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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것이 공무원 관련 처우다. 뭔가 일상적인 직장과는 사뭇 다르지만 출퇴근 시간은 나름 좋은 편이고, 일부만 바쁜 것 같아보이고, 혜택은 어느 업체보다도 좋아서, 중고마켓에서는 공무원들이 받거나 구입한 물건을 판다고 올리는 상품이 적지 않다. 박스를 뜯지도 않고 팔고 있는 것이 문제라 생각된다.

 

당근마켓을 사용하면서 뜯지도 않은 박스 제품을 약간만 떼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싶은데, 언론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몰의 문제와 연결해보니, 바로 이런 이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아마도 당근마켓이나 다른 중고마켓을 보면 박스도 뜯지 않은 인기 상품을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게 대부분 공무원이 구입해서 곧바로 현금화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제품임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검색해보면 새상품이 적지않다. 놀랍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세금 왜 안떼죠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세금 왜 안떼죠 민간과 달리 공무원은 비과세 최근 5년간 6조7974억원 지급, 사실상 소득세 등 1조5000억 증발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미루는 정부 15년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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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세금 왜 안떼죠
김성모 기자
입력 2021.10.08 03:14


#행정고시 출신인 5년 차 정부 중앙 부처 사무관 A씨는 연봉이 6000만원쯤 된다. 여기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연간 73만원을 챙긴다. 이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율(15%)을 고려하면 연간 11만원 정도 추가 소득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민간 보험사에 다니는 5년 차 대리 B씨는 연봉이 4100만원. 사내 복지포인트는 한 해 120만원가량이다. 여기서 연간 16만원쯤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을 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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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복지포인트인데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르다. 법제처가 2006년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겼을 경우 최근 5년(2016~2020년) 더 걷을 수 있었던 소득세가 최대 1조196억원(공무원 한계세율 15% 적용), 건강보험료는 453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문제는 10년 넘게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걷지 않는 건 ‘근대국가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며 “과거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포인트는 과세하는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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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보험료 부과해야”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2005년 처음 마련됐다. 식비나 학원비에서부터 테마파크 이용료까지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복지포인트로 평균 연 200만원을 받는 곳도 적지 않다.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1명당 연평균 77만원, 총 6조7974억원 규모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중앙직·지방직과 교육직 공무원에게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실상 매해 77만원가량 소득이 늘어난 셈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도 관련되어 있다. 소득이 늘면 소득 증가분에 따라 건보료가 증가하는데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소득으로 포함시키기 않기 때문에 건보료가 늘지 않는 구조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미 공단은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은 “행안부·인사혁신처·국세청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무원과 사기업 사이 과세 형평성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 “검토만 15년째”

전문가들은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법상에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비과세라는 규정이 없으면 과세를 하는 게 맞는다”며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라고 세금 면제받고 사립학교 교사는 세금을 내는 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과세 당국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과세로 전환한다면 과세 형평성과 공무원 급여 증가에 따른 연금 확대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소득이 늘면, 늘어난 소득분만큼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이 많아진다. 2006년 당시 법제처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비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로 정부는 15년째 “검토 중”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올 들어 국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과세 대상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명시하는 발의안을 추진했으나 공직 사회 반발 등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 보수 수준은 민간 대비 90.5%(2020년 기준)까지 올라왔고, 정년·연금까지 따지면 사실상 처우가 민간을 웃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포인트’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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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인가? 당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영세한 커피숍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기업 스타벅스에다가 헛돈을 쓴단 말인가?

 

그들은 그걸 주지 않아도 돈 잘 벌 수 있는 구조에다가, 이미 인지도도 높아서 줄을 서서 마시는 커피숍인데 말이다.

 

가끔 스벅을 가긴 하지만 늘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다른 커피숍들도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다. 하지만 수익으로 보게 되면 어느 커피숍 보다 뛰어나지 않은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른 곳도 동일하게 움직였다면 공정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대장동 수익도 마찬가지다. 뭔가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나?

 

 

 

[단독] 스벅에 쓰레기봉투·앞치마를...식품진흥기금 21억, 대기업에 ‘헛돈’

단독 스벅에 쓰레기봉투·앞치마를...식품진흥기금 21억, 대기업에 헛돈 6500건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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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벅에 쓰레기봉투·앞치마를...식품진흥기금 21억, 대기업에 ‘헛돈’

김태주 기자

입력 2021.10.08 08:00

 

식품진흥기금이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쓰레기봉투·위생장갑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상하수도료까지 지원됐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기준 등을 어긴 업체로부터 걷은 과징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식품 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돼 있다.

