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 김현정>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얼마나 누가 확보하고 있느냐가 석유 확보하고 석탄 확보하는 것과 같은 거죠?

◆ 윤성로> 뭐 그런 개념이죠.

◇ 김현정>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선점해서 들어간 카카오, 쿠팡, 구글, 마켓컬리 이런 곳이 앞서가는 거예요.

◆ 윤성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윤성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좀 전에 저희 얘기 나눈 것처럼 굉장히 파급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내에서도 다부처에 걸쳐 있는 그런 아젠다들이 많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처들도 당연히 굉장히 많은 아젠다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범부처 간에 조율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적용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기존의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산업들이 있고 이런 4차 산업이나 새로운 기술 기반의 이런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있을 텐데 서로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조율하는 플랫폼을, 그런 역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민간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돼야 되잖아요. 정부의 역할이 이제 민간을 잘하기 위한 조력자라고 보면 이것은 민간과 정부의 어떤 소통채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나라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 잘 적응하고 우리 개인들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 윤성로> 네, 그게 또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하는 그런 산업군이나 그런 집단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확산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지금 제가 확 와 닿지를 않아서 설명하시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 조정한다. 충돌이 있다. 어떤 식일까요?

◆ 윤성로> 그러니까 조정이나 충돌 측면으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민간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몇 년 전에 공유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물론 그게 갈등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대면 진료나 이런 것들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의정협의체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계속 이어받아서 논의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부처 간의 조율이나 이런 걸 위에서는 사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율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루다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런 어떤 AI, 그다음에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 만든 플랫폼이었거든요. 앱이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루다라는 가상의, 사이버상의 인물과 대화를 막 나누는 거예요. 루다야, 나 오늘 외로워 하면 루다가 답해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면 루다는 어떻게 나와 대화를 하느냐. 바로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루다는 사고하는 AI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나타나는 신사업인 건데.

그런데 위원장님. 이제 문제가 아니, 대화를 보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남자친구하고 했던 대화가 굉장히 은밀한 대화가 실명까지 담겨서 거기 루다가 얘기하고 있더라.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큰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 윤성로>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인 변혁과 그다음에 그것을 사회에 이제 녹여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거 사이에 문제점을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루다 사태가 이번에 나오기 전에 한 5년 전에 이미 이제 해외에서 사례가 있었고요, 거의 같은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간과되지 않았나, 개발과정에서.

◇ 김현정> 기술적으로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예요?

◆ 윤성로> 완벽히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명이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건 충분히 사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매우 중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법제적 노력들도 역시 활발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이 된 거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면 강한 처벌도 있다는 이런 것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윤성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AI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산업이 이렇게 발달한다고 하면 걱정하는 게 또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윤성로> 그래서 사실은 아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1차, 2차, 3차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혁명적인 기술의 출현에는 일자리 문제가 결부가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일자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역사적으로 더 커왔고요. 이번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더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험하거나 하기 싫은 일들 다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늘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줄어드는 일자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겠고 우리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겠죠.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요. 3명이 하던 것을 AI 혼자서, 로봇 혼자서 다 해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요?

◆ 윤성로> 전체적인 일자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분명히 이제 영향 받는 일자리, 직종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좀 더 이제 스무드한 그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 김현정> 그럼 A공장에서 돌리던 기계가 3명을 고용했다면 이 시대에 이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4차 산업혁명에서 태어나면서 2명의 해고된 노동자는 그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시 한 번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윤성로> 해고는 너무 급작스러운 좀 과격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일 양을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품질을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하고는요.

◇ 김현정> 그 4차 산업사회,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 쓰일 거다 해서 주목받는 게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이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 윤성로>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이슈인데요. 일단은 한 가지는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은 사실은 관련은 돼 있지만 동치는 아니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화폐 대안으로 논의되는 게 비트코인이라서.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암호화폐 말고 또 어디서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요?

 



◆ 윤성로> 예를 들면 이제 명품과 아닌 것을 감별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 김현정> 블록체인이요?

◆ 윤성로> 그렇죠. 예를 들면 그리고 투표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응용 같은 것들도 가능해서요. 사실은 비트코인이 한 좋은 사례이고 거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비트코인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여러분, 실체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실체는 없는 거고 말하자면 온라인 장부상에 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윤성로 위원장한테 100비트코인을 팔았다, 이렇게 장부에 쓰고 그럼 나는 받았다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해킹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성로>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당연히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그리고 블록체인 자체를 설계할 때 그런 게 거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례로 지난 수십 년 간 블록체인 자체의 정말 잘 알려져 있는 해킹 사례는 별로 없고요. 그것을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든지 비밀번호를 누가 가져간다든지 해서 생기는 문제이지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옛날에 아주 많이 사놨는데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수 천 억을 날리게 된 그런 사례가 있을 만큼.

◇ 김현정> 실제로 있어요?

◆ 윤성로> 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사례가 있을지언정 시스템이 뚫리거나 이렇지는 않다.

◆ 윤성로> 물론 완벽히 뚫릴 수 없다라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늘 다른 분야에도 있는 해킹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취약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 윤 위원장님은 전공이 AI, 또 이런 기술들. 이런 신기술에 관한 부분을 전공하고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건데 결국 이 안전성이 확보돼야지만 암호화폐로서 수명을 계속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 윤성로> 거기도 사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어떤 화폐를 대체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요즘 추세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CBDC라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침 어제 국회의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인터뷰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현정>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 윤성로>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7년 이상 중국이 기반을 다져왔고 미국도 이제 기축화폐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부상하니까 미국도 역시 이제 급속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 김현정>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갑니까?

◆ 윤성로> 우리도 한국은행이 이제 다음 달에 어떤 컨설팅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어떤 작은 규모의 시범서비스를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디지털 화폐?

 



◆ 윤성로> 네. 비트코인과는 다르죠.

◇ 김현정> 다르죠. 다른 암호화폐들이 각 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그쪽으로 느낌을 보시는 거군요?

◆ 윤성로> 그게 조금 더 우려나 이런 면이 크다면 비트코인의 부작용이 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하시네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곳입니다. 위원장님 잘해 주시고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윤성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윤성로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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