 

스타벅스 매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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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 4년간 위생 상태 우수 업체로 선정해 쓰레기봉투·손소독제 등을 지원한 6493곳 중 9.7%(628곳)가 스타벅스 매장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 식약처는 지난해까지 총 1만4530개 음식점을 위생 상태 우수 업체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6493곳에 총 21억2353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다. 위생 상태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위생용품 지원, 시설·설비의 개보수 융자지원, 음식점 홍보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관련 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가 물린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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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난해까지 지원한 6493건 중 스타벅스는 628건, 이디야 649건, 파리바게트 375건, 던킨도너츠·베스킨라빈스 193건, 파스꾸찌 145건, 본도시락·본죽 218건, 할리스커피 67건 등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업체들에게 쓰레기봉투나 앞치마, 손소독제, 상하수도료 등이 지원됐는데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업체에 이러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에 지원한 물품을 보면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406건, 쓰레기봉투, 위생장갑 등 126건, 상하수도료 등 기타 건이 96건이었다. 파리바게트에도 마스크·손세정제 250건, 쓰레기봉투·위생장갑 90건 등이 지원됐다.

 

강기윤 의원은 “스타벅스 등 직영 지점에 용돈을 쥐어준 것”이라며 “식품진흥기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선 정말 우수한 업체에 지원을 늘리는 등 제도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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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상황에서 중국 해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미군 핵잠수함을 잘못 건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중대한 문제임을 알고 단속을 잘 한 것으로 보여진다.

 

운항 중 암초 등에 걸리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이미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터라 우리 국민들 일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속보]미 핵잠수함, 중국 앞바다서 괴물체와 충돌사고

미 해군 핵잠수함이 중국 앞바다 수중에서 충돌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울프(seawolf, 공격형 핵잠수함)급 잠수함 코네티컷(SSN-22) 호가 남중국해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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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 핵잠수함, 중국 앞바다서 괴물체와 충돌사고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2021-10-08 05:56

 

USS 코네티컷호. 사진=미해군

 

미 해군 핵잠수함이 중국 앞바다 수중에서 충돌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울프(seawolf, 공격형 핵잠수함)급 잠수함 코네티컷(SSN-22) 호가 남중국해 인근 수중에서 충돌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밀리터리 타임스는 부상당한 승조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부상병들은 8일(현지시간) 치료를 위해 괌의 해군 병동으로 후송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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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도 불구하고 코네티컷 호의 핵 추진 시설은 정상 작동중이며, 이후 잠수함도 정상 운항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네티컷(SSN-22) 호

 

 

이날(8일) 승조원을 괌으로 후송한 것도 해당 잠수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발생한 사고가 이날 전해진 것도 승조원들이 괌에 후송되면서 외부에 공개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중국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으로 미국과 중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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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가 중국의 수중 공격 등에 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고 당시 해당 잠수함은 항공모함 3척을 호위하면서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해군과 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안전국은 해당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진해기지에 정박해 있는 SSN-711(샌프란시스코호 미핵잠수함)/2013.01.31 /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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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깝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짊어지고 가야할 것 아닐까 싶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이정도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았나? 친정부 분위기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주길 바랄 따름이다.

 

4분 중에 허수가 몇명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나름의 역할과 묘미가 있지 않을까? 분위기를 위해서도, 또 서로의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 끝내 이기기를 바란다.

 

 

 

[속보]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명 2차 컷오프 통과

속보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명 2차 컷오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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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명 2차 컷오프 통과
노석조 기자
김승현 기자
입력 2021.10.08 10:01

8일 국민의힘 대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후보. 왼쪽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조선일보

 

 

국민의힘은 8일 대선 경선 후보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4명의 후보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재형·황교안·하태경·안상수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4강 진출자를 뽑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선거인단 투표 30%’를 반영한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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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떨어진 마지막 4명에 대해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충정에 경의 표하며 계속하여 성원과 격려가 있길 바란다”며 “이제 네 분이 11월 4일까지 마지막 본경선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선은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1대1 맞수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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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는 게 늦었지만 잘하는 거라 생각한다. 2,30명일 때 벌벌 떨 때 가만히 있다가, 1년이 지나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늦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된다.

 

멍청한, 엉터리 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일찍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축구, 야구를 너무 자유롭게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국민겁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이라는 게 국민 겁박만이라고 생각했던 어쩌면 멍청한 방역당국, 문정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확진자 양상이 놀랄 만한 상황이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인지 모를 사람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전문가의 의견과는 거꾸로 흐르는 상황이 그 때는 문제였고,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말이 되나? 백신 접종도 함께 고려할 문제가 맞기는 하지만, 정작 위험군은 따로 분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말이다.

 

방역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방역에도 그리 기여도가 높지 못하고, 삽질의 원형으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 마스크 끼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식당 가고, 백화점 가고, 시장 가고, 학교 가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걸 국민 겁박만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이제 와서는 5000명? 이 넘어도 문제없다고 상반된 해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고, 거짓부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너무 놀랍다. 황당할 따름이다.

 

http://cbs.kr/yLnsb6 

 

"11월 9일 위드 코로나 시작? 프리덤 데이 아닙니다"[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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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11월 9일 위드 코로나 시작? 프리덤 데이 아닙니다"[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2021-10-08 06:00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델타 변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 다 죽일 정도로 강력

이재갑 "청소년 아들 셋도 백신접종, 이득 훨씬 커"

김윤 "위드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은 활동 확 풀어야"

이재갑 "방역 너무 잘했지만, 위드 코로나 걸림돌 됐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혼자 재택치료 가능하다는 뜻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00명을 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1월 중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월 9일부터라는 전망까지 날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고의 코로나19 방역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위드 코로나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얘기를 편안하게, 아니면 치열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전화인터뷰로 뵙다가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재갑>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랑 김성회 교수님.

 

◆ 김성회> 김윤 교수님은 항상 제가 글로만 뵙다가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오늘 제일 기대되는 인터뷰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토론이 정말 생산적으로 일어나기를 조용히 듣고 있겠습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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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소장님도 질문하셔야죠.(웃음) 먼저 코로나 확산세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계속 여전한 상황인데 특히 이재갑 교수님께서 작년 초에 중국에서 이제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셔서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 줄 예상하셨습니까? 어떠세요?

 

◆ 이재갑> 그때는 이 정도까지 갈 걸 예상을 못 했었는데요. 언제 예상했었냐 하면 2월 달에 대구, 경북 상황 발생하는 거 보면서 이거 쉽게 안 끝나겠다 1, 2년 이상 가겠다라는 생각 그때 했었습니다.

 

◇ 박재홍> 김윤 교수님도 초기부터 많이 보셨을 텐데.

 

◆ 김윤> 제가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워낙 전파력이 높고 무증상기에 전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확정적으로 밝혀지면서 꽤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나 전파력이 높아지거나 또는 중증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박재홍>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굉장히 좀 고약한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하니까 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 이재갑> 맞습니다. 일단 사실 코로나의 유행을 1기, 2기로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요. 델타 변이 이전을 이제 1기,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걸 1기라고 보고 델타 변이를 2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유행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전파력 때문에 백신만으로 집단감염 달성해서 일상 회복된다는 것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도 발생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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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청소년들이나 소아에서의 그런 감염의 위험이 기존 바이러스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사망자도 1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 상황 보게 되면 소아에서나 청소년에서의 감염자, 특히 중증환자가 늘어나는 패턴들 보여서. 특히 미국에서는 소아에서 400명 넘게 사망하는 일들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델타 변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전파만 잘 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위중증도 증가하고 유행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다가 모든 변이를 다 죽였어요. 알파, 감마, 뮤, 람다 새로 나오는 모든 유행의 바이러스가 델타 때문에 다 유행이 떨어져나갔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바이러스라서 유행의 패턴을 바꿨다 이렇게 봅니다.

 

◆ 진중권> 3기도 있나요?

 

◆ 이재갑> 델타에 더한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델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백신 효과를 무력화할 만한 게 나오게 되면 대응 방법이 또 달라져야 하는데 델타의 유행 자체는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변이의 유행 자체를 거의 다 꺾어버렸거든요.

 

◆ 김성회>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사망률은 당연히 떨어진다, 이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공식인데 이 경우에는 소아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이재갑> 그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하고 전파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전파력 강한 건 둘째 치고 사망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이제 숙주들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래 못 가고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특징, 델타든 델타 이전이든 사망률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특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단순히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동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긴 역사에 해당하는 그런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강하면 중증도가 떨어지고 사망률이 떨어지는 건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코로나 기원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가지고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잖아요.

 

◇ 박재홍> 기원. 중국발이 맞냐. 여러 가지 괴담이 많이 있는데 김윤 교수님.

 

◆ 김윤>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델타 변이 관련해서 이재갑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실까 봐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망자가 이제 많이 어린이, 청소년에서 나오는 이유는 다기관염증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데 이게 인종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아시아에서는 좀 덜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미국만큼 델타 변이로 인한 사망률이 소아, 청소년에서 높을 것 같지는 않다.

 

◆ 진중권> 고맙다, DNA야.(웃음)

 

◆ 이재갑> 유전적 특성이라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우리가 유행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에서 감염자가 적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지 않은 거로 보는 게 더 타당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델타 변이 이후로 특징들이 뭐냐 하면 0~4세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전혀 못 하는 아이들의 입원율이 거의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소아한테는 안전하다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조금 델타부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예방접종도 좀 더 고민해서 열심히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청취자 김** 님이 마침 질문을 주셨어요.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 코로나 백신 맞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 중이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두 교수님의 따뜻하고 전문적인 답변이 아마도 백신 접종에 용기를 또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윤> 이재갑 교수님께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두고 계셔서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 이재갑> 사실 남자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에서의 지금 심근염나 심낭염 빈도가 꽤 높다라고 오늘 여러 논문에서 발표가 됐는데 10만 명당 1명에서 2명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아이가 이번에 다 접종 대상이에요. 14살, 15살, 17살. 게다가 아들만 셋입니다, 제가.

 

◇ 박재홍> 그러시군요.

 

◆ 이재갑> 그러니까 이게 남자 아이한테 더 빈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예방접종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아빠가 감염내과 의사인데 내가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 박재홍> 아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군요.

 

 

◆ 이재갑> 예방접종하겠다고 해서 예약은 했고요. 이게 다른 얘기 설명드리기 보다 단순히 이상반응하고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이상반응하고 백신 효과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한다든지 입원하게 안 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워낙에 청소년 발병이 적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정도의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질병 측면에서의 질병부담인데 한 가지 더 고려할 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사회적인 큰 이득 또 비용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11~17세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70만 명이 넘는 상태에서 소아가 400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하고는 약간 조금 비교가 어려운 수준으로. 저도 미국에 친척도 살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냥 막무가내인 것 같더라고요.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전부 다 감염이 돼서 항체가 생기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런 게?

 

◆ 이재갑>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성인에서 예방접종이 낮은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층, 특히 트럼프 강렬하게 지지했던 50% 못 넘은 지역들이 많은데 거기가 지금 계속해서 유행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고 그런 지역에서 어떤 싸움도 있냐면 학교에서 마스크 씌운다 그러면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싸우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이 성인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전체 확진자의 한 20% 넘게가 다 이제 지금 18세 미만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접종률을 봤더니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 접종을 마쳤는데 문제는 그것도 또 어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층은 30~40%밖에 안 맞고 다른 지역은 60% 이상 맞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어른에서의 감염 전파가 강해지는 게 소아들이나 청소년한테도 계속 전파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미국은 계속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재홍> 진중권 교수님 아까 질문하시다가 말았는데, 코로나의 기원 질문하셨죠?

 

◆ 진중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서는 중국 실험실에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중국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 김윤> 초기에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각지에서 이제 다른 매개숙주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변이가 생기면서 사람으로 옮겨왔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곳에서 실험을 하다가 누군가 감염이 돼서 그게 바깥으로 퍼졌다. 세 번째는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바이러스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제 세 번째 가능성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인위적 조작 가능성은.

 

◆ 김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다가 누군가 감염이 돼서 외부로 퍼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당국이 협조를 해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기록, 실험을 했다는 거든지 누가 감염이 됐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건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이기도 하고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제 박쥐에서 다른 매개 동물을 통해서 변이된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죠.

 

 

◆ 김성회>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야생의 영역으로 너무 바짝 다가가서 개발도 하고 탐험도 하고 뭔가를 부딪혀서. 그러니까 원래 안 부딪히는 것과 부딪히면서 수인성 질병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 김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인수공통감염.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감염되는 병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앓아온 친숙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몸에 우리가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동물에 있던 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면역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서 굉장히 빨리 전파되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동물에 원래 살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물이 살던 곳과 사람이 살던 곳이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개발하고 동물이 살던 서식지에 건물 짓고 무슨 농지 개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과의 접촉이 생기면서 이제 소위 그런 원래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 진중권>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저도 거의 환갑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돼서.

 

◇ 박재홍> 각종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고.

 

◆ 진중권> 이게 그러면 또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이재갑>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질환들이 다들 기원이 되는 동물이 뭐냐 하면 다 박쥐예요. 사스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스도 박쥐에서 사향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왔다. 에볼라도 박쥐에서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왔다. 코로나19, 메르스도 박쥐, 낙타, 사람, 박쥐, 천산갑인데. 박쥐가 예전에는 그냥 동굴에서 주로 살고 밤에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접촉지점이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접촉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보면 박쥐는 뭔데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에 걸려 그랬더니 박쥐의 면역체계가 상당히 특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심각하게 걸리면 그 면역 반응 자체가 너무 세게 나타나서 사망하기도 하는 그런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폐렴도 진행하고 그러는데 박쥐는 그런 게 전혀 안 일어난대요. 그냥 들어오면 면역을 자기네가 잘 조절을 해서 그냥 그 바이러스를 달고 살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전파시키면서 사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니까. 

 

그리고 박쥐가 한 30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걸려가면서 그것들을 계속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박쥐랑 사람이 같이 살 일이 없었는데 같이 살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수공통감염이 계속 들어오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 진중권> 박쥐를 대상으로 전체 접종을 할 수도 없고.(웃음)

 

◆ 김성회> 그런데 막 포유류 중에서 박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 이재갑> 제일 많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것 중에 숫자가 많습니다.

 

◆ 진중권> 그럼 앞으로 계속 오겠네요.

 

◆ 이재갑> 계속 올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이 지금 개발 욕구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인구수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일부 구간 떨어지면 거의 전체적인 인구수는 늘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 영역들은 계속 넓혀나가는 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리조트 만들고 이런 부분들 도심 개발되고 이런 부분들 계속 일어나면 이런 상황은 더 빈번해질 거라고 환경학자들이 대부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383명 발생해 일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지금 4차 대유행이 현재 수준보다 악화될 경우에 이달 말에는 5000명까지 또 확진자가 늘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추세, 분석 맞습니까, 김윤 교수님?

 

◆ 김윤> 그런 추세 분석은 감염재생산지수에 근거해서 추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감염재생산지수를 추계하는 방식이 과거의 확진자 수를 기초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약간 수학적으로는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과거의 추세를 연장선을 긋는 그런 방식이라.

 

◇ 박재홍> 함수를 만들어놓고.

 

◆ 김윤> 그런 방식이라 어떻게 보면 아주 예측력이 높지는 않은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서 예측한 결과인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 과거에 비해서는 늘어나긴 했지만 급증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이재갑 교수님.

 

 

◆ 이재갑>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수학적 모델을 과거 기록을 하는 일종의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가면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사람들이 중재를 해서 그걸 낮추는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도 이제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3000명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앵커들이 목소리 힘줘서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 진중권> 그런데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 정치적 압박으로 돼버리잖아요, 방역당국에게.

 

◆ 이재갑> 추석에 올라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 이러다가 진짜 예측 모델에서 5000명 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동량을 줄이고 약속 취소하시고. 술자리 약속 취소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주일이 지난 이번 주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3000명 훨씬 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추석연휴 전 정도 상황까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수학적 모델링은 미래를 향한 경고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이게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또는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 이재갑>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계획했던 게 3차 유행 끝나고 나서 2000명에서 2500명 수준은 감당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수준 정도면 그래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계로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는 한데 지금 마지노선이 3500명,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발생하면 한 열흘 이상 발생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체계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략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성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화두가 되는 얘기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성인 같은 경우는 1차 백신 기준으로는 90%가 넘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 다 맞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맞나 싶을 정도로 맞았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이제는 조금 방역단계를 뭐라고 할까요. 이걸 푸는 게 가능해지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 김윤> 그런데 외국의 상황을 보면 영국이나 또는 유럽에서 접종률이 아주 높은 덴마크나 아이슬란드나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80%가 넘는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그 이전보다 굉장히 확진자 수가 늘어난 그런 상황에서 재유행 상황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도 재유행은 반복된다. 그리고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80%가 접종을 했다. 그러면 우리 인구가 5000만이니까 1000만은 접종을 안 한 거거든요. 게다가 백신의 효과가 평균 잡아서 한 70% 후반대쯤 되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 중에서도 한 20% 정도는 돌파감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800만 명 정도가 전 국민의 80%를 접종을 해도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고 그 1800만 명 중에 하루에 2~3000명, 4~5000명 생기는 거야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확진자 수가 적게 발생한 나라에서 3000명, 5000명 심지어는 한 1만 명 정도까지 나오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갑> 이제 이 변화가 델타 변이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델타 이전이었으면 기존의 바이러스였으면 이 정도면 유행 자체가 확 떨어졌을 거예요.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4월달에 누리던 안정감 정도가 됐을 건데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이제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을 안 맞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염시킬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한 백신 효과도 떨어뜨리니까 돌파감염 사례도 꽤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백신만으로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의 상쇄시켰다라고 보시면.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일단 돌파감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접종 안 한 것보다는 안전한 거죠, 확실히?

 

◆ 이재갑> 훨씬 안전한 거죠.

 

◆ 김윤>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는 적은 거죠.

 

◆ 이재갑> 최근에 논문 나온 거 보게 되면 백신의 예방효과는 6개월 지나면 특히 화이자 백신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예방효과가 심지어 40%, 20%까지 떨어진다고 논문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할 확률이나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은 거의 80~9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돌파감염이 되더라도 일단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떨어진다 이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주사 맞고 중증이 되는 사람들은 환자 중에 10%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 진중권> 고령자 중에는 접종 완료한 지 6개월 넘어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건가요?

 

◆ 김윤> 그렇죠.

 

◇ 박재홍> 3차 접종.

 

◆ 이재갑> 지금 최근 통계 보시면 최근에 연령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이제 보이죠. 6개월이 지나가니까 75세 어르신들이 4월, 5월에 2차 접종 완료 대부분 했었거든요. 그런데 75세에서 중증화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부스터샷이 6개월 지나면 특히 고위험군이나 고령층은 해야된다라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 김성회> 제가 이제 두 분한테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는 저희가 또 소상공인협회 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서 더 그렇기는 한데 의료진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거리두기를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보는 피해랑 실제 국민들이 보는 피해를 고려했을 때는 이 중간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 하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의 방역 시스템 평가 좀.

 

◆ 김윤> 아마 이재갑 교수님하고 가장 의견이 다른 부분 중 하나일 텐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의 수단을 썼을 때 이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그러니까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것, 그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고려하면 이 효과에 비해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그 피해가 또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갑> 일단 이전 상황에서 백신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접종이 되기 이전까지의 상황에서는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두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사망자 숫자가 2000명대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미국이 하루에 2000명씩 죽는데 우리는 1년 내내 정말 노력해서 2500명 수준 정도에서 사망자를 이제 했었던 이유는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힘들어도 견뎌내신 그런 거리두기의 효과가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리두기의 비용 효과 분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도 줄고 있고 중증환자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었을 때 사용했었던 거리두기의 효용성이나 비용 효과 부분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중증환자라든지 어떤 입원환자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바탕으로 해서 거리두기를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할 준비가 됐느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재갑> 그러니까 확진자가 3000명, 4000명 나오면 아직도 다 재택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 입소해서 치료를 받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면 3000명, 4000명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의료체계 자체가 일단 감당을 못 하는 상황. 그러니까 경증환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감당을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의료체계가 확진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 그다음에 의료체계가 중증환자라든지 입원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변화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가자.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단계적 일상 회복도 우리 코로나는 어쩌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지난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조금 거리두기 완화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서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치명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지 않은 순서까지 아주 점진적으로 완화하자. 그러니까 분석은 좀 나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저는 아직까지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거리두기는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화해야 된다는 걸 점진적으로 하는 것은 김윤 교수님이나 저나 의견은 또 같습니다.

 

◇ 박재홍> 같지만 실행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실행할 때는 단계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시고.

 

◆ 김성회> 저는 되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게 제 아이의 같은 반 친구들도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숙제를 내주면 이걸 손으로 다 적어서 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옛날에 모두 모여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학교에서 뭔가를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니까 1년 내내 친구랑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 6개월, 1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묶어놓고 있을 수 있나라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 김윤> 교육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1년, 1년 반 동안 학교를 못 간 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마 상당한 사회적인 피해 그리고 특히 이제 가정환경이 좋으면 사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사회 생활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으면 부모님도 돌봐주지 못하고 아이들 공부도 잘 못 챙겨주고 그러면서 학습 격차가 커지고 인지발달 능력, 사회성 이런 것의 발달에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불평등도 굉장히 키울 거다, 장기적으로.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 이재갑> 그래서 이제 교육학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거리두기를 강조했었던 많은 감염병 전문가님들조차도 7월 달 이후에는 기준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가 학교를 보호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유행 자체가 어른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파되는 유행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요. 유행은 어른들이 막아주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거리두기 완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학교가 가장 우선이 되는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두 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니까 굉장히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백신을 맞은 것 같아요. 건강해진 느낌인데.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시고 김** 씨는 한판승부에서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웃음)

 

 

◆ 진중권> 우리 맨날 소모적인 논쟁만 했나 봐.(웃음)

 

◆ 김성회> 저희 중간에 환경 얘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어요.(웃음)

 

◇ 박재홍> 김윤 교수님과 이재갑 교수님이 한판승부 살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질문에 큰 두 가지 축은 위드 코로나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 많이 나오는 치료제 얘기를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얘기 나누고 치료제 얘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그러면 위드 코로나 하려면 아까는 이재갑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두 번째는 가장 피해는 크고 효과가 낮은 규제조치부터 완화한다. 예를 들면 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하며,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하며,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한형 기자

 

 

◇ 박재홍> 9시에서 10시, 11시에서 12시.

 

◆ 김윤> 예를 들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4명의 백신 맞은 사람 2명 더 모이게 해 주지 않습니까? 6명, 8명 정도 모이게 해 줘도 예를 들면 백신의 효과가 감염 예방 효과가 80%면 백신 맞은 사람 5명이 모이는 게 백신 안 맞은 사람 1명 모이는 것과 감염위험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제한이 많다.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이 낮아져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도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확진자 수가 무한히 늘어나는 걸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방역조치들 예를 들면 이런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것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병상과 치료 인력을,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 이런 조치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해서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쯤 늘어날 것 같으면 그 10%를 억제할 수 있는 역학조사의 역량, 10%쯤 늘어날지 모르는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쌍으로 맞춰서 가면서 가야 된다. 정교하게 가야 된다 그런 거죠.

 

◇ 박재홍> 어렵네요. 굉장히 유연해야 되고 기민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재갑 교수님 할 수 있습니까, 현 상태에서?

 

◆ 이재갑>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오히려 체제 전환의 단점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되게 잘했잖아요. 사망자도 최소화, 확진자도 최소화하면서 경제도 그래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유지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의료체계 전체가 다 임시체계예요. 생활치료센터 임시체계죠. 선별진료소도 임시치료방법이고 감염병전담병원 기존에 없는 걸 공공병원 다 털어서 지금 병상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중환자 전담병상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 문 닫고 거기를 다 코로나 환자만 받게 해서 만든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로 1년 반을 너무 잘 지내다 보니까 관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료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대응은 이게 정상인 것처럼 비상식의 의료체계를 너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체계인데. 

 

우리가 사실 감기 걸려서 가면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외래 들렀다가 폐렴 생기면 입원하고 거기서 더 나빠지면 중환자실 가는 그런 의료체계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료체계 안으로 이 시스템을 빨리빨리 정비를 해 놓는 작업이 돼야 그래야 늘어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접점이 늘어나니까 확진자는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증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탄력적인 의료체계가 운영이 되려면 기존의 의료체계, 민간의료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공존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빨리 만들어져야 할 수 있는데 너무 비상체계가 잘 돌아가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돌아가니까 거기 그냥 안주하고 이게 정상인가 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체계를 바꾸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활치료센터 같은 걸 꿈도 못 꿨어요. 아프면 집에 다 있고. 그냥 힘든 환자만 오세요. 그래서 그런 환자만 입원하고 그런 중환자만 치료했으니까 그냥 확진자 늘어나는 거에 의료체계가 이미 적응돼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는 확진자가 지역사회에 있는 거 1명이라도 볼 수가 없으니까 다 입소시키고 입원시켜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생긴 역설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빨리 정비를 해야 김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리두기의 완화라든지 환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돌릴 수 있어서 의료체계 정비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

 

◆ 김성회> 정비를 하고 있나요?

 

◆ 이재갑> 그래서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강조하면서 빨리 하자고.

 

◇ 박재홍> 확진 받으면 경증이면 집에 일단 가세요.

 

◆ 이재갑> 그리고 돌파감염인 사람은 중증으로 안 넘어가니까 돌파감염 사례는 되도록 집에서 치료받으세요.

 

◆ 김성회> 이게 합의가 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 이재갑>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문서 위주여서 갑자기 공문이 날아왔어요. 재택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손 들라.

 

◇ 박재홍> 공문이 왔어요, 병원으로?

 

◆ 이재갑> 그런데 그게 지지난주에 왔는데 결정을, 답을 달라. 그리고 그다음 날 보건소에서 할 거면 같이 논의하자. 그러니까 급하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도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병원도 준비해야 되고 보건소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시작은 됐다. 그런데 다만 너무 이 과정을 6월, 7월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이미 세팅이 되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준비를 너무 더디게 해서.

 

◆ 김성회> 누구인지 손가락을 가리켜주세요. 누구 잘못인지 가리켜주면 이 방송에서 가리키면 분명히 들을 겁니다.

 

 

◆ 진중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를 하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아파트인데 옆집에서 그런다? 이거 사람들이 못 참거든요. 그러면 약간 낙인효과 같은 것도 생기고

 

◇ 박재홍> 옆집에 코로나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고 있으면 가만히 안 있는다?

 

◆ 진중권> 심지어 내가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걸림으로써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눈총을 받는 이런 상황이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 김윤> 그러니까 아마 설문조사를 해 보면 재택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국민이 4명 중에 3명쯤 나오는데요.

 

◇ 박재홍> 많네요.

 

◆ 김윤> 만약에 그 질문을 바꿔서 우리 옆집에 코로나 환자가 자가치료를 받고 있어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답이 좀 달랐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그게 우리가 코로나랑 공존하는 방식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다 모든 사람을 격리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에 계시는 분이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면 그 집 안에 있는 거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라 만약에 나오면 그건 방역수칙 위반이니까. 그래서 옆에 코로나 확진자가 집 옆에 있다고 하는 게 좀 뭐랄까,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염 전파의 위협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집 밖으로 나오시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가 무지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힘으로 공포를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그런 규칙을 보도해서 준칙 같은 걸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같은 경우에는 공포감을 조장해서 클릭 수 넘겼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조항들이 있듯이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걸 좀 마련해서 언론사에 좀 뿌리고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재갑> 정말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했던 분이 그 안에 사망했던 적이 한 두 번 정도 발생했잖아요. 언론에서 그 부분을 생활치료센터에서 죽다니.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때 생활치료센터에서 열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불안불안 하니까 갑자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의 전원율이 갑자기 확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택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위험한 환자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일 안 발생하게 잘 준비해서 환자가 제때 전원 될 수 있는 체계도 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저거 재택 치료해도 안전하다라는 인식들을 빨리 심어줘야 이게 정착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재택 치료하고 생활치료센터를 병행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재택 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온다든지 아니면 급성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해서 좋아지면 좀 조기에 퇴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재택치료를 넓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재홍> 카피가 생각났어요. 코로나 경증치료 이제는 재택치료입니다. 괜찮습니까?

 

◆ 진중권> 이제는 집에서.

 

◆ 김윤> 아까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하셔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11월 초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계획을 내놓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이해 당사자들, 자영업자들 이야기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획도 수정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체계적인 것 같지 않고 너무 약간 어설픈 것 같은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정부가 빨리 좀 덜 된 계획이라도 계획을 내놓고 의견을 받고 그걸 받아서 고쳐서 좀 더 좋은 방안, 완벽한 방안을 만드는 게 낫지 정부가 완벽한 방안을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하다가 너무 늦게 내놨는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더 큰 문제라 좀 개방적인 자세로 방역.

 

◇ 박재홍> 열린 정책.

 

◆ 김윤> 그렇게 만들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갑>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뭔가 디데이를 정해 놓고 하면 되게 리스크가 커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전략을 했던 국가들 중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프리덤 데이라고 해서 7월 며칠 딱 정해 놓고 그날 딱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국민들이 그런 모습만 언론에서 부각해서 다루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점진적으로 4명인 거를 2명. 2명인 거를 4명으로 늘리고 한 달 있다가 확진자 늘어서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을 한 국가도 있는데 영국처럼 또는 이스라엘처럼 드라마틱한 국가만 자꾸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11월 9일로 디데이를 정하면 어쩌면 국민들 중에 일부는 우리 영국처럼 다 마스크 벗고.

 

◇ 박재홍> 갑자기 축구장과 야구장이 꽉 차버리고.

 

 

◆ 진중권> 해방이다, 대한독립만세.

 

◆ 이재갑> 그런 거 상상하실까 봐 두려운 거죠.

 

◇ 박재홍> 클럽이 꽉 차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이재갑> 단계적 일상회복이잖아요.

 

◆ 진중권> 젊은 애들 중에서 분명히 그날 모이자, 이거 나부터 할 것 같은데.

 

◆ 이재갑> 그래서 막상 11월 9일에 시작되는 건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단추니까 예상보다 이거밖에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한 6개월치의 단계를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밝혀주셔야 국민들도 지금은 약소하고 미약하지만 한 달이나 두 달 넘어서 나아지겠구나라는 걸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 박재홍> 11월 9일이나 그때도 프리덤 데이가 아니다. 그냥 뭔가 좀 조금 더 완화된 단계적 시행으로 뭔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 진중권> 홍대하고 강남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 박재홍> 저희가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먹는 치료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백신과 함께 걸렸을 때 먹는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세 곳과 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 이미 2만 명분 선계약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느 정도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된 겁니까? 

 

◆ 이재갑> 3개사 이름이 머크, 로슈 그리고 화이자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가장 빠른 건 머크입니다. 머크에서 3상 임상연구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연구를 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입원예방효과나 중증예방효과가 50% 이상 되기 때문에 중간에 연구를 스톱했어요. 이건 오래 연구하면 안 좋다. 빨리 약을 내놔라. 그래서 연구가 중단되고 빨리 긴급승인을 받아라 해서 미국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긴급승인해서 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방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입원예방, 중증예방 50%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용량을 먹었을 때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70~80% 이상, 바이러스 배출을 7~80% 낮출 수 있다.

 

◆ 김성회> 교수님, 그럼 잠깐. 그러면 지금까지 치료를 어떻게 해 왔고 먹는 치료제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가 있기 전에는 치료를 어떻게 했고 이게 바뀌는 건지 설명을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갑> 우리나라에서의 치료의 일반 단계는 경증 고위험군은 항체치료제.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만든 항체치료제를 투여를 하는데 이미 중증 이상, 폐렴이 발생하거나 산소 공급이 필요한 분들은 렘데시비르라든지 덱사메타손 이런 약을 쓰는 게 일반적인 치료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치료받거나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집에 가서 치료 받으세요 할 수 있는 약이 전혀 없었는데 경구치료제가 있으면 적어도 먹으면서 있으면.

 

◇ 박재홍> 타미플루 같이.

 

◆ 이재갑> 그렇죠. 재택 치료할 때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서 내가 남한테 전파하는 것도 5일이면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재택치료를 정착화 시키는 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이 될 거라는 거죠.

 

◆ 김성회>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이재갑> 네, 90만 원.

 

◆ 김윤> 그런데 이제 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고 한 걸 예를 들면 백신하고 비교해 보면 입원효과, 입원을 줄이는 효과가 50%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으로 백신이 입원을 방지하는 효과가 90% 이상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 이제 코로나19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상당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구약을 이제 투여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증상이 있고 확진되고 그다음이라서 감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걸 막는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게임 체인저 또는 현재 상황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꿀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 김성회> 무조건 백신을 잘 맞는 게 중요하네요.

 

◆ 김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단 이제 경증환자들이 집에 가서 치료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부담, 병원은 상당히 압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진중권> 그런데 약값이 90만 원하면 의료보험에서 해 주나요?

 

◆ 김성회> 지원을 해 줘야겠죠.

 

◆ 이재갑>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모든 치료비용은 정부가 대고 있습니다. 의보에서 80% 내고 나머지 세금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어서 돈 많은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 못 받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한동안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비용을 다 대는 걸로. 다만 물량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위험군 위주의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위드 코로나 특집 대담. 한림대학교 이재갑 교수님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딱 1분 남아서 국민들과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30초씩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 교수님부터 해 주세요.

 

◆ 김윤>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위드 코로나 전환하기 위해서 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투명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민들께도 이전의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 또는 확진자 수에 대한 과민한 반응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제 유보하고 우리가 백신 맞고 코로나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덜 위험한 병이 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새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우리가 삶의 방식에 적응을 함께해 나가시면 좋겠다.

 

◇ 박재홍> 이재갑 교수님.

 

◆ 이재갑>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래도 방역을 잘했다고 했던 주된 이유는 국민들의 동참 때문이었거든요. 위드 코로라는 더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지금껏 잘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안정된 상황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분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 이재갑> 감사합니다.

 

◆ 김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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